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88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의  회  운  영  위  원  회

2020. 10. 22.(목) 10:00

주 요 업 무 보 고

제주특별자치도의회사무처

Ⅰ. 일반현황

1. 기구 및 정·현원

2. 2020년 세출예산

Ⅱ.  2020년 주요 업무계획

1. 「도민과 함께하는 따뜻한 의정」 지원 강화

2.  도민 행복의 의정활동 지원을 위한 조직운영

3.  안전하고 쾌적한 청사 환경 조성

4. 우호교류 협력을 통한 의정 역량강화

5. 안정적·체계적인 연간 의회 운영 지원

6. 정확한 회의록 작성 및 공개로 도민 알 권리 충족

7. 도정 및 교육행정 질문 실효성 확보 지원

8. 입법활동 지원 및 쟁점 현안 적극 대처

목  차

9. 입법역량 향상을 위한 의정활동 전문성 강화 지원

10. 다방향으로 소통하고 함께하는 열린 의회 구현

11. 실효성 제고를 위한 자치법규 평가 및 정비

12. 입법조사 및 전문 정보 제공으로 의정활동 적극 지원

13. 수준 높은 의정 홍보를 통한 소통·공감 의정 구현

14.  뉴미디어 시대 양방향 공감홍보 추진

15. 고객 감동의 소통형 민원처리 체계 구축

※ 2019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 2020년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

목  차

일  반  현  황

기구 및 정·현원

□ 기 구: 4담당관·8전문위원, 9팀

의    장

비서실

사무처장

의회운영전문위원

총무담당관

의사담당관

입법담당관

민원홍보담당관

행정자치전문위원

보건복지안전전문위원

총무팀

의사팀

입법정책팀

공보팀

환경도시전문위원

경리팀

기록팀

법제지원팀

미디어팀

문화관광체육전문위원

민원팀

농수축경제전문위원

교육전문위원

예산결산특별전문위원

□ 정·현원 (2020. 9월 말 현재)                              (단위: 명)

구 분

총 계

일 반 직  및  별 정 직

청원

경찰

공무직

소계

2~3급

4급

5급

6급

7급

8급

9급

전  문

경력관

정 원

168

131

1

11

30

37

36

9

4

3

13

24

현 원

167

130

1

11

29

35

42

8

1

3

13

24

결과원

△1

△1

-

-

△1

△2

6

△1

△3

-

-

-

※ 교육청 파견 별도: 7명(4급 1, 5급 1, 6급 2, 7급 2, 8급 1)

※ 시간선택제임기제 별도: 9명(정책연구실 4명, 농수축경제전문위원1명, 행정자치전문위원 2명,

총무담당관 1명, 민원홍보담당관 1명)

※ 기간제 10명(장애의원 보조인력 4명, 환경도우미 3명, 행정도우미 3명) 별도

※ 휴직자 공무직 2명(현원 포함)

2020년 세출예산

≪ 20,321백만원 ≫

❍ 의회운영 경비 ---------------- 16,514백만원

❍ 의원 의정활동비 ----------------   3,807백만원

� 세출예산 내역

(단위 : 백만원)

사업별 ․ 편성목별

예산액

집행내역(9.30일 기준)

집행액

잔  액

집행률(%)

합             계

20,321

13,729

6,592

67.6

의

회

운

영

경

비

소계

16,514

11,219

5,295

67.9

인력운영비

12,263

8,550

3,713

69.7

기본경비

261

159

102

60.9

총무관리

675

453

222

67.1

시설관리

877

576

301

65.7

회의운영

344

258

86

75.0

입법정책활동

314

227

87

72.3

공보관리

873

538

335

61.6

미디어홍보

255

158

97

62.0

민원관리

20

12

8

60.0

위원회운영

632

288

344

45.6

의

원

의

정

활

동

비

소 계

3,807

2,510

1,297

65.9

의정활동비

774

565

209

73.0

월정수당

1,708

1,246

462

73.0

국내여비

140

55

85

39.3

의원국외여비

78

10

68

12.8

의정운영공통경비

356

227

129

63.8

의회운영업무추진비

274

204

70

74.5

의원역량개발비

34

17

17

50.0

의장협의체부담금

113

113

0

100.0

의원정책개발비

215

0

215

0

국민연금부담금 및 국민건강부담금

115

73

42

63.5

2020년 주요 업무계획

1.

「도민과 함께하는 따뜻한 의정」지원 강화

□ 제11대 후반기 의회 출범과 함께 포스트 코로나 시대 도민복지 증진과 한 차원 더 높은 제주발전을 위한 의정활동 지원 강화

□ 추진방향

□ 도민의 눈높이에서 도민의 고충과 불편을 해결하는 의회상 구현

□ 의정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강화 및 직장 분위기 조성

□ 추진상황

□ 도민의 눈높이를 맞추기 위한 의회상 구현

⦁의회 권위주의 탈피를 위해 본회의장 의장석 단상 하향 조절(2020. 8월)

□ 의정활동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추진

⦁의원 역량개발을 위한 민간 전문기관 위탁 교육 참가: 3회□18명

⦁의정활동 역량 강화를 위한 자체 교육 실시: (의원) 2회□36명 / (직원) 2회□40명

□ 의정활동 지원 강화를 위한 체계 구축

⦁의회사무처 공무원 외부강의 기준 마련 및 겸직 기준 강화(2020. 7월)

⦁의정활동 지원 강화를 위한 사무 인수인계 지침 마련 시행(2020. 5월)

□ 향후계획

□ 도민 고충 해결을 위한 소통행정 강화

⦁코로나19 위기상황 극복 등 현안 의견 청취를 위한 간담회 추진

⦁제기된 건의사항은 의정활동에 최대한 반영하여 해결 노력 및 지속 관리

□ 의정활동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강화

⦁의원 역량 강화를 위한 전문기관 위탁 교육, 연수 추진

⦁분야별 전문 강사 초청 의원□직원 역량 강화 자체 교육 추진

□ 코로나19 극복 등 지역현안 해결을 위한 특위 활동 지원

⦁지역현안 해결을 위한 특위 구성에 따른 행□재정적 지원

2.

도민 행복의 의정활동 지원을 위한 조직운영

□ 도민행복 지수를 높일 수 있는 의회사무처 조직문화 구축

□ 의정활동 지원 체계 강화를 위한 전문성 강화 및 조직체계 마련

□ 추진방향

❍ 도민행복 지수를 높이기 위한 의정활동 지원 체계 마련

❍ 공정한 평가와 전문성 강화로 성과 중심의 조직문화 구축

□ 추진상황

□ 공정한 평가와 전문성 강화를 위한 인사 운영으로 성과 중심의 조직문화 조성

⦁전문위원 소속 직원 전문성 강화를 위한 보직 관리

*전보 제한(1년), 관련 직렬 및 관련 분야 경력 직원 우선 배치

⦁연간 인력 운영(인사 운영) 계획 수립을 통한 예측 가능하고 공정한 인사방침 수립

⦁임기제공무원 성과 평가 방법 개선(타 상임위 의정활동 지원 가점 신설)

□ 의정활동 지원 인재 적기 채용으로 선도적 의정 혁신 추진

⦁개방형 직위(행정자치·환경도시·농수축경제전문위원) 공무원 채용 완료

⦁재정, 4.3 분야 전문 인력(임기제) 및 정책연구위원(5명) 신속 채용 완료

⦁의정활동 및 행정도우미 결원에 따른 대체 인력 신속 채용 배치

□ 향후계획

□ 의정활동 지원 강화를 위한 의회사무처 자체 조직진단 추진

⦁제11대 후반기 의회 의정활동 지원 강화를 위한 자체 조직진단 실시

⦁정책분석(예산분석) 등 의정활동 지원 기능 강화 추진

3.

안전하고 쾌적한 청사 환경 조성

□ 감염병·지진 등 각종 재난으로부터 안전한 청사 조성

□ 의정활동 지원 강화를 위한 편리하고 쾌적한 청사 환경 조성

□ 시설현황

(단위: ㎡, 면)

구 분

건축년도

부지면적

연면적

건축면적

주차대수

(장애인)

비 고

계

11,233.3

9,191.5

2,936.46

159(6)

의사당

1991년

4,958.6

4,867.35

1,609.56

66(2)

의원회관

2008년

6,274.7

4,269.30

1,272.05

93(4)

낭그늘 쉼터

2011년

-

54.85

54.85

-

□ 추진상황

□ 천장형 냉․난방기 교체 완료(190백만 원): 2020. 2월~ 5월

⦁의사당 냉․난방기 교체(44대/의사당 1, 2, 4층)

※ 2019년 의사당 냉난방기 교체(19대/지하 1층, 지상 3층) 완료

□ 의원회관 내진성능평가 및 정밀점검 용역 시행(18백만 원): 2020. 2월~ 5월

□ 원활한 의정활동 지원 및 쾌적한 근무환경 조성

⦁의원실 응접용 소파 교체(4월), 체력단련실 운동기구 교체(5월)

⦁친환경 녹지공간 조성을 위한 야생화 식재 및 풀베기 등 지속 관리(5월~9월)

□ 감염병 예방을 위한 청사 위생 및 방역 강화

⦁손소독제 비치 및 청사 입구 발열측정용 열화상카메라 설치(5월)

⦁청사 내 소독 및 방역 강화: 월 1회 주기적 실시

□ 향후계획

□ 후반기 의회 개원에 따른 청사 정비: 2020. 7월~10월

⦁의장실, 상임위 회의실, 의원실 등 정비 보수

⦁후반기 원 구성에 따른 비품 교체

⦁의사당 및 의원회관 캐노피 우레탄 방수작업 실시: 2020. 10월 중

□ 청사 시설 안전점검 실시(32백만 원): 연중(월 1회~3회)

⦁전기·승강기·소방·전관방송 등

□ 의정활동 지원 극대화를 위한 청사 재배치 검토 추진

4.

우호교류 협력을 통한 의정 역량강화

□ 국내외 의회와의 상호교류를 통한 우호증진 및 네트워크 강화

□ 우수 정책공유와 협력을 통한 의정 역량 강화

□ 추진상황

❍ 우호협정 및 양해각서 체결 현황

<국 제: 6건>

⦁호주 테즈메니아주 의회 (2008.5.30.), 중국 인민정치협상회의 상해시위원회 (2011.7.7.)

몽골 투브아이막 의회 (2017.7.8.), 일본 아오모리현 의회 (2017.8.7.) 우호협정 체결

중국 하이난성(2019. 6.), 푸젠성(2019. 12.) 위원회와의 교류 양해각서 체결

<국 내: 1건> - 강원도의회(2017.6.8.)

❍ 2019 지속가능발전 제주 국제컨퍼런스 교류 도시 관계자 등 방문

⦁중국 하이난성 인민대표대회, 이탈리아 베니스의회 등 11개국 23개 도시 참여

⦁전국 시·도 의장협의회 회의 : 지속가능발전 이행을 위한 공동선언 결의문 채택

❍ 우호협력 증진을 위한 방문 등 교류: 인도네시아 자카르타 등 4개 도시

❍ 지속가능발전 우수사례 공유 및 네트워크 구축을 위한 국제기구 시티넷(CityNet) 가입

□ 향후계획

❍ 기존 교류 기관과의 정기적인 교류 등 내실화 도모

⦁서한문 발송 등 코로나19 상황에서 지속적인 유대관계 유지

⦁코로나19 상황 개선시 정기적 방문·초청으로 분야별 발전방안 모색

❍ 코로나19 상황 감안 국내 의회, 전문기관과의 우호교류 추진

⦁타 지역 의회, 분야별 전문기관과의 협력을 통한 의정 역량 강화

5.

안정적·체계적인 연간 의회 운영 지원

□ 원활하고 예측 가능한 의정활동 지원으로 차질 없는 의사 운영

□ 각종 의안의 적기 회부 등 효율적이고 내실 있는 의안 처리 도모

□ 추진방향

□ 연간 총 회의일수(130일) 이내에서 적정 회기 운영

⦁정례회(1차, 2차 합하여 60일 이내), 임시회(회기별 20일 이내)

□ 당면 현안에 대한 탄력적인 회기 운영 및 신속·정확한 의안 회부

□ 양질의 회의영상 서비스 제공으로 도민만족 회의방송 운영

□ 추진상황

□ 연간 회기 운영계획: 총 11회·118일(정례회 2회·41일, 임시회 9회·77일)

⦁지금까지 7회․54일 운영(정례회 1회․11일, 임시회 6회․43일)

* 제11대 의회 후반기 의장단 선거 등 원 구성 지원(7.1. ~ 7.3.)

□ 회의장 음향・영상시스템 고도화로 양질의 영상서비스 제공

⦁본회의장 및 상임위원회 회의실 등 음향시스템 교체(9개소)

□ 본회의장 운영환경 개선을 통한 효율적인 회의운영 도모

⦁단상높이 조정, 전동발언대 교체 및 이동 동선 개선, 칸막이 설치 등

□ 소외계층(청각장애인)을 위한 본회의 수어통역 실시: 18회

⦁본회의 진행상황, 도정 및 교육행정질문 운영 수어 방송 송출

□ 향후계획

□ 효율적이고 내실 있는 하반기 의사 운영: 9월 ~ 12월

⦁행정사무감사(10월), 도정・교육행정질문 및 2021년도 예산안 심의 등(11~12월)

⦁의안 즉시 배부 및 회부(회기 개시 10일 전), 이송기일 단축(법정 5일 → 3일)

⦁코로나19 상황변화에 대처 가능한 회의여건 조성 등 탄력적 운영

□ 본회의장 방송운영시스템 등 정기적 점검으로 안정적인 회의환경 유지

□ 소외계층(청각장애인) 알 권리 충족을 위한 본회의 수어통역: 연중

6.

정확한 회의록 작성 및 공개로 도민 알 권리 충족

□ 신속·정확한 회의록 작성으로 의정활동 홍보 및 기록보존 관리

□ 회의록 공개를 통한 의정활동의 투명성과 신뢰성 확보로 도민 만족도 제고

□ 추진방향

□ 신속·정확한 회의록 작성 및 공개로 열린 의정 구현

□ 전자회의록 및 영상회의록 시스템 운영으로 도민 열람 편의 도모

□ 추진상황

□ 신속하고 정확한 회의록 작성·배부 및 공개

⦁회의록 기록공무원 실명제 및 3차 교정 실시 → 보존 및 배부회의록 제작

⦁회기별 본회의 회의록 집행부 통고기한 단축: 30일 → 22일

⦁페이지를 통한 전자 임시회의록 열람·검색시스템 상시 운영

□ 한눈에 볼 수 있는 영상·전자회의록시스템 운영 및 관리

⦁홈페이지를 통해 영상 + 회의록 + 발언 의원 프로필 동시 제공

⦁회의별, 안건별, 의원별 등 다양한 검색 기능으로 편리한 열람체계 운영

□ 시각장애인을 위한 점자회의록 제작·배부

⦁2020년도 도정 및 교육행정 질문 등

□ 통합 전 기초의회·교육위원회 회의록 제공

⦁의회의 역사를 한 곳에서 제공함으로써 도민 불편 해소

□ 향후계획

□ 2020년 하반기 회의록 작성·배부 및 공개

□ 전자회의록 ․ 영상회의록 시스템 운영 관리

□ 시각장애인을 위한 점자회의록 제작·배부

□ 역사 속 회의록(기초의회·교육위원회) 통합 제공

7.

도정 및 교육행정 질문 실효성 확보 지원

□ 효율적인 도정 및 교육행정 질문 운영을 위한 사전·사후 지원 강화

□ 도정 및 교육행정 질문 답변 추진상황 지속 관리로 실효성 확보 기여

□ 추진개요

□ 도정 및 교육행정 질문 운영: 연 2회(4월, 11월)

□ 질문일수: 4일(도정질문 3, 교육행정질문 1)

□ 질문의원: 도정질문 21명, 교육행정질문 10~11명

⦁의원별 도정질문 연 1회, 교육행정질문 2년 1회 실시

□ 운영방법: 일괄질문·일괄답변 또는 일문일답

□ 추진상황

□ 제381회 임시회 도정 및 교육행정 질문(4.21.~4.24.) 운영

⦁질문의원: 31명(도정 21,  교육행정 10)

⦁질문건수: 289건(도정 214, 교육행정 75)

□ 도정 및 교육행정 질문 답변 추진상황 책자 제작․배부(100부)

□ 향후계획

□ 도정 및 교육행정 질문 운영(제389회 제2차 정례회 시/11월)

⦁회기개시 1개월 전: 상임위별 질문인원 및 순서 통보

⦁회기개시 15일 전: 의원별 질문순서 및 질문방식 확정

□ 도정 및 교육행정 서면질문 운영사항 개선

⦁질문 중 시간제약으로 인한 서면질문 대체 시 답변서 제출기한(2일) 현실적 조정 등

□ 도정 및 교육행정 질문 답변에 대한 집행부 추진상항 관리

⦁추진상황 책자 제작배부 및 지속적 관리

8.

입법활동 지원 및 쟁점 현안 적극 대처

□ 의원발의 조례안 및 의정현안 검토 등을 통한 의정활동 지원 강화

□ 입법․법률 고문 운영 및 소송 수행 등 쟁점 현안 적극 관리

□ 추진방향

□ 자치입법 기능 강화를 위한 자치법규 및 주요 현안과제 법률 검토

□ 입법기관 신뢰 구축을 위한 의정현안 쟁점 사항 자문을 위해 입법·법률 전문가를 고문으로 위촉․운영

□ 추진상황

□ 입법역량 강화 및 자치법규 실효성 제고를 위한 입법 지원

⦁의원 발의 자치법규안 위법성 및 입법체계 적합성 등 검토

* 2020년 135건,  2019년 221건,  2018년 96건

□ 의정 주요 현안 과제에 대한 법률검토 등 지원

⦁주요 현안과제에 대한 신속한 법률검토 지원으로 의정활동 활성화

* 2020년 8건,  2019년 6건,  2018년 23건

□ 입법·법률 고문 위촉․운영으로 입법기관 신뢰도 제고

⦁위촉 현황: 3명 (입법고문 1, 법률고문 2)

⦁자문 건수: 2020년 17건,  2019년 9건

□ 행정소송에 대한 적극적 대응 및 관리

* (2019년∼현재) 계류 중인 소송 없음 / 2018년도 실적: 2건

□ 향후계획

□ 입법역량 강화 및 자치법규 실효성 제고를 위한 입법 지원

⦁2020년 개정증보판 도의회 관련 법규집 발간:‘20. 10월

□ 의정 주요 현안 과제에 대한 법률검토 등 지원

⦁제11대 전반기 의정현안 법률검토 사례집 발간:‘20. 11월

9.

입법역량 향상을 위한 의정활동 전문성 강화 지원

□ 제주미래와 지방자치발전을 위한 의회역량강화 및 전문성 강화 지원

□ 의원 입법 활동의 방향 설정 및 새로운 발전 전략 모색

□ 추진방향

□ 의원 입법활동 및 전문성 향상을 위한 정책 세미나 및 워크숍 개최

□ 입법역량 강화를 위한 의원 및 사무처 직원 활동 지원

□ 추진상황

□ 의정활동 전문성 향상을 위한 직무연찬 시행

⦁도의회사무처 직원을 대상으로 의안 검토 실무 등 연찬 실시: 2월

⦁주요내용: 제주특별자치도 자치법규 이해 및 입안 절차 등

□ 의원 입법활동 전문성 강화를 위한 의원연구모임 활동지원(12개 모임)

⦁의원연구모임 활동지원 계획 수립(‘20. 3월) 및 시행

□ 우수 의정활동 응모 지원으로 의원 사기진작 및 대외 이미지 제고

⦁한국지방자치학회 우수조례상 수상(‘20. 2월 / 단체 장려상, 개인 대상․우수상․장려상)

□ 향후계획

□ 국회 입법조사처와의 MOU체결 연장 및 상호협력 세미나 개최 협의:‘20. 10월 ~ 11월

⦁제주특별자치도의회 - 국회입법조사처 간 업무협약 체결 및 적극적 의정활동 수행을 위한 세미나 개최여부 협의

□ 제주미래와 지방자치발전을 위한 정책 세미나 개최:‘20. 11월

⦁주요 핵심 사업에 대한 전문가 참여 정책 세미나(동영상 촬영 송출)

10.

다방향으로 소통하고 함께하는 열린 의회 구현

□ 의정활동에 대한 자문과 입법․정책 제안 등을 통한 의정기능 강화

□ 미래 제주의 주역인 청년세대의 자발적인 의정 참여 기회 제공으로 의정참여 다변화 실현

□ 추진방향

□ 전문가 및 지역인사들의 다양한 자문과 제안 등을 통한 의정활동 기능 강화

□ 대학생 직접 참여 의회 프로그램 운영으로 의정활동 관심도 제고 및 다방향 소통 강화

□ 추진상황

□ 의정자문위원회 운영 지원

⦁분과회의 4회, 분과별 역량강화 활동 2회 시행

⦁제11대 의회 전반기 의정자문위원회 활동보고회 개최: ‘20. 6. 25.

⦁제11대 의회 후반기 의정자문위원회 구성(7개 분과, 54명): ‘20. 9월

□ 의정 주요 현안에 대한 도민 여론조사 활동 지원

⦁도정 주요정책 및 현안사항에 대해 전문조사기관 의뢰 시행: 1회

□ 자치입법 정책 아이디어 공모: ‘20. 5월 ~ 8.월

⦁의정 및 도정발전 방안, 각종 법령 및 제도개선 방안 등

⦁접수/시상: 55건 접수 / 우수 1건, 장려 4건

□ 대학생 의정활동 체험 인턴제 운영: ‘20. 7월 ~ 8월

⦁자치법규 입안 실무 및 자료 수집 등 구체적인 과제 부여(도내 대학생 2명)

□ 도민불편 제도 개선 이동상담소(전화상담 27건) 운영: ‘20. 7월 ~ 11월

⦁도민 불편사항에 대한 법률상담 및 제도개선 사항 중점발굴 등

⦁1회차 운영(전화상담 27건): ‘20. 7월 ~ 8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비대면으로 추진

□ 향후계획

□ 도민불편 제도 개선 이동상담소 2회차 운영: ‘20. 11월

□ 의정자문위원회 운영 지원: ‘20. 9월 ~ 12월

11.

실효성 제고를 위한 자치법규 평가 및 정비

□ 조례의 제정 이후 시행효과, 입법목적 달성 등을 분석·평가하는 입법 평가를 통한 자치법규 이행의 실효성 제고

□ 입법 평가 결과 조례 개정·폐지 의견 조례에 대한 후속조치 실시

□ 추진방향

□ 전문기관을 통한 입법 평가 연구용역 실시로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입법 평가 추진

□ 주기적인 자치법규 입법 평가 및 입법 평가 결과 반영을 위한 후속 조치 실시

□ 추진상황

□ 전문기관을 통한 제주특별자치도 조례 입법 평가 연구용역 실시

⦁입법 평가 대상: 입법 평가 시행 4년이 경과한 제주특별자치도 조례(633건)

⦁용역 수행기관: 한국법제연구원(원장 김계홍)

⦁용역 수행기간: '20. 4. 6. ~ '20. 12월

□ 주기적인 자치법규 입법 평가

⦁2018년도 제정 및 전부개정 조례 63건에 대하여 입법 평가 3회 실시

□ 불합리한 자치법규 정비

⦁입법 평가 결과 반영 후속 조치: 상임위원회별 정비안 지원(환도위 6건)

□ 향후계획

□ 제주특별자치도 조례 입법평가 연구용역 중간보고 및 결과보고: '20. 10월 및 12월

□ 자치법규 입법평가 실시(1회, 15건 예정): '20. 12월

□ 불합리한 자치법규 정비

⦁ '17년 ~ '20년 입법평가 조례 관련 상임위별 후속조치 이행점검 실시

12.

입법조사 및 전문 정보 제공으로 의정활동 적극 지원

□ 의정 관련 주요 이슈에 대한 조사 및 연구보고서 발간, 입법‧정책연구를 위한 차별화된 전문 정보 제공으로 의정활동 적극 지원

□ 추진방향

□ 입법정책, 입법동향, 국내외 입법 관련 자료의 수집·조사·분석 및 연구보고서 발간

□ 의정 및 입법‧정책 관련 전문 도서와 정책연구자료 등 체계적이고 차별화된 전문 정보 제공

□ 추진상황

□ 입법 조사·연구·분석 보고서(의정 이슈 브리프) 발간: 제7호 ~ 제9호

⦁국내·외 입법동향 및 정책 관련 사항

⦁법령·제도 개선, 지방자치제도 개선 및 지방분권에 관한 사항

⦁지방행정 및 도민 권익향상 분야 입법사항 등

□ 제주특별자치도 각종 위원회 운영실태 조사 연구보고서 발간('20. 4월)

□ 위원회 또는 의원요구 입법사항의 조사·분석

⦁의회 주관 세미나·공청회 등 주제 관련 법령 자료 조사 및 제공

⦁자치법규 실효성 제고를 위한 입법 관련 자료 수집·조사, 분석결과보고서 제공

□ 의정자료센터 운영 내실화를 통한 의정활동 적극 지원

⦁의정 및 입법‧정책 관련 전문도서와 정책연구자료 등 자료 확충

⦁학술정보 원문 DB 검색 및 「지방의회 지식정보」통합시스템 자료지원

▶국회 학술(1), 국내 학술지(2), 법령(1), 통계(1) 원문정보 제공

▶국회도서관 상호대차 서비스 및 17개 광역시 의회 입법 관련 자료 제공

□ 향후계획

□ 의정현안 및 이슈에 대한 입법 정책 동향 및, 국내외 관련 자료     수집·분석을 통한 정기적인 연구보고서 발간:‘20. 11월

□ 체계적인 의정자료 수집으로 의정활동 및 정책연구 지원 강화: 연중

13.

수준 높은 의정 홍보를 통한 소통·공감 의정 구현

□ 의정활동 이해도 제고를 위한 언론과의 공감대 강화 및 도민과의 열린 소통·공감 확산

□ 다양한 홍보매체 및 소통채널을 활용한 의정활동 홍보효과 극대화

□ 추진방향

□ 다양한 온·오프라인 홍보 매체를 활용한 맞춤형 의정 홍보 및 소통강화

□ 홈페이지의 안정적 운영 및 온라인 의정 홍보를 위한 웹 기반 확충

□ 추진상황

□ 도민과의 눈높이 소통 강화를 위한 촘촘한 의정홍보시스템 가동

⦁회기 운영사항, 세미나·토론회 등 의정소식 홍보채널 상시 운영

- TV자막 및 라디오방송(각 3개사/수시), 인터넷방송(본회의,상임위/169회)

⦁언론홈페이지 의정홍보코너 상설 운영(8개사) 및 일간지「의정칼럼」게재(28회)

⦁의정활동 신문스크랩 모바일 안내서비스 전 의원 제공(일간지6종/2월~)

⦁도정·교육행정 질문에 따른 도민의견 수렴 및 접수의견 전 의원 공유(1회/103건)

⦁적극적 홍보체계 구축을 위한 홍보 우수부서 선정 및 시상(3회/9개부서)

□ 알차고 내실 있는 의정활동 홍보를 위한 각종 홍보물 제작 활용

⦁매 회기별 의정뉴스 제작 홍보(13회/의회 홈페이지, 인터넷신문 1개사 상설 게재)

⦁의정현안을 반영한 TV스팟 영상물 제작 홍보(3종/KCTV 및 종편 6개사 송출)

⦁스토리가 있는 의정홍보광고 자체 제작 및 언론사 등 홍보(4종/103건)

⦁제11대 도의회 후반기 의원프로필 및 의회수첩 제작 배부(각 1,000부)

□ 도의회 홈페이지 서비스 품질 향상 및 온라인 홍보 운영기반 강화

⦁인터넷 생방송 시스템 및 통합로그분석시스템 업그레이드(3~4월)

⦁사이버 침해사고 예방을 위한 보안취약점 진단 자동화 솔루션 도입 (6월)

□ 향후계획

□ 제11대 후반기 원 구성에 의회홍보 영상물 제작 홍보(10월중)

□ 다양한 홍보매체를 활용한 도민밀착형 의정홍보 지속 추진(연중)

□ 『도민과 함께하는 따뜻한 의정』을 위한 소통·공감 방안 마련 추진

□ 도의회 홈페이지 행정전자서명 기관용 인증서(G-SSL)→민간 SSL 전환(11월중)

14.

뉴미디어 시대 양방향 공감홍보 추진

□ 다양한 콘텐츠를 통한 도민 참여 유도로 양방향 홍보 내실화

□ SNS 등 다양한 매체를 통한 적극적인 의정 정보 제공 및 의제 발굴

□ 추진방향

□ 온·오프라인 매체 통한 세대별·기능별 맞춤형 홍보 콘텐츠 제공

□ 도민과 소통하고 공감하는 의회 이미지 제고를 위한 콘텐츠 기획 및 제작

□ 추진상황

□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SNS) 플랫폼 운영 홍보역량 강화

⦁페이스북(198건), 인스타그램(65건), 유튜브(54건) 등 콘텐츠 제작

⦁가독성 높은 카드뉴스 디자인 자체 제작(85건) 및 SNS 연계 강화

□ 도민 눈높이와 가치에 맞춘 소통형 의회뉴스·매거진 발간

⦁‘제주특별자치도의회’(1~9월호) 및‘드림제주21’(봄~가을호) 발간

□ 홈페이지 도민 기고 및 전문가 참여 확대

⦁전문가, 도민 기고 및 칼럼 등 확대(44건 게재)

⦁도내 작가 참여‘시로 읽는 제주’지속 운영(47건 게재)

□ 의사당 로비 등 의정활동 사진·영상 실시간 업그레이드 및 송출

⦁사진 촬영(432건), 영상 촬영 및 송출(168건)

□ LED 전광판을 통한 의정 소식 및 생활 정보 등 다양한 정보 제공

⦁공공목적의 홍보자료(타 기관 포함) 전반(100건 제작 및 표출)

□ 제11대 도의회 전반기 의장 연설문집 및 사진집 발간(2020. 9월)

□ 향후계획

□ 제11대 도의회 후반기 의회 홍보 책자 발간(2020. 10월 중)

□ 의정 소식지 지속 발간 및 도민 수신신청 및 기고 참여 확대

□ SNS 매체별 다양한 콘텐츠 제작 통한 도민 참여 유도 및 공유

(의회 잇수다, 의회 톡톡 등 제작 지속적 업로드)

15.

고객 감동의 소통형 민원처리 체계 구축

□ 체계적 의정민원처리로 최적의 민원해소방안 도출 및 도민권익향상 도모

□ 옴부즈맨 운영 활성화를 통한 의정발전 도모 및 도민 삶의 질 향상

□ 추진방향

□ 의정 민원(청원·진정 등)에 대하여 현장 중심의 소통형 민원처리 강화

□ 내실 있는 도의회 옴부즈맨 운영을 통하여 지역 내 불편민원 적극 해소

□ 추진상황

□ 청원 및 진정 등 의정민원에 대한 현장 중심의 소통형 민원처리 강화

⦁신속하고 정확한 민원처리를 위해 현장 확인 방문 상담

⦁지역구별 생활불편민원에 대해 현장 관계관 업무협의 간담회 운영

※ 2020년 9월말 현재 민원처리 실적: 102건

- 청원 18, 진정 40, 옴부즈맨 제안·제보 33, 도의회에 바란다 11

□ 편리한 민원창구 운영과 체계적 민원관리를 통한 의정 활동 지원

⦁민원접수 및 처리상황 공유를 위해 지역구 의원에게 문자 전송서비스 지원(18회)

⦁민원처리 결과 등 주기별 의정 민원 통계 분석자료 전체의원 제공(분기마다)

⦁의정활동 지원을 위한 제11대 전반기 도의회 민원처리보고서 제작

□ 도민 소통강화를 위한 제4기 도의회 옴부즈맨 운영 추진

⦁도의회 옴부즈맨 전체회의 개최: 1회(2월, 서면회의로 대체)

- 코로나19로 「각종 행사 운영가이드 라인」에 따라 각종 회의 개최 연기, 상황 호전시 운영

⦁도민불편사항 개선을 위한 옴부즈맨 제안·제보 활동 운영(33건)

⦁옴부즈맨 활동 지속 지원을 통한 자긍심 고취 및 지역불편 민원 해소

□ 향후계획

□ 제5기 도의회 옴부즈맨 구성·위촉(10월) 및 활동 강화 추진

□ 청원․ 진정 등 현장중심의 민원처리 강화 및 의정활동 적극 지원

2019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2019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요약

□ 총괄

지적건수

처리결과

추진완료

추진 중

추진불가

20건

15건

3건

2건

□ 추진결과

지적사항

처리결과

비고

의회 직원 채용 시 인사채용 공고문에 중요내용 누락, 중복기재, 오탈자 등이 있는 상태로 공무원인사교류센터인 “나라일터”에 게시되고 있어 이를 개선해 주시기 바람

·2019년 11월 직원 채용 공고 시부터 성과에 따라 계약기간 연장 가능 사항 기재(보수 책정 분야에 대한 일부 중복 내용 정정 조치)

완료

정책연구위원들의 평가에 있어 전체 의원들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도록 설문조사를 실시하는 등 방안을 마련해 주시기 바람

·정책연구위원이 타 상임위 소속 의원에 대한 의정활동 지원 사항을 정량화하여 가점 부여

·2020년 상반기 정기 성과평가부터 적용

완료

도의회 의원의 의정활동 지원에 차질이 발생하는 일이 없도록 6급 이하 공무원에 대한 최소 전보기준은 1년으로 설정하고는 있으나, 도의회 내 장기 근속자에 대한 전보기준은 없으므로 이에 대한 일정기준을 마련하여 주시기 바람

·2020년 인사(인력) 운영 기본계획 수립

- 장기근속자(3년 이상) 및 전문위원실 전보 기준 마련

·2020년 하반기 인사 시 도의회 장기근속 근무자에 대해 도청과 인사교류 시행

완료

작년 7월 지방공무원 임용령 개정으로 임기제공무원의 계약기간이 최대 5년에서 10년으로 연장되었으나 아직까지 제도개선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조속한 시일 내에 기준을 마련하여 주시기 바람

·임기제공무원(개방형직위 공무원 제외)에 대해 최대 10년 연장에 대한 기준 마련: 2020년 11월 연장 평가 시부터 적용

완료

타시도의회 사례를 참고하여 원거리에서 출․퇴근하는 의원들의 의정활동 집중도를 높일 수 있도록 의회 예산 특례 제도를 활용하여 숙소(회기 중 쉴 수 있는 공간) 지원방안에 대하여 검토해 주기 바람.

