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자동차등록번호판 발급대행자 지정방법 및 대행기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주특별자치도

제주특별자치도 자동차등록번호판 발급대행자 지정방법 및 대행기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1484	제출연월일: 2020. 9. . 제 출 자: 제주특별자치도지사

1. 제안 이유

건실한 번호판 제작 및 운영 능력, 도민의 편의성 등의 제고를 위해 현행 공개추첨에 의한 자동차번호판발급대행자 지정방식을 합리적이고 전문적인 평가방식으로 변경하고, 번호판 발급수수료의 원가산정 기준을 공개하여 적정하지 않다고 판단할 경우 수수료 재산정을 요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등 현행 조례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한 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 내용

가. 건실한 사업 운영능력 및 도민의 편의성 등의 제고를 위해 발급대행자 지정방법, 지정 평가기준 및 심사위원회 구성·운영 규정

- 번호판발급대행자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번호판발급대행자 지정 규정 신설(안 제4조제1항 및 제3항)

- 사업계획서, 이용자의 편의성, 번호판 운영 능력 등 지정 평가기준 마련 규정 신설(안 제5조제1항 및 제2항)

- 번호판발급대행자심의위원회 구성·운영 규정 신설(안 제6조)

나. 자동차등록번호판 발급수수료의 원가산정 기준 마련

- 발급수수료의 원가산정 기준을 마련하고, 홈페이지에 원가산정기준 및 번호판 가격 공개 규정 신설(안 제8조제1항)

- 발급대행자가 제출한 수수료 검증 후 적정하지 않다고 판단할 경우 수수료 재산정을 요구할 수 있는 근거 규정 신설(안 제8조제2항 및 제3항)

3. 조례안: 따로 붙임

4. 참고 사항

가. 신·구조문대비표: 따로 붙임

나. 관계법령: 따로 붙임

다. 예산 조치: 2024년도 예산에 반영(2백만원)

- 비용추계서: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따로 붙임

라. 관련부서 협의: 제주시 차량관리과 및 서귀포시 교통행정과와 합의되었음

마. 입법예고 기간: 2020. 8. 21. ～ 2020. 9. 10.(20일간)

- 의견 제출 건수:  없음

바. 각종 평가 등

- 부패영향평가: 2020. 8. 31.(원안 동의)

- 성별영향평가: 2020. 9. 1.(개선의견 제시)

∙의견 반영 결과: 따로 붙임

사. 규제 심의 결과: 심의 대상 규제사무 없음

아. 제15회 조례·규칙심의회 결과: 2020. 9. 22.(원안가결)

제주특별자치도조례  제       호

제주특별자치도 자동차등록번호판 발급대행자 지정방법 및 대행기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주특별자치도 자동차등록번호판 발급대행자 지정방법 및 대행기간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를 삭제한다.

제4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① 도지사는 등록번호판발급대행자 지정 신청을 받은 경우 제5조에 따른 평가기준에 따라 심사를 하여야 하며, 제6조에 따른 제주특별자치도 자동차등록번호판발급대행자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등록번호판발급대행자를 지정하고 등록번호판발급대행자지정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등록번호판발급대행자가 영업정지, 지정취소 또는 폐지신고 등으로 대행업무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임시 등록번호판발급대행자를 지정할 수 있다.

제5조를 제7조로 한다.

제6조를 제10조로 하고, 제5조 및 제6조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조(지정 평가기준) ① 등록번호판발급대행자 지정을 위한 평가기준 및 항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사업계획서의 적정성

2. 번호판발급 수수료

3. 이용자의 편의성

4. 번호판 제작 및 운영 능력

5.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세부항목 및 배점 등은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제6조(위원회 구성 및 운영) ①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 자동차등록번호판발급대행자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지정신청 업체의 제출 자료의 확인ㆍ심의 및 평가에 관한 사항

2. 등록번호판발급대행자 지정을 위한 평가결과 공개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등록번호판발급대행자지정을 위한 평가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6명 이상 9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위원회의 위원은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원, 관계 공무원, 교통전문가 중에서 도지사가 지명 또는 성별 특성을 고려하여 위촉한다.

⑤ 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위촉일로부터 등록번호판발급대행자 지정에 관한 심의를 마칠 때까지로 하고, 위원의 임기 종료로서 위원회는 해산한다.

⑥ 위원회의 회의는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하며,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⑦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 대해서는 「제주특별자치도 각종 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⑧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7조(종전의 제5조)제2항 중 “「자동차관리법」 제21조”를 “「자동차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1조”로 한다.

