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주특별자치도의회 JEJU SPECIAL SELF-GOVERNING PROVINCIAL COUNCIL	제388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 제2차 회의 2020. 10. 28.(목) 10:00

제주특별자치도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행정자치위원회 전문위원

제주특별자치도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의안 번호	1362		발의연월일 : 2020. 9. 2
			발 의 자 : 강성의 의원 외 11명
			회부연월일 : 2020. 9. 7

Ⅰ. 개   요

1. 제안이유

〇 실질적 성평등 차원에서 여성의 참여가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의 각 분야에 확대되려면, 관련 위원회의 정책결정과정에 여성과 남성이 평등하게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함. 이에 도 각종 위원회 구성 시,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는 내용을 포함시키고자 함.

〇 또한 각종 위원회의 설치와 운영 내실화를 위해, 유사한 기능의 위원회를 통합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2. 주요내용

〇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는 내용 포함(안 제7조)

〇 기능이나 성격이 유사한 위원회의 실․국 단위별 통합 설치․운영 가능 내용 포함(안 제10조)

3. 조례안 : 따로 붙임

4. 기타사항

가. 입법예고 기간: 2020. 9. 7. ~ 2020. 9. 11.(5일간)

- 의견 제출건수: 없음

나.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 따로 붙임

다. 신구조문대비표 첨부

라. 관계법령 : 따로 붙임

마. 부서의견 : 따로 붙임

Ⅱ. 검토의견

1. 필요성에 대한 검토

□ 「제주특별자치도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하 “조례안”이라 한다)은 실질적 성평등 차원에서 여성의 참여를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의 각 분야로 확대하고, 관련 위원회의 정책 결정 과정에서 여성과 남성이 평등하게 참여할 수 있도록 도 각종 위원회 구성 시,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는 내용을 포함시키고자 하는 것으로,

□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에서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위원회를 구성할 때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분야 특정 성별의 전문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어 실무위원회의 의결을 거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이 조례안은 제주특별자치도에서 운영하는 각종 위원회의 위촉직 위원 중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규정하여 「양성평등기본법」 및 「제주특별자치도 양성평등 기본 조례」의 근본 취지를 반영하고자 하는 점, 법령 규정의 내용을 확인하는 차원에서 조례에 재기재하는 것 자체가 위법한 것은 아닌 점 등을 종합하면 법령위반 사항은 없는 것으로 사료됨

□ 한편, 「제주특별자치도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이하 “현행 조례”라 한다)는 위원회의 무분별한 설치와 유사한 위원회의 중복 설치·운영을 방지하고, 이로 인한 위원의 중첩적인 위촉을 예방하며, 실적이 없는 위원회의 정비 등을 통하여 각종 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내실을 기하고자 제정·시행되고 있다. 이 조례를 보다 실효성있고 효과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보완이 필요하다는 점에서 유사한 기능의 위원회를 통합하고 실적이 저조한 위원회의 폐지 및 비상설화하며, 실·국 단위의 통합위원회의 설치근거를 마련하고, 최근 겪고 있는 코로나 사태와 같이 출석회의가 어려운 경우에는 서면회의 또는 서면심의를 하고 이에 대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법적 근거가 마련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됨

□ 따라서 전체 위원회에 적용될 수 있는 사항은 「제주특별자치도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서 규정하도록 하고, 개별 위원회에 특별히 정해야 할 사항은 개별 조례를 개정하는 것이 타당함

□ 또한, 대부분의 위원회 회의 관련 규정에서는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도록 하고 있어 위원회 회의는 출석회의를 원칙으로 하고 있는데, 위원회의 탄력적인 운영 및 활성화를 위해서는 예외적으로 서면회의 또는 서면심의 규정도 마련할 필요가 있음에 따라 본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들은 위원회 운영의 민주성・투명성・효율성 향상을 위해 필요하다고 사료됨

2. 내용검토

가. 제4조(설치요건)