·지방분권 TF 제9차 회의(2019.8.19.)시 원격지 여비에 대한 개정요청안이 논의 되었으나, 현 국회에 제출된 지방자치법 정부개정안(2019.3.29.)에는 미반영

·제주는 1시간 내의 생활가능 지역으로, 60km 이상 원거리 출퇴근에 해당되지 않아 여비지급이 불가하며, 의회 부근 숙소 임차는 지역정서 등을 고려할 때 신중한 검토 필요

* 지방자치법 시행령[별표5]의 규정에 따라 60km이상 원거리 출퇴근 의원에 대해 지급

추진

불가

의원 역량강화를 위하여 국가공식행사, 국제회의, 선진지 벤치마킹을 추진할 수 있도록 의원 국외여비 상향 조정과 도청과 교육청의 정책사업과 관련하여 의원 동행 요청 시 국외여행심의를 받지 않고 출장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여 주시기 바람

·최근 3년간 국제교류 관련 여비와 의원 국외여비 집행실적을 고려하고 의원 국외여비 증액 여부를 결정할 예정임

·도의회 의원의 공무국외출장 심의는 의원 국외출장에 대한 투명성과 책임성 확보를 통해 도민의 신뢰를 얻고자하는 취지로 의원 국외출장 관련 외부의 시각과 불필요한 논란의 소지 예방을 위하여 사전 심의를 받고 출장함이 타당함. 또한 7월 제정된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조례」규정에 의거 사전 심사 불가피

추진

불가

도내 주요 행사장에 도의회 의원 참여 시 의원에 대한 소개가 특별한 기준 없이 진행되고 있으므로 의회 내부에서라도 내부기준을 만들어서 의원들을 소개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 바람

·도의회 주요행사 의전예우 기준사항 마련 및 각 부서 통보(2019.11.20.)

·소개 순서

① 의장 ② 부의장(1, 2) ③ 상임위원장(의회운영→행정자치→보건복지안전→환경도시→문화관광체육→농수축경제→교육) ④특위위원장(예결→4.3)

⑤ 일반의원(성명 가나다순)

완료

교육청 소관 조례나 규칙이 많이 개정되고 있어 입법담당관에 교육청 직원이 파견되어 교육청 소관 안건을 효율적으로 검토할 수 있도록 검토해 주시기 바람

·교육청 소관 조례 규칙 검토를 위한 교육청 직원 파견에 대한 입법담당관 의견 조회 및 교육청에 파견 협의 요청

·교육청에서는 6급 정원 대비 현원이 부족하고 도의회 파견을 위한 역량 있는 인력 확보를 위해 추후 검토하겠다는 의견 제시함에 따라 향후 교육청과 인력 파견에 대해 지속적 협의 추진

추진 중

의정활동을 지원할 수 있는 시간선택제임기제 공무원에 대하여 상임위원회에 배치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 해주시기 바람

·의정활동 지원 강화를 위한 정책분석팀 신설 요청

- 정책연구실 인력 이관 및 추가 인력   보강을 통한 의정활동 지원 강화

완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성평등 기본 조례가 내년 1월 1일 시행 예정으로 의원 조례안의 성별영향평가 등 의회가 모범이 되어 이 조례가 잘 시행될 수 있도록 사전 검토 및 철저한 준비를 해 주시기 바람

·성희롱, 성매매, 성폭력, 가정폭력 등 폭력예방 교육을 상하반기 시행중

·코로나19 관련 여성가족부 지침에 따라 비대면 교육 적극 실시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성평등 기본 조례에 따라 조례에서 정한 사업 적극 추진

완료

민원홍보담당관이 당초 조직 신설 취지에 맞게 운영될 수 있도록 조직 신설 1년을 맞아 조직을 진단하고 평가하여 조직개편을 추진하기 바람

·도의원 공약사항 관리에 대한 선거관리위원회 답변 및 법률자문 결과 공직선거법에 위반된다고 회시되어 별도 공약관리 곤란

·도의회 홈페이지에 의원 공약사항 게시

·민원팀 기능 조정 및 정책분석팀 신설 요청

완료

1회용품 사용과 관련해 도의회 차원에서 환경보호에 더욱 관심을 가지고 일회용품 줄이기와 함께 친환경 우산 빗물 제거기 등을 설치하여 플라스틱 제로 운동에 앞장서 주시기 바람

·우산탈수기 구입․배치 완료(의사당 1개, 의원회관 1개): 2019. 11. 13.

완료

의회 청사 확장 문제와 관련하여 국무총리 간담회시 청사면적 조정문제가 긍정적으로 검토되었다고 하는데, 조속한 시일 내에 청사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바람. 아울러 우천 시에는 장애인이 경사로 이용 시 비를 맞지 않도록 비가림 시설을 설치하여 주시기 바람

·청사 기준 면적 상향조정을 위한 관련기관 협의 지속추진

- 청사 기준면적 상향 조정 관련 공유재산 규제개혁 건의: 2020. 2.

·장애인 경사로 비가림 시설 설치 시 의원회관 1층 로비의 일조, 환기 등의 확보가 어렵고, 폴리카보네이트 소재로 인해 청사 정면부 미관 저해 등 우려됨에 따라 설치 곤란

추진 중

낭그늘 옆 흡연실의 냉방시설 실외기가 도로면으로부터 2m이상 높이에 설치되어야 하는데 규정에 어긋나게 바닥에 설치되어 있고, 에어컨 가동 시 문이 열린 채 방치되는 등 일부 냉방시설 운영상의 문제점이 나타나고 있어 보완책 마련이 필요

·실외기 에어가이드 설치 완료(‛20.8월)

- 실외기 열기가 보행자에게 직접 닿지 않도록 가림시설 설치

·흡연실 출입문 미닫이 슬라이딩 도어(반자동)로 운영

완료

의원회관 1층에 설치된 전동휠체어 충전기 공간이 협소하여 의원과 민원인이 충전 시 용이하지 않으므로 검토하여 주시기 바람

·장애인 전동보장구 급속충전기 전용 적정 공간 마련

완료

인사청문회 관련 위원 구성에 대한 조례와 지침이 서로 상이하여 정무부지사는 인사청문위원을 상임위원회 별로 추천하고, 행정시장은 교섭단체 의원 수의 비율로 추천하여 위원을 구성하고 있음. 또한 공기업 및 출자출연기관인 경우 인사청문회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마련 할 수 있도록 조례와 지침을 개정하여 주시기 바람

·인사청문회 특별위원회 구성관련 사항은 각 상임위원장 및 교섭단체 대표 등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개선여부 검토 추진

* 공기업 및 출자·출연기관장 인사청문 대상 확대는 제도권외의 사항으로서 도지사 고유권한 범위내에 해당되므로 행정적으로 접근하기에 어려움이 있음

추진 중

모의의회, 의정체험 등으로 학교와 단체가 의회 방문 시 해당 지역 의원님들이 이들을 격려하고 안내할 수 있도록 알려 주시기 바람

·향후 청소년의회 의정체험 시 지역구 의원 및 교육의원과 일정 상의 후 개회식 인사말씀 및 기념촬영 추진

완료

입법담당관의 원문 정보공개율이 7.4%에 지나지 않아 이에 대한 원인규명과 개선책을 마련해 주시기 바람

·의원(또는 위원회) 발의를 위한 초안형식의 자치법규안 법률검토 사무가 부서 전체업무의 70%를 차지하고 있으며, 이는 발의 의원(또는 위원회)의 입안활동에 영향을 줄 수 있어 비공개 처리하였으나, 문서공개범위를 부분공개로 변경 조치하여 ’19.12월말 현재 부서 정보공개율 95.2%임.(2020.9월말 기준 100%)

완료

도의회 의원 역량강화 및 직원 체육행사, 직무연찬과 관련하여 취지와 목적에 맞게 사업을 추진하고, 회기 운영 일정을 고려하여 전반기와 비회기 때 행사가 주로 이루어 질수 있도록 추진 바라며

도의회 정책개발 워크숍 시에 의원과  전체 직원이 참여할 수 있도록 도외에서 추진하는 방안과 함께 사례발표는 전체 부서가 돌아가면서 추진할 수 있도록 검토하여 주시기 바람

·의원 역량개발을을 위한 민간 전문기관 위탁 교육 참가: 3회□18명

·의정활동 역량강화를 위한 자체 교육 실시

- (의원) 2회□36명 / (직원) 2회□40명

· 비회기 기간 등을 활용 의정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지속 추진

·코로나19 상황 개선시 도외 워크숍 추진 검토

완료

민원홍보담당관에서 당초 매월 1회 추진토록 계획된 ‘현안·현장을 가다’ 사업이 실적이 저조하고, 단시간 운영으로 보여 주기식 행사라는 비난을 받을 수 있음. 향후 도민의 목소리가 제대로 반영될 수 있는 실질적인 사업으로 자리매김 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람.

·운영성과: 1차 산업, 소외계층, 지역경제 민심탐방 등 다양한 현장방문으로 도민과 직접 소통하는 도의회 모습 제고

※ 운영상 문제점: 회기, 의회일정, 개별의원 의정활동 등으로 월 1회 운영에 어려움이 있음

※ ‘현안·현장을 가다’ 사업은 12월로 마무리하고, 향후 도민과 더 소통하고 도민의 목소리를 제대로 반영할 수 있도록 의회차원에서의 다양한 시책 발굴 추진

완료

2019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 의회 직원 채용 시 인사채용 공고문에 중요내용 누락, 중복기재, 오탈자 등이 있는 상태로 공무원인사교류센터인 “나라일터”에 게시되고 있어 인사업무의 공신력 저하 및 신뢰감을 떨어뜨리고 있으므로 이를 개선해 주시기 바람

처 리 결 과

완료 ( ○ )

추진 중 (   )

추진 불가 (   )

□ 추진상황

❍ 의회 직원 채용 공고 시 중요 사항 기재 및 중복 사항 정정 조치

- 2019년 11월 직원 채용 공고 시부터 성과에 따라 계약기간 연장 가능 사항 기재

- 보수 책정 분야에 대한 일부 중복 내용 정정 조치

□ 향후계획

❍ 의회 직원 채용 공고 시 법령 개정 내용 등의 변경 사항이나 중요 사항에 대한 내용 확인 후 공고문 게시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 2018년 행정사무감사에서 정책연구위원 성과평가 시 현행 소속 상임위원이 평가하는 방식에서 전체 도의원이 전체 정책연구위원들을 평가할 수 있는 방안이 가능한지 검토 하도록 지적하였으나, 이에 대한 검토가 제대로 이루어 지지 않고 있음. 앞으로 정책연구위원들의 평가에 있어 전체 의원들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도록 설문조사를 실시하는 등 방안을 마련해 주시기 바람

처 리 결 과

완료 ( ○ )

추진 중 (   )

추진 불가 (   )

□ 추진상황

❍ 정책연구위원 성과평가 시 전체 도의원이 평가에 참여하는 방안 검토

- 소속 상임위 정책연구위원 이외는 인지도가 낮아 평가오류 가능성 상존

* 일부 상임위 소속 정책연구위원은 상대적으로 불리

- 성과평가에 따른 행정력 과다 소요

* 최종평가 까지 1개월 → 3개월 소요(연봉산정 지급시기 4월→6월)

- 타 공무원과의 형평성 문제로 근무 분위기 악화 우려

* 정책연구위원을 제외한 모든 공무원(일반직+임기제)은 부서장 평가로 갈음

❍ 정책연구위원이 타 상임위 소속 의원에 대한 의정활동 지원 사항을 정량화하여 가점 부여(2020년 상반기 정기 성과평가부터 적용)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 도의회 의원의 의정활동 지원에 차질이 발생하는 일이 없도록 6급 이하 공무원에 대한 최소 전보기준은 1년으로 설정하고는 있으나, 도의회 내 장기 근속자에 대한 전보기준은 없으므로 이에 대한 일정기준을 마련하여 주시기 바람

처 리 결 과

완료 ( ○ )

추진 중 (   )

추진 불가 (   )

□ 추진상황

❍ 일반직 6급 이하 직원에 대해 도의회 및 전문위원실 배치 시 최소 전보기준 1년 운영 중

❍ 도청 인사교류 희망자에 대해서는 우선 인사교류 추진

❍ 2020년 인사(인력) 운영 기본계획 수립(2019.12.18.)

- 장기근속자(3년 이상) 및 전문위원실 전보 기준 마련 및 2020년 하반기 정기인사 시 장기근속자(3년 이상) 인사교류 추진

□ 향후계획

❍ 2021년 상반기 인사 이후 도의회 장기근속 근무자에 대해 도청과의  인사교류 지속 추진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 작년 7월 지방공무원 임용령 개정으로 임기제공무원의 계약기간이 최대 5년에서 10년으로 연장되었으나 아직까지 제도개선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조속한 시일 내에 기준을 마련하여 주시기 바람

처 리 결 과

완료 ( ○ )

추진 중 (  )

추진 불가 (   )

□ 추진상황

❍ 현행 임기제공무원인 경우 성과가 탁월한 경우 공고 절차를 거치지 않고 인사위원회 의결을 거쳐 추가로 10년의 범위에서 근무기간 연장이 가능(「지방공무원 임용령」 제21조의4 제5항)

□ 향후계획

❍ 임기제공무원(개방형직위 공무원 제외)에 대해 최대 10년 연장에 대한 기준 마련: 2020년 11월 연장 평가 시부터 적용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 타시도의회 사례를 참고하여 원거리에서 출․퇴근하는 의원들의 의정활동 집중도를 높일 수 있도록 의회 예산 특례 제도를 활용하여 숙소(회기 중 쉴 수 있는 공간) 지원방안에 대하여 검토해 주기 바람

처 리 결 과

완료 (   )

추진 중 (   )

추진 불가 ( ○ )

□ 추진상황

❍ 타 시도 분석 및 여비 지급 규정

- 숙소 제공 의회: 5개 의회(경기, 충북, 전북, 경북, 경남)

- 여비* 지급의회: 3개 의회 (강원, 충남, 전남)

* 지방자치법 시행령[별표5]의 규정에 따라 60km이상 원거리 출퇴근 의원에 대해 지급

□ 향후계획

❍ 지방분권 TF 제9차 회의(2019.8.19.)시 원격지 여비에 대한 개정요청안이 논의 되었으나, 현 국회에 제출된 지방자치법 정부개정안(2019.3.29.)에는 미반영

제주는 1시간 내의 생활가능 지역으로, 60km 이상 원거리 출퇴근에 해당되지 않아 여비지급이 불가하며, 의회 부근 숙소 임차는 지역정서 등을 고려할 때 신중한 검토 필요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 의원 역량강화를 위하여 국가공식행사, 국제회의, 선진지 벤치마킹을 추진할 수 있도록 의원 국외여비 상향 조정과 도청과 교육청의 정책사업과 관련하여 의원 동행 요청 시 국외여행심의를 받지 않고 출장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여 주시기 바람

처 리 결 과

완료 (   )

추진 중 (  )

추진불가 ( ○ )

□ 향후계획

❍ 의원 1인당 국외연수 한도를 과다 증액 시에 갑작스런 의원들의 해외출장에 대처가 어렵고, 중요 해외 교류사업 추진이 어려울 수 있어 신중한 검토가 필요함

❍ 최근 3년간 국제교류 관련 여비와 의원 국외여비 집행실적을 고려하고 의원 국외여비 증액 여부를 결정할 예정임

※ 당초 금년 5월경 증액여부를 결정할 예정이었으나 코로나19로 인해 공무국외출장이 불가함에 따라 코로나19 추이를 고려하여 추진 예정

❍ 도의회 의원의 공무국외 출장 심의는 의원 국외출장에 대한 투명성과 책임성 확보를 통해 도민의 신뢰를 얻고자하는 취지로 의원 국외출장 관련 외부의 시각과 불필요한 논란의 소지 예방을 위하여 사전 심의를 받고 출장함이 타당함.

❍ 또한, 7월 제정된「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조례」 규정에 의거 심사위원회의 사전 심사가 불가피 함.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 도내 주요 행사장에 도의회 의원 참여시 의원에 대한 소개가 특별한 기준 없이 진행되고 있으므로 의회 내부에서라도 내부기준을 만들어서 포럼, 토론회, 세미나 시 이 기준에 따라 의원들을 소개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 바람

처 리 결 과

완료 ( ○ )

추진 중 (   )

추진 불가 (   )

□ 추진상황

❍ 도의회 주요행사 의전예우 기준사항 마련 및 각 부서 통보(2019.11.20.)

- 대    상: 도의회 주관 주요행사(정책토론회, 포럼 등)

- 의전서열(소개 순서)

① 의장 ② 부의장(1, 2) ③ 상임위원장(의회운영→행정자치→보건복지안전→환경도시→문화관광체육→농수축경제→교육) ④ 특위위원장(예결→4.3) ⑤ 일반의원(성명 가나다순)

※ 행사특성상 상기 의전 서열순으로 소개가 불가하거나 비효율적인 경우 주관부서 조정 가능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 교육청 소관 조례나 규칙이 많이 개정되고 있어 입법담당관실에 교육청 직원이 파견되어 교육청 소관 안건을 효율적으로 검토할 수 있도록 검토해 주시기 바람

처 리 결 과

완료 (   )

추진 중 ( ○ )

추진 불가 (   )

□ 추진상황

❍ 교육청 예산안 검토 분석을 위한 교육청 직원 파견 1명 예산결산특별전문위원에 배치 중

❍ 교육청 소관 조례 규칙 검토를 위한 교육청 직원 파견에 대한 입법담당관 의견 조회 실시

❍ 입법담당관 의견 검토 후 교육청에 파견 협의 요청(2019.11.28.)

❍ 교육청에서는 교육행정 6급 정원 대비 현원이 부족하고 도의회 파견을 위한 역량 있는 인력 확보를 위해 추후 검토하겠다는 의견 제시

□ 향후계획

❍ 향후 교육청과 인력 파견에 대해 지속적 협의 추진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 의정활동을 지원할 수 있는 시간선택제임기제 공무원에 대하여 상임위원회에 배치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 해주시기 바람

처 리 결 과

완료 ( ○ )

추진 중 (  )

추진 불가 (   )

□ 추진상황

❍ 정책연구실 신설 배경

- 각 전문위원실에 배치된 정책연구위원들이 담당하지 못하는 전문영역에 대해 관련 전문가를 배치하여 정책연구 및 분석을 통한 의정활동 지원을 위해 신설

❍ 정책연구실 인력 배치 현황

- 총 5명(시간선택제임기제 가급 3명, 나급 2명)

- 경제분야 2명, 통계분야 1명, 축산분야 1명, 체육분야 1명

❍ 의정활동 지원 강화를 위한 정책분석팀 신설 요청

- 정책연구실 인력 이관 및 추가 인력 보강을 통한 의정활동 지원 강화

- 해당 정책에 대한 정책연구위원 지원 분야가 없는 분야를 중점적으로 조사·분석(의료, 경제, 축산, 체육 분야 등)

□ 향후계획

❍ 도정 주요 정책 및 재정에 대한 분석 및 지원

❍ 공기관 대행 사업 등에 대한 예산 집행 타당성 조사 및 분석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성평등 기본 조례가 내년 1월 1일 시행 예정으로 의원 조례안의 성별영향평가 등 의회가 모범이 되어 이 조례가 잘 시행될 수 있도록 사전 검토 및 철저한 준비를 해 주시기 바람.

처 리 결 과

완료 ( ○ )

추진 중 (  )

추진 불가 (   )

□ 추진상황

❍ 성희롱, 성매매, 성폭력, 가정폭력 등 예방 교육을 상하반기 시행중

❍ 총무담당관을 양성평등 담당관으로, 총무팀장을 양성평등담당으로,

업무담당자를 양성평등담당자로 지정하여 운영 중

- 양성평등 목표: 성별격차 없는 다양한 의견 반영을 통한 성평등 의식 제고

❍ 성희롱 및 성폭력 범죄 피해자 보호조치를 위한 특별휴가 운영(5일 범위)

❍ 성인지교육 및 폭력예방교육(성희롱, 성폭력, 성추행 등) 추진

- 성인지교육: 여성가족부 지침에 따라 9~11월 중 사이버교육 실시중

- 폭력예방교육: 5~8월 및 9~11월 전 직원 대상 시청각 교육 실시중

□ 향후계획

❍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성평등 기본 조례에서 정한 다음 사업 적극 추진

- 성주류화 지원과 성평등 정책 확산에 공적이 우수한 공무원,  도민 및 기관, 단체에 대하여 포상(연말 정기 유공자 포상 시 추가)

- 양성이 평등한 시책 마련과 채용, 보직관리, 승진, 포상, 교육 등 양성에게 평등한 기회 보장 등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 민원홍보담당관이 당초 조직 신설 취지에 맞게 운영되어야 하는데 인력부족 등으로 도의원 공약사항 등과 관련된 업무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따라서 조직 신설 1년을 맞아 조직을 진단하고 평가하여 조직개편을 추진하기 바람.

처 리 결 과

완료 ( ○ )

추진 중 (  )

추진 불가 (   )

□ 추진상황

❍ 제9대 의회 의회운영위원회 업무보고 시 의원 지적사항

- 별도 부서 또는 태스크 포스팀을 설치하여 의원 공약사항 관리 방안 강구 요청

❍ 도의원 공약사항 관리에 대한 선거관리위원회 답변 및 법률자문

- (선거관리위원회) 의회사무처에서 의원의 선거공약을 관리하는 것은 공직선거법(제9조제1항, 제86조제1항, 제87조, 제254조)에 위반됨

- (법률자문) 지방의회 의원의 공약 사항을 의회사무처에서 관리할 경우 공직선거법(제254조)에 위반된다고 판단됨

❍ 민원팀 기능 조정 및 정책분석팀 신설 요청

- 정책연구실 인력 이관 및 추가 인력 보강을 통한 의정활동 지원 강화를 위한 정책분석팀 신설 요청(민원팀 폐지 후 자체 인력 조정)

- 민원팀 기능은 총무담당관 등으로 업무 이관 후 지속 추진

❍ 도의회 홈페이지에 의원 공약사항을 게시하는 것이 공직선거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선관위 질의회신에 따라 도의회 홈페이지 의원 공약사항 게시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 1회용품 생산에 5초, 사용에 5분, 분해에 500년 소요되는 점을 감안하여 도의회 차원에서 환경보호에 더욱 관심을 가지고 일회용품 줄이기와 함께 친환경 우산 빗물 제거기 등을 설치하여 플라스틱 제로 운동에 앞장서 주시기 바람

처 리 결 과

완료 ( ○ )

추진 중 (   )

추진 불가 (   )

□ 추진상황

❍ 우산탈수기 구입․배치(의사당 1개, 의원회관 1개): 2019. 11. 13.

□ 향후계획

❍ 우산탈수기 배치를 통한 일회용품 줄이기 및 환경보호에 적극 참여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 의회 청사 확장 문제와 관련하여 국무총리 간담회시 청사면적 조정문제가 긍정적으로 검토되었다고 하는데, 조속한 시일 내에 청사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바람

❍ 우천 시에는 장애인이 경사로 이용 시 비를 맞지 않도록 비가림 시설을 설치하여 주시기 바람

처 리 결 과

완료 (   )

추진 중 ( ○ )

추진 불가 (   )

□ 추진상황

❍ 청사 기준 면적 조정 관련 업무협의(행정안전부): 2018. 10.

❍ 청사면적 상향조정 관련 중앙부처 업무협의(행정안전부): 2019. 3.

❍ 전국시도의회의장단과 국무총리와의 간담회 시 건의: 2019. 4.

❍ 2019년도 제9차 전국 시․도의회의장협의회 안건 상정 및 의결: 2019. 12.

❍ 전국 시․도의회의장협의회 지방의회 청사 면적 규제완화 건의안 제출: 2019. 12.

⇒ (행정안전부) 수용곤란. 지방재정 건전화와 국민들의 정서에 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점진적으로 변화 유도 대안 마련 모색 등 신중한 검토 필요

❍ 청사 기준 면적 상향조정 관련 공유재산 규제개혁 건의: 2020. 2.

- 30년 이상 청사 경우 건설기술심의위원회 거쳐 청사 기준면적의 20% 이내 범위에서 증축할 수 있도록 ‘특례 규정 ’신설 건의

□ 향후계획

❍ 청사 기준 면적 상향조정을 위한 관련기관 협의 지속추진

※ 장애인 경사로 비가림 시설 설치 관련 검토 결과

- 비가림 시설 설치 시 의원회관 1층 로비의 일조, 환기 등의 확보가 어렵고, 폴리카보네이트 소재로 인한 청사 정면부 미관 저해 등 우려됨에 따라 설치 곤란

* 의원회관 처마: 청사 외벽으로부터 3~4m 돌출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 낭그늘 옆 흡연실의 냉방시설 실외기가 도로면으로부터 2m이상 높이에 설치되어야 하는데 규정에 어긋나게 바닥에 설치되어 있고, 에어컨 가동 시 문이 열린 채 방치되는 등 일부 냉방시설 운영상의 문제점이 나타나고 있어 보완책 마련이 필요함

처 리 결 과

완료 ( ○ )

추진 중 (   )

추진 불가 (   )

□ 추진상황

❍ 실외기 에어가이드 설치 완료 : 2020. 8. 31.

- 실외기 열기가 보행자에게 직접 닿지 않도록 가림시설 설치

❍ 흡연실 출입문 미닫이 슬라이딩 도어(반자동)로 운영

- 사용자가 임의로 문을 고정시키지 않은 경우를 제외하고 자동으로 닫히는 구조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 의원회관 1층에 설치된 전동휠체어 충전기 공간이 협소하여 의원과 민원인이 충전 시 용이하지 않으므로 검토하여 주시기 바람

처 리 결 과

완료 ( ○ )

추진 중 (  )

추진 불가 (   )

□ 추진상황

❍ 장애인 전동보장구 급속충전기 설치: 2019. 8. 23.

- 제주장애인자립생활센터 활동보조 서비스팀 유지관리

❍ 장애인 전동보장구 급속충전기 전용 적정 공간 마련 조치: 2020. 9.

- 의원 및 민원인 등의 원활한 사용을 위해 협소 공간 재정비

□ 향후계획

❍ 장애인 전동보장구 이용 지원 추진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 인사청문회 관련 위원 구성에 대한 조례와 지침이 서로 상이하여 정무부지사는 인사청문위원을 상임위원회 별로 추천하고, 행정시장은 교섭단체 의원 수의 비율로 추천하여 위원을 구성하고 있음. 또한 현재 지침으로 실시중인 공기업 및 출자출연기관인 경우 인사청문 대상기관이 불명확하여 일부 청문회가 실시되지 않는 기관도 있어 이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마련 할 수 있도록 조례와 지침을 개정하여 주시기 바람

처 리 결 과

완료 (   )

추진 중 ( ○ )

추진 불가 (   )

□ 현   황

❍ 정무부지사 및 감사위원장인 경우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제43조 제7항의 규정에 의거「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인사청문회 조례」제정 운영

-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상임위원회 추천 6인, 의장추천 1인

❍ 행정시장과 공기업 및 출자·출연 기관장인 경우 상위 법령이 없어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지침 제정 운영

- 행정시장: 교섭단체(의원 수 비율대비) 대표 추천 6인, 의장추천 1인

- 공기업 및 출자·출연기관장: 직무소관 상임위원회

☞ 공기업 및 출자·출연기관장 인사청문 대상 확대는 제도권외의 사항으로서 도지사 고유권한 범위내에 해당되므로 행정적으로 접근하기에 어려움이 있음

□ 향후계획

❍ 인사청문회 특별위원회 구성관련 사항은 각 상임위원장 및 교섭단체 대표 등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개선여부 검토 추진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 모의의회, 의정체험 등으로 학교와 단체가 의회 방문 시 해당 지역

의원님들이 이들을 격려하고 안내할 수 있도록 알려 주시기 바람

처 리 결 과

완료 ( ○ )

추진 중 (   )

추진 불가 (   )

□ 추진개요

□ 장  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본회의장

□ 대  상: 학생(초·중·고, 대학), 단체(청소년, 일반), 동아리 등

□ 인  원: 참여팀별 20~40명 내외

□ 식  순: 오리엔테이션→개회식→기념사진 촬영→모의의회 운영

□ 향후계획

❍ 청소년의회 의정체험 시 지역구 의원 및 교육의원과 일정 상의 후 개회식 인사말씀 및 기념촬영 추진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 입법담당관의 원문 정보공개율이 8월과 9월에 7.4%에 지나지 않아 이에 대한 원인규명과 개선책을 마련해 주시기 바람

처 리 결 과

완료 ( ○ )

추진 중 (   )

추진 불가 (   )

□ 추진상황

❍ 의원 또는 위원회가 입안을 위한 원문 초안 형식의 자치법규안(조례, 규칙) 법률검토 사무는 전체사무의 70%를 차지하고 있어 부서(입법담당관실) 원문 정보공개율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가장 높음.

※ 업무비중: 일반사무 30%, 자치법규안 검토 70%

❍ 주로 입법의 필요성과 타당성, 법률위반, 타 법령 중복 및 상충, 법령 모순 및 불합리성 등을 중심으로 검토

※ 검토 중인 자치법규 안의 원문정보 공개는 발의의원 또는 위원회의 입안활동에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비공개 처리함.

□ 처리결과

❍ 조례검토 문서내용의 특수성을 고려한 문서공개범위 변경조치

- 비공개 → 부분공개: 2019. 11월 ~ 12월

❍ 이후 생산 또는 접수한 모든 문서 부분공개 처리: 2019년 11월부터

❍ 검토 조례에 대한 원문 정보공개 요구 시, 발의 의원 및 위원회

동의를 거쳐 처리: 2019년 11월부터

❍ 2019년 12월말 기준 부서 정보공개율: 95.2%

❍ 2020년 9월말 기준 부서 정보공개율: 100%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 도의회 의원 역량강화 및 직원 체육행사, 직무연찬과 관련하여 취지와 목적에 맞게 사업을 추진하고, 행정사무감사 등 회기 운영 일정을 고려하여 전반기와 비회기 때 행사가 주로 이루어 질수 있도록 전체적인 운영계획을 잘 세워주시고, 모두가 참석(도외에서 추진 검토 등)할 수 있도록 추진하기 바람

❍ 도의회 정책개발 워크숍 시에 의원과 도의회 전체 직원이 참여할 수 있도록 도외에서 추진하는 방안과 함께 사례발표는 전문위원실에서만 하지 말고 도의회 전체 부서가 돌아가면서 추진할 수 있도록 검토하여 주시기 바람

처 리 결 과

완료 ( ○ )

추진 중 (   )

추진 불가 (   )

□ 추진상황

❍ 의원역량개발 민간 전문기관 위탁 교육 참가: 3회□18명

연수기간

장소

연수내용

참여의원

계

18명

5.27. ∼ 5.29.

제주도 오리엔탈호텔

제1차 정례회 대비

지방의회 춘계 특별세미나

10명

7.8.∼ 7.10.

부산 해운대 센텀호텔

대한민국 지방의회 하계 특별세미나

2명

7.29. ∼ 7.31.

