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수정하는 경우 수정안>

제주특별자치도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제주특별자치도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안 제4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법 제4조제1항에서 “조례로 정하는 비율”이란 70퍼센트를 말한다.

안 제5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법 제11조 및 제18조에 따른 공영주차장과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이하 “제주특별법”이라 한다) 제433조의2에 따른 단지조성사업 등의 시행에 따라 설치하는 노외주차장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안내표지를 이용자가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설치하여야 하며, 그 규격 등은 별표 1과 같다.

안 제12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 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위촉일로부터 관리수탁자 지정에 관한 심의를 마칠 때까지로 하고, 위원의 임기 종료로서 위원회는 해산한다.

안 제1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3조(평가위원의 위촉 해제․제척ㆍ기피ㆍ회피 등) 도지사는 제12조에 따른 평가위원회 위원에 대한 위촉 해제․제척ㆍ기피ㆍ회피 등의 관련 규정은「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13조 및 제14조에 따른다.

안 제22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법 제19조제3항 및 영 제6조제1항에 따른 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은 별표 6과 같고, 주차장의 바닥은 단단하고 미끄러지지 않는 재질로 조성하여야 한다.

안 제25조제1호 및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판매시설, 전시시설, 공장, 창고시설 등 물품의 입ㆍ출고가 빈번하다고 인정되는 시설물의 부설주차장: 전체 부설주차장 시설규모의 10퍼센트 이상

2. 제1호 외의 시설물의 부설주차장: 전체 부설주차장 시설규모의 5퍼센트 이상

안 제26조제1항제2호라목 중 “평방미터”를 각각 “제곱미터”로 한다.

안 제27조제1항 중 “제24조”를 각각 “제23조”로 한다.

안 제3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항 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도지사는 법 제19조제15항에 따라 개방주차장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할 수 있다.

1. 공유를 위한 주차장 내 주차면 도색, 포장, 시설 보수

신구조문 대비표

개 정 안	수 정 안
제4조(주차환경개선지구의 지정) ① 법 제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조례로 정하는 비율”이란 70퍼센트를 말한다.	제4조(주차환경개선지구의 지정) ① 법 제4조제1항에서 “조례로 정하는 비율”이란 70퍼센트를 말한다.
제5조(주차장의 표지) ① 법 제11조 및 제18조에 따른 공영주차장과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이하 “제주특별법”이라 한다) 제433조의2에 따라 법 제12조의3에 따라 설치한 단지조성사업등에 따른 노외주차장에는 _______ ____________________ 그 규격 등은 별표 1과 같다.	제5조(주차장의 표지) ① 법 제11조 및 제18조에 따른 공영주차장과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이하 “제주특별법”이라 한다) 제433조의2에 따른 단지조성사업 등의 시행에 따라 설치하는 노외주차장에는 ___________________ ____________________ 그 규격 등은 별표 1과 같다.
제12조(평가위원회의 구성) ① ~ ④(생 략) ⑤ (신 설)	제12조(평가위원회의 구성) ① ~ ④(개정안과 같음) ⑤ 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위촉일로부터 관리수탁자 지정에 관한 심의를 마칠 때까지로 하고, 위원의 임기 종료로서 위원회는 해산한다.
제13조(평가위원의 위촉 해제․제척ㆍ기피ㆍ회피 등) ____________ ____________________「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14조에 따른다.	제13조(평가위원의 위촉 해제․제척ㆍ기피ㆍ회피 등) ____________ ____________________「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13조 및 제14조에 따른다.
제22조(부설주차장 설치기준) ① 법 제19조제3항에 따른 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은 ______________ ___________________ 조성하여야 한다.	제22조(부설주차장 설치기준) ① 법 제19조제3항 및 영 제6조제1항에 따른 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은 ___________________ 조성하여야 한다.
제25조(기능유지에 필요한 주차규모) 영 제8조제3항 후단에 따른 시설물의 기능 유지에 필요한 부설주차장의 규모는 다음 각 호의 구분과 같다. 1. __________________________전체 부설주차장 시설규모의 10퍼센트 2. __________________________전체 부설주차장 시설규모의 5퍼센트	제25조(기능유지에 필요한 주차규모) 영 제8조제3항 후단에 따른 시설물의 기능 유지에 필요한 부설주차장의 규모는 다음 각 호의 구분과 같다. 1. __________________________전체 부설주차장 시설규모의 10퍼센트 이상 2. __________________________전체 부설주차장 시설규모의 5퍼센트 이상
제26조(부설주차장의 설치비용 산정기준) ① 법 제19조제9항에 따라 부설주차장의 설치비용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방법으로 산정한다. 1. (생 략) 2. 법 제19조제7항에 따라 노외주차장 무상사용권을 줄 수 없는 경우 다음 각 목의 방법으로 산정 가 ~ 다. (생 략) 라. 주차구획 1면의 면적은 18평방미터로 하되, 총 주차대수 규모가 8대 이하인 경우에는 12평방미터로 산정	제26조(부설주차장의 설치비용 산정기준) ① 법 제19조제9항에 따라 부설주차장의 설치비용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방법으로 산정한다. 1. (개정안과 같음) 2. 법 제19조제7항에 따라 노외주차장 무상사용권을 줄 수 없는 경우 다음 각 목의 방법으로 산정 가 ~ 다. (개정안과 같음) 라. 주차구획 1면의 면적은 18제곱미터로 하되, 총 주차대수 규모가 8대 이하인 경우에는 12제곱미터로 산정
제27조(주차장 설치비용 납부자의 주차장 무상사용) ① __________ _____________ 영 제10조제1항에 따라 제24조의 부설주차장 인근설치기준 내의 공영주차장을 지정하여 별표 8의 공영주차장 무상사용증을 교부할 수 있다. 다만, 시설물의 부지로부터 제24조에 따른 범위 내에 무상사용증을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제27조(주차장 설치비용 납부자의 주차장 무상사용) ① __________ _____________ 영 제10조제1항에 따라 제23조의 부설주차장 인근설치기준 내의 공영주차장을 지정하여 별표 8의 공영주차장 무상사용증을 교부할 수 있다. 다만, 시설물의 부지로부터 제23조에 따른 범위 내에 무상사용증을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제31조(개방주차장의 지원 등) ① 도지사는 개방주차장에 따른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할 수 있다. 1. 공유를 위한 주차장 내 주차면 도색, 아스콘 포장, 시설 보수	제31조(개방주차장의 지원 등) ① 도지사는 법 제19조제15항에 따라 개방주차장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할 수 있다. 1. 공유를 위한 주차장 내 주차면 도색, 포장, 시설 보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