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중앙동 공공청사 신축 및 멸실)

2018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중앙동 공공청사 신축 및 멸실)

의안 번호	1470	제출일자: 2020년 9월 일 제 출 자: 제주특별자치도지사

1. 제안이유

□ 중앙동 공공청사 신축사업은 동 청사 노후 및 공간협소, 주차공간 부족으로 인한 주민불편사항 해소를 위해 동주민센터, 경로당, 청소년문화의집, 공영주차장 등 공공청사와 행복주택을 복합개발하는 사업으로 제360회 도의회(2018. 6. 26.)에서 2018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의결을 받았으며,

□ 국토교통부 『노후 공공청사 복합개발사업』 선도사업지로 선정되어 제주특별자치도와 LH 한국토지주택공사간 업무협약을 체결하여 사업추진 중에 있음.

□ 지역주민 숙원사항인 도심지 주차난 해소와 인근 서귀포시 매일올레시장 주차 수요를 감안하여 공영주차장을 추가 확보하고, 사업장 주변 건축물의 피해 저감을 위하여 지하층 터파기를 저소음․저진동 공법으로 변경함에 따라 건축면적의 증가 및 사업비를 증액하여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 「지방자치법」 제39조제1항제6호,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 「제주특별자치도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10조의 규정에 의거 2018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의결을 얻기 위함

2. 사업개요

□ 위    치: 서귀포시 서귀동 269-4번지

□ 사업기간: 2020년 1월~2022년 12월

□ 총사업비: 12,123백만원(공공청사 부분, 철거비 포함)

구 분	당초(2018)	변경(2020)	비 고
합 계	18,567	24,263(⇧30.7%)
공공청사	9,067	12,123(⇧33.7%)	* 당초: 공유재산관리계획 상 사업비
행복주택	9,500	12,140(⇧27.8%)

□ 사 업 량: 공공청사 및 행복주택 복합개발 1동

□ 규    모: 지하3층, 지상9층 / 연면적 13,716.97㎡

당초(2018)	변경(2020)
	면 적	사업비 (백만원) *철거비, 간접비 포함
○ 전체연면적: 10,954.32㎡(지하3/지상8) ○ 공공청사: 4,727㎡ - 주민센터: 1,700㎡ - 경로당: 500㎡ - 청소년문화의집: 1,000㎡ - 주차장: 1,527㎡ ○ 행복주택(90호+지하주차장): 6,227.32㎡	○ 전체연면적: 13,716.97㎡(지하3/지상9) ○ 공공청사: 7,276.73㎡ - 주민센터, 부속실(지상1,지상4): 1,939.51㎡ * 부속시설(전기실, 휀룸) 149.67㎡포함 - 경로당(지상4): 693.31㎡ - 청소년문화의집(지상5): 1,071.13㎡ - 공영주차장(지하1~지하3): 3,572.78㎡ ○ 행복주택(80호+주차장): 6,440.24㎡	24,263 12,123 4,247 1,402 2,093 4,381 12,140

□ 주요내용: 공공청사(주민센터, 경로당, 청소년문화의집, 공영주차장) 및 행복주택 80호

□ 사업주관: 서귀포시 총무과(협조: 건축지적과)

3. 기대효과

□ 중앙동 주민센터, 경로당, 청소년문화의 집 신축을 통하여 공공서비스 향상 및 어르신과 청소년들이 쾌적하고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는 시설 조성

□ 공영주차장 신축으로 서귀포시 매일올레시장 및 주변 상가 이용자 주차난 해소

□ 행복주택과 복합 건축으로 신혼부부 등 사회초년생과 젊은층 주거안정 및 구도심권 지역경제 활성화

4. 공유재산 관리계획서: 별지와 같음

5. 참고자료

□ 사업계획서: 별첨

공유재산 관리계획서

제주특별자치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서

회계명: 일반회계

(단위: 동, ㎡, 천원)

구 분			2020년				2021년 이후				합 계				비 고
			건수	면 적	기준가격	사업비	건수	면 적	기준가격	사업비	건수	면 적	기준가격	사업비
취득	계	건물					1	7,276.73	11,855,617	11,855,617	1	7,276.73	11,855,617	11,855,617	건물 신축
	신축	건물					1	7,276.73	11,855,617	11,855,617	1	7,276.73	11,855,617	11,855,617
처분	계	건물	1	2,285	658,365	267,631					1	2,285	658,365	267,631	건물 철거
	멸실	건물	1	2,285	658,365	267,631					1	2,285	658,365	267,631

※ 기준가격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건물 신축은 총사업비, 건물 멸실은 시가표준액으로 산정함.

