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자연휴양림 등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주특별자치도

제주특별자치도 자연휴양림 등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1486	제출연월일: 2020. 9. . 제 출 자: 제주특별자치도지사

1. 제안 이유

도에서 조성한 치유의 숲에서 활동하는 산림휴양해설사에 대한 운영 및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치유의 숲이 가진 다양한 가치와 기능, 마을의 역사 자원을 체계적으로 전달하여 이용객에게 높은 만족도를 제공하고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려는 것임

2. 주요 내용

가. 산림휴양해설사 선발․양성에 관한 사항(안 제11조의2제1항․제2항)

나. 산림휴양해설사 양성교육 및 보수교육에 관한 사항(안 제11조의2제3항․제4항)

다. 산림휴양해설사 활동에 필요한 해설사증 발급, 활동 경비 지원 등에  관한 사항(안 제11조의2제5항)

3. 조례안: 따로 붙임

4. 참고 사항

가. 신ㆍ구조문대비표: 따로 붙임

나. 관계 법령: 따로 붙임

다. 예산 조치: 2020년도 본예산에 반영(28백만원)

- 비용추계서: 따로 붙임

라. 입법예고 기간: 2020. 8. 14. ～ 2020. 9. 3.(20일간)

- 의견 제출 건수: 없음

마. 각종 평가 등

- 부패영향평가: 2020. 8. 26.(원안 동의)

- 성별영향평가: 2020. 8. 31.(원안 동의)

바. 규제 심의 결과: 심의 대상 규제사무 없음

사. 제15회 조례ㆍ규칙심의회 결과 : 2020.  9.  22.(원안 가결)

제주특별자치도조례  제      호

제주특별자치도 자연휴양림 등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주특별자치도 자연휴양림 등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제주특별자치도 자연휴양림 등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징수 조례”를 “제주특별자치도 자연휴양림 등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징수 등에 관한 조례”로 한다.

제1조 중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의 징수”를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의 징수와  산림휴양해설사 운영 등”으로 한다.

제11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1조의2(산림휴양해설사 선발․양성 등) ① 도지사는 치유의 숲을 방문하는 사람들의 이해와 감상, 체험기회를 높이기 위하여 산림휴양해설사를 선발․양성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치유의 숲에 대한 정보를 체계적으로 전달하고 해설․홍보․탐방안내 등을 전문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별표 4의 산림휴양해설사 양성교육을 이수한 후, 별표 5에서 정한 산림휴양해설사 평가기준에 따라 이론과 실습 각 80점 이상 득점한 사람 중에서 점수가 높은 순으로 산림휴양해설사를 선발한다.

③ 도지사는 산림휴양해설사의 전문성 강화와 해설역량 향상을 위하여 매년 한 차례 이상 별표 6의 산림휴양해설사 보수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보수교육을 받지 아니하거나 보수교육 평가 항목별 70점 미만의 점수를 받은 산림휴양해설사는 그 자격을 상실한다.

④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산림휴양해설사 선발 및 교육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⑤ 제2항에 따라 선발된 산림휴양해설사에 대한 해설사증 발급, 활동 경비 지원, 그 밖에 산림휴양해설사 운영에 관한 사항은 「제주특별자치도 해설사 기본 조례」에 따른다.

별표 4부터 별표 6까지를 각각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마을힐링해설사로 활동한 사람은 이 조례에 따른 산림휴양해설사로 본다.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위임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3 중 환경보전국 소관 번호 53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산림휴양해설사 선발·양성 등에 관한 사항	「제주특별자치도 자연휴양림 등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징수 등에 관한 조례」 제11조의2

〔별표 4〕
산림휴양해설사 양성교육(제11조의2제2항 관련)
교육과목(실습 포함)	교육시간	비 고
1. 기본소양(해설사의 정의와 역할)	2시간
2. 치유의 숲의 개요 및 의의	2시간
3. 마을의 역사와 문화 가치 바로 알기	4시간
4. 산림치유의 이해	5시간
5. 해설안내기법(테마 선정, 시나리오 작성)	14시간
6. 평가 및 시연	3시간
합 계	30시간

※ 사정에 따라 교육과목 및 내용은 조정될 수 있음

〔별표 5〕

산림휴양해설사 평가기준(제11조의2제2항 관련)

평가항목	세부 평가내용	배점	비중
1. 이론	1) 기본소양(해설사의 정의와 역할) 2) 치유의 숲의 개요 및 의의 3) 마을의 역사와 문화 가치 바로 알기 4) 산림치유의 이해	20점 30점 25점 25점	50%
	합 계	100점
2. 실습	1) 시나리오 작성, 테마 선정 2) 현장시연 테스트	50점 50점	50%
	합 계	100점
※ 이론 평가 시 객관식 문제와 주관식 문제를 병행하여 평가한다.

