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행정사무감사

문화관광체육위원회

2020. 10.

주 요 업 무 보 고

(관  광  국)

목    차

Ⅰ. 일 반 현 황

Ⅱ. 2020년 주요업무 추진상황

Ⅲ.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Ⅳ. 2020년 행정사무감사 자료

Ⅰ. 일  반  현  황

1. 기구 및 정·현원

2. 주 요 기 능

3. 주 요 현 황

1. 일  반  현  황

1		기구 및 정․현원

❋ 기 구 : 3과‧ 11팀

				관 광 국
관광정책과							투자유치과			카지노정책과
관광정책팀 관광산업팀 마이스산업팀 (중국협력팀) 관광마케팅팀							투자정책팀 투자유치팀 관광지개발팀 유원지관리팀			카지노산업팀 카지노관리팀

❋ 인력 : 정원 53명 / 현원 52명

구 분		계	일 반 직
			3급	4급	5급	6급	7급	8급	9급	전 문 경력관
정 원		53	1	3	11	15	22	-	-	1
현 원		52	1	3	10	17	16	3	1	1
관광정책과	정원	22	1	1	5	5	10	-	-	-
	현원	22	1	1	4	6	8	1	1	-
투자유치과	정원	16	-	1	4	5	5	-	-	1
	현원	16	-	1	4	6	2	2	-	1
카지노정책과	정원	15	-	1	2	5	7	-	-	-
	현원	14	-	1	2	5	6	-	-	-

2		주 요 기 능

관광정책과

□ 관광국 소관 행정의 종합 기획 및 조정

□ 관광정책의 종합 기획 조정

□ 관광진흥기금 운용 관리

□ 관광종사원 교육 및 관광사업체 육성 시책 추진

□ 마이스(MICE)산업 육성 지원

□ 국내‧외 시장별 전략적 마케팅 전개

□ 대중국 전략적 대응 및 협력

투자유치과

□ 투자계획 수립 시행 및 투자실적 분석

□ 제주투자진흥지구 지정 및 효율적 관리

□ 해외 잠재투자가 발굴 및 자본유치‧지원

□ 수도권기업 이전 및 국내·외 투자유치 활동 추진

□ 관광개발사업 시행 승인 및 관리

□ 유원지개발사업 시행 승인 및 관리

카지노정책과

□ 카지노업 종합계획 수립 및 시행

□ 카지노산업 건전발전을 위한 제도정비 추진

□ 카지노업 인‧허가 업무

□ 카지노업 감독위원회 운영

□ 카지노업 관리 및 지도‧감독

□ 카지노 종사원 등록 및 관리

3		주 요 현 황

가		입도 관광객 현황

□ 연도별

연도별	입도 관광객 수(천명)
	계	내국인	비율(%)	외국인	비율(%)
2016	15,852	12,249	77.3	3,603	22.7
2017	14,753	13,522	91.7	1,230	8.3
2018	14,313	13,089	91.4	1,224	8.6
2019	15,286	13,560	88.7	1,726	11.3
2020.8월(잠정)	6,658	6,463	97.1	195	2.9

□ 외국인 국적별

(단위: 명)

년도	계	중 국	일 본	대 만	홍 콩	싱가폴	말레 이시아	미 국	기 타
2016	3,603,021	3,061,522	47,997	38,046	44,757	50,566	66,207	33,605	260,321
	(100%)	(85.0%)	(1.3%)	(1.1%)	(1.2%)	(1.4%)	(1.8%)	(0.9%)	(7.2%)
2017	1,230,604	747,315	55,359	28,994	48,952	33,732	49,524	32,651	234,077
	(100%)	(60.7%)	(4.5%)	(2.4%)	(4.0%)	(2.7%)	(4.0%)	(2.7%)	(19%)
2018	1,224,832	666,120	86,634	51,331	49,085	28,572	68,353	31,270	243,467
	(100%)	(54.4%)	(7.1%)	(4.2%)	(4.0%)	(2.3%)	(5.6%)	(2.5%)	(19.9%)
2019	1,726,132	1,079,133	87,975	87,981	56,268	26,345	67,877	39,827	280,726
	(100%)	(62.5%)	(5.1%)	(5.1%)	(3.3%)	(1.5%)	(3.9%)	(2.3%)	(16.3%)
2020. 8월 (잠정)	195,366	101,026	7,447	10,096	10,080	2,537	9,596	6,968	47,616
	(100%)	(51.7%)	(3.8%)	(5.2%)	(5.2%)	(1.3%)	(4.9%)	(3.6%)	(24.3%)

나		관광사업체 현황 (’20.8.31 기준)

❏ 여행업                                            (단위:개소)

합 계	일반여행업	국외여행업	국내여행업
1,092	361	137	594

❏ 관광숙박업                                  (단위 : 개소/실)

합 계	관 광 호텔업	한국전통 호텔업	가족 호텔업	호스텔업	소형 호텔업	휴양콘도 미니엄업
418 / 32,737	125 / 15,367	1 / 26	62 / 3,982	167 / 4,265	4 / 92	59 / 9,005

❏ 관광객 이용시설업                             (단위 : 개소)

합 계	종 합 휴양업	전 문 휴양업	자동차 야영장업	일반 야영장업	관 광 유람선업	관 광 공연장업
99	3	43	19	26	8	-

❏ 관광 편의시설업                                (단위 : 개소)

합 계	관광 유흥 음식점업	관광 극장 유흥업	외국인 전용유흥 음식점업	관 광 식당업	관광 순환 버스업	관광 사진업	기타관광 편의 시설업	휴 양 펜션업	관광 면세업	한옥 체험업	관광지원 서비스업
336	1	4	4	190	1	4	16	106	7	1	2

❏ 국 제 회 의 업 : 35개소(시설업 1, 기획업 34)

❏ 유 원 시 설 업 : 78개소(종합 4, 일반 23, 기타 51)

❏ 카  지  노  업 : 8개소

다		투자유치 현황 (’20.8.31. 기준)

(단위 : 억원)

구 분	개발사업	유원지	투자진흥지구	외국인투자지역
개 소	24	23	41	2
투자규모	53,205	126,073	91,563	34,965

라		관광개발사업 현황 (’20.8.31. 기준)

(단위 : 억원)

구 분		합 계	개발사업 승인 사업장			절차이행 사업장
			소 계	운 영 중 (일부준공)	공 사 중
합 계	개 소	30	24	16	8	6
	사업비	122,867	53,205	31,271	21,934	69,662
제주시	개 소	20	16	9	7	4
	사업비	99,188	38,584	21,252	17,332	60,604
서귀포시	개 소	10	8	7	1	2
	사업비	23,679	14,621	10,019	4,602	9,058

마		유원지 현황 (’20.8.31. 기준)

(단위 : 억원)

구 분		계	운 영 중 (일부준공)	절차진행	조성계획 미수립
합 계	개 소	23	20	2	1
	사업비	126,073	111,105	14,968	-
제주시	개 소	8	7	1	-
	사업비	20,482	9,841	10,641	-
서귀포시	개 소	15	13	1	1
	사업비	105,591	101,264	4,327	-

※ 예래유원지 : 2020. 7. 1.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실효

바		위원회 현황 (’20.8.31. 기준)

위원회명	위원수	운 영 목 적	위촉 년월	비고
제주특별자치도 관광진흥협의회	18명	∙관광정책 및 장‧단기사업계획, 관광발전에 관한 사항 등	‘19. 7.
제주특별자치도 축제육성위원회	15명	∙지정축제 선정, 대표축제개발, 축제 평가 등	‘19. 2.
제주관광진흥기금운용심의위원회	9명	∙제주관광진흥기금의 운용에 관한 종합적인 사항 등	‘19. 2.
제주특별자치도 공영관광지운영 평가위원회	11명	∙공영관광지 평가계획 및 평가 기준 심의와 조정에 관한 사항 등	‘18.12.
제주특별자치도 복지관광자문위원회	13명	• 접근가능한 관광환경 조성과 관련한 사항 자문 및 심의	‘20. 4.
제주특별자치도우수관광사업체평정위원회	15명	• 우수관광사업체평가항목 확정, 현장실사 및 심의확정	‘20. 8.
제주특별자치도 관광기념품개발육성위원회	20명	• 관광기념품 개발육성을 위한 사업추진 심의 등	‘20. 3.
제주특별자치도 민자유치위원회	14명	• 민자유치계획 및 보조금 지원 계획안 심의 등	‘19. 9.
제주특별자치도개발사업심의위원회	11명	• 사업자의 투자 적격성 및 미래비전 가치 실현 적합성 여부 등에 대한 개발사업 심의	‘20. 4.
제주특별자치도 카지노업감독위원회	9명	• 제주특별자치도 카지노업에 관한 관리감독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함	`19. 5.

Ⅱ. 2020년 주요업무 추진상황

2020년 주요업무 추진상황

01	제주관광 대내외 여건 및 추진방향
02	빅데이터기반 관광객 맞춤형 서비스 플랫폼 개발
03	제주관광진흥기금 지원확대 및 제도개선
04	언택트 시대 분산형 지역관광 확대 강화
05	관광사업체 방역관리로 안전관광 시스템 구축
06	관광사업체 체질개선 및 경쟁력 강화
07	경쟁력 있는 제주 MICE산업 생태계 조성
08	코로나19 새로운 관광환경 맞춤형 마케팅 가동
09	제주의 미래가치 실현을 위한 투자정책 및 제도개선 마련
10	성장유망기업 투자유치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추진
11	개발사업 심의강화 및 지역상생 발전 도모
12	제주형 유원지 개발사업 정상화 추진
13	카지노산업 경쟁력 강화 및 지역상생 방안 마련
14	카지노 산업의 투명성 제고를 위한 관리・감독 체계화

제주관광 대내외 여건 및 추진방향

❍ ‘19년 제주관광은 관광객 1,500만명 재진입 등 지역경제 성장 견인

❍ ‘20년 들어 돌발 리스크(코로나 19) 출현에 따라 방역 중심 안전관광 체계 및 당초 계획사업 변경 추진

□ 추진방향

❍ (코로나 19 대응) 관광객 감소로 인한 관광사업체 피해지원 및 “도민안전과 청정지역” 유지를 위한 관광사업체 방역 강화와 코로나 19 상황에 대응한 시장회복대책 추진

❍ (당초 사업계획 변경) 현장축제, 행사 등의 비대면 온라인 전환 등 언택트 환경에 부합하는 관광 콘텐츠 개발 및 마케팅 추진

□ 추진상황

❍ 초동대처 : 유관기관종합상황실(도·관광공사·관광협회) 설치/운영(1.27~)

① 3단계 대응방안 수립 : 초동대처→대체수요창출→시장회복

② 관광경로별 감염차단 추진 : 공항만→관광지→숙박/음식업소 등

③ 무사증 제도 일시정지 건의, 중앙정부 승인・시행(2.4.)

❍ 위기경보 심각단계 대처 및 지속적 상황관리(2.21~)

① 범도민 위기극복 관광산업협력분과협의회 운영(3차회의 개최)

∙과제설정 및 추진 : 15개 과제(즉시대응 6, 단기 4, 정부건의 5)

∙현안대응 협의 : (1차)관광업계 지원방안, (2차)방역강화방안,

(3차/서면)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사업 자문

② 제주관광진흥기금 특별융자 확대 지원

∙규모(1,000억원→ 5,700억원), 업종(33개→45개), 신청제한폐지, 거치기간(1년→2년), 최저한도(5천만원), 상환유예(1년→2년)

∙총 2,633업체·4,497억원(융자 1,494업체‧1,797억원, 상환유예 1,139업체‧2,700억원)

③ 관광사업체 주기적 방역 및 지도점검 추진

∙방역물품 지원 : 848개 사업체, 4종, 337백만원

∙관광사업체 방역 강화 : 업종별 매뉴얼 배포, 현장점검(9회)

④ 관광시장회복을 위한 저강도 마케팅 추진

∙국내여행 활성화 여행업체 마케팅비 지원(68건, 350백만원)

∙온라인마켓(탐나오) 제주여행 빅할인(5~20%) 이벤트

∙「코로나19 착한 음식점」캠페인(업체별 5~20% 할인)  등

⑤ 관광국 비상체제 운영

∙ 5월 황금연휴 관광 비상상황실 운영(4.30~5.5) : 연인원 129명 근무, 관광지(119개소) 현장점검

∙휴가철 특별 현장 수시점검(7~8월) : 점검반 19개조 38명, 848업체

∙광복절 연휴 관광분야 긴급 방역점검(8.15~8.17) : 점검반 6개조 15명, 55업체

▢ 향후 제주관광시장 전망

❍ (내국인관광객) 코로나19 상황 불투명 및 복합적 제약요인*으로 급속한 상승은 어려우며 언택트 자연경관 관광중심 행태 전망

* 감염병 불안, 가계소득 등 경제불안정, 노장층(60세 이상) 여행자제 분위기 등

❍ (외국인관광객) 무사증 일시정지 해제, 국제 직항노선 복항, 세계 각국의 여행제한 해제 이전에는 시장 회복이 어려울 것으로 전망

▢ 대응 방향

❍ 포스트코로나 관광패턴 변화에 따른 종합적 제주관광경쟁력 강화 대책 수립

❍ 방역체계를 강화하는 가운데 웰니스, 경관중심 지역관광 강화

∙(국내시장) 안전관광 토대위에 단계적 마케팅 전략 추진*

* 저강도 온라인(5월~) → 휴가철 방역대응(7~8월) → 코로나19상황 연계 마케팅 강화

∙(해외시장) 시장 상황관리 및 기본적인 홍보 전개 추진

□ 향후 추진계획

❍ 포스트코로나 관광 변화에 대응, 제주관광경쟁력 강화대책 수립

❍ 빅데이터 기반 플랫폼 개발 및 제주관광진흥기금 지원확대 및 제도개선

❍ 분산형 지역관광 확대강화 및 관광사업체 방역 강화와 체질개선

❍ 경쟁력 있는 제주 MICE산업 생태계 조성

❍ 코로나19 상황에 대응한 마케팅 전략추진  * 국내중심

빅데이터 기반 관광객 맞춤형 서비스 플랫폼 개발

❍ 관광정책 수립과 관광업계 마케팅을 위한 빅데이터 제공

❍ 관광객에게 추천 여행지 정보제공 알고리즘 개발 및 플랫폼 구축

- 제주 빅데이터 플랫폼은 공공 활용을 위한 범용적 플랫폼으로, 관광업계 활용과 관광객 서비스 제공을 위한 전문 플랫폼 구축

□ 추진방향

❍ 빅데이터 기반의 관광객 소비분석 및 관광패턴 분석

❍ 지역사회 공유로 창업과 업종전환 등 비즈니스 활성화 여건 마련

❍ 빅데이터 분석자료 제공 및 관광객 맞춤형 서비스 제공

□ 추진상황

❍ 플랫폼 개발 민관학계 자문단 구성* 및 자문회의 실시

∙내외부 데이터 수집 및 분석 방안 자문

∙국내외 빅데이터 기반 관광서비스 플랫폼 구축 사례 자문

* 제주대, 경희대, 한국문화정보원 등 총 8명

❍ 빅데이터 기반 관광서비스 플랫폼 구축계획 수립(6.30)

□ 향후 추진계획

❍ 제주관광 빅데이터 기반 관광서비스 플랫폼 구축

∙플랫폼 하드웨어 구축, 플랫폼 운영 소프트웨어 개발 및 관리

❍ 주요 이슈(이동, 소비 등) 분석 및 플랫폼서비스를 통한 분석 결과 도민공유와 관광객 서비스 제공

∙데이터 기반 관광정책 수립과 도내업계 창업, 마케팅 등 활용 극대화

❍ 관광객 개인 맞춤형 관광지 추천 알고리즘 개발

∙연령, 소비성향, 트렌드에 맞춘 개인 맞춤형 관광지 안내

❍ 관광객 이동 분산을 위한 실시간 관광객 유동인구 시각화 제공

∙관광객 밀집지역을 알려줌으로써 쾌적하고 안전한 여행지 선택

제주관광진흥기금 지원확대 및 제도개선

❍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관광사업체 경영난 가중으로  관광진흥기금 융자지원 확대 및 재원 추가 확보, 융자사업 지원체계 개선

□ 주요내용

❍ 2020년 제주관광진흥기금 특별융자 지원

∙융자규모 : 5,700억원(‘19년 1,000억원)

- 특별융자 : 3,000억원,  상환유예 : 2,700억원

❍ 제주관광진흥기금 재원 확보

∙도내 보세판매장 특허수수료 50% 특별법 개정에 따른 신규재원 확보

∙『도내 보세판매장 매출액에 대한 관광진흥기금 부과』 7단계 제도개선과제 추진

□ 추진상황

❍ ‘20년도 상반기 특별융자 지원 : 2,633개업체 4,497억원

∙신규지원 : 1,494개 업체 1,797억원

※ (2018년) 218개 업체 606억원 → (2019년) 156개 업체‧289억원

∙상환유예 : 1,139건 · 2,700억원(2년 유예)

❍ 제주관광진흥기금 국가출연 건의(문체부,국회의원 등)

❍ 도내 보세판매장 특허수수료(50%) 재원 전출을 위한 문체부 방문(2회)

❍ 신규 재원 확대를 위한 특별법 7단계 제도개선 과제 부처협의(7~9월)

❍ ‘20년 하반기 특별융자 지원 : 경영안정자금 900억, 개·보수 100억

※ ‘20. 9.28.~10.16.(19일간) 신청·접수(제주웰컴센터)

□ 향후 추진계획

❍ 제주도내 보세판매장 매출액의 일정 비율(1%이내)을 제주관광진흥기금으로 납부하는 부과근거 신설을 위한 제주특별법 개정 지속 추진

❍ 신속하고 체계적인 맞춤형 지원을 위한 제주관광진흥기금 제도개선

∙전문기관 기금 지원 사업 위탁 및 보증재단 출연근거 마련

언택트시대 분산형 지역관광 확대 강화

❍ 코로나19로 지친 몸과 마음을 힐링·치유하는 웰니스관광과 비대면 언택트 관광콘텐츠 개발로 성장발판 마련 및 지역관광 활성화

□ 추진방향

❍ 웰니스 관광 육성을 통한 청정, 치유, 힐링의 메카 ‘제주’ 인지도 강화

❍ 언택트시대에 맞춘 관광콘텐츠 발굴 및 홍보를 통한 신규 수요 창출

❍ 4차산업혁명 핵심기술 활용한 선도 관광스타트업 육성으로 신규 일자리 창출

□ 추진상황

❍ 제주형 웰니스 관광상품 개발 및 홍보 마케팅 강화

∙제주 웰니스 관광 발전 협의체 발족 및 1차 회의 개최(6/15)

∙제주 웰니스 콘텐츠 공모 및 선정평가회 개최, 선정(6/17)

- 4개 분야 : △자연·숲 치유 △힐링·명상 △뷰티·스파 △만남·즐김 치유

∙제주 웰니스 관광 15선 여름편 발표 및 온·오프라인 콘텐츠 제작·홍보

❍ 비대면 관광 콘텐츠 개발 및 홍보(사업내용 비대면 전환)

∙마을, 생태, 역사, 체험 등 콘텐츠 활용 언택트 관광지 10선 발굴 및 홍보

∙축제와 지역콘텐츠 연계 방송프로그램 제작 및 홍보를 통한 지역소득 창출

∙지역주민 주도 마을관광 콘텐츠 발굴을 통한 지역관광콘텐츠 확보 및 홍보강화

∙야간관광 등 지역축제를 유튜브, TV 등을 활용한 지역특화 축제로 육성

❍ 관광스타트업 육성 및 통합마케팅

∙혁신 관광스타트업 발굴 프로그램 준비

∙관광스타트업 비즈니스 활성화를 위한 주요거점 광고 시행

∙미디어 마케팅(TV, 네이버TV, 유튜브) 활용 관광스타트업 홍보

∙제주공항-관광공사-스타트업 협력, 공항 ‘스마트 모빌리티 존’ 조성

□ 향후 추진계획

❍ 제주형 웰니스관광 가을·겨울편 발표 및 홍보 강화

❍ 비대면(언택트) 관광콘텐츠 모델 추가 발굴 및 홍보 강화

❍ 혁신 관광스타트업 발굴 프로그램 운영 및 스타트업 홍보 지원

관광사업체 방역관리로 안전관광 시스템 구축

❍ 코로나19 조기 종식을 위한 관광사업체 방역 지도관리 및 관광 수용태세 재정비로 “청정제주 안전관광”시스템 구축

□ 추진방향

❍ (사업체 방역) ‘코로나19’가 종식되더라도 ‘청정제주·안전관광’을 위하여 관광사업체 방역체계 유지(관광사업체 자율방역 주 1회 실시)

❍ (민관협력) 도·행정시, 관광관련 유관기관 등 민·관 합동 지도점검

❍ (안전관광) 관광시설 사전 예약 유도, 무등록(미신고) 시설물 단속 강화

□ 추진상황

❍ 관광사업체 방역관리자 지정(831개소) 및 보건소와 핫라인 구축

∙관광사업체 클린의 날 운영(주1회), 종사자 위생 강화 등

❍ 관광사업체 예방수칙 준수 및 방역상황 현장 지도점검(9회)

∙관광숙박업, 휴양펜션, 유원시설, 이용시설, 관광식당업 등 848개소

∙도-행정시-제주관광공사-도관광협회-컨벤션-뷰로 합동(19개조 38명)

∙관광 성수기 관광사업체 특별 방역 추진(‘20. 7.~8. 2개월)

❍ 숙박시설 내 수영장 방역 관리 지침 배부 및 이행상황 점검(7 ~ 8월) : 63개소

❍ 다중이용 관광사업체 소독약품 구입 지원 및 방역 점검

∙마스크(31,000매), 손소독제(500㎖/8,978개), 방역소독약품(10ℓ/6,250개), 발열체크기(200개), 일회용 손소독제(40,000개) 등 지원

□ 향후 추진계획

❍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상향에 따른 사업체별 방역점검 강화

∙이용자 및 업종별 대응 매뉴얼에 따른 이행상황 등 민·관 합동점검

∙관광객 이동패턴 분석에 따라 형성된 핵심관광클러스터 8개소* 집중관리

* 제주공항 인근, 함덕해변, 성산일출봉-섭치코지인근, 표선해변, 서귀포시 구시가지, 중문관광단지, 협재-금능해변, 곽지-한담해변

❍ 제주형 관광방역 시스템(제주안심코드) 민간 확대 및 홍보 강화

관광사업체 체질 개선 및 경쟁력 강화

❍ 내국인 관광객의 가장 큰 불만인 高물가와 불친절 문제 개선 필요

* 2019년 관광객 실태조사 결과, 비싼 물가가 불만요인 1위

❍ 영세관광사업체 자립지원 및 관광인력양성 등 관광활성화 기반 조성

□ 추진방향

❍ 관광사업체 참여를 통한 민간 주도의 자정운동 추진

❍ 다양한 SNS 채널 활용 제주관광 긍정이미지 확산

❍ 변화하는 관광산업 환경에 적합한 맞춤형 인력양성 및 지원사업 발굴

□ 추진상황

❍ 「#제값하는 착한가게 추천 릴레이」캠페인 전개(7~8월)

∙응모자((8.31 기준): 219명(인스타그램 116, 페이스북 30, 비짓제주 73)

※ SNS 분석, 객관적 평가를 통한 개선사항 도출

❍ 건전관광질서 확립을 위한 불공정행위 민·관·경 합동 단속

∙무등록(미신고) 숙박영업행위 단속 : (8.31.기준) 354건(고발조치 130, 계도 234)

∙불공정 영업행위 현장계도 및 불법행위 모니터링/건전관광질서 계도반

❍ 관광기념품 육성 중장기(2021~2025년) 발전전략 용역 추진

❍ 관광시장 다변화에 따른 융합형전문인력 양성

∙소수언어관광통역안내사 시험대비반 운영(4개 언어), 관광안내사 안전교육 등

❍ ‘20 상반기 우수관광사업체 지정 : 18개 업체  ※ 총 지정업체 : 70개소

❍ 코로나19 심신치유(힐링) 상품 등 테마 전문여행사 육성 : 12개 업체

❍ 관광업체 자율참여로 민간 중심의 가격정보 제공 유도

□ 향후 추진계획

❍ 유관기관, 협업체제 구축으로‘클린’관광환경 조성 및 제도개선

∙무등록(미신고) 숙박업소 적발 시 영업장 폐쇄 등 강력 대응

❍ 포스트코로나 관광업계 핵심 키워드 반영 인력양성 교육과정 재편

∙기존 집체교육 운영방식 지양, 소규모 컨설팅 및 온라인 교육 대체

❍ 범도민 관광 친절 분위기 조성 및 수용 태세 확립 추진

경쟁력 있는 제주 MICE산업 생태계 조성

❍ MICE 기초 수용능력 강화를 통한 경쟁력 확보 및 위상 제고

❍ 포스트코로나를 대비한 마이스산업 차별화 전략 기반 마련

□ 추진방향

❍ 제주만의 MICE 인프라 발굴 및 콘텐츠 개발을 통한 경쟁력 강화

❍ 민관학 공동 협력을 통한 제주 MICE 인재양성 기반 조성

❍ 급변하는 MICE 시장 환경 변화에 적극 대응하는 마케팅 추진

□ 추진상황

❍ 코로나19에 따른 MICE 대응 계획 수립 : 2.11.

