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89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2차 정례회 본회의

2020. 11. 16.(월) 14:00

2021년도 제주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 제출에 따른

제안설명서

□ 안녕하십니까?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정책기획실장 강순문입니다.

□ 존경하는 좌남수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 지금부터 2021년도 제주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세부사항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 내년도 예산안의 총 규모는

❍ 2020년도 본예산 1조 2,061억원 보다

362억원이 감소된 1조 1,699억원으로

전년대비 3.0% 감액되었습니다.

□ 먼저, 세입예산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 중앙정부 이전수입은

․ 보통교부금                   8,138억원

․ 특별교부금                     139억원

․ 증액교부금                      98억원

․ 국고보조금                      26억원

․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전입금    564억원 등

8,965억원으로 전체 세입예산의 76.6%를

차지하고 있고,

❍ 지방자치단체 이전수입은,

․ 지방교육세 등 법정이전수입    1,986억원

․ 비법정이전수입                322억원 등

2,308억원으로 전체 세입예산의 19.7%를

차지하고 있으며,

❍ 기타이전수입은 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 자체수입은

․ 이자수입                        11억원

․ 기타수입                    119억원 등

135억원을 편성하였고,

❍ 전년도 이월금은

2020년도 순세계잉여금을 추계하여

290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 다음은 세출예산안을 정책사업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 먼저, 유아 및 초․중등교육 분야에는

▸ 인적자원운용	6,415억원
▸ 교수-학습활동 지원	868억원
▸ 교육복지 지원	1,533억원
▸ 보건/급식/체육활동	257억원
▸ 학교재정지원관리	1,722억원
▸ 학교교육여건개선시설	561억원 등

1조 1,356억원을 편성하였고,

❍ 평생․직업교육 분야에는

▸ 평생교육	25억원
▸ 직업교육	2억원 등

27억원을 편성하였으며,

❍ 교육일반 분야에서는

▸ 교육행정일반	145억원
▸ 기관운영관리	101억원

246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 예비비에도 70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 다음은 내년에 추진할 주요사업을

단위사업별로 세부적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 먼저, 인적자원 운용을 위하여

▸ 공무원인건비	5,301억원
▸ 근로자인건비	997억원
▸ 공무원 역량강화 및 인사관리	53억원
▸ 교직원 복지	59억원 등

6,415억원을 편성하였고,

❍ 교수-학습활동지원 사업으로는,

▸ 교육과정개발운영	122억원
▸ 학력신장	57억원
▸ 유아교육진흥	35억원
▸ 특수교육진흥	62억원
▸ 외국어교육	77억원
▸ 과학교육활성화지원	51억원
▸ 학교정보화인프라구축	51억원
▸ 체육교육내실화	127억원
▸ 학생생활지도	65억원 등

868억원을 편성하였으며,

❍ 교육복지지원을 위해

▸ 학비지원	101억원
▸ 방과후 등 교육지원	150억원
▸ 급식지원	597억원
▸ 농어촌학교교육여건개선	11억원
▸ 교육복지우선지원	38억원
▸ 누리과정지원	564억원
▸ 교과서지원	63억원 등

1,533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 그리고, 보건/급식/체육활동 사업에는

▸ 보건관리	85억원
▸ 급식관리	149억원
▸ 각종체육대회활동	23억원

257억원을 편성하였고,

❍ 학교재정지원 관리에는

▸ 공립학교 학교운영비지원	878억원
▸ 사립학교 재정지원	844억원

1,722억원을 편성하였으며,

❍ 학교교육 여건개선 시설사업에는

▸ 학생배치시설	91억원
▸ 학교일반시설	135억원
▸ 교육환경개선시설	336억원

562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 그리고, 평생․직업교육 분야에는

▸ 평생교육활성화지원	8억원
▸ 독서문화진흥	17억원
▸ 직업교육	2억원

27억원을 편성하였고,

❍ 교육행정일반 분야에는

▸ 교육행정혁신	12억원
▸ 교육행정정보화	48억원
▸ 재무관리	14억원
▸ 학생배치계획	12억원 등

145억원을 편성하였으며,

❍ 기관운영관리 분야에는

▸ 기관 기본운영비	60억원
▸ 교육행정기관시설	41억원

10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 그 외에도

▸예비비	70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 존경하는 좌남수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이번에 제출한 2021년도 예산안은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이전수입 등의

재원으로 국가시책 및 현안 사업의 추진과

아이들의 안전․건강을 위한 사업에

중점을 두어 최대한 효율적인 재정운영을 기하고자

노력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이러한 취지를 감안하시어 예산안에

편성된 사업들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0년 11월 16일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정책기획실장 강 순 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