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388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문화관광체육위원회 2020. 10. 27.

2020년도 제주특별자치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문화관광체육위원회

목      차

Ⅰ. 감사개요

1. 감사목적

2. 감사기간

3. 감사대상기관

4. 감사반 편성

Ⅱ. 기관별 감사일정 및 장소

Ⅲ. 감사결과 처리의견-

2020년도 제주특별자치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2020년도 제주특별자치도 행정사무감사 문화관광체육위원회 소관 감사결과를 아래와 같이 보고합니다.

Ⅰ		감사개요

1. 감사목적

○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문화관광체육위원회 소관 도정

업무 처리사항에 대하여 집행의 합목적성과 적법성 및 효율적인 집행여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함으로써,

○ 잘못된 점은 시정․개선토록 하고, 정책적 대안을 제시하여 도민 삶의 질 향상과 도정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며, 2021년도 예산심사에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얻기 위함.

2. 감사기간 : 2020. 10. 14.(수) ~ 10. 27.(화)  【14일간】

3. 감사대상기관

대상구분	기관․단체(부서)명
제주특별자치도본청	문화체육대외협력국, 관광국
사 업 소	세계유산본부, 문화예술진흥원, 민속자연사박물관, 한라도서관, 제주도립미술관, 돌문화공원관리소
제주시	문화관광체육국(문화예술과, 관광진흥과, 체육진흥과, 우당도서관, 탐라도서관, 제주아트센터)
서귀포시	문화관광체육국(문화예술과, 관광진흥과, 체육진흥과, 서귀포예술의 전당, 도서관운영사무소, 관광지관리소)
보조(출연)단체	제주문화예술재단, 국제평화재단, 제주학연구센터, 제주영상․문화산업진흥원, 제주컨벤션뷰로, 제주특별자치도관광협회, 제주특별자치도체육회, 제주특별자치도장애인체육회
출자법인	제주관광공사, 제주국제컨벤션센터

4. 감사반 편성 : 문화관광체육위원회 위원 전원

위 원 장    안 창 남    부위원장    오 영 희

위    원    김 황 국    위    원    문 경 운

위    원    박 원 철    위    원    박 호 형

※ 사무감사 보조 : 문화관광체육전문위원 소연주 등 10명(사무보조 8, 속기 2)

Ⅱ		기관별 감사일정 및 장소

일 시	진행순서 및 대상기관	감 사 장 소	비 고
10.14.(수) 10:00 (KCTV)	ㅇ 문화체육대외협력국 (국제평화재단 포함) ㅇ 제주문화예술재단 ㅇ 제주영상·문화산업진흥원 ㅇ 제주학연구센터 ㅇ 제주특별자치도체육회 ㅇ 제주특별자치도장애인체육회	문화관광체육위원회 회의실	증인선서, 업무보고, 감사실시
10.15.(목) 10:00	ㅇ 관광국 ㅇ 제주관광공사 ㅇ 제주국제컨벤션센터 ㅇ 제주컨벤션뷰로 ㅇ 제주특별자치도관광협회	″	″
10.16.(금) 10:00	ㅇ 서귀포시 - 문화관광체육국 (문화예술과, 관광진흥과, 체육진흥과, 서귀포예술의 전당, 도서관운영사무소, 관광지관리소)	서귀포시 회의실	″
10.19.(월)	감사결과 정리 및 보고서 작성
10.20.(화)	감사결과 정리 및 보고서 작성
10.21.(수) 10:00	ㅇ 제주시 - 문화관광체육국 (문화예술과, 관광진흥과, 체육진흥과, 우당도서관, 탐라도서관, 제주아트센터)	제주시 회의실	증인선서, 업무보고, 감사실시
10.22.(목) 10:00	ㅇ 세계유산본부 - 세계유산문화재부 - 한라산연구부 - 한라산국립공원관리소 ㅇ 문화예술진흥원 ㅇ 한라도서관 ㅇ 민속자연사박물관 ㅇ 제주도립미술관 ㅇ 돌문화공원관리소	문화관광체육위원회 회의실	″
10.23.(금)	감사결과 정리 및 보고서 작성
10.26.(월)	감사결과 정리 및 보고서 작성
10.27.(화) 10:00	ㅇ 강평 및 감사종료 선언 ㅇ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 채택	문화관광체육위원회 회의실

Ⅲ		감사결과 처리의견

가. 총괄

기 관 별	시정·처리 요구사항(건)	기타사항	비 고
계	139	1
문화체육대외협력국	28
관광국	24
세계유산본부	10
문화예술진흥원	3
민속자연사박물관	2
한라도서관	2
제주도립미술관	1
돌문화공원관리소	4
제주국제컨벤션센터	4
제주관광공사	8
제주특별자치도관광협회	1
제주문화예술재단	6
제주특별자치도체육회	2
제주특별자치도장애인체육회	1
제주학연구센터	1
제주시 문화관광체육국	23
서귀포시 문화관광체육국	19	1

나. 시정, 처리요구사항

□ 문화체육대외협력국

1. 국가예산 약 160조 원이 투자되는「한국판 뉴딜」정부정책에 따라 제주가 발표한 제주형 뉴딜 종합계획에 따르면 ‘25년까지 총 6조 1,384억 원이 투입 예정이고 특히 2조 원이 넘는 지방비에 있어서 제주경제의 근간이 문화와 관광임에도 불구하고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문화․관광분야 투자계획이 매우 저조해 보임. 향후 실행계획 수립 등에 있어 T/F팀이 가동되고 있는데 예산을 좀 더 확보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주기 바람.

