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

제주특별자치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

의 안 번 호	1467		제출연월일	: 2020. 9. .
			제 출 자	: 제주특별자치도지사

1. 제안이유

○ 2021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반영코자 하는 출연금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의거 미리 제주특별자치도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함

*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

-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을 하려면 미리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2. 주요내용

○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 179백만원(예정)

- 지방세정 발전에 필요한 연구·조사·교육 및 세제 개편, 제도  개선 등의 지원을 위하여 전국 지방자치단체가 공동으로 출연, 설립·운영되는 기관으로 「지방세기본법」 제151조, 제152조 및  같은법 시행령(제30994호) 부칙 제2조에 의거 지방자치단체의 전전년도 보통세 세입결산액의 1만분의 1.3에 해당하는 금액을 출연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동의(안)

사 업 명	한국지방세연구원 운영	구분	출자
주관부서	세정담당관		출연 (예정)	179백만원 (자체재원)

□ 출연대상

❍ 기 관 명 : 한국지방세연구원

❍ 일반현황

- 소 재 지 : 서울 서초구 강남대로2길 16

- 개    원 : 2011년 4월(설립등기 2011년 2월)

- 임원현황 : 이사 12명(자치단체 이사 8명 포함), 감사 2명

❍ 주요기능 : 지방세 제도 및 세무행정 발전에 필요한 연구·조사·교육

□ 사업개요

❍ 지방세수 확충과 지방재정 발전을 위한 연구과제 수행

❍ 지방세 제도개선을 위한 네트워크 포럼 운영, 학술행사 개최

❍ 3개 연구실(지방세제, 지방세정, 지방재정연구실) 및 4개 연구센터       (과표, 세외수입, 특례, 세정제도 연구센터) 구성, 연구조사 및 분석

❍ 지방세 공무원 전문성 제고를 위한 교육관 운영, 연구동아리 지원

❍ 지방세법령정보시스템, 쟁송사무 지원 등 지방세정 전문성 지원

□ 필 요 성

❍ 지방세기본법 제151조, 제152조 및 같은법 시행령 94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는 전전년도 보통세 세입결산액의 1만분의 1.3 출연

❍ 지방자치단체의 세수 증대를 위한 세제개편, 제도개선 논리 개발

공동 대응 및 지방세무공무원 전문교육을 통한 세무역량 강화 지원

□ 출연 근거

❍ 지방세기본법 제 151조, 제152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94조

※ 붙임 관계법령 참조

□ 산출기초 세부내역

❍ 출연액(예정) : 178,909천원

❍ 전전년도 보통세 세입결산액의 1만분의 1.3 출연

(단위:천원)
① 2019년 결산 지방세	2019년 결산 보통세			⑤ 산출산식 (② ×1.3/10,000)	⑥ 2021년 출연금
	② 소계(A+B)	③ 현년도(A)	④ 과년도(B)
1,519,567,347	1,376,226,226	1,368,355,032	7,871,194	1,376,226,226 × 1.3/10,000	178,909

❍ 산출내역

※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94조 개정(2020.9.8. 공포) 에 따라 출연비율 조정

- (20년까지) 전전년도 보통세 세입결산액의 1만분의 1.5 → (21년) 1만분의 1.3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부칙 제2조) → (22년) 1만분의 1.2

- 출연비율 조정에 따라 출연액 감소 : (20년) 197백만원 → (21년) 179백만원

□ 기대효과

❍ 지방세제개편·지방세수 확충 정책 과제 연구를 통한 지방세 발전       및 세수 확충 기여

❍ 지방세 제도 및 세무행정 발전에 필요한 조사·용역·교육 등을

통하여 지방 세무행정 효율성 제고 및 세무공무원 전문성 향상

□ 관계법령

❍ 지방세기본법 제151조(지방세연구기관의 설립ㆍ운영)

① 지방세 제도 및 행정의 발전에 필요한 연구ㆍ조사ㆍ교육 등을 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출연ㆍ운영하는 법인으로 지방세연구기관(이하 "지방세연구원"이라 한다)을 설립한다.

❍ 지방세기본법 제152조(지방세발전기금의 설치·운용)

①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세에 대한 연구·조사 및 평가 등에 사용되는 경비를 충당하기 위하여 지방세발전기금을 설치·운용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방자치 단체는 매년 전전년도 보통세 세입결산액(특별시의 경우에는 제9조에 따른 특별시분 재산세를 제외하고, 특별시 관할구역의 자치구의 경우에는 제10조에 따라 교부받은 특별시분 재산세를 포함한다)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금액을 지방세발전기금으로 적립하여야 한다.

② 지방세발전기금의 적립, 용도, 운용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지방세발전기금으로 적립하여 지방세연구원에 출연하여야 하는 금액을 예산에 반영하여 지방세연구원에 출연한 경우에는 그 부분에 대해서만 제1항에 따른 지방세발전기금 적립 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본다.

❍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94조(지방세발전기금의 적립 및 용도 등)

① 법 제152조제1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이란 다음 각 호의   비율을 합한 비율을 말한다.

1. 1만분의 1.2

2. 1만분의 0.5의 범위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비율

② 법 제152조제1항 후단에 따라 적립된 지방세발전기금은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사용되어야 한다.

1. 지방세연구원에 대한 출연

2.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조제3항 후단에 따른 지방세 감면의 필요성, 성과       및 효율성 등에 관한 분석·평가

3. 지방세의 연구·홍보

4. 지방세 담당 공무원의 교육

5. 그 밖에 지방세 발전 및 세정운영 지원

③ 지방자치단체는 적립된 지방세발전기금 중 제1항제1호의 비율을 적용하여  적립된 금액을 제2항제1호의 용도에 우선 사용하여야 한다.

④ 지방자치단체는 제3항에 따른 금액을 해당 연도의 3월 31일까지 지방세연구원에 출연하여야 한다.

⑤ 지방자치단체는 해당 연도에 실제로 출연한 금액이 제3항에 따른 금액과   다를 경우에는 그 차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그 다음 연도의 지방세발전기금 예산에 반영하여 정산하여야 한다.

부 칙(대통령령 제30994호, 2020.9.8.)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지방세발전기금의 적립 비율에 관한 특례) 2021회계연도의 지방세발전  기금의 적립 비율은 제94조제1항제1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1만분의 1.3  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