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388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제2차본회의 2020. 10. 30.(금) 10:00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의안번호	1515
발의일자 및 발의자	2020. 9. 29. 강연호·정민구·현길호·양병우·김경미·고은실· 이경용·오대익·고현수·강성민 의원
상정일자	제388회 임시회 제1차 교육위원회 (2020년 10월 26일 상정, 의결)
심사결과	원안가결

교육위원회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2020년  10월 26일

교육위원회

1. 심사 경과

가. 발의일자: 2020. 9. 29.

나. 발 의 자: 강연호 의원 외 9명

다. 회부일자: 2020. 10. 5.

라. 상정일자

□ 제388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교육위원회 제1차 회의

(2020년 10월 26일 상정, 의결)

2. 제안 설명의 요지 (제안 설명자 : 제안 설명 생략)

가. 제안이유

○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소속 공무원의 후생복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공무원이 건강하고 활기차게 근무할 수 있는 여건 조성을 통하여 교육의 생산성을 높이고자 함

나. 주요내용

○ (조례안 제3조) 적용범위에 관한 사항

○ (조례안 제4조~제5조) 후생복지제도의 운영원칙과 맞춤형 복지제도의 운영에 관한 사항

○ (조례안 제6조~제7조) 후생복지시설의 운영과 후생복지사업의 시행에 관한 사항

○ (조례안 제8조) 공무원후생복지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 (조례안 제9조) 위탁운영에 관한 사항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전문위원 임희숙)

가. 조례안의 내용에 대한 검토

○ (안 제3조) 적용범위에 관한 사항

- 조례의 적용범위를 도교육감 소속 공무원으로 하며 「국가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법」에 따라 휴직 중인 공무원과 국외에 파견 중인 공무원에게 적용을 배제하거나 제한할 수 있도록 함

- 교육청 소속 기관에 근무 중인 공무원이 아닌 사람과 도교육감이 관할하는 사립 각급 학교에 근무 중인 사람은 후생복지제도를 선택적으로 적용할 수 있도록 함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규정」 제2조에서 후생복지제도 적용을 제한할 수 있는 범위와 공무원에 준하여 후생복지제도를 적용할 수 있는 범위를 규정하고 있음

제3조(적용범위) ① 이 영에 따른 후생복지제도는 행정부 소속 국가공무원에 대하여 적용한다. <개정 2013. 6. 21.>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운영기관의 장은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 제6조부터 제12조까지에 해당하는 사항의 적용을 배제하거나 제한할 수 있다.

1. 휴직 중인 공무원

2. 시보 임용기간 중에 있는 공무원

3. 국외에 파견 중인 공무원

4. 재외공관에 근무 중인 공무원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치단체에 근무하는 국가공무원의 후생복지제도에 대해서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를 적용한다. <신설 2020. 3. 10.>

④ 운영기관의 장은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기준의 범위 안에서 그 기관에 근무중인 자로서 공무원이 아닌 자에 대하여도 공무원에 준하여 후생복지제도를 적용할 수 있다.

□  (안 제4조~제5조) 후생복지제도의 운영원칙과 맞춤형 복지제도의 운영

- 안 제4조는 도교육감은 소속 공무원의 복지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후생복지제도를 수립·시행하도록 하고 후생복지제도를 설계·운영함에 있어 효율적 운영과 복지혜택이 공평하게 배분되도록 노력하여야 함을 규정함

- 안 제5조에서는 도교육감은 소속 공무원의 다양한 복지 수요를 효율적으로 충족시킬수 있도록 맞춤형 복지제도를 운영하도록 규정함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규정」제4조의 후생복지제도 운영원칙과 제5조의 맞춤형 복지제도 운영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에 근거하고 있음

제4조(후생복지제도의 운영원칙) ①운영기관의 장은 소속공무원의 복지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한 후생복지제도를 수립ㆍ운영하여야 한다.

②운영기관의 장은 소속공무원에 대한 후생복지제도를 설계ㆍ운영함에 있어서는 그 기관의 효율적 운영과 공무원 개개인의 복지욕구가 조화와 균형을 이루도록 하여야 한다.

③운영기관의 장은 소속공무원의 참여를 유도하여 다양한 복지수요가 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하고, 복지비용의 효용이 극대화되도록 하여야 하며, 소속공무원에게 복지혜택이 공평하게 배분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맞춤형 복지제도로의 통합운영) 운영기관의 장은 소속공무원에 대한 후생복지가 가능한 한 맞춤형 복지제도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안 제6조~제7조) 후생복지시설의 운영과 후생복지사업의 시행

- 안 제6조는 도교육감은 소속 공무원의 건강·취미·예술·동아리 활동 등 여가선용을 위한 시설, 소속 공무원과 그 가족들의 휴양을 위한 시설을 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함

- 안 제7조는 도교육감은 소속 공무원 후생복지를 위하여 후생복지시설 운영 지원, 직장 동호회 활동 지원, 해외현장체험 지원 등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도록 규정함

▶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운영기관의 장은 소속공무원이 신체적ㆍ정신적 건강을 유지하고 활기차게 근무할 수 있도록 건강관리 지원시설 설치ㆍ운영하도록 하고 있으며