제8조 및 제9조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8조(등록번호판발급수수료) ① 등록번호판발급대행자는 법 제20조제3항에 따라 등록번호판발급수수료를 받을 때에는 원가산정기준을 마련하고 그 기준에 따라 적정 등록번호판발급수수료를 산출하여 제주특별자치도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② 등록번호판발급대행자는 제1항에 따른 등록번호판발급수수료의 원가산정기준 및 산출근거를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도지사는 제2항에 따라 제출된 등록번호판발급수수료를 검증하여 적정하지 않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등록번호판발급수수료를 다시 산출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제9조(규제의 재검토) 도지사는 제7조에 따른 등록번호판발급대행자의 대행기간에 대하여 2020년 11월 1일을 기준으로 5년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별지 제1호서식 및 별지 제2호서식을 각각 삭제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등록번호판발급대행자 지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등록번호판발급대행자로 지정된 자는 제4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지정된 것으로 본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조(지정신청) 등록번호판발급대행자로 지정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에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7조제1항에 의한 서류를 첨부하여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삭 제>
제4조(지정방법) ① 도지사는 제3조에 따라 신청한 자 중에서 지정하고자 하는 지역에 사업장이 위치하고, 사업계획서가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자 중 공개추첨을 통해 등록번호판발급대행자를 지정하고, 별지 제2호서식의 등록번호판발급대행자지정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제4조(지정방법) ① 도지사는 등록번호판발급대행자 지정 신청을 받은 경우 제5조에 따른 평가기준에 따라 심사를 하여야 하며, 제6조에 따른 제주특별자치도 자동차등록번호판발급대행자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등록번호판발급대행자를 지정하고 등록번호판발급대행자지정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② 생략	② (현행과 같음)
<신 설>	③ 제1항에 따른 등록번호판발급대행자가 영업정지, 지정취소 또는 폐지신고 등으로 대행업무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임시 등록번호판발급대행자를 지정할 수 있다.
제5조(대행기간) ① (생 략)	제7조(대행기간) ① (현행과 같음)
② 「자동차관리법」 제21조에 의한 등록번호판발급대행자 지정이 취소되었을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그 대행기간이 만료된 것으로 본다.	② 「자동차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1조-------------------------------------------------------------------------------.
<신 설>	제5조(지정 평가기준) ➀ 등록번호판발급대행자 지정을 위한 평가기준 및 항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사업계획서의 적정성 2. 번호판발급 수수료 3. 이용자의 편의성 4. 번호판 제작 및 운영 능력 5.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➁ 제1항에 따른 세부항목 및 배점 등은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제6조 (생 략)	제10조 (현행 제6조와 같음)
<신 설>	제6조(위원회 구성 및 운영) ➀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 자동차등록번호판발급대행자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지정신청 업체의 제출 자료의 확인·심의 및 평가에 관한 사항 2. 등록번호판발급대행자 지정을 위한 평가결과 공개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등록번호판발급대행자 지정을 위한 평가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➁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6명 이상 9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 한다. ➂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위원회의 위원은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원, 관계 공무원, 교통전문가 중에서 도지사가 지명 또는 성별 특성을 고려하여 위촉한다. ⑤ 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위촉일로부터 등록번호판발급대행자 지정에 관한 심의를 마칠 때까지로 하고, 위원의 임기 종료로서 위원회는 해산한다. ➅ 위원회 회의는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하며,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➆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 대해서는 「제주특별자치도 각종 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➇ 그 밖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신 설>	제8조(등록번호판발급수수료) ① 등록번호판발급대행자는 법 제20조제3항에 따라 등록번호판발급수수료를 받을 때에는 원가산정기준을 마련하고 그 기준에 따라 적정 등록번호판발급수수료를 산출하여 제주특별자치도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② 등록번호판발급대행자는 제1항에 따른 등록번호판발급수수료의 원가산정기준 및 산출근거를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도지사는 제2항에 따라 제출된 등록번호판발급수수료를 검증하여 적정하지 않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등록번호판발급수수료를 다시 산출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신 설>	제9조(규제의 재검토) 도지사는 제7조에 따른 등록번호판발급대행자의 대행기간에 대하여 2020년 11월 1일을 기준으로 5년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관계 법령(발췌)

□ 자동차관리법

제10조(자동차등록번호판) ① 시ㆍ도지사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동차등록번호판(이하 "등록번호판"이라 한다)을 붙이고 봉인을 하여야 한다. 다만, 자동차 소유자 또는 제8조제3항 본문 및 제12조제2항 본문에 따라 자동차 소유자를 갈음하여 등록을 신청하는 자가 직접 등록번호판의 부착 및 봉인을 하려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등록번호판의 부착 및 봉인을 직접 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② 제1항에 따라 붙인 등록번호판 및 봉인은 시ㆍ도지사의 허가를 받은 경우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떼지 못한다.