(김황국 의원, 행정부지사 정책질의) *관광국 공통

2. 코로나와 관련한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방침이 1단계로 완화되었고, 그 동안 제주에서는 도서관, 경로당, 문화시설 등 공공시설 이용의 제한으로 불편이 많았었음. 최근까지 추가 확진자가 발생하지 않아 안정세에 접어든 만큼 일정부분 경제활동을 보장해 줄 필요성이 있어 정부방침에 맞추어 생활방역 지침을 적용하기 바람. (김황국 의원, 행정부지사 정책질의)

3. 제주 경제에 있어 문화가 차지하는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문화예술․체육시설 가동률이 매우 미비하여 세밀한 관심이 필요한 시기임. 문화예술 분야에 있어 세계 각 국이 코로나 방역대책을 마련하고 있는데 특히, 아일랜드는 무조건적인 행사취소, 공공시설의 폐쇄가 아니라 위기에 따라 지원방식을 별도로 두고 예술인들에 대한 즉각적인 지원에서 시작하여 적응단계(디지털도입, 공간개선), 재개단계(시스템 구축)를 마련하고 있음. 이러한 사례들을 도입하여 생존과 지속가능한 측면에서 접근할 수 있는 장기적인 제주형 방역대책을 수립할 수 있도록 검토 바람. (오영희 의원, 행정부지사 정책질의)

4. 지금껏 원도정의 정책 결과로 볼 때 제주형 뉴딜정책의 실현 가능성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음. 일례로 올해까지 전기차 보급 목표 94,000대 대비 28,500대 달성에 그쳤고, 교통, 주차문제 해결을 위한 초소형 전기차 또한 작년 한해 1,000대를 보급하겠다고 하였으나 계획대비 달성률이 너무 미비함. 정부에서 제시한 한국판뉴딜에서도 제주도가 가져가야 할 부분이 미약할 뿐만 아니라 제주형 뉴딜정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5년간 매년 지방비 4,400억 원을 부담해야 하는 점, 문화․관광 분야는 154억 원으로 매우 저조한 점을 볼 때 현 재정 상황에 대한 심도있는 분석과 더불어 실질적으로 문화․관광 분야에 접근할 수 있는 계획을 마련하기 바람. (문경운 의원, 행정부지사 정책질의) *관광국 공통

5. 코로나 19 시대 문화예술분야의 어려움 속에서 개최된 탐라문화제 행사에 있어  객석과 자동차를 혼합한 오토토리움 관람방식을 도입한 점은 비대면 공연의 새로운 대안으로서 수범사례가 될 것임. 최근 사회적 거리두기 방침이 1단계로 완화되어 도내 문화․체육인의 기대가 높아지고 있지만 이와 관련한 예산편성 축소 우려의 목소리가 높음. 문화와 체육분야가 제주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 볼 때 내년 예산편성에 각별히 주력해 주기 바람.

(박호형 의원, 행정부지사 정책질의)

6. 도 문화예술 진흥 조례에 따른 문화예술위원회는 지역문화진흥을 위해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음. 관련 조례상 문화예술재단 이사장이 위원회 위원으로 구성되지는 않으나 문화예술분야 위기극복을 위한 재단의 역할을 고려하여 당연직 위원으로 구성될 수 있도록 조례 개정을 검토하기 바람.

(박호형 의원, 안창남 의원, 오영희 의원, 김황국 의원)

7. 제주산업에 있어 문화․관광․체육분야 종사자는 약 23만 명으로 추정되지만 2회 추경예산 6조 1,513억 원 중 관련예산은 5% 미만임. 추석, 한글날 연휴기간 중 입도객 약 42만 명의 예약률을 보면 특급호텔과 골프장 등 대자본 시설에 집중되어 있어 관련분야에 종사하는 도민 체감도는 미비하고 제주형 특별방역 행정조치계획이 5차례 고시되었으나 K방역과의 차별성이 없음. 섬이라는 제주의 특수성을 살리면서 입도객들에게는 안전한 제주여행 이미지를 심어주기 위하여 공항과 항만내 미국 검체 채취 키트 도입, 관광객들에게 부과된 검사비용을 지역화폐 환원 등 지역경제 활성화와 연계 가능한 제주형 방역조치 방안을 검토하기 바람. (박원철 의원, 행정부지사 정책질의) *관광국 공통

8. 지난 9. 15. 범도민 위기극복 협의체 총괄 조정협의회 회의에서 지역경제활성화 방안이 논의되었지만 지역 경제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큰 관광․문화․체육 분야 관련사업 추진이 미비하였음. 일례로 관광공사는 경험부족에도 불구하고 민간영역(면세점)에 대한 무리한 투자로 적자가 가중되고 이는 곧 도민 피해로 이어지고 있지만 그에 따른 책임자가 없는 등 출자․출연기관․공기업 운영에 있어 도정에서 방치하고 있는 사례가 많음. 결국 이러한 원인은 성과가 없다면 책임을 져야하는 제도와 시스템의 부재임. 개선하기 바람.