▶ 소속공무원의 문예ㆍ체육활동 지원을 위하여 예술대전 및 동호인대회 등을 개최하여 창의적이고 활기찬 공직문화를 조성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안 제8조) 공무원후생복지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 도교육감은 후생복지시설 운영, 후생복지사업 시행, 맞춤형 복지제도 운영 등을 심의할 수 있는 공무원후생복지심의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하도록 규정함

○ (안 제9조) 위탁운영에 관한 사항

- 도교육감은 후생복지사업의 효율적인 운영·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법인·단체 또는 개인에게 후생복지사업을 위탁할 수 있도록 규정함

▶ 후생복지사업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위탁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공무원의 복지만족도를 향상시킬 수 있는 사업자가 선정될 수 있도록 여러 민간위탁사업자의 참여 기회의 폭을 넓혀 경쟁구도를 유도함으로써 적법한 절차에 따라 수탁기관 선정이 이루어져야 할 것임

나. 종합의견

○ 본 조례안은「지방공무원법」제77조에 근거하여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소속 공무원의 맞춤형 복지제도의 운영, 후생복지시설의 운영, 후생복지사업의 시행 등 후생복지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소속 공무원의 사기진작을 도모하여 활기차게 일하고 싶은 근무 여건을 조성하려는 것으로 복지증진 차원에서 타당하다고 검토됨

제77조(능률 증진을 위한 사항)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공무원의 근무 능률을 높이기 위하여 보건ㆍ휴양ㆍ안전ㆍ후생,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대한 기준을 설정하고, 이를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5. 5. 18.>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장애인공무원의 원활한 직무수행을 위하여 근로지원인(장애인공무원의 직무수행을 지원하는 사람을 말한다)의 배정 또는 보조공학기기ㆍ장비의 지급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신설 2015. 5. 18.>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항에 따른 업무의 일부를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문기관을 지정하여 수행하게 할 수 있고, 그 지원업무 수행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출연하거나 보조할 수 있다. <신설 2015. 5. 18.>

④ 제2항에 따른 지원의 세부내용, 방법, 절차 등과 제3항에 따른 위탁에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 다만, 후생복지제도의 특성상 예산이 수반되는 것이 필수적이므로 후생복지 혜택이 공평하고 타당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사업 시행 전에 폭넓은 의견 수렴을 통해 직원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고, 제주특별자치도와 타 시도교육청의 현황 등을 지속적으로 점검하여 다양한 후생복지 사업 시행에 필요한 예산이 반영되도록 노력하여야 할 것임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 략

5. 토론요지 : 생 략

6. 소위원회 심사보고의 요지 : 해당사항 없음

7. 수정안의 요지: 해당사항 없음

8. 심사결과 : 원안가결

9. 소수의견의 요지 : 생략

10. 기타 필요한 사항 : 해당사항 없음

※ 첨부서류: 전자회의시스템 수록 원안자료 참고

※ 타시도 조례 제정현황

연번	조례명	제정일
1	경기도교육청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2010.7.14.
2	경상북도교육청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2019.10.31.
3	부산광역시교육청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2018.1.10.
4	서울특별시교육청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2014.1.9.
5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2017.9.29.
6	울산광역시교육청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2016.9.29.
7	충청남도교육청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2015.4.10.
8	충청북도교육청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2020.5.15.

붙임 제주도교육청 후생복지 사업 현황(2019~2020년)

□ 2019~2020년도 제주도교육청 후생복지사업 예산 편성 내역 (단위: 천원)
구분	사업명	예산액		사업내용
		2019년	2020년
맞춤형복지	공무원 맞춤형 복지제도 운영	5,894,000	5,953,000	기본항목(단체보험) 및 자율 항목 지원
후생복지시설	구내식당 운영	0	0	공유재산 임대
	체력단련실 운영	145,932	0	체력단련실리모델링 및 기기 구입
	책마루 운영	9,516	9,516	도서구입
	전국 시도교육청 교직원 수련·휴양시설 공동활용 업무협약	비예산	비예산
후생복지사 업	직장동호회 지원	42,800	55,000	동호회 활동지원금 및 전국 대회 참가비 지원
	악기 직장교육 운영	20,400	28,000	강사수당 지원
	본청 직장체육대회실시	7,090	0	행사용품 및 상품 등 지원
	본청 상조회 운영	비예산	비예산	친목도모 및 상조금 지급
	공무원 문화생활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	비예산	비예산	영화관람료 할인
	장애인공무원 편의 지원	5,000	5,000	업무용 보조공학 기기 지원 및 근로지원인 배정
	지방공무원 외국어교육비 지원	20,000	25,000	1인당 250천원 지원
	교원치유지원센터 운영	136,790	567,010	교원 힐링프로그램 운영 등
	지방공무원 힐링프로그램 연수 운영	14,050	14,050	치유전문 연수기관 위탁 운영
	교권보호책임보험 가입	17,544	16,501	교육활동 중 발생 사고 배상 책임 보장
	지방공무원 행정배상책임보험 가입	0	13,380	교육행정업무 중 발생 사고 배상책임

※ 사업부서에서 집행하는 연수경비, 교원 학술·연구모임 지원경비, 동호회 지원경비 등 제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