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 면 질 문 서

질문의원명	정민구 의원	소 속 위 원 회	교육위원회
질문대상자	제주특별자치도 교육감	공개여부	서면질문		서면답변
			공개	비공개	공개	비공개
1. 수학체험관과 연계한 수학문화의 거리 조성에 대하여 □ 학생의 수학 상상의 세계로 초대하여 창의력을 발휘하는 교육의 장인 수학체험관이 건립되는데, 인근의 지역 문화 인프라와 연계하여 체험관의 기능과 구역을 확장하여 교육과 지역이 상생하는 모델, 즉 수학문화의 거리를 조성하는 것에 대한 입장은? □ 현재 교육감 관사 자리에 설치된 놀래올래의 활용도가 제한되고 있는데, 야외 수학체험 및 미래형 지역문화 구축의 산실이 되도록 체험관을 확장할 의향은? 2. 제주형 교육뉴딜로 직속기관 재구조화를 통한 미래교육 준비 □ 교육 수요자 중심과 공간 혁신을 통한 제주형 교육 뉴딜이 필요함 □ 직속기관의 설치 취지나 목적이 코로나 상황 속에 변화된 교육 패러다임에 적합한 지에 대한 전반적 점검과 방향성을 정립해야 할 것임. □ 도내 전역에 위치한 5개 외국어학습관과 5개 도서관의 기능을 확장, 진로센터, 위기학생 상담센터, 학생복지지원센터, 도서관, 외국어학습장, 문화프로그램 등 복합 기능으로 확장하고, 지역민의 평생교육 기관으로 운영한다면, 지역과 교육수요자의 만족도를 높이는 제주형 교육뉴딜이 될 것임. 3. 제주교육 미래비전 수립에 대하여 □ 코로나를 통해 가속화된 미래에 대응하기 위한 교육체제의 패러다임 변화에 맞출 수 있도록 제주미래교육에 대한 거대담론을 통하여 제주특별법 교육특례를 중심으로 제주 미래교육비전과 전략을 수립해야 할 것임. □ 이를 위해 제주미래교육위원회를 구성하는 것에 대한 의견은? 4. 남초등학교 운동장 조성 □ 전도에서 유일한 마사토 운동장이 그대로 방치된 상황임. □ 학교의 야구부가 운영되어, 원도심 학교로서 학생 수 충원도 되고 있고, 학교에 대한 자긍심도 키워나가고 있기에, 학교 운동장을 인조잔디로 조성해달라는 학교와 학부모들의 의견을 받아들여 인조잔디로 조성할 의향은? 5. 음식물 감량기 사업에 대하여 □ 급하게 도입된 음식물 감량기 사업으로 인해, 일선 학교 급식실에서 감량기로 인한 사고들이 자주 발생하고 있는 바, 감량기 자체의 효과성을 검증하여 향후 교체 시기를 앞둘 경우 감량기 사업의 방향을 제대로 설정해야 할 것임. 6. 영어교육도시 방향은? □ 영어교육도시 국제학교 신설에 대하여 교육감이 부정적인 입장인데, 현재의 학교용지에 대하여 용도를 변경하여 영어교육도시의 부족한 문화 인프라를 구축하는 곳으로 만드는 것에 대한 입장은? 동의할 것인가? 7. 제주외고의 방향성 □ 2025년 일반고 전환을 앞두고 제주외고의 방향성에 대하여 논의하는 공론화가 사실상 중단되었는데, 향후 어떻게 할 방침인가? □ 현행의 학교부지를 일반고로 전환하는 방안, 일반고로 전환하여 동지역으로 이설하는 방안 등이 제시된 바가 있는데, 이에 대한 각각의 장점과 문제점은 무엇이라고 보는가? 8. 교육행정협의회에 대하여 □ 고교무상교육의 법정 분담에 대한 논의를 하다가 결국 올해 본 예산 편성전에 이루어져야 할 교육행정협의회가 무산되어, 도지사와 교육감 간의 소통 고리가 약해진 상황인데, 향후 교육감께서는 도지사와의 소통을 위하여 어떠한 노력을 할 것인가? □ 현행 조례에 일 년에 두 번씩 협의회가 열리도록 되어 있는데, 단 한 번도 시행하지 못한 바, 교육감께서는 협의회를 일 년에 한 번씩 열리도록 하는 조례 개정에 대한 입장은? □ 내년 추경 전에 교육행정협의회가 성사되도록 교육감이 적극 나설 의향은? 9. 제주특별법 시행령 제46조 초중등교육의 특례에 대하여 □ 특별법이 시행된 지 15년이 다 되지만, 제주특별법에 명시된 교육특례들을 온전히 활용한 학교 모형이 마련되지 못한 바, 제주형 국제학교 모델을 만들 의향은? 10. 제3차 제주국제자유도시 종합계획에 대하여 □ 해당 용역에 따르면, 기존 핵심사업 평가 대상 39개 속에 외국교육기관 제주캠퍼스 타운 유치, 특성화고와 미래융합대학 연계만을 제시하고 있는데, 결국 제주국제자유도시 종합계획에 공교육 분야는 점 하나 찍는 수준에 불과하게 된 연유가 무엇인가? □ 이는 10년 단위의 법정계획으로 향후 제주를 정의하는 기초가 되는데도 불구하고 공교육이 배제된 점에 대해서는 반드시 도정과 소통하여서 법정계획 속에 향후 10년의 공교육의 방향성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도록 할 것 ※ 문의 : 교육위원회 정책연구위원 백혜선(741-2073)