□ 현행 조례 제4조 제3호는 기존 업무와 중복되지 아니하고 독자성이 있는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서 “기존 업무”라는 표현이 너무 모호하고 그 의미가 광범위하여 이를 특정하거나 구체화할 필요가 있다는 점에서 이미 설치되어 있는 위원회의 기능과 성격이 유사하지 않고 독자성이 있을 것을 규정하고 있으며,

현행 조례 제4조 제4호는 업무가 연속성·상시성이 있는 경우에만 위원회를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현행 조례 제10조의2에서는 비상설 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는 규정을 두고 있어, 연속성·상시성이 없는 경우에도 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규정과도 상충되므로, 현행 조례 제4조 제4호는 삭제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사료됨

나. 제5조(설치절차 등)

□  현재 각종 위원회를 설치할 경우에는 담당부서에서 총괄부서와 협의하면서 위원회 설치계획을 제출토록 하고 있으나, 체계적이고 일관성 있는 설치계획서가 없어 이를 조례로 명시적으로 서식화 하게 하는 것으로 적절한 조치라고 사료됨

□ 또한, 위원회를 설치할 경우 다음 사항을 조례 등에 명시하도록 하고 있는데, 위원회 구성 및 임기, 위원회 위원장과 부위원장에 관한 사항, 회의의 소집 및 의결정족수에 관한 사항 등은 개별 조례에서 정하고 있는 사항이 거의 동일하거나 유사하여, 이를 개별 조례로 다시 정할 필요가 없고, 이에 관하여는 특별하게 달리 규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현행 조례에서 정하고 있는 사항을 그대로 적용하도록 하는 것으로 개별조례에 불필요한 사항을 줄여나가기 위한 적절한 조치라고 사료됨

다. 제6조(설치 제한)

□ 현행 조례 제6조제3항은 조례 제10조(존속기한)제3항과 같은 내용이 반복되고 있어 삭제가 필요하며, 〈후단 신설〉  담당부서의 장은 점검결과를 총괄부서에 통보하여야 한다는 사항은 제10조제3항 후단에 신설되는 것이 법 체계에 적합할 것으로 판단됨.

라. 제7조(위원회 구성)

□ 지방자치단체는「지방자치법」 제116조의2에 따라 위원회 등 자문기관을 조례로 설치·운영할 수 있으며, 「지방자치법 시행령」제80조의2에는 자문위원을 필요한 적정 인원으로 구성하도록 하고, 자문위원의 임기를 3년이 넘지 않는 범위에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조례안 제7조 제2항에 위촉직 위원의 임기를 3년에서 2년으로 조정하여 인력풀 한계를 해결하고 원활한 위원회 운영을 도모할 필요성이 있음. 또한, 위촉직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하는 위원의 임기를 전임 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하는 보궐위원의 임기도 규정할 필요가 있음. 이는 위원 임기에 관한 사항도 일반 규정인 이 조례안에서 정한 사항 이외의 특별한 사항만을 개별 조례로 정하도록 함으로써 개별 조례에 불필요한 규정을 줄여 나가기 위한 것임

제116조의2(자문기관의 설치 등) ① 지방자치단체는 그 소관 사무의 범위에서 법령이나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심의회·위원회 등의 자문기관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설치되는 자문기관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성격과 기능이 유사한 다른 자문기관의 기능을 포함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80조의2(자문기관의 구성) ① 자문기관은 설치 목적을 효율적으로 달성하는 데 필요한 인원으로 구성한다.