∙MICE 유치목표 수정 : (당초) 230건 → (변경) 90건

∙MICE 유치 인센티브 지원 기준 완화 및 신설 (국제→국내중심)

- (완화) 국제(100명→70명)‧국내회의(500명→200명) 참가자 기준 하향 조정

- (신설) 국내 수요 창출을 위한 인센티브 마련(참가자 50명이상)

❍ 포스트코로나를 대비한 MICE 인프라 및 역량 강화 추진

∙제주 대표 유니크 베뉴(13개소) 및 MICE 특화상품(8개) 선정

∙도-제주대 공동 MICE 정규과정 개설 운영 : 1학기 60명, 2학기 40명

∙도내 MICE 업계↔청년구직자 연계 인턴십 추진 : 4개 업체, 5명 참가

∙MICE 전문자격 취득 아카데미 실시 : 3개 과정, 54명 수료

∙MICE 행사 방역 기본 매뉴얼 제작 및 행사 주최자 대상 배포 : 7.17.

□ 향후 추진계획

❍ MICE 다목적 복합시설 확충 : 사전절차(문화재 정밀조사) 이행 등

❍ 제주국제컨벤션센터내 스마트 마이스 인프라 구축(화상회의 기술 등)

❍ MICE 빅데이터 플랫폼 구축 및 공공 Wi-Fi 활용 분석 추진

❍ 제주 유니크베뉴 및 MICE 특화상품 활용 차별화된 홍보 추진

❍ ‘21년 이후 MICE 유치를 위한 온라인 마케팅 및 네트워크 강화

코로나19 새로운 관광환경 맞춤형 마케팅 가동

❍ 글로벌 플랫폼을 통한 배려하는 착한여행 ‘안전 제주관광’ 이미지 제고

❍ 포스트 코로나 제주관광 수요 조기회복을 위한 마케팅 가동

□ 추진방향

❍ 코로나19로 침체된 관광산업 안정화를 위한 민․관협업 마케팅 가동

❍ 포스트 코로나 글로벌 관광 목적지 경쟁에서 우위 선점 및 관광수요 조기 회복

□ 추진상황

❍ 유명 인플루언서 및 온라인 플랫폼 활용 ‘안전 제주관광’ 지속적 노출

∙ 안전 제주투어 영상제작 및 SNS 바이럴 마케팅 가동: 10만 이상 팔로워 보유

∙ 코로나19로 변화된 트렌드 반영 비대면·가상·안전 여행콘텐츠 제작·포스팅

❍ 국내거점 홍보사무소 및 대중매체 활용 ‘안전 제주관광’ 홍보

∙ 주요도시 다중집합장소·인기 TV 여행프로그램 활용 제주관광 이미지 제고

❍ 관광사업체 안정화를 위한 관광객 유치 인센티브 지원 확대

∙ 제주관광 오픈마켓 ‘탐나오’ 활용 온라인 빅 할인 이벤트 실시

∙ 도내 여행업계 마케팅비, 홈쇼핑 광고비, 현지판촉 활동비 지원 등

❍ 3개 권역 11개 제주관광홍보사무소 활용 해외시장 현지 밀착형 마케팅

∙ 코로나19 조기회복 가능 국가 대상 온·오프라인 집중 마케팅 전개

∙ 사무소 현지 네트워크 활용 항공사·여행사 협업 공동마케팅 전개

□ 향후 추진계획

❍ 코로나19 극복 영세관광사업체 공유경제 클러스터화 관광객 유치 가동

❍ 코로나 회복국가 대상 직항노선 조기복항 등 접근성 확보 마케팅 전개

제주의 미래가치 실현을 위한 투자정책 및 제도개선 마련

❍ 투자자와 도민이 상호이익을 얻는 환경과 질(質) 중심의 투자정책 및 미래 환경변화에 대응한 투자지원 제도 개선으로 투자유치 환경조성

□ 추진방향

❍ 대규모 투자로 인한 일자리 창출 및 지역경제 활성화로 이어지는 지역주민과의 상생 협력방안 강구

❍ 투자진흥지구의 조속한 투자실현 등을 위한 특별법 제도개선 마련 및 추진

□ 추진상황

❍ 제주투자진흥지구 지정 운영 : 41개 지구

∙휴양업 18, 관광호텔 14, 연수원 3, 국제학교 1, 문화산업 2, 의료기관 2, 종합유원1

∙지정기준 미충족 사업장 15개소 지정해제(`15~`20)

❍ 투자진흥지구 중점관리 및 관리강화 : 현장점검 및 실적공표(연2회)

∙투자실적 7조 4,389억원 / 고용실적 5,425명

∙`20년 추진실적 : 신규지정 1, 지정변경 2, 회복명령 1, 지정해제 2, 지정무효 1

❍ 투자실현 및 고용촉진, 신성장 산업유치를 위한 제주특별법 제도개선

∙투자이행기간 명확화, 자료제공 및 과태료 근거마련 → 법 개정(`19.12.10)

∙대상업종 확대, 지정 해제요건 명확화 → 시행령, 조례 개정(`20.6.11)

□ 향후 추진계획

❍ 도민이 공감하는 투자진흥지구 및 대규모 개발사업 관리 강화

∙이행상황 반기별 점검·공표(연 2회)를 통한 실질적 투자효과 제고

❍ 투자진흥지구 조속한 투자실현 등 이행 강화로 지역상생 견인

∙도민고용, 지역건설업체 참여, 지역 농수축산물 및 도내 생산품 구매 확대

❍ 대상업종 확대·다변화 등에 따른 투자유치 활성화 및 양질의 일자리 창출

성장유망기업 투자유치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추진

❍ ICT, 바이오, 화장품 등 유망산업 유치로 제주경제 지속성장 뒷받침

❍ 이전기업 관리 및 지원 강화를 통한 안정적인 사업수행 및 재투자 유도

□ 추진방향

❍ 포스트 코로나를 대비한 맞춤형 1:1 온라인 투자유치 활동 전개

❍ 지속가능한 신성장 유망기업 유치 및 사후관리를 통한 향토기업으로 육성

□ 추진상황

❍ 성장 유망 기업 투자 협약체결 : 1개사(‘20.3), 1개사 추진 중(11월 중)

∙미스터밀크 (낙농품제조업) 투자금 33억, 고용 25명
❍ 투자유치기업 안정적 사업수행을 통한 재투자 유치(‘20.8)

∙헬로키티 아일랜드(‘14) → 무민랜드(문화산업) * 투자액 102억, 고용 25명

❍ 코로나 19 대응 비대면 투자유치 활동 전개 및 온라인 홍보 강화

∙잠재투자기업 1:1 맞춤형 투자 상담 실적 : 14건

∙국내 기업유치 웹사이트(Invest Jeju) 온라인 콘텐츠 등록(4건) 및 설명회 추진

∙해외 기업유치 웹사이트 (KOTRA Invest Korea) 온라인 콘텐츠 제작 및 등록 : 6건

❍ 제주 이전기업 현장 지도 점검 등 관리 강화

∙사업이행 점검 : 총 15개 기업(환수 2건, 시정 1건, 정산 1건)

∙지방투자촉진보조사업 이행 완료 및 승인(산업통상자원부) : 5개사

∙투자기업 현장 컨설팅 및 애로사항 청취 : 2회 (4월, 9월)

□ 향후 추진계획

❍ 포스트 코로나 시대 신성장 유망산업 유치 및 언택트 유치 활동 강화

∙(국내) 기업유치 웹사이트 활용  1:1 상담 및 온라인 콘텐츠 강화

∙(국외) KOTRA 해외 무역관(36개소) 연계한 온라인 투자 상담 추진

❍ 투자기업대상 지속적인 사후관리를 통한 향토기업 안착 및 투자 촉진

∙정기적인 이행 상황 점검을 통한 기업 운영의 불확실성 해소와 재투자 유도

❍ 행정, JDC, JTP, LH공사 등 기관 간 협업을 통한 투자유치 활동 전개

개발사업 심의강화 및 지역상생 발전 도모

❍ 투자 적격성 등 개발사업 심의를 강화하고 개발사업장(승인)에 대한 관리체계 구축 등 투자와 고용창출 기여를 통한 지역상생발전 도모

□ 관광개발사업 현황

(단위 : 개소)

구 분		합 계 (승인절차 진행포함)	개 발 사 업 현 황				절 차 진 행
			소 계	완 료	일부준공 (운영중)	공사중
사업장	계	30	24	4	12	8	6
	제주시	20	16	4	5	7	4
	서귀포시	10	8	0	7	1	2

□ 추진상황

❍ `18. 2월, 7월 개발사업 시행승인 등에 관한 조례 개정

∙개발사업심의위원회 역할 및 기능 확대, 사업공고 및 의견제출 반영 등 신설

❍ `18.4.~`20.7. 개발사업심의위원회 구성 및 심의운영(36개소 사업장 심의)

∙36개소 중 부진사업장 11개소에 대해 패널티 적용(승인취소 1, 규모축소 10)

❍ `19.03.~12. 개발사업장 및 투자진흥지구 현장점검(4회), 결과공표(2회)

∙고용실적 1,345명(도민 1,234명, 91.7%), 지역건설업체 참여율 4,493억원(42.6%)

❍ `19.01~12. 대규모 개발사업장 도의회 행정사무조사(총 20개소)

❍ `20.7월 행정사무조사 결과에 따른 대규모개발사업 제도개선 추진

∙제주특별법 개정 추진 중 1건(승인 권한에 관한 사항) - 국토부와 협의 진행

∙ 개발사업승인조례 개정에 따른 의견수렴

□ 향후 추진계획

❍ 개발사업 적정성 검토 등 ｢개발사업심의위원회｣ 심의대상 확대 검토

∙ 50만㎡(30만㎡ 확대검토)이상 사업, 사업계획, 기간 등 신규 및 변경 시

❍ 개발사업 승인조건(도민고용, 지역업체 참여 등) 이행여부 등 관리 강화

∙이행상황 분기별 점검ㆍ공표(연2회) 및 실질적 투자효과 제고

(도민고용 80%, 지역건설업체 공동도급 49% · 하도급 60% 이상 참여)

❍ 2019 행정사무조사에 따른 지적사항 처리 및 제도 개선 추진

∙초안작성(9월)→ 최종안 마련(10월)→입법예고 등 절차이행(11월)→도의회 심사(11월)

제주형 유원지 개발사업 정상화 추진

❍ 공공성이 강화된 유원지 개발사업을 통한 제주형 유원지 개발

❍ 지역주민과의 상생협약 등 승인조건 이행을 위한 행정지원 강화

□ 사업 현황

구 분		계	운 영 중 (일부준공)	절차진행	조성계획 미수립
합 계	개 소	23	20	2	1
	사업비	126,073	111,105	14,968	-

□ 추진상황

❍ 중점 추진대상 사업장 3개소에 대한 정상화 추진

∙(신화역사공원) 전문가 자문단 구성‧운영을 통한 J지구(신화‧역사 중심의 테마공원) 조성을 위한 자문 : `20. 5. 7.

∙(헬스케어타운) JDC 자체사업(의료서비스센터) 착공 : `20. 6. 29.

∙(성산포해양유원지) 지역 상생방안 마련을 위한 마을대표 등 간담회(20회), 개발사업 시행승인 변경 계획 주민 열람공고(`20.8.21. ~ 9.11.)

❍ 유원지 가이드라인 합법화을 위해 도시계획조례에 개정 추진

∙1차 완료(‘20.7.15.)  / ∙2차 관계부서 의견수렴(‘20. 2. ~ 7.)

□ 향후 추진계획

❍ 중점 추진대상 사업장에 대한 행정지원 강화

∙성산포해양관광단지 사업계획 변경, 헬스케어타운 및 신화역사공원 사업 중 JDC 자체사업 우선 추진

❍ 유원지시설 세부설치기준을 도시계획조례에 2차 개정 추진

∙조례 개정 부서로 요청(투자유치과 → 도시계획재생과)

카지노산업 경쟁력 강화 및 지역상생 방안 마련

❍ 제주특별법·관광진흥법 개정과 카지노산업 영향평가 제도 시행 등 카지노 제도정비를 통한 국제 경쟁력 강화

❍ 제주카지노산업 육성을 위한 감독위원회 역할 강화 및 도민과의 상생 방안 모색 등 제주카지노 이미지 개선

□ 추진방향

❍ 제주특별법·관광진흥법 개정 중앙절충 강화, 하위 규정 마련

❍ 카지노산업 영향평가 제도 운영 등을 통한 카지노 지역사회 상생방안 마련

❍ 지역사회 기여, 부작용 저감활동 확대로 제주카지노 이미지 개선

□ 추진상황

❍ 카지노산업의 경쟁력 강화 및 관리감독 체계화를 위한 제도개선 추진

∙제주특별법 개정(7단계) 제도개선과제 : 카지노업 갱신허가제 등 6건

* 국무조정실·문체부 등 관련부처 협의(3회) : `20. 8.~9.

❍ 카지노산업 영향평가 실시 근거 마련(조례개정) : `19. 12.

∙카지노산업 영향평가 심의위원회 구성(15명) 및 심의 : `20. 8.

❍ 언택트 시대에 대응한 카지노 정보교류 기반 구축

∙종사원 온라인 교육 및 정보공유 플랫폼 구축(시범)

❍ 카지노 사회적 부작용 저감사업 추진

∙도박중독 등 부작용 해소를 위한 사회공헌활동 사례조사

□ 향후 추진계획

❍ 포스트 코로나에 대응한 7단계 제도개선 추진 등 카지노산업 경쟁력 강화

❍ 감독위원회 주요정책 자문 강화 및 카지노산업 사회공헌활동 확대

카지노산업의 투명성 제고를 위한 관리·감독 체계화

❍ 카지노 환경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처하는 관리체계 구축

❍ 빅데이터 분석, 신규 게임 도입 기준 마련 등 경영 활성화 지원

□ 추진방향

❍ 체계적인 감독을 통한 카지노 사업의 건전한 경영 환경 조성

❍ 코로나19에 따른 경영 악화 등 카지노산업 육성방안 병행 추진

❍ 비대면, 온라인 모니터링 등 감염병 확산 방지 감독기법 도입

□ 추진실적

❍ 주요 현안 점검 등 연중 상시 현장 감독반 편성 운영

∙ 영업장 CCTV 영상 분석, 코로나19 방역 상황 점검 등

❍ 카지노 관리·감독 주요 3개 분야 합동점검 실시 : ‘20. 4.

∙ 매출액, 해외이주자 출입, 자금세탁방지 분야 → 대면조사 최소화

❍ 코로나 안심구역 이미지 제고 및 경영 활성화 추진 : ‘20. 7.

∙ 비상대응 매뉴얼 제작, 게임 다변화 등 업계 의견 수렴

❍ 카지노 온라인 관리시스템, 종사원 온라인 교육 등 도입 : ‘19. ~ ’20.

∙ 정기 매출액 보고 온라인 전환(시범), 온라인 교육 시스템 구축 추진

□ 향후 추진계획

❍ 투명성 제고를 위한 카지노 운영 상황 점검 : ‘20. 10. ~ 11.

∙ 크레딧 운용 실태 조사, 카지노 전자·전자테이블 운영 상황 점검 등

❍ 카지노 산업 활성화 위한 시책 추진 등 : ‘20. 11.

∙ 외국인 체류자 및 관광객 빅데이터 활용한 마케팅 지원 등

Ⅲ. 2019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1		현황

(2020년 8월말 현재)

소관별	추 진 상 황				비고
	계	완 결	추진중	추진불가
관 광 국	22	12	10
관광정책과	11	4	7
투자유치과	8	6	2
카지노정책과	3	2	1

2		목록

(2020년 8월말 현재)

연번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	추진상황
1	○ ’17년과‘18년 통계방법개선 연구 조사 결과 미적용으로 관광객 통계에 대한 신뢰도가 하락하고 있음. 전반적인 관광통계시스템 개선과 신뢰성 확보 방안을 마련하기 바람.	추진중
2	○ ‘19년도 본예산 심의 시 관광공사, 관광협회 간 업무조정 후 의회에 보고토록 한 상임위 부대의견 이행하기 바람.	완 결
3	○ 관광국장이 협회 임원으로 있어 지도․감독부서 역할 수행이 곤란함. 이에 대한 개선사항을 보고 바람.	완 결
4	○ 투자진흥지구, 관광개발사업, 유원지 개발사업 승인 조건에는 공통적으로 도민고용 80%, 지역건설업체 참여 50%, 지역상생협의체 운영 등 지역주민협력 방안이 있음. 개발사업의 승인조건 이행에 대한 관리에 있어 도민고용 실적관리 등 개발사업승인 조건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기 바람.	완결
5	○ 제주동물테마파크의 경우 승인조건이 이행되지 않음에도 사업연장 허가가 이루어져 왔고, 람사르 습지 인근에서의 사파리 조성 사업변경은 습지 영향 우려로 사업 재검토가 필요함.	완결
6	○ 관광산업의 조수입이 1차산업의 1.7배에 달하고 있지만, 관광국 예산은 농축산식품국, 해양수산국의 1/2 수준도 안되고 있음. 유관기관의 공적기능 조정, 면세점 임대료 해결 등 관광국이 콘트롤타워 역할 미흡함. 향후 관광부지사, 관광청 신설 등 행정조직 개편을 검토 바람.	추진중
7	○ 토산관광지의 경우 승인조건 불이행에도 반복적 사업연장으로 사후관리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제주동물테마파크, 토산관광지 사례로 볼 때 개발사업 승인조건 불이행에 대해서는 강력한 행정조치를 하고 투자진흥지구 전반에 걸쳐 제도개선을 추진하기 바람.	완 결
8	○ ’18년 2월 조례 개정으로 개발사업심의위원회를 구성 운영하면서 개발사업시행승인 및 변경에 대해 심의를 강화하고 있다고 하나, 연말 집중 운영, 무더기 기간연장이 관행처럼 반복되고 있음. 심의위원회 회의결과에 따른 부대조건 사후관리를 강화하고, 변경승인에 대하여 도의회에 보고토록 조례 개정을 검토하기 바람.	추진중
9	○ 제주관광의 위기 상황에 대해 일본․중국과의 외교 등 외부적인 요인보다는 관광환경 변화에 대한 행정의 전문성 부족, 관광수입의 역외유출 등 내부적인 요인 영향이 큼. 특히 관광수입의 상당부분을 차지하는 면세점 매출에 있어 제주지역 재투자와 역외 유출 방지를 위한 제도 개선을 검토 바라며, 행정의 전문성 확보를 위한 인력 채용 방안을 마련하기 바람.	추진중
10	○ 관광산업 트렌드 변화로 관광 수요에 부합하기 위하여 관광과 레저, 체육을 통합한 조직 운영 사례가 있음. 관광산업 확대에 따른 체육부서와의 통합을 위한 조직진단 검토 바람.	추진중
11	○ 공사와 협회의 역할 정립을 위하여 관광국을 중심으로 의회,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토론의 장을 마련하기 바람.	완 결
12	○ 민자유치추진계획은 특별법 제140조제1항제17호에 따라 연도별 투자계획과 연계하여 3년의 기간을 대상으로 매년 작성하여 이를 제주자치도 홈페이지 및 제주특별자치도보에 공고하도록 하고 있으나 제대로 이행되지 않고 있음. 최근 3년간 민자유치위원회 운영은 단 2회 개최, 민자유치추진본부는 구성조차 되지 않음. 국내 투자유치 실적 또한 `16년 이후 전무한 실정이므로 적극 개선 바람.	완결
13	○ 카지노 시설․장비 검사 장비 운용에 있어 현 검사기관과 협의 및 전문인력 업무수행에 차질없이 준비하기 바람.	추진중
14	○ 제주관광의 이미지 개선을 위한 바가지요금 근절, 친절서비스 운동 전개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기 바람.	추진중
15	○ 제주동물테마파크 부지 내 매장문화재 지표조사와 관련하여 사업면적의 증가에 따른 추가 지표조사를 실시하지 않은 경위에 대하여 서면보고 바람.	완 결
16	○ 관광숙박업 교통유발부담금 산정에 있어 교통유발계수가 숙박업 등급별로 편차가 커서, 동일 면적이라도 등급에 따라 부담금 차이가 커짐. 숙박업계 여건을 고려하여 교통유발계수 적정성 검토 바람.	추진중
17	○ 투자유치에 따른 개발사업으로 지역 내 갈등의 소지가 많은데, 특히 행정의 진정성이 없으면 갈등을 더 증폭시킬 우려가 있음. 갈등의 예견과 조정에 있어 전문화된 시스템 구축을 위한 갈등조정관제 도입이 필요하며, 갈등조정에 대한 공무원 역량강화 방안을 마련하기 바람.	완 결
18	○ 관광공사, 컨벤션센터 모두 적자를 면치 못하고 적자폭이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기관 본연의 역할과 기능을 통한 경영개선책이 없고, 시설임대료 문제도 조정되지 않는 상황임. 상호협력하에 적절한 조정방안을 찾을 수 있도록 노력하기 바람.	추진중
19	○ 푸드 앤 와인 페스티벌 사업에 대한 예산이 지원되지 않도록 의회의 지적이 있었음에도 공사 경상전출금으로 집행된 사항에 대하여 보고 바람	완 결
20	○ 카지노 광고 규제방법에 대한 제주도의 입장과 현 문제점에 대하여 서면보고 바람.	완 결
21	○ 복합리조트 지역환원 효과와 관련하여 랜딩 카지노의 사회공헌활동 인지도가 낮다는 여론조사결과가 있어 이에 대한 실태와 개선사항 등에 관하여 서면보고 바람.	완 결
22	○ 동물테마파크 사업은 민간 사업자의 일방적인 사업진행과 행정의 결정이 지역주민과의 소통이 안되면서 심각한 갈등이 발생함. 갈등해소를 위해 행정의 역할이 필요한데, 사업승인 불승인 사항을 포함하여 적극적인 방안을 마련하여 추진할 것	추진중

