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주특별자치도의회 JEJU SPECIAL SELF-GOVERNING PROVINCIAL COUNCIL	제388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 제2차 회의 2020. 10. 28(수) 10:00

제주특별자치도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행정자치위원회 전문위원

제주특별자치도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의안 번호	1461		제출연월일 : 2020. 9. 29
			제 출 자 : 제주특별자치도지사
			회부연월일 : 2020. 10. 5

Ⅰ. 개   요

1. 제안이유

「지방재정법」 및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개정(시행 2020. 6. 9)에 따라 법령의 위임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제명 변경 : 제주특별자치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나.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신설(안 제2조 및 제4조)

- 회계와 기금 간 또는 회계(기금) 상호 간 재원의 예탁・예수 근거 마련

다. 통합 계정의 조성과 용도 규정(안 제5조)

라. 재정안정화 계정의 조성과 사용용도 기준 명확화(안 제6조)

마. 기금운용심의회 설치 및 구성 운영에 관한 사항(안 제7조부터 제12조까지)

3. 조례안 : 따로 붙임

4. 기타사항

가. 관계 법령: 따로 붙임

나. 예산 조치: 별도 조치 필요 없음.

-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따로 붙임

다. 입법예고 기간: 2020. 8. 27. ～  2020. 9. 16.(20일간)

- 의견 제출 건수: 없음

라. 각종 평가 등

- 부패영향평가: 2020. 9. 7.(원안 동의)

- 성별영향분석평가: 2020. 9. 4.(원안 동의)

마. 규제 심의 결과 : 심의 대상 규제사무 없음

바. 제15회 조례ㆍ규칙심의회 결과 : 2020. 9. 22.(원안 가결)

Ⅱ. 검토의견

1. 조례 전부개정 배경 및 필요성에 대한 검토

□ 본 조례안은 「지방재정법」 및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약칭 지방기금법)」 개정에 따라 각종 회계・기금의 여유자금을 통합적으로 관리하는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을 설치・운용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기존의 통합관리기금과 재정안정화기금을 통합함에 따라 전체적인 내용이 바뀌게 되어 전부개정을 하게 된 것으로 조례 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됨

2. 주요내용

□ 조례의 목적 (안 제1조)

□ 재정수입 불균형을 조정하고 여유자금을 통합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을 설치 (안 제2조)

□ 기금의 존속기한은 2025년 12월 31일까지로 함 (안 제3조)

□ 기금은 통합계정과 재정안정화계정으로 구분 (안 제4조)

□ 통합계정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6조제2항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하고 같은 법 제16조제3항 각 호의 용도로 사용 (안 제5조)

□ 재정안정화 계정은 같은 법 제16조제4항에 따른 재원으로 조성하되, 전년도 결산기준 일반회계 순세계잉여금의 30퍼센트 이상에 해당하는 금액을 적립. 같은 법 제16조제5항이나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의 예수금 원리금 상환 용도로 사용(안 제6조)

□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통합재정안정화기금운용심의위원회를 두며, 위원장의 직무, 위원의 임기, 회의, 수당지급, 운영세칙 등을 규정함(안 제7조~안 제12조)

□ 도지사는 기금을 도금고에 별도의 계좌를 설치하고 기금운용계획에 따라 운영하여야 함 (안 제13조)

□ 통합계정으로 예탁 받는 여유자금의 예수기간을 1년 이상으로 하고 이자율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함 (안 제14조)

□ 통합계정에서 다른 기금이나 회계로의 예탁금은 2년 거치 3년 균분 상환조건으로 함 (안 제15조)

□ 기금의 수입과 지출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는 회계공무원을 지정 (안 제16)

3. 내용 검토

가.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기금의 존속기한(안 제2조~ 제3조)

□ 안 제2조는 2020. 6. 9 개정된 「지방재정법」과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약칭 지방기금법)」에 따라 회계연도 간의 재정수입 불균형 등의 조정 및 재정의 안정적 운용과 각종 회계・기금 운용 상 여유재원 및 예치금의 통합적 관리를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하고자 하는 것임

-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국가와 달리 회계 및 기금의 여유재원의 이전을 허용하는 근거 규정이 없고 특별회계 예비비 편성 한도 규정이 불명확하여 예비비를 제한 없이 편성함으로써 시의성 있는 정책사업을 추진하는데 문제 있음. 지방재정법과 지방기금법의 개정을 통해 회계・기금 간 여유재원의 예탁 및 예수의 근거와 특별회계 예비비 계상한도(예산총액 대비 1% 이내)를 명확하게 규정함으로써 이를 조례에 반영하여 지방재정운영의 효율성을 도모코자 하는 것이라고 사료됨

〈특별회계 예비비 현황〉

회 계 별	‘20년 예산규모(a)	예비비 규모(b)	예비비 1% 규모(c)	예탁가능 규모 (d=b-c)	예비비 비율 (e=b/a)
특별회계	876,554	65,892	8,765	57,127	7.5%

※ 「지방재정법」 제9조의2(회계・기금 간 여유재원의 예수・예탁)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재정의 효율적 운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다른 법률

또는 조례에도 불구하고 회계 및 기금의 목적 수행에 지장을 초래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회계와 기금 간, 회계 상호 간에 여유재원 또는 기금 예치금을 예탁하거나

예수하여 통합적으로 활용 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내용을 예산 또는 기금운용계

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 「지방재정법」 제43조(예비비)

① 지방자치단체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 또는 예산 초과 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일반회계와 교육비특별회계의 경우에는 각 예산 총액의 100분의 1 이내의

금액을 예비비로 예산에 계상하여야 하고, 그 밖의 특별회계의 경우에는 각 예산

총액의 100분의 1 이내의 금액을 예비비로 예산에 계상할 수 있다.