② 자문기관의 위원은 비상임으로 하고,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3년을 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마. 제8조의2(회의의 소집), 제8조의3(위원장 등의 책무) 신설

□ 현행 조례는 각종 위원회를 설치·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기본 조례의 성격을 가지고 있는바, 모든 개별 조례에서는 회의의 소집 및 위원장 등의 책무에 관한 규정이 있으나 현행 조례에는 이에 관한 규정이 없어 이를 보완할 필요가 있음에 따라  이러한 규정을 신설함으로써 회의의 소집 및 위원장 등에 관하여 현행 조례와 달리 특별하게 규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만 개별 조례에서 규정하도록 함으로써 개별 조례에서의 불필요한 중복 규정을 줄여나갈 것으로 기대됨

바. 제9조(위원회의 운영)

□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위원회 운영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위원회 회의운영 방식이 출석회의가 원칙이고 서면회의는 예외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에만 서면회의를 할 수 있도록 서면회의 요건을 마련하여 출석회의가 필요하지 않다고 인정하는 경우 등으로 제한할 필요가 있으며, 최근 화상회의로 진행하는 경우가 빈번하게 발생하는 점을 고려하여 다양한 방식으로 운영하고 근거 마련도 필요할 것으로 보임

사. 제9조의2(위원의 제척・기피・회피)

m 현행 조례 제9조의2 제1항에서는 위원의 제척 사유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으나, 대부분 직접적인 이해관계만을 규정하고 있다. 각종 위원회의 심의 등의 공정성을 높이기 위하여 위원이 해당 안건과 관련한 기관이나 단체 등에서 재직하다 퇴직한 경우, 해당 단체나 기관 등을 위하여 자문 등을 한 경우, 해당 안건과 관련한 기관이나 단체에서 재직하다가 퇴직하거나 해당 기관이나 단체를 위하여 자문 등을 한 후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경우 등을 제척토록 한 것으로 더욱 강화된 공정한 심의・의결을 행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아. 제10조의2(비상설 위원회)

□ 현행 조례 제10조의2는 비상설 위원회 규정에 따라 개별 조례에 따른 각종 위원회를 비상설 위원회로 운영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개별 조례에서 위원회 임기를 정하고 있어, 해당 위원회를 비상설 위원회로 운영하는데 어려움이 있음

따라서, 개별 조례에 따른 위원의 임기 규정에도 불구하고 비상설 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도록 개정하는 것임

자. 제10조의3(실・국단위 통합위원회) 신설

□ 현재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제외)에는 260개 이상의 위원회가 설치·운영되고 있고, 특히 특정 실・국에서는 14개 이상의 위원회를 설치·운영*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유사한 위원회가 많고, 위원도 여러 위원회에 중첩적으로 위촉되고 있어, 위원회 운영에 효율성, 실효성, 효과성이 떨어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이를 관리하는 부서와 담당자의 불필요한 업무가 가중되고 있음

* 기획조정실(26개 위원회), 문화체육대외협력국(21개 위원회),

보건복지여성국(27개 위원회), 일자리경제통상국(14개 위원회),

특별자치행정국(20개 위원회)

□ 이에 따라, 행정심판위원회와 같이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 인력풀로 위원장1명을 포함한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특정한 안건을 심의하기 위한  회의는 위원장이 회의마다 지정하는 위원8명(위촉직 위원은 6명 이상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이 위촉직 위원인 경우는 5명 이상으로 구성한다)으로 구성된위원회 회의를  개최하도록 함으로써 위원회의 심사 기능도 강화하고, 위원의 중복위촉도 예방하며, 개별 조례에 따라 설치·운영되고 있는 기능과 성격이 유사한 위원회를 실・국 단위 하나로 통합하여 운영함으로써 위원회 운영의 실효성, 효율성, 효과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됨

행정심판은 보건, 위생, 건축, 도로, 관광, 보훈, 교통, 환경, 변상금, 계약 등 다양한 분야의 행정처분에 대한 불복절차이고, 행정심판 재결 결과는 행저청을 기속한다는 점에서 행정심판위원회를 5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여 회의 때마다 사안에 따라 9명으로 위원을 구성하도록 하여 다양한 분야에 대한 위원회 심리의 공정성, 객관성, 전문성을 확보하고 있음

