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11.16.

- 제389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 -

보  고  사  항

□ 집회경위

❍ 2020. 11. 12. 「지방자치법」제44조 및「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정례회의 운영 등에 관한 조례」제4조의 규정에 따라 집회 공고

□ 본회의 직접 부의사항: 1건

❍ 제주특별자치도지사 및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김용범 의원 발의)

□ 의안 접수 및 회부사항		총70건

	≪의원발의≫		29건

의안번호	소관 위원회	의안명	발의자
1530	의회운영위 원 회 (2건)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장애의원에 대한 의정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고현수·고은실·김대진·김경미 의원 (4명)
1531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정례회의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좌남수·정민구·강연호·이상봉· 강성의·안창남·조훈배·홍명환· 이승아·오영희·김장영 의원 (11명)
1532	행정자치위 원 회 (2건)	제주특별자치도 인권 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고현수·강민숙·고은실·김대진· 정민구·한영진·김경미·송창권· 오영희·강성민·김희현·강성의 의원 (12명)
1533		제주특별자치도 일제강점기 식민잔재 청산에 관한 조례안	송창권·김태석·강성의·박호형· 강성균·임정은·고용호·조훈배· 강충룡·김경미·오영희·고현수· 강성민 의원 (13명)
1545	보건복지안 전 위 원 회 (5건)	제주특별자치도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고현수·강민숙·고은실·김대진· 정민구·한영진·김경미·송창권· 오영희·강성민·강성의·김희현 의원 (12명)
1546		제주특별자치도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오영희·양영식·김경학·강충룡· 이승아·임정은·홍명환·조훈배· 고은실·김대진·이경용 의원(11명)
1547		제주특별자치도 노인 및 장애인 지역사회통합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안	고현수·강성민·김경학·김대진· 강철남·박원철·강민숙·김희현· 오영희·김경미·고은실 의원(11명)
1548		제주특별자치도 청소년활동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양영식·홍명환·김경학·고은실· 이승아·김대진·강성의·송창권· 양병우·박호형 의원(10명)
1549		제주특별자치도 청소년 건강증진 지원 조례안	고은실·송창권·김경미·양영식· 강성의·강철남·강성민·강민숙· 박원철·김경학·박호형 의원(11명)
1556	환경도시위 원 회 (8건)	제주특별자치도산업단지개발지원센터 등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강성의·조훈배·강충룡·고용호· 김희현·송창권·양병우·이상봉· 박원철·고현수 의원 (10명)
1557		제주특별자치도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강충룡·강성의·조훈배·고용호· 김희현·송창권·양병우·임정은· 강성균·김대진·김경학·이상봉의원(12명)
1558		제주특별자치도 지적재조사위원회 등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희현·강성의·조훈배·강충룡· 고용호·송창권·양병우·송영훈· 김경미·강성균·이상봉 의원 (11명)
1559		제주특별자치도 지적측량업의 등록 및 지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강충룡·강성의·조훈배·고용호· 김희현·송창권·양병우·임정은· 강성균·김대진·김경학·이상봉 의원 (12명)
1560		제주특별자치도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 유치위원회 설치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	강성의·조훈배·강충룡·고용호· 김희현·송창권·양병우·강성균· 김경미·고은실·고현수 의원(11명)
1561		제주특별자치도 산림교육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한영진·조훈배·송창권·양병우· 박호형·김희현·양영식·강성의· 강철남·김장영 의원 (10명)
1562		제주특별자치도 수도사업 지방직영기업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고용호·강성의·강충룡·김희현· 송창권·양병우·조훈배·임정은· 강성균·이승아 의원 (10명)
1563		제주특별자치도 하수도사업 지방직영기업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조훈배·강성의·강충룡·고용호· 김희현·송창권·양병우·한영진· 임정은 의원 (9명)
1577	문화관광체 육 위 원 회 (2건)	제주특별자치도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경학·이승아·송영훈·고은실· 문종태·김태석·고현수·이경용· 고용호·양병우·강성균·김장영· 박호형·김경미·김창식·박원철· 문경운 의원 (17명)
1578		제주특별자치도민속자연사박물관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안창남·이승아·김경미·양영식· 문종태·이상봉·강성의·현길호· 오영희 의원 (9명)
1579	농 수 축 경 제 위 원 회 (2건)	제주특별자치도 드론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강철남·김경미·강성균·김경학· 박호형·강성민·김희현·김황국· 송영훈·박원철·강민숙 의원 (11명)
1580		제주특별자치도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 조례안	김태석·고은실·김경학·박호형· 김경미·양병우·오대익·강충룡· 송창권·부공남·이상봉·현길호 의원 (12명)
1582	교 육 위 원 회 (8건)	제주특별자치도 자율학교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창식·부공남·강철남·강민숙· 김장영·송창권·김황국·양영식· 박호형·강성균 의원 (10명)
1583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업무협약 등의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장영·김창식·강민숙·강철남· 부공남·김황국·송창권·홍명환· 임정은·양병우·강성민·송영훈· 박호형 의원 (13명)
1584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교직단체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정민구·이상봉·강성의·현길호· 박호형·송창권·홍명환·고현수· 임정은·송영훈·김대진 의원 (11명)
1585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학생 도박 예방교육 및 치유 지원에 관한 조례안	부공남·정민구·강성의·양영식· 강민숙·고현수·강철남·김창식· 김장영·현길호 의원 (10명)
1586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정보화 역기능 예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공남·정민구·강성의·양영식· 강민숙·고현수·강철남·김창식· 김장영·현길호 의원 (10명)
1587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학교산림교육 활성화 조례안	오영희·오대익·박호형·김태석· 김장영·김대진·송창권·고현수· 김경미·부공남 의원 (10명)
1588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응급처치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	한영진·강성균·이승아·임정은· 홍명환·오영희·박호형·김창식· 강철남·고현수·송영훈·송창권 의원 (12명)
1589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학교 무선통신망 구축·운용에 관한 조례안	김창식·강연호·부공남·김희현· 강철남·오영희·김장영·좌남수· 김황국·강성균·송영훈·조훈배· 정민구 의원 (13명)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33건

