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388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2020. 10. 30.(금) 10:00

해외통상사무소 운영 출연 동의(안)

심   사   보   고   서

의안번호	1513
제출일자 및 제출자	2020년 9월 29일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상정일자	제388회 임시회 제1차 농수축경제위원회 (2020년 10월 26일 상정, 의결)
심사결과	원안가결(부대의견)

농수축경제위원회

해외통상사무소 운영 출연 동의(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2020. 9. 29.

나. 제 출 자: 제주특별자치도지사

다. 회부일자: 2020. 10. 5.

라. 상정일자: 제388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농수축경제위원회 제1차 회의

(2020년 10월 26일 상정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설명 : 생략)

가. 제안이유

❍ 2021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반영코자 하는 제주상품의 수출진흥을 위하여 중국, 일본에 설치된 해외통상사무소 운영 출연금에 대하여「지방재정법 제18조 제3항」규정에 따라 미리 그 동의를 얻으려는 것임.

나. 주요내용

❍ 해외통상사무소 운영 등 : 1,146백만원

- 제주 수출상품의 수출, 투자유치, 국제교류 등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설치된 해외통상사무소 운영비 지원

- 제주기업의 해외지사 역할 수행(시장조사, 현지 유통망 및 바이어 발굴, 상품통관 지원, 판로개척 등) 및 제주기업 상품 해외 홍보마케팅 추진

- 코로나19 불확실성 및 해외 소비시장 위축 전망에 따라, 성장 잠재력이 큰 신남방․신북방 중심 신규시장 해외판로개척 마케팅 확대 추진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농수축경제위원회 전문위원 김준택)

가. 출연대상기관의 적법성

□「지방재정법」제18조제2항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가 출연을 할 수 있는 경우는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와 같은 법 제17조제2항의 공공기관에 대하여 조례에 근거가 있는 경우로 한정하고 있음.

□ (재)제주특별자치도 경제통상진흥원의 경우「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4조의31제3항에서 중소벤처기업부장관 및 시ㆍ도지사는 종합지원센터에 입주하는 중소기업지원기관의 지방조직에 대하여 입주 및 운영에 따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

❍ 또한, ｢제주특별자치도 경제통상진흥원 설립 및 운영 조례｣제1조에서는 중소기업에 대한 종합적인 지원을 강화하기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 경제통상진흥원을 설립하고,

❍ 같은 조례 제6조에서 진흥원의 설립 및 운영에 필요한 재산은 정부나 제주특별자치도의 출연금 및 보조금으로 조성하도록 하고 있어 출연대상의 적법성에는 특별한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됨.

나. 출연사업의 적정성

❍ ｢제주특별자치도 수출진흥 및 통상 협력에 관한 조례｣제14조에서 도내에서 생산되는 수출상품을 전시홍보하거나 수출, 투자유치, 국제교류 등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해외 주요 도시에 제주특별자치도 해외주재사무소를 설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 해외주재사무소 현황은 중국 상해대표처와 일본 동경통상대표부를 설치․운영하고 있음.

❍ 제주상품의 수출진흥을 위하여 중국․일본시장에 대한 판로망 개척, 제주 수출기업의 현지 활동과 마케팅 지원, 중국 정부기관․단체․기업체들과의 교류협력 및 제주 투자유치 지원을 위하여 해외통상사무소의 지속적인 운영은 필요한 것으로 사료됨.

❍ 또한, 코로나19 불확실성 및 해외 소비시장 위축 전망에 따라 중국․일본 해외마케팅을 비롯해 성장 잠재력이 큰 신남방․신북방 중심의 신규시장 판로개척 마케팅 확대 지원으로 제주수출기업 수출증대를 도모할 것으로 판단됨.

다. 종합의견

❍ 본 동의안은 중소기업에 대한 종합적인 지원을 강화하기 위하여 중소벤처기업부 및 제주특별자치도가 출연하여 설립한 비영리 재단법인인 제주특별자치도 경제통상진흥원에 해외통상사무소 운영 및 해외 신규시장 개척 및 마케팅 사업비를 출연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출연대상 및 사업의 적정성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됨.

□ 현재 중국과 일본 외에 동남아 수출시장 확대를 위한 방안도 검토가 필요함

❍ 다만, 도내 생산품에 대한 수출활성화 등을 위한 사업의 필요성은 인정되나, 현재 도 재정상황이 어려운 현실에서 출연기관의 사업에 수반되는 인건비 및 운영사업비 등을 추가로 증액하고 있어 출연기관의 자구적인 노력으로 출연금 절감 방안을 마련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됨.

□ 아울러, 본 동의안은 출연 대상기관의 적법성, 사업의 적정성 등을 고려하여 출연 여부를 심사하는 것으로 출연금은 예산편성 절차에 따라 향후 의회 심의를 통해 확정할 사안임.

출자□출연 시 지방의회 사전의결 관련 행정자치부 해석기준(도 예산담당관-14772(2015.11.5.) 시행문서) 참조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5. 토론요지 : 생략

6. 소위원회 심사보고의 요지 : 해당사항 없음

7. 수정안의 요지 : 해당사항 없음

8. 심사결과 : 원안가결(부대의견 첨부)

9. 소수의견 요지 : 없음

10.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부 대 의 견】

□ 제주특별자치도 재정이 어려운 현실에서 출연기관에 출연에 대하여 구조 조정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전년대비 인건비 및 운영비가 증가하는 것으로 파악되어 코로나19사태에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출연기관 운영비는 반드시 자구노력이 필요합니다.

❍ 특히, 매년 운영경비 출연은 연례․반복적으로 답습하여 증액하는 경우가 없어야 할 것이며, 운영경비 절감 방안을 마련하여야 할 것입니다.

❍ ｢지방재정법｣제18조제3항에서 출연기관에 출연을 하려면 미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도록 규정되어 있어 출연동의안 제출 전 보고절차를 거치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