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 면 질 문 서

질문의원명	고은실 의원	소 속 위 원 회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질문대상자	제주특별자치도 교육감	공개여부	서면질문		서면답변
			공개	비공개	공개	비공개
1. 교육감공약 : 놀이터 조성사업에 대하여 □ 공약사업인 놀이터 조성사업이 지지부진한 이유는? □ 영평초 인근 교육청 부지 및 탐라교육원 야외에 생태놀이터를 조성하는 것에 대한 입장은? 2. 특수교육원 건립에 대하여 □ 대전시교육청의 특수교육지원센터를 특수교육원으로 확대개편한 것과 관련하여, 제주시교육지원청 내 특수교육지원센터의 규모와 이용의 한정된 점을 감안한다면, 특수교육원을 건립할 계획은? □ 영지학교의 부지 매입과 관련하여, 영지학교가 유초중고 대학교의 기능까지 수행하고 있는 바, 그 부지에 특수교육원을 건립하여 대학교의 기능, 즉 전공과의 직업교육을 내실화할 수 있도록 하고, 장애학생과 학부모들의 평생교육 프로그램 및 지원 인프라를 마련하는 것에 대한 입장은? 3. 교육공무직원의 경력인정에 대하여 □ 조리사 채용에 있어 조리실무사의 경력을 인정하지 않아 실무사들이 조리사 전직을 꺼리고 있는 바, 조리실무사의 경력을 인정하고 근속수당을 지급할 의향은? □ 동일직종에 대해서만 경력을 인정하고 있는데, 국립학교는 단체협약에 따라 유사업종 경력을 인정하고 근속수당에 반영하고 있는데, 교육공무직원 경력인정에 대하여 유사직종까지 확대할 의향은? 4. 각급학교 생리대 지원사업에 대하여 □ 화장실에 비치되는 위생용품으로 화장지가 항상 비치되고 있는 바 생리대 역시 여성 화장품의 필수품이라는 점에서 각급학교의 여자 화장실에 화장지생리대를 비치하고 생리대 전용 휴지통을 마련하는 것은? □ 저소득층가정 학생에게 생리대 지원사업을 하는 것을 넘어, 여성이 있는 곳에 필수용품으로 인식을 바꿔 비치 및 관리하는 방안을 마련할 것. 5. 사립유치원의 특수대상 유아 및 유치원에 대한 운영비 지원 □ 도내 유치원 중에서 특수학급이 설치되지 않은 곳이 대부분이고, 특히 만 3세 4세의 경우에는 집에 가까운 사립유치원에 다니는 경우들이 있는데, 공립학교에서 수용하지 못하는 점을 감안하여 특수대상 유아들에 대한 별도의 교육 지원이 필요함. □ 해당 유치원의 경우 봉사인력 운영이 제한된 시간이라는 점을 감안하여 대상 유아가 온종일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해당 유치원의 무장애가 되도록 시설 지원 및 별도의 운영비를 지원하는 것은? 6. 코로나 사태 속의 장애학생의 원격교육 및 긴급돌봄에 대하여 □ 코로나 사태로 인하여 장애학생들의 학습권이 매우 열악해지고 있는데, 학생 수를 감안할 때에, 학부모들이 등교를 원할 경우에는 모두가 통학이 가능하도록 통학 지원, 급식 등, 긴급돌봄과 같은 방식으로 특수학교를 운영하는 것은? □ 코로나 사태 속에 특수학급 학생들이 원격교육 환경을 제대로 적응하지 못하고 있는데, 별도의 지원인력을 배치하는 것은? ※ 문의 : 교육위원회 정책연구위원 백혜선(741-2073)