서면질문 답변서

질문의원명	정민구 의원	소속위원회	교육위원회
답변자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작성자	교육국 미래인교육과장 장성훈	연락처	710-0360
질문내용	1. 수학체험관과 연계한 수학문화의 거리 조성에 대하여
<답변자료>
1. 제주수학체험관 연계 수학문화의 거리 조성에 대한 입장 4차 산업혁명과 지능정보화 시대의 기저로 수학의 중요성이 부각되며, 수학교육에 대한 사회적 요구는 증대하고 있습니다. 이에 일상생활 속에서 수학의 가치를 느끼고, 동기 부여로 수학에 대한 흥미를 극대화함으로써, 학습 성취도와 연관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교육적 공간 인프라조성이 필요합니다. 제주수학체험관이 위치한 인근 지역은 탐라국의 발상지인 역사적 가치와 더불어 제주의 중・고등학교 출발지라는 교육적 가치를 갖는 지역입니다. 지역의 갖는 교육적, 역사적, 문화적 의의를 계승・반영한다면 학술테마거리 조성지역으로 적절한 조건을 갖추고 있습니다. 4차 산업혁명 시대가 요구하는 인재 육성을 위하여 제주수학체험관과 연계한 주변을 교육과 지역이 상생하는 수학문화거리 조성에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2. 제주수학체험관에서 놀래올래 공간과 연계한 체험관 확장 놀래올래 공간은 청소년 열린문화 공간으로 야외 정원과 각종 부대시설로 구성되어 있으며, 학생, 학부모, 일반인 대상으로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해 오고 있습니다. 최근 구축된 제주수학체험관과 접하고 있어 수학문화 거리 조성과 연계한다면 그 활용도를 극대화할 수 있습니다. 놀래올래 야외 공간을 활용하여 청소년과 일반인 대상으로 수학문화가 공유될 수 있도록 수학적 조형물, 구조물 전시 등 진행 가능하며, 내부는 수학 관련 도서, 학술 공유 공간으로 활용하여 수학에 가까이 갈 수 있는 제2의 수학체험관으로서 역할이 가능하도록 하겠습니다.

서면질문 답변서

질문의원명	정민구 의원	소속위원회	교육위원회
답변자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작성자	정책기획실 국제교육협력과장 김찬호	연락처	710-0240
질문내용	2.제주형 교육뉴딜로 직속기관 재구조화를 통한 미래교육 준비
<답변자료>
1. 외국어학습관의 기능을 확장, 진로센터, 위기학생 상담센터, 학생복지지원센터, 도서관, 외국어학습장, 문화프로그램 등 복합 기능으로 확장하고, 지역민의 평생교육 기관으로 운영하는 방안에 대하여 ◦ 현재 외국문화학습관은 학생을 대상으로 하여 외국어강좌, 문화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주민을 대상으로 도서 대출 및 열람, 외국어(영어, 중국어, 일본어)강좌를 운영하고 있음 ◦ 외국문화학습관이 진로센터, 상담센터, 복지지원센터로서의 기능을 하기 위해서는 인원 확충, 시설 확충 등이 선행되어야 하므로 중장기적 관점에서 검토하겠음.

