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 면 질 문 서

질문의원명	김장영 의원	소 속 위 원 회	교육위원회
질문대상자	제주특별자치도 교육감	공개여부	서면질문		서면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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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마을교육공동체 운영에 대한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입장과 대안은? 7. 과대학교에 대한 보건보조교사배치에 대한 교육감 견해 ※ 문의 : 교육위원회 정책연구위원 백혜선(741-2073)

서면질문 답변서

질문의원명	김장영 의원	소속위원회	교육위원회
답변자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작성자	정책기획실 정책기획과장 박희순	연락처	710-0170
질문내용	5. 마을교육공동체 운영에 대한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입장과 대안은?
<답변자료>
‘한 아이를 키우는데 온 마을이 필요하다’는 말처럼 학교와 마을, 지자체가 협력하는 교육생태계 조성 및 지역 돌봄을 위하여 마을키움터 10기관을 비롯하여 마을교육공동체 민간위탁 5기관, 마을교육공동체 선도학교 5교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마을교육공동체 추진위원회를 중심으로 지자체와의 협력체계 강화, 지역주민 대상 마을강사 양성을 통해 마을이 배움터와 키움터가 되는 교육생태계를 조성해 나가고자 합니다. ※ 참고자료 - 2020년 마을교육공동체 사업 추진현황(정책기획과) - 2020년 마을키움터 민간위탁사업 운영현황(미래인재교육과)

※ 참고자료

□ 2020년 마을교육공동체 사업 추진현황(정책기획과)

○ 마을교육공동체 선도학교 운영

번호	학교명	급별	학급수	주소
1	제주북초등학교	초	12	제주시 중앙로 8길 18
2	도리초등학교	초	12	제주시 도리로 129
3	풍천초등학교	초	6	서귀포시 성산읍 풍천로 18
4	표선중학교	중	12(1)	서귀포시 표선면 표선중앙로 31
5	한림여자중학교	중	8	제주시 한림읍 한림로 604

○ 마을교육공동체 공모사업 민간위탁 운영

번호	기관명	단체유형	주소
1	사회적협동조합 선흘곶	사회적협동조합	제주시 조천읍 동백로 77
2	귀덕1리새마을회	비영리법인	제주시 한림읍 귀덕로 97-2
3	협동조합 모두락	협동조합	제주시 조천읍 신촌8길 6-3
4	사회적협동조합 컬쳐마루	사회적협동조합	제주시 대원길 58, 지하
5	애월교육협동조합 이음	협동조합	제주시 애월읍 납읍동1길 12-1

○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마을교육공동체추진위원회 구성

번호	소속	직위	성명	성별	비고
1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정책기획실장	강OO	남	당연직 위원
2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교육국장	문OO	남
3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행정국장	고OO	남
4	제주특별자치도청	특별자치행정국장	현OO	남
5	제주특별자치도청	보건복지여성국장	임OO	남
6	제주특별자치도의회 교육위원회	교육위원	김OO	남	위촉직 위원
7	제주대학교 교육대학	교수	김OO	남
8	제주평생교육장학진흥원	전략부장	홍OO	여
9	종달초등학교	교장	김OO	여
10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미래인재교육과장	박OO	남
11	(사)제주생태관광협회	대표	고OO	여
12	제주시청	자치행정국장	이OO	남
13	서귀포시정	평생교육지원과장	허OO	남

□ 2020년 ‘마을키움터’ 민간위탁사업 운영현황(미래인재교육과)

번호	기관(단체)명	운영 내용프로그램	지역	비고
1	제주교육사회적협동조합	과학교실, 미술활동, 신체활동, 공예활동, 보드활동, 요리활동, 돌봄	제주시 진군남4길
2	애월교육협동조합이음	어린이뮤지컬단, 가야금 교실, K-pop댄스교실, 바둘교실, 한국무용교실, 수학교실, 돌봄	애월읍 납읍동
3	섬아이 뮤직아트센터	뮤지컬댄스, 뮤지컬 연기, 합창교실, 아카펠라, 생활악기, 동요창작교실, 돌봄	제주시 서광로
4	인화로사회적협동조합	역사문화, 공동체몸놀이, 감성수학&감성과학, 왈왈학당-사고력글쓰기, 역사프로그램, 돌봄	제주시 천수로
5	해바라기 지역아동센터	악기(바이올린, 플루트, 첼로, 클라리넷), 댄스(방송댄스, 발레), 돌봄	구좌읍 평대13길
6	어멍아방농촌유학협동조합	전통문화, 레고놀이, 생활목공, 하브루타, 돌봄	성산읍 풍천로
7	담쟁이 지역아동센터	댄스교실, 음악교실, 로봇교실, 미술교실, 요리교실, 기초학습지도, 돌봄	서귀포시 홍중로
8	작은도서관 퐁낭	북아트, 독서게임, NIE글쓰기, 이야기만들기, 체조, 책읽고 몸으로 표현하기, 돌봄 등	서귀포시 동홍중앙로
9	사단법인 청소년꿈틀세상	책이랑놀자, 놀이미술, 신나는 요리, 실험과학, 영어스토리	서귀포시 이어도로
10	브레인코칭&감성융합연구소	창의수학보드게임, 다듬이난타, 스팀과학, 독서논술, 우주항공, 돌봄	제주시 신설로	10월부터 운영