서울 여의도

켄싱턴 호텔

행정사무감사 사관학교

6명

❍ 의정활동 역량강화를 위한 자체 교육 실시

- 교육기간: 2020. 8. 18. ~ 8. 28. (총 4회)

- 참가인원: (의원) 2회□36명 / (직원) 2회□40명

- 교육내용: 예산결산 등 의정실무 과정, SNS활용, 소통 기법 등 역량강화 과정

□ 향후계획

❍ 의원 역량개발을 위한 전문기관 위탁 교육 참여

❍ 비회기 기간을 활용한 의회 자체 교육 지속 추진

❍ 코로나19 상황 개선 시 도외 워크숍 추진 검토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 민원홍보담당관실에서 당초 매월 1회 추진토록 계획된 ‘현안·현장을 가다’ 사업이 제대로 추진되고 있지 않아 실적이 저조하고, 단시간 운영으로 보여 주기식 행사라는 비난을 받을 수 있음. 향후 도민의 목소리가 제대로 반영될 수 있는 실질적인 사업으로 자리매김 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람

처 리 결 과

완료 ( ○ )

추진 중 (  )

추진 불가 (  )

□ 추진개요

❍ 추진배경: 도내 현안 현장을 직접 찾아가서 지역별·분야별·계층별 도민 목소리를 직접 경청하고 의정활동을 통한 대안 모색

❍ 운영기간: 2018. 11월 ~ 12월

❍ 참    여: 의장, 참여희망 의원, 사무처 직원 등

□ 추진실적: 7회·43명 의원 참여

❍ 세부운영 내역

일 자

장 소

내  용

‘18.11.24.(토)

오라동 감귤원

- 감귤 따기 일손지원

‘18.12.11.(화)

제주시

자원봉사센터

-‘사랑의 김장 나눔 사업’봉사 참여

‘19.1.7.(월)

제주시

민속오일시장

- 새해 서민경제 실태파악을 위한 민생 탐방

‘19.3.27.(수)

애월농협

- 애월읍 밭작물생산 농가와 현장간담회

‘19.5.3.(금)

조천읍

- 신흥리 해안가 파래수거(민관군 합동)

‘19.10.4.(금)

구좌읍, 성산읍

- 제18호 태풍 미탁 1차 산업 피해현장 방문

‘19.12.5.(목)

남원읍

- 감귤 따기 일손지원 및 국민수확단 현장 확인

❍ 운영성과: 1차 산업, 소외계층, 지역경제 민심탐방 등 다양한 현장방문으로 도민과 직접 소통하는 도의회 모습 제고

□ 운영상 문제점

❍ 회기, 의회일정, 개별의원 의정활동 등으로 월 1회 운영에 어려움이 있음

❍ 현안위주의 대상지 선정에 있어 1~2개 상임위로 집중, 일부 위원회의 경우 소관 사무에 대한 간섭으로 오해 등 대상지 선정에 한계

※ ‘현안·현장을 가다’ 사업은 12월로 마무리하고, 향후 도민과 더 소통하고 도민의 목소리를 제대로 반영할 수 있도록 의회차원에서의 다양한 시책 발굴 추진

2020년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 목록

1. 2020년도 세출예산 집행현황

∙ 편성목별 예산현황, 집행액, 잔액(50%이상 잔액발생시 사유)

2. 시설공사 추진현황(최근 3년간)

∙ 공사별 예산액, 집행액, 사업기간, 사업내용, 시공자 등

3. 국제교류사업 추진현황(최근 3년간)

4. 11대 의회 의원연구모임 활동실적(18.7~20.9)

4-1. 11대 의회 의원연구모임별 예산지원(통계목) 및 집행 현황(18.7~20.9)

4-2. 의원 연구모임별 의원정책개발비 집행 실적 및 계획

5. 의회사무처 직원 신규 채용현황(최근 3년간/주요 담당업무명시)

* 기간제 근로자 포함 작성

6. 10대 말과 11대 의회사무처 기구 및 정·현원현황 구분 작성

(공무원/별정직/임기제/시간제임기제/기간제, 남녀 구분)

7. 의회사무처 전입 및 전출 현황

(최근 3년간, 전출직원은 의회 내 재직기간 포함작성)

8. 의원 및 사무처직원 전문교육 이수 실적(최근 3년간)

9. 의원 및 의회사무처 직원 대상 각종 폭력예방교육 및 인권교육 추진 현황(최근 3년간)

10. 의정활동 유공자 표창현황(최근 3년간)

11. 도민의 방 이용현황(최근 3년간)

12. 의안접수 및 처리현황

∙ 예·결산, 조례, 동의, 건의, 결의, 청원 등으로 구분

∙ 조례는 의원·위원회 제안, 도지사, 교육감 제출 구분

13. 최근 3년간 대학생 의정활동 체험 운영 실적

14. 최근 3년간 대학생 자치입법 정책 아이디어 공모 운영 실적

15. 최근 3년간 대학생 차세대 정책포럼 운영 실적

16. 최근 2년간 입법조사분석보고서 발간 실적(개별 발간물은 별도제출)

17. 입법평가 후속 조례 제개정 조치 실적

18. 위원회 및 의원요청 조례안 검토 지원 실적(최근 3년간)

19. 의정 주요현안과제 조사·분석 지원 실적 및 내역(최근 3년간)

20. 소송업무 처리 및 입법·고문 운영실적(최근 3년간)

∙ 소송처리상황, 입법·고문변호사 운영(활용)상황, 지원액 등

21. 의원 역량강화를 위한 토론회, 세미나, 워크숍 개최(최근 3년간, 공통)

22. 의정자문위원회 구성 및 운영실적(10대 후반기, 11대 전반기)

∙ 구성현황(명단, 분야별 내용 포함),    ∙ 활동실적

∙ 의정활동에 대한 자문, 입법 및 제도개선에 대한 제안실적

23. 입법평가위원회 구성 및 운영실적

24. 의정자료센터 운영현황(최근 3년간)

∙ 연도별 도서구입․대출현황, 자료실 이용현황 등

25. 의정활동 홍보예산 및 홍보·광고 실적(최근 3년간)

26. 의정홍보 우수부서 평가기준 및 평가결과(최근 3년간)

27. 도의회 SNS운영현황 및 성과(실적)(최근 3년간)

28. 청원, 진정 등 민원접수실적 및 처리결과(최근 3년간)

∙ 접수일자, 처리일자, 처리결과 등 상세내역

∙ 온라인 민원창구 개설 운영 실적

29. 의회 옴부즈맨 구성 및 운영실적(최근 3년간)

30. 분기별 민원 관련 통계자료 의원 공유 내역

31. 상임위별 학회연회비 지급 실적 및 자료 관리 현황

* 최근 3년간: 2018. 1월 ~ 2020. 9월

32. 의회사무처 코로나19 대응 추진 매뉴얼 및 추진상황

33. 각종 우수 의정활동 수상 내역(최근 3년간)

34. 각종 특별위원회 구성 및 활동 현황(최근 3년간)

35. 상임위원회 및 특별위원회 여성의원 참여 비율 현황(최근 3년간)

36. 도 감사위원회 감사 지적사항 및 시정조치결과(최근 3년간)

1. 2020년도 세출예산 집행현황

□ 편성목별 집행현황

(‘20. 9월말 기준, 단위: 천 원)

단위사업

세부사업

편성목

예산현액

집행액

집행잔액

집행률

합               계

20,320,759

13,728,817

6,591,942

67.6%

의회운영 총괄

총무관리

소    계

674,913

452,812

222,101

67.1%

인건비

325,271

220,860

104,411

67.9%

일반운영비

249,990

166,982

83,008

66.8%

여비

30,031

18,172

11,859

60.5%

업무추진비

30,150

15,754

14,396

52.3%

일반보전금

3,800

2,729

1,071

71.8%

자치단체등이전

11,671

11,670

1

100%

국외이전

6,000

5,807

193

96.8%

자산취득비

18,000

10,838

7,162

60.2%

시설관리

소    계

876,906

575,717

301,189

65.7%

일반운영비

497,728

299,646

198,082

60.2%

여비

1,948

0

1,948

0%

재료비

9,900

5,600

4,300

56.6%

시설비및부대비

275,930

229,264

46,666

83.1%

자산취득비

91,400

41,207

50,193

45.1%

의사운영

회의운영

소    계

343,560

257,841

85,719

75.0%

일반운영비

162,103

85,256

76,847

52.6%

여비

6,264

3,828

2,436

61.1%

업무추진비

9,450

4,225

5,225

44.7%

시설비및부대비

132,133

132,132

1

100%

자산취득비

33,610

32,400

1,210

96.4%

입법정책

입법정책

활동

소    계

314,156

226,553

87,603

72.1%

인건비

6,534

5,528

1,006

84.6%

일반운영비

119,172

88,632

30,540

74.4%

여비

6,090

4,564

1,526

74.9%

업무추진비

9,450

5,790

3,660

61.3%

연구개발비

132,000

92,400

39,600

70.0%

일반보전금

13,010

7,030

5,980

54.0%

배상금등

5,000

0

5,000

0%

자산취득비

22,900

22,609

291

98.7%

홍보 및 민원관리

공보관리

소    계

872,740

538,125

334,615

61.7%

일반운영비

754,070

422,769

331,301

56.1%

업무추진비

13,050

10,875

2,175

83.3%

재료비

3,300

2,970

330

90.0%

연구개발비

99,520

99,511

9

100%

포상금

2,800

2,000

800

71.4%

미디어

홍보

소    계

254,770

158,151

96,619

62.1%

일반운영비

247,270

152,090

95,180

61.5%

여비

2,500

1,875

625

75.0%

자산취득비

5,000

4,186

814

83.7%

민원관리

소    계

20,150

12,000

8,150

59.6%

일반운영비

20,150

12,000

8,150

59.6%

위원회 활동지원

위원회

운영

소    계

632,303

288,217

344,086

45.6%

일반운영비

480,526

182,847

297,679

38.1%

여비

62,757

40,529

22,228

64.6%

업무추진비

32,400

24,973

7,427

77.1%

일반보전금

56,620

39,868

16,752

70.4%

의원

의정활동

의원

의정활동

소    계

3,806,574

2,510,203

1,296,371

65.9%

의회비

3,806,574

2,510,203

1,296,371

65.9%

인력

운영비

직접

인건비

소    계

11,538,245

8,218,873

3,319,372

71.2%

인건비

11,089,160

7,823,289

3,265,871

70.5%

직무수행경비

449,085

395,584

53,501

88.1%

부서

인건비

소    계

725,325

330,844

394,481

45.6%

인건비

725,325

330,844

394,481

45.6%

기본경비

부서운영기본경비

소    계

261,117

159,481

101,636

61.1%

일반운영비

110,809

82,824

27,985

74.7%

여비

96,516

46,546

49,970

48.2%

업무추진비

53,792

30,111

23,681

56.0%

□ 편성목별 50% 미만 집행 현황

(‘20. 9월말 기준, 단위: 천 원)

단위

사업

세부

사업

편성목

예산

현액

집행액

집행

잔액

집행률

미집행사유

(집행계획)

의회운영 총괄

시설

관리

여비

1,948

-

1,948

0%

․코로나19로 인해 예산, 회계, 계약업무 등 교육 참가 보류

자산

취득비

91,400

41,207

50,193

45.1%

․의원휴게실 비품 교체 계획 수립 및 집행 예정

의사운영

회의

운영

업무

추진비

9,450

4,225

5,225

44.7%

․간담회 및 회의 등 집행예정

입법정책

입법

정책

활동

배상금등

5,000

-

5,000

0%

․집행사유 미발생

(소송 패소시 집행)

위원회 활동지원

위원회 운영

일반

운영비

480,526

182,847

297,679

38.1%

․정책토론회 및 세미나 등 집행예정

※ 제2공항 갈등해소 방안 연구조사 부동의 예산 2억원 미집행

인력

운영비

부서

인건비

인건비

725,325

330,844

394,481

45.6%

․시간외근무수당  집행 잔액

2. 시설공사 추진현황(최근 3년간)

□ 2018년도

(단위: 천 원)

공   사   명

예산액

집행액

사업기간

사업내용

시공자

도의원 증원에 따른 청사 재배치공사

(건축.기계)

60,000

54,419

2018-04-20

~2018-06-03

의원실 2실 증설 및 의원휴게실, 회의실 재배치 건축․기계공사

㈜혜성

디자인

회의실 카펫타일 교체 및 부의장실 도배공사

20,000

18,100

2018-04-27

~2018-05-20

카펫타일 교체

(2개소), 도배(2개소)

우방기업

도의원 증원에 따른 청사 재배치 공사

(전기, 소방)

14,000

12,775

2018-05-02

~2018-06-01

의원실 2실 증설 및 의원휴게실, 회의실 재배치 전기․소방공사

아모전력

도의원 증원에 따른 청사 재배치 공사(통신)

12,000

11,387

2018-05-02

~2018-06-01

의원실 2실 증설 및 의원휴게실, 회의실 재배치 통신공사

㈜신성

정보통신

의사당 및 의원회관 부분도장 공사

20,000

17,847

2018-05-18

~2018-06-09

지붕 처마 등(14개소) 부분도장공사

조광건업

주식회사

의회청사 야외 녹지 공간 수목 전정공사

9,000

7,623

2018-06-04

~2018-06-24

녹지공간 수목 전정

(팽나무 외 17종)

제주시

산림조합

도의회 본회의장

장애인 경사로 설치공사

17,000

15,753

2018-06-08

~2018-07-03

장애인 경사로 설치 1식

㈜혜성

디자인

조직개편에 따른 사무실  보수공사(건축)

21,000

19,320

2018-08-21

~2018-09-09

행정자치전문위원실 및 집행부대기실 보수공사 1식

㈜공간

디자인

조직개편으로 인한

사무실 보수에 따른 통신공사

15,000

13,900

2018-08-23

~2018-09-09

행정자치전문위원실 및 집행부대기실 보수공사 1식

부원전기

통신(주)

조직개편으로 인한

사무실 보수에 따른 전기공사

7,000

6,100

2018-08-23

~2018-09-09

행정자치전문위원실 및 집행부대기실 보수공사 1식

주식회사

지이전기

의사당 옥상 우레탄  상도(탑코팅) 도장공사

30,000

28,476

2018-09-19

~2018-10-15

우레탄 상도 바탕작업 및  탑코팅작업(1,560㎡)

조광건업

주식회사

의사당 옥상 급수관  가압펌프 설치 공사

20,000

15,130

2018-11-09

~2018-12-04

가압펌프 설치(2식)

주식회사 그린에이알

의원회관 및 체력단련실  전기 온수기 교체

10,000

8,100

2018-11-13

~2018-11-15

온수기 교체(1대)

동아종합

개발

본회의장 난방 및

의사당 온수 보일러 정비 공사

3,000

2,100

2018-11-14

~2018-11-21

보일러(2대),펌프(2대),  열교환기(2대) 등 정비

㈜

대유기업

도민의방 바닥 타일(P.V.C) 교체공사

5,000

4,730

2018-11-22

~2018-12-03

바닥타일 교체

(99.5㎡)

세기장식

도의회 울타리 난간  교체공사

10,000

9,070

2018-11-27

~2018-12-21

울타리 난간 교체(26개소)

시민공업사

의회청사 노후 보안등  교체공사

3,000

2,328

2018-11-29

~2018-12-24

노후 보안등 교체(8개소)

아모전력

□ 2019년도

(단위: 천 원)

공   사   명

예산액

집행액

사업기간

사업내용

시공자

의회청사 흡연부스 설치에 따른 전원설비공사

13,000

11,910

2019-02-26

~2019-03-13

흡연부스(2개소) 전원설비공사

주식회사 지이전기

청사 체력단련실 내  다용도실 설치 공사

10,000

8,650

2019-02-27

~2019-03-20

다용도실 설치공사(26.4㎡)

연출

실내장식

상임위원회 회의장 HD  영상케이블 설치공사

20,000

18,670

2019-03-07
~2019-05-09

영상케이블 설치

주식회사 바우텍

의원회관 현관 자동문  설치공사

10,000

8,600

2019-05-07

~2019-05-27

자동문 설치(1식)

대성산업

의회청사 낭그늘 쉼터  정비공사

20,000

18,200

2019-05-24

~2019-06-19

낭그늘 쉼터 정비공사(1식)

㈜공간

디자인

의사당 구조보강공사(건축)

400,000

323,590

2019-06-18

~2019-09-02

의사당 구조보강 건축공사

㈜부성

이엔씨

의사당 구조보강

전기공사

20,000

18,611

2019-06-20

~2019-09-02

의사당 구조보강 전기공사

주식회사 지이전기

의사당(3층 및 지하)  고효율 냉․난방기

교체공사

12,000

9,664

2019-06-26

~2019-08-31

냉.난방기(19대) 교체

㈜한국공조시스템

의사당 급수시설

교체공사

120,000

97,323

2019-07-08

~2019-09-09

냉.온수 급수 시설 교체(1식)

㈜세한설비

의원회관 부설주차장  무인관제시스템

설치공사

4,000

3,180

2019-07-25

~2019-08-20

주차장 무인관제

시스템 설치(1식)

㈜동양산전

의사당 급수시설

교체공사에 따른 저수조 탱크 라이닝 공사

10,000

8,200

2019-07-30

~2019-08-30

저수조 라이닝 설치(1식)

주식회사 삼양테크

총무담당관실 수납장 제작 및 의원실

칸막이 설치 공사

4,880

4,500

2019-10-28

~2019-11-11

총무담당관실 수납장 제작 및 의원실(예결위원장) 칸막이 설치 공사 1식

㈜공간

디자인

청사 노후 보안등(의원회관 앞) 교체공사

3,350

3,200

2019-10-29

~2019-11-18

노후보안등(의원

회관 앞) 교체공사 1식(신설 10개, 철거 11개)

아모전력

행정자치위원회 회의실 카펫타일 교체 및 도배공사

11,620

9,800

2019-11-08

~2019-11-18

행정자치위원회

회의실 카펫타일 교체 및 도배공사 1식

연출

실내장식

청사 녹지공간 조명등 설치 공사

21,411

19,200

2019-11-18

~2019-12-16

청사 녹지공간 조명등 설치 공사1식

주식회사 천우기업

의사당 냉방용 냉각탑 교체 공사

21,800

19,600

2019-11-19

~2019-12-12

의사당 냉방용

냉각탑 교체(1대)

및 냉각수 배관,

밸브류 교체 (1식)

주식회사 그린에이알

□ 2020년도

(단위: 천 원)

공   사   명

예산액

집행액

사업기간

사업내용

시공자

교육전문위원실 환경 개선 공사

10,790

9,700

2020-01-16

~2020-01-28

교육전문위원실 바닥 및 벽체 등 환경개선 공사

세기장식

체력단련실 다용도

(요가등)실 확장 공사

6,050

5,440

2020-03-19

~2020-04-03

다용도(요가 등)실 확장공사

(9.7㎡ 증)

세기장식

의사당 고효율 냉난방기 교체 공사(1,2,4층)

190,317

171,219

2020-03-27

~2020-04-20

의사당 1,2,4층 냉난방기 및 실외기 신설 (실내기 45대, 실외기 7대)

㈜한국공조시스템

의사당 청사 고효율 냉난방기 교체에 따른 전기공사

19,098

2020-03-27

~2020-04-20

의사당 1,2,4층 냉난방기 및 실외기 설치에 따른 전기공사

지이전기

의원 부속실 노후

씽크대등 제작 설치

3,130

2,884

2020-06-17

~2020-07-06

의원 부속실 노후 씽크대 등 교체

(부의장실 등 5개소)

가온디자인

본회의장 운영환경 개선을 위한 단상 높이 조정 공사

23,659

20,791

2020-08-03

~2020-08-27

의장석 및 발언대 단상 높이 조정(50cm 하향조정)

㈜디자인

이제

소회의실 카펫타일 교체 및 도배 공사

8,900

8,010

2020-08-13

~2020-09-06

소회의실 카펫타일 교체 및 도배공사 1식

연출

실내장식

의원회관 동측 3층 외벽 드라이비트 메시 보수 공사

3,100

2,790

2020-09-04

~2020-09-08

의원회관 동측 3층 외벽 드라이비트 메시 보수 공사 1식

주식회사

조광

3. 국제교류사업 추진현황(최근 3년간)

국제교류 협정체결 현황

연번

구 분

협약일

기관별

1

우호친선

2008. 5. 30.

호주 테즈메니아주의회

2

우호협력

2011. 7. 7.

중국 인민정치협상회의 상해시위원회

3

의정교류

2017. 7. 8.

몽골 투브아이막의회

4

우호교류

2017. 8. 7.

일본 아이모리현의회

5

양해각서

2018. 11. 9.

이탈리아 베니스의회

6

양해각서

2019. 6. 19.

중국 하이난성 인민대표대회

7

양해각서

2019. 12. 26.

중국 인민정치협상회의 푸젠성위원회

국제교류 추진실적

□ 2018년도

구 분

시  기

국가별

지역별

주요내용

해외방문

2018. 4월

일본

아오모리현

우호협력 강화를 위한 실무협의

2018. 7월

인도네시아

자카르타

국제교류 협의 방문

2018. 11월

북한

-

남북평화사업 교류 방문

2018. 11월

스페인,

이탈리아

바르셀로나

베네치아

국제교류 협의 및 베네치아 의회와의 양해각서 체결

2018. 12월

일본

오키나와현

지속가능 컨퍼런스 초청 및 우호교류 협의

제주방문

2018. 1월

몽골

투브

몽골 투브아이막 의회 관계자 실무협의 방문

2018. 3월

몽골

투브

몽골 투브아이막 의회 의원 공식방문

2018. 11월

인도네시아

-

인도네시아 메가와티 전 대통령 일행 제주 방문

□ 2019년도

구 분

시  기

국가별

지역별

주요내용

해외방문

2019. 1월

인도네시아

자카르타

지속가능 컨퍼런스 초청 및

우호교류 협의

2019. 1월

중국

하이난성

우호교류 협의

2019. 9월

중국

상해시

우호협력 강화를 위한 주석 면담

2020년 지속가능발전 제주

국제컨퍼런스 초청

2019. 10월

인도네시아

자카르타

인도네시아 대통령 취임식 참석

2019. 11월

중국

하이난성

하이난 성 국제환러제 행사 참석

2019. 12월

중국

푸젠성

우호교류 양해각서 체결

제주방문

2019. 6월

중국

하이난성

우호교류 양해각서 체결

2019 지속가능발전 국제컨퍼런스 참여

2019. 6월

이탈리아

베니스

2019 지속가능발전 국제컨퍼런스 참여

2019. 6월

인도네시아

자카르트

2019 지속가능발전 국제컨퍼런스 참여

2019. 6월

일본

가나가와현

2019 지속가능발전 국제컨퍼런스 참여

2019. 9월

중국

푸젠성

우호협력 방안 논의를 위한 주석단 방문

□ 2020년도

구 분

시  기

국가별

지역별

주요내용

해외방문

2020. 1월

인도네시아

자카르타

인도네시아 집권여당(민주투쟁당) 창당기념일 공식초청 방문

2020. 1월

일본

아오모리현

지속가능 컨퍼런스 초청 및

우호교류 협의

4. 11대 의회 의원연구모임 활동실적(18.7~20.9)

4-1. 11대 의회 의원연구모임별 예산지원(통계목) 및 집행 현황(18.7~20.9)

□ 2018년도

(단위: 천 원)

모  임  명

예산현황

비고

통계목

예산액

집행액

계

사무관리비

30,000

8,442

행사실비보상금

15,000

6,495

의정운영공통경비

2,400

2,400

제주지속가능발전연구회

사무관리비

2,700

700

행사실비보상금

1,363

1,700

의정운영공통경비

181

-

제주해양산업발전포럼

사무관리비

2,700

-

행사실비보상금

1,363

-

의정운영공통경비

181

-

제주문화누리포럼

사무관리비

2,700

396

행사실비보상금

1,363

1,101

의정운영공통경비

181

900

제주교육발전연구회

사무관리비

2,700

825

행사실비보상금

1,363

215

의정운영공통경비

181

600

제주미래전략산업연구회

사무관리비

2,700

1,194

행사실비보상금

1,363

1,239

의정운영공통경비

181

-

제주체육진흥포럼

사무관리비

2,700

50

행사실비보상금

1,363

-

의정운영공통경비

181

900

제주성평등포럼

사무관리비

2,700

100

행사실비보상금

1,363

550

의정운영공통경비

181

-

재정경제연구회

사무관리비

2,700

4,093

행사실비보상금

1,363

-

의정운영공통경비

181

-

청년이행복한제주

사무관리비

2,700

214

행사실비보상금

1,363

710

의정운영공통경비

181

-

인권과복지사회를위한정책포럼

사무관리비

2,700

870

행사실비보상금

1,363

980

의정운영공통경비

181

-

기후변화대응발전연구회

사무관리비

2,700

-

행사실비보상금

1,363

-

의정운영공통경비

181

-

□ 2019년도

(단위: 천 원)

모  임  명

예산현황

비고

통계목

예산액

집행액

계

사무관리비

27,000

7,615

행사실비보상금

12,000

3,910

의정운영공통경비

50,000

22,809

제주지속가능발전연구회

사무관리비

2,450

-

행사실비보상금

1,090

-

의정운영공통경비

4,545

1,866

제주해양산업발전포럼

사무관리비

2,450

1,200

행사실비보상금

1,090

1,126

의정운영공통경비

4,545

600

제주문화누리포럼

사무관리비

2,450

985

행사실비보상금

1,090

460

의정운영공통경비

4,545

4,240

제주교육발전연구회

사무관리비

2,450

1,920

행사실비보상금

1,090

-

의정운영공통경비

4,545

3,876

제주미래전략산업연구회

사무관리비

2,450

-

행사실비보상금

1,090

-

의정운영공통경비

4,545

1,200

제주체육진흥포럼

사무관리비

2,450

-

행사실비보상금

1,090

-

의정운영공통경비

4,545

1,120

제주성평등포럼

사무관리비

2,450

271

행사실비보상금

1,090

-

의정운영공통경비

4,545

1,420

재정경제포럼

사무관리비

2,450

1,802

행사실비보상금

1,090

745

의정운영공통경비

4,545

4,229

청년이행복한제주

사무관리비

2,450

60

행사실비보상금

1,090

1,388

의정운영공통경비

4,545

1,107

인권과복지사회를위한정책포럼

사무관리비

2,450

77

행사실비보상금

1,090

191

의정운영공통경비

4,545

3,151

기후변화대응발전연구회

사무관리비

2,450

1,300

행사실비보상금

1,090

-

의정운영공통경비

4,545

-

□ 2020년도

(단위: 천 원)

모  임  명

예산현황

비고

통계목

예산액

집행액

계

사무관리비

13,250

1,497

행사실비보상금

6,000

1,926

의정운영공통경비

50,000

5,399

제주지속가능발전연구회

사무관리비

900

755

행사실비보상금

400

-

의정운영공통경비

4,540

2,768

제주해양산업발전포럼

사무관리비

900

-

행사실비보상금

400

-

의정운영공통경비

4,540

-

제주문화누리포럼

사무관리비

900

390

행사실비보상금

500

500

의정운영공통경비

4,570

-

제주교육발전연구회

사무관리비

1,000

66

행사실비보상금

400

185

의정운영공통경비

4,540

341

제주미래전략산업연구회

사무관리비

900

-

행사실비보상금

400

-

의정운영공통경비

4,540

-

제주체육진흥포럼

사무관리비

900

50

행사실비보상금

300

300

의정운영공통경비

4,540

-

제주성평등포럼

사무관리비

900

-

행사실비보상금

400

-

의정운영공통경비

4,540

-

재정경제포럼

사무관리비

1,000

-

행사실비보상금

400

-

의정운영공통경비

4,570

-

청년이행복한제주

사무관리비

1,000

176

행사실비보상금

400

400

의정운영공통경비

4,540

-

인권과복지사회를위한정책포럼

사무관리비

900

-

행사실비보상금

400

-

의정운영공통경비

4,540

2,290

기후변화대응발전연구회

사무관리비

900

-

행사실비보상금

400

-

의정운영공통경비

4,540

-

제주특별자치입법연구회

사무관리비

1,000

60

행사실비지원금

400

-

의정운영공통경비

-

-

예비비

사무관리비

2,050

행사실비지원금

1,200

541

의정운영공통경비

-

4-2. 의원 연구모임별 의원정책개발비 집행 실적 및 계획

□ 의원정책개발비 집행 실적

(단위: 천 원)

모  임  명

예산액

집행액

집행계획

계

215,000

-

205,000

제주지속가능발전연구회

16,120

-

16,000

제주해양산업발전포럼

16,120

-

16,000

제주문화누리포럼

16,120

-

10,000

제주교육발전연구회

16,120

-

16,000

제주미래전략산업연구회

16,120

-

20,000

제주체육진흥포럼

16,120

-

29,000

제주성평등포럼

16,120

-

16,000

재정경제포럼

16,120

-

-

청년이행복한제주

16,120

-

16,000

인권과복지사회를위한정책포럼

16,120

-

30,000

기후변화대응발전연구회

16,120

-

16,000

제주특별자치입법연구회

16,120

-

-

예비비

21,560

-

20,000

□ 의원정책개발비 집행 계획

의원연구단체

용역명

용역비

(백만 원)

계(12단체)

총 12개 (전체 용역비 215백만 원)

205

제주지속가능발전연구회

지속가능한 제주 관광발전 연구 용역

8

포스트코로나 시대 지속가능한 제주 건설산업 발전 연구 용역

8

제주해양산업발전포럼

「한국판 뉴딜」제주형 해양수산 뉴딜정책 과제 발굴 연구용역

36

제주문화누리포럼

계획수립 중

10

제주교육발전연구회

제주 학생 스포츠 활동 현황과 과제

16

제주미래전략산업연구회

로하스산업내 친환경 국가 인증제품 확신을 위한 방안 연구

20

제주체육진흥포럼

엘리트 체육인들의 스포츠 인권 실태조사

29

제주성평등포럼

여성의 좋은 일자리 기준 설정에 관한 연구

16

재정경제포럼

-

-

청년이 행복한 제주

청년정책 전달체계 개선방향 연구

16

인권과 복지사회를 위한정책포럼

유니버셜 디자인 관련 용역

30

기후변화대응발전연구회

기후변화 대응 제주 지하수 지속이용가능 방안 모색(안)

16

제주특별자치입법연구회

-

-

5. 의회사무처 직원 신규 채용현황(최근 3년간/주요 담당업무명시)

□ 2018년도

연번

소 속

직 급

성 명

채용일

비 고

1

총무담당관

시간선택제임기제(다급)

문○○

2018.02.09

디자인전문가

2

의회운영전문위원

지방행정5급(임기제)

최○○

2018.03.12

정책자문

3

문화관광체육

전문위원

지방행정5급(임기제)

김○○

2018.03.12

정책자문

4

환경도시전문위원

지방시설5급(임기제)

양○○

2018.03.16

도시정책자문

5

보건복지전문위원

지방행정5급(임기제)

강○○

2018.04.24

복지정책자문

6

행정자치전문위원

지방별정5급

김○○

2018.08.30

행정정책자문

7

입법담당관

지방행정5급(임기제)

이○○

2018.09.12

입법지원총괄(변호사)

8

예산결산특별

전문위원

지방서기관(임기제)

윤○○

2018.09.20

전문위원

9

행정자치전문위원

지방별정5급

김○○

2018.10.15

행정정책자문

10

민원홍보담당관

지방서기관(임기제)

오○○

2018.10.22

민원홍보담당관

11

행정자치전문위원

지방별정5급

임○○

2018.11.14

행정정책자문

12

의회운영전문위원

(정책연구실)

시간선택제임기제(가급)

신○○

2018.11.05

재정분야 정책연구

13

의회운영전문위원

(정책연구실)

시간선택제임기제(가급)

고○○

2018.11.05

재정분야 정책연구

14

의회운영전문위원

(정책연구실)

시간선택제임기제(나급)

이○○

2018.11.05

체육분야 정책연구

15

의회운영전문위원

(정책연구실)

시간선택제임기제(가급)

노○○

2018.11.15

통계분야 정책연구

16

의회운영전문위원

(정책연구실)

시간선택제임기제(나급)

고○○

2018.11.15

축산분야 정책연구

17

입법담당관

지방행정7급(임기제)

김○○

2018.12.03

법제심사 및 연구

18

입법담당관

지방행정7급(임기제)

채○○

2018.12.03

입법조사 연구

19

입법담당관

지방행정6급(임기제)

현○○

2018.12.13

법제심사 및 연구

20

예산결산특별

전문위원

지방행정7급(임기제)

한○○

2018.12.13

결산심사 업무

21

행정자치전문위원

(4‧3특위)

시간선택제임기제(나급)

김○○

2018.12.21

4‧3특위 업무 지원

22

민원홍보담당관

공무직

백○○

2018.12.14

ENG영상촬영

23

총무담당관

기간제

김○○

2018.1.2

의원실 보좌

24

총무담당관

기간제

박○○

2018.1.2

의원실 보좌

25

총무담당관

기간제

김○○

2018.1.2

청사환경 정비

26

총무담당관

기간제

김○○

2018.1.2

의원실 보좌

27

총무담당관

기간제

홍○○

2018.1.22

청사 환경정비

28

총무담당관

기간제

김○○

2018.2.1

의원실 보좌

29

총무담당관

기간제

김○○

2018.7.2

청사 환경정비

30

보건복지전문위원

기간제

변○○

2018.7.24

장애의원 보좌

31

교육전문위원

기간제

강○○

2018.7.24

장애의원 보좌

32

보건복지전문위원

기간제

이○○

2018.9.1

장애의원 보좌

□ 2019년도

연번

소 속

직 급

성 명

채용일

비 고

1

총무담당관

시간선택제임기제(다급)

한○○

2019.3.28.

국제교류(중국)

2

농수축경제전문위원

지방방송통신5급(임기제)

윤○○

2019.4.10.

경제분야정책자문

3

보건복지전문위원

지방사회복지5급(임기제)

오○○

2019.6.18.

사회복지분야정책자문

4

총무담당관

청원경찰

홍○○

2019.7.08.

청사방호

5

총무담당관

청원경찰

김○○

2019.7.08.

청사방호

6

의회운영전문위원

(정책연구실)

시간선택제임기제(나급)

유○○

2019.7.24.

축산분야 정책연구

7

입법담당관

지방행정5급

(개방형임기제)

강○○

2019.10.02.

법제지원팀장

8

입법담당관

지방행정5급

(개방형임기제)

오○○

2019.11.18.

입법정책팀장

9

환경도시전문위원

지방시설5급(임기제)

한○○

2019.11.18.

환경도시분야정책자문

10

총무담당관

청원경찰

송○○

2019.12.16.

청사방호

11

총무담당관

기간제

김○○

2019.1.2.

부속실근무(휴직대체)

12

총무담당관

기간제

김○○

2019.1.2.

부속실근무(휴직대체)

13

총무담당관

기간제

김○○

2019.1.2.

부속실근무(휴직대체)

14

총무담당관

기간제

박○○

2019.2.7.

정책연구실 지원

15

총무담당관

기간제

고○○

2019.7.1.

부속실근무(휴직대체)

16

총무담당관

기간제

김○○

2019.7.1.

부속실근무(휴직대체)

17

총무담당관

기간제

현○○

2019.7.1.

부속실근무(휴직대체)

18

의사담당관

기간제

박○○

2019.9.19.

속기업무(휴직대체)

19

민원홍보담당관

기간제

윤○○

2019.10.28.

ENG영상촬영(결원대체)

□ 2020년도

연번

소 속

직 급

성 명

채용일

비 고

1

의회운영전문위원

(정책연구실)

시간선택제임기제(가급)

김○○

2020.1.28.

재정분야 정책연구

2

환경도시

전문위원

지방기술서기관(임기제)

양○○

2020.2.1.

환경도시전문위원

3

보건복지안전

전문위원

지방사회복지5급(임기제)

송○○

2020.2.1.

보건복지위 정책연구위원

4

예산결산특별

전문위원

지방행정7급(임기제)

김○○

2020.3.17.

예산분석

5

행정자치전문위원

시간선택제임기제(나급)

양○○

2020.3.17.

4.3특위 지원

6

환경도시전문위원

지방시설5급

김○○

2020.4.17.

환도위 정책연구위원

7

환경도시전문위원

지방환경5급

강○○

2020.6.29.

환도위 정책연구위원

8

행정자치전문위원

지방서기관(임기제)

김○○

2020.7.20.

행정자치전문위원

9

문화관광체육

전문위원

지방행정5급(임기제)

강○○

2020.7.20.

문광위 정책연구위원

10

행정자치전문위원

지방행정5급(임기제)

강○○

2020.9.10.

행자위 정책연구위원

11

민원홍보담당관

공무직

윤○○

2020.8.10.

영상카메라

12

총무담당관

기간제

고○○

2020.1.2.

부속실근무(휴직대체)

13

총무담당관

기간제

박○○

2020.1.2.

부속실근무(휴직대체)

14

의사담당관

기간제

박○○

2020.1.2.

속기업무(휴직대체)

15

총무담당관

기간제

홍○○

2020.1.2.

청사환경정비

16

총무담당관

기간제

나○○

2020.1.2.

청사환경정비

17

총무담당관

기간제

김○○

2020.1.2.

청사환경정비

18

보건복지안전전문위원

기간제

강○○

2020.2.1.

