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388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제2차본회의 2020. 10. 30.(금) 10:00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의안번호	1514
발의일자 및 발의자	2020. 9. 29. 부공남·정민구·김용범·김창식·김황국·김장영· 김희현·강민숙·양영식·강연호 의원
상정일자	제388회 임시회 제1차 교육위원회 (2020년 10월 26일 상정, 의결)
심사결과	원안가결

교육위원회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 경과

가. 발의일자: 2020. 9. 29.

나. 발 의 자: 부공남 의원 외 9명

다. 회부일자: 2020. 10. 5.

라. 상정일자

□ 제388회 임시회 교육위원회 제1차 회의

(2020년 10월 26일 상정, 의결)

2. 제안 설명의 요지 (제안 설명자 : 제안 설명 생략)

가. 제안이유

○ 코로나 19라는 전례 없는 위기로 인해 심각한 경기침체로 전반적인 세수 감소 전망으로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및 지방자치단체전입금 등을 포함한 전반적 지방교육재정이 축소 예상되고 있음

- 2020년 4월까지 국세 수입은 전년 동기간 대비 8.7조원 감소(「2020년 월간 재정   동향 6월호」, 기획재정부)

○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연도 간의 재원을 조정하여 교육재정을 건전하고 안정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여유재원이 발생한 해에 그 일부를 기금에 적립하고, 세입이 부족한 해에 적립한 기금을 회수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을 설치하고 그 관리 및 운용에 필요한 사항 등을 정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조례안 제2조)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을 설치하고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을 통합

계정과 재정안정화 계정으로 구분함

○ (조례안 제4조) 통합 계정의 재원과 사용 용도에 관한 사항

○ (조례안 제5조) 재정안정화 계정의 사용 용도와 사용 비율에 관한 사항

○ (조례안 제6조~제9조) 통합재정안정화기금운용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 (조례안 제10조) 통합기금 효율적 관리ㆍ운영을 위한 회계공무원 지정에 관한 사항

○ (조례안 제12조) 여유재원에 대한 통합기금 예탁의무에 관한 사항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전문위원 임희숙)

가. 조례안의 내용에 대한 검토

○ (안 제2조)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설치

-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목적을 규정하고 있으며 상위법령인 「지방자치단체 기금 관리기본법」 제16조에 따르면, 회계연도 간의 재정수입 불균형 등의 조정 및 재정의 안정적 운용 또는 회계‧기금 운용 상 여유 재원 또는 예치금의 통합적 관리를 위하여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을 설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

- 또한, 기금의 효율적인 관리‧운용을 위해 통합계정과 재정안정화계정을 구분하여 관리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제16조(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설치‧운용)

① 지방자치단체는 회계연도 간의 재정수입 불균형 등의 조정 및 재정의 안정적 운용 또는 각종 회계ㆍ기금 운용 상 여유재원 또는 예치금의 통합적 관리를 위하여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이하 "통합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할 수 있다. 통합기금은 통합 계정과 재정안정화 계정으로 구분하여 운용하여야 한다.

구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통합계정	재정안정화 계정
재원 조 성	1. 「지방재정법」 제9조의2에 따라 다른 기금으로부터 예탁받는 자금 2. 다른 기금에 예탁한 자금의 원금 및 이자 수입 3. 통합계정 운용으로 발생하는 수익금	1. 세입 및 결산상 순세계잉여금 등 교육비특별회계로부터의 전입금

- 기금 존속기한을 2025년 12월 31일까지로 규정하고 있으며 이는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제4조에 근거하고 있음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제4조(기금의 존속기한)

① 지방자치단체가 기금을 신설하여 운용하려는 경우에는 기금의 존속기한을 해당 조례에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법률에 따라 의무적으로 설치ㆍ운용되는 기금과 「지방공기업법」 제19조제2항에 따른 지역개발을 위한 기금은 존속기한을 명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기금의 존속기한은 기금의 설치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기간으로 설정하여야 하며, 그 기간은 5년을 초과할 수 없다.

