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88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환경도시위원회 제1차 회의

2020. 10. 27.(화) 10:00

제주특별자치도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환경도시위원회 전문위원

제주특별자치도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의 안 번 호	1485	제출일자 : 2020. 09. 29.
		제 출 자 : 제주특별자치도지사
		회부일자 : 2020. 10. 05.

1. 제안 이유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주차장법」 등 관련 법령의 개정사항 반영 및 차고지증명제 도 전역 확대에 따른 공영주차장 차고지요금제 신설 및 요금인하 등 도민편익을 확대하는 한편, 조항의 순서를 조정하여 관련 조항끼리 체계적으로 배치하고, 복잡한 문장구조를 단순․간결한 체계로 정비하여 보다 이해하기 쉽도록 전부개정하려는 것임.

2. 주요 내용

가. 이용객 편의를 위한 단지조성사업 노외주차장 표지규정신설(안 제5조)

나. 공영주차장 1년 단위 정기주차(차고지증명용) 요금제 신설(안 제14조)

다. 전몰군경 및 순직군경 등 주차요금 감면대상 추가포함(안 제15조)

라. 개방주차장 지정 및 지원 등에 관한 사항 신설(안 제30조 및 제31조)

마. 주차장 외의 목적 사용 및 안내표지 미설치 시 과태료 부과 신설(안 제36조)

3. 조례안: 따로 붙임

4. 참고 사항

가. 예산 조치: 별도 조치 필요 없음

-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따로 붙임

나. 입법예고 기간: 2020. 8. 27. ~  2020. 9. 16.(20일간)

- 의견 제출 건수: 2건, 반영 2건

- 의견 반영 결과: 따로 붙임

다. 각종 평가 등

- 부패영향평가: 2020. 9. 2.(원안 동의)

- 성별영향평가: 2020. 9. 4.(수정 의견)

ㆍ의견 반영 결과: 따로 붙임

- 물가대책 심의: 2020. 3. 24.(원안 동의)

라. 규제 심의 결과: 심의 대상 규제사무 없음

마.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심의 결과: 2020. 9. 16.(원안 가결)

바. 제15회 조례․규칙심의회 결과 : 2020. 9. 22.(원안 가결)

5. 검토의견

❍ 본 조례개정안은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주차장법」 등 관계 법령 개정 사항과 차고지 증명제의 도 전역 확대에 따른 공영주차장 차고지요금제 신설 및 요금인하 등 도민 편익을 확대하고, 운영상 나타난 조례의 조문 순서와 복잡한 문장구조 등을 개선·보완하고자 전부 개정하는 사항으로

□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 개정안 제2조에는 법률 개정으로 「주차장법」제19조제13항 신설된 규정에 따라 개방주차장의 정의를 추가 반영한 사항임.

❍ 개정안 제3조에는 법률 개정으로 「주차장법」제3조제2항에 따른 안전관리실태의 조사항목을 추가 반영하는 사항임.

❍ 개정안 제4조에는 주차환경개선지구 지정에 따른 법에서 위임된 사항에 대한 기준 및 지원내용 등을 반영하는 사항임.

- 다만, 제1항 조문의 복잡한 문장을 단순화하는 과정에서 해석상 오해의 소지가 발생할 수 있어 일부 조문 개정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법 제4조제1항에서 “조례로 정하는 비율”이란 70퍼센트를 말한다.)

❍ 개정안 제5조에는 기존 노상주차장, 노외주차장 이외에「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제433조의2 단지조성사업 등의 시행에 따라 설치하는 노외주차장 표지를 도 조례로 위임되는 내용을 반영한 사항임.

❍ 개정안 제13조에는 주차장 위탁관리 평가위원회 평가위원의 위촉 해제, 제척, 기피, 회피 등의 기준을 명시하는 규정으로,

- 금정 개정안에서는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제14조를 따르도록 하고 있음.

- 다만,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제14조에는 위원의 제척·기피·회피에 대해서만 규정하고 있어 위촉 해제에 대해서는 일부수정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 개정안 제14조에는 공영주차장의 주차요금 및 가산금의 규정을 명시하는 규정으로,

- 금번 개정안에서는 차고지 증명제 시행에 따른 공영주차장의 1년 단위 정기 주차요금 등에 대하여 신설한 사항임.