장애의원 보좌

19

총무담당관

기간제

고○○

2020.2.17.

부속실근무(휴직대체)

20

농수축경제전문위원

기간제

임○○

2020.4.1.

장애의원 보좌

21

보건복지안전전문위원

기간제

현○○

2020.6.1.

장애의원 보좌

22

총무담당관

기간제

고○○

2020.8.3.

부속실근무(휴직대체)

23

농수축경제전문위원

기간제

고○○

2020.8.11.

장애의원 보좌

24

행자전문위원

기간제

김○○

2020.9.7.

장애의원 보좌

6. 10대 말과 11대 의회사무처 기구 및 정·현원현황 구분 작성

□ 기구 및 정․현원 현황

구 분

10대 말(‘18. 6. 30)

11대(‘20. 9월)

기 구

3담당관 8전문위원

4담당관 8전문위원

정․현원

계

정원

현원

성별

정원

현원

성별

147명

145명

남69명, 여76명

174명

173명

남75명, 여98명

일반직*

86명

112명(23명)*

남64명, 여48명

102명

127명(29명)*

남62명, 여65명

별정직

28명

1명

남1명, 여0명

29명

3명

남2명, 여1명

시간

선택제

2명

2명

남1명, 여1명

9명

9명

남6명, 여3명

공무직

25명

24명

남3명, 여21명

24명

24명

남3명, 여21명

기간제

6명

6명

남0명, 여6명

10명

10명

남2명, 여8명

* 일반직 ( )인원 수는 일반임기제 현원 임

- 정책연구위원은 별정직 정원에 해당하고 그 외 일반임기제 공무원의 경우 일반직 정원 해당 됨

7. 의회사무처 전입 및 전출 현황

□ 2018년도

❍ 전입 현황

연번

직렬․직급

성명

임용부서

전입일자

비 고

1

지방서기관

박○○

총무담당관

2018.1.12.

2

지방서기관

고○○

입법담당관

2018.1.12.

3

지방행정5급

채○○

의사담당관

2018.1.12.

4

지방행정6급

강○○

총무담당관

2018.1.12.

5

지방행정6급

김○○

총무담당관

2018.1.12.

6

지방행정6급

오○○

의사담당관

2018.1.12.

7

지방행정6급

김○○

예산결산특별전문위원

2018.1.12.

8

지방행정7급

양○○

행정자치전문위원

2018.1.12.

9

지방행정7급

박○○

총무담당관

2018.6.29.

10

지방서기관

김○○

총무담당관

2018.8.28.

11

지방서기관

변○○

의사담당관

2018.8.28.

12

지방행정5급

진○○

의사담당관

2018.8.28.

13

지방행정5급

김○○

민원홍보담당관

2018.8.28.

14

지방행정5급

이○○

민원홍보담당관

2018.8.28.

15

지방행정7급

전○○

총무담당관

2018.8.28.

16

지방시설7급

강○○

총무담당관

2018.8.28.

17

지방행정6급

이○○

민원홍보담당관

2018.8.28.

18

지방시설6급

김○○

민원홍보담당관

2018.8.28.

19

지방전산7급

강○○

민원홍보담당관

2018.8.28.

20

지방행정6급

김○○

의회운영전문위원

2018.8.28.

21

지방행정6급

송○○

행정자치전문위원

2018.8.28.

22

지방행정7급

김○○

행정자치전문위원

2018.8.28.

23

지방행정6급

변○○

보건복지안전전문위원

2018.8.28.

24

지방사회복지6급

전○○

보건복지안전전문위원

2018.8.28.

25

지방행정6급

김○○

문화관광체육전문위원

2018.8.28.

26

지방행정6급

고○○

문화관광체육전문위원

2018.8.28.

27

지방행정7급

한○○

농수축경제전문위원

2018.8.28.

28

지방행정6급

고○○

예산결산특별전문위원

2018.8.28.

❍ 전출 현황

연번

직렬․직급

성명

전부서

전출일자

의회재직기간

1

지방서기관

박○○

총무담당관

2018.1.12.

3년

2

지방서기관

김○○

입법담당관

2018.1.12.

3년6월

3

지방행정5급

좌○○

의사담당관

2018.1.12.

2년

4

지방행정6급

고○○

총무담당관

2018.1.12.

1년

5

지방행정6급

성○○

입법담당관

2018.1.12.

3년

6

지방행정6급

이○○

농수축경제전문위원

2018.1.12.

1년

7

지방서기관

강○○

농수축경제전문위원

2018.8.15.

1년7월

8

지방부이사관

고○○

의회사무처장

2018.8.28.

1년

9

지방서기관

박○○

총무담당관

2018.8.28.

6월

10

지방서기관

김○○

의사담당관

2018.8.28.

1년

11

지방행정5급

변○○

총무담당관

2018.8.28.

1년6월

12

지방행정5급

현○○

총무담당관

2018.8.28.

1년

13

지방행정6급

지○○

문화관광체육전문위원

2018.8.28.

2년

14

지방시설6급

채○○

보건복지안전전문위원

2018.8.28.

1년

15

지방행정7급

문○○

총무담당관

2018.8.28.

3년6월

16

지방행정7급

전○○

총무담당관

2018.8.28.

1년6월

17

지방행정7급

박○○

행정자치전문위원

2018.8.28.

4년

18

지방사회복지7급

오○○

보건복지안전전문위원

2018.8.28.

1년11월

19

지방시설7급

좌○○

총무담당관

2018.8.28.

1년6월

20

지방행정6급

김○○

문화관광체육전문위원

2018.11.5.

3월

□ 2019년도

❍ 전입 현황

연번

직렬․직급

성명

임용부서

전입일자

비 고

1

지방서기관

김○○

입법담당관

2019.1.11.

2

지방행정5급

김○○

총무담당관

2019.1.11.

3

지방행정5급

문○○

의사담당관

2019.1.11.

4

지방행정6급

양○○

총무담당관

2019.1.11.

5

지방행정6급

문○○

총무담당관

2019.1.11.

6

지방행정7급

김○○

의사담당관

2019.1.11.

7

지방행정8급

정○○

의사담당관

2019.1.11.

8

지방방송통신8급

이○○

의사담당관

2019.1.11.

9

지방행정6급

김○○

입법담당관

2019.1.11.

10

지방보건6급

강○○

보건복지안전문위원

2019.1.11.

11

지방행정7급

양○○

보건복지안전문위원

2019.1.11.

12

지방행정6급

이○○

문화관광체육전문위원

2019.1.11.

13

지방행정6급

강○○

예산결산특별전문위원

2019.1.11.

14

지방서기관

좌○○

의사담당관

2019.8.5.

15

지방서기관

오○○

보건복지안전전문위원

2019.8.5.

16

지방행정5급

김○○

의사담당관

2019.8.5.

17

지방행정6급

김○○

총무담당관

2019.8.5.

18

지방행정6급

현○○

총무담당관

2019.8.5.

19

지방행정8급

강○○

총무담당관

2019.8.5.

20

지방사무운영7급

강○○

총무담당관

2019.8.5.

21

지방행정6급

안○○

입법담당관

2019.8.5.

22

지방행정6급

고○○

입법담당관

2019.8.5.

23

지방행정8급

이○○

입법담당관

2019.8.5.

24

지방사무운영7급

박○○

입법담당관

2019.8.5.

25

지방행정7급

현○○

행정자치전문위원

2019.8.5.

26

지방시설6급

오○○

환경도시전문위원

2019.8.5.

❍ 전출 현황

연번

직렬․직급

성명

전부서

전출일자

의회재직기간

1

지방서기관

고○○

입법담당관

2019.1.11.

1년

2

지방서기관

고○○

문화관광체육전문위원

2019.1.11.

2년

3

지방행정5급

고○○

총무담당관

2019.1.11.

2년6월

4

지방행정6급

김○○

입법담당관

2019.1.11.

1년6월

5

지방행정6급

김○○

의회운영전문위원

2019.1.11.

2년

6

지방행정6급

고○○

예산결산특별전문위원

2019.1.11.

5월

7

지방행정7급

임○○

문화관광체육전문위원

2019.1.11.

3년

8

지방서기관

김○○

총무담당관

2019.7.22.

1년11

9

지방서기관

강○○

보건복지안전전문위원

2019.8.5.

3년

10

지방서기관

변○○

의사담당관

2019.8.5.

1년

11

지방행정5급

진○○

의사담당관

2019.8.5.

1년

12

지방행정6급

김○○

의회운영전문위원

2019.8.5.

1년

13

지방행정6급

김○○

총무담당관

2019.8.5.

3년6월

14

지방행정6급

김○○

예산결산특별전문위원

2019.8.5.

2년

15

지방시설6급

양○○

환경도시전문위원

2019.8.5.

2년

16

지방행정7급

이○○

총무담당관

2019.8.5.

4년

17

지방행정7급

홍○○

입법담당관

2019.8.5.

1년3월

18

지방행정7급

강○○

문화관광체육전문위원

2019.8.5.

2년6월

19

지방사무운영7급

오○○

총무담당관

2019.8.5.

7년7월

20

지방사무운영급

김○○

입법담당관

2019.8.5.

7년7월

□ 2020년도

❍ 전입 현황

연번

직렬․직급

성명

임용부서

전입일자

비 고

1

지방행정사무관

김○○

입법담당관

2020.1.17.

2

지방행정사무관

고○○

총무담당관

2020.1.17.

3

지방행정6급

윤○○

총무담당관

2020.1.17.

4

지방행정6급

고○○

총무담당관

2020.1.17.

5

지방행정6급

권○○

입법담당관

2020.1.17.

6

지방행정6급

오○○

민원홍보담당관

2020.1.17.

7

지방행정6급

고○○

의회운영전문위원

2020.1.17.

8

지방행정6급

고○○

행정자치전문위원

2020.1.17.

9

지방환경6급

김○○

환경도시전문위원

2020.1.17.

10

지방행정6급

강○○

문화관광체육전문위원

2020.1.17.

11

지방행정7급

김○○

총무담당관

2020.1.17.

12

지방행정7급

이○○

의사담당관

2020.1.17.

13

지방행정7급

이○○

보건복지안전전문위원

2020.1.17.

14

지방행정7급

강○○

환경도시전문위원

2020.1.17.

15

지방서기관

이○○

보건복지안전전문위원

2020.8.21.

16

지방해양수산5급

강○○

총무담당관

2020.8.21.

17

지방행정사무관

현○○

민원홍보담당관

2020.8.21.

18

지방행정7급

오○○

의회운영전문위원

2020.8.21.

19

지방행정6급

김○○

행정자치전문위원

2020.8.21.

20

지방행정7급

문○○

행정자치전문위원

2020.8.21.

21

지방행정7급

오○○

보건복지안전전문위원

2020.8.21.

22

지방시설6급

좌○○

환경도시전문위원

2020.8.21.

23

지방농업7급

김○○

농수축경제전문위원

2020.8.21.

24

지방해양수산7급

전○○

농수축경제전문위원

2020.8.21.

25

지방행정6급

강○○

예산결산특별전문위원

2020.8.21.

26

지방행정7급

백○○

총무담당관

2020.8.21.

27

지방시설8급

현○○

총무담당관

2020.8.21.

28

지방사무운영7급

김○○

총무담당관

2020.8.21.

29

지방행정6급

현○○

의사담당관

2020.8.21.

30

지방행정8급

하○○

의사담당관

2020.8.21.

31

지방통신운영6급

박○○

의사담당관

2020.8.21.

32

지방행정6급

김○○

입법담당관

2020.8.21.

33

지방행정6급

김○○

입법담당관

2020.8.21.

34

지방사무운영7급

강○○

입법담당관

2020.8.21.

35

지방행정6급

강○○

민원홍보담당관

2020.8.21.

36

지방행정6급

강○○

민원홍보담당관

2020.8.21.

37

지방행정7급

강○○

민원홍보담당관

2020.8.21.

38

지방전산9급

강○○

민원홍보담당관

2020.8.21.

39

청원경찰

홍○○

총무담당관

2020.8.21.

40

청원경찰

정○○

총무담당관

2020.8.21.

❍ 전출 현황

연번

직렬․직급

성명

전부서

전출일자

의회재직기간

1

지방서기관

고○○

환경도시전문위원

2020.1.16.

3년

2

지방서기관

김○○

입법담당관

2020.1.17.

3년5월

3

지방행정사무관

이○○

총무담당관

2020.1.17.

5년

4

지방행정6급

문○○

총무담당관

2020.1.17.

1년

5

지방행정6급

양○○

총무담당관

2020.1.17.

1년

6

지방행정6급

오○○

의사담당관

2020.1.17.

2년5월

7

지방행정6급

김○○

민원홍보담당관

2020.1.17.

3년

8

지방행정6급

송○○

민원홍보담당관

2020.1.17.

1년4월

9

지방행정6급

강○○

의회운영전문위원

2020.1.17.

2년

10

지방환경6급

이○○

환경도시전문위원

2020.1.17.

3년

11

지방행정6급

김○○

예산결산특별전문위원

2020.1.17.

1년

12

지방행정7급

고○○

총무담당관

2020.1.17.

4년

13

지방행정7급

양○○

보건복지안전전문위원

2020.1.17.

1년

14

지방행정8급

정○○

의사담당관

2020.1.17.

1년

15

지방행정사무관

채○○

총무담당관

2020.8.21.

2년7월

16

지방행정6급

강○○

보건복지안전전문위원

2020.8.21.

4년7월

17

지방행정6급

정○○

예산결산특별전문위원

2020.8.21.

4년7월

18

지방행정6급

강○○

의사담당관

2020.8.21.

4년7월

19

지방행정6급

김○○

입법담당관

2020.8.21.

2년7월

20

지방시설6급

고○○

환경도시전문위원

2020.8.21.

3년

21

지방농업6급

이○○

농수축경제전문위원

2020.8.21.

4년

22

지방해양수산6급

김○○

농수축경제전문위원

2020.8.21.

4년

23

지방행정7급

현○○

총무담당관

2020.8.21.

3년

24

지방행정7급

박○○

총무담당관

2020.8.21.

2년1월

25

지방행정7급

양○○

행정자치전문위원

2020.8.21.

2년7월

26

지방시설7급

강○○

총무담당관

2020.8.21.

2년

27

지방통신운영6급

고○○

의사담당관

2020.8.21.

3년

28

지방행정7급

현○○

의회운영전문위원

2020.8.21.

3년7월

29

지방행정7급

김○○

총무담당관

2020.8.21.

3년7월

30

지방행정7급

문○○

의사담당관

2020.8.21.

3년7월

31

지방행정7급

손○○

의사담당관

2020.8.21.

3년

32

지방행정7급

이○○

민원홍보담당관

2020.8.21.

3년7월

33

지방전산7급

강○○

민원홍보담당관

2020.8.21.

2년

34

지방사무운영6급

김○○

입법담당관

2020.8.21.

7년7월

35

지방사무운영7급

김○○

의사담당관

2020.8.21.

7년7월

36

청원경찰

김○○

총무담당관

2020.8.21.

1년1월

37

청원경찰

홍○○

총무담당관

2020.8.21.

1년1월

8. 의원 및 사무처직원 전문교육 이수 실적(최근 3년간)

□ 2018년도

교육명

교육기간

교육장소

교육내용

인원

비고

의정활동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

4.26.~4.27.

한국양성평등

교육진흥원

양성평등교육·성별영향

평가교육 재위촉 보수과정

1

의원

지방의회 아카데미

8.10.

세종문화회관

지방의회 아카데미

2

의원

지방의회 의원연수

8.21.~8.23.

국회 헌정기념관

지방의회 의원연수

2

의원

지방의회 의원연수(2차)

10. 30.~11.2.

국회 헌정기념관

지방의회 의원연수(2차)

2

의원

지방의회 실무직원과정(1차)

2.26.~2.28.

국회 헌정기념관

의안실무 등

4

직원

지방의회 전문위원과정(1차)

3.20.~3.23.

국회 헌정기념관

행정사무 감사 등

3

직원

지방의회 속기실무직원과정

4.24.~4.26.

국회 헌정기념관

회의록 작성 실무 등

1

직원

지방의회 전문위원과정(2차)

10.30.~11.2.

국회 의정관

조례안 심사 사례연구 등

2

직원

□ 2019년도

교육명

교육기간

교육장소

교육내용

인원

비고

2019 지방자치단체

결산검사위원 교육

3.25.

서울 여의도

결산검사제도 소개, 결산서 및 주요 지적사례 해설 등

3

의원

민주평화연구소 지방의원 워크숍

9.6.~9.7.

경기도 파주

민주평화연구소 지방의원 워크숍

4

의원

지방의회 전문위원 과정(1차)

3.26.~3.29.

국회 헌정기념관

예산안 및 결산 심사 등

7

직원

지방의회 실무직원 과정

5.8.~5.10.

국회 헌정기념관

헌법의 이해 등

3

직원

지방의회  전문위원 과정(2차)

10.29.~11.1.

국회 헌정기념관

지방자치법의 이해 등

1

직원

□ 2020년도

교육명

교육기간

교육장소

교육내용

인원

비고

제1차 정례회대비 지방의회

춘계 특별세미나

5.27.~5.29.

제주

오리엔탈호텔

제1차 정례회대비 지방의회

춘계 특별세미나

10

의원

대한민국 지방하계 특별세미나

7.8.~7.10.

부산해운대

센텀호텔

대한민국 지방하계 특별세미나

2

의원

행정사무감사 사관학교

7.29.~7.31.

서울여의도

켄싱턴호텔

행정사무감사 사관학교

6

의원

의원역량 강화를

위한 직무연찬

8.14., 8.24.

제주

한화리조트

의원역량 강화를 위한

직무연찬

36

의원

지방의회 실무직원 과정

5.26.~5.28.

국회 헌정기념관

지방자치법의 이해 등

3

직원

의정역량 강화를

위한 직무연찬

8.19, 8.28

제주

한화리조트

의정역량 강화를 위한

직무연찬

40

직원

지방의회 전문위원 과정

9.24.~9.28.

온라인 교육

조례안 심사 등

1

직원

9. 의원 및 의회사무처 직원 대상 각종 폭력예방교육 및 인권교육추진 현황(최근 3년간)

(단위: 명)

구분

교육수료 현황

2018년

2019년

2020년

폭력예방교육

138

167

9~11월 실시중

인권교육

8

3

6

10. 의정활동 유공자 표창현황(최근 3년간)

(단위: 명)

구   분

2018년

2019년

2020년

계

1,638

1,670

407

표창패

민간인

1,080

1,202

290

공무원

-

3

-

표창장

민간인

258

231

22

공무원

32

21

8

감사패

민간인

88

15

56

공무원

-

-

-

상장

민간인

180

194

31

공무원

-

4

-

11. 도민의 방 이용현황(최근 3년간)

(단위: 건)

구분

2018년

2019년

2020년

소계

357

302

62

기자회견

170

83

39

토론회

20

24

2

특강

2

12

0

동아리활동

10

0

2

기타

155

183

19

※ 코로나19에 따른 시설 이용 제한(‛20. 2. 26. ~ 현재)

12. 의안접수 및 처리현황

□ 11대 의안접수 및 처리현황(2018. 7. 1. ∼ 2020. 9. 25.)

구  분

접 수

처 리

처  리  내  용

미처리

가 결

부결

폐기

철회

불채택

(불수리)

원안

수정

누계

1,511

1,476

1,103

314

8

23

27

1

35

조례

소 계

607

584

281

293

5

-

-

-

-

의원발의

395

379

166

207

2

3

1

-

16

위원회제안

15

15

15

-

-

-

-

-

-

도지사제출

185

178

93

81

-

2

2

-

7

교육감제출

12

12

7

5

-

-

-

-

-

예산․결산․기금

47

47

37

10

-

-

-

-

-

동의․승인

573

564

517

9

4

12

22

-

9

건의안

2

2

1

-

1

-

-

-

-

결의안

22

21

19

2

-

-

-

-

1

규칙안

7

7

3

-

-

4

-

-

-

의견청취

24

23

23

-

-

-

-

-

1

기   타

173

173

172

-

1

-

-

-

-

청   원

56

55

50

-

-

2

2

1

1

※기타의안: 회기결정의 건, 회의록 서명의원 서명의 건 등

※미처리 35건: 본회의 상정보류 4, 상임위 계류 30, 폐기 예정 1

13. 최근 3년간 대학생 의정활동 체험 운영 실적

연도

대상자

(소속 및 성명)

인원

근무부서

담당업무

2018년

제주대 문승우

2명

입법정책관실

▪조례 등 자치법규 검토 실습

▪입법정책 기초자료 조사,정리

제주대 이송이

예산결산특별전문위원실

▪결산 및 추가경정예산 업무

지원 등

2019년

제주대 이예은

2명

대규모개발사업장에 대한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행정사무조사 활동 전반에

따른 자료 정리 업무 지원

제주대 고승범

2020년

제주대 김민재

2명

입법담당관실

▪조례 등 자치법규 검토 실습

▪입법정책 기초자료 조사,정리

한라대 김문철

14. 최근 3년간 대학생 자치입법 정책 아이디어 공모 운영 실적

연도

응모

작수

상격

수상작

수상자

심사

위원

심사

방법

활용

실적

2018년

16건

우수

중국 축구클럽을 대상으로 한 제주 축구 관광화 상품을 만들자.

이병준

(제주국제대 스포츠

재활학과)

5명

(공무원 3

연구원 1

교수 1)

심사평가표에 의한 절대평가

아이디어 활용토록 상임위 및 집행부 전달

우수

제주에서 ‘제주’를 느껴라

김은혜

(순천향대 IT금융

경영학과)

장려

도내 MICE산업

활성화를 통한 고부가가치 일자리

창출방안

조진호

(방송대 회계.세무학과)

장려

제주도

관광 수입 재분배를 위한 방안

김우철

(제주대 행정학과)

연도

응모

작수

상격

수상작

수상자

심사

위원

심사

방법

활용

실적

2019년

9건

장려

제주 수요응답형 교통수단 활성화 방안

양유정

(건국대 경영학과)

5명

(공무원 2

변호사 1

연구원 2)

심사평가표에 의한 절대평가

아이디어 활용토록 상임위 및 집행부 전달

2020년

55건

우수

원활한 휠체어 승하차를 위한 저상버스 정차위치 표식 개발.운영

양유정

(제주시 노형동)

5명

(공무원 2

변호사 1

연구원 1

교수 1)

심사평가표에 의한 절대평가

아이디어 활용토록 상임위 및 집행부 전달

장려

대학생·성인·노인을 위한 교류의 공간 필요성

윤소현

(서울시 노원구)

장려

비성수기 해수욕장 시설보호 및 이용 효율화

장진규

(서귀포시 대정읍)

장려

제주마을 공동자조금 조성 및 활성화 지원조례 제안

김경옥

(서귀포시 동홍동)

장려

교통약자들이 마음 편하게 이용 가능한 저상버스

남상우

(인천시 연수구)

15. 최근 3년간 대학생 차세대 정책포럼 운영 실적

일시

장소

주제

발표 및 토론내역

협약

기관

예산

(천 원)

활용

실적

2018.

10. 5.

도의회

대회의실

제주도 출산율 2.0달성을 위한 청년

지원 정책

▪발표

제주도 출산율 2.0

달성을 위한 청년   지원 정책에 대한   대학생 인식조사

▪토론

제주도 출산율 2.0   달성을 위한 청년   지원 정책

(사)

제주

지방

자치

학회

11,400

2019.

11.12.

제주

대학교 사회과학 세미나실

환경보전

기여금 제도 도입

▪발표

제주특별자치도   환경보전기여금   제도 도입에 대한   대학생 인식조사

▪토론

환경보전기여금   제도 도입

(사)

제주

지방

자치

학회

10,000

※ 2020년은 코로나19 감염·확산 방지를 위하여 행사 취소

16. 최근 2년간 입법조사분석보고서 발간 실적

발간일

보고서명

작성자

배부 내역

(방법 및 부수 등)

사업비

(천 원)

활용실적

2018.12.10.

제주미래와 지방자치 발전을 위한 정책세미나 주요 내용

채민예

온라인 발간

(도의회홈페이지 → 의정자료센터 → 자료실)

-

의정활동 참고자료

2018.12.13.

블록체인기술 및 가상화폐 관련 법안의 입법동향과 주요 내용

김채현

온라인 발간

-

의정활동 참고자료

2019.2.12.

2018년도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자치법규 입법동향 및 주요 사례 분석Ⅰ

채민예

온라인 발간

-

의정활동 참고자료

2019.2.12.

해외 자치법규 입법 동향 및 주요 사례(미국을 중심으로)

김채현

온라인 발간

-

의정활동 참고자료

2019.3.13.

2018년도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자치법규 입법동향 및 주요 사례 분석Ⅱ

채민예

김채현

온라인 발간

-

의정활동 참고자료

2019.3.21.

2017년도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자치법규 입법동향 및 주요 사례 분석Ⅲ

채민예

김채현

온라인 발간

-

의정활동 참고자료

2020.4.6.

제주특별자치도 각종위원회 운영실태 조사 연구보고서 발간

강인태등 5명

책자 200부

4,950

위원회 관련 조례 개정 지원

2020.4.28.

코로나19 사태로 본 감염병 예방과 역량 강화를 위한 제주특별자치도의 자치권한 확대 방안

(가칭 제주특별자치도 감염병 예방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제정의 필요성)

채민예

온라인 발간

-

의정활동 참고자료

2020.7.9.

제주특별자치도 염지하수 자원의 공적 관리 강화 방안

채민예

온라인 발간

-

의정활동 참고자료

2020.8.20.

부동산 관련 법률의 주요 개정내용과 시사점

채민예

온라인 발간

-

의정활동 참고자료

17. 입법평가 후속 조례 제개정 조치 실적

□ 총  괄

(단위: 건)

구분

평가횟수

평가조례

평가결과***

정상추진

개정필요

이행독려 등 기타의견*

2017년도

3회

40

26

10

4

2018년도

4회

109

62

32

15

2019년도

4회

72

30

20

22

2020년도

2회

51

10

20

21

총계

13회

272

128

82**

62

* 개정검토, 통·폐합 검토, 폐지 검토, 위원회 구성 및 운영 관련 의견제시 등

** 입법평가 결과 반영 개정 완료 28건, 반영율 34.14%

*** 2020년 제3차 입법평가(2020.9.25.) 12건 미반영

□ 세부내역

연번

상임위명

조례명

발의의원

평가

시기

평가내용

후속조치

여부*

1

의회운영

위원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강연호외

2017년 제2차

개정필요

2019. 10. 10. 개정반영

2

의회운영

위원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회운영제도 개선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의회운영위원장

2020년 제2차

개정필요

조례 미개정

3

행정자치

위원회

제주특별자치도 금고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김명만외

2017년 제2차

개정필요

향후 조례개정 추진예정

4

행정자치

위원회

제주특별자치도 자율방범활동단체 지원에 관한 조례

이상봉외

2018년 제1차

개정필요

향후 조례개정 추진예정

5

행정자치

위원회

제주특별자치도 바르게살기운동조직 육성 및 지원 조례

김황국

2018년 제2차

개정필요

현행 유지 의견

6

행정자치

위원회

제주특별자치도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 조례

유진의외

2018년 제2차

개정필요

향후 조례개정 추진예정

7

행정자치

위원회

제주특별자치도 지방분권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고충홍외

2019년 제1차

개정필요

2019. 10. 10. 개정 반영

8

행정자치

위원회

제주특별자치도 정착주민의 지역공동체 조성을 위한 조례

이상봉외

2019년 제2차

개정필요

조례 미개정

9

행정자치

위원회

제주특별자치도 강정지역 주민 공동체 회복 지원 조례

현정화외

2019년 제4차

개정필요

2020. 9. 25. 본회의 의결

10

행정자치

위원회

제주특별자치도 숙의민주주의 실현을 위한 주민참여 기본조례

이상봉외

2019년 제4차

개정필요

조례 개정

추진 중

11

행정자치

위원회

제주특별자치도 학자금 대출이자 등 지원 조례

도지사

2020년 제1차

개정필요

조례 미개정

12

행정자치

위원회

제주특별자치도세 기본조례

도지사

2020년 제1차

개정필요

2020. 6. 10. 일부반영

(제9조 삭제)

13

행정자치

위원회

제주특별자치도 청문 실시에 관한 조례

강경식외

2020년 제2차

개정필요

조례 미개정

14

행정자치

위원회

제주특별자치도 소셜미디어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홍경희외

2020년 제2차

개정필요

조례 개정

추진 중

15

행정자치

위원회

제주특별자치도 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도지사

2020년 제2차

개정필요

조례 미개정

16

행정자치

위원회

제주특별자치도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

도지사

2020년 제2차

개정필요

조례 미개정

17

행정자치

위원회

제주특별자치도 도민안전공제·보험 가입에 관한 조례

도지사

2020년 제2차

개정필요

조례 미개정

18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제주특별자치도 청소년활동 진흥 조례

오대익외

2017년 제2차

개정필요

향후 조례개정 추진예정

19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제주특별자치도 신장장애인 혈액 및 복막 투석비 지원 조례

현정화외

2017년 제3차

개정필요

2019. 7. 10. 개정반영

20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제주특별자치도 화재예방에 관한 조례

도지사

2018년 제1차

개정필요

2018. 7. 13. 개정반영

21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제주특별자치도 응급처치교육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이기붕외

2018년 제1차

개정필요

2018. 7. 13. 개정반영

22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제주특별자치도 식품기부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홍기철외

2018년 제1차

개정필요

2018. 7. 13. 개정반영

23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제주특별자치도 장애인전용주차구역 관리에 관한 조례

유진의외

2018년 제2차

개정필요

향후 조례개정 추진예정

24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제주특별자치도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김경학외

2018년 제2차

개정필요

향후 조례개정 추진예정

25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제주특별자치도 양성평등 기본 조례

도지사

2018년 제2차

개정필요

상위법 개정으로 후속조치 불필요

26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제주특별자치도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 지정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강익자외

2018년 제4차

개정필요

2019. 7. 10. 개정반영

27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제주특별자치도 광역치매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도지사

2018년 제4차

개정필요

2019. 10. 10. 개정반영

28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제주특별자치도 소방시설등 불법행위 신고포상제 운영 조례

도지사

2018년 제4차

개정필요

2019. 10. 10. 개정반영

29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제주특별자치도 가파도 아름다운 섬 만들기 지원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허창옥

2019년 제1차

개정필요

2019. 10. 10. 개정반영

30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제주특별자치도 학교 밖 청소년 교육·복지 지원 조례

강익자외

2019년 제1차

개정필요

조례 미개정

31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제주특별자치도 자활사업 지원 조례

김용범외

2020년 제1차

개정필요

조례 미개정

32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제주특별자치도 장애인·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촉진에 관한 조례

유진의외

2020년 제2차

개정필요

조례 미개정

33

환경도시

위원회

제주특별자치도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 조례

도지사

2018년 제2차

개정필요

향후 조례개정 추진예정

34

환경도시

위원회

제주특별자치도환경성질환예방·관리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도지사

2018년 제2차

개정필요

2020. 1. 13. 개정반영

35

환경도시

위원회

제주특별자치도 석면슬레이트 철거 및 처리 등에 대한 지원 조례

현우범

2018년 제2차

개정필요

2020. 1. 13. 개정반영

36

환경도시

위원회

제주특별자치도 범죄예방을 위한 도시환경디자인 조례

고정식외

2018년 제3차

개정필요

2020. 7. 15. 개정반영

37

환경도시

위원회

제주특별자치도 공동주택관리 조례

도지사

2018년 제4차

개정필요

2019. 11. 20. 일부개정(별표)

38

환경도시

위원회

제주특별자치도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 조례

도지사

2019년 제1차

개정필요 및 이행독려

조례 미개정

39

환경도시

위원회

제주특별자치도 보행권 확보 및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조례

유진의외

2019년 제3차

이행독려 및 개정필요

2020. 4. 13. 일부(제6조 제2항 개정) 반영

40

환경도시

위원회

제주특별자치도 횡단보도 보행 안전을 위한 조명시설 설치 및 관리 조례

유진의외

2019년 제4차

개정필요

조례 미개정

41

환경도시

위원회

제주특별자치도 절수설비 등 설치 촉진에 관한 조례

고정식

2020년 제1차

개정필요

조례 미개정

42

환경도시

위원회

제주특별자치도 환경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하민철외

2020년 제1차

개정필요

조례 미개정

43

환경도시

위원회

제주특별자치도 도시공원 및 녹지 등의 관리에 관한 조례

강연호

2020년 제1차

개정필요

조례 미개정

44

환경도시

위원회

제주특별자치도 경관 조례

도지사

2020년 제1차

개정필요

조례 미개정

45

환경도시

위원회

제주특별자치도 가축분뇨의 관리에 관한 조례

박원철외

2020년 제1차

개정필요

조례 미개정

46

환경도시

위원회

제주특별자치도 환경오염행위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

도지사

2020년 제2차

개정필요

조례 미개정

47

환경도시

위원회

제주특별자치도 보도의 정비 및 관리에 관한 조례

김경학외

2020년 제2차

개정필요

조례 미개정

48

문화관광체육위원회

제주특별자치도한라수목원관리·운영조례

도지사

2017년 제2차

개정필요

2019. 7. 1. 개정반영

49

문화관광체육위원회

제주특별자치도 생활문화 진흥에 관한 조례

김동욱외

2018년 제1차

개정필요

현행 유지 의견

50

문화관광체육위원회

제주특별자치도 김만덕객주 설치 및 운영 조례

도지사

2018년 제2차

개정필요

2019. 6. 12. 개정반영

51

문화관광체육위원회

제주특별자치도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 조례

이선화외

2018년 제2차

개정필요

2018. 11. 21. 개정반영

52

문화관광체육위원회

제주특별자치도 문화예술 재능기부 및 후원 활성화 지원 조례

유진의외

2018년 제4차

개정필요

2019. 10. 10. 개정반영

53

문화관광체육위원회

제주특별자치도 마을공동체미디어 육성 및 지원 조례

김동욱외

2018년 제4차

개정필요

2019. 10. 10. 개정반영

54

문화관광체육위원회

제주특별자치도 문화다양성 보호와 증진에 관한 조례

김희현외

2019년 제1차

개정필요

조례 미개정

55

문화관광체육위원회

제주특별자치도 지방문화원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

김용범외

2019년 제2차

개정필요

조례 미개정

56

문화관광체육위원회

제주특별자치도 전통문화 보존·관리 및 활용에 관한 조례

김명만외

2019년 제4차

개정필요

조례 미개정

57

문화관광체육위원회

제주특별자치도 도민 여가 활성화 조례

김희현외

2020년 제1차

개정필요

조례 미개정

58

농수축

경제위원회

제주특별자치도 곤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강연호외

2017년 제2차

개정필요

향후 조례개정 추진예정

59

농수축

경제위원회

제주특별자치도 고등학교졸업자 고용촉진 조례

부공남외

2017년 제2차

개정필요

향후 조례개정 추진예정

60

농수축

경제위원회

제주특별자치도 수산물 수급가격안정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허창옥

2017년 제3차

개정필요

2019. 3. 14. 개정반영

61

농수축

경제위원회

제주특별자치도 축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도지사

2018년 제1차

개정필요

향후 조례개정 추진예정

62

농수축

경제위원회

제주특별자치도 약용·특용작물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김명만

2018년 제1차

개정필요

향후 조례개정 추진예정

63

농수축

경제위원회

제주특별자치도 세척농산물 생산 및 유통에 관한 조례

허창옥외

2018년 제1차

개정필요

현행 유지 의견

64

농수축

경제위원회

제주특별자치도 해수욕장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도지사

2018년 제2차

개정필요

향후 조례개정 추진예정

65

농수축

경제위원회

제주특별자치도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김태석외

2018년 제2차

개정필요

2019. 3. 14. 개정반영

66

농수축

경제위원회

제주특별자치도 해양산업 육성 조례

김경학외

2018년 제4차

개정필요

향후 조례개정 추진예정

67

농수축

경제위원회

제주특별자치도 생활임금 보장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이상봉외

2019년 제1차

개정필요

2019. 12. 31. 개정 반영

68

농수축

경제위원회

제주특별자치도 해녀어업 보존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좌남수

2019년 제1차

개정필요

조례 미개정

69

농수축

경제위원회

제주특별자치도물류단지개발지원센터 등 구성 및 운영 조례

도지사

2019년 제1차

개정필요 이행독려

조례 미개정

70

농수축

경제위원회

제주특별자치도 수출용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의 안전인증 등 면제 확인에 관한 조례