(안창남 의원, 행정부지사 정책질의) *관광국 공통

9. 제주형 뉴딜 종합계획에 따른 문화․관광분야 투자계획에 대하여 도와 의회 간에 시각차가 있음. 분야별 과제에 있어 상임위 소관 사업내역을 별도로 제출 바람. (김황국 의원, 행정부지사 정책질의) *관광국 공통

10. 행정에서는 행사 이후 평가가 필요하지만 의회 입장에서는 사후 평가할 수 없음. 탐라문화제 개막과 관련하여 코로나 19로 인하여 처음으로 비대면으로 이루어 졌는데, 현장에 가야 어떤 점이 잘되고 있고 개선점은 없는지 확인할 수 있고 차후 예산 심사 시 고무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할 수 있는 것임. 사전에 행사진행 사항에 대해 보고나 참석요청에 있어 상임위와 소통할 수 있도록 각별히 유념하기 바람.(김황국 의원)

11. 작년 11월부터 12월까지 도체육회 230명, 도장애인체육회 216명 등록선수를 대상으로 실시한 「대학·일반부 지도자 및 선수 인권 보호를 위한 전수조사」  후속조치로 공인된 조사기관을 통한 체육계 폭력피해 실태조사를 정례화하기 바람. 아울러 도체육회, 도장애인체육회에 맞는 스포츠인권 유형별 매뉴얼을 제작․배포하고, 수시로 폭력예방교육 프로그램을 실시하는 등 폭력근절 대책을 수립하기 바람. (문경운 의원)

12. 의원 발의된 조례에 따른 위원회는 사전에 정책간담회 등을 통해 충분한 논의를 거쳤음에도 불구하고 구성되지 않고 있어 실태조사 후 조속히 구성하기 바람.(박호형 의원)

13. 체육분야 민간보조금 사업에 있어 전국에 있지도 않은 자체규정(민간보조금 지원기준, 스포츠대회ㆍ스포츠행사 지원기준 업무처리 지침)을 만들어 강화된 기준을 적용하고 있음. 유소년, 어르신 등 종목별 특수성을 반영한 보조율 상향과 자부담 부분을 없애고 보조금 항목만 규정하도록 개선 바람.

(박호형 의원, 행정부지사 정책질의)

14. 원도정 출범이후 민간위탁, 공기관대행사업이 대폭 증가함에 따라 관련부서에는 사업 정산만 하고 공직자들의 현장감각이 떨어져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많음. 행정에서 직접 수행할 수 있는 사업을 위탁(대행)하지 않도록 대책을 마련하기 바람. (박원철 의원, 행정부지사 정책질의) *관광국 공통

15. 전시행사는 시간대별 예약시스템 도입이 가능하고, 발간사업은 코로나와는 무관함에도 불구하고 방역대책 명분하에 문화․관광․체육 관련 사업이 일률적으로 취소 또는 대폭 축소되어 왔음. 정부에 신청한 산업위기대응 특별지역 지정이 무산되긴 했으나, 도 자체적으로 이에 버금가는 정책들을 마련했어야 함.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대비한 지속가능한 정책마련에 힘써주기 바람.

(안창남 의원, 행정부지사 정책질의) *관광국 공통

16. 제주어교육․홍보사업은 정액보조금으로 지원하고 있는데 반해 상대적으로 열악한 작은도서관은 자부담으로 추진하고 있음. 교육사업은 수강생들의 수요에 의해 진행되는 사업으로 교육의 퀄리티 향상을 고려하여 일정부분 자부담으로 추진하고  보조금 지원기준을 개선하여 지원하기 바람.(박원철 의원)

17. 새별오름에서 진행된 ‘드라이브 콘서트＆영화관’관람방식이 높이 평가되고 있으나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가 부족하다는 의견이 있음. 또한 공공문화시설 재개관 일정이나 제주한글문화큰잔치 행사장소 변경 등에 관하여 도민의 혼선을 야기하는 사례가 있어 국 소관 사무에 관한 세심한 관리감독을 당부 드림. (오영희 의원)

18. 저지예술인마을은 문화예술 인프라가 집약되어 있는 곳으로 잠재발전 가능성이 매우 큰 문화지구임에도 불구하고 예술인마을, 문화예술 인프라 간의 이질적인 이해도와 소통의 문제가 있음. 예술인마을, 현대미술관, 김창렬미술관, 공공수장고를 하나의 지역 연합체로서 마을행사를 주도할 수 있도록 관리주체를 일원화하기 바람. (오영희 의원)

19. 제주연구원 분석자료에 따르면 전지훈련 유치 경제효과(생산유발효과 약 1,900억 원, 취업유발효과 약 3,300여명)가 높다는 데이터가 있음. 또한 선수들이 평균 23일 정도 체류하면서 식당, 숙박 등 여러 분야에서 소비활동을 하기 때문에 서비스업 비중이 높은 제주 경제에 많은 효과를 보여주는 것임. 코로나로 인해 해외에 못나간 전지훈련팀이 도내로 몰릴 것으로 예상했지만 실적이 저조한 근본적인 이유는 공공체육시설을 이용하지 못하는데 있음. 아울러 전지훈련팀에 대한 뚜렷한 인센티브 방안을 강구하는 등 유치에 힘써주기 바람.

(문경운 의원, 안창남 의원)

20. 재단 업무보고에 따르면 문화예술지원기관이기 보다는 연구와 기획업무에 중점을 두고 있는데 반해 소관 국에서는 정책업무에 대한 비중이 줄어들고 있음. 역할 정립하기 바람.(박호형 의원)

21. 탐라문화제 행사 일환으로 치러진 ‘찾아가는 예술행사’에 대한 반응은 좋았으나 분재예술인 프로그램이 빠져있어 아쉬움이 있음. 예술인들의 적극적인 활동을 유도할 수 있는 비대면 행사 시스템을 좀 더 개발해주기 바람.

