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체국(협재․서귀포예래동) 폐국 반대 건의안

의 안 번 호	1527	제안연월일 : 제 안 자 :	2020. 10. . 농수축경제위원장

1. 주문

❍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원 일동은 공공성을 최우선 과제로 해야 하는 국가기관인 우체국을 경영 논리만으로 주민의 불편을 외면한 채 일방적으로 추진하는 폐국 절차를 중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함.

2. 제안이유

❍ 제주지방우정청 및 우정사업본부는 전자메일, SNS와 같은 대체통신 발달 등으로 우편물 감소, 운영비용 증가, 우편수지 적자, 우체국 경영합리화를 이유로 우체국 폐국을 추진하고 있음.

❍ 우체국은 수익보다는 국민을 위한 공공성이 최우선 되어야 하며, 국민 누구나 누리는 보편적 서비스를 제공하는 정부 공공기관임.

❍ 경제논리만 가지고 폐국을 추진하고 있어 우체국이 영리단체가 아닌 대민 공공서비스 기관임을 명심하고 폐국 절차를 중단하여야 할 것임.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우정사업 운영에 관한 특례법 제6조(경영합리화계획)

나. 기    타: 없음

4. 건의안: 따로 붙임

5. 발송처: 청와대·국무총리·국회·과학기술정보통신부·우정사업본부

우체국(협재․서귀포예래동) 폐국 반대 건의안

❍ 우체국은 지역의 상징이자 소중한 마음들이 모이는 곳이며 전자메일・SNS를 잘 사용할 수 없는 어르신들 및 금융업무와 공과금 납부 등을 위한 지역주민들이 주요 이용고객으로 국민들의 삶과 아주 가까운 공공기관입니다.

❍ 그러나, 제주지방우정청 및 우정사업본부는 전자메일, SNS와 같은 대체통신 발달 등으로 우편물 감소, 운영비용 증가, 우편수지 적자, 우체국 경영합리화를 이유로 우체국 폐국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 공공성을 최우선 과제로 해야 하는 국가기관인 우체국을 경영 논리만으로 주민의 불편을 외면한 채 일방적인 폐국 추진은 반드시 중단되어야 할 것입니다.

❍ 우체국은 수익보다는 국민을 위한 공공성이 최우선 되어야 하며, 정보통신기술의 발달로 우편물량이 많이 감소하였다고 하나 우편업무 뿐만 아니라 예금, 보험 등의 금융업무와 공과금 수납 등 국민 누구나 누리는 보편적 서비스를 제공하는 정부 공공기관임을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 또한, 국가기관인 우체국이 단순한 경영합리화를 이유로 폐국을 추진하는 것은 상대적으로 혜택을 누리지 못하는 열악한 지역의 서민금융 역할의 축소, 금융소외계층의 사각지대 발생 등으로 해당지역 이용주민들의 불편은 더욱 가중될 것입니다.

❍ 따라서, 우정사업본부 및 정부가 경제논리만 가지고 폐국 및 우편취급국 수탁자 선정 절차 등을 추진하는 것에 대하여 우체국이 영리단체가 아닌 대민 공공서비스 기관임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명심하여야 할 것입니다.

❍ 우리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원 일동은 공공성을 최우선 과제로 해야 하는 국가기관인 우체국을 경영 논리만으로 주민의 불편을 외면한 채 일방적으로 추진하는 폐국 절차를 중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2020년  10월   일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원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