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제주평생교육장학진흥원

운영비 출연 동의안

제주특별자치도

(재)제주평생교육장학진흥원 운영비 출연 동의안

의 안 번 호	1469		제 출 일 자	: 2020. 9. .
			제 출 자	: 제주특별자치도지사

1. 제안이유

○ 2021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반영하고자 하는 제주평생교육장학진흥원 운영비 출연에 대하여 「지방재정법」제18조 제3항에 따라 미리 그 동의를 얻으려는 것임

*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

-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을 하려면 미리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2. 주요내용

○ 제주평생교육장학진흥원 운영비 출연 : 2,253백만원(예정)

- 제주평생교육장학진흥원 운영비

- 제주 평생교육 및 인재육성을 위한 연구사업 공모

- 제주지역 평생교육 개인 및 기관 실태 조사

- 제주평생교육기관 컨설팅 지원 및 평생학습 네트워크 구축

- 노인 평생교육 활성화 지원 및 코로나19대응 비대면교육 활성화 지원

- 문해교육, 장애인 평생교육, 평생학습 관계자 전문역량 강화 등 평생교육 지원

- 제주 인재육성 장학금 지원 및 운영 등

제주평생교육장학진흥원 출연금

사 업 명	제주평생교육장학진흥원 출연금	구분	출자	-
주관부서	평생교육과		출연 (예정)	2,253백만원 (도비)

□ 출연 근거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제20조제1항

❍「제주평생교육장학진흥원 설립 및 운영 조례」제6조

□ 출연 필요성

❍ 제주평생교육장학진흥원의 원활한 역할 수행을 위한 운영비 지원

❍ 코로나19대응 비대면교육 활성화, 노인․장애인 평생교육 참여율 증대를 위한 활성화 지원 사업 등 사업비 필요

□ 출연대상

❍ 대    표 : 재단법인 제주평생교육장학진흥원

❍ 일반현황

- 소 재 지 : 제주시 연삼로 473 (이도2동)

- 법인설립 : 2017. 3. 27(2000.12.29. 제주국제화장학재단 최초 설립)

※ 명칭(등기)변경 : 제주국제화장학재단 → 제주평생교육장학진흥원(2017.4.4.)

- 조    직 : 1본부 4부 /정원 15명 /현원 15명(공무원 파견 2명 포함)

- 출연금 현황 : (‘20) 1,740백만원 → (’21 예정) 2,253백만원

□ 사업개요

❍ 사 업 명 : 2021년 제주평생교육장학진흥원 운영비 지원

❍ 사업기간 : 2021년 1월 ∼ 12월

❍ 출연금(예정) : 2,253백만원(도비)

❍ 주요사업내용

- 제주 평생교육 및 인재육성을 위한 연구사업 공모

- 제주도민 평생교육 개인실태 및 기관 실태 조사

- 제주평생교육기관 컨설팅 지원 및 평생학습 네트워크 구축

- 노인 평생교육 활성화 지원 및 코로나19대응 비대면교육 활성화 지원

- 문해교육, 장애인 평생교육, 평생학습 관계자 전문역량 강화 등 평생교육 지원

- 제주 인재육성 장학금 지원 및 운영 등

□ 출연 기대효과

○ 다양한 연구‧조사‧컨설팅, 프로그램 개발‧보급 및 정보제공과 도내 평생교육기관간 연계‧협력체계 구축으로 평생교육 진흥

○ 도내 학생들에게 장학금 지원을 통해 안정적인 학습 환경을 제공함으로써 제주 미래인재 양성에 기여

□ 2021년도 출연금 산출기초

【 연도별 출연 내역 】

(단위 : 백만원)

구분	2018	2019	2020
출연금	1,485	1,650	1,740

❍ 출연금(예정) : 2,253백만원

❍ 산출내역

구 분		산출기초	산출금액 (천원)
계			2,253,813
인건비			836,157
	급여 (기본급)	소 계	532,912
		⦁기본연봉 원장, 2급(3명), 4급(1명) 5급(2명) 6급(6명) 총 13명 37,654천원*13명≒489,507천원	489,507
		⦁<신규직원> 2급(1명) 43,405천원	43,405
	제수당	⦁직책수당, 가족수당, 초과수당 등	191,185
	퇴직급여	⦁59,500천원*1식 (퇴직급여 충당금)	59,500
	성과급	⦁2020년 근무직원 연봉월액*150%	52,560
운영비			567,656
	복리후생비	⦁연금(4대보험료) 부담금, ⦁파견수당 ⦁직원복지포인트 등	104,817
	일반운영비	⦁공공요금 및 제세(전기료, 상하수도료), 보험료(보증보험 가입, 화재보험 등) ⦁도서인쇄비(자료 인쇄 및 신문 구독료 등)	109,000
	업무추진비	소 계	18,000
		⦁기관운영업무추진비(원장,본부장)	13,200
		⦁정원가산업무비	1,200
		⦁부서운영업무비	3,600
	회의운영비
		소 계	23,000
		⦁이사회 참석수당	12,000
		⦁인사위원회 참석수당	8,000
		⦁자문위원회 참석수당	3,000
	여비	⦁도내외 출장여비	25,056
	자산취득비	⦁독립청사 구성을 위한 각종 기계장치 구입비 등 ⦁컴퓨터 및 사무실 집기 등	150,000
	시설 및 청사 관리비	⦁독립청사 수선유지비, 관용차량 차량유지비, 구청사 지급임차료 등	137,783
자체사업비			850,000
	제주인의 평생학습권 보장 (정책연구)	소 계	80,000
		⦁2021년 제주특별자치도 평생교육진흥 시행계획수립 지원	10,000
		⦁제주지역 평생교육 개인 및 기관 실태조사	35,000
		⦁평생교육 및 인재육성 연구사업	15,000
		⦁제주평생교육기관 컨설팅 지원사업	20,000
	제주인의 평생학습권 보장 (기회확대)	소 계	75,000
		⦁제주특별자치도 문해교육센터 지정 및 운영	30,000
		⦁교육취약계층을 위한 평생학습 운영	30,000
		⦁장애인 평생교육 거점기관 운영	15,000
	제주다운 학습 공동체 구현 (학습문화조성)	소 계	140,000
		⦁학습동아리 활성화 지원	30,000
		⦁도민평생교육대학	80,000
		⦁평생교육 관계자 전문역량 강화	30,000
	제주다운 학습 공동체 구현 (네트워크활성화)	소 계	140,000
		⦁제주평생학습 생태계조성을 위한 네트워크구축	60,000
		⦁마을학교 운영 지원사업	20,000
		⦁노인 평생교육 활성화 지원사업	50,000
		⦁코로나19 대응 비대면교육 활성화 지원사업	10,000
	제주정신의 계승, 제주인의 가치창출 (기반구축)	소 계	415,000
		⦁제주 다모아평생교육정보망 운영	40,000
		⦁제주 인재육성 장학금 지원 및 운영	250,000
		⦁제주 인재육성 장학기금+ 플러스 프로젝트	5,000
		⦁제주청년성장지원사업	12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