(안창남 의원)

22. 국이 중점적으로 추진해야 할 ‘문화예술의 섬’ 조성을 전략과제가 아닌 정책목표로 반영할 수 있도록 검토 바람. (오영희 의원)

23. 전체적인 문화예술, 체육분야의 출자․출연기관 관리감독 매뉴얼을 마련하기 바람.(오영희 의원)

24. 문화정책과 주요업무 사항을 보면 과 자체 발굴사업은 미비하고 문화예술재단, 영상문화산업진흥원 등 출자출연기관 위탁(대행)사업이 대부분임. 정책(사업)발굴에 노력해주기 바람.(김황국 의원)

25. 탐라문화제 행사 일환으로 치러진 ‘드라이브 영화관’에 상영된 영화가 굉장히 생소하였음. 차기 행사준비 과정에서는 사전에 도민들이 어떤 취향의 문화향유를 원하는지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다양한 소재의 프로그램을 마련하기 바람.(김황국 의원)

26. 국 소관 방역대응 매뉴얼을 확인해 본 결과 기본 지침은 자치행정과 가이드라인을 따르고 있으나 구체적인 사항은 해당부서에서 수립하는 것이 이상적임. 국가가 지정하는 위기 단계별 대응에 준하는 단계별 세부 지침을 조속히 마련하기 바람.(김황국 의원)

27. 세종시에서는 온라인으로 찾아가는 생활체육 서비스 운영(홈트레이닝)이 활성화되어 있음. 생활체육인 지도자와 영상관련 업체의 활동을 지원할 수 있는 기대효과가 있는 만큼 재단과 도 체육회와 협업하여 추진하기 바람. (김황국 의원)

28. 제주학연구센터 결원 인력(연구원)에 대한 충원에 만전을 기하기 바람.

(박호형 의원)

□ 관광국

1. 국가예산 약 160조 원이 투자되는「한국판 뉴딜」정부정책에 따라 제주가 발표한 제주형 뉴딜 종합계획에 따르면 ‘25년까지 총 6조 1,384억 원이 투입 예정이고 특히 2조 원이 넘는 지방비에 있어서 제주경제의 근간이 문화와 관광임에도 불구하고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문화․관광분야 투자계획이 매우 저조해 보임. 향후 실행계획 수립 등에 있어 T/F팀이 가동되고 있는데 예산을 좀 더 확보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주기 바람.

(김황국 의원, 행정부지사 정책질의)

2. 제주관광공사 항만면세점 사업에 지방비 99억 원을 투자하고도 3년간 방치되고 있음. 공사에서는 제주도가 면세점 건물을 매입하기를 바라고 있어 검토 바람. (오영희 의원, 행정부지사 정책질의)

3. 지금껏 원도정의 정책 결과로 볼 때 제주형 뉴딜정책의 실현 가능성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음. 일례로 올해까지 전기차 보급 목표 94,000대 대비 28,500대 달성에 그쳤고, 교통, 주차문제 해결을 위한 초소형 전기차 또한 작년 한해 1,000대를 보급하겠다고 하였으나 계획대비 달성률이 너무 미비함. 정부에서 제시한 한국판뉴딜에서도 제주도가 가져가야 할 부분이 미약할 뿐만 아니라 제주형 뉴딜정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5년간 매년 지방비 4,400억 원을 부담해야 하는 점, 문화․관광 분야는 154억 원으로 매우 저조한 점을 볼 때 현 재정 상황에 대한 심도있는 분석과 더불어 실질적으로 문화․관광 분야에 접근할 수 있는 계획을 마련하기 바람.  (문경운 의원, 행정부지사 정책질의)

4. 제주산업에 있어 문화․관광․체육분야 종사자는 약 23만 명으로 추정되지만 2회 추경예산 6조 1,513억 원 중 관련예산은 5% 미만임. 추석, 한글날 연휴기간 중 입도객 약 42만 명의 예약률을 보면 특급호텔과 골프장 등 대자본 시설에 집중되어 있어 관련분야에 종사하는 도민 체감도는 미비하고 제주형 특별방역 행정조치계획이 5차례 고시되었으나 K방역과의 차별성이 없음. 섬이라는 제주의 특수성을 살리면서 입도객들에게는 안전한 제주여행 이미지를 심어주기 위하여 공항과 항만내 미국 검체 채취 키트 도입, 관광객들에게 부과된 검사비용을 지역화폐 환원 등 지역경제 활성화와 연계 가능한 제주형 방역조치 방안을 검토하기 바람.(박원철 의원, 행정부지사 정책질의)

5. 지난 9. 15. 범도민 위기극복 협의체 총괄 조정협의회 회의에서 지역경제활성화 방안이 논의되었지만 지역 경제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큰 관광․문화․체육 분야 관련사업 추진이 미비하였음. 일례로 관광공사는 경험부족에도 불구하고 민간영역(면세점)에 대한 무리한 투자로 적자가 가중되고 이는 곧 도민 피해로 이어지고 있지만 그에 따른 책임자가 없는 등 출자․출연기관․공기업 운영에 있어 도정에서 방치하고 있는 사례가 많음. 결국 이러한 원인은 성과가 없다면 책임을 져야하는 제도와 시스템의 부재임. 개선하기 바람.

(안창남 의원, 행정부지사 정책질의)

6. 제주형 뉴딜 종합계획에 따른 문화․관광분야 투자계획에 대하여 도와 의회 간에 시각차가 있음. 분야별 과제에 있어 상임위 소관 사업내역을 별도로 제출 바람. (김황국 의원, 행정부지사 정책질의)

7. 원도정 출범이후 민간위탁, 공기관대행사업이 대폭 증가함에 따라 관련부서에는 사업 정산만 하고 공직자들의 현장감각이 떨어져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많음. 행정에서 직접 수행할 수 있는 사업을 위탁(대행)하지 않도록 대책을 마련하기 바람. (박원철 의원, 행정부지사 정책질의)

8. 전시행사는 시간대별 예약시스템 도입이 가능하고, 발간사업은 코로나와는 무관함에도 불구하고 방역대책 명분하에 문화․관광․체육 관련 사업이 일률적으로 취소 또는 대폭 축소되어 왔음. 정부에 신청한 산업위기대응 특별지역 지정이 무산되긴 했으나, 도 자체적으로 이에 버금가는 정책들을 마련했어야 함.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대비한 지속가능한 정책마련에 힘써주기 바람.