도지사

2019년 제4차

개정필요

2020. 4. 13. 개정 반영

71

농수축

경제위원회

제주특별자치도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이경용외

2020년 제1차

개정필요

조례 미개정

72

농수축

경제위원회

제주특별자치도 농기계임대사업소 설치 및 운영 조례

도지사

2020년 제2차

개정필요 및 이행독려

조례 미개정

73

교육

위원회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신ㆍ재생에너지 설비 설치 및 유지관리에 관한 조례

강경식

2017년 제2차

개정필요

향후 조례개정 추진예정

74

교육

위원회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조례

부공남외

2017년 제3차

개정필요

향후 조례개정 추진예정

75

교육

위원회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학교문화예술교육 진흥에 관한 조례

홍경희

2018년 제1차

개정필요

향후 조례개정 추진예정

76

교육

위원회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인성교육 진흥 조례

박규헌외

2018년 제1차

개정필요

2018. 10. 11. 개정반영

77

교육

위원회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제주어교육 활성화 조례

홍경희외

2018년 제2차

개정필요

향후 조례개정 추진예정

78

교육

위원회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교육복지 운영 및 지원 조례

김황국

2018년 제4차

개정필요

현행 유지 의견

79

교육

위원회

제주특별자치도 원도심학교 활성화 조례

김황국외

2019년 제1차

개정필요

조례 미개정

80

교육

위원회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장애인공무원 편의 지원 조례

구성지

2019년 제2차

개정필요

조례 미개정

81

교육

위원회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공익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조례

부공남

2019년 제3차

개정필요

조례 미개정

82

교육

위원회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정책연구용역 관리 조례

김황국

2019년 제4차

개정필요

2020. 8. 12. 개정 반영

* 2017, 2018년도 입법평가 조례 관련 상임위 후속조치 이행점검 실시 결과 반영

18. 위원회 및 의원요청 조례안 검토 지원 실적(최근 3년간)

(단위: 건)

구   분

접수

검토상황

비고

완료

철회

검토 중

2018년

99

96

3

-

2019년

221

220

1

-

2020년

135

131

1

3

19. 의정 주요현안과제 조사·분석 지원 실적 및 내역(최근 3년간)

∙ 지원 실적

(단위: 건)

연도

접수

검토상황

비고

완료

철회

검토중

2018년

23

23

-

-

2019년

6

6

-

-

2020년

8

8

-

-

∙ 검토 내역

<2018년: 23건>

연번

검토 내용

비 고

1

「제주특별자치도 도의회의원 지역선거구 및 교육의원 선거구의  명칭·구역 및 의원정수 조례」

의결 관련검토

2

「별정직 정책자문위원의 보수지급 기준」에 대한 검토

3

「사회협약위원회 활성화 방안」에 대한 검토

4

「행정시장에 대한 도지사 권한 중 인사권 및 예산편성권 위임」에 대한 검토

5

「2020년 국회의원 총선거시 주민투표 실시」 여부 검토

6

「투자진흥지구 지방세 감면자료 제출요구 거부」에 대한 검토

7

「대중교통체계개편에 따른 종합터미널 지원」에 대한 검토

8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 배당 개선을 통한 세원 발굴 방안」에 대한 검토

9

「제주특별법 목적 규정의 개정 필요성」에 대한 검토

10

「임기제 및 별정직 공무원 신규임용후보자 결정 및 추천」에 대한 검토

11

「개발사업시행승인 조례」 제2조에 따른 도의회 상임위 보고 관련 검토

12

신화역사공원 조성과 관련한 관광단지 내 관광사업에 대한 환경영향평가 대상

및 재협의 대상 여부 검토

13

마을공동사업 운영을 위한 공유재산 무상사용 방안에 대한 검토

14

신화역사공원 해제사유(토지 2/3이상 미확보) 여부 검토

15

제주4.3평화재단 법적지위 개선 방안에 대한 검토

16

「곶자왈공유화재단 설립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에 대한 검토

17

제주특별자치도 행정체제개편 관련 검토

18

제주특별자치도 행정체제개편에 과한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주민투표발의 관련 검토

19

녹지국제병원 외국의료기관 조건부 개설허가에 관한 검토

20

제주특별법 제도개선과제 「행정시장 직선제」동의안 관련 행정시장권한 명문화 조문 검토

21

「지방자치법」 제40조에 따른 서류제출 요구 관련 검토

22

별정직 공무원 신규채용자의 연봉책정방법에 대한 검토

23

별정직공무원 신규채용시 거주요건을 정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한 검토

<2019년 : 6건>

연번

검토 내용

비 고

1

「제주특별자치도 카지노업 관리 및 감독에 관한 조례」개정 조례안 법령위반 여부 검토

2

제주에너지공사 현물출자 동의안 관련 출자가액 산정방법에 대한 검토

3

대규모개발사업 지형도면고시 관련 검토

4

출연금 비목신설 및 의회 의견 제시관련 검토

5

도의원 실명 포함 현수막 게시에 대한 명예훼손 여부에 대한 검토

6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여부에 대한 검토

<2020년: 8건>

연번

검토 내용

비 고

1

「지방자치법」 제115조에 따른 출장소 설치 관련에 대한 검토

2

도지사의 세출예산 절감이 지방의회의 예산 심의 확정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에 대한 검토

3

보조금심의위원회 관련 검토

4

휴양펜션업 등록기준의 해석 관련 검토

5

「장애인복지증진을 위하여 활동하는 주민조직(비영리사단법인

제주특별자치도장애인지원협의회)  지원을 위한 조례」 제정 타당성 여부에 대한 검토

6

지방재정계획 심의위원회 심의 결과 부결된 조례안에 대한 처리방안에 대한 검토

7

대법원 판결로 확정된 소요권이전등기청구권을 기초로 토지를 제주도에

기부채납하거나 채권을 제주도에 양도 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한 검토

8

부의장의 특별위원회 위원장 겸직 관련 문제(회의규칙)에 대한 검토

20. 소송업무 처리 및 입법·고문 운영실적(최근 3년간)

□ 소송처리상황: 2건(종결: 2건)

* 소송대리인 선임료: 각 3,300천원(부가세 포함)

연도

소 송 사 건

소송

대리인

진행상황

2015

~

2018

∙ 계약기간만료 및 재연장불가결정재차  알림처분 취소

- 원고: 이ㅇㅇ

- 피고: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장

박석훈

·1심기각 :‘17.05.10

·항소심기각:‘17.10.18

·상고심 기각:‘18.02.28

2017

~

2018

∙ 대법원 2017추10 조례안재의결무효확인

* 제주특별자치도 도민문화시장 육성 및 지원 조례안

- 원고: 제주특별자치도지사

- 피고: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장

법무법인

유원

기각

(2018.07.12)

※ 2019년~2020년은 소송계류 중인 사건 없음

□ 입법·고문변호사 운영(활용) 상황, 지원액 등

□ 위촉현황

위촉기간

위촉 입법․법률고문

‘16. 8. 1. ~ ‘18. 7. 31.

(2년)

∙ 입법고문: 최민수(국회의정연수원 겸임교수)

∙ 법률고문: 박석훈(박석훈 법률사무소 대표)

현덕규(현덕규 법률사무소 대표)

‘18. 8. 1. ~ ‘20. 7. 31.

(2년)

∙ 입법고문: 양영철(제주대학교 행정학과 교수)

∙ 법률고문: 고성효(법무법인 탐라 대표 변호사)

강기탁(강기탁 법률사무소 대표)

‘20. 8. 1. ~ `22. 7. 31.

(2년)

∙ 입법고문: 양영철(제주대학교 행정학과 교수)

∙ 법률고문: 고창후(고창후 법률사무소 대표)

손지현(법률사무소 이도 대표 변호사)

□ 예산 및 지출액

(단위: 천 원, 명)

연도별

예산액

위촉인원

지출액

비고

2018년

10,800

3

10,800

300천 원

/명/월

2019년

10,800

3

10,800

2020년

10,800

3

8,100

□ 입법·법률고문 자문 현황: 17회·32건

구  분

2018년

2019년

2020년

비고

자문건수

3회·6건

6회·9건

8회·17건

< 2018년: 3회·6건 >

연번

자  문  내  역

비 고

1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원 지역선거구 및 교육의원선거구의명칭․구역 및 의원정수에 관한 조례」관련 법적 검토

입법․법률 고문

2

▪「신화역사공원 조성사업과 관련하여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른 관광단지 내 관광사업에 대한 환경영향평가 및 재협의」를 실시하여야 하는지에 대한 법적 검토

법률고문

3

▪「신화역사공원 투자진흥지구 지정 해제조건 성취 여부」에 대한 법적 검토

법률고문

< 2019년: 6회·9건 >

연번

자  문  내  역

비 고

1

▪ 「제주특별자치도 카지노업 관리 및 감독에 관한 조례」 개정 관련

법률고문

2

▪ 도의회 민원 제기 관련

법률고문

3

▪ 지형도면고시 관련

법률고문

4

▪ 제주영어교육도시 도시개발사업 승인권자 등 관련

법률고문

5

▪ 도의원 실명을 포함한 불법 현수막 게시행위 관련

법률고문

6

▪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여부 관련

법률고문

< 2020년: 8회·17건 >

연번

자  문  내  역

비 고

1

▪ 「지방자치법」 제115조에 따른 출장소 설치 관련

법률고문

2

▪ 도지사의 세출예산 절감이 지방의회의 예산 심의 확정권을 침해하는지 여부

법률고문

3

▪ 보조금심의위원회 관련

법률고문

4

▪ 휴양펜션업 등록기준의 해석 관련

법률고문

5

▪ 「장애인복지증진을 위하여 활동하는 주민조직(비영리사단법인 제주특별자치도장애인지원협의회) 지원을 위한 조례」 제정 타당성 여부

법률고문

6

▪ 지방재정계획 심의위원회 심의 결과 부결된 조례안에 대한 처리방안

법률고문

7

▪ 대법원 판결로 확정된 소요권이전등기청구권을 기초로 토지를 제주도에 기부채납하거나 채권을 제주도에 양도 할 수 있는지 여부

법률고문

8

▪ 부의장의 특별위원회 위원장 겸직 관련 문제(회의규칙)

법률고문

21. 의원 역량강화를 위한 토론회, 세미나, 워크숍 개최

□ 2018년도

주관부서

입법담당관

일시 / 장소

2018. 12. 4. 15:00~17:30 / 하워드존슨 제주호텔

주제

블록체인 관련 입법동향 및 해외 입법사례,

제주블록체인 특구지정 추진과 관련한 올바른 입법방향

발표 및 토론자

발표 : 조하윤(김앤장 법률사무소)

토론 : 오창수(제주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현길호(도의원), 김종현(정보통신기술진흥센터),

신용우(국회 입법조사처), 노희섭(도 미래전략국장),

윤인숙(한국법제연구원)

주요참석자

도의원 41명 사무처 직원 100여명, 도청 관계자, 도민 등

주관부서

입법담당관

일시 / 장소

2018. 12. 14.(금) 16:00~17:35 / 다인오세아노 호텔

주제

끌리는 정치인들의 유머커뮤니케이션 비법

발표 및 토론자

홍성현(베마리더십센터 대표)

주요참석자

도의원 41명 사무처 직원 100여명 등

□ 2019년도

주관부서

입법담당관

일시 / 장소

2019. 10. 10. 14:00~15:00 / 드라마2015리조트

주제

상임위별 우수사례조사활동 및 결과 공유

발표 및 토론자

각 전문위원실 연구위원

주요참석자

도의원 41명 및 사무처 직원 121명

주관부서

입법담당관

일시 / 장소

2019. 10. 10. 15:00~16:30 / 드라마2015리조트

주제

중국시장 변화에 따른 제주가치 창출방안

발표 및 토론자

김만기(숙명여대 중문학부 교수)

주요참석자

도의원 41명 및 사무처 직원 121명

□ 2020년도

주관부서

총무담당관

일시 / 장소

2020. 8. 18, 8. 19. 8. 24, 8. 28 / 한화리조트 제주, 대회의실

주제

의정실무 및 의정역량강화 직무연찬

발표 및 토론자

정창수 나라살림연구소장 등

주요참석자

도의원 36명 및 사무처 직원 40명

※ 2020년: 2020. 11월 중 세미나(전문가 특강) 영상 제작 예정

22. 의정자문위원회 구성 및 운영실적(10대 후반기, 11대 전반기)

□ 구성현황

□ 10대 후반기

분야

성명

주요경력

의회운영

강상수

휴마루리조트 대표

강영철

제주시의회 의장

고도경

애월읍 주민자치위원장

고병수

탑동365일 의원 원장

고영민

한국외식업중앙회 제주특별자치도지회장

박인향

희망나래활동센터 원장

방문추

도의원

송지영

온평초 학부모 회장

이병근

탐라중학교 교장

임기옥

도의원

홍성효

용담1동지역자율방재단장

행정자치

강순화

삼도1동 장애인지원협의회장

강춘임

힘찬노인복지센터 사회복지사

고봉수

근로복지공단 지역자문위원, 용담2동 주민자치위원

고성권

한경면장

길영희

애월읍 새마을부녀회장

이창헌

이도2동 구남마을 청년회장

이철준

연동주민자치위원장

보건복지안전

고수희

서귀포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공동위원장

고호진

제주시 아라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위원장

김도영

국제대학교 사회복지학과교수

김만호

제주시 아라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위원장

부복자

제주시어린이집연합회장

이정필

관광대학교 사회복지과겸임교수

환경도시

김기진

제주시 시의원

김정순

곶자왈사람들 공동대표

김종성

천지라이온스회장

송시태

세화중학교 교장

정동심

조용보

제주시 건설과장

현소순

표선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회장

문화관광체육

강철호

(사)청년제주 이사장

고인희

일도2동 가요교실 회장

선명애

아동문학동인동화섬 회장

오정임

서홍동 주민자치위원(2013~2016)

유창훈

제주미술연구회회장

이종실

제주외국어고 교장

이춘기

제주대 음악과명예교수

농수축경제

고병수

제주 흥사단 투명사회운동 본부장

김성균

남원읍 신흥2리장

김태원

(사)어울림 회장

김희찬

제주 경기도 기업협의회 사무총장

문경옥

성산읍 사회보장협의회 부회장

윤외련

안덕자율방범대 행복나눔 봉사단

이순경

제주민요동아리 회장

교    육

강방선

제주제일고등학교장

고헌철

제주학생문화원장

김동훈

언론인 (제민일보, 제주일보 편집부국장)

김양택

탐라교육원장,

김영진

서귀포청소년오케스트라단장

김차연

제주법률사무소 진솔변호사

라혜경

대정초 학교운영위원, 학부모회장

오용관

서귀포시교육장

현상호

제주여자상업고등학교 등 교사

□ 11대 전반기

분야

성 명

주요경력

의회운영

김한영

현)국제라이온스협회제주지구총재

고성희

현)바르게살기운동조천읍위원회 이사

김성희

현)세계평화문화교류재단제주지회장

박금환

전)공무원

이병철

전)공무원

박경린

현)제주대학교 전산통계학과 교수

오태열

전)서귀포시교육지원청교육장

김윤숙

현)제주국제대학교 핀텍경영학과 교수

고광언

전)공무원

문옥희

현)제주4.3희생자유족회여성부회장

조용보

전)공무원

행정자치

현길화

전)제주경영자총협회 부회장

선명애

현)제주교통네트워크 대표

오은영

현)다이나핏 스포츠 대표

이경심

현)사단법인 인권교육연구단체 모다들엉 대표

양진철

현)미래리서치 소장

홍동현

현)비하이브 대표

허경택

현)대륜동 주민자치위원회 위원장

고성권

전)한경면장

보건복지안전

이재기

현)샛별사랑산악회 고문

김원배

현)JC특우회장

김인자

현)유진어린이집원장

강지언

현)제주특별자치도의사회 회장

이은경

현)서귀포시 홀로사는노인지원센터 관장

고보환

전)오라동 지역자율방재단 단장

환경도시

정연옥

현)제주특별자치도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사무처장

서영현

현)안덕면지역사회보장협의체 부회장

김태원

현)농업회사법인 ㈜인성산업 대표

강인순

현)성산읍신양리 부녀회장

송승천

현)㈜웅진건설 대표이사

윤성삼

현)대한건축사협회제주지회 건축위원

김창협

현)한진영어조합 대표

문화관광체육

강영철

전)제주시의회의장

좌순옥

현)한경면주민자치위원회 부위원장

문창배

현)제주대학교미술학과 강사

송경미

현)한라초등학교운영위원장

양민숙

현)제주꿈바당어린이도서관운영팀장

한연수

현)사단법인제주불교사회봉사회이사장

농수축경제

고양순

전)전국농가주부모임 수석 부회장

김양주

현)초록사과어린이집 원장

김승하

현)제주시해병전우회 사무국장

김한상

현)아라초등학교 운영위원장

강은정

현)이디오라커피공장 대표

김광진

전)송악농산친환경영농조합법인 대표

강필구

현)서귀포시남원읍 주민자치위원

교    육

홍춘자

전)초등교사

홍택용

전)중등교장

박준영

현)제주외고 학교운영위원장

김형렬

현)제주시삼도1동 주민자치위원장

김종식

전)제주고 교장

부영숙

현)제주시삼도1동 새마을부녀회 총무

최윤철

현)서귀포시표선면 주민자치분과위원장

양석후

전)제주특별자치도축구협회 회장

조은정

현)탐라교육원 자문위원

□ 활동실적

□ 제10대 후반기

구분

계

회의

직무연찬

워크숍

(세미나)

국내연수

의회운영

4

3

1

-

-

행정자치

3

3

-

-

-

보건복지안전

4

3

-

-

1

환경도시

2

1

1

-

-

문화관광체육

4

3

-

-

1

농수축경제

2

1

1

-

-

교    육

5

4

-

-

1

전체

4

4

-

-

-

□ 제11대 전반기

구분

계

회의

직무연찬

워크숍

(세미나)

국내연수

의회운영

6

2

1

2

1

행정자치

4

2

-

-

2

보건복지안전

3

2

-

-

1

환경도시

4

2

-

-

2

문화관광체육

5

2

-

-

3

농수축경제

7

5

2

-

-

교    육

5

3

-

-

2

전체

4

4

-

-

-

□ 의정활동에 대한 자문, 입법 및 제도개선에 대한 제안실적

□ 제10대 후반기

제안건수

조치결과

완료

추진 중

추진 불가

미반영

6건

4

-

-

2

구분

제안사항

건의자

조치사항

비고

1

의정자문위원회

회의 활성화

박근식(행정자치)

김완근(보건복지안전)

김호중(환경도시)

김창건(교육)

·(분기) 분과별 현안

사항 논의

·(수시) 분과별 긴급한

사항 발생시

완료

2

의정자문위원회

온라인 창구

마련

허경자(의회운영)

·의회 홈페이지 내

의정자문위원 코너

신설

완료

3

농업기술센터

농번기 파종기

및 수확기 임대

김경출(농수축경제)

·마늘수확기 수요확인

후 추가 구입 추진

·파종기 보완연구를

통한 농촌 일손 부족

대응

완료

4

농촌 주택 개량

절차 간소화

강영호(교육)

·건축법 안내 및 제도

개선 검토

완료

5

주민자치센터

조례 개선(직능

대표선출 관련)

장우순(교육)

·집행부와 개선방안

협의

미반영

6

일자리 관련

특위구성

장성수

(문화관광스포츠)

·특위구성은 상임위

권한 침해 소지가

있어 전체의원

동의 필요

미반영

□ 제11대 전반기

제안건수

조치결과

완료

추진 중

추진 불가

미반영

6건

3

3

-

-

구분

제안사항

건의자

조치사항

비고

1

의정자문위원회

예산 증액

강영철(의회운영)

·세수감소 등으로

예산 증액 어려움

·향후 예산 상황을

보면서 증액 추진

완료

2

도·의회 정책

갈등조정 기구

설치

오용관(교육)

·도의회-도 상설정책

협의회 활성화 예정

*도의회-도 상설정책

협의회 개최(′20.9.10.)

완료

3

전체 의정자문

위원 도외 연수

프로그램 추진

이철준(행정자치)

·세수감소 등으로

예산 확보 어려움

·향후 예산 상황을

보면서 증액 추진

완료

4

전·현 의정

자문위원회

연계 필요

이철준(행정자치)

이창헌(행정자치)

·향후 의정자문위원회

회의 시 전 의정자문

위원장단 참석 추진

추진중

5

도의원 선거구

개편 및 시장

선거 부활

김기진(환경도시)

·2021년부터 3곳 정도

분구 또는 통폐합하기

위한 선거구 개편

추진 예정

추진중

6

아토피 환자

감소를 위해

가로수·차폐용

수종 교체

김성균(농수축경제)

·향후 의정활동 시

수종 변화 요구 예정

추진중

23. 입법평가위원회 구성 및 운영실적

☐ 구  성: 법률전문가 등 19명(여성 7, 남성 12)

□ 임    기: 2019. 10. 15. ∼ 2021. 10. 14.(2년)

□ 위촉근거: 「제주특별자치도 자치법규 입법평가 조례」 제4조

☐ 운영현황

연도별

개최횟수

조례건수

평  가  결  과

2018년

4회

109건

정상추진 62, 개정필요 32,

이행독려 등 기타 15

2019년

4회

72건

정상추진 30, 개정필요 20,

이행독려 등 기타 22

2020년

3회

63건

정상추진 12, 개정필요 27,

이행독려 등 기타 24

24. 의정자료센터 운영현황(최근 3년간)

□ 연도별 도서 구입 현황

(단위: 천 원, 권)

연도별

예산액

집행액

구입권수

비  고

2018년

18,686

18,328

1,024

2019년

18,686

18,142

904

2020년

18,000

17,853

633

□ 대출현황

(단위: 명, 권)

연도별

대출자수

대출권수

비 고

일반도서

오디오북

전자책

2018년

1,163

2,201

-

-

2019년

1,605

3,155

25

-

오디오북 도입

2020년

1,049

2,041

305

262

전자책 도입

□ 장서 보유 현황

(단위: 권)

합계

단행본

연구자료 등

(디지털 자료)

원문DB 등

연속간행물

오디오북

전자책

46,942

20,898

18,118

4,513

3,116

104

193

□ 학술정보 원문이용현황

(단위: 명, 건)

연도별

이용자수

이용건수

비  고

2018년

6,108

3,294

2019년

6,230

4,657

2020년

4,943

2,931

25. 의정활동 홍보예산 및 홍보·광고 실적(최근 3년간)

□ 의정홍보 영상 제작·홍보

❍ 의정뉴스

- 내용: 회기별 의정활동 상황을 TV뉴스 보도식으로 제작

- 송출: 홈페이지, 제주의소리

구 분

2018년

2019년

2020년

(9월말 기준)

제 작

10회

11회

13회

❍ TV 스팟광고

- 내용: 도의회 이미지 제고를 위한 스팟 광고(30초)

- 제작·송출: KCTV제주방송(종편포함 7개채널 송출)

구 분

2018년

2019년

2020년

(6월말 기준)

제 작

4회

4회

4회

송 출

6,423

6,039

2,656

※ 3분기 송출 실적은 10월 중순경 한국언론진흥재단에서 제공되어 미반영

□ 홈페이지를 통한 의정활동 생중계 및 녹화중계

구 분

2018년

2019년

2020년(9월말 기준)

건수

조회수

건수

조회수

건수

조회수

생중계

292

81,185

324

71,465

169

46,449

녹화중계

303

89,508

340

70,603

164

17,664

□ 언론매체를 통한 의정홍보

❍ 방송(TV, 라디오) 의정소식 홍보

구 분

2018년

2019년

2020년

(6월말 기준)

비 고

매체수

송출횟수

매체수

송출횟수

매체수

송출횟수

TV 자막광고

3

18,649

3

18,188

3

7,429

라디오 의정소식

3

503

3

1,759

3

714

※ 3분기 송출 실적은 10월 중순경 한국언론진흥재단에서 제공되어 미반영

❍ 의정홍보(일간지, 주간지, 인터넷신문 등) 광고

(단위: 천 원)

구 분

2018년

2019년

2020년

(9월말 기준)

비 고

건수

광고비

건수

광고비

건수

광고비

집행실적

138

170,520

172

246,160

103

181,400

26. 의정홍보 우수부서 평가기준 및 평가결과(최근 3년간)

□ 2018년도

❍ 평가기준

평가항목

배 점

산정기준

비 고

계

100

보도자료

제공

보도자료 배포

30

·건당 1점

홈페이지 게재

10

·건당 0.5점

보도실적

지방일간지

30

·건당 1점

인터넷뉴스

15

·건당 0.5점

기  고

5

·지방일간지 건당 1점

·인터넷신문 건당 0.5점

클릭뉴스

10

·순위별 1~10점

가  점

5

·브리핑룸 이용 건당 1점

5

·각 항목별 배점 초과시

❍ 평가결과

구분

최우수

우  수

1분기

행정자치전문위원

문화관광스포츠전문위원

2분기

총무담당관

행정자치전문위원

3분기

환경도시전문위원

교육전문위원

4분기

교육전문위원

행정자치전문위원

□ 2019년도

❍ 평가기준

구   분

배점

산정기준

비고

분 야

평가 항목

보도자료

제공

1) 보도자료 제공

25

·건당 1점

2) 홈페이지 게재

10

·건당 0.5점

언론보도

실적

3) 지방일간지

25

·건당 1점

4) 인터넷뉴스

10

·건당 0.5점

기  고

5) 언론 기고

5

·지방일간지 건당 1점

·인터넷뉴스 건당 0.5점

클릭뉴스

6) 기사 클릭 수

10

·1~10순위까지 점수 부여

(10~1점)

부서협력도

7) TV자막 등 방송홍보 자료제출

15

·건당 1점

계

100

가   점

5

1) ~ 5), 7) 각 항목의 경우, 배점 초과시 1건당 0.2점 가점 부여

❍ 평가결과

구분

최우수

우  수

1분기

행정자치전문위원

문화관광체육전문위원

2분기

문화관광체육전문위원

행정자치전문위원

3분기

행정자치전문위원

교육전문위원

4분기

행정자치전문위원

환경도시전문위원

□ 2020년도

❍ 평가기준

구   분

배점

산정기준

비고

분 야

평가 항목

방송매체

홍보자료 제출

1) TV자막 등 방송홍보자료 제출

25

·건당 1점

보도자료

제공

2) 홈페이지 게재

20

·건당 1점

언론보도

실적

3) 지방일간지

25

·건당 1점

4) 인터넷뉴스

10

·건당 0.5점

기  고

5) 언론 기고

10

·지방일간지 건당 1점

·인터넷뉴스 건당 0.5점

홈페이지

게시판 운영

6) 홈페이지 게시판 자료 등록

10

·12건 이상 10점, 9~11건 8점,

6~8건 6점, 5건 이하 4점,

* 부서 게시판별 게재건수 합계/부서 총 게시판수

계

100

가   점

5

▸부서장 등 직접 브리핑 시(회당 1점)

- 사전 민원홍보담당관 지원 요청

감   점

▸평가자료 기한 내 미제출시(1점)

❍ 평가결과

구분

최우수

우  수

장려

1분기

보건복지안전전문위원

문화관광체육전문위원

민원홍보담당관

2분기

보건복지안전전문위원

행정자치전문위원

민원홍보담당관

3분기

행정자치전문위원

보건복지안전전문위원

총무담당관

기고왕(상반기)

보건복지안전전문위원

강성택

27. 도의회 SNS운영현황 및 성과(실적)(최근 3년간)

□ SNS 매체별 운영현황

□ 운영매체 수: 4개(페이스북, 인스타그램, 유튜브, 팟빵)

□ 개설시기 및 구독자수

구분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유튜브

팟빵

개설시기

2017. 1. 4.

2017. 8. 31.

2018. 9. 5.

2018. 9. 7.

구독자수

3,032명

789명

1,100명

-

※ 페이스북 구독자수 추이: (‘18) 2,193명, (‘19) 2,759명, (‘20) 3,032명

□ 운영방법

- 전문업체와 콘텐츠제작 및 채널운영 계약 체결(40백만 원)

- 미디어팀내 전문인력 카드뉴스, 동영상 콘텐츠 제작환경 마련

□ 최근 3년간 매체별 운영 성과(실적)

플랫폼

(개설일)

페이스북

(2017. 1. 4.)

인스타그램

(2017. 8. 31.)

유튜브

(2018. 9. 5.)

팟빵

(2018. 9. 7.)

연도별

콘텐츠

2018

2019

2020

2018

2019

2020

2018

2019

2020

2018

2019

2020

계(건)

465

371

198

138

151

65

39

210

54

5

5

카드뉴스

138

151

65

138

151

65

영상콘텐츠

18

4

18

7

6

팟캐스트

5

5

5

5

자체제작

304

220

129

16

203

48

□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 연간 140건 이내 의정활동 카드뉴스와 의정홍보 이벤트 추진

- 페이스북 카드뉴스 제작 후 인스타그램과 연계

□ 유튜브, 팟빵

- 팟캐스트 제작: 의회톡톡 8회, 의회잇수다 7회 제작 계획

- 의회톡톡의 경우 보이는 라디오 형태로 영상과 음성 녹화 후

유튜브, 팟빵 연계(의회톡톡의 경우 코로나19로 인해 10월 제작)

28. 청원, 진정 등 민원접수실적 및 처리결과(최근 3년간)

□ 청원서 접수 및 처리결과

❍ 2018년도: 13건

연번

건      명

청  원  인

접수일

상임위원회심사

본회의

이송처리

위원

회명

회부일

상정일

처리일

심 사

결 과

상정일

처리일

소관

부서

이송일

1

하귀1리 하귀 택지개발지구내 일방통행 무효화 청원

김○○

외 113명

8.1.

환경도시위원회

8.1.

9.11.

9.11.

의견채택

9.21.

9.21.

제주특별자치도지사

9.27.

2

의귀리 콘크리트관 제조공장건축 반대 청원

고○○

외 364명

8.13.

농수축경제위원회

-

-

-

-

-

-

청원서

철회

-

3

외도동과 외도초 주변 주차난 해소 청원

추○○

외 10명

8.22.

환경도시위원회

8.23.

9.11.

9.11.

의견채택

9.21.

9.21.

제주특별자치도지사

9.27.

4

제주공항주변 월컴시티 및 광역복합환승센터 개발계획 전면 백지화 청원

오○○

외 2076명

8.28.

환경도시위원회

9.3.

10.31.

10.31.

의견채택

11.1.

11.1.

제주특별자치도지사

11.5.

5

하귀1리 하귀 택지개발지구내 일방통행 정상추진 청원

○○마을회

(리장 이○○)

8.31

환경도시위원회

9.3

9.11

9.11

의견채택

9.21

9.21

제주특별자치도지사

9.27

6

대정읍 대정고을(보성,인성,안성,신평,구억)일원 오수관 정비사업 요청 청원

이○○

외 120명

9.3

환경도시위원회

9.7

10.31

10.31

의견채택

11.1

11.1

제주특별자치도지사

11.5

7

제주해양수산연구원 고부가해수관상생물개발 및 공급시설 설치공사에 대한 공사대금 요청 청원

박○○

9.14.

농수축경제위원회

-

-

-

-

-

-

불수리

-

8

구좌읍 동복리 산1번지 곶자왈 지정반대에 관한 청원

김○○

9.18.

환경도시위원회

9.21.

10.31.

10.31.

의견채택

11.1.

11.1.

제주특별자치도지사

11.5.

9

서귀포시 문화광장조성사업 토지수용반대에 관한 청원

이○○

9.21.

환경도시위원회

10.1.

10.31.

10.31.

의견채택

11.1.

11.1.

제주특별자치도지사

11.5.

연번

건      명

청  원  인

접수일

상임위원회심사

본회의

이송처리

위원

회명

회부일

상정일

처리일

심 사

결 과

상정일

처리일

소관

부서

이송일

10

도시계획도로 신설(호근서로호19번길)청원

고○○

10.8.

환경도시위원회

10.11.

11.23.

11.23.

의견채택

11.24.

11.24.

제주특별자치도지사

12.17.

11

서귀포시 시민회관 체육복합센터건립에 따른 수영장 레인길이(25m→50m) 변경청원

오○○

외 370명

10.8.