서면질문 답변서

질문의원명	김장영 의원	소속위원회	교육위원회
답변자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작성자	교육국 체육건강과장 양덕부	연락처	710-0410
질문내용	7. 과대학교에 대한 보건보조교사배치에 대한 교육감 견해
<답변자료>
과대학교의 보건보조인력 배치와 관련하여 우리교육청에서는 학교 안전사고 발생이 초등학교가 중‧고등학교에 비해 높고,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점과 금년도 코로나19 상황이 지속되어 보건교사 미배치학교에 보건전문인력이 우선 시급하다고 판단되어 재적학생 수 1,000명 이상의 초등학교 12교와 보건교사 미배치학교 초 45교를 대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과대 중‧고등학교 대상 보건보조인력 지원에 관하여는 학교급별 보건교사의 업무 특성을 검토 및 2020.11.3. 국회 유기홍의원 대표발의한 학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개정 추이를 확인하여 지원방안을 모색하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참고자료 - 보조인력 배치 관련법령 - 2020년 교육통계 기준 재적학생 1,000명 이상 중‧고등학교 현황 - 2017~2019년 학교급별 사고 발생 현황

□  학교보건법 제15조의2(응급처치 등) 제3항

③ 학교의 장은 질병이나 장애로 인하여 특별히 관리ㆍ보호가 필요한 학생을 위하여 보조인력을 둘 수 있다. 이 경우 보조인력의 역할, 요건 등에 관하여는 교육부령으로 정한다.

□ 학교보건법 시행규칙 제11조(보조인력의 역할 등)

① 법 제15조의2제3항에 따른 보조인력(이하 "보조인력"이라 한다)은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보건교사등(이하 "보건교사등"이라 한다)의 지시를 받아 질병이나 장애로 인하여 특별히 관리ㆍ보호가 필요한 학생에 대해서 보건교사등이 행하는 다음 각 호의 활동을 보조한다.

1. 법 제15조의2제1항에 따른 투약행위 등 응급처치

2. 각종 질병의 예방처치, 건강관찰 및 건강상담 협조 등의 보건활동

② 보조인력은 「의료법」 제7조에 따른 간호사 면허가 있어야 한다.

□ 2020년 교육통계 기준 재적학생 1,000명 이상 중‧고등학교 현황

※ 중 4교: 노형중, 제주서중, 제주중앙중, 한라중

※ 고 5교: 제주일고, 제주중앙여고, 남녕고, 대기고, 오현고

□ 2019년 학교 안전사고 발생현황

※ 2019 학교 안전사고 발생현황: (초) 51.5%, (중) 26.3%, (고) 18.0%

- 초등학교 안전사고 발생률이 중학교 대비 25.2%, 고등학교 대비 33.5% 높음

- 전년 대비 초등학교 3.3%p 증가, 중학교 2.6%p 감소, 고등학교 1.0%p 감소

※ 학교급별 사고 발생 현황                         (단위 : 건, %는 사고율, 증․감율)

구 분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특수학교	합계
2017년	70(2.9%)	1,142(47.0%)	632(26.0%)	583(24.0%)	3(0.1%)	2,430
2018년	86(3.3%)	1,249(48.2%)	746(28.9%)	499(19.2%)	10(0.4%)	2,590
2019년	101(3.6%)	1,400(51.5%)	715(26.3%)	489(18.0%)	16(0.6%)	2,721
전년도 대비	↑0.3%	↑3.3%	↓2.6%	↓1.0%	↑0.2%	↑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