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제주특별자치도

제주특별자치도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1485	제출연월일: 2020. 9. . 제 출 자: 제주특별자치도지사

1. 제안 이유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주차장법」 등 관련 법령의 개정사항 반영 및 차고지증명제 도 전역 확대에 따른 공영주차장 차고지요금제 신설 및 요금인하 등 도민편익을 확대하는 한편, 조항의 순서를 조정하여 관련 조항끼리 체계적으로 배치하고, 복잡한 문장구조를 단순․간결한 체계로 정비하여 보다 이해하기 쉽도록 전부개정하려는 것임.

2. 주요 내용

가. 이용객 편의를 위한 단지조성사업 노외주차장 표지규정신설(안 제5조)

나. 공영주차장 1년 단위 정기주차(차고지증명용) 요금제 신설(안 제14조)

다. 전몰군경 및 순직군경 등 주차요금 감면대상 추가포함(안 제15조)

라. 개방주차장 지정 및 지원 등에 관한 사항 신설(안 제30조 및 제31조)

마. 주차장 외의 목적 사용 및 안내표지 미설치 시 과태료 부과 신설(안 제36조)

3. 조례안: 따로 붙임

4. 참고 사항

가. 관계 법령: 따로 붙임

나. 예산 조치: 별도 조치 필요 없음

-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따로 붙임

다. 입법예고 기간: 2020. 8. 27. ～  2020. 9. 16.(20일간)

- 의견 제출 건수: 2건, 반영 2건

- 의견 반영 결과: 따로 붙임

라. 각종 평가 등

- 부패영향평가: 2020. 9. 2.(원안 동의)

- 성별영향평가: 2020. 9. 4.(수정 의견)

ㆍ의견 반영 결과: 따로 붙임

- 물가대책 심의: 2020. 3. 24.(원안 동의)

마. 규제 심의 결과: 심의 대상 규제사무 없음

바.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심의 결과: 2020. 9. 16.(원안 가결)

사. 제15회 조례․규칙심의회 결과 : 2020. 9. 22.(원안 가결)

제주특별자치도조례  제      호

제주특별자치도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제주특별자치도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주특별자치도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433조ㆍ제433조의2, 「주차장법」,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영주차장”이란 「주차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제1항 및 제12조제1항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설치하는 노상주차장 및 노외주차장을 말한다. 다만, 부설주차장은 제외한다.

2. “민영주차장”이란 도지사 외의 자가 설치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차장을 말한다.

가.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설치ㆍ통보한 노외주차장

나. 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설치한 부설주차장 중 일반의 이용에 제공되는 주차장

다. 공공용지에 민간자본을 유치하여 설치한 후 민간인이 운영ㆍ관리하는 주차장

3. “개방주차장”이란 법 제2조에 따른 부설주차장으로서 법 제19조제13항에 따라 무료 또는 유료로 개방되는 주차장을 말한다.

제3조(주차장 수급 및 안전관리 실태조사) ① 「주차장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1조의2에 따른 주차장 수급 실태조사(이하 “수급실태조사”라 한다)는 다음 각 호와 같이 한다.

1. 조사구역은 법 제3조제1항과 시행규칙 제1조의2를 기준으로 구분 조사하되, 노상ㆍ노외ㆍ부설주차장을 대상으로 하여 공영주차장과 민영주차장으로 나누어 조사할 것

2. 주차수요는 주차된 모든 자동차를 조사구역 내 등록된 자동차와 등록되지 아니한 자동차로 구분하고, 승용자동차ㆍ승합자동차ㆍ화물자동차ㆍ특수자동차로 세분하여 조사할 것

3. 조사는 주간 및 야간으로 구분하여 실시하되, 「건축법」 제2조제2항에 따른 건축물의 용도에 따라 조사할 것

②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수급실태조사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③ 도지사는 법 제3조제2항 및 시행규칙 제1조의2에 따른 주차장의 안전관리실태조사를 하여야 한다.

제4조(주차환경개선지구의 지정) ① 법 제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조례로 정하는 비율”이란 70퍼센트를 말한다.

② 법 제4조제1항제2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지역”이란 다음 각 호의 지역을 말한다.

1. 노상 불법주차가 심각한 지역

2. 상업지역

3. 전통시장 등

③ 도지사는 법 제4조에 따른 주차환경개선지구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우선하여 시행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

1. 담장 또는 대문 허물기 등 자기차고지 갖기 사업

2. 공영주차장 조성 사업

3. 민영주차장 설치 지원

4. 그 밖에 주차환경 개선에 필요한 사업

제5조(주차장의 표지) ① 법 제11조 및 제18조에 따른 공영주차장과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이하 “제주특별법”이라 한다) 제433조의2에 따라 법 제12조의3에 따라 설치한 단지조성사업등에 따른 노외주차장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안내표지를 이용자가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설치하여야 하며, 그 규격 등은 별표 1과 같다.

1. 주차요금 및 그 징수방법에 관한 사항

2. 가산금 징수에 관한 사항

3. 주차장의 이용시간

4. 주차의 방법 및 시간의 제한에 관한 사항

5. 그 밖의 주의사항

② 공영주차장 중 노외주차장으로서 일반의 이용에 제공하는 주차장에는 별표 2의 주차장표지를 추가로 설치하여야 한다.

③ 공영주차장 중 노외주차장의 위치 안내표지는 주차장 이용자가 해당 주차장의 위치를 쉽게 알 수 있도록 설치하여야 하며, 주차장 위치 안내표지의 규격, 표기방법, 설치위치 등에 관한 기준은 별표 3과 같다.

제6조(장애인전용주차구획의 설치기준 등) 「주차장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6조 별표 1의 비고 제10호, 시행규칙 제4조제1항제8호나목 및 시행규칙 제5조제8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비율”이란 각각 4퍼센트를 말한다.

제2장 공영주차장

제7조(공영주차장 위탁관리 등) ① 도지사는 법 제8조제1항 및 법 제13조제2항에 따라 위탁하여 관리하는 경우 그 관리를 위탁받을 수 있는 자(이하 □관리수탁자□라 한다)의 자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행정기관이 설립한 공공시설물의 관리를 전문으로 하는 법인

2.「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에 따라 경쟁입찰 참가자격을 갖춘 자로서 공영주차장의 수탁관리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법인 또는 개인

② 제1항에 따른 관리수탁자의 선정방법은 공개경쟁입찰을 원칙으로 하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의계약으로 할 수 있다.

1. 다른 법령에 따라 위탁할 수 있는 자에게 위탁하는 경우

2. 주차장 관리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비영리법인 또는 읍ㆍ면ㆍ동 주민 자생단체 등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관리수탁자의 선정방법과 관리수탁자가 제주특별자치도(이하 “제주자치도”라 한다)에 납부하여야 할 금액과 납부방법은 별표 4와 같다.

④ 제3항에 따른 위탁대행료(관리수탁자가 제주자치도에 납부하여야 할 금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산출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노상주차장: 1대당 주차구획면적(㎡) × 인접공시지가 × 면수 × 20/1,000 × 점용기간(년) × 주차장운영시간/24 × 운영일수/365

2. 노외주차장: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기준

가. 일반주차장: 점용면적(㎡) × 해당토지개별공시지가 × 25/1,000 × 점용기간(년) × 주차장운영시간/24 ×운영일수/365

나. 건물식(지하식 포함)주차장: 1대당 주차구획면적(㎡) × 면수 × 해당토지개별공시지가 × 25/1,000 × 점용기간(년) × 주차장운영시간/24 × 운영일수/365

⑤ 제4항에 따른 주차장의 토지가 지적공부상 도로ㆍ구거ㆍ하천 또는 임야일 경우 인근지의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한다.

⑥ 제1항제1호의 경우를 제외한 관리수탁자는 위탁받은 주차장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을 제3자에게 다시 위탁할 수 없다. 다만, 다른 법령에 규정이 있는 경우는 그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8조(관리ㆍ감독ㆍ관리상황의 보고 등) ① 도지사는 관리수탁자에 대하여 관리ㆍ감독상 필요한 때에는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사무소에 출입하여 주차장관리 운영에 관련된 장부ㆍ서류 등을 조사하게 할 수 있으며, 관리수탁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조사시 위탁운영과 관련하여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으며, 관리수탁자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에 따라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출입ㆍ조사를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④ 관리수탁자는 위탁ㆍ수탁계약서에서 정한 사항, 수입 및 지출 내역 등 위탁관리에 관한 현황을 도지사가 정하는 바에 따라 보고하여야 한다.

제9조(계약의 해지 등) ① 도지사는 관리수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탁계약을 해지(또는 해제)할 수 있다.

1. 제8조제1항에 따른 출입, 조사를 거부하는 경우

2. 제8조제2항에 따른 조치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3. 제8조제4항에 따른 관리상황에 대한 보고를 거부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경우

4. 관리수탁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위탁료 납부 독촉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

5. 그 밖에 계약 내용에 포함된 계약의 해지(또는 해제)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6. 다른 법령에 따라 계약의 해지(또는 해제)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계약을 해지(또는 해제)하려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문서로 관리수탁자에게 통보하고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제10조(위탁관리기간) 공영주차장의 위탁관리기간은 3년 이내로 한다. 다만, 도지사가 필요한 경우 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제11조(위탁기간의 갱신) ① 도지사는 관리수탁자의 수행실적 및 관리능력 등을 평가한 후 그 기간을 갱신할 수 있다. 이 경우 갱신기간은 갱신할 때마다 3년을 초과할 수 없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위탁기간을 갱신하려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평가항목을 고려하여 평가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갱신 여부를 결정한다.

1. 관리ㆍ운영 능력의 적정성(조직, 인력, 재무상태, 회계관리 등)

2. 청렴ㆍ투명성(위탁업무와 관련한 위법ㆍ부당행위에 대한 처벌, 수입ㆍ지출 등 회계관리 투명성 등)

3. 성실성 및 친절도(근무시간 및 복장준수 여부, 민원 처리 등)

4. 책임성(각종 보고 및 자료 제출 준수 여부, 조치명령 이행 여부 등)

5. 그 밖에 필요한 사항

제12조(평가위원회의 구성) ① 도지사는 제11조제2항에 따른 평가를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 주차장 위탁관리 평가위원회(이하 “평가위원회”라 한다)를 구성ㆍ운영한다.

② 평가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공무원의 비율이 과반수를 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③ 평가위원회의 위원장은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부위원장은 공영주차장운영 업무담당 과장으로 한다.

④ 평가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성별 특성을 고려하여 도지사가 위촉한다.

1. 대학에서 지방재정, 부동산, 도시계획, 교통 관련 학과의 교수로 3년 이상 재직하고 있거나 재직했던 사람

2. 부동산, 도시계획, 교통 관련 자격증을 취득한 후 5년 이상 활동한 경력이 있는 사람

3. 민간단체에서 7년 이상 활동한 경력이 있는 사람

4. 해당 지역에서 연속하여 3년 이상 거주하고 있는 사람

제13조(평가위원의 위촉 해제․제척ㆍ기피ㆍ회피 등) 도지사는 제12조에 따른 평가위원회 위원에 대한 위촉 해제․제척ㆍ기피ㆍ회피 등의 관련 규정은「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14조에 따른다.

제14조(주차요금 및 가산금) ① 공영주차장의 주차요금은 별표 5와 같다.

② 무료 공영주차장을 유료로 운영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고시하여야 하며, 고시하여야 할 구체적인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③ 법 제9조제3항 및 법 제14조제3항에 따라 공영주차장의 가산금은 해당 주차요금의 3배의 금액으로 하며, 주차요금과 함께 부과한다.

제15조(주차요금의 면제 또는 감면 등) ①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동차에 대하여는 주차요금을 면제할 수 있다. 다만, 제4호부터 제6호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주차장별로 하루 한 차례에 한정하여 3시간까지의 주차요금만 면제한다.

1. 「도로교통법」 제2조제22호에 따른 긴급자동차

2. 국가나 제주자치도 소유의 자동차 중 업무수행 자동차

3. 국빈 외교사절 및 그 수행자의 자동차

4. 「제주특별자치도 모범납세자 등 지원 조례」 제6조에 따라 유공납세자로 선정된 자의 자동차. 다만, 면제기간은 유공납세자로 선정된 날부터 1년까지로 한다.

5. 「제주특별자치도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제23조의2에 따라 감면액 이상의 자원봉사마일리지를 소지한 사람의 자동차

6.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2조제2항에 따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장애인등록증 소지자만 해당한다)이 타고 있는 자동차

②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동차에 대하여는 주차요금의 50퍼센트를 감면할 수 있다. 다만, 제2호부터 제10호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주차장별로 하루 한 차례에 한정하여 3시간까지의 주차요금만 감면한다.

1.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경형자동차

2. 「혈액관리법」에 따라 최근 2년 이내 헌혈하고 헌혈증을 소지한 헌혈자가 직접 운전하는 자동차

3.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2조제2항에 따른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장애인등록증 소지자만 해당한다)이 타고 있는 자동차

4.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3호부터 제8호까지ㆍ제10호ㆍ제12호ㆍ제15호ㆍ제17호와 같은 법 제73조에 따른 상이자로서 국가보훈처장이 발행한 국가유공자 증서를 제시한 사람 또는 수권자 명의의 자동차

5. 「5ㆍ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5ㆍ18민주유공자증을 소지한 사람의 자동차

6.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등록된 고엽제 후유의증 환자로서 「보철용 차량 지원 지침」제2조제5호에 따라 보훈(지)청장이 발행한 자동차표지를 부착한 사람의 자동차

7. 제4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사람이 다른 자동차를 직접 운전하거나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운전하게 하여 자동차에 타는 경우

8.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 제10조에 따라 임산부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산모수첩, 제주아이사랑행복카드 등)를 소지하거나 「제주특별자치도 출산영향평가 및 출산장려지원 조례」 제2조제5호에 따라 다자녀가정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소지한 사람의 자동차(다자녀가정은 막내가 19세 미만의 경우만 해당한다)

9. 「제주특별자치도 의사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발행한 의사상자 증서를 소지한 사람의 자동차

10. 「제주특별자치도 장기등 기증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7조에 따른 장기등 기증확인증을 소지한 사람의 자동차

11.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16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조의2에 따른 저공해자동차(저공해자동차 표지가 부착되어 식별이 가능한 차량만 해당한다)

12. 「제주4ㆍ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희생자 및 제3호에 따른 유족(본인 명의의 희생자증 또는 유족증 소지한 사람을 포함한다)의 자동차

13. 「제주특별자치도 전기자동차 보급촉진 및 이용 활성화에 따른 조례」 제2조제1호에 따른 전기자동차. 다만,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이 설치된 주차장의 경우 1시간 범위에서 주차요금을 면제할 수 있다.

③ 둘 이상의 주차요금 감면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중 감면율이 높은 하나만 적용한다.

④ 별표 5의 정기주차 요금에 대해서는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16조(주차요금 징수 및 반환) ① 법 제9조제2항 및 법 제14조제2항에 따라 공영주차장의 주차요금은 자동차가 주차장을 나갈 때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

1. 주차시간 측정계기에 의한 방법

2. 주차카드를 차량에 부착하는 방법

3. 주차권을 교부하는 방법

② 월정기주차권이나 회수주차권을 발행하여 주차장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이를 발행할 때에 징수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이미 납부한 월정기주차권이나 회수주차권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계산하여 환불한다.

1. 월정기주차권: 구입한 금액을 기준으로 사용하지 않은 월에 대하여는 전액환불하고, 사용 중인 월에 대하여는 월정기주차권은 우선 해당 월에 적용된 할인요금을 공제하고, 별지 제1호서식의 환불신청서를 제출한 날까지의 1일 주차요금을 차감한 후 남은 잔액만 환불

2. 연단위 정기주차권: 12개월로 구분하여 사용하지 않은 월에 대하여는 전액 환불하고, 사용중인 월에 대해서는 별지 제1호서식의 환불신청서를 제출한 날까지의 1일 주차요금을 차감한 후 남은 잔액만 환불

3. 회수주차권은 잔여매수에 해당하는 요금 환불

④  주차요금 감면 또는 할인 등에 따라 주차요금을 산정하는 경우에 100원 미만은 계산하지 아니한다.

