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89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2차 정례회 본회의

2020. 11. 16.(월) 14:00

2021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제 안 설 명 서

□ 안녕하십니까? 기획조정실장 현대성입니다.

□ 존경하는 좌남수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 !

❍ 지금부터 2021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먼저, 내년도 예산안의 총규모는

❍ 금년도 당초예산 5조 8,229억원 보다  70억원이 증가한 5조 8,299억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 일반회계는 금년도 당초예산 4조 9,753억원 보다 706억원이 감소한 4조 9,047억원이며,

❍ 특별회계는 8,476억원 보다 776억원이 증가한 9,252억원입니다.

□ 세입예산안(일반+특별회계)에 대하여 재원별로 설명드리면,

❍ 자체세입인

∙지방세는 금년도 당초예산 1조 5,611억원 보다 387억원이 감소한 1조 5,224억원을,

∙세외수입은 금년도 당초예산 3,729억원 보다 153억원이 감소한 3,576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 중앙지원세입은

∙지방교부세는 금년도 당초예산 1조 4,755억원 보다 212억원 감소한 1조 4,543억원을,

∙국고보조금은 1조 4,945억원 보다 107억원 감소한 1조 4,838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 지방채는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 및 재해예방․복구사업 등을 위하여 3,525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 보전수입등 및 내부거래는

∙순세계잉여금 2,220억원, 기타회계전입금 2,676억원, 교육비특별회계전입금 475억원, 예탁금및예수금 1,160억원 등 금년도 당초예산 6,668억원보다 77억원 감소한 6,59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 다음은 세출예산안의 분야별 편성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 먼저, 일반 공공행정 분야는

▸지방교육세 전출금	1,162억원
▸재정안정화기금 전출	450억원
▸중앙동 공공청사 복합개발사업	35억원
▸한림읍사무소 청사 신축 22억원 등

전체예산의 9.39%인 5,453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 공공질서 및 안전분야는

▸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7개지구)	184억원
▸종달지구 풍수해위험 생활권 종합정비사업	88억원
▸생활안전 사각지대 CCTV설치사업	70억원
▸민군복합항 진입도로 선형개선사업	45억원
▸화북119센터 청사 증축 16억원 등

전체예산의 5.18%인 3,022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 교육분야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	613억원
▸학교 급식비 지원	251억원
▸제주 꿈바당 교육문화 학습비 지원	20억원
▸제주평생교육장학진흥원 청사 리모델링 20억원 등

전체예산의 1.91%인 1,115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 문화 및 관광분야는

▸제주시 서부지역 복합체육관 건립	139억원
▸제주 MICE 다목적 복합시설 확충 사업	108억원
▸서부지구 생활밀착형 국민체육센터 건립사업	94억원
▸동부지구 생활밀착형 국민체육센터 건립사업	94억원
▸표선면 문화체육 복합센터 건립사업 62억원 등

전체예산의 4.56%인 2,658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 환경보호분야는

▸음식물류폐기물 바이오가스화시설 조성사업		182억원
▸광역생활자원회수센터 조성사업		160억원
▸제주환경자원순환센터 소각시설 운영·관리		120억원
▸북부광역환경관리센터 위탁운영관리		111억원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		74억원
▸남부광역환경관리센터 운영관리	68억원 등

전체예산의 12.07%인 7,037원을 편성하였습니다.

❍ 사회복지분야는

▸기초연금	1,469억원
▸의료급여 진료비 예탁금	1,150억원
▸0~2세 보육료 지원	858억원
▸생계급여	724억원
▸아동수당 급여	445억원
▸3~5세 누리과정 보육료 지원 311억원 등

전체예산의 22.90%인 1조 3,348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 보건분야는

▸보건소 약품비 및 의료기관 접종비	91억원
▸의료취약지 민관협력의원 유치사업 추진	39억원
▸서귀포의료원 BTL사업 시설임대료	34억원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	20억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20억원 등

전체예산의 1.37%인 797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 농림해양수산 분야는

▸기본형 공익직불제 사업	514억원
▸FTA기금 고품질감귤생산시설 현대화사업	159억원
▸제주도농업용수 통합 광역화 사업	150억원
▸밭기반정비사업	145억원
▸기후변화대응 농작물재해보험료 지원	135억원
▸배합사료 직불금 지원 168억원 등

전체예산의 10.75%인 6,265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 산업ㆍ중소기업 및 에너지 분야는

▸제주 전기차 선도도시 전기차 구입 보조금		510억원
▸제주 지역화폐 발행 및 운영		175억원
▸제주지역 주력산업 육성사업		57억원
▸제주 전기차 충전서비스 규제자유 특구사업		40억원
▸모슬포중앙시장 주차장환경조성사업		32억원
▸장애인 등 교통약자 맞춤형 전기차 충전인프라 구축		30억원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수출기업 인력뱅크) 지원	27억원 등

전체예산의 3.67%인 2,138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 교통 및 물류 분야는

▸버스 준공영제에 따른 재정지원	981억원
▸유류세 연동보조금(화물, 버스, 택시)	296억원
▸공영버스 재정지원	170억원
▸국가어항 건설공사	119억원
▸항만시설 유지보수	101억원
▸구국도대체우회도로(회천-신촌) 건설공사 99억원 등

전체예산의 7.96%인 4,640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는

▸제주혁신도시 복합혁신센터 건립사업	100억원
▸오라초 서측(중로1-1-57) 도로확장사업	75억원
▸대유대림~간드락마을(중로1-1-11) 도로개설사업	70억원
▸화북광장~연삼로(대로1-1-5) 도로확장사업	60억원
▸제2도시우회도로(번영로~삼화지구,대로1-1-6)개설사업	60억원
▸도시바람길숲 조성	50억원
▸남원읍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 45억원 등

전체예산의 7.16%인 4,173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 마지막으로 예비비와 기타분야는

∙예비비(일반 393, 재해․재난 60)	453	억원
∙인건비 및 행정운영경비	7,192	억원	등

전체예산의 13.11%인 7,645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 다음은,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 2021년도 기금총액은 통합관리기금 등 24개 기금에 1조 3,846억원입니다.

∙ 수입계획은

- 예치금 회수 수입	2,072	억원
- 예수금	1,106	〃
- 전입금	1,798	〃
- 차입금	400	〃
- 이자수입 및 기타수입	1,318	〃

∙지출계획은

- 비융자성 사업비	1,664	억원
- 예탁금	1,830	〃
- 예치금	2,185	〃
- 차입금 및 예수금 원리금 상환	966	〃
- 기타	48	〃

으로, 전년대비 9,352억원 대비 2,659억원 감소한 6,693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 존경하는 좌남수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 !

❍ 이번에 제출한 2021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은 ▲코로나19 대응, 선택과 집중을 통한 혁신성장 동력 육성 ▲일자리창출·사회안전망·뉴딜 등 정부정책사업과 연계한 재정투자 ▲세입 재원을 최대한 활용한 적극재정 및 지출구조조정 등을 통한 전략적 재원 배분으로 정하고, 안전 ․ 청정 ․ 복지 ․ 민생 ․ 미래제주에 중점을 두고 가용재원을 최대한 활용하여 예산을 편성하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아무쪼록, 2021년도 계획한 사업들이 원활하게 추진 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ㆍ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감사합니다.

2020.  11. 16.

제주특별자치도 기획조정실장  현 대 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