○ (안 제4조) 통합 계정의 조성과 용도

- 통합계정의 재원과 용도를 규정하고 다른 기금의 여유재원을 예탁ㆍ예수하여 활용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있음

▶ 「지방재정법」 개정이유(2020.6.9.)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국가와 달리 회계 및 기금의 여유재원의 이전을 허용하는 근거 규정이 없어 일부특별회계나 기금에서는 여유재원을 운용하고 있음에도 일반회계나 다른 특별회계는 재원이 부족하여 지방채를 발행해야 하는 불합리한 상황이 발생하는 등 지방재정운용의 효율성 측면에서 문제가 있음

○  (안 제5조) 재정안정화 계정의 조성과 용도

- 재정안정화 계정의 재원은 교육비특별회계 전입금, 기금운용 수익금, 그 밖에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기금운용심의위원회를 거쳐 기금으로 조성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 재정안정화 계정의 용도는 교육비특별회계의 세입재원이 과거 3년 평균 금액보다 감소하여 세입보전이 필요하거나, 대규모 재난ㆍ재해 대응 및 예방 등을 위하여 기금사용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 교육정책사업, 학생복지 등을 위해 기금사용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 등 재정여건에 따라 탄력적으로 기금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 연도간의 재원을 조정하여 교육재정을 안정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 제3항에서 한 회계연도에 사용할 수 있는 적립금 사용범위를 전년도 말 기준 재정안정화계정 적립금 총액의 80%를 초과할 수 없도록 규정하여 적립금이 한 회계연도에 과다하게 사용하지 않도록 보완장치를 마련하고 있음

○  (안 제6조 ~ 제9조) 통합재정안정화기금운용심의위원회 설치 및 구성

-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3조에 따라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운용심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기금의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기금별로 심의위원회를 두도록 하고 있으나, 필요시 심의위원회를 통합하여 설치ㆍ운영할 수 있는 근거를 두고 있으므로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현재 설치되어 있는 「지방교육재정계획심의위원회」에서 대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3조(기금운용심의위원회) ① 지방자치단체는 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기금별로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다만, 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심의위원회를 통합하여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 위원회 설치, 위원회 구성, 위원회 임기, 위원장 직무, 회의 개최 등에 대한 사항은 일반적인 위원회 운영 입법례에 따라  규정하고 있음

▶ 안 제6조 제2항에서는 「양성평등법」 제21조에 따라 특정 성별이 편중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제5항에서는 위원회 기능을 지방교육재정계획심의위원회에서 대행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위원회 기능이 유사한 경우 다른 위원회와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지방자치법」 제116조의 2에 근거하고 있음

제21조(정책결정과정 참여)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정책결정과정에 여성과 남성이 평등하게 참여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위원회(위원회, 심의회, 협의회 등 명칭을 불문하고 행정기관의 소관 사무에 관하여 자문에 응하거나 조정, 협의, 심의 또는 의결 등을 하기 위한 복수의 구성원으로 이루어진 합의제 기관을 말한다. 이하 같다)를 구성할 때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분야 특정 성별의 전문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어 실무위원회의 의결을 거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16조의2(자문기관의 설치 등)① 지방자치단체는 그 소관 사무의 범위에서 법령이나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심의회ㆍ위원회 등의 자문기관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설치되는 자문기관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성격과 기능이 유사한 다른 자문기관의 기능을 포함하여 운영할 수 있다.

○ (안 제10조) 회계공무원 지정

- 통합기금 관리를 위하여 회계공무원을 지정하도록 하고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은 필요한 증빙서류 등을 별도로 관리하도록  하여 기금을 보다 효율적으로 관리ㆍ운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 (안 제12조) 통합기금 예탁의무

- 2020. 6. 9일 신설된「지방재정법」 제9조의2에 따르면, 여유재원의 예탁 및 예수는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통합계정으로 운용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제9조의2(회계ㆍ기금 간 여유재원의 예수ㆍ예탁)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재정의 효율적 운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다른 법률 또는 조례에도 불구하고 회계 및 기금의 목적 수행에 지장을 초래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회계와 기금 간, 회계 상호 간 그리고 기금 상호 간에 여유재원 또는 기금 예치금을 예탁하거나 예수하여 통합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내용을 예산 또는 기금운용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여유재원의 예탁 및 예수와 기금 예치금의 예탁 및 예수는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6조에 따른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통합 계정으로 운용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0. 6. 9.]

