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4․3평화재단 운영지원 출연 동의안

제주특별자치도

제주4․3평화재단 운영지원 출연 동의안

의 안 번 호	1468		제 출 일 자	: 2020. 9. .
			제 출 자	: 제주특별자치도지사

1. 제안이유

○ 2021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반영하고자 하는 제주4·3평화재단 출연금에 대하여「지방재정법」제18조 제3항에 의거 미리 그 동의를 얻으려는 것임

* 지방재정법 제18조 제3항

-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을 하려면 미리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2. 주요내용

○ 제주4·3평화재단 출연 : 3,830백만원(예정)

- 제주4·3평화재단(사무처, 조사연구실) 안정적이고 원활한 운영비 지원   - 4·3특별법상 유족복지사업인 4·3생존희생자 의료비 지원 및

4·3희생자 며느리 진료비 지원 등 유족복지 향상

- 제주4․3트라우마 치유센터 운영

- 제주4․3평화문학상 업무 지원

제주4·3평화재단 운영지원 출연(안)

사 업 명	제주4·3평화재단 운영지원	구분	출자
주관부서	4․3지원과		출연	3,830백만원(도비)

□ 출연대상

○ 대    표 : 재단법인 제주4·3평화재단 (이사장 양조훈)

○ 일반현황

- 소재지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명림로 430

- 설립일 : 2008. 10. 16.

- 조  직 : 1처 1실 3팀  정원 32명 (현원 32명)

□ 출연대상 사업개요

○ 사업명 : '21년도 제주4·3평화재단 운영비 및 고유목적사업비 지원

○ 출연금 신청 : 3,830백만원

○ '21년 주요사업 내용

- 제주4·3평화재단 운영비 지원

-  4·3생존희생자 의료비 및 희생자 며느리 진료비 지원

-  4·3 트라우마 치유센터 운영 및 4·3 유족단체 역량강화사업 지원

-  4·3 평화문학상 업무 지원

□ 출연 필요성

○ 제주4·3평화재단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운영비 지원

○ 4·3특별법상 희생자 및 유족의 복지증진을 위한 고유목적사업 추진

□ 출연 근거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제8조의2

○『재단법인 제주4·3평화재단 설립 및 출연 등에 관한 조례』제4조

□ 산출기초

○ 출연금 : 3,830백만원

【 연도별 출연 내역 】

(단위 : 백만원)

구 분	합 계	‘08년	‘09년	‘10년	‘11년	‘12년	‘13년	‘14년	‘15년	‘16년	‘17년	‘18년	‘19년	‘20년
출연금	16,973	490	500	500	500	600	650	1,270	1,870	2,054	2,229	3,185	3,125	3,541

○ 산출기초 세부내역

비목	세부비목	산 출 기 초	금액(천원)	비고
합 계			3,830,048
인건비 (32명)	소 계		1,757,876
	보 수 (21명)	□ 기본급 740,675천원 □ 수당 등 361,213천원 □ 연금(4대보험료) 부담금 115,141천원 □ 퇴직급여충당금 108,521천원	1,325,550
	공무직 근로자보수 (10명)	□ 기본급 178,519천원 □ 수당 등 121,833천원 □ 연금(4대보험료) 부담금 30,859천원 □ 퇴직급여충당금 29,085천원	360,296
	성과상여금	□ 직원 성과상여금	72,030
일반운영비	소 계		220,013
	사무관리비	□ 일반수용비 67,840천원 □ 위원회 회의 참석수당 20,400천원 □ 위탁교육비 2,000천원 □ 임차료 8,640천원 □ 일숙직수당 8,760천원 □ 급량비 15,360천원 □ 임직원 워크숍 1,600	124,600
	행사운영비	□ 재단 창립행사 개최	4,800
	공공운영비	□ 공공요금 및 제세 19,811천원 □ 연료비 12,000천원 □ 시설장비유지비 9,600천원	41,411
	맞춤형복지 제도시행경비	□ 직원 맞춤형 복지제도 시행	34,173
	4‧3홍보물품 제작	□ 4‧3 동백배지 등 4‧3홍보물품 제작‧보급	15,029
업무추진비	소 계		32,000
	기관운영업무추진비	□기관운영업무추진비	24,240
	부서운영업무추진비	□사무처 및 조사연구실 운영 업무추진비	5,040
	정원가산업무추진비	□정원가산업무추진비	2,720

비목	세부비목	산 출 기 초	금액(천원)	비고
여 비	소 계		15,625
	국내여비	□국내여비	12,000
	교육여비	□직원교육여비(25명)	3,625
자산취득비	자산취득비	□아카이브실 책장, 사무실 집기류 구입	10,500
일반보상금	행사실비보상금	□위원회 항공료 등 행사실비	5,000
며느리진료비 지원	소 계		610,000	계속
	사무관리비	□진료증 제작 등 일반수용비	5,000
	일반보상금	□사회보장적 수혜금	605,000
생존희생자 의료비지원	소 계		217,814	계속
	일반보상금	□사회보장적 수혜금	217,814
4ㆍ3문학상 운영	소 계		160,000	계속
	사무관리비	□일반수용비 15,000천원 □운영수당(심사비) 44,000천원	59,000
	일반보상금	□시상금	90,000
	행사실비보상금	□운영위원, 심사위원 실비보상	8,000
	여 비	□국내여비	2,000
	공공운영비	□자료집 우편발송	1,000
4·3유족단체 역량강화사업	소 계		185,220	계속
	민간경상사업보조	□4‧3유족단체 역량 강화사업 지원	185,220
4·3트라우마 치유센터운영	소 계		616,000	계속
	보수	□센터운영 전문인력 인건비	328,456
	사무관리비	□센터 사무실 임차 및 일반수용비	80,114
	공공운영비	□공공요금 및 제세	10,980
	맞춤형복지 제도시행경비	□직원 맟춤형 복지제도 시행	5,850
	행사실비보상금	□센터이용자 행사실비 보상	14,400
	일반보상금	□트라우마 치유 의료비 등 지원	20,000
	자산취득비	□사무용 PC 등 사무물품 구입 10,000 □의료기기 및 사무가구 등 구입 12,500	22,500
	여비	□국내여비	10,700
	시책추진업무추진비	□트라우마치유 시책 추진 업무추진비	3,000
	트라우마 치유사업	□4‧3행존희생자 및 유족 치유재활프로그램 65,000 □트라우마 학술 심포지엄 5,000 □트라우마 인문학 치유 세미나 5,000 □생존희생자와 함께하는 위로행사 20,000 □트라우마 대상자 실태조사 25,000	120,000

□ 출연 기대효과

○ 도 역점시책 추진을 위한 실효성 있는 지원 활성화

○ 제주4·3평화재단의 발전을 통하여 화해와 상생의 4·3평화 정신 견인

○ 희생자와 유족 복지 지원으로 경제적 부담 경감 및 자긍심 고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