(안창남 의원, 행정부지사 정책질의)

9.‘08년 관광공사 출범 이후 지금까지 사업비를 포함한 1,698억 원의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어 왔지만 민간영역(면세점)에 대한 무리한 투자로 적자가 가중되고 경영평가는 최하위 수준임. 또한 관광이 제주경제에 차지하는 위치에도 불구하고 그 동안 경영전문 CEO가 없었고 위기극복을 위한 고강도의 조치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한편 관광공사, 컨벤션센터, 관광협회 간 기능을 정립하지 않은 채 각종 대행사업 업무가 가중되고 있는 바, 관광국을 중심으로 출자출연기관 기능을 정립하고 협업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기 바람. (박호형 의원, 박원철 의원)

10. 법정위원회인 관광진흥협의회는 현재의 관광산업 위기극복을 위한 정책 심의 기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올해 회의개최가 전무하고, 별도의 미래전략위원회를 구성하였음. 더욱이 미래전략위원회 운영예산은 의회의 승인 없이 이루어졌으며, 관광공사 경영위기 대책마련도 못한 상황에서 코로나대비 관광전략부터 수립하는 것도 의문임. 유사위원회 중복 통폐합, 관광진흥협의회 등 위원회 운영 내실화방안을 마련하기 바람. (안창남 의원)

11. 코로나 19로 인한 현재의 상황은 제주관광을 양적관광에서 질적관광으로 전환할 수 있는 호기임. 최근 관광트렌드, 라이프스타일의 변화 대응에 적극 노력해 주기 바람. (안창남 의원)

12. 최근 관광객이 몰리면서 화장실 등 일부 편의시설이 부실하게 관리되는 사례가 있음. 제주이미지 훼손을 방지하기 위하여 관광지 관리체계를 정비하기 바람.(안창남 의원)

13. 대규모 복합리조트는 쓰레기, 교통, 주거학습권 침해 등 도민의 피해에도 불구하고 세수증대, 고용창출, 도민복지 등의 경제적 효과를 목적으로 추진되고 있음. 특히 카지노 영향평가에 있어 리조트형의 랜딩카지노와 도심지형의 엘티카지노의 경제, 사회문화, 환경적 영향은 다름. 드림타워의 경우, 도민사회에서는 정주권 및 학습권 등 사회문화적 영향에 대한 우려가 큰 상황이여서 이러한 우려를 저감시킬 방향으로 기준을 만들어야 하나 일률적인 기준을 적용하고 있음. 카지노의 지역적 입지나 여건에 따라 경제, 사회문화, 환경적 영향을 다르게 평가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하기 바람. (김황국 의원)

14. 최근 언론에서 보도된 제주신화월드 노조의 노동환경 개선 촉구와 관련하여 특히 관계법령 상 금연구역 지정시설에 카지노가 포함되어 있지는 않으나 종사자의 건강권을 보장할 필요가 있는 만큼 행정이 중재하여 해결해 주기 바람. 이와 더불어 카지노 변경허가에 따라 사업자가 제출한 사업계획과 도민고용, 도민교육 등 부대조건 이행관리에 철저를 기하기 바람.(김황국 의원)

15. 코로나 대응전략의 일환으로 웰니스관광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는 가운데 타 지자체에서는 관광경쟁력을 위해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는데 반해 제주도정은 추진의지가 미흡함.‘제주형 웰니스 관광상품 개발육성’을 민선7기 도지사 공약사항으로 내세우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웰니스관광 콘텐츠 발굴 15선’선정이 유일하며 중앙부처 사업에 공모조차 한 적이 없고 관련 예산마저 집행율이 저조한 실정임. 현재 관광정책과, 카지노정책과만으로는 한계가 있어 웰니스관광, 스마트관광, 제주형 뉴딜사업 추진을 위한 전담부서 신설과 관련 산업 육성을 위한 조례제정을 검토하기 바람. (박호형 의원)

16. 최근 제주도 재정진단보고서에도 나타나듯이 세수증대 방안으로 관광지 입장료 인상을 제안하고 있고, 여건변화에 따른 공영관광지 요금 현실화를 위한 조정이 필요한 시점임. 한편 지역화폐와 연결 시 공영관광지 이외에도 들불축제에서 축제입장료 징수 대신 축제장내 화폐사용이 가능하도록 연결하면 관광객의 불만도 없을 것임. 현재 제주 지역화폐 발행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논의되는 바, 관계부서와의 업무협의를 추진하기 바람. (김황국 의원)

17. 도민주 주식매입과 관련한 지방재정투자심사, 출자동의안, 공유재산 관리계획 심의가 이미 완료된 바, 예산확보 등 차질 없이 추진하기 바람.(김황국 의원)

18. 현재 도내 전세버스 업체 가동률이 5%에 미치지 못하고 있고, 차량할부금 등 금융비용 부담이 가중되어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음. 관광진흥기금 특별융자에 따른 경영안정자금 지원대상에서도 제외되는 사례가 많음. 현금지원 등 업체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지원책을 적극 검토하기 바람.