(자료출처 : 제주특별자치도 각종 위원회 운영실태 조사 연구보고서, 도의회 입법담당관, 2020. 3월)

□ 집행부에서는 안 제10조의3에서 기능이나 성격이 유사한 위원회를 실ㆍ국 단위별로 하나의 위원회로 통합 설치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개별 법령에 따라 설치된 위원회의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가 임의적으로 변경할 수 없고, 조례를 통해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내용을 침해할 수도 없으며, 또한, 조례에 따라 설치된 위원회의 경우에는 개별 조례에 따른 위원회 설치의 취지를 침해하는 규정이 될 우려가 있어, 통합 설치ㆍ운영이 필요한 경우에는 개별 조례에 각각 규정하여 통합 설치ㆍ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음. 하지만 이 조항의 취지가 위원회의 무분별한 설치와 유사한 위원회의 중복 설치·운영을 방지하고, 이로 인한 위원의 중첩적인 위촉을 예방코자, 실·국 단위의 통합위원회의 설치근거를 마련하는 것이므로 자치법규상 규정된 위원회를 대상으로 통합위원회를 구성 운영하는 것은 충분히 가능할 것으로 사료됨

차. 제10조의4(간사) 규정 신설

□ 대부분 개별 조례에서는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해당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장과 주무부서의 사무관을 서기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현행 조례에서는 이러한 규정이 없어 이에 관한 규정을 둠으로써 개별 조례에서 간사 관련 규정을 두지 않더라도 간사 등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하였음

카. 제16조(화상회의 또는 서면회의 등에 대한 수당 지급 근거 마련)

□ 현행 조례 제16조에는 위원회에 출석하는 위원에게만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최근 코로나와 관련하여 출석 위원회를 개최하지 못하고 화상 또는 서면으로 회의 또는 심의를 하는 경우에는 이에 참여한 위원에게 수당을 지급할 근거가 명확하지 않으므로, 이와 관련한 근거규정을 마련한 것임

□ 그 밖에 일부 조문에 대하여는 자구 수정 등의 정비를 하였음

3. 종합의견

□ 본 개정조례안은 각종 위원회의 정책결정과정에 여성과 남성이 평등하게 참여할 수 있도록 각종 위원회 구성 시,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 점, 각종 위원회의 설치와 운영 내실화를 위해 유사한 기능의 위원회를 실・국 단위별로 통합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한 점, 위원회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되는 특정 경우 기간 명시한 점 등을 명문화함으로써 위원회 운영의 민주성・투명성・효율성 향상에 기여함이 기대되므로 조례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됨

□ 다만,  반복되는 조문을 삭제하고 일부 자구수정을 하였으며 관련 조문간 연관성을 갖도록 재배치하는 것이 법 체계에 적합할 것으로 판단됨에 따라 일부 수정안을 마련하였음.

참고자료)        제주특별자치도 각종 위원회 현황

□ 위원회 현황                                 (2020. 8월 기준)

위원회 수	설 치 근 거			기 능
	법령	조례·규칙	기타	심의 의결	협의 자문
총 283개	143 (49.4%)	135 (49.4%)	2 (0.2%)	239	44

□ 위원회 수 변동 추이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171개 위원회	⇨	170개 위원회	⇨	181개 위원회	⇨	217개 위원회	⇨	237개 위원회	⇨	255개 위원회	⇨	266개 위원회	⇨	283개 위원회

□ 최근 3년간 제주특별자치도 각종 위원회 활동 내역

연도	위원회수	위원현황
		계	당연직/ 임명직	위촉직
				계	남	여	여성비율
2017	237	3,848	880	2,968	1,820	1,148	38.7%
2018	255	4,069	913	3,156	1,918	1,238	39.2%
2019	266	4,191	922	3,269	1,950	1,319	40.1%
2020. 8월말	283	3,746	855	2,891	1,684	1,207	41.7%

□ 최근 3년간 위원회 운영 현황

연도	위원회수	회의개최 현황
		미개최	1회	2회	3회	4회	5회 이상
2017	237	24(11%)	50	44	26	22	71
2018	255	31(12%)	57	52	29	28	58
2019	266	38(14%)	67	42	30	26	63

제주특별자치도조례 제    호

제주특별자치도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  정  안

제주특별자치도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안 제6조제3항을 삭제한다.