③ 자동차 소유자는 등록번호판이나 봉인이 떨어지거나 알아보기 어렵게 된 경우에는 시ㆍ도지사에게 제1항에 따른 등록번호판의 부착 및 봉인을 다시 신청하여야 한다.

④ 제1항과 제3항에 따른 등록번호판의 부착 또는 봉인을 하지 아니한 자동차는 운행하지 못한다. 다만, 제27조제2항에 따른 임시운행허가번호판을 붙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누구든지 등록번호판을 가리거나 알아보기 곤란하게 하여서는 아니 되며, 그러한 자동차를 운행하여서도 아니 된다.

⑥ 누구든지 등록번호판을 가리거나 알아보기 곤란하게 하기 위한 장치를 제조ㆍ수입하거나 판매ㆍ공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11. 5. 24.>

⑦ 자동차 소유자는 자전거 운반용 부착장치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외부장치를 자동차에 부착하여 등록번호판이 가려지게 되는 경우에는 시ㆍ도지사에게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외부장치용 등록번호판의 부착을 신청하여야 한다. 외부장치용 등록번호판에 대하여는 제1항부터 제6항까지를 준용한다. <신설 2012. 5. 23., 2013. 3. 23.>

⑧ 시ㆍ도지사는 등록번호판 및 그 봉인을 회수한 경우에는 다시 사용할 수 없는 상태로 폐기하여야 한다. <개정 2011. 5. 24., 2012. 5. 23.>

⑨ 누구든지 등록번호판 영치업무를 방해할 목적으로 제1항에 따른 등록번호판의 부착 및 봉인 이외의 방법으로 등록번호판을 부착하거나 봉인하여서는 아니 되며, 그러한 자동차를 운행하여서도 아니 된다. <신설 2015. 1. 6.>

[전문개정 2009. 2. 6.]

제19조(등록번호판의 발급 등) 제10조에 따른 등록번호판의 제작ㆍ발급 및 봉인방법 등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 3. 23.>

[전문개정 2009. 2. 6.]

제20조(등록번호판발급대행자의 지정 등) ① 시ㆍ도지사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9조에 따른 등록번호판의 제작ㆍ발급 및 봉인 업무를 대행하는 자(이하 "등록번호판발급대행자"라 한다)를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지정방법 및 대행기간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09. 12. 29., 2013. 3. 23.>

② 등록번호판발급대행자가 갖추어야 할 시설, 장비 등의 기준 및 지정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 3. 23.>

③ 등록번호판발급대행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등록번호판의 발급 및 봉인 수수료를 받을 수 있다. <개정 2013. 3. 23.>

④ 등록번호판발급대행자는 자동차 등록번호판 제작용 철형(凸形)을 관리하는 경우 도난되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안전조치를 하여야 하며, 유출(流出)하여서는 아니 된다.

[전문개정 2009. 2. 6.]

제21조(등록번호판발급대행자에 대한 지정의 취소 등) ① 시ㆍ도지사는 등록번호판발급대행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사업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및 제10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제20조제2항에 따른 시설ㆍ장비 등의 기준에 미달한 경우

3. 제20조제4항을 위반하여 자동차 등록번호판 제작용 철형을 도난 당하거나 유출한 경우

4. 제72조제1항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를 한 경우

5. 제72조제2항에 따른 검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하거나, 질문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답변한 경우

6. 업무와 관련하여 부정한 금품을 수수(收受)하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를 한 경우

7. 자산상태 불량 등의 사유로 그 업무를 계속 수행할 수 없다고 인정될 경우

8. 등록번호판의 발급 또는 봉인을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한 경우

9. 국토교통부장관이 등록번호판의 규격ㆍ재질ㆍ색상 등 제식(制式)에 관하여 고시한 기준에 위반되게 제작ㆍ발급한 경우

10. 이 조에 따른 사업정지명령을 위반하여 사업정지기간 중에 사업을 경영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처분의 세부기준과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 3. 23.>

[전문개정 2009. 2. 6.]