※ [참고 1] 주차요금 산정기준

- 3개월 이상 계속하여 월정기주차권을 이용하는 경우, 3개월째 되는 월부터 매월 단위 5% 체증, 최고 30%까지 주차료 할인 적용

- 도민에게 가중되는 부담을 줄이고자 동지역 7.7%, 읍·면지역 9.7% 추가 할인율을 적용하여 요금 결정

(단위 : 원)

구 분	월 주차요금		할인율	할인 적용 주차요금
	동지역	읍면지역		동지역	읍면지역
1월	100,000	75,000	0%	100,000	75,000
2월			0%	100,000	75,000
3월			5%	95,000	71,250
4월			10%	90,000	67,500
5월			15%	85,000	63,750
6월			20%	80,000	60,000
7월			25%	75,000	56,250
8월			30%	70,000	52,500
9월			30%	70,000	52,500
10월			30%	70,000	52,500
11월			30%	70,000	52,500
12월			30%	70,000	52,500
계			-	975,000	731,250
1년 단위 정기주차 요금				900,000	660,000

❍ 개정안 제15조에는 공영주차장의 주차요금의 면제 또는 감면 규정을 명시하는 규정으로,

- 제1항에는 부칙 제1683호의 2018년 12월 31일까지 한시조항에 따라 전기자동차에 대한 주차요금 면제 규정과 국민권익위원회 권고사항으로 면제대상 선정에 있어 포괄적 규정을 삭제하고, 주차요금의 즉시 감면 서비스 도입에 따라 일부 수정 반영한 사항이며,

- 제2항에는 보훈청의 요청으로 50퍼센트 감면대상에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국가유공자 중 전몰군경 및 순직군경을 포함하고, 「장애인복지법」 및 「제주특별자치도 출산영향평가 및 출산장려지원 조례」개정에 따른 조문 일부 수정 반영한 사항임.

- 제4항에는 1개월, 1년 단위 정기주차에 대해서는 요금의 면제 및 감면 사항을 미적용 하도록 하고 있음.

❍ 개정안 제17조에는 노상주차장의 구조·설비기준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하는 사항을 명시하는 규정으로,

- 너비 6미터 미만의 도로에 긴급자동차의 통행에 지장이 없거나 긴급자동차가 진입하지 않더라도 재난구조가 가능한 경우에 한하여 설치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반영한 사항임.

❍ 개정안 제23조에는 부설주차장의 인근 설치 기준을 명시하는 규정으로,

- 금번 개정안에는 규제심사 과정에서 상위법의 위임근거가 없는 사항으로 공동주택은 시설물 인근에 부설주차장을 설치할 수 없도록 하는 규정을 삭제하여 반영한 사항임.

❍ 개정안 제24조에는 부설주차장의 설치계획서의 구비서류를 명시하는 규정으로,

- 「주차장법」제6조제3항에 경사진 지역의 주차장 설비기준에 적용된 시설물의 설치계획 구비서류를 적용하여 반영한 사항임.

❍ 개정안 제27조에는 주차장 설치 비용 납부자의 주차장 무상사용 기준을 명시하는 규정으로,

- 금번 개정안에는 규제심사 과정에서 상위법의 위임근거가 없는 사항으로 공동주택은 주차장의 설치에 드는 비용을 대신 납부하는 것으로 부설주차장의 설치를 갈음하지 못하는 규정을 삭제하여 반영한 사항임.

❍ 개정안 제30조에는 「주차장법」제19조제13항 신설 규정에 따라 개방주차장 지정시 기준에 대하여 명시하는 규정으로,

- 개방주차장 지정 조건으로 주간 또는 야간에 주차장 설치면수의 30퍼센트 이상 제공, 하루 8시간 이상, 한주 40시간 이상, 지정구역은 외부인의 이용이 편리한 장소, 2년 이상 사용하도록 하고 있음.

- 공동주택의 경우 사전에 입주자의 3분의 2이상의 동의를 받아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을 거치도록 규정하고 있음.

❍ 개정안 제31조에는 「주차장법」제19조제15항 신설 규정에 따른 개방주차장의 지원 등에 대하여 명시하는 규정으로,

- 주차장내 도색, 포장, 시설보수, 보안등 설치, CCTV설치, 표지판 설치, 배상책임 보험료 등의 지원사업의 종류와 보조금 지원 신청을 위한 구비서류 등 신청방법을 반영한 사항임.

※ 현행 조례 중 제1조2는 차고지 증명제 확대시행에 따른 불필요한 규정으로 삭제, 제2조제2항부터 제6항까지·제8조제2항·제18조제1항제4호부터 5호까지·제20조의3은 상위「주차장법」과 중복하는 규정으로 삭제하고,  제3조제2항제1호는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중복하는 규정으로 삭제, 제3조의4·제3조의5·제7조제4항부터 제5항까지·제17조제4항·제21조는 조례 운영상 불필요한 규정으로 삭제 반영한 사항임.