(문경운 의원, 안창남 의원, 박원철 의원, 박호형 의원)

19. 대규모 개발사업장 장애인 고용현황 추이에서 알 수 있듯이 법정 의무 고용률 5%에 크게 못 미치고 있음. 장애인 고용 제고방안을 마련하기 바람.

(박호형 의원)

20. 코로나 지원에 있어 관광업계가 배제되는 사례가 많음. 질적관광으로의 전환이 필요한 시기인 만큼 폐업보상 지원책 마련을 검토하기 바람.

(박원철 의원)

21. 현재의 투자유치 정책은 부동산 개발에 치우쳐 있음. 제주형 뉴딜 정책에 따른 지방재정 부담을 줄이기 위하여 관련 기업유치 활동에 분발해 주기 바람. (박원철 의원)

22. 세계적 대회가 개최 예정이지만 이를 유치하기 위한 노력이 부족함. 회의산업 유치 정상화를 위한 컨벤션뷰로와 컨벤션센터의 유기적 연계 방안을 마련하기 바람. (안창남 의원)

23. 코로나로 인한 MICE 산업의 피해는 도내 PCO 업체들에게 고스란히 전가되고 있으나 도정의 지원책은 미진하고, 대부분의 행사들이 제주국제컨벤션센터를 위주로 진행되고 있음. PCO업체들과의 간담회를 통해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개선방안을 마련하기 바람. (박호형 의원)

24. 도내 유원지 중 개발사업자 선정조차 되지 않은 도시계획시설이 있음. 점검을 통해 유원지 해제 등 후속조치를 추진하기 바람. (안창남 의원)

□ 세계유산본부

1. 보조금을 지원한 복원 건물이 개발행위허가, 농지전용허가 등 건축절차를 이행하지 않은 사례가 있음. 이는 문화재로 인하여 재산권 피해를 입고 있는 지역주민에게 행정의 불법적인 건축행위로 인한 상실감을 유발하고 있음. 문화재 복원 절차에 대하여 개선하기 바람. (오영희 의원, 안창남 의원)

2. 세계유산축전 행사 일련의 과정에서 의회와의 협력관계, 도내 영세업체․문화예술인 참여가 미진하였음. 지역업체․예술인이 역량이 된다면 참여기회를 보장할 수 있도록 개선하기 바람. (김황국 의원)

3. 환해장성이 지속적으로 훼손되고 방치되고 있음에도 보호방안 마련이 미흡함. 훼손된 환해장성 조차 중앙식 매뉴얼에 의해 복원하다보니 원형훼손도 이루어지고 있음. 제주에 맞는 복원매뉴얼을 마련하여 문화재나 향토유산으로 지정․관리할 수 있도록 개선 바람. (박호형 의원)

4. 무오법정사 항일운동 발상지와 관련하여 국가보훈처심의위원회로부터 현충시설로 승인을 받았음. 관계부서의 노력에 격려의 말씀을 드림. 다만, 현충시설 지정으로 끝낼 것이 아니라 무오법정사가 갖는 역사적 의의를 대대적으로 홍보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기 바람. (안창남 의원)

5. 문화재지구 현상변경 허용기준이 완화되었지만 인접 건축행위 기준과 동떨어져 형평성 저해 소지가 있음. 개선방안을 마련하기 바람. (안창남 의원)

6. 문화재 방재시스템과 관련하여 특히, 목재문화재는 화재에 취약하나 CCTV 관제시설만 있을 뿐 초기 진압시스템(자동) 구축이 미흡함. 관련 예산확보, 문화재(공공, 개인소유) 화재보험 가입 추진상황을 내년에 업무보고 바람.

(김황국 의원)

7. 문화재보호․관리 재난 대응 매뉴얼에 따른 소방훈련을 실시하지 않은 사례가 있어 개선 조치 바람. 아울러 화재에 취약한 문화유적지는 초기진압이 중요한 만큼 스마트 화재진압 시스템 도입을 검토하기 바람. (문경운 의원)

8. 제주도전역에 산재되어 있는 문화재와 자연유산을 활용한 관광 콘텐츠 마련이 필요함. 이는 문화재가 있는 지역(마을)에 관광객이 방문함으로써 경제효과도 노려볼 수 있는 것임. 서울미래유산 투어 사례를 벤치마킹하여 문화재 활용방안을 마련하기 바람. (문경운 의원)

9. 삼양동 선사유적지만 보더라도 관리와 활용이 정적임. 일본의 사적지인 경우 지역주민이 직접 관리와 안내를 하고, 각종 선사체험․공연 프로그램을 진행할 수 있는 역동적인 관람시설을 갖추고 있음. 문화재 관리와 활용 방안을 전향적으로 검토하기 바람. (안창남 의원)

10. 고질적인 성판악코스 주변 주정차문제에도 불구하고 한라산탐방예약제가 지난 2. 13.부터 현재까지 중단되고 있어 조속히 시행하기 바람. 아울러 도로변 주정차로 인한 교통사고 위험이 있는 만큼 교통부서와 협의하여 불법주정차에 대하여 조속히 처리 바람. (박호형 의원)

□ 문화예술진흥원

1. 올해는 코로나19로 도내 예술인은 물론 대행업들까지 모두 어려움을 겪고 있음. 작년 초청기획 공연은 모두 육지공연을 가져왔는데, 앞으로는 도내 예술인, 문화대행업체를 활용할 수 있도록 자체기획 준비에 노력해 주기 바람.