→ 법 개정사유 :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국가와 달리 회계 및 기금의 여유재원의 이전을

허용하는 근거 규정이 없어 일부 특별회계나 기금에서는 여유재원을 운용하고 있

음에도 일반회계나 다른 특별회계는 재원이 부족하여 지방채를 발행해야 하는 불

합리한 상항 및 특별회계 예비비 편성 한도 규정이 불명확하여 예비비를 제한 없이

편성함으로써 불용액이 과다하게 발생하는 등 지방재정운용의 효율성 측면에서

문제가 있음. 이에 회계・기금 간 여유재원의 예탁 및 예수의 근거와 특별회계 예

비비 계상한도를 명확하게 규정하여 지방재정운용의 효율성을 도모

※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6조(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설치・운용)

① 지방자치단체는 회계연도 간의 재정수입 불균형 등의 조정 및 재정의 안정적 운용 또는 각종 회계・기금 운용 상 여유 재원 또는 예치금의 통합적 관리를 위하여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이하 “통합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할 수 있다. 통합기금은 통합계정과 재정안정화 계정으로 구분하여 운용하여야 한다.

→ 법 개정사유 : 종전에는 재정안정화기금(지방재정법)과 통합관리기금(지방기금법)을 각각 설치하여 운용하여 왔는데, 시기별 재정변동에 대한 자금 융통 기능과 동일 회계연도내 기금별 재정 여건에 따른 자금 융통 기능이 이원화되어 있고, 기금 이외에 다른 회계로부터 재원을 조성할 수 있는 근거가 없어 지방재정 운용의 효율성과 통합성 증진에 제약이 있음에 따라 시기별 재정 여건에 따른 자금융통 기능과 기금별 재정 여건에 따른 자금 융통 기능을 통합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두 기금을 통합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을 설치토록 개정

□ 지방기금법 제4조(기금의 존속기한)에 따르면 기금의 존속기한은 기금의 설치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기간으로 설정하여야 하며, 그 기간은 5년을 초과할 수 없도록 함에 따라 본 개정조례안에서 기금의 존속기한을 2025년 12월 31일까지로 정한 것은 적정하다고 판단됨.

나. 기금의 자금구분(안 제4조)

□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은 기존 재정안정화기금과 통합관리기금을 통합하여 설치하는 기금으로, 기금의 효율적인 관리 ・ 운용을 위해 안 제4조에 기금을 통합 계정*과 재정안정화 계정**으로 구분하여 관리하도록 규정하는 것임

* 통합계정 : 회계 ・ 기금 여유재원을 적립 후 융자 활용

** 재정안정화 계정 : 회계연도 간 재정수입 불균형을 조정하여 초과세입 등    발생시 적립・활용

□ 2020년말 기금 조성액은 408,541백만원(통합관리기금 355,016백만원, 재정안정화기금 53,158백만원)으로 추계됨.

【 2020년 기금운용현황(통합관리기금, 재정안정화 기금)】

(20년 2회 추경 기준, 단위 : 백만원)

구분	2019년말조성액	2020년 조성액			2020년말 조성액
		계	수입	지출	계	예탁금	예치금
계	290,035	118,506	212,386	93,880	408,541	343,016	65,525
통합관리	216,558	138,825	159,290	20,465	355,383	315,016	40,367
재정안정화	73,477	△20,319	53,096	73,145	53,158	28,000	25,158

다. 통합계정의 조성과 용도(안 제5조)

□ 안 제5조는 통합계정의 재원과 용도를 규정하면서, 다른 회계 또는 기금의 여유재원을 예탁* ・ 예수**하여 활용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 것으로, 이는 2020. 6. 9. 개정된 「지방재정법」과 「지방기금법」에 근거하고 있으며 특히, 여유재원의 예탁 및 예수는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통합계정으로 운용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 예탁 : 재원을 타 회계 또는 기금에 일정기간 동안 융자

** 예수 : 타 회계또는 기금으로부터 예탁된 재원을 일정기간 동안 활용・보관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	예탁 ⇔ 예수(상환)	*통합재정 안정화기금	예탁 ⇔ 예수(상환)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

* 통합재정안정화기금 : 여유자금 통합관리 및 회계・기금의 예수・예탁 창구 역할

- 이 조항에 따라  지방재정법의 개정으로 특별회계의 예비비는 예산액의 1% 이내 관리하여 잔여재원을 통합계정에 예탁이 가능하고, 회계·기금에서 일반회계 등으로 예탁한 금액은 추후 상환이 예정되어, 최종적으로 당초 목적에 맞게 사용되므로 해당 특별회계·기금 목적에 배치되지 않다고 사료됨

- 현재의 방식으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시 자금추계 자료에 의하면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은 특별회계에서 166억 원이 예수・예탁 할 계획임

- 개정안에 따라 특별회계에서 예비비 1%를 제외하고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예탁시 예탁가능규모는 571억 원에 이르러 약 405억 원이 추가로 기금조성이 가능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현행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 시 자금 추계】

(20년 2회 추경 기준, 단위 : 백만원)

구분	2020년말조성액	2021년말 조성액(추계)
		계	예탁금	예치금	예수금(신규)
					소계	특계	기금
계	408,541	429,284	278,516	125,568	25,200	16,600	8,600
통합관리	355,383	344,715	278,516	40,999	25,200	16,600	8,600
재정안정화	53,158	84,569		84,569

【특별회계 운영현황 및 예탁금 추계】

회 계 별	‘20년 예산규모 (a)	예비비 규모 (b)	예비비 1% 규모 (c)	예탁가능 규모 (d=b-c)	예비비 비율 (e=b/a)
합계 (가+나)	876,554	65,892	8,765	57,127	7.5%
기타특별회계 소계(가)	429,774	59,176	4,297	54,879	13.8%
공기업특별회계(나)	446,781	6,715	4,467	2,248	1.5%

※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6조(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설치・운용)

② 통합 계정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지방재정법」제9조의2에 따라 다른 회계 또는 기금으로부터 예탁받는 자금(이하

이 조에서 “예수금”이라 한다)

2. 다른 회계 또는 기금에 예탁한 자금의 원금 및 이자 수입

3. 통합기금 운용으로 발생하는 수익금

③ 통합계정의 용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다른 회계 및 기금으로부터의 예탁

2. 예수금 원금 및 이자 상환

3. 통합기금의 운용 ・ 관리에 필요한 경비

※ 「지방재정법」 제9조의2(회계・기금 간 여유재원의 예수・예탁)

② 제1항에 따른 여유재원의 예탁 및 예수와 기금 예치금의 예탁 및 예수는 「지방자

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6조에 따른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통합 계정으로 운

용하여야 한다.