나. 종합의견

○ 본 조례안은 각 기금의 여유자금을 통합적으로 관리하는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을 설치‧운용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으로, 회계연도 간 재정수입 불균형을 조정하고 동일 회계연도 내에서 재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게 한다는 측면에서 의미가 있다고 할 것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는 교육청과 같이 의존재원형 세입구조에서 세입이 증가할 때 일부를 기금으로 적립함으로써 세입 감소 등 급격한 재정 변화에 신속하고 유연하게 대응하여 재원 확보의 안정성을 담보하고 재정 운용의 효율화를 도모할 수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검토됨

○ 또한, 전국에서 유일하게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교육기관 등의 설립 및 시설개선 기금 설치ㆍ운용 조례」가 마련되어 있는데, 여유재원에 대한 기금적립액을 확대할 수 있도록 기금 출연 상한선을 폐지하도록 개정(2019.6.12.개정)한 바가 있고, 이후 기금의 용도가 기존 학교 및 교육기관 설립기금 설치에 한정하였던 것을 학교 및 교육기관 신설, 이전, 재배치, 시설개선 등까지 기금활용 범위를 확대(2020.4.8.개정)하도록 또다시 개정한 바가 있음

○ 의존재원의 비중이 높은 교육재정의 특징상 교육청 내에 2개의 유사한 기금을 운용할 경우 재정의 효율성을 저해할 수 있기 때문에, 기존 기금의 설치 목적이 일부 달성했다고 판단될 때에는 하나의 기금으로 통합 운용될 수 있도록 제도개선의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으로 검토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 략

5. 토론요지 : 생 략

6. 소위원회 심사보고의 요지 : 해당사항 없음

7. 수정안의 요지: 해당사항 없음

8. 심사결과 : 원안가결

9. 소수의견의 요지 : 생략

10. 기타 필요한 사항 : 해당사항 없음

※ 첨부서류: 전자회의시스템 수록 원안자료 참고

※ 타시도 조례 제정현황

시도	조례명	제정일
서울	서울특별시교육청 교육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2020.7.16.
	서울특별시교육청 신청사 및 연수원 건립기금 설치 운용 조례	2016.7.7.
부산	부산광역시교육청 교육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2020.5.20.
대구	대구광역시교육청 감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2012.3.31.
	대구광역시교육청 교육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2019.10.10.
인천	인천광역시교육청 교육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2020.5.25.
광주	광주광역시교육청 교육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2020.3.1.
	광주광역시교육청 기금의 관리 및 통합관리 기금 설치 운용 조례	2020.6.1.
	광주광역시교육청 남북교육교류협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2019.1.1.
대전	대전광역시교육청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2019.8.9.
울산	울산광역시교육청 교육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2020.4.2.
경기	경기도교육청 기금 관리 및 통합관리기금 설치 운용 조례	2019.10.1. (개정 추진중)
강원	강원도교육청 교육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2019.7.5.
	이승복장학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1986.8.25.
충북	충청북도교육청 감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2007.2.9.
	충청북도교육청 교육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2019.9.20.
	충청북도교육청 적정규모학교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2020.8.7.
충남	충청남도교육청 지방채상환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2006.12.29.
	충청남도교육청 교육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2020.6.10.
	충청남도교육청 적정규모학교 육성 지원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2015.2.23.
전북	전라북도교육청 교육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2020.7.2.
전남	전라남도교육청 교육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2020.7.2.
	전라남도교육청 지방채 상환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2018.12.20.
	전라남도교육청 폐교재산 매각대금 관리기금 설치 운용 조례	2020.4.2.
	전라남도교직원 주택임차지원 기금 조례	1994.7.11.
경북	경상북도교육청 공무원주택임차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1998.1.12.
	경상북도교육청 교육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2019.5.23.
	경상북도교육청 통폐합학교지원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2013.4.11.
	경상남도교육청 감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2007.1.1.
경남	경상남도교육청 교육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2019.9.26.
세종	세종특별시교육청 교육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2019.7.10.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직속기관 설립 및 학교 이전 재배치 기금 설치 운용 조례	2018.2.12. (폐지안 입법예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