제3장 노상주차장

제17조(노상주차장의 설치기준) 시행규칙 제4조제1항제3호에서 “조례로 따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1. 노상주차장을 설치하여도 해당 지역의 재난구조를 위한 긴급자동차의 통행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2. 도로의 길이, 다른 도로와의 연결 상태 등으로 보아 긴급자동차가 진입하지 아니하고서도 해당 지역의 재난구조가 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8조(하역주차구간) 도지사는 법 제7조제4항 전단에 따른 화물의 하역을 위한 주차구획을 지정할 때에는 별표 1의 주차장 이용안내 표지판의 규격에 준하는 하역주차구획 표지판을 설치하고, 제한차종ㆍ제한구역ㆍ제한시간ㆍ제한사유 등을 명확하게 적어야 한다.

제4장 노외주차장

제19조(노외주차장의 부대시설) ① 시행규칙 제6조제4항제4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이용자 편의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1. 식수시설

2. 세차장시설(노외주차장 부지면적이 3천제곱미터 이상으로 배출시설허가를 받은 경우만 해당한다)

3. 주유소시설 및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른 자동차전문정비업(노외주차장 부지가 1만제곱미터 이상인 경우만 해당한다)

4. 제1종 및 제2종 근린생활시설(노외주차장 부지가 1만 5천제곱미터 이상인 경우만 해당한다)

② 시행규칙 제6조제5항에 따라 노외주차장에 설치할 수 있는 부대시설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고, 설치하는 부대시설의 총면적은 주차장 총 시설면적의 40퍼센트 이내로 한다.

1. 제1종 및 제2종 근린생활시설

2. 자동차관련시설 중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른 자동차전문정비업

3. 업무시설 및 운동시설(체육관 및 운동장은 제외한다)

제20조(단지조성사업 등의 종류와 노외주차장의 규모 등) ① 법 제12조의3제2항에 따른 단지조성사업 등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택지개발촉진법」에 따른 택지개발사업

2.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주택재개발사업, 주택재건축사업, 도시환경정비사업

3. 「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사업

4. 「공공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공공주택사업

5.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업단지개발사업

② 법 제12조의3제2항에 따른 노외주차장의 규모는 다음 각 호의 구분과 같다.

1.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15조에 따라 교통영향분석ㆍ개선대책을 수립하여야 하는 경우: 같은 법 제16조제4항(같은 법 제21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사업자가 통보받은 개선필요사항 등에 기재된 주차장의 연면적에서 부설주차장의 면적을 뺀 면적. 이 경우 사업부지면적의 0.6퍼센트 이상

2.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15조에 따라 교통영향분석ㆍ개선대책을 수립하지 아니할 경우: 해당 사업부지면적의 0.6퍼센트 이상

제21조(노외주차장의 설치 통보 등) ① 제주특별법 제433조 및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노외주차장을 설치하거나 폐지한 자는 별지 제2호서식의 노외주차장 설치(폐지) 통보서에 주차시설 배치도를 첨부(설치 통보의 경우만 해당한다)하여 노외주차장을 설치하거나 폐지한 날부터 40일 이내에 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노외주차장을 설치한 자(노외주차장을 양수하거나 임차한 자 등을 포함한다)는 설치 통보한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된 날부터 40일 이내에 별지 제3호서식의 노외주차장 변경통보서에 주차시설 배치도를 첨부하여 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5장 부설주차장

제22조(부설주차장 설치기준) ① 법 제19조제3항에 따른 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은 별표 6과 같고, 주차장의 바닥은 단단하고 미끄러지지 않는 재질로 조성하여야 한다.

② 공동주택과 공동주택 외의 용도를 복합으로 건축하는 경우의 부설주차장은 자동차용 승강기를 이용하지 아니하는 자주식주차장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동주택 부분의 주차장은 따로 구분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③ 영 제6조제1항 단서 및 영 제6조제3항에 따라 제주자치도에 부속된 도서지역의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주차장 설치기준에 2분의 1을 완화하여 적용한다.

④ 별표 6의 시설물 항목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물의 부설주차장을 기계식주차장으로 설치할 경우에는 법정 주차대수의 50퍼센트 이하로 설치하여야 한다.

1. 제3호에 따른 숙박시설

2. 제4호에 따른 생활숙박시설

3. 제9호에 따른 업무시설 중 오피스텔

제23조(부설주차장의 인근 설치) 영 제7조제2항에 따른 시설물의 부지인근범위는 별표 7과 같다.

제24조(부설주차장 설치계획서의 제출) ① 제주특별법 제433조 및 법 제19조의2에 따라 부설주차장 설치계획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부설주차장 설치계획서(부설주차장 인근설치계획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 및 도면을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서류는 시설물의 부지 인근에 부설주차장을 설치하는 경우만 첨부한다.

1. 부설주차장의 배치도

2. 공사설계도서(공사가 필요한 경우만 해당한다)

3. 시설물의 부지와 주차장의 설치부지를 포함한 지역의 토지이용 상황을  판단할 수 있는 축척 1천200분의 1 이상의 지형도

4. 토지의 지번ㆍ지목 및 면적이 적힌 토지조서(건축물식 주차장인 경우에는 건축면적ㆍ건축연면적ㆍ층수 및 높이와 주차형식이 적힌 건물조서를 포함한다)

5. 경사진 주차장을 건설하는 경우 미끄럼 방지시설 및 미끄럼 주의 안내표지 설치계획

② 제1항에 따른 부설주차장 설치계획을 제출받은 경우 시설물의 부지 인근에 부설주차장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토지등기부등본(건축물식 주차장인 경우에는 건물등기부 등본을 포함한다)을 확인하여야 한다.

제25조(기능유지에 필요한 주차규모) 영 제8조제3항 후단에 따른 시설물의 기능 유지에 필요한 부설주차장의 규모는 다음 각 호의 구분과 같다.

1. 판매시설, 전시시설, 공장, 창고시설 등 물품의 입ㆍ출고가 빈번하다고 인정되는 시설물의 부설주차장: 전체 부설주차장 시설규모의 10퍼센트

2. 제1호 외의 시설물의 부설주차장: 전체 부설주차장 시설규모의 5퍼센트

제26조(부설주차장의 설치비용 산정기준) ① 법 제19조제9항에 따라 부설주차장의 설치비용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방법으로 산정한다.

1. 법 제19조제5항에 따라 노외주차장 무상사용권을 주는 경우 다음 각 목의 방법으로 산정

가. 부설주차장의 설치비용 총액은 무상사용 노외주차장의 주차구획 1면당 설치비용에 설치의무가 면제된 부설주차장의 주차대수를 곱하여 산정

나. 무상사용 노외주차장의 주차구획 1면당 설치비용은 해당 노외주차장 총 설치비용(토지가액과 건축비를 포함한다)을 총 주차구획수로 나누어 산정

다. 토지가액은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토지가격비준표에 의하여 산정

라. 건축비는 해당 공영노외주차장의 건설에 소요된 건축비(설계비와 감리비를 포함한다)로 하되, 해당 공영노외주차장이 준공된 후 1년 이상이 경과한 경우에는「한국은행법」 제86조에 따라 한국은행이 조사·발표하는 생산자 물가지수로 보정하여 산정

2. 법 제19조제7항에 따라 노외주차장 무상사용권을 줄 수 없는 경우 다음 각 목의 방법으로 산정

가. 부설주차장의 설치비용 총액은 건축물 부지의 주차구획 1면당 설치비용에 설치의무가 면제된 부설주차장의 주차대수를 곱하여 산정

나. 건축물부지의 주차구획 1면당 설치비용은 건축물부지의 토지가액에 주차구획 1면의 면적을 곱하여 산정

다. 토지가액은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토지가격비준표에 의하여 산정한 가액으로 산정

라. 주차구획 1면의 면적은 18평방미터로 하되, 총 주차대수 규모가 8대 이하인 경우에는 12평방미터로 산정

② 제1항에 따라 노외주차장 무상사용권을 부여할 수 있는 주차대수는 해당 시설물의 주차대수 중 총 5대까지로 한다.

제27조(주차장 설치비용 납부자의 주차장 무상사용) ① 영 제9조에 따라 주차장 설치비용을 납부한 자에게는 영 제10조제1항에 따라 제24조의 부설주차장 인근설치기준 내의 공영주차장을 지정하여 별표 8의 공영주차장 무상사용증을 교부할 수 있다. 다만, 시설물의 부지로부터 제24조에 따른 범위 내에 무상사용증을 교부할 수 있는 노외주차장이 없는 경우에는 교부하지 않을 수 있다.

② 영 제10조에 따라 부설주차장 설치비용 납부자의 공영주차장 무상사용기간은 시설물(건축물) 사용승인일부터 납부비용을 도지사가 정하는 월정기 주차요금으로 나누어서 산정한 기간의 만료일까지로 한다.

제28조(부설주차장의 설치의무 면제 및 추가 설치) 영 제9조 및 영 제10조에 따라 부설주차장 설치비용 납부로 부설주차장 설치의무를 면제받은 건축물에 대하여는 제27조제2항에 따라 무상사용 기간이 만료되더라도 계속하여 부설주차장 설치의무는 면제된다. 다만, 해당 건축물의 용도변경이나 증축 등으로 인하여 부설주차장을 추가 설치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추가되는 부분에 대한 부설주차장을 확보하여야 한다.

제29조(공공 부설주차장의 일반이용에의 제공) ① 제주자치도 및 소속기관의 청사에 설치된 부설주차장으로서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14조에 따른 공영주차장의 주차요금 범위에서 주차요금을 징수할 수 있다.

② 주차요금, 이용시간, 이용대상 차량, 그 밖에 주차장 운영ㆍ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30조(개방주차장의 지정 등) ① 도지사는 법 제19조제13항에 따라 주차장의 관리주체와 협의하여 개방주차장을 지정할 수 있다. 다만, 공동주택의 경우 사전에 입주자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받아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② 개방주차장은 다음 각 호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

1. 주간 또는 야간에 주차장 설치면수의 30퍼센트 이상을 제공할 것. 다만, 설치면수는 설치기준 법정대수와 실제 설치면수 중 많은 대수를 적용한다.

2. 하루 8시간 이상, 한주 40시간 이상 개방할 것. 다만 개방시간을 조정하고자 하는 경우 사전에 도지사와 협의하여야 한다.

3. 개방 구역은 외부인의 이용이 편리한 장소여야 하며, 일반 주차구역과 구별할 것

③ 개방주차장 사용은 2년 이상으로 한다. 다만, 사용기간 만료 전 사용을 종료하는 경우 종료시점을 기준으로 제31조에 따른 지원비용을 일할 계산하여 정산한다.

제31조(개방주차장의 지원 등) ① 도지사는 개방주차장에 따른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할 수 있다.

1. 공유를 위한 주차장 내 주차면 도색, 아스콘 포장, 시설 보수

2. 공유에 따른 옥외보안등, CCTV 등 방범시설의 설치

3. 공유 관련 입간판, 표지판 설치

4. 주차편의시설 보수

5. 주차장 배상책임 보험료

6. 그 밖에 도지사가 주차장 개방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보조금을 지원받기 위해서 별지 제5호서식의 개방주차장 지원 신청서와 구비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공동주택의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 등을 기재한 사업계획서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1. 단지의 명칭과 주소 및 신청인 성명

2. 입주자 대표회의의 의결을 증명하는 서류

3. 사업의 목적 및 내용

4. 사업에 소요되는 총 사업비 및 산출근거

5. 지원사업기간 및 사업계획서

6. 관리주체 부담액

7.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도지사는 신청을 받은 대상지에 대한 현장조사를 실시하고 지원대상 사업의 적법성, 사업내용 및 사업금액 산정의 적정성 등을 확인하여야 한다.

제32조(기계식주차장의 철거) ① 법 제19조의13 및 영 제12조의5제2항에 따라 기계식주차장치를 철거하는 경우에는 별표 6에 따른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의 2분의 1(소수점 이하는 버린다)을 완화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완화된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에 따라 설치한 주차장의 경우 해당 시설물이 증축되거나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이 강화되는 용도로 변경될 때에는 그 증축 또는 용도 변경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별표 6에 따른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을 적용한다.

제6장 보칙

제33조(주차장 설치에 대한 지원) ① 제주특별법 제433조 및 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노외주차장을 설치하는 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범위에서 그 설치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1. 노외주차장으로서 주차 용도에 제공하는 면적이 4백제곱미터 이상인 노외주차장의 경우: 설치비용(토지매입비는 제외한다. 이하 같다)의 2분의 1. 다만, 국유지·공유지의 점용허가를 받아 설치하는 경우에는 설치비용의 3분의 1을 보조할 수 있다.

2. 노외주차장으로서 주차 용도에 제공하는 면적이 2백제곱미터 이상 4백제곱미터 미만인 노외주차장의 경우: 설치비용의 3분의 1. 다만, 국유지·공유지의 점용허가를 받아 설치하는 경우에는 설치비용의 5분의 1을 보조할 수 있다.

② 법 제19조에 따른 부설주차장을 설치할 의무가 없는 자가 그 건축물 또는 시설물의 내부나 그 부지 또는 인근부지에 주차장을 설치하려는 경우에는 그 설치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34조(시설의 개선, 공용의 제한 등 조치) 제주특별법 제433조 및 법 제23조제3항에 따라 도지사가 노외주차장 관리자에게 감독상 필요한 명령을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1. 노외주차장의 위치 및 명칭

2. 노외주차장 관리자의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 및 주소

3. 명령을 내리는 이유

4. 조치가 필요한 사항의 내용

5. 명령 불이행에 대한 조치 내용

제35조(보고 및 검사) 제주특별법 제433조 및 법 제25조제3항에 따른 증표는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다.

제36조(과태료) 제주특별법 제480조제6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9와 같다.

제37조(규제의 재검토)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규제에 대하여 2020년 11월 1일을 기준으로 5년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필요한 경우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제5조 및 별표 1에 따른 노외주차장 표지 내용 및 규격

2. 제6조에 따른 장애인 전용 주차구획 설치 대수 기준

3. 제19조에 따른 노외주차장 부대시설 허용 범위

4. 제20조에 따른 노외주차장 설치 대상 및 규모

5. 제21조에 따른 노외주차장 설치 및 폐지 통보 방법

6. 제22조 및 별표 6에 따른 부설주차장 설치 기준

7. 제23조 및 별표 7에 따른 부설주차장 인근 설치 범위

8. 제24조에 따른 부설주차장 설치 계획서 제출 시 첨부서류

9. 제25조에 따른 화물 하역 등 기능유지에 필요한 부설주차장의 규모

제3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행하여진 처분․절차 그 밖의 행위는 그에 해당하는 이 조례의 규정에 따라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

제3조(위탁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공영주차장의 관리업무를 위탁받은 자는 이 조례에 따라 관리를 위탁받은 것으로 보되, 위탁관리기간은 종전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②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공영주차장의 관리업무를 위탁받은 자가 주차요금 징수방법에 대하여 도지사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위탁관리기간 동안 그 방법으로 징수할 수 있다.

제4조(공영주차장 무상사용증에 관한 경과조치) 제27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주차장 설치비용 납부자의 공영주차장 무상사용증은 이 조례에 따른 무상사용증으로 보되, 무상사용기간은 종전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5조(부설주차장 설치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① 조례 제1330호 제주특별자치도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 시행일인 2015년 9월 19일 전에 「건축법」 제11조 및 제14조에 의한 건축허가ㆍ신고를 신청한 경우와 건축허가ㆍ신고를 받아 사업을 시행중인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② 조례 제2162호 제주특별자치도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 시행일인 2018년 12월 31일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허가ㆍ인가 등을 받았거나 허가ㆍ인가 등을 신청한 경우에는 종전의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을 따른다. 다만, 종전의 규정이 개정규정에 비하여 시설물의 소유자에게 불리한 경우에는 개정규정을 따른다.

[별표 1]

주차장 이용안내 표지판(제5조제1항 관련)

유료주차장

1.주차요금 및 그 징수방법에 관한     사항

2. 가산금 징수에 관한 사항

3. 주차장의 이용시간

4. 주차의 방법 및 시간의 제한에      관한 사항

5. 그 밖의 주의사항

주차제한 차량

1. 표지판 모형

100cm

21Cm

64Cm

100Cm

200～250Cm

2.  색   상

가. 상부 : 청색 바탕에 흰색 글씨

나. 중부 : 연두(녹)색 바탕에 흰색 글씨

다. 하부 : 적색 바탕에 노랑색 글씨

※ 바탕 및 문자 : 반사쉬트지 사용

3.  재   료

가. 표지판 : 갈바철판, SUS판, 알미늄판 등

나. 기  둥 : 60mm이상 배관용 백관파이프 또는 SUS관

※ 비  고: 표지판은 주차장 여건 및 주변상황에 따라 표지판 모형 및 색상과 재료 등을 달리하여 설치할 수 있다.

