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88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환경도시위원회 제1차 회의

2020. 10. 27.(화) 10:00

제주특별자치도 자동차등록번호판 발급대행자 지정방법 및 대행기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환경도시위원회 전문위원

제주특별자치도 자동차등록번호판 발급대행자 지정방법 및 대행기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의 안 번 호	1484	제출일자 : 2020. 09. 29.
		제 출 자 : 제주특별자치도지사
		회부일자 : 2020. 10. 05.

1. 제안 이유

건실한 번호판 제작 및 운영 능력, 도민의 편의성 등의 제고를 위해 현행 공개추첨에 의한 자동차번호판발급대행자 지정방식을 합리적이고 전문적인 평가방식으로 변경하고, 번호판 발급수수료의 원가산정 기준을 공개하여 적정하지 않다고 판단할 경우 수수료 재산정을 요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등 현행 조례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한 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 내용

가. 건실한 사업 운영능력 및 도민의 편의성 등의 제고를 위해 발급대행자 지정방법, 지정 평가기준 및 심사위원회 구성·운영 규정

- 번호판발급대행자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번호판발급대행자 지정 규정 신설(안 제4조제1항 및 제3항)

- 사업계획서, 이용자의 편의성, 번호판 운영 능력 등 지정 평가기준 마련 규정 신설(안 제5조제1항 및 제2항)

- 번호판발급대행자심의위원회 구성·운영 규정 신설(안 제6조)

나. 자동차등록번호판 발급수수료의 원가산정 기준 마련

- 발급수수료의 원가산정 기준을 마련하고, 홈페이지에 원가산정기준 및 번호판 가격 공개 규정 신설(안 제8조제1항)

- 발급대행자가 제출한 수수료 검증 후 적정하지 않다고 판단할 경우 수수료 재산정을 요구할 수 있는 근거 규정 신설(안 제8조제2항 및 제3항)

3. 조례안: 따로 붙임

4. 참고 사항

가. 신·구조문대비표: 따로 붙임

나. 관계법령: 따로 붙임

다. 예산 조치: 2024년도 예산에 반영(2백만원)

- 비용추계서: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따로 붙임

라. 관련부서 협의: 제주시 차량관리과 및 서귀포시 교통행정과와 합의되었음

마. 입법예고 기간: 2020. 8. 21. ~ 2020. 9. 10.(20일간)

- 의견 제출 건수:  없음

바. 각종 평가 등

- 부패영향평가: 2020. 8. 31.(원안 동의)

- 성별영향평가: 2020. 9. 1.(개선의견 제시)

∙ 의견 반영 결과: 따로 붙임

사. 규제 심의 결과: 심의 대상 규제사무 없음

아. 제15회 조례·규칙심의회 결과: 2020. 9. 22.(원안가결)

5. 검토의견

❍ 본 조례개정안은 건실한 번호판 제작 및 운영 능력, 도민의 편의성 등의 제고를 위해 현행 공개추첨에 의한 자동차번호판 발급대행자 지정방식을 합리적이고 전문적인 평가방식으로 변경하고,
지자체별로 법령을 통해 수수료 산출근거를 갖추도록 하고 있음에도 명확한 수수료 산출근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이를 개선하고자 발급수수료의 원가산정 기준을 마련, 원가산정기준 및 번호판 가격의 홈페이지 공개, 수수료를 검증 후 적정하지 않을 경우 재산정을 요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등 조례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 개정안 제3조에는 「자동차관리법」제20조 제1항에서 정하고 있는 조례제정권 범위 내 지정방법 및 대행기간 이외에 조례제정권 범위 밖의 지정신청 규정을 삭제하여 반영된 사항으로 바람직하다고 사료됨.

자동차관리법 제20조(등록번호판발급대행자의 지정 등) ①  시ㆍ도지사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9조에 따른 등록번호판의 제작ㆍ발급 및 봉인 업무를 대행하는 자(이하 "등록번호판발급대행자"라 한다)를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지정방법 및 대행기간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할 수 있다.

❍ 개정안 제4조에는 「자동차관리법」제20조 제1항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한 지정방법에 대하여 기존 공개추첨을 통한 지정방법을 번호판발급대행자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등록번호판발급대행자를 지정하도록 규정하는 사항으로

- 공개추첨은 현재 우리 도에서만 유일하게 시행하고 있는 지정방법으로 무분별하게 당첨만 되고 보자는 식의 사례가 발생하는 문제 등이 있어 이를 위원회의 심의를 통하여 지정함으로써,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등록번호판 발급대행자를 지정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됨.
아울러, 서울특별시 등 5개 광역자치단체 조례에서 위원회를 구성·운영 중에 있음.