3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추진상황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담당부서 : 관광정책과 (☎) 3391
1. ‘17년과 ‘18년 통계방법개선 연구 조사 결과 미적용으로 관광객 통계에 대한 신뢰도가 하락하고 있음. 전반적인 관광통계시스템 개선과 신뢰성 확보 방안을 마련하기 바람.
처 리 결 과
□ 현황 및 추진상황 □ 연구용역 결과의 미적용 사유는 2017년과 2018년 결과치의 편차가 최저 3.9%에서 최고 22.5%로 크게 달라 통계 수치의 큰 낙폭과 신뢰성에 있어 바로 적용이 어렵다는 전문가들의 의견이 있었음 □ 한국문화관광연구원에서 발표한 시․도간 OD(Origin-Destination) 이동량 통계와 현재 제주입도 통계치가 97.5%의 매칭률을 보여 2014년 통계산정 기준을 그대로 적용해 오고 있음 □ 향후계획 □ 통계가 정책의 기본이 되는 만큼 과학적 통계기준에 있어 최근 빅데이터를 활용하는 추세임. 입도통계 방법 개선에 있어 전문가들로 구성된 자문단 운영을 통해 신뢰도와 타당성을 충분히 검토하여 최적의 개선방안이 도출 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갈 방안임 □ 2020년 제주관광 빅데이터 이슈 분석 내 ‘제주입도통계 추계 고도화’ 추진(‘20년 9월~) * KT 데이터 + SKT 데이터 → 최근 추이 비교하여, 관광객 산출기준 마련 후 적용 검토
처리상황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담당부서 : 관광정책과 (☎) 3311
2. ‘19년도 본예산 심의 시 관광공사, 관광협회 간 업무조정 후 의회에 보고토록 한 상임위 부대의견 이행하기 바람 11. 공사와 협회의 역할 정립을 위하여 관광국을 중심으로 의회,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토론의 장을 마련하기 바람.
처 리 결 과
□ 추진상황 □ 도의회 상임위 보고 및 토론 - 일 시 : ‘19. 11. 29.(금) 15:30 - 장 소 : 도의회 문화관광체육위원회 위원장실 - 참 석 ·(도의회) 문화관광체 육위원회 위원(위원장 등 6명), 전문위원, 정책자문위원 등 ·(도․공사․협회) 관광국장, 제주관광공사사장, 협회 상근이사 등 - 주요내용 ·제주관광공사-제주도관광협회 업무조정관련 보고 및 토론 등 □ 주요결과 - 해외마케팅 부문 ·제주관광공사에서 총괄하고, 협회는 “해외 관광단체 우호 협력사업 등”의 역할로 정리 - 주요 위탁사업 ·관광호텔업 등급결정업무 등 4개 위탁사업에 대하여 의회 보고 □ 예산편성단계에서부터 공사와 협회의 업무조정관련 사항 관리 □ 공사와 협회가 상호 협력할 수 있도록 관리하고 마케팅 등의 업무에서 시너지 효과를 창출하기 위한 협업 강화
처리상황	완결 ( ○ ), 추진중 ( ), 추진불가 ( )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담당부서 : 관광정책과 (☎) 3311
3. 관광국장이 협회 임원으로 있어 지도·감독부서 역할 수행이 곤란함. 이에 대한 개선사항을 보고 바람.
처 리 결 과
□ 추진상황 □ 2019년도 관광협회 제3차 이사회 개최 - 일시 : ’19.11.21 - 개선사항 ·(현행) 관광협회 부회장 ·(개선) 관광협회 부회장단(당연직 임원)에서 관광국장 제외 * 당연직 이사로만 유지 ※ 관광협회 정관 제10조 1항, 제11조 4항 □ 개선사항에 대하여 도의회 보고 : ‘20.3.5
처리상황	완결 ( ○ ), 추진중 ( ), 추진불가 ( )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담당부서 : 투자유치과 (☎) 3360
4. 투자진흥지구, 관광개발사업, 유원지 개발사업 승인 조건에는 공통적으로 도민고용 80%, 지역건설업체 참여 50%, 지역상생협의체 운영 등 지역주민협력 방안이 있음. 개발사업의 승인조건 이행에 대한 관리에 있어 도민고용 실적관리 등 개발사업승인 조건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기 바람.
처 리 결 과
□ 추진상황 □ 2014. 12. 31. 대규모 관광개발사업 지역경제활성화 연계시스템 구축계획 수립(개발사업시행승인 일반조건 마련) - 도민고용 80%이상 - 지역 농․수․축산물 구매 - 지역 건설업체 참여 50% 이상 - 상생협의체 구성․운영(협약서 표준(안) 등 마련) 등 □ 2015. 1. ~ 현재. 대규모 관광개발사업 시행(변경)승인 시 상생협의체 구성․운영 등 승인조건 부여 □ 2017. 4. 투자진흥지구 및 개발사업장 관리시스템(온라인) 구축 □ 2017. 10. ~ 현재. 연 2회(상·하반기) 수시 부대조건 이행상황을 점검, 실적 등을 공표 □ 2015~2020 현재. 투자진흥지구 지정기준 미충족 사업장 15개소 지정해제 □ 향후계획 □ 도민고용 및 지역건설업체 참여실적 등 연 2회(상·하반기) 부대조건 이행상황 현장 점검 강화 추진 □ 투자진흥지구 지정기준 미충족 및 부적합 사업장에 대한 회복명령 등 지정해제 절차 이행으로 투자진흥지구 관리강화
처리상황	완결 ( ○ ), 추진중 ( ), 추진불가 ( )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담당부서 : 투자유치과 (☎) 3360
5. 제주동물테마파크의 경우 승인조건이 이행되지 않음에도 사업연장 허가가 이루어져 왔고, 람사르 습지 인근에서의 사파리 조성 사업변경은 습지 영향 우려로 사업 재검토가 필요함.
처 리 결 과
□ 추진상황 ❍ `07.01.19 : 개발사업시행 승인 ❍ `11.01.24 : 공사중지 통보 ※ 사유 : 자체공사비 조달 한계로 외부자본유치 등 ❍ `16.12.29 : 개발사업 시행승인 변경신고 ※ 사업기간 및 대표이사 변경 - 새로운 사업자 측 법인 인수 후 정상적 사업추진 여부 등 확인을 위하여 1년 연장 ❍ `17.05.12 : 개발사업시행 승인 변경신청을 위한 관련서류 제출 ❍ `17.08.25, 12.22, `18. 1.26 : 경관위원회 심의(3회 재검토 의결), 2.23(원안통과) ❍ `17.12.15 : 개발사업 재착공 통보(사업자 → 도) ❍ `17.12.29 : 개발사업시행 변경신고 ※ 기간연장: ~’20.12.31(3년) - 사업자 측에서 변경승인 절차 진행 중임에 따라 적정기간 연장 ❍ `18.06.26 : 교통영향평가 협의완료 ※ `18.05.18 : 교통영향평가 심의 ❍ `18.11.16 :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심의(조건부 수용) ❍ `19.10.30 : 환경보전방안검토서 이행계획서 보완서류 접수 및 소관부서에 검토요청 ❍ `19.12.10 : 환경보전방안검토 이행계획서 환경영향평가위원회 자문(보완) ❍ ‘20.01.07 : 선흘2리 자생단체장과의 간담회 ※ 마을 공동체 회복과 갈등 해소를 위해 조속한 사업변경승인 요청 ❍ ‘20.01.20 : 변경승인 절차 일시 중단(요청 : 소통담당관실→투자유치과) ※ 외부 전문기관에 갈등 영향분석 의뢰 갈등해소 방안 마련 추진 ❍ ‘20.06.11 : 갈등영향분석 사업설명회(선흘2리 이색교류센터) □ 향후계획 ❍ 법과 규정에 의한 개발사업 변경승인에 따른 행정절차 진행 - 사업부지의 25%인 지하수보전 2등급 지역 중 68%를 원형녹지, 나머지 32%는 통과동선 등 필수적인 요소만 배치(가축분뇨 배출시설 배제) - 조천읍은 동백동산 내 습지로 인하여 람사르 습지 도시로 지정된 곳으로, 개발행위는 보전지역관리조례 등에 따라 생태계·지하수 등급 등 개별법 적용·관리 ❍ 先) 갈등해소 주력 및 리 행정 정상화→ 後) 상생방안 마련 및 변경승인 - 갈등해소 대안 실현을 위한 협의 등 합의점 도출 및 사업계획에 반영 ※ 공공갈등 영향분석 전문가 컨설팅/진단 용역 완료(약 4개월 소요) 시까지 절차진행 중단
처리상황	완결 ( ○ ), 추진중 ( ), 추진불가 ( )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담당부서 : 관광정책과 (☎) 3311
6. 본예산 관광조수입 추계결과 발표에 따르면 15년 4조 6,930억원, 16년 5조4,930억원, 17년 5조7천억원, 18년 6조5,390억원으로, 같은 기간 1차산업 조수입과 비교 시 지역경제 기여도가 크고 관광산업의 조수입이 1차 산업의 1.7배에 달하고 있지만, 관광국 예산은 농축산식품국, 해양수산국의 1/2 수준도 안되고 있음. 유관기관의 공적기능 조정, 면세점 임대료 해결 등 관광국이 콘트롤타워 역할 미흡함. 향후 관광부지사, 관광청 신설 등 행정조직 개편을 검토 바람. 10. 관광산업 트렌드 변화로 관광 수요에 부합하기 위하여 관광과 레저, 체육을 통합한 조직 운영 사례가 있음. 관광산업 확대에 따른 체육부서와의 통합을 위한 조직진단 검토 바람.
처 리 결 과
□ 조치계획 □ 향후 제주특별자치도 조직진단과 연계하여 추진
처리상황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담당부서 : 투자유치과   (☎) 3360

7. 토산관광지의 경우 승인조건 불이행에도 반복적 사업연장으로 사후관리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제주동물테마파크, 토산관광지 사례로 볼 때 개발사업 승인조건 불이행에 대해서는 강력한 행정조치를 하고 투자진흥지구 전반에 걸쳐 제도개선을 추진하기 바람.

처 리 결 과

□ 추진상황

❍ 토산관광지 개발사업 시행승인 : ‘97. 8. 29

- 콘도 1차 310실 준공 : ‘02. 12. 04

- 콘도 2차 104실 준공 : ‘07. 06. 11

- 개발사업 변경 시행 : ‘17. 12. 29

·사업기간 연장(1년) : 당초 ‘17. 12. 31 → 변경 ‘18. 12. 31

·시행자 : 당초 : ㈜수농 박찬수 → 변경 : ㈜대명레저제주

- 개발사업 변경 승인 : 당초 ‘18. 12. 31. → 변경 ‘19. 12. 31.

- 개발사업 시행승인 변경 추진 중

□ 투자진흥지구 6단계 제도개선 완료(제주특별법 개정안 시행 : 2020.6.11.)

법(령)조항	과 제 명	세 부 내 용
법 제162조	◦투자진흥지구 지정 고시사항 확대	◦투자금액, 투자 이행기간, 고용계획, 사업내용 등
	◦투자진흥지구 관리를 위한 자료제공 근거 마련	◦투자진흥지구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한 중앙행정기관의 장 등에게 자료·통계 등 요구
법 제480조	◦투자진흥지구 효율적 관리를 위한 과태료 규정 신설	◦투자자의 현장조사 또는 자료제출 불응‧거부‧방해 시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시행령 제22조	◦투자진흥지구 지정업종 조정	◦(신규) 화장품 제조업, 마리나 관련 산업 (확대) 첨단산업, 식료품, 음료제조업 (제외) 휴양업(콘도미니엄), 카지노업, 보세판매장
시행령 제23조	◦투자진흥지구 투자이행기간 설정	◦투자진흥지구지정 고시일로부터 5년 이내
	◦투자진흥지구 지정해제조건 구체화	◦투자 이행기간(5년) 내 지정기준 미 충족 시 해제

❍ 투자진흥지구 조례 개정 완료(시행 : ‘20.6.11)

□ 향후계획

❍ 사업계획서 변경서류 검토 및 사업장 지도·점검으로 개발사업 승인  승인사항 이행 점검

❍ 투자진흥지구 관리강화을 위한 지속적인 제도개선 과제 발굴

처리상황

완결 ( ○ ),  추진중 (    ),  추진불가 (    )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담당부서 : 투자유치과 (☎) 3360
8. ’18년 2월 조례 개정으로 개발사업심의위원회를 구성 운영하면서 개발사업시행승인 및 변경에 대해 심의를 강화하고 있다고 하나, 연말 집중 운영, 무더기 기간연장이 관행처럼 반복되고 있음. 심의위원회 회의결과에 따른 부대조건 사후관리를 강화하고, 변경승인에 대하여 도의회에 보고토록 조례 개정을 검토하기 바람.
처 리 결 과
□ 추진상황 □ ’18. 2. 28. ｢개발사업 시행승인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 개발사업심의위원회의 기능 확대 및 도의회 소관 상임위 보고토록 신설 □ ’18. 4.10. 개발사업심의위원회 구성 □ ’18. 4.25. ~ 12.27. 1~7차 개발사업심의위원회 개최 : 23건 - 부결 1, 원안의결 5, 원안동의 1, 조건부 9, 재검토 7 □ ’19.11.29. ~ 12.27. 1~2차 개발사업심의위원회 개최 : 6건 - 원안의결 1, 조건부 4, 재보완 1, □ ’20.02.26. ~ 07.31. 1~3차 개발사업심의위원회 개최 : 7건 - 원안 3, 재검토 2, 조건부 1, 자문(기간연장 6개월) □ ’20.07.23 조례개정(안) 마련 의견조회(관련부서) * 20.08.13 재요청 □ 향후계획 □ 개발사업 투자 적격성 등 ｢개발사업심의위원회｣ 지속 운영 및 사후관리 강화 - 50만㎡ 이상 신규(변경) 사업, 사업기간 연장 및 사업계획 변경 시 적용 ※ 사업기간이 대부분 12월 말로 되어 있어 11～12월에 위원회 운영 □ 도의회 보고대상 대규모 개발사업은 신규 사업에 적용하고 있으나 도의회(환도위) 동의 대상인 환경영향평가 재협의 대상사업도 도의회 소관 상임위(문광위)에 보고 토록 조례개정 추진
처리상황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담당부서 : 관광정책과(☎)3311, 3341

9-1. 제주관광의 위기 상황에 대해 일본․중국과의 외교 등 외부적인 요인보다는 관광환경 변화에 대한 행정의 전문성 부족, 관광수입의 역외유출 등 내부적인 요인 영향이 큼. 특히 관광수입의 상당부분을 차지하는 면세점 매출에 있어 제주지역 재투자와 역외 유출 방지를 위한 제도 개선을 검토 바람

처 리 결 과

□ 추진상황

□ B․H, 중앙부처, 국회 등 송객수수료 제도개선 13회 건의(’17.3.∼현재)

□ 송객수수료 관련 법률자문(공정거래법 등) - 고문변호사 등(’17.6.)

□ 송객수수료 관련 대응 TF팀 운영(도, 협회, 공사) 등(’18.11.)

□ 저가관광 구조개선과 지속가능한 제주관광해법찾기토론회(도의회) (’19.4.)

□ 문체부 방문, 송객수수료 관련 의회 등 우리도 분위기 전달(과장)(’19.5.)

□ 제주특별법 개정 제주도내 보세판매장(지정면세점 포함) 특허

수수료의 50% 기금 재원 확보(’19.12.)

□ 향후계획

□ 시내면세점(외국인면세점)에 한정하여 송객수수료 제도개선(관세법) 추진

□ 국회(도)의원* 협력방안 강구, 국회 및 기재부, 관세청 방문 등 지속적 건의

* 김영진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관세청 국정감사( ‘19.10.7 )

「면세점 간 리베이트 지출경쟁이 심화되면서 면세점 시장이 혼탁해 질 수

있으므로 정부 차원의 가이드 라인을 마련하는 예방책이 시급하다고 주장함」

□「보세판매장 운영에 관한 고시」(관세청 고시, 2019.5.1.개정)에 송객수수료 제한 가능 여부 관세청과 협의

□ 제주도내 보세판매장 매출액의 일정 비율(1%이내)을 제주관광진흥기금으로 납부하는 부과근거 신설을 위한 제주특별법 개정 지속 추진

처리상황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담당부서 : 관광정책과 (☎) 3311

9-2. 행정의 전문성 확보를 위한 인력 채용 방안을 마련하기 바람.

처 리 결 과

□ 관광정책과 전문직 현황

정원	현원	일반직	임기제				비고
			소계	6급	7급	시 간 선택제
22명	22명	17명	5*	1	3	1

* 일본권(1), 중화권(2), 동남아권 및 구미주(1), 관광정책 및 마케팅(1)

□ 추진상황

□ 전문직 5명 기 채용

□ 향후계획

□ 향후 인력수요와 예산여건 등을 고려하여 전문직 채용확대 추진

처리상황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담당부서 : 투자유치과   (☎) 3360

12. 민자유치추진계획은 특별법 제140조제1항제17호에 따라 연도별 투자계획과 연계하여 3년의 기간을 대상으로 매년 작성하여 이를 제주자치도 홈페이지 및 제주특별자치도보에 공고하도록 하고 있으나 제대로 이행되지 않고 있음. 최근 3년간 민자유치위원회 운영은 단 2회 개최, 민자유치추진본부는 구성조차 되지 않음. 국내 투자유치 실적 또한 ‘16년 이후 전무한 실정이므로 적극 개선하기 바람.

처 리 결 과

□ 추진상황

❍ 민자유치추진위원회 운영실적

일 시	장 소	참 석 자	회의내용	비고
2018.3.28. ~4.3	-	민자유치위원회 위원 전원(14명)	2018년도 민자유치추진계획	서면심의
2019.10.1.	설문대 여성문화센터	민자유치위원회 위원 (11명)	2019년도 민자유치추진계획	출석심의
2020.3.24. ~3.26	-	민자유치위원회 위원 전원(14명)	2020년도 민자유치추진계획	서면심의

❍ 민자유치추진계획 수립 및 홈페이지 공고 (’18년 ~ ’20년)

• 2018년 민자유치추진계획(투자계획 37,620/투자실적 11,368 억원)

• 2019년 민자유치추진계획(투자계획 18,818/투자실적 13,581억원)

• 2020년 민자유치추진계획(투자계획 14,098억원)

❍ 민자유치추진본부 구성(2018. 8. 6.)

□ 향후계획

❍ 민자유치추진계획 수립 및 투자유치 3원칙에 부합하는 유망기업 유치 지속 추진으로 민자유치위원회 활성화

❍ 민자유치추진본부 회의 정례화로 투자유치 계획 사전관리 및 유치성과 점검 등 투자유치 컨트롤타워 기능 수행

처리상황

완결 ( ○ ),  추진중 (     ),  추진불가 (    )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담당부서 : 카지노정책과 (☎)8800

13. 카지노 시설․장비 검사 장비 운용에 있어 현 검사기관과의 협의 및 전문인력 업무수행에 차질없이 준비하기 바람.

처 리 결 과

□ 추진상황

□ 검사장비 구입

제품명	수량	금액(원)	용도	구입일시
ESD Tester	1	12,914,000	정전기에 대한 기구의 내성을 측정	19.7.
내전압&절연저항 시험기	1	17,468,000	기구의 절연저항&절연내력을 측정	19.7.
전력분석기	1	3,969,000	기구의 정격소비전력 및 정격 소비전류 측정	19.7.
RF(EMI) Receiver	1	33,440,000	기구에서 발생한 전자파를 측정	19.7.
노트북컴퓨터	1	1,679,010	배당률에 관한 소스코드 분석	19.9.
합계	5	89,470,010

□ 기구 검사 장비 매뉴얼 등 관련 자료 정비 : ‘19. 12.

□ 현재 위탁기관인 * KTC에 기구 검사 직접 수행 의사 전달 : ‘20. 5.

* KTC : (재)한국기계전기전자시험연구원

□ 향후계획

□ 카지노 조례 등 기구 검사 관련 규정 개정 및 정비 : ‘20. 10. ~

- 기구 검사 절차 현행화 및 세부 검사 항목 지정 등

□ 종전 기구 검사 관련 자료 관리 등 KTC와의 업무 협의 : ‘20. 10.