서면질문 답변서

질문의원명	고은실 의원	소속위원회	보건복지안전위원회
답변자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작성자	교육국 체육건강과장 양덕부	연락처	710-0410
질문내용	1. 교육감공약: 놀이터 조성사업에 대하여
<답변자료> 1. 공약사업인 놀이터 조성사업이 지지부진한 이유는? 제주형 기적의 놀이터 추진 사업은 21년까지 공립초 6개교에 설립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20년 현재 3개교(위미초, 함덕초선흘분교장, 토산초)에 21년 1월 준공을 목표로 진행하고 있고, 3개교 모두 최종보고회 등을 실시하는 등 정상적으로 추진중입니다. 2. 영평초 인근 교육청 부지 및 탐라교육원 야외에 생태놀이터를 조성하는 것에 대한 입장은? 기적의 놀이터는 아이들의 접근이 용이한 곳에, 아이들 참여형으로 조성해야 하는 목적과 필요성으로 추진하기에 학교밖에 설립하는 것은 용이하지 않습니다. 탐라교육원의 경우 놀이터 이용시 보호자 동행이 필수적이며, 학교밖 놀이터인 경우에도 학생들의 접근성이 떨어져 활용율이 저조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학교밖 놀이터 조성은 지자체와의 협의를 통하여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자료> 1. 기적의 놀이터 사업 추진 관련 □ 2019년 놀이터 설립 관련 ◦기적의 놀이터 사업은 2019년 제주남초, 위미초 2개교에 설립 추진 예정이었으나, 제주남초는 운동장의 협소함과 야구부 운영에 따른 안전상의 이유로 놀이터 설립 계획을 취소함 ◦위미초는 2019년 예산을 지원받아 놀이터 설립을 추진하였지만 학교자체 추진의 어려움 호소 및 교육청 지원의 필요성을 요청함에 따라 설립 예산을 2020년으로 명시이월함 ◦도교육청은 위미초 요청에 의해 2020년 놀이터 조성 전문 비영리단체(세이브더칠드런)과 협약을 체결하였으며, 위미초에 퍼실리테이터 2인을 지원함 □ 2020년 놀이터 설립 관련 ◦2020년에는 함덕초등학교선흘분교장, 토산초등학교 2개교가 선정되어 놀이터 설립비를 교부하였음 - 사업기간: 2020.4.~2021.2. - 지원예산: 교당 200,000천원 - 세이브더칠드런과 함께 퍼실리테이터 용역 관련 업무협약 체결 □ 기적의 놀이터 선정학교 설립 추진 현황 ◦위미초등학교 - 2020.8월: 아동 및 학부모(교직원) 참여 디자인 워크샵 4차 실시 - 2020.9.16.(수) : 중간 보고회 실시 - 2020.10.13.(화): 최종 보고회 실시 - 2020.11월 ~ 2021. 2월: 시공(디자인 감리 활동 포함) 및 준공 ◦함덕초등학교 선흘분교장 - 2020. 8월: 아동 및 학부모(교직원) 참여 디자인 워크샵 4차 실시 - 2020.9.9(수) : 중간 보고회 실시 - 2020.10.6.(화): 최종 보고회 실시 - 2020. 11월 ~ 2021. 2월: 시공(디자인 감리 활동 포함) 및 준공 ◦토산초등학교 - 2020.10.5.(월)~10.13.(화): 아동 및 교직원 참여 디자인 워크샵 1~2차시 실시 - 2020.10.26.(월)~10.30.(금): 아동 및 교직원 참여 디자인 워크샵 3~4차시 실시 - 2020.11.16.(월): 중간 보고회 실시 - 2020. 12월 초순: 최종 보고회 실시(예정) - 2020.12월 ~ 2021. 2월: 시공(디자인 감리 활동 포함) 및 준공 2. 기적의 놀이터를 학교밖(영평초 인근 또는 탐라교육원 야외)에 설치하는 방안 □「기적의 놀이터」 용어의 정의 ◦ 돌, 바람, 흙, 물 등 다른 지역과는 차별화되는 제주의 자연적인 소재를 활용하여 모든 아이들이 건강하게 마음껏 뛰어놀 수 있고 자유로운 상상력을 펼칠 수 있는 놀이터를 어린이·학부모·교직원·전문가·행정이 함께 협력하여 만들어 나가는 놀이터 (출처: 도교육청 2020 「제주형 기적의 놀이터 만들기」사업 공모 계획, 2020.4.) □ 기적의 놀이터 조성의 목적 및 필요성 ◦ 아이들 접근이 용이한 곳에 마음껏 뛰어놀 수 있는 놀이터 필요 ◦ 아이들 놀이 여건 조성 등 학교 놀이 문화 확대 필요 (출처: 도교육청 2020 「제주형 기적의 놀이터 만들기」사업 공모 계획, 2020.4.) □ 기적의 놀이터를 학교밖(영평초 인근 또는 탐라교육원 야외)에 설치할 경우 ◦ 사용자 참여형 만들어 나가는 기적의 놀이터 설립 취지에 부합하지 않음 (*사용자의 범위를 누구로 정해야하는지 범위 설정이 모호함) ◦ 기적의 놀이터 조성 목적에 부합하지 않음 - 기적의 놀이터는 학교밖 설립이 아니라 학교안 설립을 원칙으로 하고 있음 - 영평초 인근 교육청 부지 접근이 용이 하지 않음 (교육청부지는 영평초에서 직선으로 700m 떨어져 있으며, 도보로 3분 거리에 위치하여 학생들 접근성이 떨어짐) - 학생들의 탐라교육원 접근이 용이 하지 않음 (놀이터를 이용할 경우 보호자 차량 동반 필요) - 학교밖 부지에 놀이터를 설립할 경우 아이들 놀이 여건 조성 등 학교 놀이 문화 확대에 부합하지 않음 ◦ 사업 추진 절차에 부합하지 않음 - 기적의 놀이터 설립시는 학교가 주체가 되어 학생 및 학부모 디자인 워크샵 4회 실시, 중간·최종보고회의 절차 필요 - 학교밖 또는 탐라교육원 야영장에 기적의 놀이터를 설립할 경우 디자인 워크샵, 중간·최종보고회 개최 대상 선정에 어려움이 있음

