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 면 질 문 서

질문의원명	강연호 의원	소 속 위 원 회	교육위원회
질문대상자	제주특별자치도 교육감	공개여부	서면질문		서면답변
			공개	비공개	공개	비공개
3. 각종 위원회 운영에서 나타나는 문제점 □ 최근 3년간 각종 위원회 운영 현황 및 문제점은? □ 도민 참여 기회를 확장하기 위한 위원회 운영 개선방안은? 4. 주민참여예산제도 운영 방식 개선 필요 □ 현행 주민참여예산제도 운영의 효과와 한계는? 5. 학교 역사관 확대 운영 필요 □ 도내 학교 역사관 운영 현황 및 자료 보관 실태 □ 지역역사교육 활성화 방안은? 6. 기간제 교사의 담임교사 배정 문제 □ 기간제 교사 담임배정 비율이 작년 보다 증가한 이유는? □ 기간제 교사 담임배정 비율을 줄이기 위한 특단의 대책은? ※ 문의 : 교육위원회 정책연구위원 문창배(741-2074)

서면질문 답변서

질문의원명	강연호 의원	소속위원회	교육위원회
답변자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작성자	정책기획실 정책기획과장 박희순	연락처	710-0170
질문내용	3. 각종 위원회 운영에서 나타나는 문제점
<답변자료>
1. 최근 3년간 각종 위원회 운영 현황 및 문제점 우리 교육청 소관 각종 위원회는 총 85개로 당연직 의원이 334명, 위촉직 의원이 616명, 총 950명으로 구성되었습니다. ‘대안학교설립운영위원회’등 8개 위원회는 3년간 회의개최 실적이 없는 문제점은 있으나, 특정 안건이 발생할 경우, 즉각 회의를 개최할 필요성이 있어 위원회 존속은 필요합니다. 동일인을 3개 위원회를 초과하여 위촉하거나 3회 이상 연임하는 문제점이 있으나, 이는 법률 전문가 등 특수 전문분야 전문가가 필요한 경우입니다. 2. 도민 참여 기회를 확장하기 위한 위원회 운영 개선방안은? 3개 위원회를 초과하여 위촉, 3회 이상 연임하는 경우 등은 면밀히 검토하여 도민들이 위원회 참여 기회가 확대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서면질문 답변서

질문의원명	강연호 의원	소속위원회	교육위원회
답변자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작성자	정책기획실 교육예산과장 오용탁	연락처	710-0210
질문내용	4. 주민참여예산제도 운영 방식 개선 필요
<답변자료>
1. 현행 주민참여예산제도 운영의 효과와 한계는? 우리 교육청에서는 2014회계연도부터 예산편성 과정에 주민의 참여를 보장하고, 예산편성의 투명성을 증대하기 위하여 “주민참여 예산제”를 운영하고 있으며, 이를 활성화 하기 위하여 주민참여 주민참여 예산학교 운영, 방송사 자막방송, 옥외전광판 홍보 및 학부모 대상 리플렛 배포 등 다양한 방법으로 제도 홍보를 실시해 오고 있습니다. 특히, 2021회계연도에는 제안자가 학교를 지정하여 지역주민이 참여를 이끌어 낼 수 있는 “학교지정 주민참여예산제 공모사업” 영역을 신설하는 등 다각도로 제도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2020년 48건에 531억, 2021년 47건에 505억원 규모의 주민참여 예산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견 대부분이 교육청 추진 기존 예산사업 범주를 벗어나지 못하는 것도 사실입니다. 향후, 주민참여 예산제의 안정적 정착 및 활성화를 위하여 현재 20명 이내인 주민참여 위원수를 확대하고, 학교운영위원회 및 학부모회를 중심으로하는 분과위원회 운영 등 예산편성 과정에 다양한 주민의 의견이 반영 되도록 하겠습니다.