□ 조례 개정 시 기구 검사 업무 수행 : ‘20. 11. ~

처리상황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담당부서 : 관광정책과 (☎) 3341
14. 제주관광의 이미지 개선을 위한 바가지요금 근절, 친절서비스 운동 전개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기 바람.
처 리 결 과
□ 추진상황 □ 제주관광 의식개선 위한 환대문화 확산 사업 실시 - 여행주간 활용 관광객 환대문화 확산 캠페인 전개 : ‘19. 4월, 10월 - 국내외 관광객 대상 ‘웰컴프로그램’ 운영(‘19년) : 8회, 14개국 199명 - ‘제주바르게 즐기기’ 홍보영상 제작(총 8편) : 유튜브, 홈페이지 송출 □ 관광종사원 (외식․숙박업) 환대의식 함양 서비스 교육 실시 : 20회, 7,069명 □ 도민 대상 테마별 관광이해 및 체험교육 - 4개의 테마(생태, 문화, 역사, 자연) 관광이해 이론 및 체험교육(해녀체험, 다크투어리즘, 생태관광 등) : 708명 □ 초등생 대상 관광꿈나무 관광현장 체험교육 실시 - 관광교육선도학교 지정 및 관광지 체험활동 (‘20. 4 ~) : 더럭초, 효돈초, 대정서초 - 어린이 관광아카데미 선정 및 운영 : 100명(초등학생 3~6학년, 학부모) - 랜선으로 떠나는 제주관광 현장교육 영상 제작 : 9월 배포 □ ‘청정제주, 공정가격, 착한여행’ 제주관광 이미지 개선 추진 - 「#제값하는 착한가게 추천 릴레이」캠페인 전개 - 원지사 핫라인 관광불편신고센터 운영 ⇒ 처리기간 2.3일 단축 - 제주관광 온라인 ‘탐나오’제주여행 빅 할인((5~20%) 이벤트 추진 - 관광산업 보호를 위한 불법 숙박업 근절 강력 추진 - 관광공사 관광안내정보센터 상시 운영 및 관광협회 업계 바가지요금 근절 자정 노력 협조 □ 향후계획 □ 관광종사원 직무능력 향상 및 서비스 함양 교육 실시 □ 초등생 관광꿈나무 선도학교 지정 및 찾아가는 친절교육 운영 □ 관광객 환대 이벤트 및 도민・사업체 대상 친절의식 교육 및 홍보 □ 청정제주, 공정가격, 착한여행’ 제주관광 이미지 개선 노력 추진
처리상황	완결 ( ) 추진중 ( 〇 ) 추진불가 ( )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담당부서 : 투자유치과 (☎) 3360
15. 제주동물테마파크 부지 내 매장문화재 지표조사와 관련하여 사업면적의 증가에 따른 추가 지표조사를 실시하지 않은 경위에 대하여 서면보고 바람.
처 리 결 과
□ 추진상황 ❍ 2005년도 : 부지 내 문화재 지표조사 시행 ❍ `07.01.19 : 개발사업시행 승인 ❍ `11.01.24 : 공사중지 통보 ※ 사유 : 자체공사비 조달 한계로 외부자본유치 등 ❍ `16.12.29 : 개발사업 시행승인 변경신고 ※ 사업기간 및 대표이사 변경 - 새로운 사업자 측 법인 인수 후 정상적 사업추진 여부 등 확인을 위하여 1년 연장 ❍ `17.05.12 : 개발사업시행 승인 변경신청을 위한 관련서류 제출 ❍ `17.05~현재 : 변경승인 사전절차 이행 중 ❍ `17.12.15 : 개발사업 재착공 통보(사업자 → 도) ❍ `17.12.29 : 개발사업시행 변경신고 ※ 기간연장: ~’20.12.31(3년) - 사업자 측에서 변경승인 절차 진행 중임에 따라 적정기간 연장 ❍ `19.10.16 : 지표조사 미실시 경위 서면보고(강민숙의원) - 절차이행 중인 사업으로 사전절차 완료 후 변경승인 신청서 접수 시 증가된 부분에 대한 지표조사 결과를 제출받고 변경승인 여부 결정 답변 ❍ `19.10.30 : 환경보전방안검토서 이행계획서 보완서류 접수 및 소관부서에 검토요청(최종 부지면적 991㎡ 증) ❍ `19.12. 3 : 지표조사 결과 보고(사업자→도, 문화재청 협의완료 `19.11.18.) ❍ `19.12.10 : 환경보전방안 이행계획서 자문 검토 ❍ `19.12.12 : 지표조사 이행결과 보고 완료(도→도의회, 강민숙·현길호 의원)
처리상황	완결 ( ○ ), 추진중 ( ), 추진불가 ( )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담당부서 : 교통정책과 (☎) 2410 관광정책과 (☎) 3310
16. 관광숙박업 교통유발부담금 산정에 있어 교통유발계수가 숙박업 등급별로 편차가 커서 동일 면적이라도 등급에 따라 부담금 차이가 커짐. 숙박업계 여건을 고려하여 교통유발계수 적정성 검토바람
처 리 결 과
□ 추진개요 □ (부과대상) 건축면적 1,000㎡ 이상 업무용․상업용 시설물 * 총 건축물수 177,558동 → (부과예정) 2,660동(1.3%)․4,498건 □ (부과시기) 연 1회(7. 31기준): 전년도 8.1일 ～해당년도 7. 31일 □ (부과산식) 각층 바닥면적의 합계(㎡) × 단위부담금(원) × 교통유발계수 □ 추진상황 □ (’16. 2. 16.) 제주특별자치도 전지역 도시교통정비지역 지정‧고시 □ (’19. 3월) 제주특별자치도 교통유발금 업무지침 수립․시행 □ (’19. 3월) 제주특별자치도 도시교통정비촉진에 관한 조례시행 □ (’19. 4월 ~ 7월) 교통유발시설물 전수조사 및 부과자료 입력 □ (’19. 12월) 교통량 감축 이행계획 신청접수 *총 229건 (제주시 154, 서귀포시 75) □ (’20. 8.12) 제주특별자치도 도시교통정비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공포 * 코로나 19 교통유발부담금 경감추진 : (국토부) 30/100 → (도조례) 50/100 □ 향후계획 □ 도 교통유발부담금 경감심의위원회 운영 및 부과(‘20. 9월~10월) □ (제도보완) 제도개선용역(‘20. 3 ~ 12월) → 조례반영 → 적용(‘21년) - 제주연구원 대행사업비 : 135백만원 - 업계 교통유발계수 및 건의사항 관련 중심으로 과제 발굴 * 교통유발계수 조정 및 교통량 감축 이행프로그램 보완 등
처리상황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담당부서 : 투자유치과 (☎) 3360
17. 투자유치에 따른 개발사업으로 지역 내 갈등의 소지가 많은데, 특히 행정의 진정성이 없으면 갈등을 더 증폭시킬 우려가 있음. 갈등의 예견과 조정에 있어 전문화된 시스템 구축을 위한 갈등조정관제 도입이 필요하며, 갈등조정에 대한 공무원 역량강화 방안을 마련하기 바람.
처 리 결 과
□ 추진상황 □ ’18. 2. 28. ｢개발사업 시행승인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 개발사업심의위원회의 기능 확대 및 도의회 소관 상임위 보고토록 신설 □ ’18. 4.10. 개발사업심의위원회 구성 □ ’18. 4.25. ~ 12.27. 1~7차 개발사업 심의개최 - 총 15개소(신규 3, 기간연장 등 변경 12) 중 부진 사업장 4개소(팜파스외 3)에 대해 승인취소 및 규모축소 등 패널티 부여 □ ’17.10.24. ｢제주도특별법｣개정 - 개발사업 시행승인을 받으려는 경우 주민 및 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 청취 □ ’18. 7.13. ｢개발사업 시행승인 등에 관한 조례｣개정 - 주민 및 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 청취 관련 ｢제주도특별법｣개정내용 반영 □ ’20.07.15 「제주특별자치도 공공갈등예방과 해결에 관한조례」제정 □ 향후계획 □ 향후 신규 및 변경 개발사업 시행승인 사전절차 이행과정에서 - 개발사업심의위원회 심의 및 도의회 소관 상임위 보고 이행 - 주민 및 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 청취로 승인 전 사전 공감대 형성 □ 갈등관리 전문가를 투입하여 갈등상황 분석 등 갈등해소에 주력, 마을과 상생방안 마련 등 종합적 검토 후 승인 절차 이행 ※ 향후 갈등조정관제 도입여부 검토 및 공무원 교육 등 역량강화 추진
처리상황	완결 ( ○ ), 추진중 ( ), 추진불가 ( )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담당부서 : 관광정책과 (☎) 3311
18. 관광공사, 컨벤션센터 모두 적자를 면치 못하고 적자폭이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기관 본연의 역할과 기능을 통한 경영개선책이 없고, 시설임대료 문제도 조정되지 않는 상황임. 상호협력하에 적절한 조정방안을 찾을 수 있도록 노력하기 바람
처 리 결 과
□ 추진상황 □ 지정면세점 임대료 조정 협의 추진 경과 - 양 기관 대표자 면담 실시 □ 임대료 하향 조정 합의 완료 ·2019년 임대료는 현행 유지, 2020년 임대료 하향 조정 - 2020년 임대료 조정 내용 : 고정사용료 및 영업사용료 모두 하향 조정 ·고정사용료 1,450백만원 □ 1,300백만원 : 1.5억원 감액 ·영업사용료 0.2% 감축(매출 300억 시 종전 기준 3억 □ 2.4억 : 6천만원 감액) □ 향후계획 □ 양 기관 상생할 수 있도록 지정면세점 매출 향상 위해 공동 노력
처리상황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담당부서 : 관광정책과 (☎) 3311
19. 푸드앤와인페스티벌 사업에 대한 예산이 지원되지 않도록 의회의 지적이 있었음에도 공사 경상전출금으로 집행된 사항에 대하여 보고 바람.
처 리 결 과
□ 추진상황 □ 2019년 사업 집행상황 서면보고 - 보고일자 : 2019. 10. 24. - 주요 보고내용 ·2019 제주푸드앤와인페스티벌 행사결과 및 행사지원 사유 □ 주요내용 □ 2019 제주푸드앤와인페스티벌 행사결과 - 참 가 자 : 총 1,447명(일반 187, 기업·단체 1,260), 고메위크 참여식당 80개소 - 주요성과 ·제주 셰프 참여 확대(5명→10명), 학생 셰프 참여 확대(78명→88명) ·쿠킹클래스 : 국내외 유명셰프 요리 시연 및 도내 업체 참여 ·고메마켓 운영 : 제주 지역의 다양한 특산물, 관광상품 할인장터 운영 □ 2019 제주푸드앤와인페스티벌 행사지원 사유 - 국·내외 유명셰프가 제주 식재료를 활용하여 요리를 선보이는 행사로 2016년부터 3년간 지속된 사업임(매년 3억원 지원) ·사업 중지 시 도내 학생 및 업체의 참여기회 상실, 제주 식재료 활용 먹거리 상품개발 차질 등 일부 예산지원 필요성 고려 - 「먹거리 관광상품 개발지원 및 육성」사업계획 변경으로 1억원 지원 ※ 지원(1억원) 내역 : 제주산 식재료 구입, 행사비, 레시피북 제작 등으로 한정함
처리상황	완결 ( ◯ ), 추진중 ( ), 추진불가 ( )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담당부서 : 카지노정책과 (☎)8800
20. 카지노 광고 규제방법에 대한 제주도의 입장과 현 문제점에 대하여 서면보고 바람.
처 리 결 과
□ 운영현황 □ 관련법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 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주특별자치도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 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 현 실태 - 약칭「옥외광고물법」개정 시행('16. 7.) → 영업장의 위치를 표시․안내하기 위하여 영업장에 설치하는 광고물을 제외하고는 옥외광고가 금지되는 바, 카지노 홍보를 위한 택시 등 외부 노출 옥외 광고는 금지되고 있음 → 기존의 허가중인 택시, 버스 등 옥외광고에 대해서는 사행성 여부 등 심의 절차를 걸쳐 제한적으로 허가를 갱신해 주고 있음. ※ 광고물 관리청(행정시)은 카지노 광고 재연장은 불허 입장 □ 도내 카지노 광고 □ 도내 카지노 광고의 형태 대부분이 옥외간판광고를 비롯해서 택시 측면광고, 버스 측면광고 등이 주류를 이루고 있음 □ 또한, 본 법령의 적용을 받지 않는 공항내 카트광고, 라이트박스 광고 등 내부에서의 광고는 일부 시행중 □ 도의 입장 □ 우리 도는 카지노 광고에 대한 모니터링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사행성 조장 광고에 대해서는 발견 즉시 행정조치하고, 도박중독 예방 등 지역사회 부작용을 최소화하는데 노력해 나가겠음.
처리상황	완결 ( ○ ), 추진중 ( ), 추진불가 ( )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담당부서 : 카지노정책과 (☎)8800
21. 복합리조트 지역환원 효과와 관련하여 랜딩 카지노의 사회공헌활동 인지도가 낮다는 여론조사결과가 있어 이에 대한 실태와 개선사항 등에 관하여 서면보고 바람.
처 리 결 과
□ 여론조사 개요 ❍ 조 사 명 : 2018 랜딩카지노에 대한 주민 인식 조사 ❍ 조사대상 : 총 500명(주변 200명, 그 외지역 300명) ❍ 설문방법 : 일대일 대면 조사 ❍ 조사기간 : ’18. 12. 18. ~ 12. 22.(5일간) ※ 금번 1차 조사, 향후 3년 마다 주민인식 조사 실시 □ 조사 결과 ❍ 제주신화월드의 사회공헌 활동에 대해 전체 응답자의 약 66%가 전혀/거의 모른다고 응답 ❍ 제주신화월드의 사회공헌 활동에 대한 만족도는 전체 응답자의 23.8%만 긍정적인 응답 ※ 사회공헌사업에 대한 여론조사가 일부사업(도민일자리지원센터, 장애인 의무고용 준수 등) 개시 전에 시행되어 여론조사결과 인지도가 낮게 나타남. □ 여론조사시점(`18.12.)이후 추진된 사업 ❍ 제주신화월드 도민 일자리지원센터 설립 - 도민 일자리지원센터 개소식 : ’19. 5. 2. * ’19년: 127명 수료, ’20년 8월말: 66명 수료 ❍ 장애인 의무고용 준수 - 행복공작소(주) 설립(’18. 11.), 장애인표준사업장 인증획득(’19. 9.) * ’20년 8월말: 의무고용 42명중 48명 고용(114.0%) □ 개선방안 ❍ 랜딩카지노의 사회공헌에 대한 효과적인 주민인식 향상을 위해 다각적인 매체를 활용한 홍보 ❍ 변경허가 부대조건에 대한 성실한 이행을 조기에 마무리하고 이에 대한 주민 홍보 필요
처리상황	완결 ( ○ ), 추진중 ( ), 추진불가 ( )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담당부서 : 투자유치과  (☎) 3360

22. 동물테마파크 사업은 민간 사업자의 일방적인 사업진행과 행정의 결정이 지역주민과의 소통이 안되면서 심각한 갈등이 발생함. 갈등해소를 위해 행정의 역할이 필요한데, 사업승인 불승인 사항을 포함하여 적극적인 방안을 마련하여 추진할 것

처 리 결 과

□ 추진상황

□ ‘07.01.19 개발사업시행 승인

□ ‘17.05.12 개발사업 법인 인수(`16.10월) 및 변경신청 관련서류 제출

□ ‘19.02.22, 4.12 환경보전방안검토서 보완 심의(결과 : 보완)

* 지역주민 및 조천읍람사르습지위원회와 협의 등 상생방안 검토 추진 등 13건

□ ‘19.10.30 환경보전방안검토서 보완 이행계획서 접수(사업자 → 도)

* 동물별 마리당 적정 사육면적 산출에 따른 배치 등 12건 반영

* 지역주민 및 조천읍람사르습지위원회와 협의사항은 부분반영

□ ‘19.10.31 환경보전방안검토서 보완 이행계획서 협의부서 통보

* 환경영향평가심의위원회 대면검토 요청(투자유치과 → 환경정책과)

□ ‘19.11.21 갈등관리전문가 실무 협의

□ ‘20.01.20 변경승인 절차 일시중단(소통담당관실 → 투자유치과)

□ ‘20.07.15 제주특별자치도 공공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조례 제정

□ 향후계획

□ 갈등관리전문가 자문을 통한 갈등진단 분석 및 대응방안 마련 등 컨설팅 의뢰 갈등해소 주력

□ 갈등조정 후 상생방안 마련 → 변경승인 신청→ 승인 및 고시

처리상황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Ⅳ. 2020 행정사무 감사자료

【 공 통 사 항 】

1. 도지사 공약사항 추진상황(문화관광체육위원회 소관)

2. 다수인 관련 민원 처리현황(2019～2020)

3. 감사원 감사시 지적사항 및 처리결과(2017～2020)

4. 감사위원회 감사시 지적사항 및 처리결과(2018～2020)

5. 각종 위원회 운영실적(2019～2020)

6. 2020년도 회계연도 예산의 이용․전용 현황

7. 각종 용역발주 현황(2019년 이후 현재까지)

8. 각종 공사 설계변경 현황(1천만원 이상)(2019～2020)

9. 사고․명시․계속비 이월사업 추진상황(2019～2020)

10. 2020년도 민간․사회 단체 보조금 지원현황

11. 2020년도 각종 보상금 집행현황

12. 민간위탁금 집행현황(2019～2020)

13. 각종 기금운용 및 지원현황(2019～2020)

14. 해외시찰 및 연수현황(2019～2020)

15. 도정질문 답변에 따른 추진상황(2019~2020)

16. 특별법 제도개선 추진상황

17. 투․융자 및 용역심의 현황(2017～2020)

18. 각종 T/F팀 운영현황

19. 중앙부처 공모사업 추진일체(2018~2020)

목    차

【 공 통 사 항 】

1. 도지사 공약사항 추진상황

【관광정책과】

사 업 명	추 진 계 획	비고
7-2 제주관광산업전 개최	【사업개요】 ○ 제주관광산업전 개최 - 행사규모: 도내 참여업체 300개 이상, 국내외 바이어 150개 업체 이상 - 주요프로그램: 지역홍보존, 마을관광 홍보존, B2B 비즈니스상담회, 관광산업 컨퍼런스, 관광산업 취업 설명회 등 【추진상황】 ○ 관광산업전 개최 위한 유관기관단체 의견 수렴 - 제주관광의 종합적 홍보 및 국내외 주요 관광 바이어 들과의 실질적 비즈니스 모델 창출 위해서는 배후 소비시장이 있는 수도권에서 개최가 바람직하다는 의견 ○ 제주관광산업전 기본계획 수립 - 서울국제관광전과 연계하여 개최 ○ 코로나19로 대규모 인원 집합행사 금지 조치로 개최 계획 보류 【추진계획】 ○ 포스트 코로나 제주관광산업전 개최 예정 - 세부사업계획 수립 및 설명회 개최 - 국내외 홍보강화 - 셀러 및 바이어 모집 - 관광산업전 개최 및 평가 피드백
7-3 제주관광 질적성장 추진	【사업개요】 ○ 스마트교육관광 콘텐츠 개발 등 스마트 관광인프라 고도화 - 제주 관광자원별 생태, 역사, 문화적 특징과 매력 등을 스토리텔링화 하여 교육여행객들에게 쉽고 자세하게 설명할 수 있는 스마트 교육관광 콘텐츠 제작 - VR/AR, IOT(사물인터넷) 등의 4차산업기술을 활용한 스마트교육플랫폼 구축을 통해 학생들에게 흥미를 줄 수 있는 교육관광 콘텐츠 서비스 제공 ○ 관광지 지속가능 프로그램 지원 - 단순 볼거리 위주의 관광 패턴을 관광과 다른 분야가 접목된 프로그램 개발 - 급변하는 관광 수요시장의 패턴 변화에 적응할 수 있는 현장 마케팅 기술 협력 지원 - 관광지 주변 지역에서 개최되는 축제 및 음식문화(이벤트)와 연계한 프로그램 개발 ○ 도내 영세 관광사업체 지원 대폭확대 - 도내 영세 관광사업체 대상 컨설팅 지원 확대 - 도내 우수 영세 관광사업체에 대한 인센티브 지원 확대 - 농촌+섬+마을 관광지 융복합관광상품 통합 개발운영 【추진상황】 ○ 스마트교육관광 콘텐츠 개발 등 스마트 관광인프라 고도화 - 대상: 도내관광지(돌문화공원, 해녀박물관, 제주삼다수공장) - 내용: 콘텐츠 개발+플랫폼 임대 . 콘텐츠: 관광지내 역사문화 콘텐츠 활용 스토리텔링으로 AR/VR 활용 체험서비스(퀴즈, 게임 등) 제공 . 플랫폼: 모바일 기반의 플랫폼 라이선스 임대 - 홍보: 수학여행단 등 교육여행 대상 홍보 및 서비스 제공 ○ 관광지 지속가능 프로그램 지원 - 관광사업체 경영․인사노무․재무회계 컨설팅 (‘19년 : 13개소, ’20년 19`1개소) - 도내 관광지와 마을을 연계한 프로그램 개발 공모 선정 (‘19년 : 4개소, ’20년 3개소) ○ 도내 영세 관광사업체 지원 대폭확대 - 영세관광사업체 환경개선(외국어 번역 및 안전장비 등) 지원 : 92개업체 - 도내 우수관광사업체 발굴․지정(70개 업체) 홍보물 및 SNS 홍보 지원 - 우수 관광기념품의 공모전 개최 및 시상(52점 선정) - 제주관광 온라인마켓「탐나오」운영을 통한 매출 증대(36억원, 전년 동기대비 49.4% 증가) 【추진계획】 ○ 스마트교육관광 콘텐츠 개발 등 스마트 관광인프라 고도화 - 서비스 대상 공영관광지 지속 확대 추진 ○ 관광사업체 대상 맞춤형 컨설팅 및 교육 지원 확대 ○ 영세 관광사업체 인센티브 지원 및 홍보 강화 ○ 도내 관광지와 마을을 연계한 프로그램 상품개발 확대
7-4 제주관광산업 경쟁력 강화	【사업개요】 ○ 제주형 웰니스 관광상품개발 및 육성 ○ 야간관광 활성화 【추진상황】 ○ 제주형 웰니스 관광상품 개발 및 육성 - 문체부 인증 도내 웰니스관광 사업체 선정(’20.9월 기준) : 5개소* * 허브동산, WE호텔, 치유의 숲&차롱도시락, 한화테라피, 취다선 리조트 - 제주 웰니스 콘텐츠 발굴 강화 ·(기존) 웰니스관광 10선 1회 → (확대) 웰니스관광 15선 3회 ○ 도심 속 야간문화공연 및 이벤트 개발 및 개최 - 2018 : 목관아 달빛 콘서트 등 총 15회 공연, 1회 평균 1,350명 방문 - 2019 : 삼다공원야간콘서트 등 총 34회 공연, 1회 평균 2,181명 방문 - 도심 야간관광명소 위주 테마형 시티투어버스 운행 : ‘19년도 21회 운영, 1,035명 참가 【추진계획】 ○ 제주 웰니스 관광지 통합 홍보 지원 - 제주 웰니스 관광 15선 후속 발표 : 가을편(10월), 겨울편(11월) - 웰니스관광 스팟 홍보용 영상 제작 : 유튜브 및 SNS 광고 - 포스트코로나 대응을 위한 KTO-RTO 공동마케팅 연계 홍보 ·전국 지자체 언택트관광지 및 계절별 웰니스관광지 홍보 강화 ○ 제주 웰니스관광 사업체 육성 및 상품개발 지원 - 지역 특화자원 등 제주의 친환경 자원을 활용한 웰니스관광 콘텐츠 개발 및 상품육성 ○ 제주 웰니스 관광 상품 운영 관련 전문 인력* 양성 * 힐링·치유 분야 전문 인력 및 상품투어 전담 가이드 인력 등 ○ 코로나19대응 비대면 야간관광콘텐츠 발굴 및 야간관광 인프라 구축 ○ 코로나19 종결 이후 관광객 유인을 위한 도내 지역별 관광 콘텐츠 개발 및 홍보
7-6 느림의 길 조성 및 중산간 관광벨트 조성	【사업개요】 ○ 해안도로 경관개선 및 특산물 판매소 설치 등 【추진상황】 ○ (2019년) 공약실천자문위원회의 재검토 의견 제출 - 장기추진 및 내용변경 안건으로 상정하였으나, 미승인 ○ 애월 지역 의견 수렴(‘20. 9.) - 해안가 야간조명 기 설치 및 인위적인 시설물 설치 자연경관 훼손, 친환경 자전거대여소 관리, 특산물 판매할 해산물 양이 많지 않음 등 지적 ○ (2020년) 공약실천소위원회 및 도민배심원단 심의 재검토 의견 제출 (‘20. 9.) - 공약 내용 변경 요청(on-off 홍보 등) 【향후계획】 ○ 공약내용 변경요청에 따른 사업방향 마련 등

【투자유치과】

사 업 명	추 진 계 획	비고
5-1 난개발 방지 및 관리체계 구축	【사업개요】 ○ 난개발 관리체계 정비(안) 마련 ‒ 과제별 가이드라인 조례·시행규칙 반영 ‒ 제주형 지구단위계획 수립지침 마련 및 시행 ○ 환경영향평가 심의 강화 ‒ 전략환경영향평가 자문단 검토 강화 ‒ 환경영향평가서 협의 시 강화된 기준 적용 및 전문기관 평가기법 등 업무교류 추진 ○ 총사업비 : 비예산 사업 【추진상황】 ○ 난개발 관리체계 정비(안) 마련 ‒ ｢개발사업 시행승인 등에 관한 조례｣ 개정 등 규정 재정비(’18.7.13.) : 개발사업 시행승인 신청내용을 공고하여 주민 및 관계전문가 등의 의견청취 신설 ‒ 개발사업심의위원회 사전심의를 통한 양질의 투자 환경 조성 : 12회 36건 심의 (부결 1, 원안의결 10, 조건부의결 14, 재검토 10건, 자문 1) ‒ 투자진흥지구 및 개발사업 승인조건 이행상황 확인 점검․공표(연 2회) 및 부진사업장 관리강화 ㆍ’19년말 기준 투자 및 고용실적, 지역업체 참여현황 등 공표 ㆍ점검 후속조치 : 지정해제 15, 지정무효 1 ‒ 제주특별법 제6단계 제도개선 완료 (개정 ’19.12.10, 시행 ’20.6.11) ㆍ투자이행기간 설정, 자료제공 및 과태료 근거 마련, 대상업종 조정, 지정해제 조건 명확화 ‒ 제주형 지구단위계획 지침 수립 및 시행(’19. 9) ‒ 투자진흥지구 미충족 사업체 지정해제 : 2건(’20. 2월, 8월) ‒ 장기간 미착공사업장 효력상실 행정조치 : 1건 (’20.9.8) ○ 환경영향평가 심의 강화 – 전략자문단 검토 및 심의 : 2건 – 전문기관(KEI) 및 환경영향평가심의위원회 검토 및 심의 : 10건 【향후계획】 ○ 대규모 개발사업 심의 강화로 양질의 투자 환경 조성 ‒ 투자 적격성, 미래비전 가치실현성 등 개발사업 심의강화로 검증된 양질의 개발 사업에 대해서만 승인절차 이행 ‒ 장기중단 사업장 사업재개 촉구 및 미이행 사업종료 유도 ○ 개발사업 승인 조건 이행여부 등 중점관리를 통한 실질적인 투자와 고용창출 기여로 지역상생발전 도모(투자·고용실적 등 공표 등) ＊ 도민고용 80% 이상, 지역건설업체 원도급 49%ㆍ하도급 60% 이상 참여 등

【카지노정책과】

사 업 명	추 진 계 획	비고
7-5 제주 카지노산업 영향평가 제도도입	【사업개요】 ○ 제주 카지노산업 영향평가 지표 개발을 위한 연구용역 실시 - 지역경제, 사회문화, 관광산업 등에 미치는 영향 및 대책 마련 등 ○ 제주 카지노산업 영향 평가제도 조기 정착을 위한 제도개선 등 【추진상황】 ○ 영향평가 근거 마련(카지노 조례 개정) : ’19.12.31. ○ 카지노산업 영향평가 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지침 수립 : ’20.3.25. ○ 카지노산업 영향평가 심의위원회 인력풀 구성(50명) : ’20.5.25. ○ 카지노산업 영향평가 심의위원회 구성(15명) : ’20.8.4. ○ 카지노산업 영향평가 심의위원회 심의 : ’20.8.13. 【향후계획】 ○ 제주 카지노산업 영향평가 제도 시행 : ’20년 ○ 카지노산업 영향평가 제도 시행에 따른 미비점 보완 등 : ’21년