서면질문 답변서

질문의원명

정민구 의원

소속위원회

교육위원회

답변자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작성자

교육국 미래인교육과장 장성훈

연락처

710-0360

질문내용

2. 제주형 교육뉴딜로 직속기관 재구조화를 통한 미래교육 준비

<답변자료>

코로나19 상황에 따라 올해 3월부터 학생, 학부모, 지역주민들의 불편 해소와 교육 수요자 만족도 향상을 위해 각 도서관 홈페이지를 통한 도서 대출 예약 서비스 운영을 실시하였고, 이와 더불어 각 도서관별 지역주민과 학생들의 참여를 높일 수 있는 언택트 드라이브 인 콘서트, 비대면 인문학 강연, 청소년 대상 비대면 독서프로그램 운영 등을 통해 평생교육 기관으로서의 역할 수행에도 힘쓰고 있습니다. 향후 with 코로나 시대에 맞게 복합적인 문화 체험 공간 마련 및 평생교육의 터전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참고자료

- 공공도서관 도서 대출 예약 서비스 운영 현황

・도서관 홈페이지 이용

: 목요일~일요일, 월요일~수요일 예약, 화・금요일 도서관 방문 대출

- 2020년도 도서관별 평생 및 독서문화프로그램 운영 현황

연번	기관명	프로그램명
1	제주도서관	도서관 문화가 있는 날 운영(온라인 인형극 및 음악회 등)
2	한수풀도서관	언택트 드라이브 인 콘서트 운영(시, 노래, 성악 공연 등)
3	동녘도서관	제주 해안마을 바다밭 이야기 강연, 전통놀이교실 운영
4	송악도서관	공예교실 운영 및 제주 역사 문화 탐방
5	제남도서관	제주 문화 탐방, 2021년 다이어리 만들기 등 프로그램 운영

서면질문 답변서

질문의원명	정민구 의원	소속위원회	교육위원회
답변자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작성자	정책기획실 정책기획과장 박희순	연락처	710-0170
질문내용	3. 제주교육 미래비전 수립에 대하여
<답변자료>
1. 제주 미래교육비전과 전략 수립을 위해 제주미래교육위원회를 구성하는 것에 대한 의견은? 제주 미래교육비전과 전략 수립을 위해 ‘제주미래교육기획단’을 구성․운영 중이며, 12월에 제주미래교육 포럼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또한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부응하기 위하여 조례에 따라‘4차 산업혁명 교육 진흥위원회’를 구성‧운영 중이며, 제주미래교육발전을 위한 4차 산업혁명 관련 계획을 수립하여 운영 중에 있습니다.

서면질문 답변서

질문의원명	정민구 의원	소속위원회	교육위원회
답변자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작성자	교육국 체육건강과장 양덕부	연락처	710-0410
질문내용	4. 남초등학교 운동장 조성
<답변자료>
1. 남초등학교 마사토 운동장을 인조잔디 운동장으로 조성할 의향은? 제주남초는 도내 유일한 마사토 소재 운동장입니다. 최근 운동장 소재 변경과 관련하여 의견을 제시함에 따라 학교 방문 및 협의(2020.11.9.)를 통하여 조례에 근거한 운동장 조성 관련 절차와 인조 잔디로 교체할 경우 폭염에 취약할 수 있으며 막힌 공간 및 낮은 지형이면 냄새 민원이 있을 수 있고, 야구부 훈련 시 슬라이딩 등의 동작이 많은 야구 특성상 부상 위험도가(찰과상 등) 높아질 수 있음을 안내하였습니다. 현재 학교에서 운동장 소재가 미선정되어 있어 최종적으로 학교 구성원, 지역주민, 총동창회 등의 의견을 반영하여 운동장 소재 결정 후 협의 요청 시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복합운동장 조성까지도 고려하여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서면질문 답변서

질문의원명	정민구 의원	소속위원회	교육위원회
답변자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작성자	교육국 체육건강과장 양덕부	연락처	710-0410
질문내용	5. 음식물 감량기 사업에 대하여
<답변자료>
1. 음식물감량기 사업의 효과성을 검증하여 향후 교체시기에 적절한 사업방향 설정 필요 도 관련 조례 개정(2016.11.)에 따라 2017년도부터 음식물감량기 보급사업이 진행되어 현재 175개 학교 및 유치원에서 음식물감량기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2019년 아프리카돼지열병(ASF) 확산 당시 음식물쓰레기 처리에 어려움이 많았으나 음식물감량기 사용으로 안전하게 처리하고 있으며, 또한 폐기물을 최소화시켜 연간 500톤 가까이 음식물쓰레기 처리량이 감소하였습니다. 그러나 최근 음식물감량기 안전사고가 발생하는 안타까운 일이 있었습니다. 이에 우리교육청에서는 더 이상 안전사고가 재발하지 않도록 조리종사자 산업안전보건교육 강화는 물론 사고발생 기종의 전체 음식물감량기에 대한 안전장치 설치 등 기기 보수를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안전사고 예방을 최우선으로 하여 운영해 나가겠으며,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도청과 지속적으로 협의하여 향후 기기 대량교체시기 대비 렌탈(임대)운영 등 효율적인 기기 운영방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참고자료