라. 재정안정화 계정의 조성과 용도 (안 제6조)

□ 안 제6조제1항은 재정안정화계정의 재원으로 법 제16조제4항에 따른 재원으로 조성하되, 전년도 결산기준 일반회계 순세계잉여금의 30퍼센트 이상에 해당하는 금액을 적립하도록 하였음. 이는 재정안정화기금 재원을 현행 일반회계의 출연금에서 다른 회계로부터의 전입금으로 확대하는 것으로 지방기금법 개정에 따른 조치임.

다만, 제주자치도의 해당연도 일반회계 세입(당초 예산액을 말한다) 중 〔지방세, 세외수입, 지방교부세〕의 합계 금액이 최근 3년간 평균 합계 금액(당초 예산액으로 산정한다)보다 감소하여 세입의 보전이 필요한 경우와 재정안정화 계정의 조성액이 전년도의 결산서 상 일반회계 규모의 10퍼센트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적립하지 않을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

※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제16조(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설치・운용)

④ 재정안정화 계정은 세입 및 결산상 잉여금 등 다른 회계로부터의 전입금을 재원 으로 한다.

다만, 특별회계로부터의 전입은 법령 또는 조례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 한정한다.

□ 안 제6조제2항은 재정안정화 계정의 용도로 법 제16조제5항 각 호(다른 회계로의 전출, 지방채 원리금 상환)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의 예수금 원리금 상환을 규정한 것임. 다만 일반회계로의 전출은 일반회계 세입 감소, 대규모 재난 및 재해의 발생, 지역경제 상황의 현저한 악화 등으로 기금 사용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에 할 수 있다고 하고 있음.

※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제16조(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설치・운용)

⑤ 재정안정화 계정의 용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다른 회계로의 전출

2. 지방채 원리금 상환

□ 안 제6조제3항은 법에서 지방자치단체가 한 회계연도에 재정안정화 계정에서 사용할 수 있는 금액은 전년도말 기준 재정안정화 계정 적립금 총액 중 조례로 정하는 비율을 현행과 같이 “50퍼센트”로 정한 것임.

※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제16조(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설치・운용)

⑥ 지방자치단체가 한 회계연도에 재정안정화 계정에서 사용할 수 있는 금액은 전년도

말 기준 재정안정화 계정 적립금 총액 중 조례로 정하는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지방채 원리금 상환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현행 「제주특별자치도 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제6조」 단서조항은 제381회 임시회 때 강성민 의원의 대표발의로 COVID-19(이하 “코로나19”) 위기 대응 재정에 한해 전년도말 기준 적립액의 100퍼센트 범위 내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개정되었음. 이에 따라 재정안정화기금에서 734억 원(전년도 적립액의 99.92%)을 일반회계로 전출하여 코로나 19 재난긴급생활지원금(2차)으로 사용하였음.

□ 안 제6조제3항의 단서조항은 현행보다 용도(지출)대상과 규모가 확대되는 측면이 있어 기금설치 목적에 비추어 신중한 검토가 필요함.

- 기금의 용도를 코로나19가 종식 되더라도 코로나19뿐만 아니라 향후 발생할 수 있는 각종 감염병 발병 등 위기 상황에 대비하여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2조의 “제1급감염병 위기대응 재정”으로 확대하여 전년도말 기준 적립액의 100퍼센트 범위에서 사용토록 하고자 하는 것임

“제1급감염병”이란 생물테러감염병 또는 치명률이 높거나 집단 발생의 우려가 커서 발생 또는 유행 즉시 신고하여야 하고, 음압격리와 같은 높은 수준의 격리가 필요한 감염병으로서 다음 각목의 감염병을 말한다. 다만 갑작스러운 국내 유입 또는 유행이 예견되어 긴급한 예방 관리가 필요하여 질병관리청장이 복지복지부장관과 협의하여 지정하는 감염병을 포함한다.

(다음) 에볼라바이러스병, 마버그열, 라싸열, 크리미안콩고출혈열, 남아메리카출혈열, 리프트밸리열, 두창, 페스트, 탄저, 보툴리눔독소증, 야토병, 신종감염병증후군, 중증급성호흡기증후군(SARS), 중동호흡기증후군(MERS), 동물인플루엔자 인체감염증, 신종인플루엔자, 디프테리아

- 하지만 현재 제1급감염병이 17개에 달하고, 실제 감염병의 발생빈도와 사회에 미치는 영향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검토해야 할 것으로 사료됨. 집행부에서는 재정안정화기금 사용에 앞서 유사기금(재난관리기금,재해구호기금) 우선 사용, 필요시 지방채 발행 등 재정정책의 명확한 우선순위 및 기준설정이 필요함. 또한 기금을 전년도말 기준 적립액의 100%퍼센트 범위에서 사용할 경우 기금의 고갈로 재정안정화 계정의 또 다른 주요 용도인 지방채 원리금 상환에 어려움이 생길 여지가 있다고 사료됨