※ 사업비는 건물 신축 비용(총공사비), 건물 멸실 비용(철거비)으로 산정함

2022년도 취득대상 재산목록

회계명: 일반회계

(단위: ㎡, 천원)

일련 번호	재 산 의 표 시			기준가격	취득금액	취득시기	취득사유	취득재산 소유자와 주소, 성명	비고
	지목 (구조)	소 재 지	면적
1	철근콘크리트	서귀포시 서귀동 269-4	7,276.73	11,855,617	11,855,617	2022년 12월	노후 공공청사 복합개발에 따른 중앙동주민센터, 경로당, 청소년문화의집, 공영주차장 신축	제주특별자치도

※ 기준가격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건물(신축)은 총사업비로 산정함

※ 취득금액은 건물 신축 비용(총사업비)으로 산정함

2020년도 처분대상 재산목록

회계명: 일반회계

(단위: ㎡, 천원)

일련 번호	재 산 의 표 시			기준가격	처분금액	처분시기	처분사유	취득재산 소유자와 주소, 성명	비고
	지목 (구조)	소 재 지	면적
1	철근콘크리트	서귀포시 서귀동 269-4	2,285	658,365	267,631	2020년 5월	중앙동주민센터, 경로당, 청소년문화의집, 공영주차장 신축에 따른 멸실	제주특별자치도

※ 기준가격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건물(처분)은 시가표준액으로 산정함

※ 처분금액은 건물 멸실 비용(철거비)으로 산정함

【보조자료】

중앙동 공공청사 복합개발사업

□ 사업개요

❍ 위    치: 서귀포시 서귀동 269-4(기존 중앙동 청사부지)

❍ 사업기간: 2020년~2022년

❍ 총사업비: 242억원(공공청사 121, 행복주택 121) ※ 행복주택사업비 LH 부담

❍ 사업시행: LH한국토지주택공사 대행

❍ 사 업 량: 공공청사(주민센터, 경로당, 청소년문화의집, 공영주차장) 및 행복주택 80호

- 지하3/지상9, 연면적 13,716.97㎡(공공청사 7,276.73㎡, 행복주택 6,440.24㎡)

구 분		연면적	층 위치	조감도
합 계		13,716.97㎡
공공청사	소계	7,276.73㎡
	중앙동 주민센터, 부속시설	1,939.51㎡	지상1, 지상4
	경로당	693.31㎡	지상4
	청소년문화의집	1,071.13㎡	지상5
	공영주차장	3,572.78㎡ (주차장 100면)	지하1~지하3
행복주택	소계	6,440.24㎡
	행복주택(80호)	3,964.54㎡	지상6~지상9
	주차장	2,475.7㎡ (주차장 58면)	지상2~지상3

□ 사업예산 확보계획                        (단위: 백만원)

구분	계				2020년				2021년 이후
	계	국비	도비	기타	계	국비	도비	기타	계	국비	도비	기타
공기관등에대한자본적위탁사업비	12,123	2,000	10,123		3,591	800	2,791		8,532	1,200	7,332	-
○ 2020년도 본 예산 반영 및 사업 추진(균특 800백만원, 도비 2,791백만원) ○ 2021년도 본 예산 반영 추진 중(균특 1,200백만원, 도비 2,328백만원, 자체재원 1,747백만원) - 2021년도 공영주차장 조성(제주) 균특 기재부 심의: 1,200백만원 ○ 2022년도 본 예산 반영 계획(자체재원 3,257백만원)

□ 추진사항

□ 읍면동 청사 정비계획 반영(중앙동 청사 신축): 2017. 9. 4.

□ 노후 공공청사 복합개발사업 선도사업지 선정(국토교통부): 2017. 9. 28.

□ 행복주택 후보지 선정 협의회 가결(국토교통부): 2018. 3. 6.

□ 지방재정 투자심사 면제통보(행정안전부): 2018. 4. 30.

□ 공유재산심의회 심의: 2018. 5. 17.

□ 읍면동 청사 정비계획 변경 반영(행복주택 복합청사): 2018. 5. 18.

□ 공유재산관리계획 심의 의결: 2018. 6. 26. ＊ 공공청사 사업비 9,067백만원

□ 노후 공공청사 복합개발사업 업무 협약(도-LH): 2018. 7. 17.

□ 중앙동 주민센터, 경로당, 청소년문화의집 임시청사 이전: 2019년 12월

□ 기존 건축물 등 지상구조물 철거: 2020. 3월~5월

□ 노후 공공청사 복합개발사업 시행을 위한 실무협약 체결(도-LH): 2020. 5. 27.

□ 방음벽 설치 및 지하층 터파기 등 토목공사 추진: 2020년 6월~2021년 3월

□ 중앙동 공공청사 신축 계획 변경 수립: 2020. 8. 10.

∙ 지역주민 건의사항 및 주차수요를 감안한 공영주차장 증가(60대→100대)

∙ 주변 소음․진동 피해저감을 위한 저소음․저진동 터파기 공법 적용

∙ 사업비 변동: 당초) 9,067백만원 → 변경) 12,123백만원

□ 신축 계획 변경 사항 공유재산심의회 심의 의결: 2020. 9. 15.

□ 기대효과

□ 중앙동 주민센터, 경로당, 청소년문화의집, 공영주차장 신축으로 쾌적하고 안전한 공공서비스 제공

□ 공공청사 및 행복주택 복합신축으로 공유재산 토지 활용 극대화 및 구도심권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

□ 운영계획

□ 공공청사: 사업 완료 후 중앙동 주민센터, 경로당, 청소년문화의집 이전

□ 행복주택: 업무협약(2018. 7. 17.)에 따라 LH에서 운영관리(30년간)

※ LH가 설계․시공후 청사부분 지자체에 인계, 행복주택은 LH에서 운영관리(30년)

□ 위치도 또는 지적도

□ 현장사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