(오영희 의원)

2. 영상문화산업진흥원 임원으로 겸직하고 있는데, 기관장을 개방형으로 채용한데는 그 기관이 가지는 본연의 업무를 극대화시키자는 역할이 매우 큼. 본연의 업무에 충실할 수 있도록 해촉 요구하기 바람. (오영희 의원)

3. 최근 탐라문화제 비대면 행사 방식에 대하여 좋은 평가가 있었음. 전시실 사전예약제 도입 등 코로나 방역대책을 준수하면서 문화예술을 향유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기 바람. (안창남 의원)

□ 민속자연사박물관

1. 최근‘박물관 전시콘텐츠 강화 및 중장기 발전방향 연구용역’이 있었으나 용역 내용에 따른 전시콘텐츠 제시가 미흡함. 제주의 고유한 민속과 자연사를 다룰 수 있는 차별화된 콘텐츠와 상징물, AR, VR 기술을 활용한 정보․체험 제공 콘텐츠를 마련하기 바람. (김황국 의원)

2. 민속점 이관에 따른 돌문화공원관리소와의 입장차, 전시콘텐츠 강화 및 중장기 발전방향 연구용역 미비, 박물관운영위원회 운영 부실 등 일련의 과정을 볼 때 제주도정의 무책임을 보여주는 것임. 대표 종합박물관으로서 재정립할 수 있도록 각고의 노력을 기울이기 바람. (박원철 의원)

□ 한라도서관

1. 행정사무감사 자료 제출 시 위원회 명단을 공개하지 않고 있어 시정하기 바람.

(김황국 의원)

2. 공공도서관 통합서비스 운영 시스템을 작은도서관과 연계할 수 있도록 개선하기 바람. (김황국 의원)

□ 제주도립미술관

1. 행정사무감사 자료 제출 시 위원회 명단을 공개하지 않고 있어 시정하기 바람.

(김황국 의원)

□ 돌문화공원관리소

1. 막대한 예산투입에도 불구하고 돌문화공원 입장객이 제주입도객의 1.5%에 그치고 있음. 매년 적자가 지속되지만 뚜렷한 개선책 마련도 없으며, 민관합동추진기획단에서는 협약기간을 연장하여 추가 사업마저 계획하고 있음. 더 이상의 투자보다는 우선 적자해소 방안을 위하여 조직, 운영 등에 대한 외부 전문기관 진단을 시행하기 바람. (문경운 의원, 안창남 의원)

2. 민․관합동추진기획단에서 요청한 제주돌문화공원조성 협약기간 연장에 관하여 제주도정 책임 하에 정책결정 해주기 바람. (안창남 의원, 박원철 의원)

3. 돌문화공원이란 명칭은 설문대할망전시관, 오백장군갤러리 등 공원안의 시설물이 보여주는 주제와는 거리가 있음. 명칭 재정립을 검토하기 바람. 이와 병행하여 경영개선을 위한 전문경영인 도입 방안도 검토 바람. (오영희 의원)

4. 돌문화공원조성 협약연장과 관련하여 민․관합동추진기획단에서는 공원조성 완성도를 높이기 위한 추가 사업을 요청하고 있음. 상호 간 입장을 조율하여 추진하기 바람. (박호형 의원)

□ 제주국제컨벤션센터

1. 도민주 주식매입과 관련한 지방재정투자심사, 출자동의안, 공유재산 관리계획 심의가 이미 완료된 바, 예산확보 등 차질 없이 추진하기 바람.(김황국 의원)

2. 코로나가 장기화되면 국제행사 유치는 어렵고 마이스 행사유치는 소규모 기업, 단체의 인센티브 투어 유치로 전환해야 함. 코로나로 인해 전국의 의료진과 방역인력, 공직자들의 피로가 상당한데, 이들에 대한 위로 및 연수프로그램을 만들어 적극 홍보할 필요성이 있음. 서울 혁신로드 프로그램을 벤치마킹하여 제주만의 독특한 인센티브 투어 상품을 개발하기 바람.(오영희 의원)

3. 코로나로 인한 적자 운영 등 경영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자문위원회가 당초 취지와는 달리 운영되고 있음. 위원회 운영에 내실화를 기하기 바람. (오영희 의원)

4. 제주 MICE 다목적 복합시설 확충사업 진행이 미진한데 적극적으로 추진하기 바람. (안창남 의원)

□ 제주관광공사

1.‘18년,‘19년 행정사무감사 시 2차례에 걸쳐 사장 직속으로 감사팀을 신설토록 지적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감사대상 부서에 감사팀을 두고 있음. 최근 경영평가 결과에서도 볼 수 있듯이 공사의 재무위기 상황과 경영혁신을 통한 위기극복을 위해서는 내부통제 기능이 중요함. 독립된 기구로서 감사팀을 조속히 신설하기 바람. 아울러 향후 코로나 동향에 따라 조직슬림화가 가능한 부서가 있을 것으로 보여지므로 탄력적인 조직운영을 할 수 있도록 개선 바람. (김황국 의원)

2. 시내면세점 철수, 항만면세점 사업중단, 지정면세점 매출감소 등 수익사업의 실패에도 매년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고 있어 도의 재정지원 없이는 회생이 불가능한 상황임. 이러한 위기상황에도 불구하고 사장은 전문경영과는 거리가 먼 홍보마케팅 전문가를 내정하였고 내부 경영진단을 위한 TF를 운영하고 있으나 역부족임. 외부 전문기관으로부터 투명한 경영진단을 시행하기 바람.