[별표 2]

주 차 장 표 지(제5조제2항 관련)

1.  표지판 모형

2. 색  상

가. 외부표지판 : 청색 바탕에 흰색 글씨

나. 내부표지판 : 회색 바탕에 청색 문자 및 기호

※ 바탕 및 문자 : 반사쉬트지 사용

3. 재  료

가. 표지판 : 갈바철판, SUS판, 알미늄판 등

나. 기  둥 : 60mm 이상 배관용 백관파이프 또는 SUS관

※ 비  고 : 표지판 설치로 인하여 안전사고의 위험이 우려되는 장소에 대하여는 표지판을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별표 3]

주차장 위치 안내표지(제5조제3항 관련)

1. 표지판 모형

2. 색  상 : 청색 바탕에 흰색 문자 및 기호

※ 바탕 및 문자 : 반사쉬트지 사용

3. 재  료

가. 표지판 : 갈바철판, SUS판, 알미늄판 등

나. 기  둥 : 60mm 이상 배관용 백관파이프 또는 SUS관

※ 비  고: 표지판 설치로 인하여 안전사고의 위험이 우려되는 장소에 대하여는 표지판을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별표 4]

수탁자의 선정방법, 행정기관에 납부하여야 할 금액 및 납부방법(제7조제3항 관련)

구 분	선정방법	납부하여야 할 금액	납 부 방 법
제7조제1항제1호	도지사가 정하는 방법	도지사가 정하는 금액	도지사가 정하는 방법
제7조제1항제2호	경쟁계약	입찰금액(제3조제4항에 따른 위탁대행료를 최저가 금액으로 한다)	3개월 단위로 선납
제7조제2항제1호 및 제2호	수의계약	제7조제3항에 따른 위탁대행료	3개월 단위로 선납
그 밖의 경우	경쟁계약	입찰금액(제7조제3항에 따른 위탁대행료를 최저가 금액으로 한다)	계약금액 전액선납

비고

1. 제7조제2항제2호의 읍․면․동 주민자생단체 및 보훈단체(「국가유공자 등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단체를 말한다)에 위탁 관리하는 경우 납부해야 할 금액의 50퍼센트 범위에서 감면할 수 있다.

[별표 5]

공영주차장 요금(제14조제1항 관련)

(단위 : 원)

구 분	최 초 30분 초과시	15분 초과시 마다		1일 주차		정기주차
						1개월		1년
		동지역	읍면지역	동지역	읍면지역	동지역	읍면지역	동지역	읍면지역
노 상	1,000	500	500	10,000	8,000	100,000	75,000	900,000	660,000
노 외	1,000	500	500	10,000	8,000	100,000	75,000	900,000	660,000

※ 주차요금표는 도지사가 고시한 공영유료주차장에 적용한다.

※ 관광지 공영주차장 주차요금은 별도 고시하는 요금표에 따른다.

※ 공영주차장의 관리를 위탁한 경우에는 1일 주차 및 정기주차 요금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비  고]

1. 1구획은 승용차를 기준으로 하되 1구획을 초과하는 자동차에 대하여는 그 점용 구획의 수에 따라 징수한다.

2. 3개월 이상 계속하여 월정기주차권을 이용하는 경우 3개월째 되는 월부터 매월 단위로 5퍼센트씩 체증하여 최고 30퍼센트까지 주차료를 할인하여 적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주차 수요 및 주변교통 여건을 감안하여 할인적용 이용주차장·적용기간·대상차종 등 필요한 사항은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3. 주차요금 적용 기준시간 미만 시는 그 적용시간으로 하고, 도민의 기본 업무시간 10분간은 주차요금을 부과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 경우 주차미터기가 설치된 장소를 기준으로 한다.

4. 공영유료주차장의 이용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주차요금의 50퍼센트 범위에서 경감할 수 있고, 최초 1시간까지 무료로 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도지사는 별도 위치 및 주변여건에 따라 조정대상 및 요율조정의 범위ㆍ적용의 기간 등을 따로 지정하여야 한다.

5. 차고지증명 대상 자동차에 한해 1년 단위 정기주차권을 발급할 수 있다.

[별표 6]

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제22조제1항 관련)

시 설 물	설 치 기 준
	“가” 지 역	“나” 지 역
1. 위락시설	․ 시설면적 60㎡당 1대 (시설면적/60㎡)	․시설 면적 80㎡당 1대 (시설면적/80㎡)
2. 문화 및 집회시설(관람장을 제외한다), 종교시설, 판매시설, 운수시설, 의료시설(정신병원․요양소 및 격리병원을 제외한다), 운동시설(골프장․골프연습장 및 옥외수영장을 제외한다), 업무시설(외국공관 및 오피스텔을 제외한다), 방송통신시설 중 방송국, 장례식장	․ 시설면적 80㎡당 1대 (시설면적/80㎡)	․ 시설면적 100㎡당 1대 (시설면적/100㎡)
3. 제1종 근린생활시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 바목 및 사목을 제외한다), 제2종 근린생활시설, 숙박시설(생활숙박시설을 제외 한다)	․ 시설면적 120㎡당 1대 (시설면적/120㎡)	․ 시설면적 150㎡당 1대 (시설면적/150㎡)
4. 생활숙박시설	․ 1객실 당 1대
5. 단독주택 (다가구주택은 제외한다)	․ 시설면적 50㎡ 초과 100㎡ 이하는 1대 ․시설면적 100㎡초과의 경우에는 1대에 100㎡를 초과하는 65㎡당 1대를 더한 대수 [1+{(시설면적-100㎡)/65㎡}]

시 설 물	설 치 기 준
	“가” 지 역	“나” 지 역
6. 다가구주택, 다세대주택	․ 시설면적 150㎡ 이하는 1대, ․ 시설면적 150㎡ 초과의 경우에는 1대에 150㎡를 초과하는 65㎡당 1대를 더한 대수 ․ 전체 주차대수가 세대당 1대에 미달되는 경우에는 세대당 1대 이상
7. 공동주택 (다세대주택, 기숙사를 제외한다)	․ 시설면적 85㎡당 1대 또는 세대당 1대중 많은 대수
8. 「주택법 시행령」 제10조제1항제1호에 따른 원룸형 주택	․ 전용면적 40㎡당 1대 또는 세대당 0.9대(전용면적 30㎡미만인 경우 0.7대)중 많은 대수
9. 업무시설 중 오피스텔	․ 1실당 1대
10. 골프장, 골프연습장, 옥외수영장, 관람장	․ 골 프 장 : 1홀당 10대 ․ 골프연습장 : 1타석당 1.5대 ․ 옥외수영장 : 정원 15인당 1대 ․ 관 람 장 : 정원 100인당 1대
11. 그 밖의 건축물	․ 시설면적 200㎡당 1대

비고

1. 설치기준의 지역별 적용구분은 다음과 같다.

가.  “가”지역 : 행정동 지역

나.  “나”지역 : 읍․면 지역

2. 시설물의 종류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르되,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물을 건축하거나 설치하려는 경우에는 부설주차장을 설치하지 않을 수 있다.

가. 제1종 근린생활시설 중 변전소․양수장․정수장․대피소․공중화장실, 그 밖의 이와 유사한 시설

나. 종교시설 중 수도원․수녀원․제실(祭室) 및 사당

다. 동물 및 식물관련 시설(도축장 및 도계장을 제외한다)

라. 방송통신시설(방송국․전신전화국․통신용시설 및 촬영소만을 말한다)  중 송신․수신 및 중계시설

마. 주차전용건축물(노외주차장인 주차전용건축물만을 말한다)에 주차장외의 용도로 설치하는 시설물(판매시설 중 백화점․쇼핑센터․대형점과 문화 및 집회시설 중 영화관․전시장․예식장은 제외한다)

3. 시설물의 시설면적은 공용면적을 포함한 바닥면적의 합계를 말하되, 하나의 부지 안에 둘 이상의 시설물이 있는 경우에는 각 시설물의 시설면적을 합한 면적을 시설면적으로 하며, 시설물안의 주차를 위한 시설의 바닥면적은 해당 시설물의 시설면적에서 제외한다.

4. 시설물의 소유자는 부설주차장(해당 시설물의 부지에 설치하는 부설주차장은 제외한다)의 부지의 소유권을 취득하여 이를 주차장전용으로 제공해야 한다. 다만, 주차전용건축물에 부설주차장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 건축물의 소유권을 취득해야 한다.

5. 용도가 다른 시설물이 복합된 시설물에 설치하여야 하는 부설주차장의  주차대수는 용도가 다른 시설물별 설치기준에 의하여 산정한 소수점 이하 첫째자리까지의 주차대수를 합하여 산정한다. 다만, 단독주택의 용도로 사용되는 시설의 면적이 50제곱미터 이하의 경우 단독주택의 용도로 사용 되는 시설면적에 대한 부설주차장의 주차대수는 단독주택의 용도로 사용되는 시설의 면적을 100제곱미터로 나눈 대수로 한다.

6. 시설물을 용도변경하거나 증축함에 따라 추가로 설치하여야 하는 부설주차장의 주차대수는 용도를 변경하는 부분 또는 증축으로 인하여 면적이 증가하는 부분(이하 “증축하는 부분”이라 한다)에 대하여만 설치기준을 적용하여 산정한다. 다만, 위 표 제6호, 제7호, 제8호 및 제9호까지에 따른 시설물을 증축하는 경우에는 증축 후 시설물의 전체면적에 대하여 위 표 제6호, 제7호, 제8호 및 제9호까지에 따른 설치기준을 적용하여

산정한 주차대수에서 증축 전 시설물의 면적에 대하여 증축시점의 위 표 제6호, 제7호, 제8호 및 제9호까지에 따른 설치기준을 적용하여 산정한 주차대수를 뺀 대수로 한다.

7. 설치기준(위 표 제6호, 제7호, 제8호 및 제9호에 따른 설치기준을 제외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에 따라 주차대수를 산정할 때 소수점 이하의 수(시설물을 증축하는 경우 먼저 증축하는 부분에 대하여 설치기준을 적용하여 산정한 수가 0.5미만인 때에는 그 수와 나중에 증축하는 부분들에 대하여 설치기준을 적용하여 산정한 수를 합산한 수의 소수점 이하의 수. 이 경우 합산한 수가 0.5미만인 때에는 0.5이상이 될 때까지 합산하여야 한다)가 0.5이상인 경우에는 이를 1로 본다. 다만, 해당 시설물 전체에 대하여 설치기준(시설물을 설치한 후 법령․조례의 개정 등으로 설치기준 또는 설치제한기준이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된 설치기준 또는 설치제한기준을 말한다)을 적용하여 산정한 총 주차대수가 1대 미만의 경우에는 주차대수를 0으로 본다.

8. 용도 변경되는 부분에 대하여 설치기준을 적용하여 산정한 주차대수가 1대 미만인 경우에는 주차대수를 0으로 본다. 다만, 용도 변경되는 부분에 대하여 설치기준을 적용하여 산정한 주차대수의 합(2회 이상 나누어 용도 변경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이 1대 이상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9. 단독주택 및 공동주택 중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는 주택에 대하여는 같은 규정에 의한 기준을 적용한다.

10. 승용차와 승용차 외의 자동차를 함께 주차하는 부설주차장의 경우에는 승용차 외의 자동차의 주차가 가능하도록 하여야 하며, 승용차 외의 자동차를 더 많이 주차하는 부설주차장의 경우에는 그 이용 빈도에 따라 승용차 외의 자동차의 주차에 적합하도록 승용차 외의 자동차를 주차할 주차장을 승용차용 주차장과 구분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주차대수의 산정은 승용차를 기준으로 한다.

11. 영 제6조제1항제1호중 오지·벽지·도서·녹지지역 및 같은 항 제2호의 관리지역 또는 준농림지역내의 농지에 농수산물 보관창고를 시설하는 경우는 부설 주차장을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12. 경형자동차 및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전용주차구획 비율은 총 주차대수의 10퍼센트 이상으로 한다. 이 경우, 경형자동차의 전용주차구획으로 설치된 주차단위구획은 전체 주차단위구획 수의 10퍼센트까지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에 따라 설치된 것으로 본다.

13. 2008년 1월 1일 전에 설치된 기계식주차장치로서 다음 각 목에 열거된 형태의 기계식주차장치를 설치한 주차장을 다른 형태의 주차장으로 변경하여 설치하는 경우에는 변경 전의 주차대수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주차대수를 설치하더라도 변경 전의 주차대수로 인정한다.

가. 2단 단순승강 기계식주차장치 : 주차구획이 2층으로 되어 있고 위층에 주차된 자동차를 출고하기 위하여는 반드시 아래층에 주차되어 있는 자동차를 출고해야 하는 형태로서, 주차구획 안에 있는 평평한 운반기구를 위·아래로만 이동하여 자동차를 주차하는 기계식주차장치

나. 2단 경사승강 기계식주차장치 : 주차구획이 2층으로 되어 있고 주차구획 안에 있는 경사진 운반기구를 위·아래로만 이동하여 자동차를 주차하는 기계식주차장치

14. 제13호에 따라 기계식주차장치를 설치한 주차장을 변경하여 변경 전의 주차대수로 인정받은 후 해당 시설물의 용도변경 또는 증축 등으로 인하여 주차장을 추가로 설치해야 하는 경우에는 비고 제13호 각 목의 기계식주차장치를 설치한 주차장을 변경하면서 줄어든 주차대수도 포함하여 설치해야 한다.

[별표 7]

부설주차장의 부지인근 설치대상 범위(제23조 관련)

구 분	범 위
“가” 지역	∘ 해당 부지의 경계선으로부터 부설주차장의 경계선 까지의 직선거리 150미터 이내 또는 도보거리 300 미터 이내
“나” 지역	∘ 해당 부지의 경계선으로부터 부설주차장의 경계선 까지의 직선거리 300미터 이내 또는 도보거리 600 미터 이내

비  고

∘ 설치기준의 지역별 적용구분은 다음과 같다.

가.  “가”지역 : 제주시 행정동 설치구역

나.  “나”지역 : “가”지역 이외의 구역

[별표 8]

공영주차장 무상사용증(제27조제1항 관련)

(앞 면)

				9cm
6cm				공영주차장 무상사용증 건축물위치 : 사 용 자 : 사용 기간 : 이용주차장 :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인)

- 비   고 -

․ 바  탕 : 하늘색

․ 글  씨 : 검정색

(뒷 면)

* 주 의 사 항 *

1. 앞면의 기재사항은 임의로 변경할 수 없습니다.

2. 이 사용증의 분실 등으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는 보상하지 아니합니다.

3. 이 사용증이 훼손된 경우에는 재교부해 드립니다.

4. 이 주차장 사용증은 지정된 주차장외에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별표 9]

과태료의 부과기준(제36조 관련)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과태료의 가중된 부과기준은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과태료를 부과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날과 그 처분 후에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적발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

나. 가목에 따라 가중된 부과처분을 하는 경우 가중처분의 적용차수는 그 위반행위 전 부과처분차수(가목에 따른 기간 내에 과태료 부과처분이 둘 이상 있었던 경우에는 높은 차수를 말한다)의 다음 차수로 한다.

다. 도지사는 당사자가 의견 제출 기한 이내에 과태료를 자진하여 납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100분의20을 감경할 수 있다.

라. 도지사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그 금액을 감경할 수 있다. 다만, 과태료를 체납하고 있는 위반행위자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위반행위자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제2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2) 위반행위가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마. 도지사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에 따른 과태료 부과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그 금액을 늘릴 수 있다. 다만, 법 제480조제6항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상한을 넘을 수 없다.