문화관광스포츠위원회

10.11.

10.30.

10.30.

의견채택

11.1.

11.1.

제주특별자치도지사

11.5.

12

일도1동 탐라문화광장내 산지천 조형물 철거청원

김○○

외 120명

11.9.

환경도시위원회

11.14.

11.23.

11.23.

의견채택

12.14.

12.14.

제주특별자치도지사

12.17.

13

제주체력인증센터 직원 정규직 전환 청원

이○○

외 682명

11.27.

문화관광스포츠위원회

11.28.

12.18.

12.18.

의견채택

12.21.

12.21.

제주특별자치도지사

12.24.

❍ 2019년도: 25건

연번

건      명

청  원  인

접수일

상임위원회심사

본회의

이송처리

위원

회명

회부일

상정일

처리일

심 사

결 과

상정일

처리일

소관

부서

이송일

1

배령연대 문화재보존지역 1구역 변경에 관한 청원

김○○

2.18.

문화관광스포츠위원회

2.19.

2.26.

2.26.

의견채택

2.27.

2.27.

제주특별자치도지사

3.4.

2

제주시 연동 1519-2번지 주차빌딩 건립에 관한청원

오○○

외 425명

3.8.

환경도시위원회

3.8.

4.16.

4.16.

의견채택

4.18.

4.18.

제주특별자치도지사

4.23.

3

제주형 유원지 시설 가이드라인 시행 및 조성계획상 규제관련 중문관광단지 입주기업들의 청원

장○○

외 12명

3.14.

문화관광스포츠위원회

3.14.

4.15.

4.15.

의견채택

4.18.

4.18.

제주특별자치도지사

4.23.

4

제주석 재이용 처리방안 마련 촉구에 관한 청원

이○○

외 10명

3.18.

환경도시위원회

3.18.

4.16.

4.16.

의견채택

4.18.

4.18.

제주특별자치도지사

4.23.

연번

건      명

청  원  인

접수일

상임위원회심사

본회의

이송처리

위원

회명

회부일

상정일

처리일

심 사

결 과

상정일

처리일

소관

부서

이송일

5

중문 더웰 테라스의 불법적인 사용승인 취소 청원

안○○

외 39명

4.4.

환경도시위원회

4.8.

4.16.

4.16.

의견채택

4.18.

4.18.

제주특별자치도지사

4.23.

6

안덕면 광평리 소규모공공하수처리시설 확대 건의 청원

정○○

외 16명

4.16.

환경도시위원회

4.17.

5.21.

5.21.

의견채택

5.22.

5.22.

제주특별자치도지사

5.23.

7

화순리 2026번지, 1999번지 일대 곶자왈 및 절․상대보전지역 해제 청원

강○○

외 676명

4.30.

환경도시위원회

-

-

-

-

-

-

청원서

철회

-

8

제주도내 4차 산업혁명 주역인 제조업이 소외 및 차별받지 않도록 제도화 요청 청원

문○○

5.2.

농수축경제위원회

5.7.

5.17.

5.17.

의견채택

5.22.

5.22.

제주특별자치도지사

5.23.

9

서귀포시 동호아트리움 아파트 사용검사 중단 청원

배○○

외 74명

5.24.

환경도시위원회

5.29.

6.12.

6.12.

의견채택

6.20.

6.20.

제주특별자치도지사

6.21.

10

서귀포시 색달동 산 52-2 외 8필지 지목 변경의 건 청원

강○○

외 49명

5.29.

환경도시위원회

5.29.

7.3.

7.3.

의견채택

7.11.

7.11.

제주특별자치도지사

7.15.

11

문화예술거리 빈점포 사업에 관한 행정편의주의 청원

오○○

외 20명

5.29.

문화관광스포츠위원회

5.30.

6.13.

6.13.

의견채택

6.20.

6.20.

제주특별자치도지사

6.21.

12

서귀포시 인정오름로85번길 도로의「도로법」제16조에 의거 도로 지정고시에 관한 청원

이○○

외 28명

6.14.

환경도시위원회

6.17.

7.3.

7.3.

의견채택

7.11.

7.11.

제주특별자치도지사

7.15.

13

버스정류소 신설 및 101번 급행버스 정차에 관한 청원

박○○

외 126명

6.20.

환경도시위원회

6.21.

7.3.

7.3.

의견채택

7.11.

7.11.

제주특별자치도지사

7.15.

14

제주시 일도2동(속칭)인화동지역 ‘경로당’건립을 위한 청원

고○○

외 20명

6.26.

보건복지안전

위원회

6.27.

9.19.

9.19.

의견채택

9.24.

9.24.

제주특별자치도지사

9.25.

연번

건      명

청  원  인

접수일

상임위원회심사

본회의

이송처리

위원

회명

회부일

상정일

처리일

심 사

결 과

상정일

처리일

소관

부서

이송일

15

이도이동 오피스텔 공사중지 및 시정조치 청원

부○○

외 28명

6.28.

환경도시위원회

6.28.

9.23.

9.23.

의견채택

9.24.

9.24.

제주특별자치도지사

9.25.

16

제주시 소방용 수도요금 부당징수 환급 민원

한○○

8.8.

환경도시위원회

8.12.

9.23.

9.23.

의견채택

9.24.

9.24.

제주특별자치도지사

9.25.

17

제주동부공원 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 지정 반대 청원

이○○

8.20.

환경도시위원회

8.20.

9.23.

9.23.

의견채택

9.24.

9.24.

제주특별자치도지사

9.25.

18

서귀포의료원 제주대학교병원 위탁운영에 관한 청원

양○○

외 13명

9.3.

보건복지안전

위원회

9.4.

10.28.

10.28.

의견채택

10.31.

10.31.

제주특별자치도지사

11.1.

19

서귀포시 안덕면 서광리 1401-25번지 일원 지하수자원보전등급 조정 및 토지용도변경 청원

이○○

외 87

9.10

환경도시위원회

9.10

10.29

10.29

의견채택

10.31

10.31

제주특별자치도지사

11.1

20

제주 제2공항 관련 도민 공론화 등을 요구하는 청원

김○○

외 12837명

9.18.

환경도시위원회

9.18.

9.23.

9.23.

의견채택

9.24.

9.24.

제주특별자치도지사

9.25.

21

제주도의회의 공론조사 특별위원회 구성을 반대하는 청원

오○○

외 443명

10.14.

의회운영위원회

10.15.

11.15.

11.15.

본회의불부의

-

-

-

-

22

오라CC내 개인소유 골프장 부지 공시지가에 관한 청원

고○○

10.18.

환경도시위원회

10.22.

11.22.

11.22.

의견채택

12.16.

12.16.

제주특별자치도지사

12.18.

23

읍면동자치를 위한 도민공론화 지원 특별위원회 구성 청원

한○○

11.11.

의회운영위원회

11.12.

12.18.

12.18.

본회의불부의

-

-

-

-

24

BTS 이용 제주물을 세계화·명품화 홍보 청원

조○○

11.13.

환경도시위원회

11.15.

12.19.

12.19.

의견채택

12.24.

12.24.

제주특별자치도지사

12.26.

25

대규모 취락지역 형성에 따른 차량으로 인한 대형사고 위험예방 청원

김○○

외 195명

11.18.

환경도시위원회

11.18.

12.19.

12.19.

의견채택

12.24.

12.24.

제주특별자치도지사

12.26.

❍ 2020년도: 18건(완료 17, 계류중 1)

연번

건      명

청  원  인

접수일

상임위원회심사

본회의

이송처리

위원

회명

회부일

상정일

처리일

심 사

결 과

상정일

처리일

소관

부서

이송일

1

성산포 해양관광단지(섭지지구) 투자진흥지구 해제 청원

고○○

1.13.

문화관광체육위원회

1.17.

3.19.

3.19.

의견채택

3.24.

3.24.

제주특별자치도지사

3.25.

2

제주시 연동

주거지역(용도지역) 변경 청원

강○○

외 502인

2.14.

환경도시위원회

2.17.

3.20.

3.20.

의견채택

3.24.

3.24.

제주특별자치도지사

3.25.

3

서부하수처리장 운영관련 어업피해 보상 진정에 따른 청원

김○○

외 9명

2.25.

환경도시위원회

2.27.

3.20.

3.20.

의견채택

3.24.

3.24.

제주특별자치도지사

3.25.

4

도시계획도로(중로3-1-90호선)개설사업 조기 정상추진 청원

박○○

3.2.

환경도시위원회

3.4.

3.20.

3.20.

의견채택

3.24.

3.24.

제주특별자치도지사

3.25.

5

함덕리 용도지역(보전관리지역→계획관리지역) 변경 요청 청원

황○○

외 14인

3.4.

환경도시위원회

3.9.

3.20.

3.20.

의견채택

3.24.

3.24.

제주특별자치도지사

3.25.

6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8조의3 특례취지에 맞도록 관련규정 완화 청원

이○○

등 158명

3.9.

환경도시위원회

3.11.

4.28.

4.28.

의견채택

4.29.

4.29.

제주특별자치도지사

5.1.

7

연삼로 세기아파트 인근 고도제한 완화 청원

김○○

외 268명

3.10.

환경도시위원회

3.11.

3.20.

3.20.

의견채택

3.24.

3.24.

제주특별자치도지사

3.25.

8

회천동 1677번지 일원 도시계획도로 변경 반대 청원

장○○

외 1명

3.13.

환경도시위원회

3.16.

3.20.

3.20.

의견채택

3.24.

3.24.

제주특별자치도지사

3.25.

9

제주 학생인권조례 제정 청원

양○○

등 1002명

3.20.

교육위원회

3.24.

4.28.

4.28.

의견채택

-

-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4.29.

연번

건      명

청  원  인

접수일

상임위원회심사

본회의

이송처리

위원

회명

회부일

상정일

처리일

심 사

결 과

상정일

처리일

소관

부서

이송일

10

사계리 경관보전지역(경관1등급→경관2등급) 변경 요청

송○

외 39명

4.21.

환경도시위원회

4.24.

5.18.

5.18.

의견채택

5.21.

5.21.

제주특별자치도지사

5.22.

11

제주특별자치도 문화재 보호 조례 개정에 관한 청원

고○○

외 382명

4.22.

문화관광체육위원회

4.24.

5.18.

5.18.

의견채택

5.21.

5.21.

제주특별자치도지사

5.22.

12

제주시 원도심(일도2동) 신산머루지역 한전 지중화사업 조속시행 요청 청원

김○○

외 73

5.11.

환경도시위원회

5.11.

5.18.

5.18.

의견채택

5.21.

5.21.

제주특별자치도지사

5.22.

13

사찰 출입구 확보에 관한 청원

강○○

외 4인

5.14.

환경도시위원회

5.15.

6.18.

6.18.

의견채택

6.25.

6.25.

제주특별자치도지사

6.29.

14

제주외국어고등학교 일반고 전환 공론화 철회에 관한 청원

박○○

외 1500명

5.28.

교육위원회

6.1.

6.17.

6.17.

의견채택

-

-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6.18.

15

세화마을 주민의 안전과 생활환경 개선을 위한 세화민속오일장 폐지 청원

부○○

외 184명

8.24.

농수축경제위원회

8.26.

9.24.

9.24.

의견채택

9.25.

9.25.

제주특별자치도지사

9.28.

16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학생인권 조례 제정 반대 청원

박○○

외 5424명

8.31.

교육위원회

9.1.

-

-

계류중

-

-

-

17

제주도전기농사협동조합 신재생에너지(태양광) 관련 청원

강○○

9.1.

농수축경제위원회

9.1.

9.24.

9.24.

의견채택

9.25.

9.25.

제주특별자치도지사

9.28.

18

제주목관아를 사적공원(시민공원)으로 개방 촉구 청원

고○○

등 14명

9.1.

문화관광체육위원회

9.2.

9.21.

9.21.

의견채택

9.25.

9.25.

제주특별자치도지사

9.28.

□ 진정서 접수 및 처리결과

❍ 2018년도: 48건

연번

건      명

진정인

접수일

회부일

처   리   결   과

처리일

내        용

1

일도국수문화

거리 관련

김○○

1.8.

1.8.

1.26.

○ 국수문화거리 주변의 렌터카 차량 등 주차문제가 조속히 해결 될 수 있는 방안을 다각적으로 강구해 나가도록 의견을 제시하여 제주특별자치도지사에게 이송 결정

2

남원읍 위미리 소방도로 확충 및 해안도로 연결도로 재정비를 요청하는 청원 진정

김○○ 외 70명

1.19.

1.19.

2.13.

○ 장기미집행시설 해소를 위한 예산확보에 적극적으로 노력하는 등 민원 사항이 원만하게 해결될 수 있는 방안을 다각적으로 강구하도록 의견을 제시하여 제주특별자치도지사에게 이송

3

한동 평대지구 해상풍력사업 반대

부○○ 외 37명

2.9.

2.12.

3.7.

○ 마을 내 어업권 및 양식장 등의 피해로 인한 주민들의 재산권이 침해당할 수 있어 갈등 최소화를 위한 대책 마련 등을 통하여 지역 주민의 충분한 이해와 동의가 중요한 선결 조건임을 도 소관부서로 통보

4

외도동 제시리길 주변 농로확장 및 하수도 시설 설치 요청, 당초 개설예정 도로가 변경된 이유

변○○ 외 322명

2.26.

2.28.

3.5.

○ 지역 주민의 의견을 다각적으로 수렴하는 등 민원사항이 원만하게 해결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도록 의견을 제시하여 제주특별자치도지사에게 이송

5

농수산물 원산지 표시 관련법 변경사항 업체안내관련

채○○

3.19.

3.19.

3.27.

○ 해결방안을 다각적으로 강구하도록 제주특별자치도지사에게 이송

6

노형동일대

산간지역 불법쓰레기 소각관련

김○○

4.11.

4.13.

4.25.

○ 불법소각행위가 근절될 수 있도록 단속 및 홍보활동을 강화해나가서 쾌적한 거주 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도록 제주특별자치도지사에게 의견 제시토록 함

7

공항 항공기 이착륙에 따른 피해보상 탄원

이○○ 외 18명

4.16.

4.17.

5.3.

○ 아파트 외벽 붕괴에 따른 적극적인 지원대책과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하는 등 민원 사항이 원만하게 해결될 수 있는 방안을 다각적으로 강구하도록 의견을 제시하여 제주특별자치도지사에게 이송

8

항공기 이착륙 소음으로 인한 피해 수습 및 복구지원 요청

김○○ 외 4명

4.16.

4.17.

5.3.

○ 아파트 외벽 붕괴에 따른 적극적인 지원대책과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하는 등 민원 사항이 원만하게 해결될 수 있는 방안을 다각적으로 강구하도록 의견을 제시하여 제주특별자치도지사에게 이송

9

개인오수처리시설 설치관련 진정

현○○

4.20.

4.20.

5.8.

○ 단독주택 신축에 따른 개인오수처리시설 설치 민원사항이 원만하게 해결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고 향후 건축 인·허가에 따른 하수처리와 관련하여 공공하수도에 연결해야 하는 지역 등 기준을 명확히 하도록 의견을 제시하여 제주특별자치도지사에게 이송

연번

건      명

진정인

접수일

회부일

처   리   결   과

처리일

내        용

10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안

강○○

4.24.

4.25.

5.3.

○ 보육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을 위한 다각적인 방안의 마련을 강구하도록 의견제시하여 제주특별자치도지사에게 이송 결정

11

제주합창단

지휘자 복직관련

이○○

5.1.

5.1.

5.24.

○ 부당한 처우에 대한 제주시의 대처가 적절하였는지 재차 점검하여 향후 유사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제도를 정비해 나가도록 요구해 나갈 예정이며, 이와 관련  제주특별자치도시사에게 통보

12

와흘리 하수도 공사범위 확대 추가공사 문제해결 촉구

김○○

5.28.

5.29.

6.5.

○ 제주특별자치도(상하수도본부)로 하여금 조속히 승인 절차와 공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하겠음.

13

축산마을내 양돈사육장 악취 해소 및 양돈폐수 무단방류 해결 관련 진정

진○○ 등 65명

7.4.

7.5.

7.30.

○ 주민 불편사항을 다각적으로 검토하여 강력하고 철저한 단속과 처벌 등으로 주민 불편이 발생하지 않게 대책을 마련하도록 의견을 제시하여 제주특별자치도지사에게 이송

14

노형 세기1차 아파트 재건축사업 추진 관련 진정

양○○ 외 13명

7.9.

7.12.

8.2.

○ 아파트의 재건축 추진과 관련된 조합설립승인 등 행정처리 과정에서 주민들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관련 규정과 절차를 철저히 검토하도록 하는 의견을 제시하여 제주특별자치도지사에게 이송

15

제주형 공유재산 관리 시스템 피해자 진정

강○○

7.10.

7.16.

8.6.

○ 종합하여 명확한 대안을 마련하도록 제주특별자치도지사에게 이송하여 소규모 토지 매각 기준 완화 등 방안을 모색하는 것으로 종결처리

16

공공하수관거

오배수관 연결

관련 진정

김○○

7.10.

7.16.

7.26.

○ 하수관로 정비사업에 해당 지역 하수관로가 연결될 수 있도록 제주특별자치도지사에게 의견제시

17

이도2동 교육박물관 주변 일방통행 관련 진정

손○○

7.10.

7.16.

7.27.

○ 거주민의 민원사항을 세심하게 헤아리고 원만하게 해결될 수 있는 방안을 다각적으로 강구하도록 함은 물론 공사 마무리와 일방통행 개통에 따른 지역주민 불편이 최소화 되도록 의견을 더욱더 수렴하도록 의견을 제시하여 제주특별자치도지사에게 이송

18

클린하우스

관리문제 진정

김○○

7.17.

7.17.

7.27.

○ 주변 환경 여건이나 주민 불편사항을 다각적으로 검토하여 민원사항이 원만하게 해결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도록 의견을 제시하여 제주특별자치도지사에게 이송

19

교육청 전문

경력관 채용 문제

백○○

7.23.

7.25.

7.31.

○ 교육청 지방공무원 채용은 인사권자인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의 권한사항으로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에게 이송

연번

건      명

진정인

접수일

회부일

처   리   결   과

처리일

내        용

20

제주공항 주변개발에 대한 진정

양○○

7.23.

7.25.

8.13.

○ 토지주, 지역주민의 원만하게 해결될 수 있는 방안을 다각적으로 강구하도록 함은 물론 현재, 각계각층에서 제기하는 우려의 소리 등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공론화 과정을 거치도록 의견을 제시하여 제주특별자치도지사에게 이송

21

건축물 공사로 인한 주민불편사항 진정

이○○

7.25.

7.25.

7.31.

○ 건축물 신축공사에 따른 주민불편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공사장 관리 및 도로점용 허가사항 준수여부 점검 등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는 의견을 제시하여 제주특별자치도지사에게 이송할 계획

22

제주연구원 행정실장 채용과정에 대한 감사요청 진정

장○○

7.27.

7.30.

8.6.

○ 감사위원회로 하여금 사안의 내용을 정확히 파악하여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감사위원장에게 이송하고, 지도감독 부서인 기획조정실은 채용과정 확인 조사하는 것으로 종결처리

23

컨벤션센터 도민 개인주주 출자금 환급 청원

문○○

8.13.

8.16.

9.6.

○ 제주국제컨벤션센터 설립 당시 공약했던 수익 사업의 추진을 도 담당 부서 및 제주국제컨벤션센터에서 적극 검토하고, 신규사업 개발을 통하여 수익 창출 방안을 마련하여 제주 발전을 위하여 동참했던 도민들의 피해를 조속히 해결해 나가도록 제주특별자치도지사에게 이송

24

화북1동 주거환경관리사업(화북금산지구)을 도시재생사업으로 변경 촉구

강○○

8.16.

8.16.

8.24.

○ 고충을 세심하게 헤아려 민원사항이 원만하게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종합적으로 강구하도록 의견을 제시하여 제주특별자치도지사에게 이송

25

위험한 통학길

이○○

8.23.

8.27.

9.12.

○ 구산로4길 일원의 주민불편사항을 세심하게 헤아려, 도시계획도로의 사업 시행을 위한 “단계별 집행계획”에서의 타당성 검토뿐만 아니라, 일부 구간의 우선 정비에 대하여도 적극 검토하는 등 민원사항이 원만하게 해결될 수 있는 방안을 다각적으로 강구하도록 의견을 제시하여 제주특별자치도지사(제주시장)에게 이송

26

태양광발전설비로 인한 피해 해결을 위한 설비업체 시정조치 요구

고○○ 외 36명

8.23.

8.27.

9.17.

○ 제주특별자치도 소관부서에서 ’18.9.3(월) 현장을 방문하여 ㈜지상 업체 직원, 사회복지시설 원장과 면담하여 업체에 개발행위 허가 조건대로 차폐용 조경수 식재 등 시설 보완 후 시정조치 결과를 제출 요구

연번

건      명

진정인

접수일

회부일

처   리   결   과

처리일

내        용

27

애월읍 하귀2리 개인오수처리시설 진정

홍○○

8.24.

8.30.

10.13.

○ 해당 건축물의 개인오수처리시설을 적정하게 관리하도록 행정지도하고 하수처리구역 확대, 하수관 연결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주변지역 주민들의 불편을 최소화 할 수 있는 방안을 다각적으로 강구해나가도록 의견을 제시하여 제주특별자치도지사에게 이송

28

항공사진 측량자료로 인한 피해진정

송○○

8.24.

8.30.

9.6.

○ 불수리

- 진정인이 공유재산을 무단점유 하고 있어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6조를 위반하고 있는 사항으로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진정서 등 처리 규정｣ 제5조제3항 및 제7조제4호에 따라 ‘법령에 위배되는 사항’에 해당되어 불수리

29

오등동 공원지구 토지주 이의신청 진정

변○○ 외 26명

8.27.

8.30.

10.31.

○ 조속히 매입 절차 등을 이행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검토하여 주민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다각적으로 강구해나가도록 의견을 제시하여 제주특별자치도지사에게 이송

30

이도이동 주거용 오피스텔 신축허가 취소진정

오○○ 외 24명

8.29.

9.3.

9.27.

○ 건축물 사용승인 후 지역주민의 불편이 예상되는 만큼 주거용 오피스텔 건축에 따른 주민불편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사용승인 전 지역주민들과 충분한 대화를 통해 문제점을 해결하도록 하는 의견을 제시하여 제주특별자치도지사에게 이송

31

서귀포시교육지원청 학생수영대회 관련

윤○○

9.3.

9.7.

9.17.

○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표창에 관한 사항은 『제주특별자치도 교육·학예에 관한 표창 조례』 제12조 제1항과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체육대회 참가지원 및 표창에 관한 조례』 제14조에 의거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의 권한사항으로 본 진정 건을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에게 이송

32

불법건축물 신고

이○○

9.3.

9.7.

9.27.

○ 이행강제금 부과 및 고발조치를 하도록 하는 행정절차로 인하여 다소 시일이 소요되고 있으나 행정절차 이행 후에도 위반건축물 미철거시 이행강제금 부과 및 고발조치 등 행정조치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는 의견을 제시하여 제주특별자치도지사에게 이송

33

산방산과 용머리 원형 보존하여 세계자연유산 등재 재추진

고○○

외 4명

9.4.

9.7.

10.23.

○ 해당부서별로 추진되는 사업이 향후 세계자연유산 등재 선정 요건에 부합되는지에 대하여 문화재청 등 관계부처와 협의해 나가도록 의견을 제시하여 제주특별자치도지사에게 이송

연번

건      명

진정인

접수일

회부일

처   리   결   과

처리일

내        용

34

도 의정활동에 대한 아쉬움 및 질타 외 1건

김○○

9.11.

9.13.

9.14.

○ 도민이 뽑아주신 자리에 걸 맞는 의정 역량 혁신을 통해 공정하고 상생 발전할 수 있는 제주 사회를 만들어 나가기 위해 노력해 나가겠음.

35

제주도의회 의원에게 바람

김○○

10.4.

-

10.16.

○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원으로써 일관성있고 창의적이며 현장에서 직접 체험하는 의정활동 방안 제시

36

통장 임기조정을 위한 시행규칙 개정 건의

김○○

10.10.

10.14.

10.25.

○ 제주시통장협의회에서 지속적으로 건의하는 사항이고 통장의 임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집행부의 조례 개정안 제출시 조속히 검토해 나가겠음.

37

모범운전자회 지원조례 제정에 대한 진정

김○○

10.12.

10.16.

11.23.

○ 조례의 제정 등 진정인의 민원 사항을 다시 한 번 세심하게 헤아려 기 지원중인 보조금에 대한 기준보조율 조정 방안을 포함하여 민원사항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종합적으로 강구하도록 의견을 제시하여 제주특별자치도지사에게 이송

38

중문중학교 체육관 및 급식소 신축 중단 진정

현○○

10.19.

10.23.

10.30.

○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공유재산에 관한 사항은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소관 공유재산관리 조례』 제3조와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소관 공유재산관리 조례 시행규칙』 제18조에 의거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의 권한사항으로 본 진정 건을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에게 이송

39

부동산투자이민제도상 외국인이 취득한 휴양콘도미니엄 중과세 부당

루○

11.8.

11.4.

12.5.

○ 집행부에서 투자이민제 투자자에 대한 감면 연장 필요성 검토 후 자체 방침 결정 추진 예정으로 집행부에서 부동산투자이민제를 종합 검토한 후 제주특별자치도세 감면조례 개정안 제출 시 적극 검토.

40

독서실 학생요금 상한액 현실화와 편법운영 단속 건의

홍○○

11.8.

11.4.

11.16.

○ 해당 업무부서 담당자와 관련사항을 충분히 논의하여, 진정인에게 구제방안 및 진정처리 절차에 대해서 안내하였고,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독서실 운영에 관한 사항은 『제주특별자치도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11조 및 제13조에 의거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의 권한사항으로 본 진정 건을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에게 이송

41

불법산지전용등에 대한 원상복구 지침의 부당성 진정

이○○

11.9.

11.4.

11.23.

○ 제주특별자치도로 하여금 불법산지전용지 등에 대한 원상복구 기준 등 제주특별법 상 산지관리에 관한 특례 규정에도 불구하고 조례를 제정하지 않은 바, 조례 제정 이후 적용하는 방안을 강구하고 지침 적용은 적법여부에 대해 재검토 할 것을 의견을 제시하여 제주특별자치도지사에게 이송

연번

건      명

진정인

접수일

회부일

처   리   결   과

처리일

내        용

42

교통약자 맞춤형 전기차 급속충전기에 전동휠체어 급속충전기 설치 병행 요청

박○○

11.12.

11.14.

11.29.

○ 집행부에서는 관련부서와 긴밀히 협조하여, 전기차 급속충전기 수요조사결과 대상지로 결정된 사회복지 ․ 행정 ․ 교육문화 시설 등 다중이용시설에 대해서는 가급적 전동보장구 급속충전기 우선 설치를 적극 추진

43

현직 도지사 출신 중문중학교내 특혜성 체육관 건설 관련

현○○

11.22.

-

11.28.

○ 불수리

-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진정서 등 처리규정 제7조(불수리 사항) 제6항에 해당

- 법령, 제도 등 제반여건 및 상황에 변동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같은 사람이   같은 내용의 진정서를 2회 이상 제출하는 경우 나중에 제출한 진정서는 불수리

44

토지 불법매립에 따른 침수피해 해결 등 조치 진정

홍○○

11.26.

11.28.

12.17.

○ 집행부측의 민원사무처리가 부당하게 처리됐다고 주장할만한 특이 사항은 발견되지 않아 의회 차원의 별도 조치를 취하기가 곤란하나 다만, 제주특별자치도지사로 하여금 기존 수사조치 사항 등에 문제가 없는지 검토하도록 요청

45

주정차에 대한 이의제기 진정

변○○

12.5.

-

-

진정서 취하(12.5)

46

현직도지사출신 중문중학교내 특혜성 체육관 건설 관련

김○○

12.10.

12.12.

12.21.

○ 체육관 건설 추진은 지역주민의 실생활에 많은 영향을 끼치고 당분간은 불편함도 상당 하리라 판단되어 거주민의 민원사항을 세심하게 헤아리고 원만하게 해결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토록 교육청에 주문

47

제주공항 인프라확충에 따른 다호마을 피해주민 요구의 건

문○○

외 25명

12.10.

12.12.

‘19.2.26.

○ 공항 운영으로 인하여 지금까지 많은 피해를 받고 있는 다호마을 등 소음피해 인근지역 주민의 고통을 세심하게 헤아려 실질적인 보상대책이 마련될 수 있도록 관계 법률 등의 제･개정 건의 등 제도개선 방안을 적극 검토하고

○ 다호마을 주민과 지방항공청, 공항공사, 제주자치도 등 관계기관이 피해조사와 보상대책 등에 대한 상시 논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의기구 설치방안을 검토하는 등 민원사항에 대한 해결방안을 지속적으로 강구해 나가도록 의견을 제시하여 제주특별자치도지사에게 이송

48

영락리 산2번지 곶자왈 지정반대

홍○○

외 28명

12.19.

12.20.

‘19.2.25.

○ 곶자왈 지역 지정에 대한 기준을 명확히 하고 지역주민과 충분한 협의를 통해 곶자왈 지역을 지정해 나가도록 하며, 조속히 “제주  곶자왈지대 실태조사 및 보전관리방안 수립용역”을 완료하도록 의견을 제시하여 제주특별자치도지사에게 이송

❍ 2019년도: 53건

연번

건      명

진정인

접수일

회부일

처   리   결   과

처리일

내        용

1

서귀포시 도시우회도로 일정구간 지하차도로 건설 결사반대탄원

오○○

외 373명

1.29.

1.30.

2.26.

○ 현 시점이 실시설계가 확정되지 않아 용역이 진행 중인 시기임을 감안하여 진정인들의 고통을 다시 한 번 세심하게 헤아려 지하차도 계획에 대한 용역진, 전문가, 토지주, 지역주민 등이 함께하는 공론화 논의 과정을 거치는 등 민원사항이 원만하게 해결될 수 있는 방안을 종합적으로 강구해 나가도록 의견을 제시하여 제주특별자치도지사에게 이송

2

제주고 사격장 뒤편 소나무밭 정화 민원

박○○

2.12.

2.14.

2.19.

○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과 학교의 입장은 추후 도교육청 해당부서와 예산 확보 부분에있어 계속적으로 협의하면서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는 입장

○ 의회에서도 직접 현장을 답사하여, 귀하를 비롯한 거주민의 민원사항을 세심하게 헤아리고 원만하게 해결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토록 하고, 향후 지역주민 민원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교육청 및 학교에 주문

3

제주도 개인택시기사 요금갈취 및 미터기 조작 등 피해 해결 요청

곽○○

2.12.

2.14.

3.5.

○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등 관계 규정에 따라 행정처분과 진정인의 요구하는 택시요금 환불처리 등 민원사항이 원만하게 해결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도록 의견을 제시하여 제주특별자치도지사에게 이송

4

사유토지 절대보전지역 지정반대

오○○

2.21.

2.25.

4.16.

○ 절대․상대 보전지역 지정에 대한 기준을 명확히 하고 지역주민과 충분한 대화와 협의를 통해 주민불편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정책이 추진 될 수 있도록 하고, 특별법 등 관련 제도 개선을 통해 환경자산과 사유재산권 확보에 노력하도록 의견을 제시하여 제주특별자치도지사에게 이송

5

우도해양국립공원 지정반대

홍○○

외 1028명

2.22.

2.25.

3.15.

○ 국립공원 확대 지정에 대한 기준을 명확히 하고 지역주민과 충분한 대화와 협의를 통해 주민불편을 최소화하고, 공감대를 형성한 이후 제주의 발전과 도민의 삶의 질이 향상될 수 있는 방향으로 정책이 될 수 있도록, 정책 추진 절차․목적 등에 대해 면밀히 검토하도록 의견을 제시하여 제주특별자치도지사에게 이송

6

제주시 원도심 장기미집행 도로와 일몰제 관련

고○○

2.25.

2.27.

3.19.

○ 2020년 일몰제 위기에 처한 상기 장기미집행 도시계획도로에 대하여 예산확보에 적극적으로 노력하는 등 민원 사항이 원만하게 해결될 수 있는 방안을 다각적으로 강구하도록 의견을 제시하여 제주특별자치도지사(제주시장)에게 이송

7

도로편입 사유토지 조속매입 및 보상요구

허○○

3.4.

3.5.

3.19.

○ 보상이 이루어지지 않은 도로 편입 토지에 대하여 예산확보에 적극적으로 노력하는 등 민원 사항이 원만하게 해결될 수 있는 방안을 다각적으로 강구하도록 의견을 제시하여 제주특별자치도지사(서귀포시장)에게 이송

연번

건      명

진정인

접수일

회부일

처   리   결   과

처리일

내        용

8

제주 국립공원 확대지정 절대반대

김○○

3.6.

3.7.

3.15.

○ 국립공원 확대 지정에 대한 기준을 명확히 하고 지역주민과 충분한 대화와 협의를 통해 주민불편을 최소화하고, 공감대를 형성한 이후 제주의 발전과 도민의 삶의 질이 향상될 수 있는 방향으로 정책이 될 수 있도록, 정책 추진 절차․목적 등에 대해 면밀히 검토하도록 의견을 제시하여 제주특별자치도지사에게 이송

9

장묘문화정착을 위한 상습 불법묘지 단속 요망

이○○

3.13.

3.14.

4.8.

○ 제주특별자치도에서도 위법한 분묘설치의 방지를 위한 별도의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할 필요가 있음

∙ 묘비가 설치되어 있지 않은 묘에 대해서는 매장시기를 특정할 수 없기는 하나 이 묘가 불법묘지가 아니라고도 특정할 수 없기 때문에 분묘 상태 및 문중회 관계자들과의 면담 등을 통해 보다 철저한 조사가 필요함

∙ 또한 진정인이 불법매장으로 확증할 수 있는 입증자료를 제출했을때에는 지체없이 행정처분을 통하여 민원을 해소해야 될 것임

○ 이에 위법한 분묘설치의 방지를 위한 별도의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도록 하며, 보다 세심한 조사와 면담 등 다각적인 방안을 강구하여 처리하도록 하는 의견을 제시하여 제주특별자치도지사에게 이송

10

불합리한 도시계획조례 개정에 따른 민원

김○○

3.14.

3.14.

3.19.