서면질문 답변서

질문의원명	고은실의원	소속위원회	보건복지안전 위원회
답변자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작성자	교육국 학교교육과장 강영철	연락처	710-0270
질문내용	2. 특수교육원 건립에 대하여 5. 사립유치원의 특수교육대상 유아 및 유치원에 대한 운영비 지원 6. 코로나 사태 속의 장애학생의 원격교육 및 긴급 돌봄에 대하여
<답변자료>
2. 특수교육원 건립에 대하여 특수교육지원 강화를 위한「제주형 특수교육 발전 방안」연구 용역 추진 중이며 연구결과에 따라 특수교육원 건립, 전공과 직업교육 내실화, 장애학생과 학부모들의 평생교육 프로그램 및 지원에 대하여 다각적인 방안을 검토 하겠습니다. ※ 코로나19 감염 최소화를 위한 생활 속 거리 두기를 유지하면서 과업지시 서에 명시된 공청회를 원활하게 개최하기 위하여 2020. 12. 24.까지 연구 용역 기간이 연장됨. ※ 2020. 11. 30.(월), 제주교육박물관에서 공청회 개최 예정 5. 사립유치원의 특수교육대상 유아 및 유치원에 대한 운영비 지원 도내 12개의 사립유치원에 28명의 특수교육대상유아가 재원중입니다. 사립유치원에 재원중인 특수교육대상유아의 개별화교육 지원을 위하여, 순회교육 및 순회 치료를 지원하고 있으며, 치료지원비(월12만원 한도)를 지원하여 장애유아의 생활기능 회복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또한 특수교육자원봉사자, 사회복무요원, 특수교육실무원을 배치하여 특수교육활동을 지원하고 있으며, 온종일 지원이 필요한 유아를 위해 특수교육보조인력 요청시 추가로 지원할 계획입니다. 2021학년도에는 특수학급이 설치된 병설유치원에 특수교육대상유아가 배치받아 특수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도련초병설유치원, 아라초병설유치원, 표선초병설유치원에 특수학급을 신설하여 지원할 예정이며, 향후 유관기관 및 해당 부서와 함께 사립유치원 점검시 시설과 운영에 대해 종합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6. 코로나 사태 속의 장애학생의 원격교육 및 긴급 돌봄에 대하여 코로나19로 인하여 등교 개학이 미뤄져 특수학교 학생들의 돌봄 교실 필요에 의해 3월 2일부터 5월 26일 등교개학시까지 긴급 돌봄 교실이 실시되었습니다. 특수학교 돌봄 교실에 477명의 학생 중 186명의 학생이 참여하여 39%의 참여율을 보여 전국에서 제일 높은 돌봄 지원을 하였습니다. 또한 특수교사와 특수교육보조인력 지원으로 운영하였으며, 학교 급식 제공으로 학부모의 만족도를 높였습니다. 등교개학 이후 2학기에도 특수학교는 등교수업을 실시하고 있으며, 추후 사회적 거리 두기 단계에 따라 원격수업으로 전환될 경우에도 돌봄을 필요로 하는 학생대상으로 긴급 돌봄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한 원격교육 환경에 제대로 적응하지 못하는 학생 대상으로 1:1 또는 1:2 가정 및 학교 방문교육을 통하여 원격수업을 지원할 뿐만 아니라 원격수업 지원을 위한 보조 인력을 추가로 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서면질문 답변서