6. 종합의견

❍ 본 조례개정안은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및 「주차장법」 등 관련 법령 개정으로 부설주차장으로서 유·무료로 개방되는 주차장, 단지조성사업 등의 시행에 따라 설치하는 노외주차장의 시설기준 및 차고지 증명제 확대 시행에 따른 공영주차장의 요금제 규정을 신설하는 등 조례 운영상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으로,

❍ 상위법 개정에 따른 개방주차장의 시행 및 차고지증명제의 확대 시행 등으로 인한 제도의 안정적인 정착과 조례의 운영 개선을 위해 관련 조항, 수식표현 및 해석상 오해의 소지가 있는 조문의 일부수정, 기능유지에 필요한 부설주차장 기준 표현의 상세화, 근거 법령의 추가 산입 등을 보완하면 조례 개정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됨.

❍ 다만, 차고지 증명제 확대 시행에 따른 1년 단위 정기 주차금액 기준을 정함에 있어서는 심도있는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제주특별자치도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제주특별자치도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안 제4조 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4조(주차환경개선지구의 지정) ① 법 제4조제1항에서 “조례로 정하는 비율”이란 70퍼센트를 말한다.

안 제5조 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5조(주차장의 표지) ① 법 제11조 및 제18조에 따른 공영주차장과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이하 “제주특별법”이라 한다) 제433조의2에 따른 단지조성사업 등의 시행에 따라 설치하는 노외주차장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안내표지를 이용자가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설치하여야 하며, 그 규격 등은 별표 1과 같다.

안 제12조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 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위촉일로부터 관리수탁자 지정에 관한 심의를 마칠 때까지로 하고, 위원의 임기 종료로서 위원회는 해산한다.

안 제1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3조(평가위원의 위촉 해제․제척ㆍ기피ㆍ회피 등) 도지사는 제12조에 따른 평가위원회 위원에 대한 위촉 해제․제척ㆍ기피ㆍ회피 등의 관련 규정은「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13조 및 제14조에 따른다.

안 제22조 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22조(부설주차장 설치기준) ① 법 제19조제3항 및 영 제6조제1항에 따른 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은 별표 6과 같고, 주차장의 바닥은 단단하고 미끄러지지 않는 재질로 조성하여야 한다.

안 제25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판매시설, 전시시설, 공장, 창고시설 등 물품의 입ㆍ출고가 빈번하다고 인정되는 시설물의 부설주차장: 전체 부설주차장 시설규모의 10퍼센트 이상

2. 제1호 외의 시설물의 부설주차장: 전체 부설주차장 시설규모의 5퍼센트 이상

안 제26조 제1항 제2호 라목 중 “평방미터”를 “제곱미터”로 한다.

라. 주차구획 1면의 면적은 18제곱미터로 하되, 총 주차대수 규모가 8대 이하인 경우에는 12제곱미터로 산정

안 제27조 제1항 중 “제24조”를 “제23조”로 한다.

제27조(주차장 설치비용 납부자의 주차장 무상사용) ① 영 제9조에 따라 주차장 설치비용을 납부한 자에게는 영 제10조제1항에 따라 제23조의 부설주차장 인근설치기준 내의 공영주차장을 지정하여 별표 8의 공영주차장 무상사용증을 교부할 수 있다. 다만, 시설물의 부지로부터 제23조에 따른 범위 내에 무상사용증을 교부할 수 있는 노외주차장이 없는 경우에는 교부하지 않을 수 있다.

안 제31조 제1항 및 제1호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31조(개방주차장의 지원 등) ① 도지사는 법 제19조제15항에 따라 개방주차장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할 수 있다.