○ 진정인과 같이 도시계획조례의 토지분할 제한 규정 등으로  인한 재산권 행사 제약 등 고통을 다시 한 번 세심하게 헤아려 도시계획조례 개정을 포함, 향후 허가를 받지 아니하여도 되는 토지분할 규정 완화 등 민원 사항이 원만하게 해결될 수 있는 방안을 다각적으로 강구하도록 의견을 제시하여 제주특별자치도지사에게 이송

11

서귀포시 도시우회도로 개설 사업관련 지하차도로 개설요구

장○○

외 1531명

3.15.

3.18.

4.4.

○ 찬･반이 상당한 상기 사업에 대하여 현 시점에서 진정인들의 고통을 세심하게 헤아려 재차 지하차도 건설 여부에 대한 용역진, 전문가, 토지주, 지역주민 등이 함께하는 공론화 논의 과정을 거치는 등 민원사항이 원만하게 해결될 수 있는 방안을 종합적으로 강구해 나가도록 의견을 제시하여 제주특별자치도지사에게 이송

12

전학 학생이 방과후 수헙 학습권 침해에 관한 진정

김○○

3.15.

3.18.

3.25.

〇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과 학교의 입장은 해당 지역교육청 담당 장학사가 학교 현장을 방문하여 본 상황에 대한 의견 청취를 충분히 하였고, 이후 학교장이 직접 학부모와 통화를 통해 사과를 하고, 방과 후 수업 신청 절차를 안내

〇 도의회에서도 도교육청과 해당지역 교육지원청, 그리고 해당학교에 연락을 취하여 충분한 의견을 청취하였고, 향후 이러한 민원이 재발하지 않도록 교육청 및 학교에 주문

13

지하수관리조례일부개정 조례안에 따른 진정서 제출

○○협동조합 외 3개 단체

4.2.

4.8.

4.19.

○ 소관 위원회에 회부된 「제주특별자치도 지하수 관리 조례」는 상정 보류되어 향후 조례가 심사될 경우 진정 내용을 참고하도록 할 예정임

연번

건      명

진정인

접수일

회부일

처   리   결   과

처리일

내        용

14

법원주변 이면도로 일방통행 시행에 따른 건의

고○○

외 217명

4.3.

4.8.

4.30.

○ 일방통행 시행에 따른 불편 등 고통을 다시 한 번 세심하게 헤아려, 진정인들이 분야별로 요구하는 세부사항에 대하여 지역주민과 대화를 거치는 등 민원사항이 원만하게 해결될 수 있는 방안을 다각적으로 강구하도록 의견을 제시하여 제주특별자치도지사(제주시장)에게 이송

15

재건축 지구 지정 주변주택 통합요청 탄원

김○○

외 86명

4.5.

4.8.

4.29.

○ 재건축사업으로 인하여 주거안전이 위협받고 있는 등 진정인들이 고통을 다시 한 번 세심하게 헤아려 진정내용을 재차 주택 재건축 조합에 전달하도록 하고 민원 사항이 원만하게 해결될 수 있는 방안을 다각적으로 강구하도록 의견을 제시하여 제주특별자치도지사에게 이송

16

관광의 공익업무 담당을 공기관으로 변경 건의

(사)제주관광○○

4.15.

4.15.

5.20.

○ 본 진정에서 제기되는 사무는 관광진흥법 및 도 관광진흥 조례에 따라 제주 관광의 육성과 진흥을 위한 주요 정책사무로서, 관련기관 간 업무조정 및 그에 따른 법규정비 등 개선방안 마련이 필요하며

○ 관광관련 각 기관(단체)의 설립근거에 따른 목적별 업무수행 및 고유사업을 명확히 하고, 이에 근거한 사업예산 편성 등 관광산업 육성 진흥정책 전반에 대한 업무 조정을 조속히 추진하도록 의견을 제시하여 제주특별자치도지사에게 이송

17

중문동 주민센터 불편함 신고

송○○

4.17.

4.17.

4.30.

○ 집행부에서 도내 공공기관에 설치된 모유수유 시설의 청결상태를 유지하고 시설 관리실태 점검 및 기준 권고안 이행 준수 등 지속적으로 점검하도록 제주특별자치도(보건건강위생과)로 문서시행

18

공항소음피해지역에 광령2리 포함 요청 민원

윤○○

4.23.

4.26.

5.17.

○ 항공기 소음으로 인한 불편 등 광령2리 주민들의 고통을 다시 한 번 세심하게 헤아려, 향후 공항소음민원센터 설치･운영 시 진정인의 진정사항에 대해 해결 방안을 다시 검토할 수 있도록 의견을 제시하여 제주특별자치도지사에게 이송

19

애월읍 말목장 재산세 과오납 관련 진정 민원

서○○

4.25.

4.26.

6.10.

○ 재산세 과오납 진정건은 지방세기본법제58조를 적용할 것인지는 부당이득금 반환청구의 소를 제기할 수 있고, 당연 무효로 볼 수 있을 정도로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인지에 대한 법적인 다툼의 여지가 있으나 진정민원에 대해서 대안을 마련하는 등 적극적인 검토 처리 요청

○ 집행부에서 이러한 상황을 종합하여 재산세 과오납 적극 검토 등 대안을 마련하여 처리하도록 제주특별자치도(세담담당관)로 문서 시행

연번

건      명

진정인

접수일

회부일

처   리   결   과

처리일

내        용

20

아파트옆 오피스텔 건축공사 관련 탄원

강○○

외 50명

5.13.

5.14.

7.25.

○ 해당 건축공사로 인한 소음, 진동 및 비산먼지로 인하여 불편을 겪고있는 진정인들이 고통을 다시 한 번 세심하게 헤아려 민원사항에 대한 공사장 관리에 대해서는 주기적으로 점검·관리토록 의견을 제시하여 제주특별자치도지사에게 이송

21

와흘리 하수도공사 범위 확대 추가공사 문제해결 약속관련

김○○

5.15.

5.21.

6.19.

○ 추후 하수처리구역 확대 시 검토하고 단계별 시행계획에 따라 사업이 시행되게 될 예정임으로, 제주특별자치도지사로 하여금 향후 하수처리구역 확대 지정시 지역 여건 등을 고려하여 면밀히 검토하도록 의견을 제시하여 이송

22

송악산 뉴오션타운 조성사업관련 진정

김○○

외 10,885명

5.16.

5.21.

7.8.

○ 송악산 뉴오션타운 조성사업 관련하여 환경영향평가 동의안이 도의회(환경도시위원회)에 제출되지 않은 상황이며, 향후 동의안이 제주특별자치도지사로부터 제출되면 면밀히 검토하도록 할 예정

23

오라동 주차문제 해결 진정

장○○

5.23.

5.29.

6.14.

○ 어린이 보호구역 내 안전시설 설치를 요청하는 사항으로 소관부서(자치경찰단)의 추진계획대로 차질 없이 이행하도록 의견제시하여 제주특별자치도지사에게 이송

24

시설개선보조금 지원사업 시행전 필요조치 검토의뢰 진정

○○ 조합

6.10.

6.11.

7.1.

○ 급증하는 전기자동차로 관련 업계는 향후 많은 피해가 예상되고 있어 우리 도의회에서도 지난 2019. 5. 7. “전기차 보급에 따른 관련 피해 산업 대응방안 마련 정책토론회”에서 관련업계, 전문가 등과 함께 고민하는 자리를 마련한 바 있으며, 향후 도의회에서도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관련 업계의 의견을 청취할 예정

○ 전기자동차 보급에 따른 대응방안 마련을 위해 도 관계부서(교통, 전기자동차, 저탄소정책 등), 전문가, 관련 업계 등이 함께하여 논의 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하는 등 민원사항이 원만하게 해결될 수 있는 방안을 종합적으로 강구해 나가도록 의견을 제시하여 제주특별자치도지사에게 이송

25

클린하우스 CCTV 보상 선처건

양○○

6.10.

6.13.

7.22.

○ 「폐기물관리법」에 따르면 폐기물의 처리는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로 행정업무를 대행하는 경우 법 제14조에 따라 생활폐기물의 처리 등을 대행하도록 계약한 경우에만 행정업무를 대행한다고 볼 수 있음

○ 관계부서 확인결과 진정인은 별도의 대행계약을 체결하지 않았기 때문에, 공공시설물의 파손과 관련해서는 배상조치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보기 어려움

○ 다만, 조치하는 과정에서 가능한 불편사항이 없도록 하고, 적법하게 절차가 이행되어 처리되도록 의견을 제시하여 제주시장(연동장)에게 이송

연번

건      명

진정인

접수일

회부일

처   리   결   과

처리일

내        용

26

제주도내 중소기업 운영관련 진정

김○○

6.12.

6.13.

6.28.

○ 집행부가 발주부서 및 행정시에서 실시설계 시 종합쇼핑몰에 등록된 자재 중 규격, 단가, 예산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도내·외 제품 중 동일한 조건 시에는 도내자재로 우선 반영 하도록 함.

○ 도외 제품 반영 시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도내업체 우선 구매하도록  적극 추진 처리 요청.

○ 집행부에서 이러한 사항을 종합하여 보행매트 구입 시 도내업체 우선구매 시행하도록 적극 검토 등 대안을 마련하여 처리하도록  제주특별자치도(회계과)로 문서 시행

27

도로편입 미불용지 보상관련

강○○

6.18.

6.20.

7.1.

○ 도의회에서도 도로관리청을 상대로 도로편입 사유토지에 대한 보상 문제를 지속적으로 제기하고 대책마련을 요구하고 있으나

∙ 안타깝게도 이는 비단 제주시만의 문제가 아닌 전국 자치단체 모두 대책마련이 필요한 실정이지만 실질적 보상이 아닌 공익사업 또는 소송을 통하여야만 보상이 이루어지고 있고

∙ 천문학적인 보상비용 마련을 위해서는 도로관리청인 자치단체 뿐 만 아니라 국가 차원의 보상대책 마련이 시급해 보임

○ 따라서, 진정인의 민원사항 해결 방안을 다각적으로 검토해 나가도록 의견을 제시하여 제주특별자치도지사(제주시장)에게 이송

28

하귀택지지구 일방통행시행사업원천무효화 진정

양○○

외 166명

6.19.

6.20.

7.15.

○ 일방통행 시행에 따른 진정인들의 우려의 목소리를 세심하게 헤아려 재차 일방통행 사업시행과 관련하여 전문가, 지역주민･상인회 등과 함께하는 공론화 논의 과정을 거치는 등 민원사항이 원만하게 해결될 수 있는 방안을 종합적으로 강구해 나가도록 의견을 제시하여 제주특별자치도지사에게 이송

29

제주시평생학습관 및 제주시자원봉사센터 이전 부당성

한○○

6.25.

6.26.

7.8.

○ 제주시에서 이러한 사항을 종합하여 이용주민이나 관련 기관·단체들과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 대화를 통해 원만히 해결되도록 적극 검토 추진하는 등 대안을 마련하여 처리하도록  제주특별자치도(제주시)로 이송

30

서귀포외국문화학습관 성인반 폐강계획을 막아 주세요

김○○

7.1.

7.2.

7.11.

○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과 학습관의 입장은 교육기관인 학습관의 주된 역할은 학생을 대상으로 한 외국어 강좌를 우선적으로 지원하는 것으로, 초 중학생부터 고등학생을 위한 단계별 강좌 확대 운영을 위해 부득이 주민 강좌가 폐지됨에 따른 양해를 구하는 입장

∙ 이에 도의회에서도 도교육청과 해당학습관에 연락을 취하여 의견을 청취하였고, 민원인에 대한 전극적인 의견 수렴을 주문

∙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서귀포외국문화학습관 성인반 운영에 관한 사항은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의 권한 사항으로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에게 이송

연번

건      명

진정인

접수일

회부일

처   리   결   과

처리일

내        용

31

의장님께 바랍니다-시설공단 조례안 상정 요청

오○○

7.2.

7.3.

7.29.

○ 제주특별자치도 시설공단 설립과 관련한 조례안 직권상정 보류

∙ 제주특별자치도와 지속적인 협의를 위해 노력하고 있고, 좀 더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음

32

우도면 서천진동 3.4반 주민들의 동천진동마을협동조합 관련 진정

김○○

외 16명

7.3.

7.3.

7.9.

○ 어항시설사용․점사용허가 취소 요청 사항에 대해서는 인허가 기관인 제주시(해양수산과)에서  ’19.7.8(월)일자로 ‘동천진동 마을협동조합’에게 당초 어항시설 사용․점사용허가 신청 사업계획서 대로 사업 추진을 요구하는 시정조치 공문을 시행

○ 또한 도의회에서는‘19.7.8일자로 제주시(해양수산과)에 지속적으로 허가조건 이행 등 허가사항 이행여부에 대한 모니터링 요구

33

서귀포시 도시우회도로 건설계획 백지화 진정

김○○

외 1913명

7.4.

7.8.

9.23.

○ 제주특별자치도에서는 서귀포시 우회도로 개설사업 추진을 위하여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사업을 추진해 나가겠다는 입장임.

○ 도의회에서는 진정인의 상실감을 다시 한 번 세심하게 헤아려 사업추진에 대한 관계기관 및 지역주민 등이 함께 논의 과정을 거치는 등 민원사항이 원만하게 해결될 수 있는 방안을 종합적으로 강구해 나가도록 의견을 제시하여 제주특별자치도지사에게 이송

34

제주특별자치도(서귀포시)의회의 조사특위 구성을 요하는 진정

류○○○

7.24.

7.26.

7.30.

○ 청원인들이 의혹 제기하는 부분에 대하여는 숨김없이 해명하도록 하며 향후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후속조치를 취하도록 하는 의견을 제시하여 제주특별자치도지사에게 이송

○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8조(감사 또는 조사의 한계) 규정에 의하여 재판 또는 수사중인 사건에 대하여 행정사무조사특위를 구성하여 조사를 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사료되어 알려드림

35

서귀포외국문화학습관 영어원어민회화 성인반 폐강을 결정, 추진하심에 대한 반대의견

김○○

8.1.

8.2.

8.14.

○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과 학습관은

∙ 교육기관인 학습관의 주된 역할이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외국어 강좌를 우선적으로 직원하는 것에 있으며

∙ 초중고등학생을 위한 단계별 강좌 확대 운영을 위해 원어민 강사 인력의 확보에 어려움이 있어

∙ 부득이 주민강좌가 폐지됨에 따른 양해를 구하는 입장에 있음

○ 도의회에서도 도교육청 국제교육협력과와 해당 학습관에 연락을 취하여 의견을 청취하였고, 가급적 민원인이 제시한 의견에 있어 적극적이고 긍정적인 방향으로 검토될 수 있도록 주문제시하여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에게 이송

연번

건      명

진정인

접수일

회부일

처   리   결   과

처리일

내        용

36

도내 중소기업 애로사항 해결방안 요청

이○○

8.1.

8.5.

8.9.

○ 한국전력공사에서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요청에 대하여는 콘크리트 전주 입찰 시 지역제한 근거가 없어 지역제한으로 입찰이 불가하다는 의견

○ 도의회에서는 제주특별자치도 소상공인기업과에 한국전력공사와의 지속적인 협조 체계 유지와 모니터링을 요구

37

대정해상풍력발전 시범지구지정 조속 요청

김○○

외 4명

8.13.

8.19.

8.21.

○ 제주특별자치도에서는 관련부서(기관) 사전 의견조회와 시범지구 지정계획(안)에 대하여 관련 규정에 의거 제주특별자치도 풍력발전사업심의위원회 심의(2019. 8. 23.) 예정으로 제주특별자치도 풍력발전사업심의위원회 심의결과에 따라 동의안이 제출 될 경우 대정해상풍력발전 시범지구 지정계획(안)을 공정하고 객관적인 관점에서 심도 있게 검토하여 조치 할 예정임을 알림

38

서천진동마을협동조합주민 진정

김○○

8.19.

8.20.

8.29.

○ 제주시에서는 ‘19.8.23일 우도면을 현장 방문하여 해당 마을리장 및 어촌계 관계자를 만나 우도항 점사용하는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주민분쟁이 없도록 사업을 추진하고 당초 사업계획되로 사업을 추진할 것을 요청하였고 이행되지 않을시 취소 검토중임

39

우도해중전망대 숙원사업에 대한 진정

홍○○

8.19.

8.20.

8.29.

○ 제주특별자치도 경관심의(8.23)에서 보다 심도있는 논의와 주민의견 수렴이 필요하여 조성사업에 대해 심의 보류 되어 별도로 우도해양국립공원지정과 관련하여 주민들의 지정반대에 요구에 따라 지정에 따른 모든 사항등은 일시 중지됨을 알림

40

연동노상주차문제 심각성 및 골목노상주차를 행하는 소품샵 고발진정

김○○

8.19.

8.20.

9.11.

○ 제주시(교통행정과) 확인결과 주차단속 CCTV 설치는 인근 주민 및 상가 등 폭넓은 의견수렴이 필요한 부분이라 먼저 골목변 통행 불편 및 사고 위험 예방을 위한 현장 단속요원 파견, 앰프방송, 계고문 부착 등의 계도를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문제 지속 발생 시 주민의견 수렴 후 금지구역 지정 검토 또는 사유지 진출입 구간 물리적 주차 방지대책 등을 강구해 나갈 예정임.

○ 제주도의회에서는 해결 방안을 다각적으로 검토해 나가도록 의견을 제시하여 제주시장(교통행정과장)에게 이송

41

공장인근 사회복지시설의 피해 진정

고○○

외 18명

8.23.

8.29.

9.2.

○ 도의회에서 지난 8월 27일 현장을 방문하여, 진정인, 관계기관 등과 현재 문제점, 민원 해결 방안 등을 논의

○ 제주시장(환경지도과장 등)으로 하여금 향후 주변 지역상황, 사업장 운영 여건 등을 고려하여 불편사항이 개선될 수 있도록 면밀히 검토하도록 의견을 제시하여 이송

42

청원경찰 최종합격자 발표에 대한 건의

고○○

8.26.

-

9.18.

○ 채용시험은 시험을 준비한 응시생 입장에서는 매우 중요한 만큼 공정하게 진행이 되어야 하며, 의회사무처에서도 이점을 명심하여 이번 청원경찰 채용시험이 공정하게 진행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였고, 보다 투명하고 엄격한 잣대를 세워 응시자 모두 동일한 출발점에서 준비할 수 있도록 노력하였음.

연번

건      명

진정인

접수일

회부일

처   리   결   과

처리일

내        용

43

공공대중버스 관련 공무원 부당행위 탄원

이○○

9.4.

9.6.

10.1.

○ 제주특별자치도에서는 승객 응대와 카드 사용 안내에 미흡한 버스운전자에 대하여는 이용객 응대에 주의토록 행정처분을 실시하였으며, 민원접수 불편사항에 대하여는 인턴넷, FAX, 문서 뿐만 아니라 전화 등 여러 경로를 통해 처리할 수 있도록 민원인에게 안내하였다는 입장.

○ 제주도의회에서는 진정인의 민원사항을 다시 한 번 세심하게 헤아려 해결 방안을 다각적으로 검토해 나가도록 의견을 제시하여 제주특별자치도지사에게 이송

44

제주도내 5개 외국문화학습관 주민 영어 강좌 폐지 반대

김○○

외 560명

9.27.

9.30.

10.14.

○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과 학습관은

∙ 교육기관인 학습관의 주된 역할이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외국어 강좌를 우선적으로 직원하는 것에 있으며

∙ 초중고등학생을 위한 단계별 강좌 확대 운영을 위해 원어민 강사 인력의 확보에 어려움이 있어

∙ 부득이 주민강좌가 폐지됨에 따른 양해를 구하는 입장에 있음

○ 도의회에서도 도교육청 국제교육협력과와 해당 학습관에 연락을 취하여 의견을 청취하였고, 가급적 민원인이 제시한 의견에 있어 적극적이고 긍정적인 방향으로 검토될 수 있도록 주문제시하여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에게 이송

45

반사경 설치관련 진정

이○○

10.15.

10.16.

11.11.

○ 제주시에서는 반사경 설치는“도로안전시설 설치 및 관리지침”에 의거 반사경은 좌우의 시야가 충분히 확보되지 못하는 도로, 교차로 등에 한하여 설치토록 규정하고 있어 아파트, 빌라 등 사유지의 진․출입구간에 설치는 불가하다는 입장

○ 자치경찰단에서는 반사경 설치가 힘든 경우 우천 상황에 따라 탄력적으로 유동순찰을 실시할 예정임.

○ 진정인의 불편사항이 개선될 수 있도록 반사경을 자체적으로 설치하는 방안 등을 다각적으로 검토해 나가도록 의견을 제시하여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주시장에게 이송.

46

공론조사 특별위원회 구성 반대 건의 진정

김○○

외 1000명

10.15.

10.16.

11.11.

○ 「제2공항 건설 갈등 해소를 위한 도민 공론화 지원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의 제명을 「제2공항 건설 갈등 해소를 위한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으로 변경하였으며

○ 숙의형 도민 공론화와 민간위원회 구성, 실무지원 등 공론화와 관련된 부분을 수정 가결

47

선흘2리 대립 갈등 중재 요청

손○○

11.15.

11.15.

12.5.

○ 마을 주민간 갈등이 발생한 이후  2019 행정사무감사시 관계부서(기획조정실, 소통혁신정책관, 특별자치행정국, 제주시)에 제도개선을 통한 해결방안을 모색할 것을 주문하였고

○ 선흘2리 마을 갈등이 조속히 해결되도록 반대 및 찬성 측 주민들이 원하면 언제든지 주민의견을 청취하는 자리를 마련하고 집행부(도, 제주시, 조천읍)측에도 해결방안을 위한 제도개선 등을 요구해 나갈계획

연번

건      명

진정인

접수일

회부일

처   리   결   과

처리일

내        용

48

우도국립공원 및 제주제2공항 철회

홍○○

11.15.

11.18.

12.9.

○ 국립공원 확대 지정 및 제주 제2공항 건설과 관련하여 지역주민과 충분한 대화와 협의를 통해 공감대를 형성하고 대화해 나갈 것으로 의견을 제시하여 제주특별자치도지사에게 이송

49

지하수시설 허가기간 연기신청 요청 진정

허○○

11.15.

11.20.

12.19.

○ 지하수 개발·이용허가 실효에 따른 상실감과 별도로 지하수 사용을 위한 관로 매설 등으로 인한 불편함 등을 감안하고, 진정인의 불편을 고려하여 민원을 해결해 나갈 수 있도록 의견을 제시하여 제주특별자치도지사에게 이송

50

이도주공 2,3단지 주택재건축정비사업에 관한 지역주민들의 의견 진정

서○○

12.20.

12.24.

3.20.

○ 이도주공2단지3단지 아파트 주택재건축 정비 사업은 현재 도시계획심의위원회 심의가 진행 중에 있고 사업시행 인가 이전에 교통영향평가를 득하여야 할 사항으로 관련절차가 남아 있어 각 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해당 심의위원회에서 도의회가 제시한 의견을 반영하여 신중하고 전문성 있게 결정하도록 하는 의견을 제시하여 제주특별자치도지사에게 이송

51

방과후 강사들의 권리를 보장해 주세요

현○○

12.24.

12.30.

1.14.

○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의 입장은  현재 방과 후 학교 강사료는 시간당 30,000~36,000원으로 권장하고 있고, 프로그램 운영 시수, 수강 학생 수, 프로그램 내용 등을 고려하여 학교운영위원회 심의(자문)를 거쳐 학교에서 자율적으로 편성하도록 하고 있으며, 강사료 보전금의 경우 시간당 강사료 계약 시 최저 강사료를 보전해 주기 위한 것으로 반기별 소요예산을 파악하여 부족 시 지원 할 예정임.

○ 도의회에서는 향후 민원인에 대한 적극적인 대처를 주문하여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에게 이송

52

드림타워 오수관 매설(원노형3길, 5길, 7길)반대 진정

양○○

외 211명

12.26.

12.30.

1.20.

○ 제주특별자치도의 입장은 주민설명회를 개최하여 하수관로 매설 계획과 오수역류 사태방지 등을 위한 계획 등에 대한 설명회를 갖고 주민설명회 결과 및 사업자와의 협의를 통해 민원 해결방안을 모색하겠다는 입장임.

○ 도의회에서는 진정인의 불편사항이 개선될 수 있도록 사업추진에 대한 관계기관 및 지역주민 등이 함께 논의 과정을 거치는 등 민원사항이 원만하게 해결될 수 있는 방안을 종합적으로 강구해 나가도록 의견을 제시하여 제주특별자치도지사에게 이송

53

대정해상풍력발전 시범지구계획(안)에 대한 반대 등 청원

김○○

외 272명

12.31.

1.2.

1.15.

○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대정해상풍력발전 시범지구지정 동의안에 대하여 주민수용성 미확보, 주민갈등 초래, 일부기준에 대한 적합성 미흡 등으로 인하여 2019년 9월 19일 심사 보류한 바 있으며,

○ 앞으로도 대정해상풍력발전 시범지구 지정계획(안)을 공정하고 객관적인 관점에서 심도 있게 검토하여 조치 할 예정

❍ 2020년도: 40건(완료 38, 처리중 2)

연번

건      명

진정인

접수일

회부일

처   리   결   과

처리일

내        용

1

공영주차장 이용료 세분화 및 수정 요구 진정

양○○

1.8.

1.8.

2.3.

○ 현재 제주도 주차요금체계는 주차장법에 의거 일반차량요금과 비교하여 친환경 차량의 주차요금을 50%이상 감면하는 구조이며, 향후 타 지자체에서 적용중인 급지별 차등요금 방식에 대한 적용 여부를 검토해 나갈 예정임. 민원사항이 원만하게 해결 될 수 있는 종합적인 방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의견을 제시하여 제주특별자치도시사에게 이송

2

우도해중전망대 신속히 처리 진정

홍○○

1.21.

1.22.

1.28.

○ 불수리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진정서 등 처리규정」 제7조제1항제5호(사인간의 권리관계)

3

도항선3사[(주)우도해운, ㈜우림해운,(주)우도랜드]어장피해보존진정

김○○

1.29.

1.31.

2.3.

○ 불수리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진정서 등 처리규정」 제7조제1항제5호 (사인간의 권리관계)

4

대정해상풍력사업 조속시행 요청

김○○

2.3.

2.4.

2.12.

○ 대정해상풍력발전 시범지구지정 동의안에 대해 심사보류 이후 사업설명회 6회, 주민대상 토론회 3회, 지역대상 홍보활동 4회, 탐라해상풍력발전단지 견학1회 등을 실시하였고 대정해상풍력발전 시범지구 지정계획(안)을 공정하고 객관적인 관점에서 심도있게 검토하고 조치할 계획임.

5

교육정책속인권차별에 대한 진정

한○○

2.4.

2.5.

2.18.

○ 제주시 중학교 입학배정과 관련하여 이성 쌍둥이 배정과 일반 배정의 의견을 충족할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을 모색하여 2021학년도 제주시중학교 배정시행 지침에 적극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음

6

대정해상풍력사업 조속추진요청

이○○

2.5.

2.7.

2.12.

○ 대정해상풍력발전 시범지구지정 동의안에 대해 심사보류 이후 사업설명회 6회, 주민대상 토론회 3회, 지역대상 홍보활동 4회, 탐라해상풍력발전단지 견학1회 등을 실시하였고 대정해상풍력발전 시범지구 지정계획(안)을 공정하고 객관적인 관점에서 심도있게 검토하고 조치할 계획임.

7

대정해상풍력발전 시범지구 지정요청

김○○

2.7.

2.10.

2.12.

○ 대정해상풍력발전 시범지구지정 동의안에 대해 심사보류 이후 사업설명회 6회, 주민대상 토론회 3회, 지역대상 홍보활동 4회, 탐라해상풍력발전단지 견학1회 등을 실시하였고 대정해상풍력발전 시범지구 지정계획(안)을 공정하고 객관적인 관점에서 심도있게 검토하고 조치할 계획임.

8

대정해상풍력발전 시범지구 지정 동의(안) 심의 조속시행 요청

박○○

2.11.

2.13.

2.17.

○ 대정해상풍력발전 시범지구지정 동의안에 대해 심사보류 이후 사업설명회 6회, 주민대상 토론회 3회, 지역대상 홍보활동 4회, 탐라해상풍력발전단지 견학1회 등을 실시하였고 대정해상풍력발전 시범지구 지정계획(안)을 공정하고 객관적인 관점에서 심도있게 검토하고 조치할 계획임.

연번

건      명

진정인

접수일

회부일

처   리   결   과

처리일

내        용

9

JIBS 보도내용 중 도청의 해명에 대한 민원

곽○○

2.11.

2.13.

3.9.

○ 민간특례사업 평가점수 공개와 관련하여 계량평가에 대한 세부평가 내용 열람 요구시 대표 제안자에게 열람조치 하고 있으며 그 외 언론 등 의혹 제기 부분에 대하여 감사위원회에서 제안평가 관련 민원조사예정임. 사업추진과정에 대한 전반적인 검토를 통해 진정인의 의문 사항이 해소되기 위해 종합적인 방안을 강구해 나가도록 의견을 제시하여 제주특별자치도지사에게 이송

10

중학교 전입학 제도의 문제점 제기

한○○

2.14.

2.14.

2.28.

○ 동일지역 재전입시 일반전학처럼 재학기간 등의 별도 전학 제한 규정 등을 요구하는 사항으로 중학교 전·입학제도에 대해 면밀히 검토하고 분석하여 2021학년도 지침에 민원인께서 제시한의견을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음.

11

건설현장 소음, 진동, 비산먼지 방지대책 호소

고○○

2.20.

2.24.

3.25.

○ 공사 현장에 대한 시민감독관 제도는 건축법상 규정된 사항이 아니나 주변 주택 피해 최소화를 위해 공사현장의 소음 및 비산먼지 상황 등에 대한 점검 실시 등 공사장 관리에 대해 주기적인 점검·관리토록 의견을 제시하여 제주특별자치도지사에게 이송

12

제주드림타워 신축공사에 따른 탄원

진○○

외 13인

2.20.

2.24.

3.25.

○ 근로자 안전장구 착용 상태 등 공사장 사전 안전조치 및 건축공사장 소음먼지관련 민원 접수 시 현장점검·조치 할 계획이며 민원사항이 원만하게 해결되기 위해 주의 깊게 확인하도록 의견을 제시하여 제주특별자치도지사에게 이송

13

기본급여 보장해주세요

현○○

3.6.

3.9.

3.27.

○ 민원인의 현재 어려운 상황은 충분히 이해하나 방과 후 학교는 수익자부담 예산으로 운영되어 선지급 등 현실적인 보전 방법이 없음을 안내함. 민원이 원만하게 해결될 수 있도록 의견을 제시하여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에게 이송

14

삼화지구 중심 상업센터 주변 주민불편사항 해소 진정

설○○

외 114명

3.6.

3.11.

4.8.

○ 향후 생활쓰레기 발생량 및 대중교통 이용수요가 지속적으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진정사항에 대한 불편이 해소 될 수 있는 방안을 다각적으로 강구해 나가도록 의견을 제시하여 제주특별자치도지사에게 이송할 계획

15

항공 사진 자료에 의한 행정처분 검토 및 구제요청 진정

송○○

3.9.

-

3.13.

○ 불수리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진정서 등 처리규정」제7조제1항7호(진정내용이 분명하지 아니함)

16

대정해상 풍력발전 시범지구 지정계획 반대진정

강○○

3.12.

3.16.

3.17.

○ 대정해상풍력발전 시범지구지정 동의안에 대해 심사보류 이후 사업설명회 6회, 주민대상 토론회 3회, 지역대상 홍보활동 4회, 탐라해상풍력발전단지 견학1회 등과 제379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폐회 중 의사일정으로 현장방문을 실시하였음. 대정해상풍력발전 시범지구 지정계획(안)을 공정하고 객관적인 관점에서 심도있게 검토하고 조치할 계획임.

연번

건      명

진정인

접수일

회부일

처   리   결   과

처리일

내        용

17

대정해상 풍력발전 시범지구 지정계획 반대

선○

3.12.

3.16.

3.17.

○ 대정해상풍력발전 시범지구지정 동의안에 대해 심사보류 이후 사업설명회 6회, 주민대상 토론회 3회, 지역대상 홍보활동 4회, 탐라해상풍력발전단지 견학1회 등과 제379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폐회 중 의사일정으로 현장방문을 실시하였음. 대정해상풍력발전 시범지구 지정계획(안)을 공정하고 객관적인 관점에서 심도있게 검토하고 조치할 계획임.

18

대정해상 풍력발전 시범지구 지정 반대

문○○

외 239명

3.16.

3.19.

3.19.

○ 대정해상풍력발전 시범지구지정 동의안에 대해 심사보류 이후 사업설명회 6회, 주민대상 토론회 3회, 지역대상 홍보활동 4회, 탐라해상풍력발전단지 견학1회 등과 제379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폐회 중 의사일정으로 현장방문을 실시하였음. 대정해상풍력발전 시범지구 지정계획(안)을 공정하고 객관적인 관점에서 심도있게 검토하고 조치할 계획임.

19

칠성영농 조합법인 공동자원화시설 가축분뇨 재활용 시설 증설반대

현○○

외 96명

3.16.

3.19.

4.28.

○ 시설초과 운영여부, 액비살포기준 초과여부, 액비 살포로 인한 지하수 오염, 주민 불편사항 등을 불식시키기 위한 관리감독 강화 방안 및 가축분뇨처리의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관리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하는 등 가축분뇨처리 및 재활용 과정에서 우려되는 환경오염의 최소화 방안을 강구해 나가도록 의견을 제시하여 제주특별자치도지사에게 이송.

20

도시계획 정비안에 대한 문의

이○○

3.18.

3.19.

4.13.

○ 제주특별자치도(제주시장)의 입장은 일몰시행 이전 예산 등의 투입계획이 없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8조 및 부칙 제16조에 의건 2020년 7월 1일 자동 실효 대상임.

○ 도의회에서는 도시계획도로 폐지 검토 과정에 대한 명확한 설명을 통해 종합적인 방안을 강구하도록 의견을 제시하여 제주특별자치도지사에게 이송

21

제1종근린생활시설에 일반음식점 영업허가 가능 제주특별자치도 도시계획 조례개정요청

손○○

4.3.

4.8.

4.29.