[참고 1] 광역자치단체 발급대행자 지정 심사(심의)위원회 운영현황

구 분	운 영(5)	미운영(9)	비 고
발급대행자 지정 심사(심의) 위원회	서울특별시, 부산광역시, 광주광역시, 대구광역시, 울산광역시	인천광역시, 경기도, 강원도, 경상남도, 경상북도, 전라남도, 전라북도, 충청북도, 충청남도

- 다만, 개정안 제1항 조문을 살펴보면 등록번호판발급대행자 지정시 평가기준에 의거 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는 사항이 심사와 심의를 각각 거쳐야 할 것으로 해석되는 등 일부 오해의 소지를 발생할 수 있어 일부 수정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 개정안 제5조에는 위원회 심의를 위한 지정 평가기준 및 항목을 규정하는 사항으로

- 사업계획서의 적정성, 번호판발급 수수료, 이용자의 편의성, 번호판 제작 및 운영 능력 등을 평가기준으로 명확히 함으로써 위원회 심의의 공정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됨.

❍ 개정안 제6조에는 “제주특별자치도 자동차등록번호판발급대행자심사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내용을 규정하는 사항으로

- 「제주특별자치도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0조의2에 따른 비상설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소집방법, 의결방법, 위원 위촉 대상, 수당·여비 지급 등 규정을 신설하는 사항으로 위원회의 운영에 바람직하다고 사료됨.

- 다만, 2019년 4월부터 2020년 3월 까지 제주특별자치도의회에서 실시한 “제주특별자치도 각종 위원회 운영실태 조사 연구보고서”에 따르면 소관 상임위원회 소속 도의회 의원을 위촉직 위원으로 하고 있는 것은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제7조를 위반할 소지가 있으므로,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원’을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 추천을 받은 사람’으로 일부 수정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제7조(직무와 관련된 위원회 활동의 제한) 의원은 법률 또는 조례에서 겸직이 금지되지 아니한 지방자치단체 및 「공직자윤리법」 제3조의2에 따른 공직유관단체의 각종 위원회ㆍ심의회ㆍ협의회 등(이하 "위원회등"이라 한다)의 위원으로 활동하는 경우에도 해당 위원회등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항을 심의ㆍ의결할 때에는 그 심의ㆍ의결을 회피하여야 한다.  <개정 2018. 12. 24.>

1. 의원이 소속된 소관 상임위원회 또는 특별위원회의 직무와 직접 관련된 사항

❍ 개정안 제8조에는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사항으로 등록번호판 발급수수료의 원가산정기준에 따라 산출된 수수료의 홈페이지 공개 및 적정하지 않은 경우 재산출하도록 규정하는 사항으로

- 등록번호판발급수수료의 원가산정기준 및 산출근거를 홈페이지에 공개하도록 함으로써, 도민의 알권리 충족 및 수수료의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됨.

- 다만, 제1항에서 등록번호판발급대행자로 하여금 등록번호판 발급수수료의 “제주특별자치도 홈페이지”에 공개 규정은 등록번호판발급대행자의 불가피한 사유 등으로 도지사에게 요청이 있을 경우, 도지사가 공개할 수 있도록 단서 조항을 두도록 일부 수정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 개정안 제9조에는 「자동차관리법」제20조 제1항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한 대행기간에 대하여 5년마다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도록 하는 규정하는 사항으로

- 현재 모든 광역자치단체는 3년과 5년을 대행기간으로 규정하고 있지만, 이를 일정기간(5년) 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개선하도록 함으로써 조례 운영상 바람직하다고 사료됨.

[참고 2] 광역자치단체 대행기간 지정현황

구 분	3년	5년	비 고
대행기간	경상남도, 전라북도, 충청북도	서울특별시, 부산광역시, 인천광역시, 광주광역시, 대구광역시, 울산광역시, 경기도, 강원도, 경상북도, 전라남도, 충청남도, 제주특별자치도

6. 종합의견

❍ 본 조례개정안은 자동차번호판발급대행자 지정방식을 합리적이고 공정한 평가방식으로 변경하는 등 현행 조례 운영상에 나타난 일부 미비한 점을 개선·보완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 도민의 알권리 충족 및 조례 운영상 투명성 확보 차원에서 조례개정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됨.

