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388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2020. 10. 30.(금) 10:00

제주특별자치도 성산포항 선원복지회관 관리·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심  사  보  고  서

의안번호	1517
제출일자 및 제출자	2020년 10월 5일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상정일자	제388회 임시회 제1차 농수축경제위원회 (2020년 10월 26일 상정, 의결)
심사결과	원안가결

농수축경제위원회

제주특별자치도 성산포항 선원복지회관 관리·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 2020.  10.  5.

나. 제 출 자 : 제주특별자치도지사

다. 회부일자 : 2020.  10.  5.

라. 상정일자 : 제388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농수축경제위원회 제1차 회의

(2020년 10월 26일 상정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설명 : 조동근 국장)

가. 제안이유

❍ 2020. 8월 준공되어 개관 예정인「성산포항 선원복지회관」은 제주도 내  선원들의 복지증진과 권익향상을 위하여 건립되었음

❍ 선원 등의 취업상담, 현장 적응  능력 배양 교육, 휴게 지원 등 효율적인 시설관리와 전문성을 함양하기 위함

❍ 민간에 위탁하여 관리 및 운영의 효율을 높여 나가고자 도의회의동의를  구하는 사항임

나. 주요내용

❍ 위 탁 명 : 제주특별자치도 성산포항 선원복지회관 관리·운영

❍ 위탁기간 : 2021. 1. 1. ~ 2023. 12. 31.(3년)

❍ 위탁사항 : 제주특별자치도 성산포항 선원복지회관 관리·운영

- 선원 등의 취업상담·지도

- 선원 등의 직업 능력향상 및 교육 운영 등

- 선원 등의 인권보장, 심리, 정서문제 해소를 위한 프로그램 개발

- 선원 간의 정보교류 및 휴식 공간 제공

- 그 밖의 선원 등 제주특별자치도 어업인 복지향상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 사 업 비 : 50백만원 (ˈ21년도 사업비 / 인건비는 수탁자 부담)

❍ 수탁자 선정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른 공개 모집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농수축경제위원회 전문위원 김준택)

가. 민간위탁 근거

❍ ｢지방자치법」제104조제3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조사․검사․검정․관리업무 등 주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사무를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4조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지사는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조사·검사·검정·관리업무 등 주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사무를 민간위탁 할 수 있다.’ 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례 제5조에 따라 ‘사무에 대하여 민간위탁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적정성을 사전에 검토하여야 한다.’ 라고 있고, 같은 조례 제7조제1항에 따라 ‘처음 민간위탁 사무로 결정하려는 경우에는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음.

❍ 또한, ｢제주특별자치도 성산포항 선원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제4조제1항에 따라 ‘도지사는 선원복지회관을 전문적이고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시설의 일부 또는 전부를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  ｢제주특별자치도 성산포항 선원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제4조제2항에 따라 ‘관리를 위탁받은 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행정적·재정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 고 규정하고 있어 민간위탁 하는 사항은 특별한 문제점이 없다고 사료됨

나. 민간위탁 적정성 및 절차이행 여부

❍ 성산포항 선원복지회관은 제주도내 선원들의 복지증진과 권익향상을 위한 시설물로서 선원들의 조업상담, 현장적응능력 배양 교육 등 역할을 할 예정임

- 준공일 : 2020년 8월, 개관예정일 : 2020년 11월중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제5조 및 제6조에서 도지사가 민간위탁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민간위탁의 적정성을 사전에 검토하여야 하며,

❍ 민간위탁사무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하고 있음에 따라 2020. 9. 25. 제주특별자치도 민간위탁사무 심의위원회의 심의 결과가 적정한 것으로 원안가결 되었기에 도의회에 민간위탁 동의안 제출 시 사전 절차는 이행 된 것으로 판단됨.

❍ 민간위탁 계획을 보면 2021년부터 2023년 까지 매년 50백만원이 소요될 것으로 계상되고 예산세부내역은 운영비, 시설비 및 사업비로 편성하여 선원복지회관의 효율적인 운영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됨.

5. 종합의견

❍ 이 동의안은 고된 노동을 주업으로 하는 선원의 휴게·교육 등 복지공간을 관리·운영하여 효율적인 시설관리와 선원의 전문성을 함양하기 위해 민간위탁을 추진하는 사항임.

❍ 따라서, 선원의 복지증진 및 수산업발전을 위한 성산포항 선원복지회관 관리·운영에 따른 사무를 관련법령 및 조례에 따라 위탁하는 사항으로 충분히 타당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며,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됨.

❍ 다만,「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제9조 및 제10조에 따라 수탁기관을 선정함에 있어 위탁사무의 수행에 필요한 인력․기구․장비․시설 및 기술수준, 위탁사무 관련분야에 대한 전문성 확보여부, 책임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야 하고,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하여 적정한 수탁기관을 선정하여야 할 것임.

5.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6. 토론요지 : 생략

7. 소위원회 심사보고의 요지 : 해당사항 없음

8. 수정안의 요지 : 해당사항 없음

9. 심사결과 : 원안가결

10. 소수의견 요지 : 생략

11.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