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3특별위원회 구성 변경 결의안

검 토 보 고 서

강철남 의원 대표발의

(2020. 10. 8. )

2020. 10. 13.

의회운영위원회

전  문  위  원

목    차

Ⅰ. 개요

1. 제안경위

2. 변경 제안이유

3. 주요내용

Ⅱ. 검토의견

【별첨1】관계법령

4․3특별위원회 구성 변경 결의안

검 토 보 고 서

Ⅰ. 개요

1. 제안경위

가. 발 의 자 : 강철남(대표), 김희현, 강민숙, 이상봉, 김용범

강성의, 김경미, 양병우, 김장영, 양영식 의원(10명)

나. 발 의 일 : 2020. 10. 08.

다. 회 부 일 : 2020. 10. 08.

2. 변경 제안이유

□ 제주4ㆍ3특별법 개정을 위한 국회 및 중앙정치권과 연대 및 절충을 위해 교섭단체의 대표 등을 포함하여 활동할 필요성이 있음.

□ 특히 4ㆍ3특별법 개정을 위한 도민사회의 공감대 확산을 하기 위해 4ㆍ3특별위원회를 7명에서 11명으로 증원하여 그 역할을 다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지방자치법」제56조제2항 및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위원회 및 교섭단체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4·3 특별위원회」를 변경 구성하는 사항임.

❍ 「4·3 특별위원회」는 지난 9.25.일 제387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7명 이내 위원과 1년간(2020.10.16.～ 2021.10.15.)의 활동기간으로 하는 특별위원회 구성안으로 통과되었음.

❍ 이에 4.3 특별법 개정을 위한 국회 및 중앙정치권의 연대 및 절충을 위해 교섭단체의 대표 등을 포함하여 활동할 필요성이 있어 위원회 인원을 증원요청 하고 있음.

Ⅱ. 검토의견

❍ 4ㆍ3 완전한 해결을 위한 도민의 소통창구로서의 의회 역할을 보다 충실히 수행하고, 특히 국회 및 중앙정치권과의 연대 및 절충을 위해 교섭단체 대표 등을 포함하여 4ㆍ3특별위원회 구성을 당초 7명에서 11명으로 변경하는 취지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