❍ 다만, 해석상 일부 오해의 소지가 발생할 수 있는 조문의 일부수정,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의 위반소지가 발생할 수 있는 조문의 일부수정과 등록번호판 발급수수료의 원가산정기준 및 산출근거에 대한 “제주특별자치도 홈페이지”의 공개를 도지사가 이행할 수 있도록 조문의 일부 수정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제주특별자치도 자동차등록번호판 발급대행자 지정방법 및 대행기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제주특별자치도 자동차등록번호판 발급대행자 지정방법 및 대행기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안 제4조 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도지사는 등록번호판발급대행자 지정 신청을 받은 경우 제5조의 지정 평가기준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 자동차등록번호판발급대행자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등록번호판발급대행자를 지정하고 등록번호판발급대행자지정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안 제6조 제4항 중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원”을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 추천을 받은 사람”으로 한다.

④ 위원회의 위원은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 추천을 받은 사람, 관계 공무원, 교통전문가 중에서 도지사가 지명 또는 성별 특성을 고려하여 위촉한다.

안 제8조 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8조(등록번호판발급수수료) ① 등록번호판발급대행자는 법 제20조제3항에 따라 등록번호판발급수수료를 받을 때에는 원가산정기준을 마련하고 그 기준에 따라 적정 등록번호판발급수수료를 산출하여 제주특별자치도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단, 등록번호판발급대행자의 요청이 있을 경우 도지사가 공개할 수 있다.

수정안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수 정 안
제4조(지정방법) ① 도지사는 제3조에 따라 신청한 자 중에서 지정하고자 하는 지역에 사업장이 위치하고, 사업계획서가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자 중 공개추첨을 통해 등록번호판발급대행자를 지정하고, 별지 제2호 서식의 등록번호판 발급대행자 지정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제4조(지정방법) ① 도시자는 등록번호판발급대행자 지정 신청을 받은 경우 제5조에 따른 평가기준에 따라 심사하여야 하며, 제6조에 따른 제주특별자치도 자동차등록번호판발급대행자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등록번호판발급대행자를 지정하고 ____________.	제4조(지정방법) ① 도지사는 등록번호판발급대행자 지정신청을 받은 경우 제5조의 지정 평가기준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 자동차등록번호판발급대행자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등록번호판발급대행자를 지정하고 __________.
<신 설>	제6조(위원회 구성 및 운영) ④ 위원회의 위원은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원, 관계 공무원, __________________________ 위촉한다.	제6조(위원회 구성 및 운영) ④ 위원회의 위원은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추천을 받은 사람, 관계 공무원, ________________________ 위촉한다.
<신 설>	제8조(등록번호판발급수수료) ① 등록번호판발급대행자는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그 기준에 따라 적정 등록번호판발급수수료를 산출하여 제주특별자치도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제8조(등록번호판발급수수료) ① 등록번호판발급대행자는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그 기준에 따라 적정 등록번호판발급수수료를 산출하여 제주특별자치도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단, 등록번호판발급대행자의 요청이 있을 경우 도지사가 공개할 수 있다.

제주특별자치도 자동차등록번호판 발급대행자 지정방법 및 대행기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1. 재정수반요인

□ 관련 조항 : 제6조(위원회 구성 및 운영)

-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 대해서는「제주특별자치도 각종 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

2. 미첨부 근거 규정

□ ｢제주특별자치도 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항제1호

- 추계기간 예상되는 연평균 비용이 1억원 미만인 경우에 해당

3. 미첨부 사유

□ 추계기간 예상되는 연평균 비용 : 약 2백만원(=9명×100천원×2일)

- 비용추계 대상 : 자동차등록번호판발급대행자심사위원회 위원 9명

- 추계 비용 : 위원 1명당 참석수당 100천원, 제주시 및 서귀포시지역 각 1일

4. 작성자

작 성 자	제주특별자치도 교통항공국 교통정책과 주차행정팀장 박준수
연 락 처	064) 710-2461 E-mail : jspark2152@korea.kr

성별 영향 평가 의견 반영 결과

제출기관	의견 내용	반영 결과
성평등정책관	- 위원회 구성 시 성별 형평성을 고려할 필요성 있음	- 반영 : 안 제6조제4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