□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5조(등록번호판의 부착 및 봉인) ① 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등록번호판의 부착 및 봉인을 신청하려는 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가 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등록번호판발급대행자(이하 "등록번호판발급대행자"라 한다)를 지정한 경우에는 등록번호판발급대행자를 말한다. 이하 이 조 및 제5조의2에서 같다}에게 자동차등록증을 제출하고 해당 자동차를 제시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10조제1항 단서에 따라 자동차소유자 또는 자동차소유자에 갈음하여 등록을 신청하는 자가 직접 등록번호판의 부착 및 봉인을 하려는 경우에는 자동차를 제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1999. 12. 31., 2010. 2. 18., 2013. 6. 17., 2018. 11. 23.>

② 시ㆍ도지사는 제1항의 신청을 받은 경우 제시된 자동차가 자동차등록증에 기재된 자동차와 동일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신청인에게 해당 자동차의 등록번호(이하 "등록번호"라 한다)를 부여하여 이에 따른 등록번호판을 부착ㆍ봉인하고 그 날짜를 자동차등록증에 기재ㆍ날인하여야 한다. 다만, 제1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등록번호판 및 봉인을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1999. 12. 31., 2010. 2. 18., 2013. 6. 17.>

③ 법 제10조제3항에 따라 다시 등록번호판의 부착 및 봉인을 신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등록번호판재발급등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3. 1. 2., 2006. 6. 9., 2010. 2. 18., 2013. 6. 17.>

1. 삭제 <2006. 6. 9.>

2. 삭제 <2003. 1. 2.>

3. 헐어서 못쓰게 된 등록번호판 또는 봉인(헐어서 못쓰게 되어 신청하는 경우에 한한다)

4. 자동차등록증

④ 제2항의 규정은 제3항에 따라 다시 등록번호판을 부착하고 봉인하는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개정 2013. 6. 17.>

⑤ 제3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시ㆍ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서류의 내용을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서류(법인 등기사항증명서는 제외한다)를 첨부하게 하여야 한다. <신설 2006. 6. 9., 2010. 2. 18., 2011. 4. 11.>

1. 주민등록표초본(개인인 경우에 한하며,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의 제시로 이에 갈음할 수 있다)

2. 법인등기부등본이나 사업자등록증 사본(법인인 경우에 한한다)

⑥ 시ㆍ도지사는 등록번호판 및 봉인의 제작ㆍ수불ㆍ발급 및 봉인시행현황을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06. 6. 9., 2010. 2. 18.>

제2절 등록번호판발급대행자의 지정등 <개정 2010. 2. 18.>

제7조(지정신청 등) ① 등록번호판발급대행자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2호서식의 등록번호판발급대행자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0. 2. 18.>

1. 사업계획서

2. 사업장의 위치ㆍ시설개요

② 시ㆍ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번호판발급대행자의 지정을 신청한 자가 등록번호판발급대행자의 지역별 분포와 이용자의 편의 및 수요등을 고려하여 등록번호판발급대행자로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 뜻을 신청인에게 통지하고 다음 각호의 서류를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03. 1. 2., 2010. 2. 18.>

1. 사업장의 평면도와 시설의 명세서

2. 사업장의 용지 및 사무실에 대한 사용권이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

③ 시ㆍ도지사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지를 하는 때에는 6월의 범위내에서 별표 2의 규정에 의한 시설을 확보하여야 하는 기간을 정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1차에 한하여 3월의 범위내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④ 시ㆍ도지사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통지를 받은 자가 별표 2의 규정에 의한 시설을 갖춘 때에는 업무개시일 및 사업구역을 정하여 등록번호판발급대행자로 지정하고, 별지 제3호서식의 등록번호판발급대행자지정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0. 2. 18.>

[제목개정 2010. 2. 18.]

제8조(시설기준) 법 제2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번호판발급대행자가 갖추어야 할 시설 및 장비등의 기준은 별표 2와 같다. <개정 2010. 2. 18.>

제9조 삭제 <1999. 2. 19.>

제10조(등록번호판발급대행업무의 폐지신고) 등록번호판발급대행자는 등록번호판발급대행업무를 폐지하려는 경우에는 폐지예정일 30일전까지 시ㆍ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0. 2. 18.>

[전문개정 1999. 2. 19.]

[제목개정 2010. 2. 18.]

제11조(등록번호판발급대행자등의 신분증) 등록번호판발급대행자 및 그 종사원은 등록번호판발급업무를 대행하는 때에는 별표 4의 등록번호판발급대행자신분증을 달아야 한다. <개정 2010. 2. 18.>

[전문개정 1999. 2. 19.]

[제목개정 2010. 2. 18.]