1) 법 위반상태의 기간이 3개월 이상인 경우

2)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과태료를 늘릴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2. 개별기준

위반행위	근거법조문	과태료 금액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위반 이상
1. 제주특별법 제433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노외주차장을 주차장 외의 목적으로 사용한 경우	제주특별법 제480조제6항제6호	10만원	30만원	50만원
2. 제주특별법 제433조의2제2항을 위반하여 주차장 이용자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필요한 표지(전용주차구획의 표지를 포함한다)를 설치하지 아니한 경우	제주특별법 제480조제6항제7호	10만원	30만원	50만원

[별지 제1호서식]

주차요금 환불 신청서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신 청 인	성 명				생 년 월 일
					전 화 번 호
	주 소
차 량	차량번호				차 종
	감면항목
월정기 이용기간					계 약 금 액		원
주차구획					환 불 사 유
환불금액	원 ※ 산출근거
「제주특별자치도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제16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월정기주차권 주차요금의 환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귀하
※ 첨부서류 월정기주차권				※ 안내사항 1. 정기주차권을 등록하신 이용자만 환불신청이 가능합니다. 단, 등록한 이용자가 불가피하게 방문하지 못하는 경우 위임 받은 자가 등록이용자의 신분증을 지참하여 환불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위임 받은 자의 신분증도 필요합니다) 2. 환불신청서가 접수된 다음 날부터 정산하여 돌려드립니다. 3. 환불사유는 이사, 이직, 자동차의 매도․폐차․도난, 차고지 확보 등 주차장을 이용하지 못하는 부득이한 경우를 말합니다.

[별지 제2호서식]
노외주차장 (□ 설치 □ 폐지) 통보서						처리기간
						즉시
설치자	① 성명			② 생년월일
	③ 주소	(전화: )
주차장	④ 명칭
	⑤ 위치
	⑥ 주차장 형태	자주식 / 기계식 / 지평식 / 건축물식(공작물식)
	⑦ 규모	대, ㎡
	⑧ 설치일 또는 폐지일		년 월 일
「주차장법」 제12조제1항 및 「제주특별자치도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제21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통보합니다.							수수료
							없음
년 월 일 노외주차장 설치자 (서명 또는 인)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
※ 첨부서류: 주차시설 배치도(설치 통보의 경우만 제출합니다)
※ 작성 시 주의사항 1. ①란은 설치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을 적습니다. 2. ③란은 설치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소재지를 적습니다. 3. ⑥란은 주차장의 해당 형태에 모두 표시합니다.
				210mm×297mm (보존용지(2종) 70g/㎡)

[별지 제3호서식]
노외주차장 변경통보서						처리기간
						즉시
설치자	① 성명 (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		② 생년월일 (법인등록번호)
	③ 주소 (법인의 소재지)	(전화: )
④ 변경 연월일
⑤ 변경사항		변경 전		변경 후
⑥ 변경 사유
「주차장법」 제12조제1항 후단 및 「제주특별자치도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제21조제2항에 따라 노외주차장의 변경사항을 통보합니다. 년 월 일 노외주차장 설치자 (서명 또는 인)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
※ 첨부서류: 주차시설 배치도							수수료
							없음
210mm×297mm(신문용지 54g/㎡(재활용품))

[별지 제4호서식]					(앞쪽)
부설주차장 설치계획서(부설주차장 인근설치계획서)								처리기간
								7일
제출인		① 성명		② 생년월일 (법인등록번호)
		③ 주소		④ 전화번호
시설물		⑤ 위치		⑥ 용도 및 규모
주차장		⑦ 위치		⑧ 주차대수 및 면적			대, ㎡
		⑨ 부지 경계선으로부터의 거리		⑩ 주차장의 형태
		⑪ 착공 예정일		⑫ 준공 예정일
「주차장법」 제19조의2 및 「제주특별자치도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제24조에 따라 위와 같이 부설주차장 설치계획서(부설주차장 인근설치계획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제출인 (서명 또는 인)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
수수료	없음
첨부서류	제출인(대표자) 제출서류					확인사항
	1. 부설주차장의 배치도 2. 공사설계도서(공사가 필요한 경우만 제출합니다) 3. 시설물의 부지와 주차장의 설치 부지를 포함한 지역의 토지이용 상황을 판단할 수 있는 축척 1천200분의 1 이상의 지형도 4. 토지의 지번·지목 및 면적이 적힌 토지조서(건축물식 주차장인 경우에는 건축면적·건축연면적·층수 및 높이와 주차형식이 적힌 건물조서를 포함합니다) ※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서류는 「주차장법」 제19조제4항에 따라 시설물의 부지 인근에 부설주차장을 설치하는 경우만 제출합니다.					「주차장법」 제19조제4항에 따라 시설물의 부지 인근에 부설주차장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토지등기부 등본(건축물식 주차장인 경우에는 건물등기부 등본을 포함합니다)
210mm×297mm (보존용지(1종) 120g/㎡)

(뒤쪽)
※ 작성 시 주의사항 1. ①란은 제출인이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을 적습니다. 2. ③·④란은 제출인이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소재지 및 전화번호를 적습니다. 3. ⑥란은 건축 관계 법령에 따른 용도 및 규모를 적습니다. 4. ⑧란은 주자장에 주차할 수 있는 주차대수와 주차장의 면적을 적습니다. 5. ⑨란은 부설주차장을 인근에 설치하는 경우만 적습니다. 6. ⑩란은 「주차장법 시행규칙」 제2조에 규정된 주차장의 형태를 구분하여 적습니다.
이 계획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제출인				처리 기관(담당 부서)					협의 기관
				특별자치도·시·군·구 (주차장 업무 담당 부서)					관계 부서
	계획서 작성				▶	접수
						▼
						검토
						▼
	통보	◀				결재

[별지 제5호서식]

개방주차장 지원 신청서
신청인 (관리주체)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주차장명 (공동주택명)						동 수
		입주자대표회의 의 결 일 *공동주택 부설주차장에 한함						세대수
주차면수		면				개방 주차면수				면
이 용 료 (*유료개방시)		시간당 원 (무료이용시간 : 최초 ~ 분까지)
개방기간		~
개방시간		① 평 일 : 시부터 시까지 ② 토요일 : 시부터 시까지 ③ 일요일 : 시부터 시까지 ④ 공휴일 : 시부터 시까지
특이사항
지 원 신 청 내 용
사 업 명			사업비(단위:천원)						사업기간
			총 계		자체부담		지원신청		착수예정일			완료예정일
「제주특별자치도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제31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관리주체 (서명 또는 인)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
구비서류	신청인(대표자) 제출서류
	1. 개방비용지원 사업 계획서 또는 설계서(사업비 산출근거 포함) 1부. 2. 사업비 중 자체부담금 비율 및 금액표 1부. ※ 공동주택 부설주차장 개방의 경우 -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서 사본 1부.

[별지 제6호서식]
신분증명서 주소: 소속: 직명: 성명: 위 사람은 「주차장법」 제25조제1항에 따라 검사를 담당하는 공무원임을 증명함. 유효기간: . . .부터 . . .까지( 일간) (제주특별자치도지사) □
	66mm×96mm (인쇄용지(특급) 120g/㎡)

관계 법령(발췌)

□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433조(주차장 시설의 설치ㆍ관리에 관한 특례) 「주차장법」 제12조제1항 전단, 제19조제11항, 제19조의2 본문, 제20조제2항(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법령에 따른 점용허가를 받거나 토지형질변경에 대한 협의를 한 것으로 보는 경우의 대통령령에 한정한다), 제21조제1항(지방자치단체가 노외주차장의 설치에 관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제23조제3항 및 제25조제3항에서 대통령령 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도록 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할 수 있다.

제433조의2(단지조성사업 등의 시행에 따라 설치하는 노외주차장의 관리에 관한 특례) ① 「주차장법」 제12조의3에 따라 설치한 노외주차장을 주차장 외의 목적으로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② 제1항에 따른 노외주차장을 관리하는 자는 주차장 이용자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필요한 표지(전용주차구획의 표지를 포함한다)를 설치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표지의 종류·서식과 그 밖에 표지의 설치에 필요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9. 12. 10.]

□ 주차장법

제3조(주차장 수급 및 안전관리 실태조사) 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구청장은 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라 한다)은 주차장의 설치 및 관리를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행정구역ㆍ용도지역ㆍ용도지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조사구역(이하 "조사구역"이라 한다)을 정하여 정기적으로 조사구역별 주차장 수급(需給) 실태를 조사(이하 "수급실태조사"라 한다)하여야 한다.  <개정 2018. 12. 18., 2019. 12. 24.>

②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주차장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정기적으로 조사구역 내 설치된 주차장의 경사도 등 이용자의 안전에 위해가 되는 요소를 점검하고 그에 따른 안전 관리 실태를 조사(이하 "안전관리실태조사"라 한다)하여야 한다.  <신설 2019. 12. 24.>

③ 수급실태조사와 안전관리실태조사의 방법ㆍ주기 및 조사구역 설정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 3. 23., 2019. 12. 24.>

[전문개정 2010. 3. 22.][제목개정 2019. 12. 24.]

제4조(주차환경개선지구의 지정) ①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지역에 있는 조사구역으로서 실태조사 결과 주차장 확보율(주차단위구획의 수를 자동차의 등록대수로 나눈 비율을 말한다. 이 경우 다른 법령에서 일정한 자동차에 대하여 따로 차고를 확보하도록 하고 있는 경우 그 자동차의 등록대수 및 차고의 수는 비율을 계산할 때 산입하지 아니한다)이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비율 이하인 조사구역은 주차난 완화와 교통의 원활한 소통을 위하여 주차환경개선지구로 지정할 수 있다.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1호가목에 따른 주거지역

2. 제1호에 따른 주거지역과 인접한 지역으로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지역

② 제1항에 따라 주차환경개선지구를 지정할 때에는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주차환경개선지구 지정ㆍ관리계획을 수립하여 결정한다.

③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주차환경개선지구를 지정하였을 때에는 그 관리에 관한 연차별 목표를 정하고, 매년 주차장 수급 실태의 개선 효과를 분석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0. 3. 22.]

제6조(주차장설비기준 등) ① 주차장의 구조ㆍ설비 및 안전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이 경우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배기량 1천시시 미만의 자동차(이하 "경형자동차"라 한다) 및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환경친화적 자동차(이하 "환경친화적 자동차"라 한다)에 대하여는 전용주차구획(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경우에는 충전시설을 포함한다)을 일정 비율 이상 정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2016. 1. 19., 2017. 10. 24., 2019. 12. 24.>

②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 또는 자치구는 해당 지역의 주차장 실태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 전단에도 불구하고 주차장의 구조ㆍ설비 및 안전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달리 정할 수 있다.  <개정 2018. 12. 18., 2019. 12. 24.>

③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경사진 곳에 주차장을 설치하려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임목 등 주차된 차량이 미끄러지는 것을 방지하는 시설과 미끄럼 주의 안내표지를 갖추어야 한다.  <신설 2019. 12. 24.>

④ 특별시장ㆍ광역시장,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노상주차장 또는 노외주차장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도시ㆍ군관리계획과 「도시교통정비 촉진법」에 따른 도시교통정비 기본계획에 따라야 하며, 노상주차장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미리 관할 경찰서장과 소방서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개정 2011. 4. 14., 2017. 10. 24., 2019. 12. 24.>

[전문개정 2010. 3. 22.] [시행일 : 2020. 6. 25.]

제7조(노상주차장의 설치 및 폐지) ① 노상주차장은 특별시장ㆍ광역시장,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설치한다. 이 경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3조제1항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0. 3. 22.>

② 삭제  <1995. 12. 29.>

③ 특별시장ㆍ광역시장,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해당 노상주차장을 폐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0. 3. 22.>

1. 노상주차장에의 주차로 인하여 대중교통수단의 운행이나 그 밖의 교통소통에 장애를 주는 경우

2. 노상주차장을 대신하는 노외주차장의 설치 등으로 인하여 노상주차장이 필요 없게 된 경우

④ 특별시장ㆍ광역시장,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노상주차장 중 해당 지역의 교통 여건을 고려하여 화물의 하역(荷役)을 위한 주차구획(이하 "하역주차구획"이라 한다)을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특별시장ㆍ광역시장,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하역주차구획에 화물자동차 외의 자동차(「도로교통법」 제2조제22호에 따른 긴급자동차는 제외한다)의 주차를 금지할 수 있다.  <개정 2010. 3. 22., 2011. 6. 8.> [전문개정 1990. 4. 7.] [제목개정 2010. 3. 22.]

제8조(노상주차장의 관리) ① 노상주차장은 제7조제1항에 따라 해당 주차장을 설치한 특별시장ㆍ광역시장,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관리하거나 특별시장ㆍ광역시장,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으로부터 그 관리를 위탁받은 자(이하 "노상주차장관리 수탁자"라 한다)가 관리한다.

② 노상주차장관리 수탁자의 자격과 그 밖에 노상주차장의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제9조(노상주차장의 주차요금 징수 등) ① 제8조제1항에 따라 노상주차장을 관리하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나 노상주차장관리 수탁자(이하 이들을 합하여 "노상주차장관리자"라 한다)는 주차장에 자동차를 주차하는 사람으로부터 주차요금을 받을 수 있다. 다만, 「도로교통법」 제2조제22호에 따른 긴급자동차에 대하여는 주차요금을 받지 아니하고, 경형자동차 및 환경친화적 자동차에 대하여는 주차요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감면한다.  <개정 2011. 6. 8., 2016. 1. 19.>

② 제1항에 따른 주차요금의 요율 및 징수방법 등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이 경우 노상주차장의 효율적인 이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주차요금을 그 이용시간 등에 따라 달리 정할 수 있다.

③ 노상주차장관리자는 제8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자동차의 운전자 또는 관리책임이 있는 자로부터 제1항에 따른 주차요금 외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주차요금의 4배 이내의 금액에 해당하는 가산금을 받을 수 있다.

④ 특별시장ㆍ광역시장,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인 노상주차장관리자는 제1항에 따른 주차요금이나 제3항에 따른 가산금(이하 "주차요금등"이라 한다)을 내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그 주차요금등을 징수할 수 있다.

⑤ 노상주차장관리 수탁자인 노상주차장관리자는 주차요금등을 내지 아니한 자에 대한 주차요금등의 징수를 특별시장ㆍ광역시장,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위탁할 수 있으며, 특별시장ㆍ광역시장,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그 징수를 위탁받은 경우에는 제4항에 준하여 그 주차요금등을 징수할 수 있다.

제10조의2(노상주차장관리자의 책임) ① 노상주차장관리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차장을 성실히 관리ㆍ운영하여야 한다.

② 노상주차장관리자는 해당 주차장에 주차하는 자동차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게을리하지 아니하였음을 증명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자동차의 멸실 또는 훼손으로 인한 손해배상의 책임을 면하지 못한다. 다만, 노상주차장관리자가 상주(常駐)하지 아니하는 노상주차장의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1조(노상주차장의 표지) ① 노상주차장관리자는 노상주차장에 주차장 표지(전용주차구획의 표지를 포함한다)와 구획선을 설치하여야 한다.

② 노상주차장관리자는 제1항에 따른 표지 외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차요금과 그 밖에 노상주차장의 이용에 관한 표지를 설치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0. 3. 22.]

제12조(노외주차장의 설치 등) ① 노외주차장을 설치 또는 폐지한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설치 통보한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0. 3. 22., 2013. 3. 23.>

제12조의3(단지조성사업등에 따른 노외주차장) ① 택지개발사업, 산업단지개발사업, 도시재개발사업, 도시철도건설사업, 그 밖에 단지 조성 등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이하 "단지조성사업등"이라 한다)을 시행할 때에는 일정 규모 이상의 노외주차장을 설치하여야 한다.

② 단지조성사업등의 종류와 규모, 노외주차장의 규모와 관리방법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③ 제1항에 따라 단지조성사업등으로 설치되는 노외주차장에는 경형자동차 및 환경친화적 자동차를 위한 전용주차구획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상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6. 1. 19.>

[전문개정 2010. 3. 22.]

제13조(노외주차장의 관리) ① 노외주차장은 그 노외주차장을 설치한 자가 관리한다.

② 특별시장ㆍ광역시장,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노외주차장을 설치한 경우 그 관리를 특별시장ㆍ광역시장,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 외의 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특별시장ㆍ광역시장,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의 위탁을 받아 노외주차장을 관리할 수 있는 자의 자격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④ 제2항에 따라 노외주차장관리를 위탁받은 자에 대하여는 제8조제3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노상주차장관리 수탁자"는 "노외주차장관리를 위탁받은 자"로 본다.

제14조(노외주차장의 주차요금 징수 등) ① 제13조에 따라 노외주차장을 관리하는 자(이하 "노외주차장관리자"라 한다)는 주차장에 자동차를 주차하는 사람으로부터 주차요금을 받을 수 있다.