2. 다수인 관련 민원 처리현황(2019-2020)

- 해당사항 없음

3. 감사원 감사시 지적사항 및 처리결과 (2017～2020)

- 해당사항 없음

4. 감사위원회 감사시 지적사항 처리결과 (2018～2020)

- 해당사항 없음

5. 각종 위원회 운영실적(2019～2020)

소관부서	위원회명	설치일	설치근거	위원수(위원명단)	개최 횟수	주요협의 내 용 (미개최사유)
관 광 정책과	제주특별자치도 관광진흥협의회	'06.12.27	제주특별 자치도 관광진흥 조례 제70조	총 18명 <당연직 : 9명> 행정부지사(위원장) 제주특별자치도의원 관광국장 제주시 부시장 서귀포시 부시장 제주관광공사 본부장 제주상공회의소 부회장 도관광협회 상근이사 제주연구원 연구기획실장 <위촉직 : 9명> 고승철, 이상식, 문동일, 강숙영, 이 훈, 김은석, 박주영, 김화경, 이보연	미개최	- '19. 9.5. 취소 (제13호 태풍‘링링’ 으로 취소) ※ 위촉장 개별전달 - '20. 코로나 위기극복 유관기관 공동대책회의 개최('20.1.28) - '20. 민관합동 관광피해극복 공동대응 협력회의 개최 ('20.2.3) - '20. 코로나19로 인해 범도민 위기극복협의체 관광산업협력분과협의회 구성('20.2.10) ·회의 개최 2회
	관광진흥기금운용심의위원회	'06.8.30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246조 - 제주관광진흥기금운용․관리 조례	총 9명 <당연직 2명> 행정부지사(위원장) 관광국장(부위원장) <위촉직 7명 > 이승아, 강정금, 신동일 이연진, 정필경, 최병길 최화열	13회 ('19년 6회 '20년 7회)	- 제주관광진흥기금 운용에 관한 종합적인 사항 심의
	제주특별자치도 공영관광지 운영평가 위원회	'14.11.6	제주특별자치도 공영관광지 운영평가조례	총 11명 <위촉직 11명> 박호형, 문성종, 김명진 고승익, 문성규, 정정숙 오진숙, 임성숙, 장재호 오용석, 고태호	3회 ('19년 3회)	- 공영관광지 운영평가 계획 수립 및 평가 결과 관련 심의

소관부서	위원회명	설치일	설치근거	위원수(위원명단)	개최 횟수	주요협의 내 용 (미개최사유)
관광 정책과	제주특별자치도 복지관광자문위원회	'16.4.12	제주특별자치도 관광약자의 접근가능한 관광환경조성조례	총 13명 〈당연직 3명〉 관광국장 보건복지여성국장 도시건설국장 〈위촉직 10명〉 박호형, 오승태, 오형범 최희순, 이연희, 장복심 김상범, 박미소, 고용수 곽다인	2회 ('20년 2회)	- 2020 장애물 없는 관광환경 조성 계획 자문 및 심의 - 2020 리프트차량 지원 사업 대상자 선정 심의
	제주특별자치도 우수관광 사업체 평정위원회	'08.2.27	제주특별 자치도 관광 진흥 조례	총 15명 <위촉직 : 15명> 고승익, 김은주, 이연우, 홍선재, 정충희, 김창해, 이승륜, 이승희, 양태석, 고순생, 변순자, 김혜란, 박원철, 강문석, 김재범	4회 ('19년 3회 '20년 1회)	- 2019년 상반기 우수관광사업체 심의 - 우수관광사업체 지정 요건 및 세부 평가표 개정 논의 - 2019년 하반기 우수관광사업체 심의 - 2020년 상반기 우수관광사업체 심의
	제주특별 자치도 관광기념품개발육성 위원회	'10.3.17	제주특별 자치도 관광기념품 개발 및 육성 조례	총 20명 <당연직 : 6명> 행정부지사 관광국장 환경보전국장 일자리경제통상국장 농축산식품국장 해양수산국장 <위촉직 : 14명> 강민숙, 문성환, 신석종, 문준호, 강신혜, 안순화, 이연우, 김영민, 허경원, 최영진, 김치현, 문일남, 홍성우, 강옥선	2회 '19년 1회 '20년 1회)	- 2019년 관광기념품 육성지원 계획 설명 및 의견 수렴 - 2020년 관광기념품 육성지원계획 수립
관광 정책과	제주특별 자치도 축제 육성위원회	'10.6.29	제주특별 자치도 축제육성 및지원에관한 조례	총 15명 <당연직: 1명> 관광국장 <위촉직: 14명> 박호형, 윤봉택, 권영옥 김영지, 문성종, 박승규 배건예, 윤홍경숙, 양혁준 이나연, 이재형, 장혜원 홍선영	7회 ('19년 6회 '20년 1회)	- 지역축제 육성 및 지원 관련 심의
투자 유치과	제주특별 자치도 민자유치위원회	'06.12.20	제주특별 자치도 설치 및 국제 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43조	총 14명 <당연직 : 2명> 행정부지사 관광국장 <위촉직 : 12명> 이경용, 김민철, 김준호 김윤정, 김미자, 강신혜 김동표, 고태호, 안순화 문상철, 오태헌, 현혜경	2회 ('19년 1회 '20년 1회)	- 민자유치 추진 계획(안) 심의
	제주특별자치도 개발사업심의위원회	'18.4.10	제주특별자치도 개발사업 시행승인 등에 관한조례 제8조	총 11명 <당연직 :2명> 행정부지사 관광국장 <위촉직 : 9명> 박상문, 박준선, 김우철 추윤철, 홍미영, 김세지 현원학, 김수미, 김지선	5회 ('19년 2회 '20년 3회)	- 개발사업 투자 적격여부 등 심의
카지노 정책과	제주특별자치도 카지노업감독위원회	'16. 4. 28	제주특별 자치도 카지노업 관리 및 감독에 관한 조례 제4조	총 9명 <위촉직 9명> 박은재, 이종석, 최승수 손지현, 문성종, 김창식 김상혁, 김범준, 원기준	5회 ('19년 4회 '20년 1회)	- 감독위원회 운영계획 심의 - 카지노 관련 연구용역 결과 검토 및 의견수렴 코로나19 관련 현황 및 포스트 코로나 대응 준비 등

6. 2020년도 회계연도 예산의 이용 ․ 전용현황

- 해당사항 없음

7. 각종 용역발주 현황(2019년 이후 현재까지)

(단위 : 천원)

소 관 부 서	용 역 명	주 요 내 용	용 역 기 관	용 역 기 간	예산액	계 약 금 액	용 역 결 과	활용내역
관 광 정책과	제주해양레저관광 활성화 방안 연구 용역	- 제주해양레저관광 활성화 방안 연구	제주관광공사(제주대학교 산학협력단)	’19.9.~12.	50,000	48,990	완료	해양레저관광 활성화 정책에 반영 추진
	제주 야간 관광 활성화를 위한 조사 및 연구	- 제주 야간관광 활성화 지역 모색 및 활성화 방안 수립	(사)한국문화관광포럼	’20.5.~10.	120,000	76,655	추진중	야간관광활성화 지역 선정 및 콘텐츠 개발하여 관광정책에 반영 추진
	관광기념품 육성지원을 위한 중장기 과제발굴 연구용역	- 제주관광기념품 산업 분석 - 제주관광기념품 홍보관 및 홍보부스 활성화 방안 마련 - 제주관광기념품 상품화 및 마케팅 방안 연구 - 제주관광기념품 육성지원을 위한 중장기 과제 도출	제주상공회의소 경제연구원	’20.5.~10.	60,000	59,838	추진중	용역 결과 관광기념품 육성정책에 반영
카지노정책과	제주카지노산업 영향평가 제도마련을 위한 연구 용역	- 카지노업의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고 지역사회 상생 및 기여도를 높이는 방안 마련	한양대학교 산학협력단	’18.10.1. ~’19.5.31.	49,811	49,811	완료	카지노 조례 개정을 통한 카지노산업 영향평가 근거 마련

8. 각종 공사 설계변경 현황(1천만원 이상)(2019～2020)

- 해당사항 없음

9. 사고․명시․계속비 이월사업 추진상황(2019～2020)

소관 부서	구분	사업명	이월사유	추진상황	예산현황(천원)
					예산액	집행액	이월액
카지노정책과	명시 이월	제주 카지노산업 영향평가 제도마련을 위한 연구용역	용역기간 부족으로 이월	- ’18.4.18 : 학술용역 심의 - ’18.8.9 : 제1회 추경예산 반영 - ’18.9.27 : 계약체결 - ’18.10.24 : 착수 보고회 - ’19.2.14 : 중간 보고회 - ’19.5.28 : 최종 보고회 - ’19.7.1 : 최종 결과보고서 확정	’18년 이월액 24,910	24,910	0

10. 2020년 민간 · 사회 단체 보조금 지원현황

① 민간·사회 단체 보조금 지원현황

(단위 : 천원)

소관 부서	단 체 명	사 업 명	소 요 예 산
			보조금	자부담	정산액 (미정산시 사유)
관 광 정책과	제주장애인인권포럼	관광약자접근성안내센터 운영	260,000	-	추진중
	제주특별자치도 관광협회	사설관광지 편의시설 정비지원	70,000	30,000	추진중
	제주특별자치도 관광협회	제주 공항・만 체류객 서비스 지원	20,000	-	추진중
	제주특별자치도 관광협회	제주관광인 한마음대회	25,000	25,000	추진중
	제주특별자치도 관광협회	시티투어버스 활성화	700,000	-	추진중
	제주특별자치도 관광협회	제주관광포럼	18,900	8,100	추진중
	제주특별자치도 관광협회	해외관광단체 우호협력사업	135,000	-	추진중
	제주특별자치도 관광협회	제주방문 홍보 및 관광 꿈나무 인재양성	70,000	-	추진중
	제주특별자치도 관광협회	관광사업체 컨설팅지원을 통한 경쟁력 강화	45,000	5,000	추진중
	제주특별자치도 관광협회	관광지 지속가능 프로그램 지원	49,000	21,000	추진중
	제주특별자치도 관광협회	관광기념품 홍보관 및 홍보부스 운영	100,000	-	추진중
	제주특별자치도 관광협회	도내 영세관광사업체 경쟁력 강화사업	50,000	50,000	추진중
	제주특별자치도 관광협회	국내 관광 박람회 제주관광 홍보관 운영	200,000	-	추진중
	제주특별자치도 관광협회	국내거점 잠재수요 창출을 위한 현장마케팅	40,000	-	추진중
	제주특별자치도 관광협회	수학여행단 등 유치 홍보 마케팅	60,000	-	추진중
	제주특별자치도 관광협회	제주기점 뱃길관광 활성화	200,000	-	추진중
	제주특별자치도 관광협회	관광객 입도환영 분위기 조성	50,000	-	추진중
관 광 정책과	제주특별자치도 관광협회	제주여행온라인마케팅페스티벌	500,000	-	추진중
	제주특별자치도 관광협회	국내여행 활성화를 위한 마케팅 강화	350,000	-	추진중
	제주특별자치도 관광협회	제주관광산업전 육성	400,000	-	추진중
	제주특별자치도 관광협회	온라인 제주관광 홍보	1,600,000	-	추진중
	제주특별자치도 관광협회	FIT 및 SIT 대상 제주여행 상품개발 및 홍보 마케팅	10,000	-	추진중
	제주특별자치도 관광협회	내국인 관광객 유치홍보	150,000	-	추진중
	제주특별자치도 관광협회	도내 관광사업체 대외 홍보 강화를 위한 홍보물 제작	60,000	-	추진중
	제주특별자치도 관광협회	국내언론매체 및 여행전문지 취재지원	30,000	-	추진중
	제주특별자치도 관광협회	블로그 기자단 활성화	20,000	-	추진중
	제주특별자치도 관광협회	제주관광 홍보용 기념품 제작	30,000	-	추진중
	제주특별자치도 관광협회	다크투어리즘 상품개발지원	50,000	-	추진중
	제주특별자치도 관광협회			-	추진중
		일본 관광시장 안정화 추진	40,000
	제주컨벤션뷰로	MICE 홍보 마케팅 추진	800,000	-	추진중
	제주컨벤션뷰로	MICE 유치 및 인센티브 투어 지원	470,000	-	추진중
	제주컨벤션뷰로	국내국제회의 개최 인센티브 지원	500,000	-	추진중
	제주컨벤션뷰로	제주 MICE 산업대전 개최	400,000	-	추진중
	제주컨벤션뷰로	컨벤션뷰로 운영	995,000	-	추진중
	제주컨벤션뷰로	MICE산업 청년인재 양성	105,000	-	추진중
	제주컨벤션뷰로	제주 전시산업 육성	200,000	-	추진중
	제주컨벤션뷰로	제주 MICE 데이터 정보화 사업	100,000	-	추진중
	제주컨벤션뷰로	제주대표 유니크베뉴 선정 및 지원	200,000	-	추진중
관 광 정책과	제주컨벤션뷰로	국제기구 대상 MICE 설명회 개최	200,000	-	추진중
	제주컨벤션뷰로	MICE 연계 상품 발굴 및 지원	200,000	-	추진중
	제주컨벤션뷰로	산학연계 MICE 교육과정 개설 및 교육	50,000	-	추진중
	제주컨벤션뷰로	제주 문화관광 콘텐츠 개발 사업	100,000	-	추진중
	제주국제컨벤션센터	컨벤션센터 시설임대료 차액보전지원	700,000	-	추진중
	제주국제컨벤션센터	컨벤션센터 시설관리비 지원	2,800,000	-	추진중
	제주국제컨벤션센터	컨벤션 홍보마케팅 활동 지원(70%)	300,000	128,570	추진중
	제주국제컨벤션센터	제주형 특화 전시회 개발 사업(70%)	200,000	85,715	추진중
	제주국제컨벤션센터	지역커뮤니케이션 센터 육성(70%)	80,000	34,000	추진중
	제주특별자치도 관광협회	제주국제관광 마라톤 축제	200,000	-	추진중
	제주올레	제주올레 글로벌 마케팅 사업	230,000	-	추진중
	제주특별자치도 국내여행안내사협회	국내여행안내사 역량강화사업	35,000	35,000	추진중
	한국관광통역 안내사협회제주지부	관광통역안내사 역량강화사업	45,000	45,000	추진중
	제주특별자치도 중국어관광통역안내사협회	중국어관광통역안내사 역량강화사업	14,000	14,000	추진중
	제주관광학회	제주관광 학술대회 및 세미나 개최	20,000	8,600	추진중
	제주상공회의소	제주-일본경제관광교류 활성화 토론회 개최	10,000	4,300	추진중
	제민일보	제주관광대상 사업 지원	70,000	-	추진중
	한라일보	제주섬 글로벌 에코투어 프로그램	63,000	27,000	추진중
카지노 정책과	(사)한국카지노업관광협회	제주지역 카지노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국내교육 및 국외 연수교육	25,000	10,000	추진중 (20.11월 정산 예정)

② 보조금 환수 현황(2018 ~ 2019) : 해당없음

11. 2020년도 각종 보상금 집행현황

(단위 : 천원)

소관 부서	예산 과목	집행현황(천원)			지원대상	집행내역
		예산액	집행액	잔액
관 광 정책과	기 타 보상금	1,091,720	506,176	585,544	제주문화관광 해설사협회	- 문화관광해설사 활동비 : 489,102천원 ※ 활동비(9~12월) 집행예정 - 근무복 : 17,074천원
	기 타 보상금	218,800	218,800	-	각 축제 조직위원회	- 도지정 우수 축제 인센티브 지원(9개축제): 160,000천원 - 문화관광부 지정축제(1개) : 58,800천원

12. 민간위탁금 집행현황(2019～2020)

○ 2019년

(단위 : 천원)

소관 부서	예산 과목	집 행 현 황			지원대상	집행내역
		예산액	집행액	잔액
관광 정책과 (기금)	민간 위탁금	261,500	260,410	1,090	제주장애인 자립생활센터	- 관광약자 접근성 안내센터 운영
		660,000	586,027	73,972	도 관광협회	- 국내 제주관광홍보사무소(서울, 부산, 광주) 운영비 및 인건비
		1,300,000	1,247,879	52,120	도 관광협회	- 제주종합관광안내소(공항, 항만) 운영에 따른 인건비 및 운영비
		150,000	12,989	27,011	도 관광협회	- 우수관광사업체 지정 및 홍보지원
		280,000	250,111	29,889	도 관광협회	관광기념품 공모전 개최 및 입상작품 상품개발비 지원
		1,080,000	1,080,000	-	도 관광협회	- 제주관광 온라인마켓 탐나오 운영
		100,000	76,126	23,874	도 관광협회	- 지역·테마별 전문여행사 육성 지원
		145,000	119,358	25,642	도 관광협회	- 건전관광질서 계도반 운영
		22,500	22,040	460	도 관광협회	공영관광지 운영평가 사업

○ 2020년

(단위 : 천원)

소관 부서	예산 과목	집 행 현 황			지원대상	집행내역
		예산액	집행액	잔액
관광 정책과 (기금)	민간 위탁금	260,000	195,000	추진중	제주장애인 인권포럼	- 관광약자 접근성 안내센터 운영
		670,000	670,000	추진중	도 관광협회	- 국내 제주관광홍보사무소(서울, 부산, 광주) 운영비 및 인건비
		1,360,000	1,360,000	추진중	도 관광협회	- 제주종합관광안내소(공항, 항만)운영에 따른 인건비 및 운영비
		135,000	135,000	추진중	도 관광협회	- 우수관광사업체 지정 및 홍보지원
		135,000	135,000	추진중	도 관광협회	- 관광기념품 공모전 개최 및 입상작품 상품개발지 지원
		1,080,000	900,000	추진중	도 관광협회	- 제주관광 온라인마켓 탐나오 운영
		180,000	150,000	추진중	도 관광협회	- 테마전문여행사 육성 지원
		120,000	100,000	추진중	도 관광협회	- 건전관광질서 계도반 운영

13. 각종 기금운용 및 지원현황(2019～2020)

□ 기금 개요

(‘20. 8. 31 기준, 단위 : 억원)

소관 부서	기금명	설치근거	조성기간	목표액	조성액	운용현황
관 광 정책과	제주관광 진흥기금	-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246조 - 제주관광진흥기금 운용·관리 조례	’07년 ～ ’19.9.30.	-	343	(수입) 카지노납부금, 출국납부금, 이자수입 등 (지출) 융자사업, 보조사업

□ 기금운용 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수 입				지 출			기금 적립	조성액
	계	카지노 납부금	출 국 납부금	이자수입 등	계	이차 보전	보조사업 등
2019	62,516	47,529	12,695	2,292	50,282	8,599	41,683	12,234	59,222
2020. 8.31기준	3,590	0	2,534	1,056	28,493	3,946	24,547	△24,903	34,319

14. 해외시찰 및 연수현황(2019～2020)

소관 부서	성 명	시찰개요	연 수 보고서	성 과	향후계획
투자 유치과	김○○	❍ 기 간 : '19. 6. 22 ~ 6. 30. ❍ 여행국 : 영연방(잉글랜드, 웨일즈, 스코틀랜드, 북아일랜드) ❍ 목 적 : 지방투자촉진 지원제도 해외 선진사례지 조사	보고서 제출	- 세계적으로 우수한 지역산업 발전 및 균형 발전 성공 사례 조사 - 혁신기업 유치를 위한 각종 지원정책 및 전략과 제주 투자정책 연계 방안 습득 - 신산업을 선도할 유망 혁신기업 방문	투자유치 전략수립 및 제도개선 반영
카지노정책과	문○○ 박○○ 고○○ 이○○ 오○○	❍ 기 간 : '19.5.20.～5.23. ❍ 여행국 : 중국 ❍ 목 적 : 제주 카지노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마카오 G2E ASIA 참가 계획	보고서 제출	- 마카오 국제 카지노 전시회 참여를 통한 카지노 기술동향 파악 및 규제기관 네트워크 등 국제교류 추진	마카오 규제 당국 및 아시아 규제 당국과의 교류 강화
	고○○ 박○○	❍ 기 간 : '19.7.30.～8.3. ❍ 여행국 : 싱가포르 ❍ 목 적 : 싱가포르 복합리조트 카지노 정책 및 실태조사	보고서 제출	- 문화관광체육위원회 위원과의 싱가포르 복합리조트 카지노 시설 방문을 통한 선진사례 벤치마킹 - 싱가포르 카지노규제청과의 복합리조트 산업이 미치는 영향에 따른 상생방안 모색 등	싱가포르 복합리조트 사례를 통한 지역사회 기여방안 도출
	강○○ 진○○ 김○○ 박○○	❍ 기 간 : '19.8.28.～8.31. ❍ 여행국 : 싱가포르 ❍ 목 적 : 제5회 싱가포르 심포지엄 참석 및 제주 카지노산업 선진화를 위한 국제교류	보고서 제출	- 싱가포르 심포지엄 행사 참여를 통한 아시아규제기관과의 미팅 및 세션 참여 등 선진 카지노 기법 습득	싱가포르감독청과의 업무네트워크 활성화 및 정보교류 강화
	박○○ 김○○ 박○○	❍ 기 간 : '19.10.13.～10.20. ❍ 여행국 : 미국 ❍ 목 적 : 해외 카지노관련 국제협력네트워크 구축을 위한 글로벌 게이밍엑스포 참가	보고서 제출	- 다양한 기관 교류와 현장 경험을 통한 세계 카지노 시장의 흐름 및 최신 게임머신 동향 파악 등 네트워크 구축	네바다감독청과의 업무협약 추진 및 네트워크 구축
	변○○ 박○○ 이○○ 홍○○ 좌○○	❍ 기 간 : '19.11.02.～11.05. ❍ 여행국 : 필리핀 ❍ 목 적 : 필리핀 위락게임공사와의 네트워크 구축 및 엔터테인먼트 시티(복합리조트) 카지노 산업 시찰 및 상생방안 모색	보고서 제출	- 필리핀 카지노 시장 및 복합리조트 트랜드 파악 및 복합리조트 산업이 미치는 영향에 따른 상생방안 조사 등	카지노산업 지역사회 협력사업 추진

15. 도정질문 답변에 따른 추진상황(2019~2020)

□ 현  황

(2020년 8. 31. 기준)

소관 부서		추 진 상 황				비 고
		계	완 료	추진중	추진불가
관 광 국		33	11	22
	관광정책과	19	2	17
	투자유치과	10	5	5
	카지노정책과	4	4	-

□ 완료 사항 (11건)

질의일자	질의의원	질문내용	소관부서	비고
‘19.4.11	이상봉의원	○ 드림타워 카지노 변경허가 향후 논의는?	카지노정책과
‘19.4.11	이상봉의원	○ 신화공원 랜딩카지노 대형화를 통한 효과?	카지노정책과
‘19.4.11	이상봉의원	○ 카지노 대형화 및 제도개선 사안 검토?	카지노정책과
‘19.4.11	이상봉의원	○ 카지노 공급과잉에 대한 도정차원의 관리 능력은?	카지노정책과
‘19.4.11.	김희현의원	○ 오라관광단지 자본검증 관련	투자유치과
‘19.4.11.	강시백의원	○ 예래휴양형 주거단지 사업중단 해결방안	투자유치과
‘19.4.11.	김희현의원	○ 제주공정관광육성및지원 조례 제정 관련	관광정책과
‘19.4.11.	박호형의원	○ 제주관광공사 시내면세점 운영에 관하여	관광정책과
‘19.11.18	양영식의원	○ 오라 관광단지 자본검증 최종결과에 대한 활용과 최종 승인여부 등 사업추진에 대한 견해	투자유치과
‘19.11.19	현길호의원	○ 대규모개발사업과 도민상생방안, 도민자본 육성 추진의지에 대한 견해	투자유치과
‘20.4.23.	강성의의원	○ 대규모개발사업 추진에 따른 주민의견 및 갈등조정	투자유치과