〈안 제6조제3항 수정안〉

재정안정화기금(현행)	재정안정화 계정(개정안)	개정안정화 계정(수정안)
제6조(기금의 용도)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전년도말 기준 적립액의 50퍼센트 범위 내에서 사용할 수 있다. 다만,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CVID-19 위기 대응 재정에 한한다) 전년도말 기준 적립액의 100퍼센트 범위 내에서 사용할 수 있다.	제6조(재정안정화 계정의 조성과 용도) ③ 법 제16조제6항 본문에서 “조례로 정하는 비율”이란 50퍼센트를 말한다. 다만, 제2항제1호나목에 해당하는 경우(「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의 제1급감염병 위기 대응 재정에 한정한다) 전년도말 기준 적립액의 100퍼센트 범위에서 사용할 수 있다	제6조(재정안정화 계정의 조성과 용도) ③ 법 제16조제6항에 따른 재정안정화 계정에서 사용할 수 있는 상한 금액에 대한 “조례로 정하는 비율”이란 50퍼센트를 말한다. 〈단서조항 삭제〉

마.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설치 및 구성 (안 제7조 ~ 안 제12조)

□ 안 제7조부터 안 제12조에서는 통합기금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제주특별자치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운용심의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고, 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위원장의 직무, 임기, 회의, 수당지급, 운영세칙 등에 관해 규정하였음.

□ 안 제7조제2항에 위원회는 기금관리법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조례로 위임하고 있으며 위원장 1명 및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 균형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이 경우 기금 운용 또는 기금 관련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전문가가 3분의 1이상 참여하도록 하여야 한다 라고 규정되어 있음.

□ 안 제7조제4항에 위원회의 위원은

1. 제주특별자치도 본청 각 기금운용 관련 실・국장 중에서 도지사가 임명하는 사람  2. 기금 운용 또는 기금 관련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 전문가 중

에서 도지사가 위촉하는 사람으로만 규정됨.

- 이를 볼 때 개정안에 위원회 위원 중 위촉직은 15명 이내 중 3분의 1이상 참여하도록만 되어 있어 위원회에 공무원이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경우를 초래할 수 있음. 이는 위원회의 심의 결정이 공무원에 귀속될 우려가 있으므로 위원회 운영의 민주성, 독립성, 객관성, 공정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위촉직 위원 수를 과반이상으로 확대하여 구체화시킬 필요가 있다고 사료됨.

※ 제주특별자치도통합기금운용심의위원회 구성 : 10명(당연직 3, 위촉직7)

〈타시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위원회 위원 구성 사례〉

위원회명칭	위원구성
	계	당연직	위촉직
경기도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14명이상 19명 이내	5	위촉직 위원이 전체위원의 과반수가 되어야 함 * 경기도의회에서 추천하는 도의원 5명
경상남도통합기금운용심의위원회	9명이상 15명 이내	2 (기금운용관)	민간전문가 3분의 1이상
전라북도통합기금운용위원회	9명 이내	2 (기금운용관)	위원장이 임명 또는 위촉
충청남도 재정계획 및 재정공시심의위원회	15명 이내	3	도지사가 위촉하는 사람

- 심의위원회가 중요한 의결형 의사결정기구이기 때문에 위촉직 위원으로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 추천을 받은 위원의 참여가 필요함.

-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제주특별자치도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7조에 위촉직 위원은 같은 위원회에서 3회 이상 연임되지 않도록 하고 있음에 따라 연임횟수도 구체화시켜야 할 필요가 있음.

바. 예수・예탁기간 및 이자율 등 (안 제14조~안 제15조)

□ 안 제14조는 다른 회계나 기금에서 통합계정으로 예탁받는 여유자금(이하 “예수금”)의 예탁기간을 1년 이상으로 정하고, 이자율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하도록 하고 있으며 안 제15조는 통합계정에서 다른 기금이나 회계로 예탁하는 기간을 2년 거치 3년 균분 상황 조건으로 하되, 상환기간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조정할 수 있도록 하며 이자율은 위원회에서 정하도록 하고 있음

□ 하지만 안 제15조 통합기금을 다른 기금이나 회계에 예탁하는 예탁기간을  2년 거치 3년 균분상환 조건으로 정하고 있는데, 이는 현행 통합관리기금 운용계획의 예탁금 상환조건과 같은 바 이처럼 예탁기간을 중․장기로 확정하였을 경우 단기회전자금 부족 등 문제발생 소지가 우려됨.

※ 2020년(2회 추경 기준) 통합기금 조성액(355,383백만원) 대비 88.6%      (315,016백만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됨

자. 안 부칙에는 조례의 시행일을 2021년 1월 1일부터로 정하며,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신설에 따른 기존 통합관리기금 및 재정안정화기금 관련 조례를 페지하고, 기 조성되어 있는 통합관리기금과 재정안정화기금의 재원과 그 밖의 권리의무를 각각 해당 계정으로 이체・승계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다만, 조문번호가 일부 누락되어 조례 체계의 연속성을 위해 수정이 필요함.

3. 종합의견

□ 본 전부개정조례안은 지방재정법 제9조의2가 신설, 제43조가 개정 되면서 재정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회계와 기금 간, 회계 상호간, 그리고 기금 상호간에 여유재원을 예탁하거나 예수하여 통합적으로 활용할 수 있게 되었고, 이를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6조에 따른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통합계정으로 운용하도록 한 것임.