② 특별시장ㆍ광역시장,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설치한 노외주차장의 주차요금의 요율과 징수방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다만, 경형자동차 및 환경친화적 자동차에 대하여는 주차요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감면한다.  <개정 2016. 1. 19.>

③ 특별시장ㆍ광역시장,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인 노외주차장관리자는 제15조제2항 각 호의 경우에 주차요금등을 강제징수할 수 있다. 이 경우 제9조제3항 및 제4항을 준용한다.  <신설 2016. 1. 19.>

제17조(노외주차장관리자의 책임 등) ① 노외주차장관리자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차장을 성실히 관리ㆍ운영하여야 하며, 시설의 적정한 유지관리에 노력하여야 한다.

② 노외주차장관리자는 주차장의 공용기간(供用期間)에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이용을 거절할 수 없다.

③ 노외주차장관리자는 주차장에 주차하는 자동차의 보관에 관하여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게을리하지 아니하였음을 증명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자동차의 멸실 또는 훼손으로 인한 손해배상의 책임을 면하지 못한다.[전문개정 2010. 3. 22.]

제18조(노외주차장의 표지) ① 노외주차장관리자는 주차장 이용자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필요한 표지(전용주차구획의 표지를 포함한다)를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6. 12. 2.>

② 제1항에 따른 표지의 종류ㆍ서식과 그 밖에 표지의 설치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0. 3. 22.]

제19조(부설주차장의 설치ㆍ지정) 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지역, 같은 법 제51조제3항에 따른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관리지역에서 건축물, 골프연습장, 그 밖에 주차수요를 유발하는 시설(이하 "시설물"이라 한다)을 건축하거나 설치하려는 자는 그 시설물의 내부 또는 그 부지에 부설주차장(화물의 하역과 그 밖의 사업 수행을 위한 주차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1. 4. 14.>

② 부설주차장은 해당 시설물의 이용자 또는 일반의 이용에 제공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시설물의 종류와 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제1항의 경우에 부설주차장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하이면 같은 항에도 불구하고 시설물의 부지 인근에 단독 또는 공동으로 부설주차장을 설치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설물의 부지 인근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⑤ 제1항의 경우에 시설물의 위치ㆍ용도ㆍ규모 및 부설주차장의 규모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할 때에는 해당 주차장의 설치에 드는 비용을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납부하는 것으로 부설주차장의 설치를 갈음할 수 있다. 이 경우 부설주차장의 설치를 갈음하여 납부된 비용은 노외주차장의 설치 외의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다.

⑥ ～ ⑫  <생  략>

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주차난을 해소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공공기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물의 부설주차장을 일반이 이용할 수 있는 개방주차장(이하 "개방주차장"이라 한다)으로 지정할 수 있다.  <신설 2020. 2. 4.>

⑭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개방주차장을 지정하기 위하여 그 시설물을 관리하는 자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신설 2020. 2. 4.>

⑮ 개방주차장의 지정에 필요한 절차, 개방시간, 보조금의 지원, 시설물 관리 및 운영에 대한 손해배상책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신설 2020. 2. 4.>[전문개정 2010. 3. 22.] [제목개정 2020. 2. 4.]

제19조의3(부설주차장의 관리방법 등) ① 부설주차장을 관리하는 자는 주차장에 자동차를 주차하는 사람으로부터 주차요금을 받을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부설주차장의 관리자에 대하여는 제17조를 준용한다.

③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8조의2제2항에 따른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신설 2020. 2. 4.>

1. 개방주차장의 지정된 주차구획 외의 곳에 주차하는 경우

2. 개방주차장의 지정된 개방시간을 위반하여 주차하는 경우

④ 제3항에 따라 자동차를 이동시키는 경우에는 「도로교통법」 제35조제3항부터 제7항까지 및 제36조를 준용한다.  <신설 2020. 2. 4.>[전문개정 2010. 3. 22.]

제20조(국유재산ㆍ공유재산의 처분 제한)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토지로서 노외주차장 설치계획에 따라 노외주차장을 설치하는 데에 필요한 토지는 다른 목적으로 매각(賣却)하거나 양도할 수 없으며, 관계 행정청은 노외주차장의 설치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② 도로, 광장, 공원,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학교 등 공공시설의 지하에 노외주차장을 설치하기 위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에 따른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의 실시계획인가를 받은 경우에는 「도로법」,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학교시설사업 촉진법」,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법령에 따른 점용허가를 받거나 토지형질변경에 대한 협의 등을 한 것으로 보며, 노외주차장으로 사용되는 토지 및 시설물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점용료 및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11. 4. 14.>

③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시설의 지상에 노외주차장을 설치하는 경우에도 제2항을 준용한다.

제21조(보조 또는 융자)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노외주차장의 설치를 촉진하기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노외주차장의 설치에 관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노외주차장 또는 부설주차장의 설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노외주차장 또는 부설주차장의 설치에 필요한 자금의 융자를 알선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0. 3. 22.]

제23조(감독) ① 삭제  <2009. 1. 7.>

② 특별시장ㆍ광역시장 또는 도지사는 주차장이 공익상 현저히 유해하거나 자동차교통에 현저한 지장을 준다고 인정할 때에는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특별자치시장 및 특별자치도지사는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에게 해당 주차장에 대한 시설의 개선, 공용의 제한 등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을 명할 수 있으며, 그 명령을 받은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0. 3. 22., 2018. 12. 18.>

③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노외주차장이 공익상 현저히 유해하거나 자동차교통에 현저한 지장을 준다고 인정할 때에는 해당 노외주차장관리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설의 개선, 공용의 제한 등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10. 3. 22.> [제목개정 2010. 3. 22.]

제25조(보고 및 검사) ① 특별시장ㆍ광역시장,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노외주차장관리자 또는 제19조의12에 따른 전문검사기관에 대하여 감독상 필요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자료의 제출을 명할 수 있으며,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주차장ㆍ검사장 또는 그 업무와 관계있는 장소에서 주차시설ㆍ검사시설 또는 그 업무에 관하여 검사를 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검사를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보여주어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증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 3. 23.> [전문개정 2010. 3. 22.]

제31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29조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주차장법 시행령

제6조(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 ① 법 제19조제3항에 따라 부설주차장을 설치하여야 할 시설물의 종류와 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은 별표 1과 같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도ㆍ시 또는 군(광역시의 군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조례로 시설물의 종류를 세분하거나 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을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16. 7. 19.>

1. 오지ㆍ벽지ㆍ섬 지역, 도심지의 간선도로변이나 그 밖에 해당 지역의 특수성으로 인하여 별표 1의 기준을 적용하는 것이 현저히 부적합한 경우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제2호에 따른 관리지역으로서 주차난이 발생할 우려가 없는 경우

3. 단독주택ㆍ공동주택의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을 세대별로 정하거나 숙박시설 또는 업무시설 중 오피스텔의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을 호실별로 정하려는 경우

4. 기계식주차장을 설치하는 경우로서 해당 지역의 주차장 확보율, 주차장 이용 실태, 교통 여건 등을 고려하여 별표 1의 부설주차장 설치기준과 다르게 정하려는 경우

5. 대한민국 주재 외국공관 안의 외교관 또는 그 가족이 거주하는 구역 등 일반인의 출입이 통제되는 구역에 주택 등의 시설물을 건축하는 경우

6. 시설면적이 1만제곱미터 이상인 공장을 건축하는 경우

7. 판매시설, 문화 및 집회시설 등 「자동차관리법」 제3조제1항제2호에 따른 승합자동차(중형 또는 대형 승합자동차만 해당한다)의 출입이 빈번하게 발생하는 시설물을 건축하는 경우

②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도ㆍ시 또는 군은 주차수요의 특성 또는 증감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별표 1의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그 설치기준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강화하거나 완화할 수 있다. 이 경우 별표 1의 시설물의 종류ㆍ규모를 세분하여 각 시설물의 종류ㆍ규모별로 강화 또는 완화의 정도를 다르게 정할 수 있다.

③ 제1항 단서 및 제2항에 따라 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을 조례로 정하는 경우 해당 지방자치단체는 해당 지역의 구역별로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을 각각 다르게 정할 수 있다.

④ 건축물의 용도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용도변경 시점의 주차장 설치기준에 따라 변경 후 용도의 주차대수와 변경 전 용도의 주차대수를 산정하여 그 차이에 해당하는 부설주차장을 추가로 확보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부설주차장을 추가로 확보하지 아니하고 건축물의 용도를 변경할 수 있다.

1. 사용승인 후 5년이 지난 연면적 1천제곱미터 미만의 건축물의 용도를 변경하는 경우. 다만, 문화 및 집회시설 중 공연장ㆍ집회장ㆍ관람장, 위락시설 및 주택 중 다세대주택ㆍ다가구주택의 용도로 변경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2. 해당 건축물 안에서 용도 상호간의 변경을 하는 경우. 다만,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이 높은 용도의 면적이 증가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전문개정 2010. 10. 21.]

제7조(부설주차장의 인근 설치) ① 법 제19조제4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란 주차대수 300대의 규모를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별표 1의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에 따라 산정한 주차대수에 상당하는 규모를 말한다.  <개정 2016. 1. 19.>

1. 「도로교통법」 제6조에 따라 차량통행이 금지된 장소의 시설물인 경우

2. 시설물의 부지에 접한 대지나 시설물의 부지와 통로로 연결된 대지에 부설주차장을 설치하는 경우

3. 시설물의 부지가 너비 12미터 이하인 도로에 접해 있는 경우 도로의 맞은편 토지(시설물의 부지에 접한 도로의 건너편에 있는 시설물 정면의 필지와 그 좌우에 위치한 필지를 말한다)에 부설주차장을 그 도로에 접하도록 설치하는 경우

4.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에 따른 산업단지 안에 있는 공장인 경우

② 법 제19조제4항 후단에 따른 시설물의 부지 인근의 범위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범위에서 특별자치도ㆍ시ㆍ군 또는 자치구(이하 "시ㆍ군 또는 구"라 한다)의 조례로 정한다.

1. 해당 부지의 경계선으로부터 부설주차장의 경계선까지의 직선거리 300미터 이내 또는 도보거리 600미터 이내

2. 해당 시설물이 있는 동ㆍ리(행정동ㆍ리를 말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 및 그 시설물과의 통행 여건이 편리하다고 인정되는 인접 동ㆍ리

[전문개정 2010. 10. 21.]

제8조(부설주차장 설치의무 면제 등) ① 법 제19조제5항에 따라 부설주차장의 설치의무가 면제되는 시설물의 위치ㆍ용도ㆍ규모 및 부설주차장의 규모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시설물의 위치

가. 「도로교통법」 제6조에 따른 차량통행의 금지 또는 주변의 토지이용 상황으로 인하여 제6조 및 제7조에 따른 부설주차장의 설치가 곤란하다고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이하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라 한다)이 인정하는 장소

나. 부설주차장의 출입구가 도심지 등의 간선도로변에 위치하게 되어 자동차교통의 혼잡을 가중시킬 우려가 있다고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인정하는 장소

2. 시설물의 용도 및 규모: 연면적 1만제곱미터 이상의 판매시설 및 운수시설에 해당하지 아니하거나 연면적 1만 5천제곱미터 이상의 문화 및 집회시설(공연장ㆍ집회장 및 관람장만을 말한다), 위락시설, 숙박시설 또는 업무시설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시설물(「도로교통법」 제6조에 따라 차량통행이 금지된 장소의 시설물인 경우에는 「건축법」에서 정하는 용도별 건축허용 연면적의 범위에서 설치하는 시설물을 말한다)

3. 부설주차장의 규모: 주차대수 300대 이하의 규모(「도로교통법」 제6조에 따라 차량통행이 금지된 장소의 경우에는 별표 1의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에 따라 산정한 주차대수에 상당하는 규모를 말한다)

② 법 제19조제5항에 따라 부설주차장의 설치의무를 면제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주차장 설치의무 면제신청서를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시설물의 위치ㆍ용도 및 규모

2. 설치하여야 할 부설주차장의 규모

3. 부설주차장의 설치에 필요한 비용 및 주차장 설치의무가 면제되는 경우의 해당 비용의 납부에 관한 사항

4. 신청인의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 및 주소

③ 제1항제1호나목의 장소에 있는 시설물의 경우에는 화물의 하역과 그 밖에 해당 시설물의 기능 유지에 필요한 부설주차장은 설치하고 이를 제외한 규모의 부설주차장에 대해서만 설치의무 면제 신청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설물의 기능 유지에 필요한 부설주차장의 규모는 시ㆍ군 또는 구의 조례로 정한다.[전문개정 2010. 10. 21.]

제9조(주차장 설치비용의 납부 등) 법 제19조제5항에 따라 부설주차장의 설치의무를 면제받으려는 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부설주차장의 설치에 필요한 비용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내야 한다.

1. 해당 시설물의 건축 또는 설치에 대한 허가ㆍ인가 등을 받기 전까지: 그 설치에 필요한 비용의 50퍼센트

2. 해당 시설물의 준공검사(건축물인 경우에는 「건축법」 제22조에 따른 사용승인 또는 임시사용승인을 말한다) 신청 전까지: 그 설치에 필요한 비용의 50퍼센트

[전문개정 2012. 10. 29.]

제10조(주차장 설치비용 납부자의 주차장 무상사용 등) ①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9조에 따라 시설물의 소유자로부터 부설주차장의 설치에 필요한 비용을 받은 경우에는 시설물 준공검사확인증(건축물인 경우에는 「건축법」 제22조에 따른 사용승인서 또는 임시사용승인서를 말한다. 이하 같다)을 발급할 때에 특별시장ㆍ광역시장,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설치한 노외주차장 중 해당 시설물의 소유자가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주차장을 지정하여야 한다. 다만, 제7조제2항에 따른 범위에 해당하는 시설물의 부지 인근에 사용할 수 있는 노외주차장이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 본문에 따라 주차장을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기간은 납부된 주차장 설치비용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시설물 준공검사확인증을 발급할 때의 해당 주차장의 주차요금 징수기준에 따른 징수요금으로 나누어 산정한다.

③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항 본문에 따라 시설물의 소유자가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노외주차장을 지정할 때에는 해당 시설물로부터 가장 가까운 거리에 있는 주차장을 지정하여야 한다. 다만, 그 주차장의 주차난이 심하거나 그 밖에 그 주차장을 이용하게 하기 곤란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시설물 소유자의 동의를 받아 그 주차장 외의 다른 주차장을 지정할 수 있다.

④ 구청장은 제1항 본문에 따라 무상사용 주차장으로 지정하려는 노외주차장이 특별시장 또는 광역시장이 설치한 노외주차장인 경우에는 미리 해당 특별시장 또는 광역시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0. 10. 21.]

제11조의2(개방주차장 지정 대상 시설물) 법 제19조제1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물"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물을 말한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물로서 시설물을 소유하거나 관리하는 자가 부설주차장을 개방주차장으로 지정하는 데 동의한 시설물

가. 주차난이 심각한 도심ㆍ주택가 등에 위치한 시설물로서 판매시설, 문화시설, 체육시설 등 다중이 이용하는 시설물

나. 개방주차장으로 지정할 필요가 있는 시설물로서 시ㆍ군 또는 구의 조례에서 정하는 시설물

2. 시설물을 소유하거나 관리하는 자가 부설주차장을 개방주차장으로 지정해줄 것을 요청하는 시설물

제12조의5(기계식주차장치의 철거) ①법 제19조의13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5년을 말한다.  <개정 2016. 7. 19.>

②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법 제19조의13제4항에 따라 기계식주차장의 수급 실태 및 이용 특성 등을 고려하여 기계식주차장치의 철거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별표 1에 따른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을 철거되는 기계식주차장치의 종류별로 2분의 1의 범위에서 완화할 수 있다.  <신설 2016. 7. 19.>

③ 제2항에 따라 완화된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에 따라 설치한 주차장의 경우 해당 시설물이 증축되거나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이 강화되는 용도로 변경될 때에는 그 증축 또는 용도변경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제2항에도 불구하고 별표 1에 따른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을 적용한다.  <신설 2016. 7. 19.> [전문개정 2010. 10. 21.]