서면질문 답변서

질문의원명	강연호 의원	소속위원회	교육위원회
답변자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작성자	교육국 민주시민교육과장 김용관	연락처	710-0450
질문내용	5. 학교 역사관 확대 운영 필요
<답변자료>
1. 도내 학교 역사관 운영 현황 및 자료 보관 실태는? 현재 역사관을 운영하는 학교는 전체 191교 중 61교(32%)가 운영하고 있으며, 역사관의 규모와 소요예산은 학교별로 차이가 있습니다. 자료의 보관도 복도 공간을 이용하여 조성하거나 별도 공간에 역사관을 조성하는 등 다양합니다. 학교 역사관 구축 희망학교 전수조사 결과 27개교(초 13교, 중 7교, 고 6교, 특수 1교)가 역사관 구축을 희망하고 있어 지원 방안을 모색하겠습니다. ※ 참고자료 - 학교별 역사관 운영 현황 - 학교 역사관 구축 희망학교 현황 2. 지역역사교육 활성화 방안은? 우리 교육청에서는 학교의 역사 기록들이 잘 보존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지고, 학교 역사관 구축 희망학교 지원 방안을 다각도로 모색하겠습니다. 또한 제주이해교육과정의 ‘제주의 역사’영역에서 학교 역사를 포함하여 학생들이 지역 역사를 이해하고 이를 바탕으로 제주인으로서의 정체성을 함양할 수 있도록 지역 역사 교육 활성화에 노력하겠습니다.

□ 학교별 역사관 운영 현황

·역사관 운영 학교: 61개교(58곳)

- 통합운영: 신성여중‧고, 신창초‧중, 신산초‧중(6개교, 3곳)

연번	학교급	학교명	역사관 설립연도	역사관 규모(㎡)	2020학년도 소요예산(원) ※ 역사관 운영에 필요한 비용
1	고	대정고등학교	2008	101.25	비예산
2	고	대정여자고등학교	2002	67.5	비예산
3	고	서귀포고등학교	2016	40.5	비예산
4	고	서귀포여자고등학교	2017	162	비예산
5	고	세화고등학교	2018	54	비예산
6	고	신성여자고등학교	2010	280.8	공공요금 (50만원내외)
7	중	신성여자중학교
8	고	제주과학고등학교	2019	27	비예산
9	고	제주여자상업고등학교	2019	68.4	비예산
10	고	제주제일고등학교	2008	74.7	비예산
11	고	표선고등학교	2008	33.75	비예산
12	중	김녕중학교	2018	54	비예산
13	중	서귀포여자중학교	2016	71.27	비예산
14	중	서귀포중학교	1975	33.75	비예산
15	중	성산중학교	2010	126.5	비예산
16	중	세화중학교	2014	67.5	비예산
17	중	안덕중학교	2004	33.75	비예산
18	중	애월중학교	2016	76.42	비예산
19	중	오름중학교	2019	28.4	비예산
20	중	저청중학교	시기불명	14	비예산
21	중	제주서중학교	시기불명	1.4	비예산
22	중	제주제일중학교	2015	232.78	비예산
23	중	제주중학교	2017	0.5	비예산
24	중	중문중학교	2005	67.5	비예산
25	중	한라중학교	2016	84.75	비예산
26	초	고산초등학교	1985	45	비예산
27	초	광양초등학교	2019	66	비예산
28	초	김녕초등학교	2007	150.75	비예산
29	초	노형초등학교	2002	52.3	비예산
30	초	대정초등학교	2005 최초 2020 리모델링	90	55,000,000 (역사관 리모델링비 포함)

연번	학교급	학교명	역사관 설립연도	역사관 규모(㎡)	2020학년도 소요예산(원) ※ 역사관 운영에 필요한 비용
31	초	도순초등학교	2004	45	비예산
32	초	보목초등학교	시기불명	33.75	비예산
33	초	북촌초등학교	2017	77.8	비예산
34	초	삼성초등학교	2017	171	비예산
35	초	서귀북초등학교
36	초	서귀중앙초등학교	2017	135	비예산
37	초	서귀포초등학교	2013	교무실-방송실 홀 약 50㎡	2,000,000
38	초	서호초등학교	2013		비예산
39	초	신광초등학교	1989	27	비예산
40	초	신례초등학교	2008	20	비예산
41	초	신제주초등학교	시기불명	67.82	300,000
42	초	예래초등학교	2004	67.39	비예산
43	초	일도초등학교	2019 재정비	32	300,000
44	초	저청초등학교	시기불명	21.0	비예산
45	초	제주남초등학교	2003 최초 2020 새역사관 개관	121.5	비예산
46	초	제주북초등학교	2007	162	비예산
47	초	종달초등학교	시기불명	9.9	비예산
48	초	추자초등학교	2017	33.75	비예산
49	초	태흥초등학교	1997	33.3	비예산
50	초	토평초등학교	2002	85.48	비예산
51	초	하귀일초등학교	2012	97.28	225,000
52	초	하귀초등학교	시기불명	45	비예산
53	초	한라초등학교	2018	33.75	비예산
54	초	한림초등학교	1994	67.5	비예산
55	초	한마음초등학교	2001	79.52	비예산
56	초	한천초등학교	1997	23.1	비예산
57	특수	제주영지학교	2015	4	비예산
58	중	신창중학교	2013	81.17	비예산
59	초	신창초등학교
60	중	신산중학교	2001	82.5	비예산
61	초	신산초등학교

□ 학교 역사관 구축 희망학교 전수 조사 결과

□ 조사기간: 2020. 11. 12.~ 11. 17.