1. 공유를 위한 주차장 내 주차면 도색, 포장, 시설 보수

수정안 대비표

개 정 안	수 정 안
제4조(주차환경개선지구의 지정) ① 법 제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조례로 정하는 비율”이란 70퍼센트를 말한다.	제4조(주차환경개선지구의 지정) ① 법 제4조제1항에서 “조례로 정하는 비율”이란 70퍼센트를 말한다.
제5조(주차장의 표지) ① 법 제11조 및 제18조에 따른 공영주차장과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이하 “제주특별법”이라 한다) 제433조의2에 따라 법 제12조의3에 따라 설치한 단지조성사업등에 따른 노외주차장에는 _______ ____________________ 그 규격 등은 별표 1과 같다.	제5조(주차장의 표지) ① 법 제11조 및 제18조에 따른 공영주차장과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이하 “제주특별법”이라 한다) 제433조의2에 따른 단지조성사업 등의 시행에 따라 설치하는 노외주차장에는 ___________________ ____________________ 그 규격 등은 별표 1과 같다.
제12조(평가위원회의 구성) ① ~ ④ (생 략) ⑤ (신 설)	제12조(평가위원회의 구성) ① ~ ④ (개정안과 같음) ⑤ 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위촉일로부터 관리수탁자 지정에 관한 심의를 마칠 때까지로 하고, 위원의 임기 종료로서 위원회는 해산한다.
제13조(평가위원의 위촉 해제․제척ㆍ기피ㆍ회피 등) ____________ ____________________「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14조에 따른다.	제13조(평가위원의 위촉 해제․제척ㆍ기피ㆍ회피 등) ____________ ____________________「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13조 및 제14조에 따른다.
제22조(부설주차장 설치기준) ① 법 제19조제3항에 따른 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은 ______________ ___________________ 조성하여야 한다.	제22조(부설주차장 설치기준) ① 법 제19조제3항 및 영 제6조제1항에 따른 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은 ___________________ 조성하여야 한다.
제25조(기능유지에 필요한 주차규모) 영 제8조제3항 후단에 따른 시설물의 기능 유지에 필요한 부설주차장의 규모는 다음 각 호의 구분과 같다. 1. __________________________전체 부설주차장 시설규모의 10퍼센트 2. __________________________전체 부설주차장 시설규모의 5퍼센트	제25조(기능유지에 필요한 주차규모) 영 제8조제3항 후단에 따른 시설물의 기능 유지에 필요한 부설주차장의 규모는 다음 각 호의 구분과 같다. 1. __________________________전체 부설주차장 시설규모의 10퍼센트 이상 2. __________________________전체 부설주차장 시설규모의 5퍼센트 이상
제26조(부설주차장의 설치비용 산정기준) ① 법 제19조제9항에 따라 부설주차장의 설치비용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방법으로 산정한다. 1. (생 략) 2. 법 제19조제7항에 따라 노외주차장 무상사용권을 줄 수 없는 경우 다음 각 목의 방법으로 산정 가 ~ 다. (생 략) 라. 주차구획 1면의 면적은 18평방미터로 하되, 총 주차대수 규모가 8대 이하인 경우에는 12평방미터로 산정	제26조(부설주차장의 설치비용 산정기준) ① 법 제19조제9항에 따라 부설주차장의 설치비용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방법으로 산정한다. 1. (개정안과 같음) 2. 법 제19조제7항에 따라 노외주차장 무상사용권을 줄 수 없는 경우 다음 각 목의 방법으로 산정 가 ~ 다. (개정안과 같음) 라. 주차구획 1면의 면적은 18제곱미터로 하되, 총 주차대수 규모가 8대 이하인 경우에는 12제곱미터로 산정
제27조(주차장 설치비용 납부자의 주차장 무상사용) ① __________ _____________ 영 제10조제1항에 따라 제24조의 부설주차장 인근설치기준 내의 공영주차장을 지정하여 별표 8의 공영주차장 무상사용증을 교부할 수 있다. 다만, 시설물의 부지로부터 제24조에 따른 범위 내에 무상사용증을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제27조(주차장 설치비용 납부자의 주차장 무상사용) ① __________ _____________ 영 제10조제1항에 따라 제23조의 부설주차장 인근설치기준 내의 공영주차장을 지정하여 별표 8의 공영주차장 무상사용증을 교부할 수 있다. 다만, 시설물의 부지로부터 제23조에 따른 범위 내에 무상사용증을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제31조(개방주차장의 지원 등) ① 도지사는 개방주차장에 따른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할 수 있다. 1. 공유를 위한 주차장 내 주차면 도색, 아스콘 포장, 시설 보수	제31조(개방주차장의 지원 등) ① 도지사는 법 제19조제15항에 따라 개방주차장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할 수 있다. 1. 공유를 위한 주차장 내 주차면 도색, 포장, 시설 보수

제주특별자치도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1. 재정수반요인: 없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 ｢제주특별자치도 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항제1호

- 추계기간 예상되는 연평균 비용이 1억원 미만인 경우에 해당

3. 미첨부 사유

□ 이 조례안에 따른 비용은 발생하지 않음에 따라 위 미첨부 근거 규정에 따라 비용추계서를 첨부하지 아니함

4. 작성자

작 성 자	제주특별자치도 교통항공국 교통정책과 주차행정팀장 박준수
연 락 처	064)710-2461, jspark2152@korea.kr

입법예고 결과 조치내용

의견제출자	제 출 의 견	조 치 내 용
제주시 차량관리과	○ 제30조 제3항 내용 중 “제34조” → “제31조”로 수정 요청 ③ 개방주차장 사용은 2년 이상으로 한다. 다만, 사용기간 만료 전 사용을 종료하는 경우 종료시점을 기준으로 제34조에 따른 지원비용을 일할 계산하여 정산한다.	․ 반 영 - “제34조” → “제31조”
	○ 제31조 제2항 제7호 내용 중 “시장이” → “도지사가”로 수정 요청 7.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반 영 - “시장이” → “도지사가”

성별 영향 평가 의견 반영 결과

제출기관	의견 내용	반영 결과
성평등정책관	- 평가위원회 구성 시 성별 균형을 고려하여 특정 성(性)이 10분의 6 이상을 넘지 않도록 권고	- 반영 : 안 제12조제4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