제12조(등록번호판발급수수료) ① 등록번호판의 발급 및 봉인을 받고자 하는 자는 등록번호판발급대행자가 정하는 등록번호판발급 및 봉인수수료(등록번호판의 가격 및 부착비용을 포함하며, 이하 "등록번호판발급수수료"라 한다)를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0. 2. 18.>

② 등록번호판발급대행자는 등록번호판의 발급 및 봉인을 받는 자 또는 소비자관련단체가 등록번호판 발급수수료 금액의 산출근거제시를 요구하는 때에는 그에 관한 명확한 산출내역을 명시하여 이를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0. 2. 18.>

[전문개정 1999. 2. 19.]

[제목개정 2010. 2. 18.]

제13조(사업구역의 조정) 시ㆍ도지사는 등록번호판발급대행자의 업무량, 지역주민의 편의 및 사업구역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지정받은 사업구역외에 해당 사업구역과 인접한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에서 등록번호판발급업무를 대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인접한 시ㆍ도의 시ㆍ도지사와 협의하여 등록번호판발급대행자의 사업구역을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10. 2. 18., 2018. 11. 23.>

■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2] <개정 2010.2.18> 등록번호판발급대행자시설 및 장비기준(제8조 관련)
구분	기준
주차장	330㎡이상
사무실	33㎡이상
작업장	50㎡이상
설비	명칭	수량
	유압프레스기	1대이상
	공기압축기	1대이상
	전기식자동건조로	1식이상
	문자용자동페인트로링기	1대이상
	무인기계경비장치	1식
	철형	대·중·소 보통형 각 1조이상
	기타	시·도지사가 번호판제작·교부대행업무를 행하는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공구류
주 : 1. 시·도지사는 등록번호판의 발급에 지장이 없는 경우 주차장·사무실 및 작업장면적기준을 지역적 특성에 맞도록 50퍼센트의 범위안에서 조정하여 적용할 수 있다. 2. 교부대행업소내에 상주경비인력이 있는 경우에는 위 설비중 무인기계경비장치는 이를 갖춘 것으로 본다.

■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4] <개정 2010.2.18> 등록번호판발급대행자신분증(제11조관련)
(앞면)				<단위:cm>
					▲			0.3		▲
					▼
	등록번호판발급대행자신분증				▲			1
					▼
	사진 (4.9㎝×4㎝)				▲			4
					▼
	발급번호				▲			0.75		8.1
					▼
	성명				▲			0.75
					▼
	발급기관(시·도)명칭				▲			1
					▼
					▲			0.3
										▼
					▼
주 : 하늘색용지에 검정색 문자로 하며, P.V.C로 포장한다.
49㎜×75㎜
(인쇄용지(특급)190g/㎡)

(뒷면)																					<단위:cm>
																						▲			0.3		▲
																						▼
				소속																		▲			1
																						▼
				직위																		▲			0.7
																						▼
				성명																		▲			0.7
																						▼
				주민등록 번호																		▲			0.7
																						▼
																						▲			0.7
																											8.1
																						▼
									시·도지사 [인]													▲			0.7
																						▼
																						▲			0.7
																						▼
																						▲			1.3
																						▼
				이 증을 습득하신 분은 가까운 우체통에 넣어주시기 바랍니다.																		▲			1
																						▼
																									0.3
																											▼
																						▼
◀			▶	◀				▶	◀					▶	◀				▶
0.3					1.7				3.2						0.3
											5.5
◀																			▶

제주특별자치도 자동차등록번호판 발급대행자 지정방법 및 대행기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1. 재정수반요인

□ 관련 조항 : 제6조(위원회 구성 및 운영)

-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 대해서는「제주특별자치도 각종 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

2. 미첨부 근거 규정

□ ｢제주특별자치도 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항제1호

- 추계기간 예상되는 연평균 비용이 1억원 미만인 경우에 해당

3. 미첨부 사유

□ 추계기간 예상되는 연평균 비용 : 약 2백만원(=9명×100천원×2일)

- 비용추계 대상 : 자동차등록번호판발급대행자심사위원회 위원 9명

- 추계 비용 : 위원 1명당 참석수당 100천원, 제주시 및 서귀포시지역 각 1일

4. 작성자

작 성 자	제주특별자치도 교통항공국 교통정책과 주차행정팀장 박준수
연 락 처	064) 710-2461 E-mail : jspark2152@korea.kr

성별 영향 평가 의견 반영 결과

제출기관	의견 내용	반영 결과
성평등정책관	- 위원회 구성 시 성별 형평성을 고려할 필요성 있음	- 반영 : 안 제6조제4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