□ 주차장법 시행규칙

제1조의2(실태조사 방법 및 주기 등) ① 「주차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조사구역 설정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3조제1항에 따른 수급실태조사(이하 "수급실태조사"라 한다)

가. 사각형 또는 삼각형 형태로 조사구역을 설정하되 조사구역 바깥 경계선의 최대거리가 300미터를 넘지 않도록 할 것

나. 각 조사구역은 「건축법」 제2조제1항제11호에 따른 도로를 경계로 구분할 것

다. 아파트단지와 단독주택단지가 섞여 있는 지역 또는 주거기능과 상업ㆍ업무기능이 섞여 있는 지역의 경우에는 주차시설 수급의 적정성, 지역적 특성 등을 고려하여 같은 특성을 가진 지역별로 조사구역을 설정할 것

2. 법 제3조제2항에 따른 안전관리실태조사(이하 "안전관리실태조사"라 한다): 출입도로를 포함하여 주차장 전체를 조사구역으로 할 것

② 수급실태조사 및 안전관리실태조사의 주기는 3년으로 한다. 다만, 법 제6조제3항 및 이 규칙 제6조제11호 및 제15호의 준수사항은 매년 한번 이상 점검하고 조사해야 한다.

③ 수급실태조사 및 안전관리실태조사의 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수급실태조사: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 또는 자치구의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제1호 각 목의 기준에 따라 설정된 조사구역별로 주차수요조사와 주차시설 현황조사로 구분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할 것

2. 안전관리실태조사: 조사대상에 다음 각 목의 사항을 포함할 것

가. 법 제6조제1항ㆍ제19조 및 제19조의5에 따른 설치기준의 준수 여부

나. 법 제6조제3항에 따른 시설의 설치 여부

다. 법 제19조의9 및 제19조의23에 따른 사용검사, 정기검사 및 정밀안전검사 이행 여부

라. 법 제19조의20에 따른 기계식주차장치 관리인의 배치 여부

마. 법 제19조의22제7항에 따른 권고의 이행 여부

바. 그 밖에 주차장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구청장은 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하며, 이하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④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수급실태조사를 하였을 때에는 각 조사구역별로 주차수요와 주차시설 현황을 대조ㆍ확인할 수 있도록 별지 제1호서식의 주차실태 조사결과 입력대장에 기록(전산프로그램을 제작하여 입력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여 관리한다.

[전문개정 2020. 6. 25.]

제4조(노상주차장의 구조·설비기준) ①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노상주차장의 구조ㆍ설비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4. 2. 6.>

1. 노상주차장을 설치하려는 지역에서의 주차수요와 노외주차장 또는 그 밖에 자동차의 주차에 사용되는 시설 또는 장소와의 연관성을 고려하여 유기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적정하게 분포되어야 한다.

2. 주간선도로에 설치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분리대나 그 밖에 도로의 부분으로서 도로교통에 크게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너비 6미터 미만의 도로에 설치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보행자의 통행이나 연도(沿道)의 이용에 지장이 없는 경우로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따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 종단경사도(자동차 진행방향의 기울기를 말한다. 이하 같다)가 4퍼센트를 초과하는 도로에 설치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가. 종단경사도가 6퍼센트 이하인 도로로서 보도와 차도가 구별되어 있고, 그 차도의 너비가 13미터 이상인 도로에 설치하는 경우

나. 종단경사도가 6퍼센트 이하인 도로로서 해당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안전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는 도로에 제6조의2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노상주차장을 설치하는 경우

5. 고속도로, 자동차전용도로 또는 고가도로에 설치하여서는 아니 된다.

6. 「도로교통법」 제32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도로의 부분 및 같은 법 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도로의 부분에 설치하여서는 아니 된다.

7. 도로의 너비 또는 교통 상황 등을 고려하여 그 도로를 이용하는 자동차의 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8. 노상주차장에는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라 장애인 전용주차구획을 설치하여야 한다.

가. 주차대수 규모가 20대 이상 50대 미만인 경우: 한 면 이상

나. 주차대수 규모가 50대 이상인 경우: 주차대수의 2퍼센트부터 4퍼센트까지의 범위에서 장애인의 주차수요를 고려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비율 이상

② 노상주차장의 주차구획 설치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할 수 있다.[전문개정 2010. 10. 29.]

제6조(노외주차장의 구조·설비기준)

① ～ ③  <생  략>

④ 노외주차장에 설치할 수 있는 부대시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그 설치하는 부대시설의 총면적은 주차장 총시설면적(주차장으로 사용되는 면적과 주차장 외의 용도로 사용되는 면적을 합한 면적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20퍼센트를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0. 10. 29., 2012. 7. 2., 2016. 12. 30.>

1. 관리사무소, 휴게소 및 공중화장실

2. 간이매점, 자동차 장식품 판매점 및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2의2.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령」 제2조제3호에 따른 주유소(특별시장ㆍ광역시장,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설치한 노외주차장만 해당한다)

3. 노외주차장의 관리ㆍ운영상 필요한 편의시설

4. 특별자치도ㆍ시ㆍ군 또는 자치구(이하 "시ㆍ군 또는 구"라 한다)의 조례로 정하는 이용자 편의시설

⑤ 법 제20조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른 노외주차장에 설치할 수 있는 부대시설의 종류 및 주차장 총시설면적 중 부대시설이 차지하는 비율에 대해서는 제4항에도 불구하고 특별시ㆍ광역시, 시ㆍ군 또는 구의 조례로 정할 수 있다. 이 경우 부대시설이 차지하는 면적의 비율은 주차장 총시설면적의 40퍼센트를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10. 10. 29.>

⑥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노외주차장 안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의 도시ㆍ군계획시설을 부대시설로서 중복하여 설치하려는 경우에는 노외주차장 외의 용도로 사용하려는 도시ㆍ군계획시설이 차지하는 면적의 비율은 부대시설을 포함하여 주차장 총시설면적의 40퍼센트를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10. 10. 29., 2012. 4. 13.>

⑦ 제1항제12호에 따른 추락방지 안전시설의 설계 및 설치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0. 10. 29., 2013. 3. 23.>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6조의2(청렴서약제)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계약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이기 위하여 입찰참가자 또는 수의계약(隨意契約)의 계약상대자에게 청렴서약서를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청렴서약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입찰, 낙찰, 계약의 체결 및 이행, 제16조에 따른 감독, 제17조에 따른 검사와 관련된 직접 또는 간접적인 사례(謝禮), 증여, 금품ㆍ향응 제공 금지에 관한 사항

2.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입찰의 자유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나 불공정한 행위의 금지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계약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이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입찰의 참가자격)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자만을 입찰에 참가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

1. 다른 법령에 따라 허가ㆍ인가ㆍ면허ㆍ등록ㆍ신고 등을 필요로 하거나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할 경우에는 해당 허가ㆍ인가ㆍ면허 등을 받았거나 등록ㆍ신고 등을 하였거나 해당 자격요건에 적합할 것

2. 보안측정 등의 조사가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기관으로부터 적합판정을 받을 것

3. 그 밖에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적합할 것

②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중소기업협동조합이 물품의 제조 및 구매에 관한 입찰에 참가하는 경우로서 제1항제1호에 따른 요건을 갖춘 조합원으로 하여금 해당 물품을 제조하거나 구매하게 하는 경우에는 제1항제1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19조(공영주차장 주차요금 감면 등)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시장등의 상인 및 고객이 지방자치단체에서 개설하였거나 관리하고 있는 주차장(시장이나 상권활성화구역에 있거나 이웃한 것만 해당한다)을 주로 사용하는 경우 「주차장법」 및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차장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13. 5. 28.>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사용료의 감면대상이 되는 주차장 및 제20조에 따른 시설현대화사업으로 설치한 주차장에 대하여 「주차장법」 및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그 관리를 「유통산업발전법」 제12조에 따른 대규모점포개설자 또는 대규모점포개설자의 업무를 수행하는 자, 제65조에 따른 상인회 또는 제67조에 따른 시장관리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제20조(상업기반시설 현대화사업의 지원) ①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시장의 상인조직 또는 제67조에 따른 시장관리자가 추진하는 다음 각 호의 상업기반시설 현대화사업(이하 "시설현대화사업"이라 한다)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하거나 보조할 수 있다. 이 경우 주차장, 비 가리개 및 안전시설물을 설치ㆍ개량ㆍ보수하는 사업은 시장등별로 제2항에 따른 사업신청을 위한 동의비율을 달성한 정도, 점포 및 상인의 숫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우선순위를 두어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1. 3. 30., 2015. 2. 3., 2016. 12. 2., 2018. 8. 14.>

1. 상업시설: 영업에 직접 제공되는 건물과 시설물 등의 개량, 수리

2. 공동시설: 상인이나 고객이 공동으로 이용하는 비 가리개, 창고, 상인교육시설, 전기ㆍ가스ㆍ화재 등에 관한 안전시설물 등의 설치ㆍ개량ㆍ보수 및 관광(테마)거리 등의 조성

3. 고객편의시설: 고객이 주로 이용하는 주차장, 진입로, 화장실, 고객지원센터 등의 설치ㆍ확장 및 수리 등

3의2.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의 편의시설의 설치ㆍ확장 및 보수 등

3의3. 홍보시설: 고객을 대상으로 홍보용으로 설치하는 게시시설, 전광판, 방송시설 등의 설치ㆍ개량ㆍ보수

4. 공설시장에 대한 제1호부터 제3호까지, 제3호의2 및 제3호의3에 해당하는 시설의 신축 또는 개축 등

② 시설현대화사업의 지원대상, 사업별 지원한도, 사업신청을 위한 상인, 토지나 건축물의 소유자 및 지상권자의 동의비율, 절차 및 사후 관리,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6. 3. 29.>

③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전통시장으로 인정되지 아니한 곳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곳에 대하여는 제1항제2호의 공동시설 중 전기ㆍ가스ㆍ화재 등에 관한 안전시설물 등의 설치ㆍ개량ㆍ보수에 대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신설 2012. 12. 11., 2015. 2. 3.>

④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시설현대화사업을 지원ㆍ보조하는 경우 제24조의2제1항에 따른 전통시장 화재공제의 가입률이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 이상인 전통시장을 우대할 수 있다.  <신설 2016. 3. 29., 2017. 7. 26.>

⑤ 상인조직 또는 시장관리자가 제1항에 따른 사업 중 비 가리개 설치를 위한 비용의 지원ㆍ보조를 받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동의를 받은 경우에는 「건축법」 제20조에 따른 가설건축물의 건축허가ㆍ축조신고에 필요한 대지사용승낙서를 모두 받은 것으로 본다.  <신설 2016. 3. 29.>

1. 해당 시장 상인의 5분의 4 이상의 동의

2. 비 가리개 설치 지역의 토지나 건축물의 소유자 및 지상권자 10분의 9 이상의 동의

□ 건축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생략>

② 건축물의 용도는 다음과 같이 구분하되, 각 용도에 속하는 건축물의 세부 용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 7. 16.>

1. 단독주택

2. 공동주택

3. 제1종 근린생활시설

4. 제2종 근린생활시설

5. 문화 및 집회시설

6. 종교시설

7. 판매시설

8. 운수시설

9. 의료시설

10. 교육연구시설

11. 노유자(老幼者: 노인 및 어린이)시설

12. 수련시설

13. 운동시설

14. 업무시설

15. 숙박시설

16. 위락(慰樂)시설

17. 공장

18. 창고시설

19. 위험물 저장 및 처리 시설

20. 자동차 관련 시설

21.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

22. 자원순환 관련 시설

23. 교정(矯正) 및 군사 시설

24. 방송통신시설

25. 발전시설

26. 묘지 관련 시설

27. 관광 휴게시설

28.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 도로교통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  21. <생략>

22. "긴급자동차"란 다음 각 목의 자동차로서 그 본래의 긴급한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자동차를 말한다.

가. 소방차

나. 구급차

다. 혈액 공급차량

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동차

23. ～  33. <생략>

□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2조(장애의 종류 및 기준) ① 「장애인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애의 종류 및 기준에 해당하는 자"란 별표 1에서 정한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18. 12. 31.>

② 장애의 정도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8. 12. 31.>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적용 대상 국가유공자)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국가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다른 법률에서 이 법에 규정된 예우 등을 받도록 규정된 사람을 포함한다)은 이 법에 따른 예우를 받는다.  <개정 2015. 12. 22.>

1. ~ 2. <생  략>

3. 전몰군경(戰歿軍警): 군인이나 경찰공무원으로서 전투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수행 중 사망한 사람(군무원으로서 1959년 12월 31일 이전에 전투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수행 중 사망한 사람을 포함한다)

□ 5ㆍ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4조(적용 대상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제7조에 따라 등록이 된 자(이하 "5ㆍ18민주유공자"라 한다)와 그 유족 또는 가족은 이 법에 따른 예우를 받는다.  <개정 2015. 12. 22.>

1. 5ㆍ18민주화운동사망자 또는 행방불명자: 5ㆍ18민주화운동과 관련하여 사망하거나 행방불명된 사람 또는 5ㆍ18민주화운동으로 인한 상이(질병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후유증으로 사망한 사람으로서, 「5ㆍ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보상을 받은 사람

2. 5ㆍ18민주화운동부상자: 5ㆍ18민주화운동과 관련하여 상이를 입은 사람으로서, 「5ㆍ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제5항에 따른 장해등급(이하 "장해등급"이라 한다)의 판정을 받고 보상을 받은 사람

3. 그 밖의 5ㆍ18민주화운동희생자: 5ㆍ18민주화운동과 관련하여 「5ㆍ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제22조에 따라 지원을 받은 사람

□ 자동차관리법

제3조(자동차의 종류) ① 자동차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개정 2011. 5. 24., 2013. 3. 23., 2019. 8. 27.>

1. 승용자동차: 10인 이하를 운송하기에 적합하게 제작된 자동차

2. 승합자동차: 11인 이상을 운송하기에 적합하게 제작된 자동차.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동차는 승차인원에 관계없이 이를 승합자동차로 본다.

가. 내부의 특수한 설비로 인하여 승차인원이 10인 이하로 된 자동차

나.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경형자동차로서 승차인원이 10인 이하인 전방조종자동차

다. 삭제  <2019. 8. 27.>

3. 화물자동차: 화물을 운송하기에 적합한 화물적재공간을 갖추고, 화물적재공간의 총적재화물의 무게가 운전자를 제외한 승객이 승차공간에 모두 탑승했을 때의 승객의 무게보다 많은 자동차

4. 특수자동차: 다른 자동차를 견인하거나 구난작업 또는 특수한 용도로 사용하기에 적합하게 제작된 자동차로서 승용자동차ㆍ승합자동차 또는 화물자동차가 아닌 자동차

5. 이륜자동차: 총배기량 또는 정격출력의 크기와 관계없이 1인 또는 2인의 사람을 운송하기에 적합하게 제작된 이륜의 자동차 및 그와 유사한 구조로 되어 있는 자동차

② 제1항에 따른 구분의 세부기준은 자동차의 크기ㆍ구조, 원동기의 종류, 총배기량 또는 정격출력 등에 따라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1. 5. 24., 2013. 3. 23.>

③ 제1항에 따른 자동차의 종류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분할 수 있다.