- 현행 통합관리기금은 기금에 한정해 여유자금을 통합관리하여 재정융자 등에 활용됐으나 새로운 통합계정은 재원에 특별회계를 포함한 것으로, 이는 지방자치단체 특별회계의 예비비에 여유재원이 있어도 적기에 활용하지 못하는 비효율을 개선한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다고 사료됨

- 기금 및 특별회계는 특정한 사업을 운영하거나 특정한 자금이나 특정세입・세출로 구분하여 회계를 처리 할 필요성 등 복잡・다양한 행정수요와 급변하는 경제・사회상황에 재정적으로 신속하고 탄력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설치한 예산으로 본 조례안이 시행될 경우 기금 및 특별회계의 설치 목적을 훼손하지 않으면서, 여유재원을 적기에 활용할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됨

□ 안 제6조제3항의 단서조항은 기금의 용도를 “제1급감염병 위기대응 재정”으로 확대하여 전년도말 기준 적립액의 100퍼센트 범위에서 사용토록 하고 있으나

현재 제1급감염병이 17개에 달하고, 실제 감염병의 발생빈도와 사회에 미치는 영향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검토해야 할 것으로 사료됨. 집행부에서는 재정안정화기금 사용에 앞서 유사기금(재난관리기금,재해구호기금) 우선 사용, 필요시 지방채 발행 등 재정정책의 명확한 우선순위 및 기준설정이 필요함. 또한 기금을 전년도말 기준 적립액의 100%퍼센트 범위에서 사용할 경우 기금의 고갈로 재정안정화 계정의 또 다른 주요 용도인 지방채 원리금 상환에 어려움이 생길 여지가 있다고 사료되어 단서조항을 삭제하는 수정안을 마련하였음

□  그 외, 위촉직 위원에 도의원의 참여근거를 마련하고 위촉직 위원의 연임횟수를 한 차례로 제한하고 위촉직 위원이 전체위원의 과반이 되도록 하며, 안 부칙에 누락된 조문번호를 생성하여 조례 체계의 연속성을 위한 수정안을 마련하였음.

제주특별자치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수정안

안 제6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 법 제16조제6항에 따른 재정안정화 계정에서 사용할 수 있는 상한 금액에 대한  “조례로 정하는 비율”이란 50퍼센트를 말한다.

안 제7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된다”를 “되며 위촉직 위원이 전체 위원의 과반수가 되어야 한다”로 하고, 같은 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 추천을 받은 도의원

안 제9조제1항 중 “연임”을 “한 차례만 연임”으로 한다.

안 제13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의 정책사업 지출금액이 10분의 1이상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를 해야 한다.

안 부칙 제7조를 제6조로 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개 정 안	수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6조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설치 및 운용ㆍ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개정안과 같음)
제2조(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설치) 제주특별자치도(이하 “제주자치도”라 한다)의 회계연도 간의 재정수입 불균형 등의 조정 및 재정의 안정적 운용 과 각종 회계ㆍ기금 운용 상 여유재원 및 예치금의 통합적 관리를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제2조(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설치) (개정안과 같음)
제3조(기금의 존속기한) 기금의 존속기한은 2025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3조(기금의 존속기한) (개정안과 같음)
제4조(기금의 자금구분) 기금은 통합 계정과 재정안정화 계정으로 구분한다.	제4조(기금의 자금구분) (개정안과 같음)
제5조(통합 계정의 조성과 용도) 통합 계정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6조제2항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하고 법 제16조제3항 각 호의 용도로 사용한다.	제5조(통합 계정의 조성과 용도) (개정안과 같음)
개 정 안	수 정 안
제6조(재정안정화 계정의 조성과 용도) ① 재정안정화 계정은 법 제16조제4항에 따른 재원으로 조성하되, 전년도 결산기준 일반회계 순세계잉여금의 30퍼센트 이상에 해당하는 금액을 적립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적립하지 않을 수 있다. 1. 제2항제1호가목에 해당하는 경우 2. 재정안정화 계정의 조성액이 전년도의 결산서 상 일반회계 규모의 10퍼센트를 초과하는 경우	제6조(재정안정화 계정의 조성과 용도) ①ㆍ② (개정안과 같음)
② 재정안정화 계정은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사용한다. 1. 법 제16조제5항 각 호. 다만, 일반회계로의 전출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전출할 수 있다. 가. 제주자치도의 해당연도 일반회계 세입(당초 예산액을 말한다) 중 다음의 합계 금액이 최근 3년간 평균 합계 금액(당초 예산액으로 산정한다)보다 감소하여 세입의 보전이 필요한 경우 1) 지방세(「지방세법」 제71조제3항제3호가목에 따라 배분되는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전환사업 보전분은 제외한다) 2) 세외수입 3) 지방교부세 나. 대규모 재난 및 재해의 발생, 지역경제 상황의 현저한 악화 등으로 기금 사용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 2.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의 예수금 원리금 상환
개 정 안	수 정 안
③ 법 제16조제6항 본문에서 “조례로 정하는 비율”이란 50퍼센트를 말한다. 다만, 제2항제1호나목에 해당하는 경우(「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의 제1급감염병 위기 대응 재정에 한정한다) 전년도말 기준 적립액의 100퍼센트 범위에서 사용할 수 있다.	③ 법 제16조제6항에 따른 재정안정화 계정에서 사용할 수 있는 상한 금액에 대한 “조례로 정하는 비율”이란 50퍼센트를 말한다.
제7조(기금운용심의위원회 설치 및 구성) ① 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기금운용계획의 수립 및 결산보고서의 작성에 관한 사항 2. 주요항목 지출금액의 변경에 관한 사항 3. 기금운용의 성과분석에 관한 사항 4. 통합 계정으로의 예수 및 다른 회계ㆍ기금으로의 예탁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기금의 관리와 운용에 관한 주요사항	제7조(기금운용심의위원회 설치 및 구성) ① ～③ (개정안과 같음)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 및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 균형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이 경우 기금 운용 또는 기금 관련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전문가가 3분의 1이상 참여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 정 안	수 정 안
③ 위원장은 제주자치도 행정부지사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④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되며 위촉직 위원이 전체 위원의 과반수가 되어야 한다.
1. 제주특별자치도 본청 각 기금운용 관련 실‧국장 중에서 도지사가 지명하는 사람 2. 기금 운용 또는 기금관련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 전문가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하는 사람.	1.ㆍ2. (개정안과 같음)
<신 설>	3.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 추천을 받은 도의원
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예산담당관이 된다.	⑤ㆍ⑥ (개정안과 같음)
⑥ 위원장은 심의안건의 긴급성 등을 고려하여 서면심의를 개최할 수 있다.
제8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제8조(위원장의 직무) ①ㆍ② (개정안과 같음)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 정 안	수 정 안
제9조(임기) ①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제9조(임기) ① -------------------------- 한 차례만 연임-------------------------.
②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② (개정안과 같음)
제10조(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제10조(회의) ①ㆍ② (개정안과 같음)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1조(수당 지급 등) 위원회의 위원에 대한 청렴서약서 제출, 자료제출 및 관계 공무원의 출석 요구, 수당 지급 등 그 밖의 위원회의 운영에 대해서는 「제주특별자치도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제11조(수당 지급 등) (개정안과 같음)
제12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2조(운영세칙) (개정안과 같음)
제13조(기금의 관리ㆍ운용) 도지사는 기금을 도금고에 별도의 계좌를 설치하여 예치ㆍ관리하고, 법 제8조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에 따라 운용하여야 한다.	제13조(기금의 관리ㆍ운용) ① (개정안 제목 외의 부분과 같음)
개 정 안	수 정 안
<신 설>	②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의 정책사업 지출금액이 10분의 1이상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를 해야 한다.
제14조(예수기간 및 이자율 등) ① 「지방재정법」 제9조의2에 따라 통합 계정으로 예탁받는 여유자금(이하 이 조에서 “예수금”이라 한다)의 예수기간은 1년 이상으로 한다.	제14조 (예수기간 및 이자율 등) ① ~ ④ (개정안과 같음)
② 예수금에 대한 이자율은 국ㆍ공채의 이자율 수준과 도금고의 이자율을 고려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한다.
③ 「지방재정법」 제9조의2에 따라 통합 계정에 예탁하는 자금의 이자 수익 등은 각 회계 및 기금의 예탁금 비율에 따라 배분한다.
④ 각 회계의 관리관 및 다른 기금의 운용관은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제1항에 따른 기간이 끝나기 전이라도 자금의 상환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상환을 받으려는 날의 15일 전에 미리 요청하여야 한다.
제15조(예탁기간 및 이자율 등) ① 법 제16조제3항제1호에 따른 예탁금은 2년 거치 3년 균분 상환 조건으로 한다. 다만, 상환기간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조정할 수 있다.	제15조(예탁기간 및 이자율 등) ①ㆍ② (개정안과 같음)
개 정 안	수 정 안
② 제1항의 예탁금에 대한 이자율은 제14조제2항에 따른 이자율 등을 고려하여 위원회에서 정한다.
제16조(회계공무원 지정) 도지사는 기금의 수입과 지출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회계공무원을 지정한다. 1. 기금운용관: 기금을 담당하는 실‧국장 2. 분임기금운용관: 기금을 담당하는 과장 3. 기금출납원: 기금을 담당하는 사무관	제16조(회계공무원 지정) (개정안과 같음)
제1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7조(시행규칙) (개정안과 같음)
부 칙	부 칙
제7조 (생 략)	제6조 (개정안 제7조와 같음)

