	제388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2020. 10. 30.(금) 10:00

국제평화재단 출연 동의안

심  사  보  고  서

의안번호	1502
제출일자 및 제출자	2020. 9. 29. /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상정일자	제388회 임시회 문화관광체육위원회 제2차 회의 (2020년 10월 26일 상정, 의결)
심사결과	원안가결

국제평화재단 출연 동의안  심사보고서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 2020. 9. 29.

나. 제 출 자 : 제주특별자치도지사

다. 회부일자 : 2020. 10. 5.

라. 상정일자

- 제388회 임시회 문화관광체육위원회 제2차 회의

(2020년 10월 26일 상정, 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 설명자 : 제안 설명 생략)

가. 제안이유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제235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66조에 따라 2021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반영하고자 하는 국제평화재단 출연에 대하여「지방재정법」제18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미리 그 동의를 얻으려는 것임

나. 제안이유

❍ 2021년 제16회 제주포럼 개최: 2,433백만원(국 633, 도 1,800)

- 대한민국 정부가 제주를 세계평화의 섬으로 지정(‘05.1.27)하면서 제주 평화포럼이 평화실천 17대 사업으로 선정되어, 2001년 제1회 포럼을 시작으로 6회(2011년)까지 격년제로 개최하였으나,

- 다보스포럼, 보아오포럼 등 세계적 포럼으로 육성·발전 시켜나가고자 그간의 성과, 사회각계의 의견을 수렴 후 포럼 명칭변경, 연례화 개최 결정으로 제7회(2012년)부터 매년 개최하고 있음.

- 평화와 번영을 모태로 국제교류의 거점 확보를 위한 제주포럼을 통하여 제주의 외연을 확장하고 국제적 네트워크를 구축해 나감으로써 궁극적으로 제주가 세계로 뻗어 나가기 위한 글로벌 역량을 강화하기 위함

- 2021년 제16회 제주포럼 개최 및 운영을 위한 국제평화재단 출연금

❍ UNITAR 제주국제연수센터 운영비 지원: 798백만원(국 98, 도 700)

- 평화실천 17대 사업의 하나로 도정 전 분야에 걸쳐 국제교류협력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제주가 적극적으로 유치한 UN산하기구인 UNITAR 제주국제연수센터 운영비 지원으로 UN 협력사업 및 아태지역 지역사회 지도자를 대상으로 평화, 환경, 관광개발 등에 관한 국제워크숍 및 세미나 개최 등 운영 출연금

- UCLG ASPAC 회원 역량강화사업 및 청년워크숍 및 제주국제청소년포럼 등을 국제 워크숍 전문기관인 제주국제연수센터에 위탁□운영 출연금

❍ 제주평화연구원 연구사업비 지원: 188백만원(도비)

- 세계평화의 섬 지정 17대 사업의 하나로 설립된 제주평화연구원의 동북아 평화협력에 관한 연구 및 제주포럼 개최결과가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정책으로 연계될 수 있도록 연구기능 강화를 위한 사업비 출연금

3. 출연대상

❍ 대    표: 국제평화재단 (이사장: 김도형)

❍ 일반현황

- 소 재 지: 서귀포시 중문관광로 227-24

- 법인설립: ‘06. 1. 31.

- 설립근거: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235조

- 조    직: 사무국, 부설기관 2, 위수탁기관 1(현원 33명)

* 재단이사회: 이사 9명(이사장 포함), 감사 2명

							이사장				이사회 / 감사
				제주평화연구원							제주국제연수센터
법인 사무국														제주국제평화센터 (위수탁기관)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전문위원 소연주)

□  출연금 규모

❍ 국제평화재단 출연금은 제16회 제주포럼 개최, 제주국제연수센터 운영 사업, 제주평화연구원 연구사업에 대하여 출연하는 것으로 출연금 규모는 3,419백만원으로 전년대비 642백만원이 증가되고 있음

연도별  출연금 현황

(단위: 백만원)

연 도	2018년	2019년	2020년 (A)	2021년(안) (B)	증감 (B-A)
합계	3,970	4,076	2,777	3,419	642
제16회 제주포럼	2,840	2,870	1,827	2,433	606
제주국제연수센터 운영지원	1,100	1,036	780	798	18
제주평화연구원 연구사업비 지원	130	170	170	188	18

가. 2021년 제16회 제주포럼 개최

❍ 2001년 부터 개최되고 있는 제주포럼 지원을 위한 출연금으로 전년대비

606백만원 증가된 2,433백만원을 반영하고 있음

<제주포럼 출연금 현황>
				(단위: 백만원)
구 분	2018년	2019년	2020년 (A)	2021년(안) (B)	증감 (B-A)
합 계	2,840	2,870	1,827	2,433	606
국 비	609	673	705	633	△72
도 비	2,231	2,197	1,122	1,800	678
국비부담율	21.4%	23.4%	38.5%	26.%

※ 2020년 대비 출연금 규모는 증가하고 있으나 국비부담은 감소하고 있음

나. UNITAR 제주국제연수센터 운영비 출연

❍ UN 협력사업 및 아태지역 지역사회 지도자를 대상으로 평화, 환경, 관광개발 등에 관한 국제워크숍과 국제 세미나 개최 등에 관한 센터운영비와 사업비 출연금임.

<UNITAR 제주국제연수센터 운영비 출연금 현황>
				(단위: 백만원)
구 분	2018년	2019년	2020년 (A)	2021년(안) (B)	증감 (B-A)
합 계	1,100	1,200	780	798	18
국 비	108	72	108	98	△10
도 비	992	1,128	672	700	28
국비부담율	9.8%	6%	13.8%	12.3%

※ 2020년 대비 출연금 규모는 증가하고 있으나 국비부담은 감소하고 있음

다. 제주평화연구원 연구사업비 출연

❍ 세계 평화의 섬 컨텐츠 제공 및 국제 공론화 사업 발굴 등 연구기능 강화를 위하여 제주평화연구원에 연구사업비를 출연하는 것임.

<제주평화연구원 연구사업비 출연금 현황>
				(단위: 백만원)
구 분	2018년	2019년	2020년 (A)	2021년(안) (B)	증감 (B-A)
출연금	130	170	218	188	△30

□ 종합의견

❍ 해당 출연 동의안은 2021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세출예산에 반영하고자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미리 의회에 동의를 받고자 하는 사항으로

❍ 제주포럼의 질적 성장과 국제교류협력 활성화를 위한 제주국제연수센터 운영, 세계평화의 섬 역량 제고를 위한 평화연구사업 추진을 위하여 출연금 지원은 필요하다고 판단됨.

❍ 다만 본 동의안은 출연대상 기관의 사업내용, 출연 필요성 등을 고려하여 출연 여부를 심사하는 것으로, 출연금 규모의 적정성 및 사업의 시급성 등에 대해서는 2021년 예산안 심사 시 보다 세부적인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생략

5. 토론요지: 생략

6. 소위원회 심사보고의 요지: 해당사항 없음

7. 수정안의 요지: 해당사항 없음

8. 심사결과: 「원안가결」

9. 소수의견의 요지: 생략

10. 기타 필요한 사항: 해당사항 없음

※ 「전자회의시스템 수록 원안자료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