질문의원명	고은실 의원	소속위원회	보건복지안전 위원회
답변자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작성자	행정국 총무과장 강동선	연락처	710-0610
질문내용	3. 교육공무직원의 경력인정에 대하여
<답변자료>
1. 조리사 채용 시 조리실무사의 경력인정하고 근속수당 지급 의향은? 조리사 채용 시 조리실무사 근무경력 인정에 대한 부분은 2020년 임금교섭(직종별) 요구안으로 제출된 사항으로 현재 노동조합과 교섭 진행 중에 있습니다. 2. 교육공무직원 경력인정에 대하여 유사직종까지 확대할 의향은? 우리교육청에서는 교육공무직원 경력 인정 시 동일직종에 대한 기준을 적용하고 있는 바, 유사 직종 확대에 대해서는 면밀한 검토를 걸친 후 교섭을 통해 합리적인 방안을 마련해 나가겠습니다.

서면질문 답변서

질문의원명	고은실 의원	소속위원회	보건복지안전 위원회
답변자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작성자	행정국 교육시설과장 고남근	연락처	710-0760
질문내용	4. 각급학교 생리대 지원사업에 대하여
<답변자료>
1. 각급학교 화장실 생리대 전용 휴지통 마련 여부 2016년부터 2018년까지 각급학교 기존 화장실에 약 5억원(555,800천원)을 투자하여 여성위생용품수거함 설치를 완료하였고, 향후 화장실 대수선 및 신‧증축사업이 있을 경우 여학생 화장실에 대해서 여성위생용품 수거함을 설치하여 쾌적하고 위생적인 화장실 환경을 제공하겠습니다. ※ 참고자료 - 공중화장실에 관한 법률

<붙임 1>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약칭: 공중화장실법 시행령 )

제7조(공중화장실의 관리기준) 법 제8조제3항에 따른 공중화장실의 관리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관리인을 두어 위생적으로 관리하고, 입구에 관리인의 연락처를 게시할 것

2. 악취의 발산과 파리ㆍ모기 등 해로운 벌레의 발생ㆍ번식을 방지하기 위하여 공중화장실의 내부 및 외부를 4월부터 9월까지는 주 3회 이상, 10월부터 다음해 3월까지는 주 1회 이상 소독을 실시할 것

3. 대변기 칸막이 안에는 휴지통을 두지 아니할 것.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휴지통을 둘 수 있다.

가. 법 제7조제3항에 따라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이 사용할 수 있는 변기가 설치된 경우

나. 영유아용 기저귀교환대가 설치된 경우

4. 여성용 대변기 칸막이 안에는 위생용품을 수거할 수 있는 수거함 등을 둘 것. 다만, 어린이만 사용하는 경우 등 이용자의 특성상 위생용품 수거가 필요 없는 경우에는 위생용품 수거함 등을 두지 아니할 수 있다.

5. 청소 또는 보수 등을 위하여 남성 관리인이 여성화장실을, 여성 관리인이 남성화장실을 출입하는 경우에는 화장실 입구에 청소 또는 보수 중임을 알리는 안내표지판을 두어 이용자가 알 수 있도록 할 것

6. 그 밖에 공중화장실과 그 주변의 청결을 위해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시ㆍ군 또는 구(구는 자치구를 말하며, 이하 "시ㆍ군ㆍ구"라 한다)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

서면질문 답변서

질문의원명	고은실 의원	소속위원회	보건복지안전위원회
답변자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작성자	교육국 체육건강과장 양덕부	연락처	710-0410
질문내용	4. 각급학교 생리대 지원사업에 대하여
<답변자료>
1. 여성 필수용품으로 인식을 바꿔 비치 및 관리하는 방안 마련 □ 지원현황 - 2020 학교회계편성지침 ‘학교보건관리 예산’편성, 구입 지원 ∙ 1인당 구급약품비 2,300원 ~ 3,000기준 확보 (100명 미만 학교는 최소 300,000원 이상) - 보건실 비치하여 필요 시 무료 지급하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