기 금 명	설치 년도	설치목적	설치근거	소관부서
계		24개
통합관리기금	2009	각종 기금의 여유자금을 통합 관리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활용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예 산 담당관
재정안정화 기금	2018	회계연도간의 재정수입 불균형 조정 등 건전하고 안정적인 재정운용	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예 산 담당관
지역개발기금	2017	상하수도 등 지역SOC 사업 조성으로 지역의 균형 발전 도모	지방공기업법 및 지방기금법	예 산 담당관
재해구호기금	1984	재해발생시 신속한 응급구호 및 이재민 생활안정 보호	재해구호기금 조례	재난 대응과
재난관리기금	1999	재난관리에 필요한 자금확보 및 지원으로 주민의 생명과 재산보호	재난관리기금 조례	재난 대응과
자활및생활 안정기금	2007	기초생활수급자 등 생활이 어려운자 에게 필요한 자금지원으로 자립 기반 조성 및 생활안정 도모	자활및생활안정기금조례	복 지 정책과
청소년육성 기금	1997	어려운 청소년장학금지원 및 청소년 수련활동을 통한 건전청소년 육성	청소년육성 및 지원 조례	여성가족 청소년과
노인복지기금	1995	노인의 자립기반 조성과 육성	노인복지기금 조례	노인장수 복 지 과
장애인복지 기금	1995	장애인의 복지증진을 위한 자립기반조성 및 육성	장애인복지기금 조례	장애인 복 지 과
양성평등기금	1998	양성평등 촉진과 여성의 사회 참여확대 및 복지사업 지원	양성평등 기본 조례	성평등 정책과
식품진흥기금	1989	식품위생 수준향상을 위한 사업을수행 식품산업발전에 기여	식품진흥기금 조례	보건건강 위생과
환경보전기금	2001	환경보전기본계획의 시행에 필요한 재원조성과 환경개선 사업 및 활동 지원	환경보전기금설치 및 운용 조례	환경 정책과
지하수보전 ․관리기금	2015	지하수 보전·관리 기본계획의 시행에 필요한 재원 조성과 지하수 연구사업 및 지하수 보전·관리 활동을 지원	제주특별자치도지하수보전·관리기금설치및운용조례	물정책과
옥외광고 발전기금	2009	옥외광고물 등의 정비를 통하여 생활 환경 조성을 위한 안정적 재원 확보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도시디자인 담당관
도시․주거 환경정비기금	2014	도시기능 회복 및 주거환경 불량지역 정비사업의 원활한 수행 도모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도시계획 재생과
관광진흥기금	2009	제주특별자치도내 관광산업의 진흥을 위해 설치․운영	제주특별자치도설치 및 특별법	관광 정책과
남북교류협력 기금	2007	제주특별자치도와 북한과의 교류협력사업 추진을 위한 안정적 재원 확보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평화대외 협력과
중소기업육성 기금	1992	중소기업의 건전한 육성을 도모	중소기업육성기금조례	소상공인 기업과
풍력자원 공유화기금	2017	제주의 공공자원인 풍력을 개발하여 얻은 이익의 일부를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와 에너지 복지 향상 등에 기여	제주특별자치도 풍력자원 공유화 기금 조례	저탄소 정책과
지역농어촌 진흥기금	2000	농․임․축․수산업의 진흥에 필요한 재원을 조달․공급하여 영농안정 도모	지역농어촌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친환경 농업정책과
농축산물소득보전기금	2015	농업인과 농촌주민의 소득 안정과 삶의 질을 향상	제주특별자치도 농축산물 소득보전기금 설치 및 운영조례	친환경 농업정책과
밭작물수급 가격안정기금	2014	우리 도에서 재배되는 밭작물의 원활한 유통과 적정한 가격을 유지하고 수급안정화 도모	제주특별자치도밭작물 수급가격안정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식품원예 특작과
선도농업인 육성기금	1997	농촌발전과 농업의 경쟁력제고 및 새로운 농업기술과 시범영농지원	선도농업인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농 업 기술원
수산물수급가격 안정기금	2019	수산물의 원활한 유통과 가격안정 도모	수산물수급가격안정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수산정책과