□ 수요조사 결과

학교수(교) 형태	초		중			고			특수		계
	국립	공립	국립	공립	사립	국립	공립	사립	공립	사립
실물역사관		6		5	1		2	1			15
디지털역사관		6		1			1			1	9
실물역사관+디지털역사관		1					1	1			3
계		13		6	1		4	2		1	27

서면질문 답변서

질문의원명	강연호 의원	소속위원회	교육위원회
답변자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작성자	교육국 교원인사과장 김영대	연락처	710-0330
질문내용	6. 기간제 교사의 담임교사 배정 문제
<답변자료>
1. 기간제 교사 담임배정 비율이 작년보다 증가한 이유는? 최근 육아휴직 교원 수 증가 등으로 기간제교사 채용이 증가하고 있고, 담임교사의 출산에 따른 기간제교사 담임배정 또한 지속적으로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우리교육청에서는 2020 계약제교원 운영 매뉴얼 개정(2020. 11. 2.)을 통해 기간제교원 채용 시 담임 배정을 가급적 제한하되, 계약기간 6개월 미만 기간제교원의 경우 담임교원 대체로 임용되는 경우를 제외하고 담임배정이 불가하며 무거운 감독업무의 배정을 지양하도록 학교에 안내하였고 이를 준수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 하겠습니다. 2. 기간제 교사 담임배정 비율을 줄이기 위한 특단의 대책은? 기간제교사의 임용은 학교장에게 위임된 사항으로 부장교사 및 담임은 가급적 정규직으로 지정하지만 휴직예정 정규직 교원을 제외하고 원활한 교육과정 운영을 위해 부득이하게 기간제 교원이 담임을 하여야 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최근 인사담당부서에서 학교 방문 시 학교장에게 기간제교원의 담임배정을 지양해 줄 것을 계속 권고하며 기간제교사 담임배정 비율을 줄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향후 학교 관리자 연찬회 및 기간제교원 운영 협의회 등을 통해 기간제교원의 담임배정 비율을 줄일 수 있도록 다각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붙임 기간제교사 채용사유별 현황 및 기간제교사 현황 1부.

[붙임]

□ 기간제교사 채용사유별 현황

(기준일: 매해 4.1. 공립 초, 중, 고, 특수)

연도	기간제교원수	채용사유
		휴직대체	휴가, 파견‧연수, 직위해제 등	결원대체
2018	317	146	48	123
2019	381	176	57	148
2020	402	187	49	166

□ 2018~2020 기간제교사 현황

・최근 3년간 학교급별 기간제교사 현황

(기준일: 매해 4.1. 공립 초, 중, 고, 특수)

연도	학교급별	교사 수				담임교사 수				담임 비율
		정규직 (①)	기간제 (②)	계 (③)	기간제 교사비율 (②/③)	정규직 (④)	기간제 (⑤)	계 (⑥)	기간제 교사비율 (⑤/⑥)	정규직 (④/①)	기간제 (⑤/②)
2018	특	87	8	95	8.42	59	4	63	6.35	67.82	50
	초	2,138	50	2,188	2.29	1,727	29	1,756	1.65	80.78	58
	중	936	134	1,070	12.52	494	88	582	15.12	52.78	65.67
	고	783	126	909	13.86	356	69	425	16.24	45.47	54.76
	합	3,944	318	4,262	7.46	2,636	190	2,826	6.72	66.84	59.75
2019	특	82	16	98	16.33	54	10	64	15.63	65.85	62.50
	초	2,149	92	2,241	4.11	1,730	56	1,786	3.14	80.50	60.87
	중	942	140	1,082	12.94	483	96	579	16.58	51.27	68.57
	고	786	133	919	14.47	359	63	422	14.93	45.67	47.37
	합	3,959	381	4,340	8.78	2,626	225	2,851	7.89	66.31	59.06
2020	특	87	20	107	18.69	50	17	67	25.37	57.47	85
	초	2,185	101	2,286	4.42	1,712	59	1,771	3.33	78.35	58.42
	중	950	154	1,104	13.95	497	103	600	17.17	52.32	66.88
	고	791	127	918	13.83	340	74	414	17.87	42.98	58.27
	합	4,013	402	4,415	9.11	2,599	253	2,852	8.87	64.76	62.9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