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388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2020. 10. 30.(금) 10:00

(재)제주창조경제혁신센터 운영 및 사업비 지원

출연 동의안

심   사   보   고   서

의안번호	1505
제출일자 및 제출자	2020년 9월 29일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상정일자	제388회 임시회 제1차 농수축경제위원회 (2020년 10월 26일 상정, 의결)
심사결과	원안가결(부대의견)

농수축경제위원회

(재)제주창조경제혁신센터 운영 및 사업비 지원

출연 동의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2020. 9. 29.

나. 제 출 자: 제주특별자치도지사

다. 회부일자: 2020. 10. 5.

라. 상정일자: 제388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농수축경제위원회 제1차 회의

(2020년 10월 26일 상정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설명 : 미래전략국장 윤형석)

가. 제안이유

❍ 2021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반영코자 하는 (재)제주창조경제혁신센터 운영 및 사업비 지원 출연금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 제3항｣ 규정에 따라 미리 그 동의를 얻으려는 것임.

나. 주요내용

❍ 제주창조경제혁신센터 운영 및 사업비 지원 : 2,100백만원

- 지역인재의 창의적 아이디어 사업화 지원, 우수 스타트업 발굴 및 육성 등 창업지원 활동을 통한 지역 창업기반 조성

- 국내․외 창업보육기관․투자자 등과의 네트워크 구축 및 교류 협력사업 추진으로 지역의 창업 및 투자 생태계 강화

다. 출연대상

❍ 법인명(대표자) : (재)제주창조경제혁신센터(센터장 전정환)

❍ 소재지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중앙로 217(이도이동) 제주벤처마루 3, 4층

❍ 개소일(설립일) : 2015. 6. 26.

❍ 조  직 : 4팀, 현원 29명 (파견 3명 포함)

❍ 추진사업

- 지역 내 예비창업자․초기창업자 발굴․육성 및 투자유치를 통한 성장지원, 지역인재의 취․창업 역량강화 및 미래 신산업 분야 인재양성, 지역 혁신생태계 지속성장을 위한 지역 기반 특화 프로그램 운영 등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농수축경제위원회 전문위원 김준택)

가. 출연대상기관의 적법성

□「지방재정법」제18조제2항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가 출연을 할 수 있는 경우는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와 같은 법 제17조제2항의 공공기관에 대하여 조례에 근거가 있는 경우로 한정하고 있음.

□「과학기술기본법」제16조의4제1항에서 정부는 창의적인 아이디어, 신기술, 과학기술 및 정보통신기술에 기반하여 문화 등 다양한 부문과의 융합을 촉진함으로써 기술창업을 활성화하고, 중소·벤처기업의 과학기술혁신 역량을 강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세우고 추진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 같은 조 제3항에서 이러한 시책을 지역에 효과적으로 정착시키기 위하여 관련 업무를 종합적으로 지원하는 전담기관을 각 지역별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 같은 조 제4항에서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전담기관의 운영 및 사업 수행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출연하거나 보조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또한, ｢과학기술기본법시행령｣제24조의3에서 지역별 전담기관을 창조경제혁신센터라고 명시하고 있어 출연대상의 적법성에는 특별한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됨.

나. 출연사업의 적정성

❍ 사업내용

- 지역 내 예비창업자·초기창업자 발굴·육성 및 지역 창업생태계 확산

- 투자 생태계 구축 및 우수 스타트업 후속투자 연계를 통한 성장지원

- 지역인재의 취·창업 역량강화 및 미래 신산업분야 핵심인재양성

- 지역혁신 생태계 기반조성 및 지역혁신 프로젝트 확산

- 정보교류 및 협업 가능한 개방형 커뮤니티 허브 공간 조성·운영

❍ 2021년 출연금 : 2,100백만원(자체재원)

❍ 출연 세부내역을 살펴보면, 운영비는 인건비 및 일반수용비, 공공요금 및 제세, 시설장비유지비 등으로 지역 내 창업 초기 기업에 대한 투자생태계 조성을 위한 제주창조경제혁신센터 기관 운영 필수경비이며 사업비는 스타트업 액셀러레이팅, 지역 투자생태계 확산사업, 로컬크리에이터 양성 및 지원 등으로 파악되고 있음.

❍ 도내 스타트업 성장 지원 및 투자유치 지원, 도내 인재 육성 및 창업자 육성, 지역혁신을 위한 교류협력 사업 등 지역 내 취‧창업 지원 사업 추진을 위한 출연 필요성은 인정되는 것으로 판단됨.

다. 종합의견

❍ 본 동의안은 「과학기술기본법」에 따라 기술창업을 활성화하고, 과학기술혁신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시책을 추진하는 전담기관으로 지정된 제주창조경제혁신센터의 운영을 위한 운영비 및 각종 사업비에 대하여 출연금으로 지원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출연대상 및 사업의 적정성에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됨.

❍ 다만, 제주특별자치도 재정이 어려운 현실에서 출연기관에 출연하는 사업에 대하여 구조 조정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되나 제주창조경제혁신센터의 경우 출연내역이 전년대비 1억 5,000만원이 증가하는 것으로 파악되어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사료됨.

□ 본 동의안은 출연 대상기관의 적법성, 사업의 적정성, 출연 필요성 등을 고려하여 출연 여부를 심사하는 것으로 출연금액은 예산편성 절차에 따라 향후 의회 심의를 통해 확정할 사안임.

출자□출연 시 지방의회 사전의결 관련 행정자치부 해석기준(도 예산담당관-14772(2015.11.5.) 시행문서) 참조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5. 토론요지 : 생략

6. 소위원회 심사보고의 요지 : 해당사항 없음

7. 수정안의 요지 : 해당사항 없음

8. 심사결과 : 원안가결(부대의견 첨부)

9. 소수의견 요지 : 없음

10.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부 대 의 견】

□ 제주특별자치도 재정이 어려운 현실에서 출연기관에 출연에 대하여 구조 조정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전년대비 인건비 및 운영비가 증가하는 것으로 파악되어 코로나19사태에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출연기관 운영비는 반드시 자구노력이 필요합니다.

❍ 특히, 매년 운영경비 출연은 연례․반복적으로 답습하여 증액하는 경우가 없어야 할 것이며, 운영경비 절감 방안을 마련하여야 할 것입니다.

❍ ｢지방재정법｣제18조제3항에서 출연기관에 출연을 하려면 미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도록 규정되어 있어 출연동의안 제출 전 보고절차를 거치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