■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 <개정 2020. 2. 28.>
자동차의 종류(제2조관련)
1. 규모별 세부기준
종류	경형			소형		중형	대형
	초소형	일반형
승용 자동차	배기량이 250시시(전기자동차의 경우 최고정격출력이 15킬로와트) 이하이고, 길이 3.6미터·너비 1.5미터·높이 2.0미터 이하인 것	배기량이 1,000시시 미만이고, 길이 3.6미터·너비 1.6미터·높이 2.0미터 이하인 것		배기량이 1,600시시 미만이고, 길이 4.7미터·너비 1.7미터·높이 2.0미터 이하인 것		배기량이 1,600시시 이상 2,000시시 미만이거나, 길이·너비·높이 중 어느 하나라도 소형을 초과하는 것	배기량이 2,000시시 이상이거나, 길이·너비·높이 모두 소형을 초과하는 것
승합 자동차	배기량이 1,000시시 미만이고, 길이 3.6미터·너비 1.6미터·높이 2.0미터 이하인 것			승차정원이 15인 이하이고, 길이 4.7미터·너비 1.7미터·높이 2.0미터 이하인 것		승차정원이 16인 이상 35인 이하이거나, 길이·너비·높이 중 어느 하나라도 소형을 초과하고, 길이가 9미터 미만인 것	승차정원이 36인 이상이거나, 길이·너비·높이 모두 소형을 초과하고, 길이가 9미터 이상인 것
화물 자동차	배기량이 250시시(전기자동차의 경우 최고정격출력이 15킬로와트) 이하이고, 길이 3.6미터·너비 1.5미터·높이 2.0미터 이하인 것	배기량이 1,000시시 미만이고, 길이 3.6미터·너비 1.6미터·높이 2.0미터 이하인 것		최대적재량이 1톤 이하이고, 총중량이 3.5톤 이하인 것		최대적재량이 1톤 초과 5톤 미만이거나, 총중량이 3.5톤 초과 10톤 미만인 것	최대적재량이 5톤 이상이거나, 총중량이 10톤 이상인 것
특수 자동차	배기량이 1,000시시 미만이고, 길이 3.6미터·너비1.6미터·높이 2.0미터 이하인 것			총중량이 3.5톤 이하인 것		총중량이 3.5톤 초과 10톤 미만인 것	총중량이 10톤 이상인 것
이륜 자동차	배기량이 50시시 미만(최고정격출력 4킬로와트 이하)인 것			배기량이 100시시 이하(최고정격출력 11킬로와트 이하)이고, 최대적재량(기타형의 경우만 해당한다)이 60킬로그램 이하인 것		배기량이 100시시 초과 260시시 이하(최고정격출력 11킬로와트 초과 15킬로와트 이하)이고, 최대적재량이 60킬로그램 초과 100킬로그램 이하인 것	배기량이 260시시(최고정격출력 15킬로와트)를 초과하는 것
2. 유형별 세부기준
종류			유형별		세부기준
승용 자동차			일반형		2개 내지 4개의 문이 있고, 전후 2열 또는 3열의 좌석을 구비한 유선형인 것
			승용겸화물형		차실안에 화물을 적재하도록 장치된 것
			다목적형		후레임형이거나 4륜구동장치 또는 차동제한장치를 갖추는 등 험로운행이 용이한 구조로 설계된 자동차로서 일반형 및 승용겸화물형이 아닌 것
			기타형		위 어느 형에도 속하지 아니하는 승용자동차인 것
승합 자동차			일반형		주목적이 여객운송용인 것
			특수형		특정한 용도(장의·헌혈·구급·보도·캠핑 등)를 가진 것
화물 자동차			일반형		보통의 화물운송용인 것
			덤프형		적재함을 원동기의 힘으로 기울여 적재물을 중력에 의하여 쉽게 미끄러뜨리는 구조의 화물운송용인 것
			밴형		지붕구조의 덮개가 있는 화물운송용인 것
			특수용도형		특정한 용도를 위하여 특수한 구조로 하거나, 기구를 장치한 것으로서 위 어느 형에도 속하지 아니하는 화물운송용인 것
특수 자동차			견인형		피견인차의 견인을 전용으로 하는 구조인 것
			구난형		고장·사고 등으로 운행이 곤란한 자동차를 구난·견인 할 수 있는 구조인 것
			특수용도형		위 어느 형에도 속하지 아니하는 특수용도용인 것
이륜 자동차			일반형		자전거로부터 진화한 구조로서 사람 또는 소량의 화물을 운송하기 위한 것
			특수형		경주·오락 또는 운전을 즐기기 위한 경쾌한 구조인 것
			기타형		3륜 이상인 것으로서 최대적재량이 100kg이하인 것
※ 비고 1. 위 표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화물자동차 및 이륜자동차의 범위는 다음 각 목의 기준에 따른다. 가. 화물자동차 : 화물을 운송하기 적합하게 바닥 면적이 최소 2제곱미터 이상(소형·경형화물자동차로서 이동용 음식판매 용도인 경우에는 0.5제곱미터 이상, 그 밖에 특수용도형의 경형화물자동차는 1제곱미터 이상을 말한다)인 화물적재공간을 갖춘 자동차로서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동차 1) 승차공간과 화물적재공간이 분리되어 있는 자동차로서 화물적재공간의 윗부분이 개방된 구조의 자동차, 유류·가스 등을 운반하기 위한 적재함을 설치한 자동차 및 화물을 싣고 내리는 문을 갖춘 적재함이 설치된 자동차(구조·장치의 변경을 통하여 화물적재공간에 덮개가 설치된 자동차를 포함한다) 2) 승차공간과 화물적재공간이 동일 차실내에 있으면서 화물의 이동을 방지하기 위해 격벽을 설치한 자동차로서 화물적재공간의 바닥면적이 승차공간의 바닥면적(운전석이 있는 열의 바닥면적을 포함한다)보다 넓은 자동차 3) 화물을 운송하는 기능을 갖추고 자체적하 기타 작업을 수행할 수 있는 설비를 함께 갖춘 자동차 나. 법 제3조제1항제5호에서 "그와 유사한 구조로 되어 있는 자동차"란 승용자동차에 해당하지 않는 자동차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동차를 말한다. 1) 이륜인 자동차에 측차를 붙인 자동차 2) 내연기관을 이용한 동력발생장치를 사용하고, 조향장치의 조작방식, 동력전달방식 또는 냉각방식 등이 이륜자동차와 유사한 구조로 되어 있는 삼륜 또는 사륜의 자동차 3) 전동기를 이용한 동력발생장치를 사용하는 삼륜 또는 사륜의 자동차 2. 위 표 제1호에 따른 규모별 세부기준에 대하여는 다음 각 목의 기준을 적용한다. 가. 사용연료의 종류가 전기인 자동차의 경우에는 복수 기준 중 길이·너비·높이에 따라 규모를 구분하고, 「환경친화적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하이브리드자동차는 복수 기준 중 배기량과 길이·너비·높이에 따라 규모를 구분한다. 나. 복수의 기준중 하나가 작은 규모에 해당되고 다른 하나가 큰 규모에 해당되면 큰 규모로 구분한다. 다. 이륜자동차의 최고정격출력(maximum continuous rated power)은 구동전동기의 최대의 부하(負荷, load)상태에서 측정된 출력을 말한다.

□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4조(적용 대상자의 결정ㆍ등록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이 법의 적용 대상자가 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보훈처장에게 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1. 월남전에 참전하고 전역한 자등

2. 남방한계선 인접지역에서 복무하고 전역한 자등

3. 고엽제후유증환자의 자녀

② 국가보훈처장은 월남전에 참전하고 전역한 자등 또는 남방한계선 인접지역에서 복무하고 전역한 자등으로부터 제1항에 따른 등록신청이나 제5항 후단에 따른 이의신청을 받으면 국방부장관에게 신청인이 월남전에 참전하고 전역한 자등 또는 남방한계선 인접지역에서 복무하고 전역한 자등이라는 사실을 확인하여 줄 것을 요청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등록신청 시 제출한 서류로도 해당 신청인이 월남전에 참전하고 전역한 자라는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5. 12. 22.>

③ 국방부장관은 제2항 본문에 따른 확인의 요청이 있으면 해당 사실 여부를 확인하여 그 결과를 국가보훈처장에게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④ 국가보훈처장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법」제7조에 따른 보훈병원의 장(이하 "보훈병원장"이라 한다)에게 관련 자료를 보내 그 신청인이 고엽제후유증환자ㆍ고엽제후유의증환자 또는 고엽제후유증 2세환자인지를 검진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의료법」 제3조의4에 따른 상급종합병원(이하 "상급종합병원"이라 한다)의 진단서(병명란에 최종진단을 기재한 경우만을 말하며, 이하 "상급종합병원의 최종진단서"라 한다)를 제출한 경우에는 그 검진을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11. 12. 31.>

1. 제1항에 따라 고엽제후유증환자의 자녀로부터 등록신청을 받은 경우

2. 제2항 단서에 따라 신청인이 월남전에 참전하고 전역한 자등이라는 사실이 확인된 경우

3. 제3항에 따라 국방부장관으로부터 신청인이 월남전에 참전하고 전역한 자등이나 남방한계선 인접지역에서 복무하고 전역한 자등이라는 사실을 통보받은 경우

⑤ 국가보훈처장은 제3항에 따라 국방부장관으로부터 신청인이 월남전에 참전하고 전역한 자등 또는 남방한계선 인접지역에서 복무하고 전역한 자등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통보받으면 그 사실을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이 경우 신청인은 통보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명자료(疏明資料)를 첨부하여 국가보훈처장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개정 2015. 12. 22.>

⑥ 보훈병원장은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검진을 한 후 그 결과를 국가보훈처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⑦ 국가보훈처장은 제2항 단서에 따른 서류 확인 결과 또는 제3항에 따른 국방부장관의 통보 결과와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검진 결과 또는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제출된 상급종합병원의 최종진단서를 토대로 신청인이 이 법의 적용 대상자인지를 결정한 후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상급종합병원의 최종진단서를 제출한 자 중 해당 진단서에 기재된 질병이 제5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 같은 조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 또는 같은 조 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지의 여부가 불분명하여 의학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74조의5에 따른 보훈심사위원회(이하 "보훈심사위원회"라 한다)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이 법의 적용 대상자인지를 결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1. 12. 31., 2015. 12. 22.>

⑧ 국가보훈처장은 이 법의 적용 대상자로 결정된 자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등록부에 등록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7. 12. 21.]

□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제10조(경제적 부담의 경감) ①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자녀의 임신ㆍ출산ㆍ양육 및 교육에 소요되는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개정 2012. 5. 23.>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시책의 강구 및 지원을 위하여 자녀의 임신ㆍ출산ㆍ양육 및 교육에 소요되는 비용의 통계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신설 2012. 5. 23.>

□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3. 3. 23.>

1. ～ 5. <생 략>

6. "저공해자동차"란 다음 각 목의 자동차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가. 대기오염물질의 배출이 없는 자동차

나. 「대기환경보전법」 제46조에 따른 제작차의 배출허용기준보다 오염물질을 적게 배출하는 자동차

□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3조(저공해자동차의 종류) 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저공해자동차는 오염물질의 배출정도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개정 2011. 12. 30., 2019. 3. 26.>

1. 제1종 저공해자동차: 전기자동차, 수소전기자동차, 태양광자동차 등 해당 자동차에서 배출되는 대기오염물질이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배출허용기준에 맞는 자동차

2. 제2종 저공해자동차: 「대기환경보전법」 제74조제1항에 따라 제조된 자동차연료를 사용하는 자동차 또는 하이브리드자동차로서 해당 자동차에서 배출되는 대기오염물질이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배출허용기준에 맞는 자동차

3. 제3종 저공해자동차: 「대기환경보전법」 제74조제1항에 따라 제조된 자동차연료를 사용하는 자동차 중 해당 자동차에서 배출되는 대기오염물질이 제2종 저공해자동차의 배출허용기준은 초과하나,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배출허용기준에 맞는 자동차[전문개정 2008. 9. 25.]

□ 제주4ㆍ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제주4ㆍ3사건"이란 1947년 3월 1일을 기점으로 1948년 4월 3일 발생한 소요사태 및 1954년 9월 21일까지 제주도에서 발생한 무력충돌과 그 진압과정에서 주민들이 희생당한 사건을 말한다.

2. "희생자"란 제주4ㆍ3사건으로 인하여 사망하거나 행방불명된 사람, 후유장애가 남은 사람 또는 수형자(受刑者)로서 제3조제2항제2호에 따라 제주4ㆍ3사건의 희생자로 결정된 사람을 말한다.

3. "유족"이란 희생자의 배우자(사실상의 배우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와 직계존비속을 말한다. 다만, 배우자와 직계존비속이 없는 경우에는 그 형제자매를 말하고, 형제자매가 없는 경우에는 4촌 이내의 방계혈족으로서 희생자의 제사를 치르거나 무덤을 관리하는 사람 중에서 제3조제2항제2호에 따라 유족으로 결정된 사람을 말한다. [전문개정 2014. 1. 7.]

□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편의시설의 종류) 법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상시설별로 설치하여야 하는 편의시설의 종류 및 그 설치기준은 별표 2와 같다.

□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령

제12조(이동편의시설의 종류) 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대상시설별로 설치하여야 하는 이동편의시설의 종류는 별표 2와 같다.[전문개정 2012. 11. 27.]

□ 전자정부법

제36조(행정정보의 효율적 관리 및 이용) ① 행정기관등의 장은 수집ㆍ보유하고 있는 행정정보를 필요로 하는 다른 행정기관등과 공동으로 이용하여야 하며, 다른 행정기관등으로부터 신뢰할 수 있는 행정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는 경우에는 같은 내용의 정보를 따로 수집하여서는 아니 된다.

□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8조(표준지공시지가의 적용) 제1호 각 목의 자가 제2호 각 목의 목적을 위하여 지가를 산정할 때에는 그 토지와 이용가치가 비슷하다고 인정되는 하나 또는 둘 이상의 표준지의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토지가격비준표를 사용하여 지가를 직접 산정하거나 감정평가업자에게 감정평가를 의뢰하여 산정할 수 있다. 다만,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산정된 지가를 제2호 각 목의 목적에 따라 가감(加減) 조정하여 적용할 수 있다.

1. 지가 산정의 주체

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나.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다.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단체

2. 지가 산정의 목적

가. 공공용지의 매수 및 토지의 수용ㆍ사용에 대한 보상

나. 국유지ㆍ공유지의 취득 또는 처분

다.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가의 산정

□ 한국은행법

제86조(통계자료의 수집ㆍ작성 등) 한국은행은 통화신용정책의 수립에 필요한 통화ㆍ은행업무ㆍ재정ㆍ물가ㆍ임금ㆍ생산ㆍ국제수지 또는 그 밖의 경제 일반에 관한 통계자료의 수집ㆍ작성과 경제에 관한 조사를 할 수 있으며, 이를 위하여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정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 법인 또는 개인에게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18. 3. 13.>[전문개정 2016. 3. 29.]

□ 제주특별자치도 모범납세자 등 지원 조례

제6조(지원) ① 삭제  <2017. 12. 29.>

② 유공납세자로 선정된 자에게는 선정일부터 1년간 공영주차장의 주차요금을 면제하고, 3년간 세무조사 면제 및 2년간 1회에 한하여 징수유예에 따른 납세담보를 면제할 수 있다. 다만, 다음과 같은 사유가 발생할 때에는 세무조사 면제 혜택을 배제한다.  <개정 2017. 12. 29.>

1. 객관적이고 명백한 탈루행위가 있을 때

2. 정보자료가 접수되어 긴급히 조사할 필요가 있을 때

3. 수시부과사유가 발생한 때

4. 취득가액 10억원 이상의 부동산을 취득한 자

5. 연간 도급가액 100억원 이상을 시공하는 건설업 법인이나 종업원 수가 50명을 초과하는 법인의 경우

③ 모범납세자, 유공납세자 및 조기납세자에 대해서는 추첨에 의하여 상품권 등으로 보상할 수 있다.

④ 체납액 없는 마을로 선정된 마을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마을 발전을 위한 사업비 또는 보상금을 지원할 수 있다.

□ 제주특별자치도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제23조의2(우수 자원봉사자에 대한 혜택) ① 도지사는 자원봉사활동실적이 우수한 사람에게는 자원봉사활동시간에 상응하는 마일리지(이하 “자원봉사마일리지”라 한다)를 지급 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자원봉사마일리지를 지급받은 사람에게 제주자치도에서 설치·운영하는 공공시설의 관람료, 주차료 등을 그 마일리지에 상응하는 만큼 감면할 수 있다.

③ 도지사는 자원봉사활동실적이 우수한 개인 및 단체를 대상으로 보상할 수 있다.  <개정 2018. 7. 13.>

④ 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자원봉사마일리지의 지급기준,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과 보상에 따른 평가시기, 방법, 지급기준은 도지사가 따로 정하여 제주특별자치도보, 인터넷홈페이지 등에 게재·게시하여야 한다.  <신설 2018. 7. 13.>[본조신설 2014. 8. 20.]

□ 제주특별자치도 출산영향평가 및 출산장려지원 조례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4. (생  략)

5. "다자녀가정"이란 출산 또는 입양으로 19세 미만의 2자녀 이상을 양육하는 가정을 말한다.