안 제7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 위촉직 위원을 구성할 때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안 제9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④ 위원회 회의는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를 원칙으로 하되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위원장이 위원회 회의를 서면 또는 화상 등의 방식으로 결정하여 할 수 있다.

1. 「감염병의 예방과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감염병이나 재난, 천재지변 등으로 출석회의를 개최하기 어려운 경우

2. 그 밖에 회의를 소집할 수 없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안 제9조의2제1항에 “ 제3호 및 제4호, 제5호의 경우 제척기간은 3년으로 한다.”라는 단서를 신설한다. .

안 제9조의2제1항제3호 중 “안건에 대하여”를 “안건과 관련하여”로 하고, 같은 항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5. 위원이 해당 안건과 관련한 기관, 단체 등에서 관련 업무를 한 경우. 이 경우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 상근활동가는 제외 할 수 있다.

안 제10조제3항에 “이 경우 담당부서의 장은 점검결과를 총괄부서에 통보하여야 한다.”라는 단서를 신설한다.

안 제10조의4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0조의4(간사)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과 서기 1명을 두되, 간사는 해당 업무 관련 부서의 장으로 하고, 서기는 해당 업무 부서의 사무관으로 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수정안

현 행	개 정 안	수 정 안
제6조(설치 제한) ①ㆍ② (생 략)	제6조(설치 제한) ①ㆍ② (현행과 같음)	제6조(설치 제한) ①ㆍ② (개정안과 같음)
③ 담당부서의 장은 존속기한 내에 있는 위원회라도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매년 위원회의 존속여부를 점검하여야 한다.	③ ------------------------------------------------------------------------------------------------. 이 경우 담당부서의 장은 점검결과를 총괄부서에 통보하여야 한다.	<삭 제>
제7조(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 또는 임명한다.	제7조(위원회 구성) ① ----------------------------------------------------------------------------------------------------------------.	제7조(위원회 구성) ①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1. (개정안과 같음)
2.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 추천을 받은 도의원	2. --------------------------- 도의회의원	2. --------------------------- 도의회의원
3.ㆍ4. (생 략)	3.ㆍ4. (현행과 같음)	3.ㆍ4. (개정안과 같음)
② 공무원이 아닌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법령이나 다른 조례에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3년 이내로 한다. <단서 신설>	② -------------------------------------------------------------------- 2년으-------. 다만, 위촉직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하는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② (개정안과 같음)
<신 설>	③ 위촉직 위원을 구성할 때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분야 특정 성별의 전문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어 관련 위원회의 의결을 거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위촉직 위원을 구성할 때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 ⑤ (생 략)	④ ∼ ⑥ (현행 제3항부터 제5항까지와 같음)	④ ∼ ⑥ (개정안 제3항부터 제5항까지와 같음)
<신 설>	제8조의2(회의의 소집)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으면 소집한다.	제8조의2(회의의 소집) (개정안과 같음)
<신 설>	제8조의3(위원장 등의 책무) ①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 호선한다. ② 위원장은 위원회 회의의 의장이 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③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부위원장이 2명 이상인 경우에는 위원장이 지명한 순으로 한다)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다만, 부위원장도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직무를 대행한다.	제8조의3(위원장 등의 책무) ① ~ ③ (개정안과 같음)
