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 면 질 문 서

질문의원명	고태순 의원	소 속 위 원 회	농수축경제위원회
질문대상자	제주특별자치도 교육감	공개여부	서면질문		서면답변
			공개	비공개	공개	비공개
1. 학교 외부 화장실과 녹지 공간 관리 어떻게 할 것인가 □ 일부 학교에 외부 화장실은 있으나 관리 불편으로 폐쇄 □ 학교의 녹지 공간도 관리 주체와 운영에 대해 어려움 발생 □ 관리와 운영에 대한 보다 체계적인 방안 마련 필요 2. 오등봉 공원 주택단지 완성 시 인근 초등학교 과밀화 가속되어 □ 오등봉 공원 주택단지 완성 시 학생 수용 계획은? □ 인근 학교의 과대로 인해 발생되는 문제점은? □ 오등봉 공원 주택단지에서 인근 초등학교까지 안전한 통학로 확보는 어떻게? 3. 첨단과학기술단지내 거주하는 초등학생의 교육여건 개선을 위한 방안은? □ 첨단과학단지 내 초등학교가 신설되지 못하는 이유 □ 초등학교 신설과 관련하여 도교육청과 JDC의 입장은 □ 첨단과학단지내 거주하는 초등학생의 교육여건 개선을 위한 방안 4. 학생선수 인권보호에 대한 문제점과 대책은? □ 학생선수 폭력 피해 발생 현황 □ 학생선수 인권보호 및 폭력 근절을 위한 대책은? 5. 영평동 지역에 제주시교육지원청 소속 공공도서관 설립 필요성에 대한 의견 ※ 문의 : 교육위원회 정책연구위원 문창배(741-2074)

서면질문 답변서

질문의원명	고태순 의원	소속위원회	농수축경제위원회
답변자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작성자	정책기획실 교육자치추진단장 강상훈 행정국 교육시설과장 고남근 행정국 총무과장 강동선	연락처	710-0491 710-0760 710-0610
질문내용	1. 학교 외부 화장실과 녹지 공간 관리 어떻게 할 것인가
<답변자료>
도내 학교 중 43개교에 외부화장실을 설치 운영 중 있으나, 그중 일부 학교에서 관리에 어려움으로 인하여 폐쇄(11교)가 된 점에 대하여는 매우 안타까운 사항으로 판단됩니다. 학교 외부화장실은 학교 방문객과 지역주민의 편의 제공을 위하여 개방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판단됩니다만, 외부화장실 관리의 어려움을 잘 살펴 학교의 부담감을 줄여나가면서 지역주민들의 사용에도 불편함이 없는 방법 등을 모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학교 외부화장실은 지역주민도 함께 사용하는 시설로서 안전하고 깨끗한 관리를 위해서는 지자체와의 협력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2021년부터 교육지원청 내 학교지원센터를 통한 학교 시설관리 업무 지원을 추진하고 있으며, 학교 녹지 공간의 관리를 위한 민간위탁은 사업의 성과를 분석한 후 단계적으로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서면질문 답변서

질문의원명	고태순 의원	소속위원회	농수축경제위원회
답변자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작성자	행정국 교육행정과장 강애선	연락처	710-0660
질문내용	2. 오등봉 공원 주택단지 완성 시 인근 초등학교 과밀화 가속되어
<답변자료>
1. 오등봉 공원 주택단지 완성 시 학생 수용 계획은? 현재 개발사업의 규모는 1,432세대 주택건설 예정으로 학교배치 결정 기준인 4~6천 세대에 미치지 못하므로 학교설립 계획은 없습니다. 사업대상지는 오라초와 신제주초 통학구역에 걸쳐 있는데, 통학 거리와 학생배치여건을 고려한 통학구역 조정으로 오라초와 신제주초로 분산 배치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2. 인근 학교의 과밀화로 인해 발생되는 문제점은? 오등봉 공원 인근 지역 개발지구 내 이도초등학교와 아라초등학교가 있음. 개발지역 내로 인구 유입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나, 이도초등학교는 점차적으로 학생수 및 학급수 감소가 예상되고, 아라초등학교는 학생수 증가로 인해 과대·과밀학교는 당분간 유지될 것으로 추계됩니다. 오등봉 공원 주택단지 완성 시 학생 배치 대상 학교인 오라초등학교와 신제주초등학교가 적정한 학급수를 유지할 수 있도록 방안 마련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3. 오등봉 공원 주택단지에서 인근 초등학교까지 안전한 통학로 확보 방안은? 사업자 측에 안전한 통학로 확보와 노선버스, 통학버스 등 통학대책 마련을 요구하였고 이에 대한 이행을 계속적으로 확인할 계획입니다.