6. (생  략)

□ 제주특별자치도 의사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4조(지원사업 등) ①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법에 따라 의사상자 예우 및 국가보상금의 지급 등 보호사업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의사자유족 또는 의상자가족에게 다음 각 호의 지원사업을 실시 할 수 있다.  <개정 2017. 5. 1.>

1. 의사자유족에게는 법에 따른 국가보상금 이외에 예산의 범위에서 3천만원 이하의 특별위로금 지급

2. 의상자에게는 법에 따른 국가보상금 이외에 영 제2조에 따른 부상의 정도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금액 이하의 특별위로금 지급

가. 1급, 2급 : 1천 500만원 이하

나. 3급, 4급 : 1천만원 이하

다. 5급, 6급 : 500만원 이하

3. 제주자치도가 설치·관리하는 문화재 관람료, 공영주차장의 주차요금 감면

4. 제주자치도가 설치·관리하는 공공시설 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등의 설치 우선 계약

5. 제주자치도가 설치·관리하는 체육시설의 사용료 감면

6. 제주자치도가 설치·운영하는 보건기관(보건소, 보건지소, 보건진료소)의 진료비 감면

7. 제주자치도가 직접 관리하거나 위탁 관리하는 장사시설, 요양시설 등 복지시설의 이용료 감면

8. 명절(설, 추석)때 국가유공자에 준하는 위문

9. 그 밖에 의사상자의 숭고한 희생정신을 기리고 그 유가족의 보호를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주특별자치도 장기등 기증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7조(장기기증자 등에 대한 예우 및 지원) ① 도지사는 장기등 기증자와 그 가족 또는 유족에게 다음 각 호의 예우 및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17. 3. 29., 2018. 4. 4.>

1. 제주자치도가 출자·출연한 의료원의 진료비 감면

2. 제주자치도가 운영하는 시설물의 이용료·입장료·관람료·주차료 등의 감면

3.「제주특별자치도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에 따른 제증명 등에 대한 수수료 면제

4. 추모공원 조성, 조형물 건립 등 기념·추모사업

5. 장기등 기증자 우대증 발급

6. 장기등 기증자와 그 가족 또는 유족에 대한 심리상담 및 심리치료 지원

7. 장기등 기증자와 그 가족 또는 유족에 대한 포상

② 제1항에 따른 예우 및 지원의 범위와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도지사가 정한다.  <개정 2018. 4. 4.>[제목개정 2018. 4. 4.]

□ 제주특별자치도 전기자동차 보급 촉진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6. 12. 30., 2018. 10. 11.>

1. “전기자동차” 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전기자동차를 말한다.

□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3. 3. 23., 2016. 12. 2., 2018. 12. 31.>

1. ～ 2. <생 략>

3. "전기자동차"란 전기 공급원으로부터 충전받은 전기에너지를 동력원(動力源)으로 사용하는 자동차를 말한다.

□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 1] <개정 2019. 6. 4.>

■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 1] <개정 2019. 6. 4.>

장애인의 장애 정도(제2조 관련)

1. 지체장애인

가. 신체의 일부를 잃은 사람

1)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가) 두 손의 엄지손가락과 둘째손가락을 잃은 사람

나) 한 손의 모든 손가락을 잃은 사람

다) 두 다리를 가로발목뼈관절(Chopart’s joint) 이상의 부위에서 잃은 사람

라) 한 다리를 무릎관절 이상의 부위에서 잃은 사람

2)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가) 한 손의 엄지손가락을 잃은 사람

나) 한 손의 둘째손가락을 포함하여 두 손가락을 잃은 사람

다) 한 손의 셋째손가락, 넷째손가락 및 다섯째손가락을 모두 잃은 사람

라) 한 다리를 발목발허리관절(lisfranc joint) 이상의 부위에서 잃은 사람

마) 두 발의 발가락을 모두 잃은 사람

나. 관절장애가 있는 사람

1)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가) 두 팔의 어깨관절, 팔꿈치관절, 손목관절 중 2개 관절기능에 상당한 장애가 있는 사람

나) 두 팔의 어깨관절, 팔꿈치관절, 손목관절 모두의 기능에 장애가 있는 사람

다) 두 손의 엄지손가락과 둘째손가락의 관절기능에 현저한 장애가 있는 사람

라) 한 손의 모든 손가락의 관절기능에 현저한 장애가 있는 사람

마) 한 팔의 어깨관절, 팔꿈치관절, 손목관절 중 2개 관절기능에 현저한 장애가 있는 사람

바) 한 팔의 어깨관절, 팔꿈치관절, 손목관절 모두의 기능에 상당한 장애가 있는 사람

사) 두 다리의 엉덩관절, 무릎관절, 발목관절 중 2개 관절기능에 현저한 장애가 있는 사람

아) 두 다리의 엉덩관절, 무릎관절, 발목관절 모두의 기능에 상당한 장애가 있는 사람

자) 한 다리의 엉덩관절, 무릎관절, 발목관절 모두의 기능에 현저한 장애가 있는 사람

2)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가) 한 손의 둘째손가락을 포함하여 3개 손가락의 관절기능에 상당한 장애가 있는 사람

나) 한 손의 엄지손가락의 관절기능에 상당한 장애가 있는 사람

다) 한 손의 둘째손가락을 포함하여 2개 손가락의 관절기능에 현저한 장애가 있는 사람

라) 한 손의 셋째손가락, 넷째손가락, 다섯째손가락 모두의 관절기능에 현저한 장애가 있는 사람

마) 한 팔의 어깨관절, 팔꿈치관절, 손목관절 모두의 기능에 장애가 있는 사람

바) 한 팔의 어깨관절, 팔꿈치관절 또는 손목관절 중 하나의 기능에 상당한 장애가 있는 사람

사) 두 발의 모든 발가락의 관절기능에 현저한 장애가 있는 사람

아) 한 다리의 엉덩관절, 무릎관절, 발목관절 모두의 기능에 장애가 있는 사람

자) 한 다리의 엉덩관절 또는 무릎관절의 기능에 상당한 장애가 있는 사람

차) 한 다리의 발목관절의 기능에 현저한 장애가 있는 사람

다. 지체기능장애가 있는 사람

1)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가) 두 팔의 기능에 상당한 장애가 있는 사람

나) 두 손의 엄지손가락 및 둘째손가락의 기능을 잃은 사람

다) 한 손의 모든 손가락의 기능을 잃은 사람

라) 한 팔의 기능에 현저한 장애가 있는 사람

마) 한 다리의 기능을 잃은 사람

바) 두 다리의 기능에 현저한 장애가 있는 사람

사) 목뼈 또는 등ㆍ허리뼈의 기능을 잃은 사람

2)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가) 한 팔의 기능에 상당한 장애가 있는 사람

나) 한 손의 둘째손가락을 포함하여 세 손가락의 기능에 상당한 장애가 있는 사람

다) 한 손의 엄지손가락의 기능에 상당한 장애가 있는 사람

라) 한 손의 둘째손가락을 포함하여 두 손가락의 기능을 잃은 사람

마) 한 손의 셋째손가락, 넷째손가락 및 다섯째손가락 모두의 기능을 잃은 사람

바) 두 발의 모든 발가락의 기능을 잃은 사람

사) 한 다리의 기능에 상당한 장애가 있는 사람

아) 목뼈 또는 등ㆍ허리뼈의 기능이 저하된 사람

라. 신체에 변형 등의 장애가 있는 사람(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에 해당함)

1) 한 다리가 건강한 다리보다 5센티미터 이상 짧거나 건강한 다리 길이의 15분의 1 이상 짧은 사람

2) 척추옆굽음증(척추측만증)이 있으며, 굽은각도가 40도 이상인 사람

3) 척추뒤굽음증(척추후만증)이 있으며, 굽은각도가 60도 이상인 사람

4) 성장이 멈춘 만 18세 이상의 남성으로서 신장이 145센티미터 이하인 사람

5) 성장이 멈춘 만 16세 이상의 여성으로서 신장이 140센티미터 이하인 사람

6) 연골무형성증으로 왜소증에 대한 증상이 뚜렷한 사람

2. 뇌병변장애인

가.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1) 보행 또는 일상생활동작이 상당히 제한된 사람

2) 보행이 경미하게 제한되고 섬세한 일상생활동작이 현저히 제한된 사람

나.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보행 시 절뚝거림을 보이거나 섬세한 일상생활동작이 경미하게 제한된 사람

3. 시각장애인

가.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1) 좋은 눈의 시력(공인된 시력표로 측정한 것을 말하며, 굴절이상이 있는 사람은 최대 교정시력을 기준으로 한다. 이하 같다)이 0.06 이하인 사람

2) 두 눈의 시야가 각각 모든 방향에서 5도 이하로 남은 사람

나.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1) 좋은 눈의 시력이 0.2 이하인 사람

2) 두 눈의 시야가 각각 모든 방향에서 10도 이하로 남은 사람

3) 두 눈의 시야가 각각 정상시야의 50퍼센트 이상 감소한 사람

4) 나쁜 눈의 시력이 0.02 이하인 사람

4. 청각장애인

가. 청력을 잃은 사람

1)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두 귀의 청력을 각각 80데시벨 이상 잃은 사람(귀에 입을 대고 큰소리로 말을 해도 듣지 못하는 사람)

2)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가) 두 귀에 들리는 보통 말소리의 최대의 명료도가 50퍼센트 이하인 사람

나) 두 귀의 청력을 각각 60데시벨 이상 잃은 사람(40센티미터 이상의 거리에서 발성된 말소리를 듣지 못하는 사람)

다) 한 귀의 청력을 80데시벨 이상 잃고, 다른 귀의 청력을 40데시벨 이상 잃은 사람

나. 평형기능에 장애가 있는 사람

1)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양측 평형기능의 소실로 두 눈을 뜨고 직선으로 10미터 이상을 지속적으로 걸을 수 없는 사람

2)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평형기능의 감소로 두 눈을 뜨고 10미터 거리를 직선으로 걸을 때 중앙에서 60센티미터 이상 벗어나고, 복합적인 신체운동이 어려운 사람

5. 언어장애인

가.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음성기능이나 언어기능을 잃은 사람

나.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음성ㆍ언어만으로는 의사소통을 하기 곤란할 정도로 음성기능이나 언어기능에 현저한 장애가 있는 사람

6. 지적장애인(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에 해당함)

지능지수가 70 이하인 사람으로서 교육을 통한 사회적ㆍ직업적 재활이 가능한 사람

7. 자폐성장애인(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에 해당함)

제10차 국제질병사인분류(International Classification of Diseases, 10th Version)의 진단기준에 따른 전반성발달장애(자폐증)로 정상발달의 단계가 나타나지 않고, 기능 및 능력 장애로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에 간헐적인 도움이 필요한 사람

8. 정신장애인(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에 해당함)

가. 조현병으로 인한 망상, 환청, 사고장애 및 기괴한 행동 등의 양성증상이 있으나, 인격변화나 퇴행은 심하지 않은 경우로서 기능 및 능력 장애로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에 간헐적으로 도움이 필요한 사람

나. 양극성 정동장애(情動障碍, 여러 현실 상황에서 부적절한 정서 반응을 보이는 장애)에 따른 기분ㆍ의욕ㆍ행동 및 사고의 장애증상이 현저하지는 않으나, 증상기가 지속되거나 자주 반복되는 경우로서 기능 및 능력 장애로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에 간헐적으로 도움이 필요한 사람

다. 재발성 우울장애로 기분ㆍ의욕ㆍ행동 등에 대한 우울 증상기가 지속되거나 자주 반복되는 경우로서 기능 및 능력 장애로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에 간헐적으로 도움이 필요한 사람

라. 조현정동장애(調絃情動障碍)로 가목부터 다목까지에 준하는 증상이 있는 사람

9. 신장장애인

가.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만성신부전증으로 3개월 이상 혈액투석이나 복막투석을 받고 있는 사람

나.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신장을 이식받은 사람

10. 심장장애인

가.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심장기능의 장애가 지속되며, 가정에서 가벼운 활동은 할 수 있지만 그 이상의 활동을 하면 심부전증상이나 협심증증상 등이 나타나 정상적인 사회활동을 하기 어려운 사람

나.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심장을 이식받은 사람

11. 호흡기장애인

가.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1) 만성호흡기 질환으로 기관절개관을 유지하고 24시간 인공호흡기로 생활하는 사람

2) 폐나 기관지 등 호흡기관의 만성적인 기능장애로 평지에서 보행해도 호흡곤란이 있고, 평상시의 폐환기 기능(1초시 강제날숨량) 또는 폐확산능(폐로 유입된 공기가 혈액내로 녹아드는 정도)이 정상예측치의 40퍼센트 이하이거나 안정시 자연호흡상태에서의 동맥혈 산소분압이 65밀리미터수은주(mmHg) 이하인 사람

나.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1) 폐를 이식받은 사람

2) 늑막루가 있는 사람

12. 간장애인

가.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1) 간경변증, 간세포암종 등 만성 간질환을 가진 것으로 진단받은 사람 중 잔여 간기능이 만성 간질환 평가척도(Child-Pugh score) 평가상 C등급인 사람

2) 간경변증, 간세포암종 등 만성 간질환을 가진 것으로 진단받은 사람 중 잔여 간기능이 만성 간질환 평가척도(Child-Pugh score) 평가상 B등급이면서 난치성 복수(腹水)가 있거나 간성뇌증 등의 합병증이 있는 사람

나)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간을 이식받은 사람

13. 안면장애인

가.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1) 노출된 안면부의 75퍼센트 이상이 변형된 사람

2) 노출된 안면부의 50퍼센트 이상이 변형되고 코 형태의 3분의 2 이상이 없어진 사람

나.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1) 노출된 안면부의 45퍼센트 이상이 변형된 사람

2) 코 형태의 3분의 1 이상이 없어진 사람

14. 장루ㆍ요루장애인

가.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1) 배변을 위한 말단 공장루를 가지고 있는 사람

2) 장루와 함께 요루 또는 방광루를 가지고 있는 사람

3) 장루 또는 요루를 가지고 있으며, 합병증으로 장피누공 또는 배뇨기능장애가 있는 사람

나.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1) 장루 또는 요루를 가진 사람

2) 방광루를 가진 사람

15. 뇌전증장애인

가. 성인 뇌전증

1)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만성적인 뇌전증에 대한 적극적인 치료에도 불구하고 연 6회 이상의 발작(중증 발작은 월 5회 이상을 연 1회, 경증 발작은 월 10회 이상을 연 1회로 본다)이 있고, 발작으로 인한 호흡장애, 흡인성 폐렴, 심한 탈진, 두통, 구역질, 인지기능의 장애 등으로 요양관리가 필요하며, 일상생활 및 사회생활에서 보호와 관리가 수시로 필요한 사람

2)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만성적인 뇌전증에 대한 적극적인 치료에도 불구하고 연 3회 이상의 발작(중증 발작은 월 1회 이상을 연 1회, 경증 발작은 월 2회 이상을 연 1회로 본다)이 있고, 이에 따라 협조적인 대인관계가 곤란한 사람

나. 소아청소년 뇌전증

1)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전신발작, 뇌전증성 뇌병증, 근간대(筋間代) 발작, 부분발작 등으로 요양관리가 필요하며, 일상생활 및 사회생활에서 보호와 관리가 수시로 필요한 사람

2)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전신발작, 뇌전증성 뇌병증, 근간대(筋間代) 발작, 부분발작 등으로 일상생활 및 사회생활에서 보호와 관리가 필요한 사람

16. 중복된 장애의 합산 판정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를 둘 이상 가진 장애인은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바에 따라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으로 볼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목의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가. 지체장애와 뇌병변장애가 같은 부위에 중복된 경우

나. 지적장애와 자폐성장애가 중복된 경우

다. 그 밖에 중복장애로 합산하여 판정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다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경우

제주특별자치도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1. 재정수반요인: 없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 ｢제주특별자치도 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항제1호

- 추계기간 예상되는 연평균 비용이 1억원 미만인 경우에 해당

3. 미첨부 사유

□ 이 조례안에 따른 비용은 발생하지 않음에 따라 위 미첨부 근거 규정에 따라 비용추계서를 첨부하지 아니함

4. 작성자

작 성 자	제주특별자치도 교통항공국 교통정책과 주차행정팀장 박준수
연 락 처	064)710-2461, jspark2152@korea.kr

입법예고 결과 조치내용

의견제출자	제 출 의 견	조 치 내 용
제주시 차량관리과	○ 제30조 제3항 내용 중 “제34조” → “제31조”로 수정 요청 ③ 개방주차장 사용은 2년 이상으로 한다. 다만, 사용기간 만료 전 사용을 종료하는 경우 종료시점을 기준으로 제34조에 따른 지원비용을 일할 계산하여 정산한다.	․ 반 영 - “제34조” → “제31조”
	○ 제31조 제2항 제7호 내용 중 “시장이” → “도지사가”로 수정 요청 7.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반 영 - “시장이” → “도지사가”

성별 영향 평가 의견 반영 결과

제출기관	의견 내용	반영 결과
성평등정책관	- 평가위원회 구성 시 성별 균형을 고려하여 특정 성(性)이 10분의 6 이상을 넘지 않도록 권고	- 반영 : 안 제12조제4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