〔별표 6〕

산림휴양해설사 보수교육(제11조의2제3항 관련)

교육 내용		시간	비고
이론	· 기본소양(해설사의 정의와 역할) · 해설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 개발	6 6
실습	· 숲길힐링프로그램 시연 · 숲 관련 현장 답사(보고서 제출)	4 4
합 계		20
* 사정에 따라 필요한 교육 내용은 조정될 수 있음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주특별자치도 자연휴양림 등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징수 조례	제주특별자치도 자연휴양림 등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징수 등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 제2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의7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가 조성한 자연휴양림 등의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의 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의 징수와 산림휴양해설사 운영 등-----.
<신 설>	제11조의2(산림휴양해설사 선발․양성 등) ① 도지사는 치유의 숲을 방문하는 사람들의 이해와 감상, 체험기회를 높이기 위하여 산림휴양해설사를 선발․양성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치유의 숲에 대한 정보를 체계적으로 전달하고 해설․홍보․탐방안내 등을 전문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별표 4의 산림휴양해설사 양성교육을 이수한 후, 별표 5에서 정한 산림휴양해설사의 평가기준에 따라 이론과 실습 각 80점 이상 득점한 사람 중에서 점수가 높은 순으로 산림휴양해설사를 선발한다. ③ 도지사는 산림휴양해설사의 전문성 강화와 해설역량 향상을 위하여 매년 한 차례 이상 별표 6의 산림휴양해설사 보수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보수교육을 받지 아니하거나 보수교육 평가 항목별 70점 미만의 점수를 받은 산림휴양해설사는 그 자격을 상실한다. ④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산림휴양해설사 선발 및 교육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⑤ 제2항에 따라 선발된 산림휴양해설사에 대한 해설사증 발급, 활동 경비 지원, 그 밖에 산림휴양 해설사 운영에 관한 사항은 「제주특별자치도 해설사 기본 조례」에 따른다.

관계 법령(발췌)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제2조의5 “치유의 숲”이란 산림치유를 할 수 있도록 조성한 산림(시설과 그 토지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제11조의2(산림치유지도사) ⑤ 이 법에 따라 자격이 부여된 사람이 아니면 산림치유지도사 명칭이나 이와 비슷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제주특별자치도 해설사 기본 조례」

제6조(해설사의 종류)해설사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자연환경해설사(「자연환경보전법」 제59조)

2. 문화관광해설사(「관광진흥법」 제2조 제12호 및 제48조의8)

3. 숲 해설사 및 숲길체험지도사(「산림교육 활성화에 관한 법률」제2조       제2호 및 제10조)

4. 세계자연유산해설사(「제주특별자치도 유네스코 등록유산 관리에 관       한 조례」 제2조 제5호 및 제32조)

5. 지질공원해설사(「자연공원법」제36조의6)

6. 명예습지생태안내인(「습지보전법」제22조의3)

7. 도지사가 양성 ‧ 운영 ‧ 관리하고 있는 해설사

8. 그 밖의 법령 또는 다른 조례로 정한 해설사

제10조(예산 지원 등)① 도지사는 해설사의 활동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9.6.12.>

1. 교통비

2. 활동비

3. 근무복

4. 해설사의 전문성 및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비

5. 해설에 필요한 기자재 및 해설 장비 구입

6. 그 밖에 해설사 활동 및 연찬에 필요한 경비

② 도지사는 해설사가 안전한 환경 속에서 해설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직무 수행 중의 사고를 대비해 예산의 범위에서 상해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제주특별자치도 자연휴양림 등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1. 재정수반요인

- 치유의숲에서 활동하는 산림휴양해설사에 대한 해설사증 발급,  활동 경비 지원, 그 밖에 산림휴양해설사 운영에 관한 사항은 제주특별자치도 해설사 기본 조례에 따른다(안 제16조)

2. 비용추계의 전제

- 2020년도 예산내역 : 28백만원(도비) / 2명

(※당초에는 15명 있었으나, 2020년에 2명만 책정해줌)

3. 비용추계의 결과

(단위:백만원)

연도 구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합계
재정지출	활동비	125,000	131,250	137,813	144,704	151,938	690,705
	소계(a)	125,000	131,250	137,813	144,704	151,938	690,705
재정수입	국비
	소계(b)
총비용(a-b)		125,000 (8명)	131,250 (8명)	137,813 (8명)	144,704 (8명)	151,938 (8명)	690,705 (40명)

4. 비용추계의 상세내역 (재원조달 방안)

연도 구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합계
	국 비
	도 비	125,000	131,250	137,813	144,704	151,938	690,705
	기 금
	기 타
	합 계	125,000	131,250	137,813	144,704	151,938	690,705

(단위:백만원)

5. 부대의견

- 지역주민을 활용한 산림복지서비스 제공과 일자리 지속적 운영

6. 협의사항

- 예산담당관 협의

7. 작 성 자

작성자	제주특별자치도 환경보전국 산림휴양과 산림휴양팀장 지경찬
연락처	064)710-6761, jkc10@korea.kr

제주특별자치도 자연휴양림 등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원조달방안

1. 부분별 재원분담계획

(단위:백만원)

연도 구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합계
도비	일반회계	125,000	131,250	137,813	144,704	151,938	690,705
	특별회계
	기금
공공단체
민간자금
합계		125,000	131,250	137,813	144,704	151,938	690,705

2. 재원조달의 구체적 방안

- 서귀포휴양관리소 일반회계 기타보상금으로 편성하여 지역일자리자원으로 사용할 계획임

3. 부대의견

- 지역주민을 활용한 산림복지서비스 제공과 일자리 지속적 운영

4. 협의사항

- 예산담당관 협의

5. 작 성 자

작성자	제주특별자치도 환경보전국 산림휴양과 산림휴양팀장 지경찬
연락처	064)710-6761, jkc10@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