참고1		2020년도 제주특별자치도 기금현황

참고2		2020년도 기금별 규모(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 기준)

(단위 : 백만원)

기 금 명	2019년도말 조 성 액 (A)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			2020년도말 조 성 액 (E=A+B)
		계 (B=C-D)	수입(C)	지출(D)
합 계	1,270,384	44,772	445,806	401,034	1,315,156
통합관리기금	216,558	138,825	159,290	20,465	355,383
지역개발기금	472,650	△15,335	59,106	74,442	457,315
재정안정화기금	73,477	△20,319	53,096	73,415	53,158
재난관리기금	34,390	△19,831	12,780	32,612	14,559
재해구호기금	39,397	△27,220	10,031	37,251	12,177
양성평등기금	7,030	△695	110	805	6,334
자활및생활안정기금	6,577	△855	302	1,156	5,722
노인복지기금	6,170	△156	578	735	6,014
장애인복지기금	6,270	△54	578	633	6,216
청소년육성기금	7,221	△312	601	914	6,909
식품진흥기금	4,791	△504	692	1,196	4,287
옥외광고발전기금	610	△352	470	822	258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	10,510	△889	4,011	4,900	9,620
환경보전기금	3,938	△1,508	937	2,444	2,431
지하수보전관리기금	10,411	△105	3,520	3,625	10,306
제주관광진흥기금	59,222	△18,769	27,164	45,933	40,453
남북교류협력기금	6,323	△1,810	61	1,871	4,513
풍력자원공유화기금	4,164	1,255	5,068	3,813	5,420
중소기업육성기금	82,545	△1,306	37,011	38,317	81,239
지역농어촌진흥기금	187,354	11,628	58,522	46,894	198,982
농축산물소득보전기금	15,269	3,365	3,365	-	18,634
밭작물수급가격안정기금	8,974	△766	3,237	4,004	8,208
수산물수급가격안정기금	2,288	1,229	5,020	3,792	3,517
선도농업인육성기금	4,244	△744	254	998	3,501

참고3	2020년도 통합관리기금 운용 계획(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 기준)

□ 수입계획

(단위 : 백만원)

구분	기금명	수입액	비고
계		137,600
여유자금 예수금	재정안정화기금	△17,000	3회추경시 원금상환
	자활및생활안정기금	500
	청소년육성기금	500
	노인복지기금	500
	장애인복지기금	300
	양성평등기금	-
	식품진흥기금	1,000
	환경보전기금	-
	지하수보전·관리기금	-	3회추경시 원금상환 21년이후 폐지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	1,000
	관광진흥기금	10,000
	남북교류협력기금	1,000
	중소기업육성기금	36,000
	풍력자원공유화기금	2,000
	지역농어촌진흥기금	90,000
	농축산물소득보전기금	10,000
	선도농업인육성기금	△200
	밭작물수급가격안정기금	-
	수산물수급가격안정기금	2,000

※ 개별기금의 여유재원은 정해진 기간 없이 통합기금(자산관리사 역할)에 맡겨 관리하고 자금부족시 상환요청할 경우 개별기금으로 돌려주고 있음

※ 통합관리기금 예탁금 이자배분

- 배분방법 : 당해연도 이자발생분은 다음연도 결산후 지급

- 배분기준 : 각 기금의 예탁비율에 따라 배분하되, 당해연도 신규 예탁금을 포함하여 평잔(년) 기준으로 배분

□ 지출계획

(단위 : 백만원)