의안번호	소관 위원회	의안명
1534	행정자치위 원 회 (11건)	제주특별자치도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535		제주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전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536		2021년도 지방채 추가 발행계획안
1537		2017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변경안 (서귀포시종합사회복지관 부지 취득 및 신축)
1538		2021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공유재산 매각(구좌읍 덕천리 산68-1번지)〕
1539		2021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항만시설관리권 취득)
1540		2021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제주특별자치도 보훈회관 신축)
1541		2021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제주혁신도시 꿈자람센터 건립)
1542		2021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강정택지지구 공영주차장 조성)
1543		2021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의료취약지 민관협력의원 설치)
1544		한국노화연구지역협의회 구성 및 규약 동의안
1550	보건복지안전위원회 (6건)	제주특별자치도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551		제주특별자치도 보건소 수수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552		제주특별자치도 공공산후조리원 설치·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553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공무원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554		제주특별자치도 사회서비스원 출연 동의안
1555		제주형 관광방역 시스템(제주안심코드) 구축 민간위탁 동의안
1564	환경도시위 원 회 (13건)	제주특별자치도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565		제주특별자치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566		제주특별자치도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567		제주특별자치도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 등 보상 및 기반시설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568		제주특별자치도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569		제주특별자치도 건축계획심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570		제주특별자치도 공동주택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571		제주특별자치도 지하수 보전·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폐지조례안
1572		외도일동 130-2번지 일원 공동주택 조성사업 환경영향평가서 협의내용 동의안
1573		리오팰리스 공동주택 신축공사 환경영향평가서 협의내용 동의안
1574		용암해수 육성사업 관련 출연 동의안
1575		서귀포시 도시재생 뉴딜사업 현장지원센터 및 지역역량강화사업 추진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1576		제주 유니버설디자인 기본계획 재정비(안) 의견제시의 건
1581	농 수 축 경 제 위 원 회 (1건)	서귀포시 농수축산물 온라인 쇼핑몰 구축·운영 사업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1596	예산결산특 별 위 원 회 (2건)	2021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예산안
1597		2021년도 제주특별자치도 기금운용계획안

	이상 70건 소관 상임위원회 회부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제출≫		8건

의안번호	소관 위원회	의안명
1590	교 육 위원회 (7건)	2020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가칭 제주어린이도서관 증축〕
1591		2020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대정여자고등학교 급식실 및 다목적학습관 증축〕
1592		2020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북촌초등학교 다목적강당 및 급식실 증축〕
1593		202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가칭 서부중학교 설립〕
1594		「학교해양교육 체험지원」운영의 민간위탁 동의안
1595		「환경교육 체험프로그램」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1599		2021년도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교육기관 등의 설립 및 시설개선 기금 운용계획안
1598	예산결산특 별 위 원 회 (1건)	2021년도 제주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

□ 서면질문·답변서 제출사항

【제주특별자치도청】

연번	질문 일자	서면 질문 내용	질문 의원	답변 상황
1	´20.10.30.	「제주특별자치도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의견	강충룡	답변완료
2	´20.10.30.	「제주특별자치도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 유치위원회 설치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검토의견	강성의	답변완료
3	´20.11.2.	2021년 예산안 관련 편성방향 및 주요 현황 등	문종태	추진중
4	´20.11.2.	「제주특별자치도 문화예술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의견	박호형	답변완료
5	´20.11.2.	「제주특별자치도 고혈압‧당뇨병 환자 건강증진 지원 조례안」검토의견	이승아	답변완료
6	´20.11.2.	「제주특별자치도 무형문화재 전수회관 관리운영 조례안」검토의견	오영희	추진중
7	´20.11.2.	「제주특별자치도 생활문화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검토의견	김황국	답변완료
8	´20.11.5.	「제주특별자치도 사회적경제기업 제품 구매 촉진에 관한 조례안」검토의견 등	정민구	추진중
9	´20.11.6.	「제주특별자치도 장애인 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검토의견	김대진	추진중
10	´20.11.6.	「제주특별자치도 차상위계층 국민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검토의견	김대진	답변완료
11	´20.11.6.	「제주특별자치도 저소득노인 장기요양급여 이용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검토의견	김대진	답변완료
12	´20.11.10.	「제주특별자치도 스포츠거버넌스 지원 조례안」 검토의견 등	강시백	추진중
13	´20.11.11.	「제주특별자치도 감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검토의견	강성민	추진중
14	´20.11.11.	「제주특별자치도 출산영향평가 및 출산장려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검토의견	양영식	추진중

이상 서면질문서 14건을 제주특별자치도지사에게 이송하고 서면답변서 7건을 질문하신 의원님께 송부하였음.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연번	질문 일자	서면 질문 내용	질문 의원	답변 상황
1	´20.10.23.	「제주특별자치도 자율학교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검토의견	김창식	추진중
2	´20.10.26.	「제주특별자치도 스포츠거버넌스 지원 조례안」 검토의견	강시백	추진중
3	´20.10.26.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지역생산품 우선 구매 조례안」 검토의견	강시백	추진중

이상 서면질문서 3건을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에게 이송하였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