□ 추진중인 사항 (22건)

질의일자	질의의원	질문내용	소관부서	비고
‘19.4.9.	문종태의원	○ 제주 저가관광 구조 실태와 해결방안	관광정책과
‘19.4.10.	강민숙의원	○ 제주관광공사 재정위기 및 면세점 운영대책 관련	관광정책과
‘19.11.19	이승아의원	○ 입도 관광객 통계생산의 신뢰성 확보 관련	관광정책과
		○ 제주관광 통계방법 개선 및 통계시스템 구축 관련	관광정책과
		○ 관광체육국 조직개편 필요성에 대한 견해	관광정책과
‘19.11.19	현길호의원	○ 수도권기업 유치 의지와 사후관리 대책	투자유치과
		○ 동물테마파크 관련 주민 갈등 심화 관련	투자유치과
‘19.11.19	김용범의원	○ 제주형 MICE 산업도시 조성을 위한 제주국제컨벤션센터 활성화 방안	관광정책과
‘19.11.20	이경용의원	○ 제주관광공사 경영위기 타개책 및 극복 방안	관광정책과
		○ 레저관광 활성화, 관광약자의 접근성 확보, 공사의 수익사업의 일환으로 한라산에 대한 혁신적 접근 방안	관광정책과
		○ 수도권 기업유치 후 사후 관리 방안	투자유치과
	조훈배의원	○ 대규모개발사업에 따른 지역주민 상생 방안	투자유치과
	강성민의원	○ 동물테마파크와 관련 추진방향	투자유치과
‘20.4.21	양영식 의원	○ 신세계 면세점 제주 진출에 대한 입장 및 면세점 수익 지역화 관련	관광정책과
		○ 코로나19 관련 관광진흥기금 지원 실효성	관광정책과
		○ 코로나19 대응 관련 회생방안	관광정책과	서면
‘20.4.21	고현수 의원	○ 무사증 제도 관련	관광정책과
‘20.4.22.	박호형의원	○ 관광청 신설 필요성	관광정책과	서면
		○ 야간관광 활성화 방안
		○ 관광안내사 고용여건 개선방안
‘20.4.22.	정민구의원	○ 하반기 국내관광객이 제주도 대거 내려온다는 것에 대한 대책	관광정책과	서면
‘20.4.23	문종태의원	○ 제주관광의 질적 성장 추진성과와 향후 개선방안	관광정책과

□ 도정질문 답변 추진상황 (완료)

[2020년 8월말 현재]

질문시기	제371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	2019년 4월 11일
질문의원	환경도시위원회 이상봉 의원
제 목	드림타워 카지노 변경허가 향후 논의는?
질문요지	○ 드림타워 공사 현황 카지노 광고 관련 ○ 드림타워 카지노 변경허가 신청 시 행정절차 및 카지노영향평가 계획은? ○ 최근 드림타워 카지노 관련 보도자료 내용에 대한 생각은?
소관부서	관광국 카지노정책과 카지노산업팀 (연락처: 710-8801)
답변요지	○ 드림타워 건축공사 공정률은 99.9%(’20.9.30.기준)이며, 드림타워 홈페이지 내 허가받지 않은 내용의 분양광고는 없음. ○ 법령 및 조례 규정에 따라 진행되며 변경허가 신청전 제주 카지노산업 영향평가 심의(’20.8.13.) 완료 ○ 법제처 유권해석에 따라 변경허가를 제한할 수 있음
추진내용 및 향후계획	□ 추진상황 ○ 카지노업으로 허가 받지 않은 분양 광고에 대해서 제주시 건축과와 위생관리과에 행정지도 및 조치 완료(’18.8.1.) ○ 카지노산업 영향평가 근거 마련(카지노 조례 개정) : ’19.12. - 엘티카지노 소재지 및 면적 변경 영향평가서 접수 : ’20.7.28. - 카지노산업 영향평가 심의위원회 구성 : ’20.8.5. - 카지노산업 영향평가 심의위원회 심의 : ’20.8.13. - 심의결과 보고 및 통보(도의회,사업자) : ’20.8.14. □ 향후계획 ○ 변경허가 신청서 접수 및 서류검토(예상) : ’20.10. ○ 도의회 의견청취(예상) : ’20. 11. ○ 카지노업 감독위원회 의견 수렴 : 도의회 의견 청취 후
처리구분	☑ 추진완료 □ 추진중 □ 추진불가

[2020년 8월말 현재]

질문시기

제371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

2019년  4월 11일

질문의원

환경도시위원회      이상봉 의원

제    목

신화공원 랜딩카지노 대형화를 통한 효과?

질문요지

○ 랜딩카지노를 통한 외국인 관광객 유치효과 및 도민이익?

○ 대형화를 통한 매출 성장이 지속될 것이라고 예측하는지?

○ 랜딩 카지노 매각설 관련?

소관부서

관광국  카지노정책과  카지노산업팀  (연락처: 710-8801)

답변요지

○ 랜딩카지노의 2018년 대형 사업장 이전 및 복합리조트 개장으로일자리 창출 등 지역경제 활성화, 관광산업기금, 관광인프라시설 구축 등 제주관광 산업 육성에 도움이 되었음

○ 대형화를 통한 매출 성장 지속성은 예측하기 어려움.

○ 카지노 매각과 관련해서는 행정에서 관여할 수 없음.

추진내용 및

향후계획

○ 랜딩카지노의 외국인관광객 유치 효과 및 도민이익은

- 유치효과

구분	전체(8개 카지노)		랜딩카지노
	입장객(명)	매출액(억원)	입장객(명)	매출액(억원)
2017년도	165,991	1,768	10,982	405
2018년도	374,061	5,112	178,635	3,848
증감	208,070	3,344	167,653	3,443
	125.4%	189.05	1,526.6%	849.1%

- 도민이익(관광진흥기금) : ’17년 136억, ’18년 471억 ’19년 152억

- 카지노 매출액 제주관광진흥기금 재원 활용

- 지역사회공헌 : 도민일자리교육센터 운영(’19년 127명,

’20년 8월 66명 수료), 장애인 고용(48명)

처리구분

☑ 추진완료       □ 추진중       □ 추진불가

[2020년 8월말 현재]

질문시기	제371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	2019년 4월 11일
질문의원	환경도시위원회 이상봉 의원
제 목	카지노 대형화 및 제도개선 사안 검토?
질문요지	○ 카지노 대형화가 혹은 복합리조트가 세계적 추세인가? ○ 타 국가(일본, 싱가포르 등) 대형카지노 허가 조건은? ○ 제주도 카지노업 제도개선 추진 상황은?
소관부서	관광국 카지노정책과 카지노산업팀 (연락처: 710-8801)
답변요지	○ 아시아 지역 내 복합리조트가 관광산업의 질적 성장에 기여하여 핵심적 역할을 하고 있음 ○ 국가 마다 규모, 허가권, 조세, 입장제한 등 허가 조건은 상이함 ○ 제주특별법 7단계 제도개선 추진 등 정부·국회 등 의견 절충 중
추진내용 및 향후계획	□ 복합리조트 세계적 추세(대형카지노) ○ 싱가포르(2개소), 마카오(10개소), 필리핀(4개소이상), 베트남(추진중), 말레이시아(1개소), 대만(추진중), 일본(3개소 사업자 선정 준비 중) □ 추진상황 ○ 제주특별법 7단계 제도개선 과제 추진 - 카지노업 갱신허가제 등 6건 · 국무조정실, 문체부 등 관계부처 협의(3회) □ 향후계획 ○ 제주특별법 7단계 제도개선 지속 추진(논리개발 및 당위성 등)
처리구분	☑ 추진완료 □ 추진중 □ 추진불가

[2020년 8월말 현재]

질문시기	제371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	2019년 4월 11일
질문의원	환경도시위원회 이상봉 의원
제 목	카지노 공급과잉에 대한 도정차원의 관리 능력은?
질문요지	○ 카지노 공급과잉 우려에 대한 제주도정의 의견은? ○ 제주 카지노의 적정규모 ?또는 대형카지노 제한 개수는? ○ 제주 도박 산업 확대에 따른 부작용은?
소관부서	관광국 카지노정책과 카지노산업팀 (연락처: 710-8801)
답변요지	○ 국제적 수준의 제도정비 완료 전까지 신규허가는 고려하고 있지 않음. ○ 특별법 제도개선을 통한 카지노 대형화 등 통제 강화 ○ 관광산업으로서 부정적 이미지 개선에 노력하겠음
추진내용 및 향후계획	□ 추진상황 ○ 2009년 카지노 인·허가 및 관리감독권한 이양(관광진흥법) - 카지노관련 제주특별법 개정(’09.3.) 및 카지노업 관리 및 감독에 관한 조례 제정 시행(’15.6.) - 카지노의 과거 불법 탈법 이미지 등 쇄신을 위한 카지노감독과 신설(’15.7월) - 민간 기업 출신 공무원 채용 및 감독관 임명(6명) ○ 상시배치 관리감독 강화, CCTV영상분석실 운영 등 ○ 카지노업 감독위원회 설치·운영(’16. 4.) ○ 도지사 카지노허가와 관련한 기본방침 표명(신규허가 논의 없음) ○ 제주특별법 제도개선 과제 발굴 및 제도개선 추진 - 제주특별법 7단계 과제 제도개선 추진 (카지노 갱신허가, 양도·양수 사전인가제, 지도감독, 감독위원회 등) ○ 제주 카지노사업 영향평가 도입(’19.12.31.) ○ 제주지역에 적합한 지역사회 협력 프로그램 운영 □ 향후계획 ○ 제주특별법 7단계 제도개선 지속 추진
처리구분	☑ 추진완료 □ 추진중 □ 추진불가

[2020년 8월말 현재]

질문시기	제371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	2019년 4월 11일
질문의원	교육위원회 김희현 의원
제 목	오라관광단지 자본검증 관련
질문요지	○ 오라관광단지 관련 법적 근거 없이 자본검증을 하면서 위원회에서 자본금 3373억 원 예치토록 주문하는 게 맞는 것인지? ○ 자본금을 예치하면 자본검증에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하여 허가해 줄 것인지?
소관부서	관광국 투자유치과 관광지개발팀 (연락처: 710-3381)
답변요지	○ 법적인 근거로 도지사가 투자 적격과 투자 내용의 부실 여부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심의를 하고 책임지도록 돼 있어 승인신청이 들어오면 행정에서 자본검증을 할 예정이었으나 의회에서 자본검증을 제기하고 의회와 협력하는 차원에서 추진한 사항임 ○ 애스크로우 예치토록 한 자본검증위원회의 권고를 받아들여서 추진할 수도 있고, 지금 화륭에서 계속 경영진이 바뀌는 등 복잡하여 충분한 쌍방 입장을 고려하여 종합적으로 판단하겠음
추진내용 및 향후계획	□ 추진상황 ○ 자본위원회 구성, 자본검증 요청(도의회 → 도, ’17.6.12) ○ 자본검증위원회 개최(’17.12.28, ~ ’19.11.29, 6회) 【최종결과】 * 미ㆍ중 무역분쟁 및 중국정부의 해외투자 제한정책 등으로 국내 자본유입에 대한 투자자의 대안 제시 부족 및 자본조달 능력 소명 미흡 ○ 개발사업심의위원회 심의자료 제출(’20.6.22) ○ 개발사업심의위원회 심의(’20.7.31, 재검토의결) * 국내의 여건변화를 반영하여 사업계획서를 전면적으로 재수립할 것 □ 향후계획 ○ 사업계획서 전면 재수립 후 개발사업 심의위원회 재심의
처리구분	☑ 추진완료 □ 추진중 □ 추진불가

[2020년 8월말 현재]

질문시기	제371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	2019년 4월 11일
질문의원	교육위원회 강시백 의원
제 목	예래휴양형주거단지 사업 중단과 녹지국제병원 행정소송 사태 해결방안
질문요지	○ 예래휴양형 주거단지 사업 중단과 녹지국제병원 행정소송 사태를 슬기롭게 극복하기 위해 역량을 총 동원하여 원만히 해결해 나갈 것을 요구
소관부서	관광국 투자유치과 유원지관리팀 (연락처: 710-3841)
답변요지	○ 중국정부의 외환관리 강화 정책으로 자금 유입 차단으로 2017년 5월 공사 중단됨. ○ BJR(버자야리조트)에서는 JDC와 제주자치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 제기되었으나, JDC측과 BJR간 20여 차례 회의 끝에 협상 완료되어(’20.6) 손해배상 소송 취하 됨. ○ 대법원 판결에 따르면 그간 행정행위에 대한 무료 판결로 도시계획시설 결정이 무효 됨에 20.7.1일자로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유원지)는 실효되어 현재 토지이용규제 사항은 없는 실정임.
추진내용 및 향후계획	□ 추진상황 ○ ’17.05. : 공사 중단 (전체 45% 완료) ○ ’19.01.31. : 행정행위에 대한 대법원 무효 판결 ○ ’20.06.23. : JDC ↔ BJR 간 손해배상소송 강제 조정(서울중앙지법) ○ ’20.07.01. : 도시계획시설(유원지) 실효 결정 ○ ’20.08.28. : 제주자치도 ↔ BJR 간 손해배상 청구 소 취하 □ 향후계획 ○ JDC측에서 개발사업 방향 설정에 따라 사업추진 방식에 의해 종합검토가 되어야 할 사항임.
처리구분	☑ 추진완료 □ 추진중 □ 추진불가

[2020년 8월말 현재]

질문시기	제371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	2019년 4월 11일
질문의원	문화관광체육위원회 김희현의원
제 목	제주 공정관광 육성 및 지원 조례 제정 관련
질문요지	○ 조례 제정에 따른 도의 추진 계획
소관부서	관광국 관광정책과 관광정책팀 (연락처: 710-3311)
답변요지	○ 공정관광 조례 제정의 필요성에 공감 ○ 전문가, 언론 등에서 지적하는 공정관광 개념과 명확한 가이드라인 설정 등에 대해 면밀하게 검토
추진내용 및 향후계획	○ 제주특별자치도 공정관광 육성 및 지원조례 제정(2019.7.31.) - 주요내용 · 공정관광육성계획 수립 · 공정관광 위원회 설치 및 운영 · 공정관광 기반시설 등 지원사업 · 우수・시범마을 지정 및 지원
처리구분	☑ 추진완료 □ 추진중 □ 추진불가

[2020년 8월말 현재]

질문시기	제371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	2019년 4월 11일
질문의원	문화관광체육위원회 박호형의원
제 목	제주관광공사 시내면세점 운영에 관하여
질문요지	○ 오픈 후 지속되는 적자경영에 대한 개선 방안은?
소관부서	관광국 관광정책과 관광정책팀 (연락처: 710-3311)
답변요지	○ 시내면세점의 특허 반납과 함께 사업 철수 완료(4/29) - 구조적 적자 요인 제고 및 사업안정화를 위해 지정면세점에 집중 ○ 도 차원에서 비상대처를 해 나가겠음
추진내용 및 향후계획	□ 추진내용 ○ 시내면세점 특허반납(제주세관) 및 철수완료(4/29) - 제주관광공사 구조적 적자요인 제거 ○ 미수채권 회수를 위한 실무협상 추진(제주관광공사) □ 향후계획 ○ 시내면세점 미수채권 회수를 위한 채권분쟁 해결 추진(제주관광공사 법률사무대리인 선임 및 사건위임)
처리구분	☑ 추진완료 □ 추진중 □ 추진불가

[2020년 8월말 현재]

질문시기	제378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	2019년 11월 18일
질문의원	문화관광체육위원회 양영식 의원
제 목	오라 관광단지 자본검증 최종결과에 대한 활용과 최종 승인여부 등 사업추진에 대한 견해
질문요지	○ 오라관광단지 개발사업 자본검증 최종 결과에 대한 활용 ○ 향후 승인여부에 대한 판단과 사업추진에 대하여 ○ 오라관광단지 개발사업 자본검증 끝난 이후에 공론화 추진 의향
소관부서	관광국 투자유치과 관광지개발팀 (연락처: 710-3381)
답변요지	○ 자본조달우려 및 자본 유입에 대한 입증이 미흡하여 안정적 투자자본 조달 및 사업의 지속성 확보를 위한 대안으로 검증위에서 ESCROW제도를 제시 ○ 오라관광단지 개발사업 도의회 환경영향평가 동의 절차가 마무리될 경우 자본검증위원회 의견을 토대로 개발사업심의위원회 심의 및 폭넓은 의견 등을 수렴하여 승인여부를 신중하게 검토해 나가겠음
추진내용 및 향후계획	□ 추진내용 ○ ’17. 6.12. 가칭)자본검증위원회 구성 자본검증 요청(도의회→도) ○ ’17.12.28.~’19.11.29. 자본검증위원회의(1~6차) 개최 - 자본유입에 대한 투자자의 대안 제시 부족 및 자본조달 능력 소명 미흡 ○ ’20.07.31. 개발사업심의위원 심의 (재검토 의결) - 국내의 여건변화를 반영하여 사업계획서를 전면적으로 재수립할 것 □ 향후계획 ○ 개발사업심의위원회 심의(재심의) → 환경영향평가 동의안 도의회 제출(검토의견서 첨부) 등 후속절차 진행
처리구분	☑ 추진완료 □ 추진중 □ 추진불가

[2020년 8월말 현재]

질문시기	제378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	2019년 11월 19일
질문의원	행정자치위원회 현길호 의원
제 목	대규모개발사업과 도민상생방안, 도민자본 육성 추진의지에 대한견해
질문요지	○ 대규모 개발사업과 도민상생 방안 ○ 제주특별법 제157조에 따른 토지매도인 등에 대한 지원 사례가 있는지 ○ 대규모 개발사업에 지역주민이 직접 사업에 참여하는 사례가 있는지 있다고 한다면 갈등해소에도 도움이 됨
소관부서	관광국 투자유치과 유원지관리팀 (연락처: 710-3841)
답변요지	○ 신화역사공원의 현지인 채용(80% 이상), 지역 농․수․축산물 구매, 지역 건설업체 참여(50% 이상), 등 도민 상생방안을 허가조건에 명시하고 있으며, 정기적으로 이행여부를 점검하고 있음 ○ 직접적인 개발사업에 참여한 사례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 신화역사공원의 마을기업으로 만들어진 서광기업의 경우가 근접한 사례로 알고 있으며, 제2공항 상생발전방안 같은 경우 다양한 방법으로 참여 할 수 있는 방안이 연구용역보고서에 나와 있음
추진내용 및 향후계획	□ 추진내용 ○ 지역발전 상생협의체 구성 등 지역경제 활성화 연계시스템을 마련(’14. 12. 31.)하여 운영 중 - 도민고용(80% 이상), 지역 농․수․축산물 구매, 지역 건설업체 참여(50% 이상), 상생협의체 구성․운영(협약서 표준(안) 등 마련)하고 있음. ○ ‘개발사업지구 인근지역의 지원’과 관련 - 개발사업 특별회계에서 농·어민등을 지원하기 위한 농어촌진흥기금(’19년 240억), 중소기업육성기금(’19년 200억)에 대한 출연을 통해 융자 및 이차보전 사업비 등을 편성 지원 중 □ 향후계획 ○ 도민고용, 지역업체 참여 등 이행상황에 대하여 연2회 점검으로 실질적 투자효과 제고 ○ 주민과 상생협의체 구성 등으로 주변지역 주민소득 지원 사업을 발굴 할 수 있는 대화의 장 마련을 꾸준히 추진
처리구분	☑ 추진완료 □ 추진중 □ 추진불가

질문시기	제381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	2020년 4월 23일
질문의원	환경도시위원회 강성의 의원
제 목	대규모개발사업 추진에 따른 주민의견 및 갈등조정
질문요지	○ 대규모개발사업 추진에 따른 주민의견 및 갈등조정에 대한 견해는 ?
소관부서	관광국 투자유치과 관광지개발팀 (연락처: 710-3381)
답변요지	○ 대규모 개발사업 추진시,환경영향평가서 초안단계에서 공청회 및 설명회를 통하여 지역주민 의견을 수렴하고 있으나, 개발사업 변경승인 과정에서 환경단체 및 반대단체등의 새로운 주장으로 인하여 다양한 갈등이 발생되고 있는 실정이며, ○ 기 승인된 개발사업의 변경 승인 과정에서 지역주민간의 찬ㆍ반으로 인한 갈등과 지역주민과 사업시행자와의 상생협약 미협의에 의한 갈등 유형에 대한 조정에 어려움이 있으나, ○ 행정이 중재 조정역할을 통하여 지역 주민의 요구사항에 대한 해소노력을 하고 있으며, 주민갈등을 예방하고 해결능력을 확대하기 위하여 공공갈등관리에 관한 조례를 마련코자 추진 중에 있음. ○ 앞으로 좀 더 실질적인 주민의견 수렴 및 갈등조정이 될 수 있도록 조례개정 등 종합적으로 검토를 통한 갈등해소에 주력해 나가겠음
추진내용 및 향후계획	○ ’20.2.19. 공공갈등 관리 조례(안) 제정관련 정책자문위원 자문 ○ ’20.4.28. 규제ㆍ법제심사 완료 ○ ’20.5.27. 법제심사 및 조례규칙심의회 완료 ○ ’20.6.25. 도의회 조례안 심의 및 수정 가결 ○ ’20.7.15. 공공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조례 공포(소통담당관)
처리구분	☑ 추진완료 □ 추진중 □ 추진불가

[2020년 8월말 현재]

□ 도정질문 답변 추진상황 (추진중)

[2020년 8월말 현재]

질문시기	제371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2019년 4월 9일
질문의원	문화관광체육위원회 문종태의원
제 목	제주 저가관광 구조 실태와 해결방안은?
질문요지	○ 포스트 사드 대비 제주 저가관광구조 개선을 위한 해법은?
소관부서	관광국 관광정책과 관광산업팀 (연락처: 710-3341)
답변요지	○ SNS(위챗) 등을 이용한 불법가이드 증가 및 면세업계는 따이궁(보따리상)이 대부분 이용하고 있음. ○ 송객수수료 제도개선은 관련 부처 협의 지속 추진하고 무등록 여행사 및 불법가이드 단속을 지속 추진하겠음.
추진내용 및 향후계획	□ 추진내용 ○ 송객수수료 제도개선 B․H 및 중앙부처 건의 - 시도관광국장회의(제2차관) 송객수수료 가이드라인 지정건의 : ’18.11.6. - 송객수수료 개선 건의(BH 정무수석실 및 균형발전위원회) : ’19.4.17. - 저가관광 구조개선 전문가 토론회(의회) 참여 : ’19.4.18 - 제도개선 요청 문체부 방문(과장) : ’19.4.28. ○ 무자격 가이드(무등록 여행업) 등 불법행위 단속 - 도내 대학교 유학생 불법가이드 지도 요청 문서 시행 : ’19.4.17. - 단속실적 : (’17)32건 → (’18)91건 → (’19)95건 □ 향후계획 ○ 송객수수료 제도개선 - 국회, 의회 협력체계 구축, 대 중앙부처 지속 건의 ○ 무자격 가이드․여행사 불법행위 단속 지속 실시 - 관광사범(행정처분자) 통보(행정시, 자치경찰 → 제주출입국․외국인청)
처리구분	□ 추진완료 ☑ 추진중 □ 추진불가