○ 제주특별자치도에서는 보전녹지지역은 도시의 자연환경 등의 녹지공간을 보전할 필요가 있는 지역으로 자연경관이 우수한 지역에 무분별한 난립이 우려되는 일반음식점을 허용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의견이며, 또한 상대보전지역 내에서의 일반음식점 허용도 불가하다는 입장임.

○ 도의회에서는 어촌계 또는 마을회 소유의 휴게음식점에 대한 일반음식점으로의 용도 변경할 수 있는 방안을 다각적으로 검토하도록 의견을 제시하여 제주특별자치도지사에게 이송

22

제주대학교 제4차 BTL사업반대

정○○

등 61명

4.6.

4.8.

5.6.

○ 대학측에서는 도내외 신입생 유치확대와 학생들에게 안정적 주거환경 제공을 위해 생활관 리모델링 및 확충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며 제주특별자치도에서는 생활관 신축은 대학이 자체계획에 따라 판단 결정할 수 밖에 없는 사항으로 대학에 지역주민과 서로 이해하고 원만히 타협하도록 당부

연번

건      명

진정인

접수일

회부일

처   리   결   과

처리일

내        용

23

원도민의 삶의 질이 궁금합니다.

김○○

4.21.

4.23.

5.27.

○ 서귀포시(건축과)에서는 건축관계자로 하여금 진정인과 협의를 통해 건축물 보수범위를 확정하고 보수를 진행하도록 하고, 소음 피해 등에 대하여는 적정한 수준에서 원만히 해결하도록 진정인과 건축관계자와의 협의가 이루어지도록 중재할 예정

○ 도의회에서는 행정기관에서 개인간의 피해보상 협의 등 민사적인 부분에 적극적으로 개입할 수 없지만 진정사항이 원만히 해결될 수 있도록 의견제시하여 제주특별자치도지사(서귀포시)에게 이송

24

대정 해상풍력발전 시범지구 지정계획 철회 요청

이○○

외 496명

4.23.

4.23.

4.24.

○ 대정해상풍력발전 시범지구 지정계획을 공정하고 객관적인 관점에서 심도 있게 검토하여 조치할 예정임.

25

지적도상 도로폭으로 포장요청

이○○

5.11.

5.12.

5.27.

○ 레미콘 생산여건 변화에 따라 진정사항에 대한 해결 방법이 달라 질 것으로 예상되지만 진정사항이 원만히 해결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지고 관리하도록 의견을 제시하여 제주특별자치도지사에게 이송할 계획임

26

제주특별자치도 광역음식물류폐기물 처리시설 조성사업 지구단위계획 수립지침 위반에 이의 청구

성○○

5.11.

5.12.

6.2.

○ 불수리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진정서 등 처리규정」 제7조제1항제1호(감사·수사·재판중인사항)

27

도로확장 및 폐도 복구 요청

현○○

5.29.

6.1.

6.29.

○ 2010년 위험도로 선형개량 공사 시 매입한 토지에 대한 무단 경작 여부 등을 확인 하여 조치가 필요하고, 시도 및 농어촌도로 정비계획 반영 등을 통해 해당 지역의 도로확장 사업이 조속히 추진될 수 있는 방안을 종합적으로 강구해 나가도록 의견을 제시하여 제주특별자치도지사에게 이송

28

제주국제학교 및 제인스에 대한 행정감사를 요청합니다

박○○

6.12.

6.12.

7.15.

○ 도 교육청에서는 소송이 진행중임에 따라 교육청에서는 향후 재판결과 및 학교측의 추가 조치사항을 파악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하겠다는 답변.

○ 도의회에서는 해당부서에 향후 재판 진행과정을 주의 깊게 살펴볼 것을 당부하였으며 향후 이러한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요청함

29

상업지구 중심 상업센터 내 클린하우스 설치조례 규정 입법 진정

설○○

외 114명

6.18.

6.19.

7.20.

○ 클린하우스 설치와 관련해서는  도지사는 「제주특별자치도 폐기물 관리 조례」에 따라 공공장소에 생활폐기물 보관시설 및 용기를 설치 관리하도록 되어 있는 바, 진정인이 요구하는 지역 인근에 클린하우스를 설치하여 생활폐기물 배출로 인한 주민 불편함이 없도록 의견을 제시하는 것으로 제주특별자치도지사에게 이송

연번

건      명

진정인

접수일

회부일

처   리   결   과

처리일

내        용

30

감정단가 및 결정조서 근거 증명하라 청원

이○○

7.3.

7.7.

8.4.

○ 제주특별자치도(서귀포시장)의 입장은 관련 법 상 진정인이 원하는 금액으로 보상은 어렵지만 감정평가 시점(‘19. 12월)으로부터 1년이 경과한 후 진정인이 추천하는 감정평가업자 1인을 추천받아 재감정평가를 추진할 수 있음.

○ 도의회에서는 재감정평가를 실시하는 방안 등을 다각적으로 검토하여 진정인의 요청 사항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종합적으로 강구해 나가도록 의견을 제시

31

교육위원회 명의도용 조사 진정

이○○

외 1명

7.7.

-

7.13.

○ 불수리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진정서 등 처리규정」 제7조제1항제1호(감사·수사·재판중인사항)

32

구좌읍 평대리 739-14번지 일원 도시계획도로 폐기 철회 요망

이○○

7.10.

7.14.

8.7.

○ 제주특별자치도(제주시장)의 입장은 평대리 마을회 및 일부 민원인이 상기 도시계획도로 노선에 대한 철회 요청이 있어 구좌읍사무소 및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수렴하여 도시계획도로 사업시행 여부를 종합적으로 검토할 예정임.

○ 도의회에서는 사업지역 주민 등의 의견을 다각적으로 수렴하여 사업시행 여부 및 민원 해소 방안을 종합적으로 강구해 나가도록 의견을 제시하여 제주특별자치도지사에게 이송

33

한천 자연재해 위험개선지구 복개 구조물 철거 진정

김○○

8.3.

8.4.

8.19.

○ 한천 복개구간 정비사업 기본실시설계 과정에서 복개 구조물 철거(하천 복원)에 대한 구체적 방안을 제시하고, 도로 건설과 대체 주차장은 지역주민의 불편이 최소화 되도록 보다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며,

○ 아울러, 세심한 현장 조사와 주민설명회 등의 주민 의견 수렴 등 다각적인 방안을 강구하여 지역주민이 공감할 수 있는 한천 복개구간 정비방안을  마련한 후 처리하도록 하는 의견을 제시하여 제주특별자치도지사에게 이송

34

2018년도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우선사업대상 사업 선정기준 관련 진정

이○○

8.10.

8.10.

8.28.

○ 장기미집행 도시계획도로는‘93. 9월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되고‘18. 7월 우선사업대상 선정되어,‘20. 4월 실시계획 열람 및 사업인정 의견청취 공고를 거쳐‘20. 6월 실시계획 작성 고시 등을 추진 중으로

○ 민원인에게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우선사업 대상 선정과정 등에 대한 설명을 통하여 민원 해소 방안을 종합적으로 강구해 나가도록 의견을 제시하여 제주특별자치도지사에게 이송

35

액화산소통 탑재 활어차 여객선 선적금지 시행 중지 청원

김○○

외 114명

8.18.

8.20.

9.4.

○ 제주특별자치도에서는 2020년부터 활어운송차량의 산소공급장치 교체 지원사업(국비 200백만원, 보조율 80%)을 추진하여 액화산소장치를 기체산소장치로 변경하는 사업을 추진 중에 있음

○ 또한, 현재 코로나19 영향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진정인들을 위해, 내년부터 시행될 단계별 여객선 선적금지 조치 사항에 대해 유예기간 연장 등을 해양수산부에 건의할 예정

○ 도의회에서도 액화산소통 탑재 활어차 여객선 선적금지 단계별 조치에 대해 유예기간 연장 및 활어차 산소공급 장비교체 지원사업이 확대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

연번

건      명

진정인

접수일

회부일

처   리   결   과

처리일

내        용

36

개발행위변경허가 불허 탄원

이○○

외 11명

8.19.

8.24.

9.22.

○ 제주특별자치도(서귀포시장)의 입장은 수허가자에게 당초 허가 시 부여된 허가조건이 구체적으로 협의된 이후에 처리될 수 있도록 우선 보완요청 하였으며, 추후 주변 민원인들과의 구체적인 협의가 인정되면 변경허가 처리할 계획이며, 태양광 이격거리 제한 규정은 종전의 규정을 적용하게 되어있어, 이격거리 제한은 불가한 사항임.

○ 도의회에서는 민원 해소 방안 등을 다각적으로 검토하여 진정인의 요청 사항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종합적으로 강구해 나가도록 의견을 제시하여 제주특별자치도지사에게 이송

37

제주말산업 생존을 위한 한국마사회법 개정(온라인발매 허용) 탄원

김○○

외 2명

9.3.

9.7.

9.16.

○ 말산업의 지속적 발전과 관련 산업 종사자들의 피해 최소화 및 불법경마 근절을 위한 비대면(非對面) 온라인 마권 발매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어

○ 도의회에서는 대한민국 말산업 존립을 위해 제387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중에 “코로나 19 사태에 따른 말 산업 규제 완화 건의안”을 채택하여 한국마사회법 개정이 이뤄질 수 있도록 관계부처 건의 등 적극 노력할 계획

38

항공 소음관련 제안 진정

좌○○

9.9.

9.10.

9.23.

○ 제주특별자치도는 공항소음대책사업(방음·냉난방시설사업, 공영방송 수신료 지원, 냉방전기료지원)은 한국공항공사에서 시행하는 사업으로 소음영향도에 따른 차등지원책이 마련될 수 있도록 관계기관인 한국공항공사와 제주지방항공청에 건의할 예정임.

○ 도의회에서도 제주특별자치도로하여금 제주지방항공청 및 한국공항공사와 적극 협의하여 민원 해소 방안 등을 다각적으로 검토하여 진정인의 요청 사항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종합적으로 강구해 나가도록 의견을 제시하여 제주특별자치도지사에게 이송

39

행원리 보롬왓풍력발전지구 지정관련 진정

김○○

9.21.

9.23.

○ 소관상임위로 회부 처리중

40

세화민속오일장 보존 진정

김○○

외 336명

9.23.

9.23.

○ 소관상임위로 회부 처리중

□ 온라인 민원창구 개설 운영 실적

❍ 운영취지: 원거리 거주 도민들에게 온라인을 통한 진정민원 접수    창구를 운영, 도민 편의 위주의 민원처리 및 도민과의 소통 기회 확대

❍ 운영시기: 2011. 1. 1부터

❍ 운영방법: 도의회 홈페이지 온라인 진정민원 접수

❍ 온라인 민원접수 현황

구분

전체

진정민원 건수(a)

온라인

진정민원 건수(b)

온라인

접수현황(%) (b/a)

비고

합계

141건

60건

42.5%

2018년

48건

18건

37.5%

2019년

53건

28건

52.8%

2020년

40건

14건

35%

29. 의회 옴부즈맨 구성 및 운영실적(최근 3년간)

□ 운영근거

❍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옴부즈맨 운영 조례

□ 도의회 옴부즈맨 구성 및 운영실적

[제3기 옴부즈맨]

❍ 활동기간: 2016. 11. 1. ∼ 2018. 6. 30.(2년)

❍ 활동인원: 60명(운영위원회 15명, 5개 분과위원회 구성)

- 행정․교육분과(12명), 안전․복지분과(12명), 문화․관광분과(12명),

환경․건설분과(12명), 산업․경제분과(12명)

- 읍면동장의 추천으로 읍면동별 1~2명으로 구성

❍ 활동실적

- 옴부즈맨 회의 12회(전체 회의 6, 운영위원회 회의 6)

- 제보·제안·건의사항 접수: 66건

구분

계

건축

공원

교통

농업

도로

문화

관광

복지

자치행정

토지

환경

기타

건수

66

3

11

11

3

9

2

3

6

3

7

8

- 분과별 활동상황 보고회 개최(2017.6.28.)

- 해외 비교시찰 추진: 1회 22명(2017.7.18.~7.21, 대만)

- 2017 제주정책박람회 참관 및 정책제언 활동: 2017.10.28(25명)

- 국내 우수사례 현장견학: 3회 43명

[제4기 옴부즈맨]

❍ 활동기간: 2018. 10.16. ∼ 2020.10.15.(2년)

❍ 활동인원: 60명(운영위원회 15명, 5개 분과위원회 구성)

- 행정․교육분과(11명), 복지․안전분과(12명), 문화․관광분과(12명),

환경․건설분과(13명), 산업․경제분과(12명)

- 읍면동장의 추천으로 읍면동별 1~2명으로 구성

❍ 활동실적

- 옴부즈맨 회의 개최 7회(전체 회의 4, 운영위원회 회의 3)

- 제보·제안·건의 사항 접수: 85건

구분

계

공원

교통

건설

도로

관광

건축

위생

환경

상하수도

하천

기타

건수

85

17

15

3

26

1

3

1

12

2

2

3

- 옴부즈맨 활동상황 홍보 기고: 7건

- 옴부즈맨 분과위원회 현장 활동 실시: 7회

- 옴부즈맨 역량강화 국내연찬 실시(2019.4.22.~ 4.24.)

- 제4기 도의회 옴부즈맨 단합행사 실시(2019.6.15.)

- 2019 지속가능발전 제주 국제컨퍼런스 참가(2019.6.18.)

- 옴부즈맨 워크숍 실시(2019.7.30.)

- 2019 제주정책박람회 참가(2019.11.1.)

□ 향후계획

❍ 제4기 옴부즈맨 최종보고회 개최(2020.10월)

❍ 제5기 옴부즈맨 구성 및 위촉계획 수립(2020.10월)

30. 분기별 민원 관련 통계자료 의원 공유 내역

□ 추진상황

❍ 분기별 민원처리 운영상황 통계자료 작성: 3회

- 대상민원: 청원, 진정, 옴부즈맨 제보

- 작성내용: 민원지역, 민원내용, 처리결과 등

❍ 민원 관련 통계자료 의원 공유 현황: 7회

구 분

공유일

민원관련 공유내역(건수)

계

청원

진정

옴부즈맨 제보

계

247

52

118

77

2020. 2분기

2020.7.2.

28

5

9

14

2020. 1분기

2020.4.6.

40

9

20

11

2019. 4분기

2020.1.22.

19

5

9

5

2019. 3분기

2019.10.8.

27

5

15

7

2019. 2분기

2019.8.1.

33

11

17

5

2019. 1분기

2019.4.29.

30

4

12

14

2018.7.~12월

2019.3.18.

70

13

36

21

□ 향후계획

❍ 분기별 민원처리 운영상황 통계자료 작성 및 의원공유 지속 추진으로 의정활동 적극 지원

- 2020. 3분기(2020.10월), 2020. 4분기(2021.1월)

31. 상임위별 학회연회비 지급 실적 및 자료 관리 현황

□ 2018년도

상임위명

학회명

가입연도

회원유형

(기관 및 개인)

금액

활용실적

환경도시위원회

사단법인 대한환경공학회

2012년

기관

100,000원

학회지를 통한 정보수집 및 학술대회 참석

사단법인 대한국토도시

계획학회

2015년

기관

50,000원

학회지를 통한 정보수집 및 학술대회 참석

사단법인 한국환경영향

평가학회

2014년

기관

50,000원

학회지를 통한 정보수집 및 학술대회 참석

□ 2019년도

상임위명

학회명

가입연도

회원유형

(기관 및 개인)

금액

활용실적

환경도시위원회

사단법인 대한

환경공학회

2012년

기관

150,000원

학회지를 통한 정보수집 및 학술대회 참석

사단법인 한국

환경영향평가학회

2014년

기관

50,000원

학회지를 통한 정보수집 및 학술대회 참석

사단법인 한국

기후변화학회

2019년

기관

40,000원

학회지를 통한 정보수집 및 학술대회 참석

□ 2020년도

상임위명

학회명

가입연도

회원유형

(기관 및 개인)

금액

활용실적

환경도시위원회

사단법인 대한환경공학회

2012년

기관

150,000원

학회지를 통한 정보수집 및 학술대회 참석

사단법인 대한국토도시 계획학회

2015년

기관

100,000원

학회지를 통한 정보수집 및 학술대회 참석

※ 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 연회비 2019년도 미납액 포함

32. 의회사무처 코로나19 대응 추진 매뉴얼 및 추진상황

□ 평시 대응계획

★ 의회 내 코로나19 발생 예방을 위한 선제적 조치 시행   * 기 시행 중

□ 청사 출입구 일원화, 정문 외 출입구 한시적 폐쇄

□ 청사 출입자 방역 강화

□ 열화상 카메라 설치 및 체온 측정 → 발열 등 증상 의심자 출입 제한,        방역당국 연락 후 적의 조치 (도민의 방 임시 격리 조치)

□ 청사 내 마스크 필수 착용, 출입자 명부 작성 → 민원인용 예비 마스크 비치

□ 공적 업무 외 방문자 의회 출입 제한 → 택배, 각종 물품 전달 1층 로비 활용

□ 본회의장 및 회의실 비말 차단용 칸막이 설치

□ 청사 자체 방역 소독 및 손 소독제 비치

□ 도민의 방 사용 및 본회의장 방청 제한

□ 코로나19 예방을 위한 복무관리 지침(행동수칙) 이행

□ 각종 모임, 회식, 행사 등 자제 → 부득이한 경우 방역지침 준수 후 시행

□ 타지역(기관) 방문 및 출장 자제, 특히 코로나19 확산 지역 방문 자제

□ 발열 등 의심 증상 발현 시 재택근무 또는 공가 처리

□ 코로나19 예방을 위한 본회의 운영계획 수립 시행

< 본회의 방역대책 주요내용 >

‣ 본회의 참석인원 최소화(현행 90여 명 → 60여 명 내외)

‣ 본회의장 방역강화 및 방역수칙 준수

- 모든 의원 및 집행부석 칸막이 설치, 모든 좌석 개인별 손소독제 비치,

모든 출입자에 대해 발열체크 시행(1층 로비)

- 참석자 전원 마스크 착용, 회의 전·후 악수 등 신체적 접촉 자제, 회의는

가급적 1시간 이내로 종료 등

‣ 기타 특별방역 조치사항

- 회의 참석자 명부 작성, 2m 간격유지를 위한 안내문 부착 등

* 제387회 본회의~제주형 특별방역 행정조치 해제 시 까지 운영

상황발생 시 대응계획

★ 의회 내 확진자 발생 또는 확진자 의회 방문시 코로나19 확산방지 대책

순서

조치사항

세부내용

담당부서

①

의원 및 직원 전파

․확진자 발생(청사 방문) 사실

신속히 전파

총무담당관

②

역학 조사

․확진자 동선 확인

․소독범위 및 접촉자 선별

․접촉자 검체 검사 등 이행

도 보건건강위생과

(역학조사관)

③

접촉자 명단 확보

․역학조사에 따른 접촉자

명단 확보

총무담당관

④

접촉자 자가격리

․접촉 의원 및 직원 자가격리

* 직원인 경우 ‘공가’ 처리

총무담당관

해당부서

⑤

청사 긴급소독 및

임시폐쇄

(건물별 또는 전체)

․확진자 동선 등 청사 소독

․확진자 동선에 따라 청사      폐쇄 결정 및 시행

총무담당관실

⑥

업무공백 방지 대책 시행

(청사 소독 및 폐쇄 기간)

․홈페이지 및 SNS 등 홍보

․전 직원 비상연락망 유지

․필요시 직원 재택근무 시행 및 최소 필수 인원 청사 내 근무

․회기 중인 경우 회기일정 조정

민원홍보담당관

의사담당관

전 부서

⑦

접촉자 동향 관리

․검체검사 결과 및 자가격리 이행 여부 확인 등

총무담당관

해당부서

⑧

접촉자 업무 복귀

․자가격리 기간 해제 후 복귀

총무담당관

해당부서

★

의사일정, 회의장소 변경  등 검토 및 시행

․상황에 따라 의사일정, 회의장소 변경, 비대면 회의 검토 및 시행

의사담당관

전문위원

상황별 회의운영 대응계획

① 비회기 중 상황발생 ⇒ 의사일정 변경 검토

①  발생상황에 따라 의회 소집시기 등 의사일정 변경 검토(의사담당관)

→ ② 의회운영위원회 협의(의사일정 변경 안) → ③ (연간)회기운영일정 변경(의장) → ④ 전 의원 및 집행부에 관련사항 송부

② 집회공고 중 상황발생 ⇒ 집회공고 철회 검토

※ 집회를 요구한 의원들의 철회 등을 통하여 집회공고 철회 가능

① 집회공고 철회여부 검토(의사담당관) →  ② 의회운영위원회 협의(집회공고 철회 및 회기운영일정 변경) → ③ 집회 요구 의원 집회공고 철회 요청 → ④ 집회공고 철회 및 회기운영일정 변경 결정(의장) → ⑤ 전 의원 및 집행부에 관련사항 송부

③ 본회의 개의 중 상황발생 ⇒회의장소 변경 / 비대면 회의 개최 검토

▢ 회의장소 변경 / 비대면 회의 개최 검토 (※긴급한 사안이 있을 경우)

* 회의규칙 개정 필요

① 집회장소 변경여부 검토(의사담당관) →  ② 의회운영위원회 협의

→ ③ 집회 장소 변경 결정(의장) → ⑤ 전의원 및 집행부에 관련사항 송부

▢ 의사일정 변경 및 회기 조정 (※긴급한 사안이 없을 경우)

④ 본회의 휴회 중 상황발생 ⇒ 상임위원회 진행 여부 검토

▶ 발생 상황, 역학조사 결과에 따라 자동 유회, 의사일정 변경, 회의    장소 변경, 비대면 회의 개최 등 상임위원회 회의 진행 여부 결정

① 회의 일정, 진행 여부 검토 (상임위원회) →  ② 위원회 소속 의원 및 집행부에 관련사항 송부

33. 각종 우수 의정활동 수상 내역(최근 3년간)

□ 2018년도

시상명

주관기관

수상자

제12회 대한민국 의정대상

한국공공자치연구원

이경용 의원

제14회 우수조례상

한국지방자치학회

단체 대상

이상봉, 김황국 의원

제6회 우수의정 대상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김황국, 윤춘광, 강경식, 이선화, 김광수 의원

2018 대한민국 자치발전 대상

한국자치발전연구원

고용호 의원

2018 지방자치단체 우수조례 대상

JCC지방자치TV

김황국 의원

2018 지방자치행정 의정대상

대한민국모범인대상제정위원회

강성균 의원

2018 제1회 대한민국

교육문화체육공헌대상

대한민국교육문화체육공헌대상위원회

김황국 의원

대한민국 미래비전 대상

시사뉴스메이커

이상봉 의원

□ 2019년도

시상명

주관기관

수상자

제13회 대한민국 의정대상

한국공공자치연구원

단체(종합대상)

김경학, 강연호 의원

제15회 우수조례상

한국지방자치학회

단체(우수), 김장영, 송창권, 허창옥 의원

제7회 우수의정 대상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김경미, 한영진, 강성의, 강성민, 강민숙, 조훈배, 부공남 의원

제1회 한국지방의회 의정대상

한국지방정부학회

고태순 의원

제24회 대한민국 의정대상

연합매일신문,

대한민국의정대상선정위

이경용 의원

2018 지방의원 매니페스토 약속 대상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

강철남, 현길호, 강성균, 김희현, 김황국, 정민구 의원

2019년 글로벌 新 한국인상

대한뉴스,

혁신리더스포럼

오대익 의원

대한민국 지속가능 혁신리더 대상

머니투데이,

더리더

김황국 의원

2019 제1회 거버넌스 지방정치대상

(사)거버넌스센터

이상봉, 정민구 의원

2019 유니버설디자인 대상

한국유니버설디자인협회

고현수 의원

□ 2020년도

시상명

주관기관

수상자

제14회 대한민국 의정대상

한국공공자치연구원

박원철, 김경미,

문종태 의원

제16회 우수조례상

한국지방자치학회

단체 장려, 고은실, 이승아, 강철남 의원

제8회 우수의정 대상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강철남, 고현수, 오영희, 이상봉, 이승아, 문경운, 고은실 의원

2020 청년친화헌정대상

(사)청년과미래 청년친화선정위원회

강성민, 김황국 의원

34. 각종 특별위원회 구성 및 활동 현황(최근 3년간)

위원회명

구성

일자

법적근거

위원명단

개최

횟수

활동내용

4‧3특별

위원회

‘18.10.16.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위원회 및 교섭단체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 구성: 13명

∙ 정민구(위원장),

조훈배(부위원장),

강성민,강성의, 고태순,고현수, 김장영,김황국, 김희현,문종태, 송영훈,이승아, 현길호 의원

6회

- 4‧3특별위원회 활동  계획서 채택 및 주요   현안 업무 보고

(‘18.11.14)

- 4‧3추념식 행사 평가보고회(‘19.5.15)

- 2020년도 주요업무보고 및 4‧3추념식 준비상황 보고(‘20.3.12)

- 제주4‧3특별법 조속 개정 촉구 결의안 보고(‘20. 3. 17) 등

포스트

코로나

대응

특별

위원회

‘20.7.28.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위원회 및 교섭단체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 구성: 7명

∙ 강성민(위원장),

고은실(부위원장),박호형,송영훈, 양병우,오대익, 한영진 의원

2회

- 보세판매장 특허 허용 철회 특별성명 채택(‘20.7.31)

- 포스트코로나대응

특별위원회 활동계획서    채택 (‘20.8.25)

제2공항 건설 갈등 해소를 위한 특별위원회

‘19.

11.15.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위원회 및 교섭단체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 구성: 6명

∙박원철(위원장), 조훈배(부위원장) 강민숙,강성의, 고현수,홍명환 의원

10회

- 제주 제2공항 건설사업 관련 도민 갈등해소 방안 마련 등

대규모개발사업장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18. 12. 21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위원회 및 교섭단체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 구성: 7명

∙이상봉(위원장), 강민숙(부위원장) 강성의, 송창권,조훈배, 한영진, 홍명환 의원

19회

- 대규모 개발사업장에 대한 문제점 조사, 시정 및 권고(제도개선) 사항 발굴

35. 상임위원회 및 특별위원회 여성의원 참여 비율 현황(최근 3년간)

□ 2018년 1월 ~ 6월

<2018년 2월말 기준 작성 / 2018년 3월 이후 , 의원 3명 사직(여성 1, 남성2)>

(단위: 명)

위원회명

총 위원수

남성

위원수

여성

위원수

여성위원

참여비율 (%)

의회운영위원회

11

11

1

9.1

행정자치위원회

5

4

1

20.0

보건복지안전위원회

6

2

4

66.7

환경도시위원회

6

6

0

0.0

문화관광스포츠위원회

6

5

1

16.7

농수축경제위원회

7

6

1

14.3

교육위원회

9

9

0

0.0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3

10

3

23.1

윤리특별위원회

11

9

2

18.2

4·3 특별위원회

13

10

3

23.1

□ 2018. 7월 ~ 2020. 9월

(단위: 명)

위원회명

총

위원수

기간별

남성

위원수

여성

위원수

여성위원

참여비율(%)

의회운영

위원회

11

‘18.7.6. ~‘19.6.30.

9

2

18.2

‘20.7.2. ~ 현재

8

3

27.3

행정자치

위원회

7

‘18.7.6. ~‘19.6.30.

7

0

0.0

‘20.7.2. ~ 현재

6

1

14.3

보건복지안전

위원회

6

‘18.7.6. ~‘19.6.30.

2

4

66.7

‘20.7.2. ~ 현재

4

2

33.3

환경도시

위원회

7

‘18.7.6. ~‘19.6.30.

6

1

14.3

‘20.7.2. ~ 현재

6

1

14.3

문화관광체육

위원회

6

‘18.7.6. ~‘19.6.30.

4

2

33.3

‘20.7.2. ~ 현재

5

1

16.7

농수축경제

위원회

7

‘18.7.6. ~‘19.6.30.

7

0

0.0

‘20.7.2. ~ 현재

5

2

28.6

교육위원회

9

‘18.7.6. ~‘19.6.30.

8

1

11.1

‘20.7.2. ~ 현재

8

1

11.1

예산결산특별

위원회

13

‘18.7.6. ~‘19.6.30.

10

3

23.1

‘19.7.2. ~‘20.6.30.

10

3

23.1

15

‘20.7.3. ~ 현재

14

1

6.7

윤리특별

위원회

12

‘18.7.6. ~‘20.6.30.

9

3

25.0

‘20.7.3. ~ 현재

8

4

33.3

4.3특별위원회

13

‘18.10.16. ~ 현재

10

3

23.1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7

‘18.12.21. ~‘20.2.28.

4

3

42.9

제2공항 건설

갈등 해소를

위한 특별위원회

6

‘19.11.15. ~ 현재

4

2

33.3

포스트코로나

대응 특별위원회

7

‘20.7.28. ~ 현재

5

2

28.6

36. 도 감사위원회 감사 지적사항 및 시정조치결과(최근 3년간)

□ 2019년도

부서

시정·처리요구사항

시정·처리결과

비고

총무

담당관

▢ 직원채용, 경력평정 및 질병휴직     업무처리 부적정

① 임기제공무원 채용시 응시자격

요건 강화하는 일이 없도록 주의

② 질병휴직자의 휴직기간을 평정대상기간에 포함하여 평정점을 부여하거나 질병휴직기간을 과다하게 산정 또는 연장승인 처리하는 일이 없도록 시정

③ 질병휴직자의 휴직기간 진료 받은

명세 확인 및 사실관계 확인하여   적정 조치토록 시정

① 임기제공무원 채용 질병

휴직 경력평정 정정 조치

② 질병휴직자 질병 사실

관계 확인 및 적정 조치

③ 임기제 및 시간선택제 직원 채용 절차와 질병휴직 업무처리 규정 철저 직무연찬 실시

총무

담당관

▢ 소속 직원 시간외 근무수당

지급 부적정 및 복무관리 소흘

① 부당하게 지급된 시간외근무수당(138,890원)과 가산금(277,780원)을 합한 총 416,670원 회수 조치

② 시간외근무수당을 부적정 하게

지급받은 직원 훈계 조치

① 시간외근무수당 및 가산금

회수조치 완료(416,670원)

② 해당직원 훈계조치

(2019.11.13.)

총무

담담관

▢ 개방형 직위 지정□운용 부적정

① 개방형 직위에 결원 발생 또는 예상되는 경우 임기제로 임용하지 않거나 해당 직위를 해제하지 않은 상태에서 경력직 공무원이 전보 임용되게 하는 일이 없도록 주의

① 개방형 직위에 대한

채용 절차 이행 및 배치

총무

담당관

▢ 인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 부적정

① 전자기록생산시스템에 등록하지 않은 인사위원회 회의록을 등록하도록 시정

② 인사위원회 구성 시 민간 위촉위원 중 퇴직 공무원을 4명 초과 위촉하는 일이 없도록 하고, 회의 시 여성위원 수를 부족하게 참여시키는 일이 없도록 주의

① 인사위원회 회의록 전자기록생산시스템 등록 추진 및 향후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사무처 직원의 임용등에 관한 조례 개정으로 인사위원회 위원 위촉 기준 마련, 향후 인사위원회 회의 개최 계획 시 여성위원 2명 이상 포함

(2020년 관련 조례 개정 후 향후 인사위원 위촉 시부터 적용 예정)

총무

담당관

▢ 부서별 정□현원 관리 소흘

① 부서별 업무량 등을 분석하여 정․현원을 합리적으로 조정하거나 직원을 재배치하는 등의 대책을 마련

① 향후 부서별 정원에

맞게 인력 배치

총무

담당관

▢ 연간 인력관리계획 수립 소흘

① 앞으로 인력운영계획을 수립하고, 계획을 내부통신망 등을 통해 공지하지 않는 일이 없도록 주의 요구

① 매년 인력운영계획 수립하고 이를 내부통신망 등을 통해 공지

총무

담당관

▢ 의정운영공통경비 집행 부적정

① 의정운영공통경비가 관련 규정에 위배되는 일이 없도록 집행업무를 철저히 하도록 주의

① 향후 의정운영공통경비가 지방의회의 공적인 의정활동 수행과 직접적으로 관련성이 없는 행사 등에 집행되지 않도록 관련 규정 준수 철저 직무연찬 실시

총무

담당관

▢ 의원공적 항공마일리지 관리

및 활용 소흘

① 의원 공적 항공마일리지가 사적으로 사용․수익되지 않도록 관리․활용방안을 마련하도록 통보하고, 의원 국내․국외 여비 지급 시 공적 항공마일리지 활용여부를 우선적으로 점검하여 지급하도록 주의

① 단기적으로 관리가 가능한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고, 중·장기적으로 종합적·효율적으로 관리 할 수 있는 방안 추진

* 의원 공적항공마일리지 관리계획 수립:‘20. 1월

총무

담당관

▢ 각종 위원회 운영에 따른 회의록     작성□등록 등 관리 소흘

① 위원회 회의 개최 시 회의록을 작성하지 않거나 시스템에 회의록을 누락하여 회의 제목만 등록하는 일이 없도록 시정

① 향후 각종 위원회 운영에 따른 회의록 작성후 시스템 등록 및 관련 규정 준수 직무연찬 실시

총무

담당관

▢ 의정자료센터 사서인력 확보

방안 미흡

① 도(인사부서)와 협의하여 의정자료센터가 전문도서관으로서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게 사서직원으로 배치․운영하는 방안을 강구

① 도 인사부서에 사서직

배치 협조 공문 발송

총무

담당관

▢ 소장 서화 및 사진 등 미술품     관리 소흘

① 관련 규정과 다르게 등급이 분류된 작품은 등급 재조정 및 가격 재평가 미실시

② 매년 12월 31일 기준 미술 작품에      대한 전수조사 미실시

① 관련 규정에 따른 작품 등급 재조정 및 가격 재평가 추진

② 미술작품 전수조사 실시

총무

담당관

▢ 시설비 및 부대비 편성예산

집행 부적정

① 2018년 본예산의 시설비 및 부대비  사업을 완료한 후 낙찰차액(집행잔액 포함) 으로 신규 사업 추진

① 예산 편성 절차없이 낙찰차액(집행잔액)으로 신규사업을 추진하는 일이 없도록 직무연찬 실시

총무

담당관

▢ 하자담보 책임기간 존속

시설물에 대한 업무처리 소흘

① 하자담보 책임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실시하도록 된 최종하자 검사 미실시

① 최종하자검사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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