제9조(위원회의 운영) ① ∼ ③ (생 략)	제9조(위원회의 운영) ① ∼ ③ (현행과 같음)	제9조(위원회의 운영) ① ∼ ③ (개정안과 같음)
<신 설>	④ 위원회는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를 원칙으로 하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위원회 회의를 서면 또는 화상으로 할 수 있다. 1. 긴급한 안건으로 출석회의를 소집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 2. 「감염병의 예방과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감염병이나 재난, 천재지변 등으로 출석회의를 개최하기 어려운 경우 3. 회의안건이 경미한 사항으로 출석회의가 필요하지 않다고 인정하는 경우 4. 그 밖에 회의를 소집할 수 없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④ 위원회 회의는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를 원칙으로 하되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위원장이 위원회 회의를 서면 또는 화상 등의 방식으로 결정하여 할 수 있다. 1. 「감염병의 예방과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감염병이나 재난, 천재지변 등으로 출석회의를 개최하기 어려운 경우 2. 그 밖에 회의를 소집할 수 없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제9조의2(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제9조의2(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 <후단 신설>	제9조의2(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 제3호 및 제4호, 제5호의 경우 제척기간은 3년으로 한다.
1.ㆍ2.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1.ㆍ2. (개정안과 같음)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3. --------- 안건과 관련하여 --------------------------------------
4. (생 략)		4. (개정안과 같음)
<신 설>	5. 위원이 해당 안건과 관련한 기관, 단체 등에 재직하다 퇴직하였거나 해당 기관 또는 단체 등을 위하여 자문, 진술,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	5. 위원이 해당 안건과 관련한 기관, 단체 등에서 관련 업무를 한 경우. 이 경우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 상근활동가는 제외 할 수 있다.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③ (개정안과과 같음)
제10조(존속기한) ① 위원회를 설치할 때에 계속 존치시켜야 할 명백한 사유가 없으면 위원회의 존속기한을 조례 등에 명시하여야 한다.	제10조(존속기한) ① ------------------------------------------------------------------------- 반드시 명시----.	제10조(존속기한) ① ------------------------------------------------------------------------- 반드시 명시----.
② (생 략)	②ㆍ③ (현행과 같음)	② (개정안과 같음)
③ 담당부서의 장은 존속기한 내에 있는 위원회라도 제15조제1항에 따라 매년 위원회의 존속여부를 점검하여야 한다.	③ ----------------------------------------------------------------------------------. <후단 신설>	③ ----------------------------------------------------------------------------------------. 이 경우 담당부서의 장은 점검결과를 총괄부서에 통보하여야 한다.
<신 설>	제10조의3(실ㆍ국단위 통합위원회) ① 도지사는 위원회의 기능이나 성격이 유사한 위원회를 실ㆍ국 단위별로 하나의 위원회(이하 “통합위원회”라 한다)로 통합하여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통합위원회는 실국 단위 분야별 중요 사항에 대하여 심의ㆍ의결 또는 협의하거나 자문에 응한다. ③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④ 위원회는 회의는 위원장이 회의마다 지정하는 위원 8명(위촉직 위원은 6명 이상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이 위촉직 위원인 경우는 5명 이상으로 구성한다)으로 구성한다.	제10조의3(실ㆍ국단위 통합위원회) ① ~ ④ (개정안과 같음)
<신 설>	제10조의4(간사)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과 서기 1명을 두되, 간사는 해당 업무 관련 주무부서의 장으로 하고, 서기는 해당 업무 주무부서의 사무관으로 한다.	제10조의4(간사)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과 서기 1명을 두되, 간사는 해당 업무 관련 부서의 장으로 하고, 서기는 해당 업무 부서의 사무관으로 한다.