구분	사업명	지출액	이자율(%)	상환조건	비고
계		214,000
예탁금 (일반회계)	우수저류시설 설치사업	10,000	매년 말 결정	2년거치 3년상환
	자연재해위험지구정비사업	13,000	“	“
	도시활력증진 지역개발사업	4,000	“	“
	도시재생사업	5,000	“	“
	공영주차장 복층화사업	21,000	“	“
	제주도 농업용수 통합 광역화 사업	3,500	“	“
	어촌뉴딜 300사업	3,000	“	“
	제주특별자치도 C-ITS실증사업	2,500	“	“
	농어촌폐기물처리시설	2,000	“	“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2,000	“	“
	생활안전 사각지대 CCTV설치사업	7,000	“	“
	가로등, 보안등 시설 및 교체공사	11,000	“	“
	제주영상·문화산업진흥원 리모델링사업	4,000	‘	‘
	도립노인요양원 증축사업(치매전담형 요양시설)	5,000	“	“
	발달장애인 종합복지관건립사업	6,000	“	“
	장애인회관 건립사업	8,000	“	“
	서성로 개설사업	5,000	“	“
	지방도1132(서귀포시도시우회도로)개설사업	3,000	“	“
	봉개쓰레기매립장 일원 하수관로 정비사업	3,500	“	“
	소통협력공간 건물매입사업	6,000	“	“
	봉개매립장 최종복토공사	7,500	“	“
	봉개동(소로1-4호선외 2개노선) 도로개설사업	3,000	“	“
	번영로~아봉로(대로3-1-25) 도로개설사업	2,000	“	“
	봉개동(소로2-4호선 외 2개노선) 도로개설사업	1,000	“	“
	봉개동(소로2-24호선 외 2개노선) 도로개설사업	1,000	“	“
	월광로~노형로(대로1-1-3호선) 도로개설사업	3,000	“	“	3회추경시 사업변경대상
	제주고~오광로(중로1-1-14)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	1,000	“	“
	연도로(신광R~도두간, 대로1-1-1)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	1,000	“	“
	오라초~연오로간(중로1-1-55호선)도로개설사업	1,000	“	“
	오라초~오남로간(중로1-1-56호선)도로개설사업	2,000	“	“
	중문~회수간 도시계획도로(대로1-1-3호선) 확장사업	1,000	“	“
	시흥~용눈이간 시(군)도 58호선 확포장사업	1,000	‘	‘
	토산1~토산2 시(군)도 73호선 확포장사업	1,000	“	“
	전기자동차 보급 및 충전인프라 구축사업	12,000	“	“	2회추경
	노인일자리사업	15,000	“	“	2회추경
	감귤고품질 생산시설 현대화사업	10,000	“	“	2회추경
(상수도특계)	스마트 관망관리 인프라 구축	6,000	1.41%	“
	상수도 유수율 제고사업	5,000	1.41%	“
	제주시 노후 상수관망 정비사업	9,000	1.41%	“
(하수도특계)	하수관로 정비사업	5,000	“	“
	하수처리장 확충	2,000	“	“

참고4	제주특별자치도 특별회계 운영현황 및 예탁금 추계(2회 추경 기준)

회 계 별		‘20년 예산규모 (a)	예비비 규모 (b)	예비비 1% 규모 (c)	예탁가능 규모 (d=b-c)	예비비 비율 (e=b/a)
합계 (가+나)		876,554	65,892	8,765	57,127	7.5%
기타특별회계 소계(가)		429,774	59,176	4,297	54,879	13.8%
	제주도개발사업	123,944	6,476	1,239	5,237	5.2%
	의료급여기금운영	110,569		1,105	△1,105	0.0%
	도시개발사업	13,768	13,264	137	13,127	96.3%
	주택사업	14,670	160	146	14	1.1%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	4,065	1,432	40	1,392	35.2%
	주차장사업	32,233	3,133	322	2,811	9.7%
	토 지(비축토지관련)	9,831	9,512	98	9,414	96.8%
	지하수관리	23,255	9,761	232	9,529	42.0%
	장기미집행및기반시설	15,019	19	150	△131	0.1%
	도립공원관리	3,198	669	31	638	20.9%
	지역균형발전	4,000	20	40	△20	0.5%
	토지관리(개발부담금관련)	11,414	15	114	△99	0.1%
	소방안전	31,950	588	319	269	1.8%
	도시재생 (2020년까지 한시적 존치)	0		-
	제주시화북상업지구 도시개발사업	26,270	9,215	262	8,953	35.1%
	학교용지부담금	5,586	4,911	55	4,856	87.9%
공기업특별회계(나)		446,781	6,715	4,467	2,248	1.5%
	상수도사업	175,961	1,991	1,759	232	1.1%
	하수도사업	250,587	3,398	2,505	893	1.4%
	공영버스운송사업	20,233	1,326	202	1,124	6.6%

(단위 : 백만원)

※ 주차장특계, 제주시화북상업지구도시개발사업특계, 공기업특계(3개)는 세입감소로 예탁제외

- 2021년 본예산 조정후 제주도개발사업, 도시개발사업,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 토지, 지하수관리, 학교용지부담금특별회계 여유재원만 예탁 예정

참고5	2019년도 특별회계 세출 결산 내역

(단위: 백만원, %)

구 분 회계별		예산현액 (A)	지출액 (B)	다음연도이월액 (C)	보조금반납금 (D)	집행 잔액 (E)	예산현액 대비 비율
							집행률 (B/A)	이월률 (C/A)	집행 잔액률 (E/A)
합 계		983,128	803,458	89,719	2,838	87,113	81.7	9.1	8.9
공기업특별회계		497,033	397,586	72,830	628	25,989	80.0	14.7	5.2
	상수도사업	171,945	145,725	16,773		9,447	84.8	9.8	5.5
	하수도사업	301,795	232,596	56,044	628	12,527	77.1	18.6	4.2
	공영버스운송사업	23,293	19,265	13		4,015	82.7	0.1	17.2
기타특별회계		486,095	405,872	16,889	2,210	61,124	83.5	3.5	12.6
	제주도개발사업	129,576	120,141	15	2047	7,373	92.7		5.7
	의료급여기금운영	115,775	113,620			2,155	98.1		1.9
	도시개발	13,796	1,316	39		12,441	9.5	0.3	90.2
	주택사업	18,442	15,370			3,072	83.3		16.7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7,381	2,471	2,550	55	2,305	33.5	34.5	31.2
	주차장사업	36,355	28,698	626		7,031	78.9	1.7	19.3
	토지	27,857	24,240			3,617	87.0		13.0
	지하수관리	22,403	11,747	770		9,886	52.4	3.4	44.1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및기반시설	26,646	26,643			3	100.0
	도립공원관리	2,915	1,791			1,124	61.4		38.6
	지역균형발전	6,185	4,957			1,228	80.1		19.9
	토지관리	11,595	7,290			4,305	62.9		37.1
	소방안전	54,661	40,046	12,877	108	1,630	73.3	23.6	3.0
	도시재생	1,674	1,653			21	98.7		1.3
	제주시화북상업지역도시개발사업	6,048	5,889	12		147	97.4	0.2	2.4
	학교용지부담금	4,786				4,786			1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