- 2017~2019년 음식물쓰레기 발생량 및 감량기 설치대수 현황

년도	음식물쓰레기 발생량(kg)	음식물쓰레기 처리량(kg)	음식물감량기 설치수(대)	비고
2017	992,007	992,007	4	- 기자재선정위원회에 조리종사 참여 등 조리종사자 의견을 적극 수렴하여 학교 실정에 맞는 기기 선정 - 수도배관 등 급식실 주변 공사 필요에 따라 방학기간 이용하여 설치
2018	1,278,296	947,249	67
2019	1,530,167	500,430	141
2020			3
합계	3,800,470	2,439,686	215

-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 가능한 자(폐기물관리법 제15조의 2)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자

□폐기물 수집ㆍ운반업의 허가를 받은 자

□음식물류 폐기물을 재활용하기 위하여 신고한 자

- 학교급식소 음식물감량기 설치대상(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제8조의4)

□급식인원 1일 평균 100명 이상 학교 및 200명 이상 유치원

서면질문 답변서

질문의원명

정민구 의원

소속위원회

교육위원회

답변자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작성자

정책기획실 국제교육협력과장 김찬호

연락처

710-0240

질문내용

6. 영어교육도시 방향은?

<답변자료>

1. 국제학교 용지 변경하여 문화 인프라 구축하는 것에 대한 입장 및 동의에 대하여

◦ 당초 영어교육도시 내 국제학교 7개교 유치를 목표로 현재 국제학교 4개교가 설립되고 나머지 3개교 부지 활용 방안에 대해서는 지난 행정사무감사에서도 검토하도록 지적된 사항임.

◦ 국제학교 잔여 부지 활용 방안에 대하여 교육청은 국제학교 설립승인권만 가지고 있고, 부지 용도변경 및 활용 등은 JDC 등의 권한임.

구 분	관계부처 역할 및 조치사항
국조실	(역 할) 영어교육도시 조성 주요 현안 총괄 협의‧조정
기재부	(역 할) 영어교육도시 조성 제도개선 및 소요예산 지원 협조
교육부	(역 할) 학교설립․운영 지원, 영어교육센터 설립․운영 및 교육관련 제도개선 사항 등 교육분야 사업총괄
국토부	(역 할) 개발계획 수립 및 개발구역 지정, 사업시행자 지정, 실시계획 수립 등 도시개발 분야 사업 총괄
제주도	(역 할) 사업대상부지 제공 및 도시 조성에 필요한 사항 추진
제주교육청	(역 할) 국제학교 설립 승인, 지도 및 감독
JDC	(역 할) 도시개발 사업 수행 (조 치) 도시개발(실시계획 변경, 2단계 부지조성, 용지공급, 도시환경 조성 등) 계획수립, 국제학교 1단계 활성화 및 2단계 유치 계획수립(제도개선 포함)

※ 제주영어교육도시 조성에 따른 관계부처 역할 등  발췌(‘13.7. 제주지원위 의결)

◦영어교육도시 조성 관계기관(JDC, 제주도, 국토부, 교육부 등) 회의 시 지적사항 및 의견을 제시하여 소관부처별 공유하도록 하겠음.

서면질문 답변서

질문의원명	정민구 의원	소속위원회	교육위원회
답변자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작성자	정책기획실 정책기획과장 박희순	연락처	710-0170
질문내용	7. 제주외고의 방향성
<답변자료>
1. 2025년 일반고 전환에 따른 공론화 향후 계획 제주외고 관련 공론화 과정으로 도민대상 사전 설문조사는 7월에 실시하였고 전문가 토론회는 8월에 실시되었습니다. 대입 수능 준비 등 안정된 교육과정 운영을 위하고 코로나 상황 등을 반영하여 도민 토론회를 진행할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간에 학부모 등 이해 당사자들과의 소통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2. 현 위치에서 전환하는 방안과 동지역 이전 배치 후 전환 방안에 대한 각각의 장점과 문제점은? 제주외고의 일반고 전환에 대해서는 이전과 존치 등을 포함하여 모든 것을 열어두고 도민과 학부모의 의견을 수렴하겠습니다. 제주외고의 일반고 전환 위치에 대한 각각의 장점과 문제점 또한 도민들과 토론을 통해 충분히 논의될 수 있도록 도민 토론회를 준비하겠으며 수렴된 도민의 의견을 최대한 존중하겠습니다.

