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제주시청사 신축 및 청사(5별관) 멸실〕

2021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제주시청사 신축 및 청사(5별관) 멸실〕

의안 번호	1473	제출일자: 2020년 9월 일 제 출 자: 제주특별자치도지사

1. 제안이유

□ 제주시청은 늘어나는 행정수요에 따라 인근 공공기관 건물을 매입하여 점진적으로 공간을 확충해 왔음

- (구)시의회 청사, (구)보건소 청사, (구)제주시선거관리위원회 청사, (구)대한상공회의소, (구)한국은행 제주본부 청사를 매입하여 활용

□ 이로 인해 청사 공간이 여러 건물로 분산 배치되어 수평적으로 확대됨에 따라 방문하는 시민들로부터 담당부서를 찾는 데 어려움이 많고 이동 동선이 너무 길다는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음

□ 이에 제주시는 현재 본관 등 6개 별관 12개 동으로 분산 배치된 제주시청 민원인들의 불편을 해소하고, 시민들에게 안전하고 편리한 청사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일부(5별관) 청사 멸실 후 통합청사를 신축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 「지방자치법」 제39조제1항제6호,「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10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 「제주특별자치도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10조의 규정에 의거 2021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의결을 얻기 위함

2. 사업개요

□ 위    치: 제주시 광양9길 3(이도2동, 제주시청 5별관)

□ 사업기간: 2018년~2025년

□ 총사업비: 72,905백만원 (청사 신축 및 멸실 포함)

□ 사 업 량: 통합청사 신축 1동 및 노후 청사(5별관) 멸실

□ 규    모: 연면적 24,822.34㎡ / 지하3층, 지상10층

※ 멸실 규모(5별관): 3,505.38㎡(건물 2동 / 지하1층, 지상3층)

□ 주요용도: 공공업무시설(지방청사)

□ 사업주관: 제주시 자치행정국 총무과

3. 기대효과

□ 청사 신축을 통해 제주시청을 방문하는 시민들에게 편리하고 안전한 청사환경 및 고품질 행정서비스 제공으로 시민만족도 향상

4. 공유재산관리계획서 : 별지와 같음

5. 참고자료

□ 사업계획서 : 별첨

공유재산 관리계획서

제주특별자치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서

회계명: 일반회계

(단위: 동, ㎡, 천원)

구 분			2021년				2022년 이후				합 계				비 고
			건수	면 적	기준가격	사업비	건수	면 적	기준가격	사업비	건수	면 적	기준가격	사업비
취득	계	건물					1	24,822.34	72,160,000	72,160,000	1	24,822.34	72,160,000	72,160,000	통합청사 신축
	신축	건물					1	24,822.34	72,160,000	72,160,000	1	24,822.34	72,160,000	72,160,000
처분	계	건물					1	3,505.38	907,342	745,000	1	3,505.38	907,342	745,000	노후청사 (5별관) 멸실
	멸실	건물					1	3,505.38	907,342	745,000	1	3,505.38	907,342	745,000

※ 기준가격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건물 신축은 총사업비(철거비 제외), 건물 멸실은 시가표준액으로 산정함.

※ 사업비는 취득(신축)은 행정안전부 타당성 조사에서 제시한 총사업비(철거비 제외)로 처분(멸실)은 철거비용으로 산정함

2025년도 이후 취득대상 재산목록

회계명: 일반회계

(단위: ㎡, 천원)

일련 번호	재 산 의 표 시			기준가격	취득금액	취득시기	취득사유	취득재산 소유자와 주소, 성명	비고
	지목 (구조)	소 재 지	면적
1	철근콘크리트	제주시 광양9길 3(이도이동)	24,822.34	72,160,000	72,160,000	2025년 하반기	제주시청사 신축	제주특별자치도	건물 신축

※ 기준가격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건물은 총사업비(철거비 제외)로 산정함

※ 취득금액은 행정안전부 타당성 조사에서 제시한 통합청사 신축에 따른 총사업비(철거비 제외)로 산정함

2023년도 이후 처분대상 재산목록

회계명: 일반회계

(단위: ㎡, 천원)

일련 번호	재 산 의 표 시			기준가격	처분금액	처분시기	취득사유	취득재산 소유자와 주소, 성명	비고
	지목 (구조)	소 재 지	면적
1	철근콘크리트	제주시 광양9길 3(이도이동)	3,505.38	907,342	745,000	2023년 상반기	제주시청사 신축에 따른 노후청사(5별관)멸실	제주특별자치도	건물 멸실

※ 기준가격 산정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건물은 시가표준액으로 산정함

※ 처분금액은 건물 멸실 비용(철거비)으로 산정함

【보조자료】

제주시청사 신축사업 추진계획(안)

□ 사업개요

❍ 사업기간: 2018년~2025년

❍ 사 업 비: 72,905백만원 (지방비)

❍ 사업규모: 지하3층‧지상10층 / 연면적 24,822.34㎡ / 주차 250면

❍ 사업내용: 제5별관 철거 후 행정 기능을 모두 수용하는 청사 신축

□ 시설물의 층별 활용 계획

- 지하1층~3층: 지하주차장, 기계실 등

- 지상1층: 종합민원실, 안내데스크, 금융기관(시금고), 어린이집 등

- 지상2층: 기관장실, 회의실 등

- 지상3층~9층: 층별 4~5개 부서 및 소회의실 등

- 지상10층: 기록관, 직원 복지시설 등

□ 사업예산 확보계획

(단위: 백만원)

구분	계				2021년				2022년 이후
	계	국비	도비	기타	계	국비	도비	기타	계	국비	도비	기타
시설비	72,670		72,670		3,065		3,065		69,605		69,605
‣ 총사업비 72,905백만원: (기투자) 235백만원, (향후소요액) 72,670백만원 ※ 2021년 소요 예산 3,065백만원 - 건축설계관리용역비 410백만원 (본예산), 기본 및 실시설계비 2,655백만원 (추경 이후)

□ 추진사항

❍ 2017년 7월: 제주시청사 재정비 타당성 검토 및 기본구상(제주연구원)

❍ 2017년 11월: 2018년~2022년 중기지방재정계획 반영

❍ 2017년 12월: 「시민문화광장 조성을 위한 청사정비 구상」발표

❍ 2018년 8월: 제주시청사 정밀안전진단 및 내진성능평가 용역 완료

❍ 2018년 8월: 제주시청사 신축 사업 타당성조사 의뢰 ※ 10. 25. 약정 체결

❍ 2018년 9월: 민선7기 도민화합공약실천계획 반영

❍ 2019년 12월: 타당성 조사 결과 통보 (행정안전부)

❍ 2020년 4월: 지방재정투자사업 중앙심사 결과 통보(행정안전부)

❍ 2020년 9월: 도 공유재산심의회 원안 가결

□ 향후계획

□ 2020년 10월~2020년 12월: 공유재산 관리계획 의회 승인

□ 2021년 1월~2021년 10월: 건축설계공모관리용역

□ 2021년 11월~2022년 10월: 실시설계용역 및 각종 인허가 절차 이행

□ 2022년 11월~2022년 12월: 지방재정 투자사업 중앙심사(2단계) 이행

□ 2023년 1월: 제주시청사 신축공사 착공

□ 2025년 12월: 제주시청사 신축공사 준공

□ 기대효과

□ 청사 신축을 통해 제주시청을 방문하는 시민들에게 편리하고 안전한 청사환경 및 고품질 행정서비스 제공으로 시민만족도 향상

□ 위치도 또는 지적도

□ 현장사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