질문시기	제371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2019년 4월 10일
질문의원	문화관광체육위원회 강민숙의원
제 목	제주관광공사 재정위기 및 면세점 운영대책 관련
질문요지	○ 제주관광공사 재정위기 진단 및 지사의 책임 통감은? ○ 제주관광공사의 시내·지정면세점 운영 회생방안은? ○ 제주관광공사 지정면세점 공항이전, 운영주체 단일화 등 JDC와의 상생방안 마련 필요성에 대한 지사의 견해와 의지는?
소관부서	관광국 관광정책과 관광정책팀 (연락처: 710-3311)
답변요지	○ 수익사업구조 개편과 함께 재무건정성 제고를 위해 노사 공동 노력 중 ○ 시내면세점은 4/29자로 철수(특허반납), 지정면세점은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제도개선 등을 추진할 예정 ○ 공사 지정면세점의 입지규제완화는 물론, 상생할 수 있는 위기극복방안 마련을 위해 JDC와 논의 중에 있으며 지속할 것임
추진내용 및 향후계획	□ 추진내용 ○ 시내면세점 특허반납(제주세관) 및 철수완료(’20. 4. 29.) - 시내면세점 철수에 따른 면세단 조직 및 인사개편 및 재고처리 ○ 미수채권 회수를 위한 실무협상 추진(제주관광공사) ○ 재무위기 극복을 위안 노사 공동 결의문 채택 ○ 지정면세점 성산항 면세점 재개점(’20. 8. 7.) - 항만시설 사용허가 및 임대차 계약(서귀포시) - 성산포항 면세점 특허 지정 신청 및 허가(제주세관) □ 향후계획 ○ 시내면세점 미수채권 회수를 위한 채권분쟁 해결 추진(제주관광공사 법률사무대리인 선임 및 사건위임) ○ 지정면세점 경영혁신 : 브랜드 유치 및 품목확대 등 ○ 제주항 국제여객터미널 출국장 면세점 투자금 회수(매각) ○ 노형로타리 활용 수익화 방안 마련(민간투자유치 또는 자가건축) ○ 전사적 자구노력을 통한 예산 절감 추진(제주관광공사)
처리구분	□ 추진완료 ☑ 추진중 □ 추진불가

[2020년 8월말 현재]

질문시기	제378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	2019년 11월 19일
질문의원	문화관광체육위원회 이승아 의원
제 목	입도 관광객 통계생산의 신뢰성 확보 필요
질문요지	○ ’17년과 ’18년 입도 관광객 통계용역 결과 미적용 사유 ○ 빅데이터 등의 보완을 통해 새로운 기준 필요
소관부서	관광국 관광정책과 관광마케팅팀 (연락처: 710-3391)
답변요지	○ ’17년과 ’18년 통계방법 개선 용역 간 결과치의 낙폭이 커서 객관성과 신뢰성에 있어 적용이 어렵다는 전문가들의 의견이 있었음 ○ 통계가 정책의 기본이 되는 만큼 전문가들과 함께 통신사 데이터 등 빅데이터 활용을 검토할 예정이며 신뢰도 높은 입도통계 개선방안이 도출될 수 있도록 해나가겠음
추진내용 및 향후계획	○ 과학적 통계 기준 마련을 위해 통신사 빅데이터 검토 및 전문가들과 함께 신뢰성과 타당성이 확보된 입도 통계 산출 방안 강구 ○ 2020년 제주관광 빅데이터 이슈 분석 내 ‘제주입도통계 추계 고도화’ 추진(’20년 9월~) * KT 데이터 + SKT 데이터 → 최근 추이 비교하여, 관광객 산출기준 마련 후 적용 검토
처리구분	□ 추진완료 ☑ 추진중 □ 추진불가

[2020년 8월말 현재]

[2020년 8월말 현재]

질문시기	제378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	2019년 11월 19일
질문의원	문화관광체육위원회 이승아 의원
제 목	제주관광 통계방법 개선 및 통계시스템 구축에 대한 지사의 견해
질문요지	전반적인 관광통계 생산·관리·활용 등 통계시스템 구축을 위한 개선방안은?
소관부서	관광국 관광정책과 관광정책팀 (연락처: 710-3311)
답변요지	○ 관광통계의 정확성을 기해 나가고 관광객 트렌드 변화를 분석하는 빅데이터 자료와 통계적인 분석을 결합해 나가겠음.
추진내용 및 향후계획	□ 추진내용 ○ 관광통계 및 빅데이터 분석 추진 중 - 제주방문관광객 실태조사, 관광조수입 추계, 관광위성계정 구축, 신용카드 매출구조 분석, 관광객 이동패턴 분석 ○ 관광통계DB시스템 구축 정보화전략계획 수립(2018) □ 향후계획 ○ 관광현안 중심 개별 빅데이터 플랫폼 구축(도 디지털융합과 협조) ○ 관광통계 생산 및 관광객 맞춤형 서비스 알고리즘 개발 ○ 관광빅데이터 통합 플랫폼 고도화 및 관광객 맞춤형 서비스 시범운영(2021)
처리구분	□ 추진완료 ☑ 추진중 □ 추진불가

[2020년 8월말 현재]

질문시기	제378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	2019년 11월 19일
질문의원	문화관광체육위원회 이승아 의원
제 목	관광체육국 조직개편 관련
질문요지	○ ’16년도에 전국 최초로 관광국이 신설되어 관광산업진흥 추진 ○ 현재 관광트렌드를 볼 때 레저스포츠 육성을 위해서 문화국의 체육진흥과를 관광국에 편재해서 관광체육국으로 조직개편 하는 것에 대한 도지사의 생각은
소관부서	관광국 관광정책과 관광정책팀 (연락처: 710-3311) (협조: 정책기획관 조직관리팀, 체육진흥과 체육진흥팀)
답변요지	○ 조직개편의 문제는 조직 진단과 전반적인 조직을 놓고 검토하기 때문에 스포츠레저목적의 관광을 진행시킬 수 있는 행정체계라는 취지하에서 진지하게 검토하겠음
추진내용 및 향후계획	□ 향후계획 ○ 업무의 범위 등 효율적인 조직 기능강화 방안 마련을 위하여 조직진단 (관련부서 의견 수렴 등) 시 검토
처리구분	□ 추진완료 ☑ 추진중 □ 추진불가

질문시기	제378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	2019년 11월 19일
질문의원	행정자치위원회 현길호 의원
제 목	수도권 기업 유치 의지와 사후관리 대책
질문요지	○ 기업 유치 예산이 ‘15년 60억원에서 ’20년 6억6천으로 축소됨. 유치 의지가 부족한 것 아닌가? ○ 기업유치정책 기조의 변화가 필요함. 사후 관리에 대하여 이전 기업에 대한 메리트 발생요인이 필요
소관부서	관광국 투자유치과 투자유치팀 (연락처: 710-3371)
답변요지	○ 예산 축소가 정책 의지 부족은 아님. 다른 여러 가지 변수가 있음. ○ 기업 유치 어려움으로 부지 확보 문제, 인재 채용 어려움이 크지만 제주살이에 따른 다른 어려움은 극복할 수 있음.
추진내용 및 향후계획	□ 추진내용 ○ 신설투자 수도권 기업 투자 협약체결 : 미스터밀크 (’20.3) ○ 이전기업 현장 지도 점검 등 관리 강화(’19년 1회,’20년 2회) - 사업이행 점검 : 총 15개 기업 (고용, 투자, 운영상황 등) - 지방투자촉진보조사업 이행 완료 및 승인(산업통상자원부) : 5개사 ○ 투자유치기업 안정적 사업수행을 통한 재투자 유치(’20.8) - 헬로키티 아일랜드(’14) → 무민랜드(문화산업) □ 향후계획 ○ 이전 기업유치를 위한 투자환경 여건 마련 - 제2첨단과학기술단지 조성을 통한 투자유치 입지 환경 조성 - 더큰내일센터 등을 활용한 인재채용 여건 조성(네오플) ○ 비대면 플랫폼 활용 맞춤형 유치활동 강화, 투자기업 대상 1:1 현장 상담, 신성장 동력산업 유치 등 ○ 투자 이전기업에 대한 안정적 안착을 위한 집중관리(5년) - 현장방문 및 간담회 개최를 통한 기업 애로 및 개선사항 수렴 반영 등
처리구분	□ 추진완료 ☑ 추진중 □ 추진불가

[2020년 8월말 현재]

[2020년 8월말 현재]

질문시기	제378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	2019년 11월 19일
질문의원	행정자치위원회 현길호 의원
제 목	동물테마파크 관련 주민 갈등 심화 관련
질문요지	○ 현재 주민 갈등 상황에 대한 인식 ○ 주민 갈등 해소를 위한 도의 대책 ○ 인허가 과정에서 행정이 놓치는 부분이 없어야
소관부서	관광국 투자유치과 관광지개발팀 (연락처: 710-3381)
답변요지	○ 현재 마을이장 선출에 법적인 것까지 비하되어 가급적이면 대화와 화해 지향적으로 관리해 나가고 있음 ○ 찬성과 반대쪽 의견차가 심하고 고질적인 비하하는 조짐이 있어 갈등관리전문기관에 자문을 의뢰하였고 용역을 맡겨 시범사례로 삼아 갈등해소에 주력해 나가겠음
추진내용 및 향후계획	□ 추진내용 ○ ’19.10.30 환경보전방안검토 이행계획서 제출 및 부서협의(10.31.) ○ ’19.12.10 환경보전방안검토 이행계획서 환경영향평가위원회 자문(보완) ○ ’20.01.07 선흘2리 자생단체장과 간담회 ○ ’20.01.20 변경 승인절차 일시 중단(요청:소통담당관실→투자유치과) ※ 외부 전문기관에 갈등 영향분석 의뢰 갈등해소 방안 마련 추진 ○ ’20.06.11 갈등영향분석 사업설명회(선흘2리 이색교류센터) □ 향후계획 ○ 先)갈등해소 주력 및 리 행정 정상화→後)상생방안 마련 및 변경승인 - 외부 전문기관 갈등 영향분석 및 갈등해소 방안 마련(4개월 소요) - 갈등해소 대안 실현을 위한 협의 등 합의점 도출 및 사업계획에 반영
처리구분	□ 추진완료 ☑ 추진중 □ 추진불가

[2020년 8월말 현재]

질문시기	제378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	2019년 11월 19일
질문의원	환경도시위원회 김용범 의원
제 목	제주형 MICE 산업도시 조성을 위한 제주국제컨벤션센터 활성화 방안 관련
질문요지	○ 제주국제컨벤션센터 활성화를 위해 컨벤션센터 회의 개최시 다양한 지원 등 지원 예산 확대 필요 ○ IT를 접목한 새로운 회의시스템 도입 등 시설개선을 통한 제주국제컨벤션센터의 MICE 산업 핵심지로 추진
소관부서	관광국 관광정책과 마이스산업팀 (연락처: 710-3031)
답변요지	○ 제주국제컨벤션센터 회의유치 경쟁력 강화를 위해 홍보마케팅 및 회의유치 인센티브 차원의 임대료 차액 보전 예산 증액 편성 ○ 제주국제컨벤션센터 스마트 환경시스템 구축 지원 및 제주 MICE 다목적 복합시설 건립 추진 중
추진내용 및 향후계획	□ 추진내용 ○ 회의유치 경쟁력 확보를 위한 ‘시설임대료 차액보전 지원’, ‘시설개선비’ 및 ‘홍보마케팅’ 사업 등 보조금 지원 지속 * 컨벤션센터 지원예산 : (’18)30억→(’19)40억→(’20)40.8억 ○ 제주국제컨벤션센터 스마트 환경 시스템 구축 : ’19.6.~12. - 시설내 도 공공 Wi-Fi 연계한 무료 Wi-Fi 설치(총 60여개소) ○ 제주 MICE 다목적 복합시설 확충 사업 추진 중 - 사업부지 문화재 정밀조사 추진 중(실시설계 일시중단) □ 향후계획 ○ 국제회의 전담조직(제주컨벤션뷰로) 활용 MICE 제주 유치 확대 - 제주국제컨벤션센터 및 도내 호텔, 관광지 집중 활용 ○ 제주 MICE 다목적 복합시설 확충 사업 지속 추진 - 공사 착공(’21.4.) ~ 공사 준공(’23.8.) ○ 제주국제컨벤션센터 비대면, 화상시스템 구축 등 시설 보강
처리구분	□ 추진완료 ☑ 추진중 □ 추진불가

[2020년 8월말 현재]

질문시기	제378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	2019년 11월 20일
질문의원	문화관광체육위원회 이경용 의원
제 목	제주관광공사 경영위기 타개책 및 극복 방안은
질문요지	○ 제주관광공사 경영위기 원인 및 사업진출 경영판단 오류 책임 ○ 공사의 면세점(지정, 시내, 항만) 사업추진 타개책
소관부서	관광국 관광정책과 관광정책팀 (연락처: 710-3311)
답변요지	○ 재무위기를 초래한 시내면세점은 시장에서 철수(4/29)하고 공사의 사업구조를 재편 완료함 ○ 지정면세제도의 활용을 극대화하기 위해 제도개선 등을 추진할 예정
추진내용 및 향후계획	□ 추진내용 ○ 시내면세점 특허반납(제주세관) 및 철수완료(’20. 4. 29.) - 시내면세점 철수에 따른 조직 및 인사개편, 재고처리 ○ 미수채권 회수를 위한 실무협상 추진(제주관광공사) ○ 재무위기 극복을 위안 노사 공동 결의문 채택 ○ 지정면세점 성산항 면세점 재개점(’20. 8. 7.) - 항만시설 사용허가 및 임대차 계약(서귀포시) - 성산포항 면세점 특허 지정 신청 및 허가(제주세관) □ 향후계획 ○ 시내면세점 미수채권 회수를 위한 채권분쟁 해결 추진(제주관광공사 법률사무대리인 선임 및 사건위임) ○ 지정면세점 경영혁신 : 브랜드 유치 및 품목확대 등 ○ 제주항 국제여객터미널 출국장 면세점 투자금 회수(매각) ○ 노형로타리 활용 수익화 방안 마련(민간투자유치 또는 자가건축) ○ 전사적 자구노력을 통한 예산 절감 추진(제주관광공사)
처리구분	□ 추진완료 ☑ 추진중 □ 추진불가

[2020년 8월말 현재]

질문시기	제378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	2019년 11월 20일
질문의원	문화관광체육위원회 이경용 의원
제 목	제주관광공사 경영위기 타개책 및 극복 방안은
질문요지	○ 레저관광 활성화, 관광약자의 접근성 확보, 공사의 수익사업 일환으로 한라산에 대한 혁신적 접근 방안은 ?
소관부서	관광국 관광정책과 관광정책팀 (연락처: 710-3311) (협조: 세계유산본부)
답변요지	○ 한라산 모노레일 설치 제안에 대해서는 타 지역 사례 기초조사, 환경 문제, 친환경 기술이나 방법 등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고 만약 추진한다면 제주도가 해야 함.
추진내용 및 향후계획	○ 한라산 모노레일 설치는 도민 여론이 형성되면 검토 추진
처리구분	□ 추진완료 ☑ 추진중 □ 추진불가

[2020년 8월말 현재]

질문시기	제378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	2019년 11월 20일
질문의원	문화관광체육위원회 이경용 의원
제 목	수도권 기업유치 후 사후 관리 방안
질문요지	○ 기업 투자유치 후 사후 관리를 통한 이전 기업 관리 중요 ○ 특례제도 활용하여 기업하기 좋은 환경 구축 필요 ○ 제주愛기업협의회 등을 통하여 애환을 듣고 애로 해소 노력 바람
소관부서	관광국 투자유치과 투자유치팀 (연락처: 710-3371)
답변요지	○ 이전기업, 이전희망기업은 부지 부족의 애로사항이 있는데 향후 제2 첨단단지, 복합빌딩 등을 확보토록 노력하고 인력충원 문제는 대책을 세워 꾸준히 노력하겠음. ○ 네오플이 올 때에도 숙소 마련을 위해 열심히 노력했고 제주 이전 기업, 스타트업에 대해서도 관심을 기울이고 지원하겠음
추진내용 및 향후계획	□ 추진내용 ○ 투자입지환경 - 제1첨단과학기술단지 : 투자기업 입주완료(포화) - 제주용암해수단지 · 농공단지(금능,대정,구좌) : 입주완료 - 제2첨단과학기술단지 : 2024년 부지조성 공사 준공 예정 □ 향후계획 ○ 투자이전기업 이행실태 지속관리(15개 기업) - 기업업종운영상황, 설비투자상황, 고용상황 등 *지방투자기업 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에 의한 5년 사후관리 시행 ○ 기업애로사항 및 개선사항 의견수렴 반영 → 해당부서로 전파 - 이전기업에 대한 설명회, 현장방문상담, 간담회 개최 : 수시 ※「제주특별자치도 기업·기업인 예우 및 기업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에 의한 기업하기 좋은 환경 여건 조성(소상공인기업지원과)
처리구분	□ 추진완료 ☑ 추진중 □ 추진불가

[2020년 8월말 현재]

질문시기	제378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	2019년 11월 20일
질문의원	농수축경제위원회 조훈배 의원
제 목	대규모개발사업에 따른 지역주민 상생 방안
질문요지	○ 대규모 개발사업에 따른 지역주민 피해와 대책 - 동광로확장 도로계획 반영 문제 등 ○ 상생협약 및 발전기금 등 문제점
소관부서	관광국 투자유치과 유원지관리팀 (연락처: 710-3841)
답변요지	○ ’14. 7월 대규모 개발사업에 대한 제한지침 마련, 12월 상생조건을 만들어서 그 가이드라인을 지금도 지키고 있으며, ○ 앞으로 상생 조건들을 좀 더 구체화하고 사후관리를 엄격히 할 수 있는 방향으로 진행하겠음. ○ 동광로 확장은 그 책임의 한 당사자라는 입장에서 최대한 빨리 해소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음.
추진내용 및 향후계획	【 대규모개발사업 지역상생 】 □ 추진내용 ○ 대규모 관광개발사업 지역경제 활성화 연계시스템 구축 계획 수립 : ’14.12.31. - 개발사업 시행승인 일반조건 : 도민고용(80% 이상), 지역농수축산물 구매, 지역건설업체 참여(50% 이상), 상생협의체 구성 운영 등 ○ 대규모 관광개발사업 시행승인(변경) 시 상생협의체 구성운영 등 승인조건 부여 : ’15. 1월 ~ 현재 ○ 제주투자진흥지구 및 개발사업장 관리시스템(온라인) 구축 : ’17. 4월 ○ 연2회(상·하반기) 승인조건 이행상황 점검, 실적 공표 : ’17. 10월~현재 □ 향후계획 ○ 지역경제 연계시스템 및 승인조건 이행상황 점검 등을 통하여 지속적 관리 【 신화역사공원 관련 동광로 도로 확장 】 □ 추진내용 ○ 교통영향평가심의(5차 변경) : ’17. 2. 3. - 평화로~동광육거리까지 교통량 증가에 따른 확장대책 강구 ○ 교통영향평가심의(5차 변경)보완서 제출 : ’17. 2. 17. - 도로확장 대책은 신화역사공원 조성사업 교통영향평가심의(6차 변경) 전까지 관련부서와 협의하여 제시하겠음 ※ 신화역사공원 오수역류 사태(’18. 7월) 및 도의회 대규모 개발사업 행정사무조사(’18. 12. ~ ’20. 2.)로 인하여 공사 및 행정절차 중단 ○ ’20. 5. ~ 7. : JDC, 道 건설과/교통정책과, 서귀포시 도로담당 실무협의체 구성하여 4차 회의 운영하였으며 세부 방안 수립 중에 있음. □ 향후계획 ○ J지구 사업계획 변경(놀이시설→신화공원) 개발사업 시행승인(변경) 절차 이행 - 실무협의 결과에 의해 교통영향평가 6차 변경 심의 등 추진
처리구분	□ 추진완료 ☑ 추진중 □ 추진불가

[2020년 8월말 현재]

질문시기	제378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	2019년 11월 19일
질문의원	환경도시위원회 강성민 의원
제 목	동물테마파크와 관련 추진방향
질문요지	○ 지난 10월 국정감사에서 도지사께서 “이곳은 람사르습지가 아니고, 곶자왈도 아니다”라고 답변에 대한 입장 유효한지 ○ 최초 승인 받을 때와 달리 현재 람사르습지로 지정되어 변화가 있는데도 사업추진에 대한 견해와 향후 추진방향
소관부서	관광국 투자유치과 관광지개발팀 (연락처: 710-3381)
답변요지	○ 람사르 습지로 지정된 것이 맞고 부정확하게 대답한 사항에 대해서는 국회 등 설명 하겠음. ○ 지난 과정 경과를 보면 마을에서 제기한 맹수탈출, 냄새, 소리 등 문제제기한 부분을 사업자측에서 보완했고, 마을 상생협약 등을 해서 마을에서는 조속히 추진해 달라고 했으나 ○ 협약이후 주민과의 찬‧반대의견이 강하게 나오고 있어 갈등관리를 하고 있음. 추진에 대하여는 섣부르게 하지 않겠음.
추진내용 및 향후계획	□ 추진내용 ○ ’19.10.30 환경보전방안검토 이행계획서 제출 및 부서협의(10.31.) ○ ’19.12.10 환경보전방안검토 이행계획서 환경영향평가위원회 자문(보완) ○ ’20.01.07 선흘2리 자생단체장과 간담회 ○ ’20.01.20 변경 승인절차 일시 중단(요청:소통담당관실→투자유치과) ※ 외부 전문기관에 갈등 영향분석 의뢰 갈등해소 방안 마련 추진 ○ ’20.06.11 갈등영향분석 사업설명회(선흘2리 이색교류센터) □ 향후계획 ○ 先)갈등해소 주력 및 리 행정 정상화→後)상생방안 마련 및 변경승인 - 외부 전문기관 갈등 영향분석 및 갈등해소 방안 마련(4개월 소요) - 갈등해소 대안 실현을 위한 협의 등 합의점 도출 및 사업계획에 반영
처리구분	□ 추진완료 ☑ 추진중 □ 추진불가

[2020년 8월말 현재]

질문시기	제381 제1차 임시회 제2차 본회의	2020년 4월 21일
질문의원	문화관광체육위원회 양 영 식 의원
제 목	신세계면세점 제주진출에 대한 지사의 입장과 면세점 독점적 수익의 지역화 공약이행 사항은?
질문요지	○ 각종 위원회 개최 및 조건부 통과 이유와 신세계 면세점 제주진출에 대한 도지사의 명확한 입장은? ○ 대기업 면세점 신규허가 유보를 위해 중앙부처 설득 등 도지사의 견해는?
소관부서	관광국 관광정책과 관광정책팀 (연락처: 710-3311)
답변요지	○ 면세점 신규 면허 부여 여부는 기재부와 관세청의 권한으로 수익의 지역사회 환원, 지역 상권과의 이익균형문제 등 부정적인 입장과 도민의 우려를 취합해 기재부에 전달하겠음. ○ JDC 지정면세점 수익금의 5%이내를 농어촌진흥기금으로 보세판매장은 매출액의 1%이내를 관광진흥기금으로 부과할 수 있도록 7단계 제도개선을 추진하고 있음
추진내용 및 향후계획	□ 면세점 신축 개요 ○ 위치(부지면적) : 제주시 연동 274-12 외 4필지 (3,888.4㎡) ○ 건축규모 : 연면적 38,509㎡(지하 7층. 지상 8층) ○ 사업시행 : ㈜신세계디에프(대표 손영식) ○ 사업기간 : ’20년 ~ ’22년 □ 추진상황 ○ 교통영향평가(’20.2.7) 및 경관・건축공동위원회 조건부 의결 (’20.4.10) ○ 보세판매장 관련 의견 제출(소상공인 등 반대여론 전달. ’20.5.20) ※ 신세계 면세점 사업 잠정 중단발표(‘20.6.1) : 경영곤란, 특허 불확실 등 ○ 기재부 제도운영위원회, 서울, 제주에 보세판매장 신규특허 부여 결정(’20. 7.10.) - (조건) 향후 2년간 지역 토산품·특산품에 대한 판매 제한 및 지역 소상공인과 상생협력 방안 마련 ○ 기재부·관세청 방문, 지역여론 전달 및 특허공고 보류 요청(3회, ’20. 7.~8.) ○ 보세판매장 신규특허 관련 제주도 종합의견 건의(’20.8.28.) □ 향후계획 ○ 기재부, 관세청 동향 지속적으로 관찰하며 중앙 대응 추진 ○ 특별법 7단계 제도개선 - 보세판매장 면세사업 수익의 일정비율(1%이내)을 관광진흥기금으로 부과
처리구분	□ 추진완료 ☑ 추진중 □ 추진불가