관계 법령

□ 「양성평등기본법」

제20조(적극적 조치 등)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차별로 인하여 특정 성별의 참여가 현저히 부진한 분야에 대하여 합리적인 범위에서 해당 성별의 참여를 촉진하기 위하여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적극적 조치를 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21조(정책결정과정 참여)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정책결정과정에 여성과 남성이 평등하게 참여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위원회(위원회, 심의회, 협의회 등 명칭을 불문하고 행정기관의 소관 사무에 관하여 자문에 응하거나 조정, 협의, 심의 또는 의결 등을 하기 위한 복수의 구성원으로 이루어진 합의제 기관을 말한다. 이하 같다)를 구성할 때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분야 특정 성별의 전문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위원회의 의결을 거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0. 5. 19.>

1. 국가 및 시ㆍ도가 구성하는 위원회: 실무위원회

2. 시ㆍ군ㆍ구가 구성하는 위원회: 시ㆍ도위원회

[시행일 : 2020. 11. 20.] 제21조

□ 「제주특별자치도 양성평등 기본 조례」

제14조(도정참여 확대) ① 도지사 및 소속기관의 장은 정책결정을 위하여 각종 위원회 등을 설치·운영하는 경우에는 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하며, 위원회는 이의 준수를 권고할 수 있다. 다만, 같은 항 단서에 따라 해당 분야 특정 성별의 전문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어 법 제21조제2항 단서에 따른 의결을 거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에 따른 비율을 준수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주특별자치도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1. 재정수반요인

○ 제16조(수당)

2. 미첨부 근거 규정

○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조례」 제3조(비용추계서의 제출범위) ① 의원이나 위원회 또는 도지사가 비용을 수반하는 의안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비용추계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 추계기간 예상되는 연평균 비용이 1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 경비로서 3억원 미만인 경우

2.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3. 미첨부 사유

○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조례」제3조제1항제1호 “추계기간 예상되는 연평균 비용이 1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 경비로서 3억원 미만인 경우”에 해당함

4. 작성자

작성자 이름	제주특별자치도의회 강성의 의원
담당 연락처	064-741-1951, 741-2051 E-mail : sykang1980@daum.net

□ 건 명 : 제주특별자치도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부서의견 : 기획조정실 정책기획관

❍ 안 제9조의2제1항제5호 개정과 관련하여

▸지방자치단체에 설치하는 위원회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0조제1항제1호에 따라 “업무 특성상 전문적인 지식이나 경험이 있는 사람의 의견을 들어 결정할 필요”가 있을 때 설치하도록 하고 있으나,

▸개정안에서 “해당 안건과 관련한 기관, 단체 등에 재직하다 퇴직한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하도록 하고 있어,

▸해당 기관ㆍ단체 등에 재직했다는 사유만으로 해당 안건에 관여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기관ㆍ단체와 관련된 모든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하도록 하는 것은 과도한 제한이며,

▸지역적 특성으로 분야별 전문가가 한정된 제주지역의 경우 참여할 수 있는 전문가의 부족 문제 등이 발생할 우려가 있으며,

▸또한, 개정안의 “해당 기관 또는 단체 등을 위하여 자문, 진술,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는 현행 조례 제9조의2제1항제3호의 규정과 중복되므로, 안 제9조의2제1항제5호는 삭제함이 바람직함.

❍ 안 제10조의2 개정과 관련하여

▸개별 조례에 규정된 상설 위원회의 임기 규정에도 불구하고, 담당부서의 장이 비상설로 위원회를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은 이 조례 제3조제2항과 배치되므로,

▸상설 운영이 필요하지 않은 위원회의 경우에는 개별 조례를 개정하여 비상설로 구성ㆍ운영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함.

❍ 안 제10조의3 개정과 관련하여

▸안 제10조의3에서 기능이나 성격이 유사한 위원회를 실ㆍ국 단위별로 하나의 위원회로 통합 설치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개별 법령에 따라 설치된 위원회의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가 임의적으로 변경할 수 없고, 조례를 통해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내용을 침해할 수도 없으며,

▸또한, 조례에 따라 설치된 위원회의 경우에는 개별 조례에 따른 위원회 설치의 취지를 침해하는 규정이 될 우려가 있으므로,

▸안 제10조의3은 삭제하고, 통합 설치ㆍ운영이 필요한 경우에는 개별 조례에 각각 규정하여 통합 설치ㆍ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