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388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2020. 10. 30.(금) 10:00

도내 ICT 기업 지원 사업 출연 동의안

심   사   보   고   서

의안번호	1508
제출일자 및 제출자	2020년 9월 29일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상정일자	제388회 임시회 제1차 농수축경제위원회 (2020년 10월 26일 상정, 의결)
심사결과	원안가결(부대의견)

농수축경제위원회

도내 ICT 기업 지원 사업 출연 동의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2020. 9. 29.

나. 제 출 자: 제주특별자치도지사

다. 회부일자: 2020. 10. 5.

라. 상정일자: 제388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농수축경제위원회 제1차 회의

(2020년 10월 26일 상정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설명 : 미래전략국장 윤형석)

가. 제안이유

❍ 2021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반영하고자 하는 도내 ICT 기업 지원 사업 출연금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 제3항｣ 규정에 의거 미리 그 동의를 얻으려는 것임.

나. 주요내용

❍ 도내 ICT 기업 지원 사업 : 138백만원

- 도내 ICT 기업 대상으로 우수 아이템 보유기업 발굴 및 기술개발 비용 지원으로 우수제품 상용화 촉진

- 제주지역 IT 기업의 제품단계별 맞춤형 지원을 통한 체계적인 제품개발 지원

다. 출연대상

❍ 대    표 : (재)제주테크노파크 원장 태성길

❍ 일반현황

- 소재지 : 제주시 중앙로 217

※ 디지털융합센터 소재지 : 제주시 첨단로 241(과학기술단지내)

- 설립일 : 2010. 9. 1. (※개원 2011. 4. 1.)

❍ 조  직 : 7개 직속부서 3실 2사업단 24팀 / 정원 146명(현원 133명)

※ 디지털융합센터 : 정원 17명(정규직 13명)

- 이사회 구성 : 이사 15명, 감사 2명

- 사  업 : 디지털융합센터 운영(ICT 융복합사업, 방송통신사업 등)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농수축경제위원회 전문위원 김준택)

가. 출연대상기관의 적법성

□「지방재정법」제18조제2항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가 출연을 할 수 있는 경우는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와 같은 법 제17조제2항의 공공기관에 대하여 조례에 근거가 있는 경우로 한정하고 있음.

□ (재)제주테크노파크의 경우는 「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제4조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으로부터 산업기술단지를 조성․운영하는“사업시행자”로 지정되어 있고,

❍ 같은 법 제17조에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산업기술단지의 조성·운영을 지원하기 위하여 사업시행자에게 출연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 또한, ｢재단법인 제주테크노파크 설립 및 운영 조례｣제5조제1항에서 도지사는 테크노파크의 운영에 필요한 사업비와 경상적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출연금 또는 보조금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출연대상의 적법성에는 특별한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됨.

나. 출연사업의 적정성

❍ 도내 ICT 기업 지원 사업은 도내 ICT 기업 대상으로 우수 아이템 보유기업 발굴 및 기술개발 비용 지원으로 우수제품 상용화 촉진과 제주지역 IT 기업의 제품단계별 맞춤형 지원을 통한 체계적인 제품개발 지원을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음.

❍ 출연 세부내역을 살펴보면 인건비, 전문가 활용비, 회의비, 제주지역ICT 신기술개발 지원(2개사 기업지원(시제품)), 제주지역 IT제품 STEP-UP 지원(2개사 기업지원(고도화)) 사업비로 구성되어 있음.

❍ 제주지역에서 ICT분야 진입기회 제공을 통해 기업의 경쟁력 강화와 지역 IT 기업제품 맞춤형 지원 등 사업의 필요성은 인정되나, 기업 지원사업의 경우 행정기관이 직접 수행할 수 있는 사업을 출연사업으로 수행하고 있지는 않은지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사료됨.

다. 종합의견

❍ 본 동의안은「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제4조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으로부터 산업기술단지를 조성․운영하는 사업시행자로 지정되어 있는 (재)제주테크노파크에 도내 ICT 기업 지원 사업을 출연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출연대상의 적법성에는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됨.

❍ 다만, 제주지역 ICT분야 진입기회 제공을 통해 기업의 경쟁력 강화와 지역 IT 기업제품 맞춤형 지원 등 사업의 필요성은 인정되나, 행정기관이 직접 수행할 수 있는 사업을 인건비 등을 추가로 지원하면서 출연사업으로 수행하고 있지는 않은지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사료됨.

□ 본 동의안은 출연 대상기관의 적법성, 사업의 적정성, 출연 필요성 등을 고려하여 출연 여부를 심사하는 것으로 출연금액은 예산편성 절차에 따라 향후 의회 심의를 통해 확정할 사안임.

출자□출연 시 지방의회 사전의결 관련 행정자치부 해석기준(도 예산담당관-14772(2015.11.5.) 시행문서) 참조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5. 토론요지 : 생략

6. 소위원회 심사보고의 요지 : 해당사항 없음

7. 수정안의 요지 : 해당사항 없음

8. 심사결과 : 원안가결(부대의견 첨부)

9. 소수의견 요지 : 없음

10.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부 대 의 견】

□ 제주특별자치도 재정이 어려운 현실에서 출연기관에 출연에 대하여 구조 조정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전년대비 인건비 및 운영비가 증가하는 것으로 파악되어 코로나19사태에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출연기관 운영비는 반드시 자구노력이 필요합니다.

❍ 특히, 매년 운영경비 출연은 연례․반복적으로 답습하여 증액하는 경우가 없어야 할 것이며, 운영경비 절감 방안을 마련하여야 할 것입니다.

❍ ｢지방재정법｣제18조제3항에서 출연기관에 출연을 하려면 미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도록 규정되어 있어 출연동의안 제출 전 보고절차를 거치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