[2020년 8월말 현재]

질문시기	제381 제1차 임시회 제2차 본회의	2020년 4월 21일
질문의원	문화관광체육위원회 양 영 식 의원
제 목	코로나19 대응 관광산업의 피해 대책과 회생방안은?
질문요지	① 코로나19로 인한 관광산업의 피해와 관광진흥기금 지원 실효성은?
소관부서	관광국 관광정책과 관광정책·산업·마케팅팀(연락처: 710-3311)
답변요지	○ 입도관광객 감소(전년대비 36.8% 감소 △1,513천명)와 여행업 등의 피해가 지속 되고 있음 ○ 관광사업체 경영안전지원을 위해 관광진흥기금 융자규모 확대, 업종확대 융자상환 2년 유예 등 지원을 확대하였고, ○ 휴업․휴직 관광사업체에 대한 고용유지지원금 지원과 함께 관광안내사, 해설사 등 사각지대 근로자도 지역고용대응 특별지원을 해 나가고 있음
추진내용 및 향후계획	□ 추진상황 ○ 관광진흥기금 융자지원 - 융자규모 확대 : (‘19년) 1,000억원 → (’20년) 5,700억원 - 지원업종 확대 : (‘19년) 33개 → (’20년) 45개 - 기간연장 : 경영안정자금 거치기간 (1년→2년), 상환유예(1년→2년) - 지원 최저한도 설정 : 5천만원 - 추천서 발급실적 ․ 특별융자 1,494건 ․ 1,797억원 ․ 상환유예 1,139건 ․ 2,700억원 ○ 관광안내사 등 코로나19 특고‧프리랜서 등 사각지대 근로자 지원 - 지원내용 : 월 50만원 최대 3개월간 지급 □ 향후계획 ○ 관광지흥기금 전문기관 기금 지원사업 위탁 및 보증재단 출연근거 마련 ○ 관광안내사 고용여건 개선 관계기관 업무협의 및 제도개선 추진
처리구분	□ 추진완료 ☑ 추진중 □ 추진불가

[2020년 8월말 현재]

질문시기	제381 제1차 임시회 제2차 본회의	2020년 4월 21일
질문의원	문화관광체육위원회 양 영 식 의원
제 목	코로나19 대응 관광산업의 피해 대책과 회생방안은?
질문요지	② 포스트 코로나19 준비 및 관광산업의 회생방안은?
소관부서	관광국 관광정책과 관광정책·산업·마케팅팀(연락처: 710-3311)
답변요지	○ 관광객들이 안심하고 찾을 수 있도록 청정·안전관광시스템 구축과 국내시장 회복에 중점을 둔 마케팅을 추진해 나가겠음. ○ 관광진흥기금을 관광관련 지원서비스업까지 확대지원하고 해외사장 마케팅을 국내 마케팅으로 전환하여 관광시장 조기회복에 최선의 노력을 하겠음
추진내용 및 향후계획	□ 추진상황 ○ 관광사업체 자체 방역 및 현장점검 추진(’20.2월~9월/9회 실시) - 관광사업체 일제방역(873개소) 및 방역체제 구축 * 사업체별 방역관리자 지정 및 보건소와 핫라인 구축 * 관광사업체 클린의 날 운영(주1회), 종사자 위생강화 등 - 현장점검 : 주기적 방역, 이행수칙 준수, 종사자 위생관리, 방문객 분리 등 지도(610개 업소) * 안내문(873개소), 현수막(공항만 등 51개소), 돌하루방 마스크 착용 ○ 온라인 제주관광 홍보 사업 추진 : 온라인 바이럴 마케팅, 유명 유튜버 등 제주체류영상 제작 지원, 탐나오 빅할인 이벤트 등 ○ 단체 관광객 유치 인센티브 사업 추진 : 수학여행단, 다크투어리즘 상품개발, 뱃길관광상품 등 ○ ’20년 상반기 제주관광진흥기금 특별융자 - 융자 지원 : 1,494개 업체·1,797억원 - 상환유예 : 1,139개 업체․2,700억원 - 관광지원서비스업 중 관광관련 10개 업종 추가 ○ ’20년 하반기 제주관광진흥기금 특별융자 지원 신청 접수 : ’20.9.28.~10.16. □ 향후계획 ○ 관광사업체 방역체제 유지를 통한 청정제주 안전관광 시스템 구축 ○ TV 인기프로그램 활용한 제주관광 이미지 홍보사업 추진
처리구분	□ 추진완료 ☑ 추진중 □ 추진불가

[2020년 8월말 현재]

질문시기	제381 제1차 임시회 제2차 본회의	2020년 4월 21일
질문의원	보건복지안전위원회 고 현 수 의원
제 목	무사증 제도 관련
질문요지	○ 제주 ‘무사증 입국제도’의 의미 - 2002년 4월 무사증 제도 시행에 따른 성과 및 문제점 ○ 무사증 입국제도 폐지 논란 -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일시 중단 ○ 무사증 입국제도에 대한 도정의 입장
소관부서	관광국 관광정책과 관광마케팅팀 (연락처: 710-3391)
답변요지	○ 무사증은 유지되어야 하고, 이번 감염병 사태처럼 시급하게 대처해야 하는 사항 발생 시 중앙에서 지방의 의견을 듣다보면 대처가 늦어질 수 있어 이와 관련한 요구 권한, 절차적 권한 가져오는 개선 필요 ○ 관광객에만 맞추어져 있는 제도를 고급인력에 대해 기간을 늘리는 등 특례 확장할 필요
추진내용 및 향후계획	□ 추진상황 ○ ’02. 5. 1. 제주 무사증 입국제도 최초 도입 - ’02. 4. 1 제주국제자유도시특별법 개정 ○ ’06. 7. 1. 무사증 불허국가 축소(22개국→11개국) ○ ’18. 6. 1. 무사증 불허국가에 ‘예맨’ 추가 지정고시(12개국) ○ ’18. 8. 1. 무사증 불허국가 확대(12개국→24개국) ○ ’20. 2. 4. 제주 무사증 입국 특례 일시정지 시행 ○ ’20. 5. 18. 7단계 제도개선 과제 추가에 따른 도의회 상임위 보고 - 제주 무사증 입국제도 관련 일시정지 요청 권한 도지사 부여 ○ ’20. 6. 25. 7단계 제도개선 과제 도의회 동의 ○ ’20. 7. 13. 7단계 제도개선 과제 국무조정실 제출 ○ ’20. 7. 30. 법무부 방문 7단계 제도개선 과제 설명 ○ ’20. 9. 10. 2차 부처 협의(영상회의/ 국조실, 법무부, 도) □ 향후계획 ○ 7단계 제도개선 과제 국회 통과 위한 중앙 절충
처리구분	□ 추진완료 ☑ 추진중 □ 추진불가

[2020년 8월말 현재]

질문시기	제381 제1차 임시회 제2차 본회의	2020년 4월 22일
질문의원	문화관광체육위원회 박 호 형 의원
제 목	포스트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관광위기 극복 방안은?
질문요지	① 관광국을 비롯한 관광유관기관을 통합한 관광청 신설 필요성에 대한 지사의 견해는?
소관부서	관광국 관광정책과 관광정책팀 (연락처: 710-3311)
답변요지	○ 관광정책, 마케팅, 회원 지원 등 통합 기능을 수행하는 관광청 신설 필요성은 있다고 생각함. ○ 해외에는 싱가포르의 관광청 사례가 있고, 국내에도「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경제자유구역의 행정기구인 경제자유구역청을 설치하여 투자유치, 마케팅, 개발사업 등을 총괄적으로 수행하는 사례도 있으므로 장기적으로 검토해 나가겠음.
추진내용 및 향후계획	□ 향후계획 ○ 업무의 범위 등 효율적인 조직 기능강화 방안을 마련을 위하여 조직진단 시 검토(관련부서 의견 수렴 등)
처리구분	□ 추진완료 ☑ 추진중 □ 추진불가

[2020년 8월말 현재]

질문시기	제381 제1차 임시회 제2차 본회의	2020년 4월 22일
질문의원	문화관광체육위원회 박 호 형 의원
제 목	포스트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관광위기 극복 방안에 대하여
질문요지	○ 코로나 19 피해로 인한 침체된 지역경제 회생을 위한 처방으로 야간관광 활성화 방안은? - 도지사의 야간관광 활성화 공약 이행실적은? - 야시장 조성 등 시범적인 야간관광명소 발굴에 대한 추진의지는?
소관부서	관광국 관광정책과 관광정책팀 (연락처: 710-3311)
답변요지	○ 대표적인 거점 야간관광 성공사례를 만들고, 새로운 트랜드에 맞는 관광프로그램과 여건을 갖출 수 있도록 집중투자해 육성하겠음
추진내용 및 향후계획	□ 추진상황 ○ 코로나19 위기극복을 위한 삼다공원 힐링콘서트 : ‘20.4월~5월 ○ 「제주 야간관광활성화를 위한 조사 및 연구」 사업 연구용역업체 선정(5.26.) 및 착수보고회 개최(6.2.) ○ 신산지역주민협의체 구성(2.20.) 및 신산지역주민협의체 간담회 개최(6.12.) ○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기존 공연 사업의 비대면 진행으로 전환 * 유튜브, 네이버TV 등을 통한 영상 송출, 지상파 방송 및 새로운 비대면 콘텐츠 개발을 통한 제주 관광 홍보 □ 향후계획 ○ 제주 주요 관광지 영상 촬영․송출 및 드라이브스루 행사 진행 ○ 「제주 야간관광활성화를 위한 조사 및 연구」사업 연구 완료 및 제주 야간관광 중․장기계획 수립 : ’20.10월
처리구분	□ 추진완료 ☑ 추진중 □ 추진불가

[2020년 8월말 현재]

질문시기	제381 제1차 임시회 제2차 본회의	2020년 4월 22일
질문의원	문화관광체육위원회 박 호 형 의원
제 목	포스트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관광위기 극복 방안에 대하여
질문요지	○ 관광안내사(관광통역안내사․국내여행안내사 등) 고용여건 개선방안은? - 도 차원의 실질적 지원대책은? - 장기적인 측면에서의 고용여건 실태조사의 필요성 및 처우개선 방안은?
소관부서	관광국 관광정책과 관광산업팀 (연락처: 710-3341)
답변요지	○ 관광안내사 뿐만 아니라 해설사까지 포함하여 ‘지역고용대응 특별지원사업’으로 지원 신청을 받아 지원하고 있으며, ○ 관광안내사, 해설사, 1인 여행사 등 고용보험 가입율을 높일 수 있도록 방안을 강구해 나가겠음
추진내용 및 향후계획	□ 추진상황 ○ 관광안내사 등 코로나19 특고‧프리랜서 등 사각지대 근로자 지원 - 지원내용 : 월 50만원 최대 3개월간 지급 ○ 도의회 관광안내사 고용실태 의견청취를 위한 간담회 개최 : 20.4.28 - 주요 참석자 : 문화관광체육위 소속위원, 안내사협회, 관광협회, 관계공무원 등 ○ 간담회 개최시 도출된 주요 의견에 대한 실무 T/F 회의 개최 : 3회 - 주요 참석자 : 관광협회, 관광공사, 여행업계, 안내사협회, 관계공무원 등 - 주요 내용 : 표준근로계약서 작성, 4대보험 가입방안 등 □ 향후계획 ○ 표준근로계약서 작성 의무화 추진 및 안내사 고용 및 근무실태 조사 실시 ○ 관광안내사 고용여건 개선 관계기관 업무협의 및 제도개선 추진
처리구분	□ 추진완료 ☑ 추진중 □ 추진불가

[2020년 8월말 현재]

질문시기	제381 제1차 임시회 제2차 본회의	2020년 4월 22일
질문의원	문화관광체육위원회 정 민 구 의원
제 목	코로나19 여파에 따른 지역경제 활성화 대응방안
질문요지	○ 하반기 국내 관광객이 제주도로 대거 내려온다는 이야기가 있는데 대책은?
소관부서	관광국 관광정책과 관광정책·산업·마케팅팀 (연락처: 710-3311)
답변요지	○ 입도객 증가에 대비하여 공항 입도 시스템을 강화 및 숙박업소 , 밀집된 관광시설 방역지침을 철저히 준수하도록 하고, 보건소와 신고체계 구축 등 입도 관광객 대상 방역 관리를 강화 ○ 관광업계 스스로 가격투명성 제고, 품질 향상, 친절․서비스마인드 체질화 등 관광사업체 수용태세 확립하고 제주관광 회복 계기로 활용
추진내용 및 향후계획	□ 추진상황 ○ 입도자 방열감시 강화 및 숙박업소 등 관광사업체와 보건소간 신고체계 구축 ○ 관광사업체 자체 방역 및 현장점검 추진(20.2월~8월/9회 실시) - 관광사업체 일제방역(848개소) 및 방역체제 구축 * 사업체별 방역관리자 지정 및 보건소와 핫라인 구축 * 관광사업체 클린의 날 운영(주1회), 종사자 위생 강화 등 - 현장점검 : 주기적 방역, 이행수칙 준수, 종사자 위생관리, 방문객 분리 등 지도 * 안내문(873개소), 현수막(공항만 등 51개소), 돌하루방 마스크 착용 □ 향후계획 ○ 사업체별 방역관리자 지정 등 제주형 안전관광 방역체계 구축 ○ 포스트 코로나 추진계획 마련 - 방역, 체질개선을 통한 관광경쟁력 강화, 관광시장 회복 추진 등
처리구분	□ 추진완료 ☑ 추진중 □ 추진불가

[2020년 8월말 현재]

질문시기	제381 제1차 임시회 제2차 본회의	2020년 4월 23일
질문의원	문화관광체육위원회 문 종 태 의원
제 목	제주관광의 질적성장 추진 성과와 향후 개선방안은?
질문요지	○ 코로나 19 도내 관광산업 피해동향은? ○ 민선6기에 이은 민선7기까지 제주관광의 질적성장 추진성과는? - 질적지표, 질적성장 기본계획, 도민체감형 정책추진 성과점검 ○ 코로나19 안정화 이후 제주관광의 질적성장 추진 개선방안은?
소관부서	관광국 관광정책과 관광정책·산업·마케팅팀 (연락처: 710-3311)
답변요지	○ 질적성장의 지표관리 등 정책에 대해서 근본적으로 재검토하고 보완될 수 있도록 하겠음.
추진내용 및 향후계획	□ 추진상황 ○ 코로나 19 도내 관광산업 피해동향 - 휴업신고 : 29개소 * 관광숙박업 5, 휴양팬션 1, 유원시설업 1, 이용시설업 2, 여행업 16, 기타 4 - 폐업신고 : 64개소 * 여행업 53, 숙박업 2, 휴양펜션 2, 유원시설 3, 야영장업 2, 편의시설업 2 ○ 질적성장 추진성과 - 개별관광확대*, 관광시장 다변화**, 지역관광활성화*** 등 * 개별여행 비율 : (내국인) 92.8→96.3% (외국인) 40.8→82.6% ** (‘16년) 4개국 6개 노선→ (’19년) 6개국 16개 노선 - 일본(3), 말련(1), 홍콩(5), 대만(5), 태국(1), 마카오(1) *** 생태・힐링 에코파티, 농어촌 융복합 관광상품 운영 등 □ 향후계획 ○ 제주관광 미래전략위원회 운영 및 제주 버츄얼 포럼 개최를 통해서 제주관광 미래 발전방안 마련
처리구분	□ 추진완료 ☑ 추진중 □ 추진불가

16. 특별법 제도개선 추진상황

□ 6단계 제도개선 추진과제

과 제 명	주요내용	협의부처	협의결과
투자진흥지구 지정(변경) 고시 세부사항 확대	○ 투자금액, 투자 이행기간, 고용계획, 사업내용 등 * 「제주특별법」 제162조 개정 * 「제주투자진흥지구 지정‧해제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제6조의2(신설)	국토 교통부	수용
투자진흥지구 관리를 위한 자료제공 근거 마련	○ 투자진흥지구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투자자에게 자료·통계 등 요구 * 「제주특별법」 제162조의2 신설 * 「제주투자진흥지구 지정‧해제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제9조제2항 개정	국토 교통부	수용
투자진흥지구 효율적 관리를 위한 과태료 규정 신설	○ 투자자의 현장조사 또는 자료제출 불응‧거부‧방해 시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 「제주특별법」 제162조 및 제480조 개정	국토 교통부	수용
투자진흥지구 지정업종 조정	○ (신규) 화장품제조업, 마리나산업 ○ (확대) 첨단산업, 식료‧음료제조업 ○ (제외) 휴양업(콘도미니엄), 카지노업, 보세판매장	국토 교통부	수용
투자진흥지구 투자이행 기간설정	○ 투자진흥지구지정 고시일로부터 5년 이내 * 「제주특별법 시행령」 제22조 개정 * 「제주투자진흥지구 지정‧해제 및 관리에 관한 조례」제10조제1항 개정	국토 교통부	수용
투자진흥지구 지정해제 요건 조정	○ 투자 이행기간(5년) 내 지정기준 미 충족 시 해제 * 「제주특별법시행령」 제23조 개정 * 「제주투자진흥지구 지정‧해제 및 관리에 관한 조례」별표1~2 투자이행기간 추가	국토 교통부	수용

※ 제주특별법 개정완료(‘19.12.10) 및 시행(’20.6.11)

□ 7단계 제도개선 추진과제

과 제 명	주요내용	협의부처	협의결과
도내 보세판매장 매출액에 대한 관광진흥기금 부과	○ 제주자치도의 보세판매장에 대하여 매출액 일정 비율(1%)를 제주관광진흥기금으로 납부하는 부과 근거 신설 * 「제주특별법」제246조 개정 * 「부담금관리기본법」별표 개정, 부담금 대상 추가	기획 재정부	불수용 (특허수수료 인상 외 추가적인 부담금 부과는 면세점 경쟁력 훼손 우려)
무사증제도 일시정지 요청 권한 부여	○ 긴급상황 시 사증없이 입국하는 국가(국민)에 대하여 한시적 정지·해제 요청할 수 있는 권한 부여 * 「제주특별법」제197조제4항 신설	법무부	추가검토 (단서조항 삭제)
개발사업의 시행승인 권한에 관한사항 개정	○ 제주자치도에서 추진하는 개발사업의 경우 개발센터는 모든 개발사업에 대하여 도지사의 승인을 받도록 함 * 제주특별법 제147조제1항 개정	국토 교통부	추가검토
카지노업 허가의 공고에 관한 특례	○ 카지노업 신규허가 공고 권한 이양 * 제주특별법 제244조 개정	문화체육 관광부	수용
카지노업 갱신허가제 도입 특례	○ 카지노업 허가 유효기간을 7년으로 하고 만료 시점에서 갱신허가 받음 * 제주특별법 제244조의2 신설	문화체육 관광부	불수용 (의원발의 관광진흥법 개정추진)
카지노업 양도․양수, 합병 등 사전인가제	○ 카지노업 양도·양수, 합병 시 사전인가, 주주변경 시 사전 승인, 최대주주 또는 15% 이상 취득자 결격사유 준용 등 * 제주특별법 제244조의3 신설	문화체육 관광부	수용
카지노업 허가취소 등에 관한 특례	○ 양도․양수 사전인가 등 특례에 대한 행정처분 근거 마련 * 제주특별법 제244조의4 신설 및 제462조 개정	문화체육 관광부	수용
카지노업 지도 감독에 관한 특례	○ 카지노업 운영상황 보고, 관련서류 검사, 지도 점검 강화, 종사원 및 전문모집인 교육·관리 지도․감독 등 * 제주특별법 제244조의5 신설	문화체육 관광부	불수용
카지노업 감독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특례	○ 독립적인 정책결정 및 기능을 수행하는 합의제 행정기구(카지노업 감독위원회) 설치 * 제주특별법 제244조의6 신설	문체부 행안부 사감위	검토중

17. 투․융자 및 용역심의 현황(2017～2020)

(단위: 백만원)

소관부서	사업명	사업비	사업기간	심의결과	사업필요성	비고
관 광 정책과	제3차 제주특별자치도 관광진흥계획 수립용역	150	'18.3.~ ’19.1.	조건부 승인	제주관광의 제반 환경을 종합적으로 분석, 관광진흥계획의 비전과 목표설정 등
	제주해양레저관광 활성화방안 연구	50	'19.9.~12.	조건부 승인	해양레저관광 현황 및 트렌드를 조사 분석하는 등 해양레저관광 활성화 방안 모색
카지노 정책과	카지노허가제도 개편에 따른 세부기준마련 연구 용역	67	'17.3.10.~ 9.9.	원안 가결	제주특별법 6단계 제도개선에 따른 세부허가 기준 등을 새롭게 제정하여 건전성·투명성 확보
	카지노 종사원 및 전문모집인 등록제 등 세부기준 마련 연구 용역	82	'17.2.23.~ 8.22.	조건부 의결	종사원 및 전문모집인 등록제 기준을 마련함으로써 제주카지노의 국제경쟁력 강화
	제주특별자치도 카지노업 회계기준 정립 및 개선을 위한 연구 용역	43	'18.4.2.~ 10.1.	조건부 의결	카지노산업의 특수성을 반영한 카지노 분야의 통일된 회계기준 마련을 통하여 제주카지노업의 국제적 경쟁력 강화 및 신뢰 제고의 기틀 마련
	제주카지노산업 적정 관리를 위한 총량목표설정 연구용역	-	-	조건부 의결	최근 카지노산업이 대형화 되면서 카지노업 신규 및 면적 확정 요구가 예상됨에 따라 카지노산업의 국제 경쟁력 확보 및 효율적 관리 가능한 적정규모에 대한 전문적 조사 필요
	제주 카지노산업 영향 평가제도 마련을 위한 연구용역	50	'18.10.1.~ '19.5.31.	조건부 의결	카지노산업이 지역사회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부작용에 대한 저감 방안 등 기준을 마련하여 카지노산업이 지역사회와 상생할 수 있는 제도 마련으로 건전한 산업으로 육성

18. 각종 T/F팀 운영현황

소관 부서	T/F팀 구성목적	명 단	활동실적	비고
카지노 정책과	프로모션운영규정 제정 TF	<업계 관계자> 조**(파라다이스) 정**(파라다이스) 현**(엘티) 문**(엘티) 김**(제주썬) 이**(제주썬) 김**(랜딩) 고**(랜딩) 이**(로얄팔레스) 임**(로얄팔레스) 조**(메가럭) 허**(메가럭) 장**(메가럭) 이**(공즈) 박**(공즈) <실무 추진팀> 김** 박** 고** 이** 홍**	○ 구성일시 : ‘17.7.24. ○ 운영기간 : ‘17.7월 ~ ’19. 8월 ○ 회의개최 : 총 8회 ○ 주요내용 : - 프로모션 운영규정 세부안 마련	종료
	고객분쟁 조정 및 이용자 보호규정 마련 T/F	<5개 기관 10명> 임**(제주자치도) 최**(제주자치도) 조**(제주자치도) 김**(제주자치도) 고**(제주자치도) 박**(제주자치도) 고**(제주국제대) 정**(카지노협회) 박**(파라다이스) 배**(랜딩카지노)	○ 구성일 : ‘19.10월 ○ 운영기간 : ‘19.10월 ~ 현재 ○ 회의개최 : 총 2회 ○ 주요내용 : - 고객분재 조정 및 이용자보호 규정 초안 마련	운영중

19. 중앙부처 공모사업 추진일체(2018~2020)

- 해당사항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