서면질문 답변서

질문의원명	정민구 의원	소속위원회	교육위원회
답변자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작성자	정책기획실 국제교육협력과장 김찬호	연락처	710-0240
질문내용	8. 교육행정협의회에 대하여
<답변자료>
1. ‘20년 교육행정협의회 무산으로 도지사와의 소통고리 약해짐. 도지사와의 소통 노력은? ◦ 2020년 교육행정협의회 추진을 위해 3차례의 실무협의회를 진행하였으나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제14조에 따른 법적·의무적 경비인 고교무상교육비 지자체 부담금(12%, ‘20년 ~’21년분 48억원) 교특회계 미전출 입장을 고수함으로써 양 기관 간의 합의점을 도출할 수 없어 교육행정협의회 정기회 추진이 중단됨. 비록 올해는 양 기관 간의 입장차로 교육행정협의회가 무산되었으나, 도지사와의 만남을 통해 교육행정과 일반행정의 사각지대가 생기지 않도록 교육청과 도가 긴밀하게 협력해 나가겠음. 2. 현행 교육행정협의회 정기회 연2회를 연1회로 개최하도록 하는 조례 개정안에 대한 입장은? ◦ 「제주특별자치도 교육행정협의회 구성ㆍ운영에 관한 조례」제5조의 교육행정협의회 정기회 개최를 연 2회에서 연 1회로 하고, 수시 도청과의 협의가 필요한 사항은 임시회를 통해 협의하도록 하는 개정안은 적정하다고 사료됨. 3. 내년 추경 전 교육행정협의회가 성사되도록 교육감이 적극 나설 의향은? ◦ 교육행정협의회 상정 안건 대부분이 도청의 재정지원을 수반해야 하는 사항이고, 최근 세입 감소 기조 등으로 양 기관의 입장 합의에 어려움은 있으나, 내년 추경 전 교육행정협의회가 성사되도록 노력하겠음.

서면질문 답변서

질문의원명	정민구 의원	소속위원회	교육위원회
답변자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작성자	정책기획실 정책기획과장 박희순	연락처	710-0170
질문내용	9. 제주특별법시행령 제46조 초중등교육의 특례를 활용하여 제주형 국제학교 모델을 만들 의향은?
<답변자료>
국제 수준에 걸맞은 학교교육 실현을 위해 다ᄒᆞᆫ디배움학교와 IB 학교를 운영하고 있으며, ‘제주형 자율학교 교육과정 특례 활용 해설서’를 보급하여 발전적인 모델을 만들어 나가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제주형 국제학교 모델은 현재 검토하고 있지 않지만 제주미래교육 비전을 만들어 가는 과정에서 제주특별법 특례를 활용한 다양한 학교 모델들이 논의될 것입니다.

서면질문 답변서

질문의원명	정민구 의원	소속위원회	교육위원회
답변자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작성자	정책기획실 정책기획과장 박희순	연락처	701-0170
질문내용	10. 제3차 제주국제자유도시 종합계획에 대하여
<답변자료>
1. 평가 대상 39개 속에 외국교육기관 유치, 특성화고 미래융합대학 연계만 제시하는 등 공교육 분야의 포함이 미흡 제2차 제주국제자유도시종합계획이 2021년을 기점으로 계획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제3차 종합계획 수립 연구 용역이 2021년 5월까지 진행되고 얼마전 중간 보고회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교육청은 부교육감이 제주국제자유도시 종합계획 심의회에 당연직으로 참석하고 있으며, 연구 용역에 따른 교육분야 자문위원으로 정책기획과장이 참여할 예정입니다. 변화하는 시대 상황을 반영한 공교육 발전 방향은 당연히 종합계획에 반영해야 한다는 의원님의 의견에 적극 공감합니다. 2. 종합계획 속에 공교육의 방향성이 포함되도록 도정과 소통에 노력 바람 11월 24일 개최되는 연구용역 협의회에 교육분야 자문위원으로 담당부서에서 참여할 예정입니다. 그 과정에서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하고 도정과 소통을 강화하여 향후 10년의 제주교육의 방향이 종합계획에 포함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