서면질문 답변서

질문의원명	고태순 의원	소속위원회	농수축경제위원회
답변자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작성자	행정국 교육행정과장 강애선	연락처	710-0660
질문내용	3. 첨단과학기술단지내 거주하는 초등학생의 교육여건 개선을 위한 방안은?
<답변자료>
1. 첨단과학단지 내 초등학교가 신설되지 못하는 이유는? 첨단과학기술단지 내 개발계획 세대수(2,257세대)는 학교배치 결정기준 요건(4~6천 세대)을 충족하지 못하므로 학교설립은 어렵습니다. 향후 1·2단지 개발이 전체적으로 완료되고 인근 거주지가 형성되어 학교설립 조건에 충족될 경우 학교설립을 검토하겠습니다. 2. 초등학교 신설과 관련하여 도교육청과 JDC의 입장은? 우리 교육청의 입장은 현재 학교설립 계획은 없으며 첨단과학기술단지 인근 학교(영평초등학교)의 증축을 통해 학생배치를 하고 있습니다. JDC 입장은‘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에 근거하여 의무적으로 무상 공급하도록 된 학교용지만 공급할 수 있다는 입장입니다. 3. 첨단과학단지 내 거주하는 초등학생의 교육여건 개선을 위한 방안은? 첨단과학기술단지의 통학구역인 영평초등학교에 교실 증축은 물론 체육관을 신축하여 학생 및 학부모에게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첨단과학기술단지에서 영평초등학교까지 원거리 통학 불편 및 첨단과학 기술단지 인근 학교(아라초등학교, 영평초등학교)의 과대·과밀 해소를 위해 JDC로 하여금 개발사업이익의 지역 환원 차원으로 학교용지와 시설을 무상공급할 수 있도록 특별법 제도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서면질문 답변서

질문의원명	고태순 의원	소속위원회	농수축경제위원회
답변자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작성자	교육국 체육건강과장 양덕부	연락처	710-0410
질문내용	4. 학생선수 인권보호에 대한 문제점과 대책은?
<답변자료>
1. 학생선수 폭력피해 발생 현황 2020년 학생선수 전수조사에서 폭력피해 의심사례는 8교(초3, 중1, 고4), 36명(초25, 중2, 고9)으로 조사되었으며, 피해유형(중복인정)은 언어폭력 18명, 신체폭력 13명, 성관련 5명으로 나타났습니다. 해당학교 전체 학생선수에 대하여 개별면담 및 사실확인 결과, 가해학생 3명(초: 축구 1명-언어폭력, 고: 축구 1명-언어폭력, 고: 배드민턴 1명-신체폭력)이 학교폭력으로 접수하였으며, 3명 모두 ‘학교장 자체해결’로 처리하였습니다. 2. 학생선수의 인권침해 및 폭력 사례를 근절하기 위한 대책은? 학생선수 인권보호를 위하여 학교에서는 학생선수 합숙훈련을 지양하고, 인권교육, 성교육, 폭력예방에 대한 교육과 연수를 강화하며, 학생선수 전문상담을 정기적으로(월1회) 운영하고 있습니다. 교육청에서는 연 2회 학생전수 실태조사와 학교운동부 운영 점검을 실시하고, 학교운동부 운영을 개선하여 경쟁보다는 즐기는 학교스포츠 문화를 만들어서 다시는 고 최숙현 선수와 같은 희생이 발생하지 않도록 정책을 펴나가겠습니다.

서면질문 답변서

질문의원명	고태순 의원	소속위원회	농수축경제위원회
답변자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작성자	교육국 미래인교육과장 장성훈	연락처	710-0360
질문내용	5. 영평동 지역에 제주시교육지원청 소속 공공도서관 설립 필요성에 대한 의견
<답변자료>
현재 우리 교육청 산하 공공도서관의 경우 지역으로 봤을 때 제주시 3곳, 서귀포시 3곳을 운영하고 있으며, 자치단체에서도 한라도서관 등 4곳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 제주도서관에 어린이도서관을 증축하고 있어 인근 지역 공공도서관 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으리라 여겨집니다. 또한 인근학교인 아라초, 영평초에 개방형 학교도서관 운영 방안을 협의하여 지속적으로 지역사회에 개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의원님이 말씀하신 영평동 지역 공공도서관 건립 필요성에 공감하면서 추후 학교 관계자 및 지역주민들과 계속적으로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