(문경운 의원, 박원철 의원)

3.‘08년 관광공사 출범 이후 지금까지 사업비를 포함한 1,698억 원의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어 왔지만 민간영역(면세점)에 대한 무리한 투자로 적자가 가중되고 경영평가는 최하위 수준임. 또한 관광이 제주경제에 차지하는 위치에도 불구하고 그 동안 경영전문 CEO가 없었고 위기극복을 위한 고강도의 조치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한편 관광공사, 컨벤션센터, 관광협회 간 기능을 정립하지 않은 채 각종 대행사업 업무가 가중되고 있는 바, 관광국을 중심으로 출자출연기관 기능을 정립하고 협업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기 바람. (박호형 의원, 박원철 의원)

4. 공사 기관장 평균임금은 전국 최상위권인 반면 직원 평균임금은 최하위권이고, 직원만족도 종합지수도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음. 이는 직원들의 사기 저하 요인으로 공사 경영위기 극복을 위한 조직 안정화에 저해 요소로 작용하고 있음.

직원 급여 체계 개선과 만족도 제고를 위한 방안을 마련하기 바람.(오영희 의원)

5.‘웰니스관광 15선(기존 제주관광 10선)’ 등 제주관광공사 홍보마케팅을 추진함에 있어 폐업 또는 불법영업을 행하는 업체가 포함되는 사례가 있음. 사후관리에 철저를 기하기 바람.(오영희 의원)

6. 공사의 유일한 수입원인 지정면세점 매출액 하락으로 매년 영업이익이 감소되고 있음. 경영위기 극복을 위한 지정면세점 이전추진, 임원임금 삭감 등 특단의 대책을 마련하기 바람.(문경운 의원)

7. 지난 9월 업무보고 시 관광정보센터 이용시간 확대, 온라인 접근성 향상을 주문하였으나 개선되지 않고 있음. 정보센터 이용에 대한 관광객 홍보 및 만족도 조사 등 사후관리에 노력하기 바람. (오영희 의원)

8. 추자-마라프로젝트 3개년 완료 후 후속사업이 전무한 실정임. 지역주민과 연계하여 지속적으로 추진 가능한 사업발굴에 노력하기 바람. (오영희 의원)

□ 제주특별자치도관광협회

1.‘19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스포츠마케팅 분야로 확대할 것을 주문한데 따른 처리결과가 다소 미흡함. 스포츠마케팅 여건을 마련을 위한 관광국, 체육관계자와의 협업시스템 구축을 위해 관광협회가 동참해 주기 바람. (박원철 의원)

□ 제주문화예술재단

1. 문화예술계의 대표이기 보다는 경관심의 분야의 대표를 더 선호하고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많음. 문화예술분야 위기극복을 위하여 재단이사장으로서의 직분에 전념하기 바람.(박호형 의원, 박원철 의원, 김황국 의원)

2. 이사장 임명 이후 수평적 조직 개편과 더불어 재단의 비전과 전략이 불과 한 달 만에 획기적으로 변했음. 9월 업무보고에서는 예술인들을 위한 사업을 진행하겠다고 하고 있으나, 10월 업무보고에서의 목표와 전략은 경영에 포커스를 맞추고 정책기획, 정책모델, 정책연구 실행에 중점을 두고 있음. 이는 지난 5월 이사장 취임 이후 제대로 업무계획을 수립하지 않은 데 따른 것임. 이사장으로서 즉흥적인 경영마인드 성향이 있는 것으로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신중하기 바람. (오영희 의원)

3. ‘문화예술프로그램 제작지원 사업’공모과정에서의 부실한 행정처리와 더불어 당초 예산편성 시 영세 문화예술인을 지원하고자 하는 취지가 퇴색된 면이 있음. 제주 지역문화예술의 진흥을 위한 주요기관장인 만큼 사업추진에 세심한 관심을 가져 주기 바람.(김황국 의원)

4. 재단 업무보고에 따르면 문화예술지원기관이기 보다는 연구와 기획업무에 중점을 두고 있는데 반해 소관 국에서는 정책업무에 대한 비중이 줄어들고 있음. 역할 정립하기 바람.(박호형 의원)

5. ‘16년부터 지금까지 7차례 조직개편이 이루어졌지만 그 과정에서 직원과의 소통 없이 단행하는 등 조직의 능률과 효율성을 위한 개편이었는지 의문임. 내부 문제에 관하여 진단하기 바람. (안창남 의원)

6. 재밋섬 부동산 매입 감사결과에 따라 ①제주아트플랫폼 조성사업의 타당성 검토 및 공감대 형성 노력 부족 ②매매계약체결서의 불합리한 약정 내용 ③감정평가금액의 시장가치 미반영에 관한 문제점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사업추진 여부 등 효율적 해결방안을 조속히 강구하도록 하였으나, 타당성 검토위원회에서 논의되는 부분은 지적사항과는 거리가 있음. 각별히 관심가지고 추진하기 바람. (안창남 의원)

□ 제주특별자치도체육회

1. 작년 11월부터 12월까지 도체육회 230명, 도장애인체육회 216명 등록선수를 대상으로 실시한 「대학·일반부 지도자 및 선수 인권 보호를 위한 전수조사」  후속조치로 공인된 조사기관을 통한 체육계 폭력피해 실태조사를 정례화하기 바람. 아울러 도체육회, 도장애인체육회에 맞는 스포츠인권 유형별 매뉴얼을 제작․배포하고, 수시로 폭력예방교육 프로그램을 실시하는 등 폭력근절 대책을 수립하기 바람. (문경운 의원)

2. 생활체육교실운영사업 집행상황이 아직까지 미진함. 특히 ‘찾아가는 생활체육교실’공모내용을 보면 10명 이내 소단위로 진행예정임. 정부의 3단계 집합금지 조치에서도 실내 50명 이상, 실외 100명 이상 규모의 행사를 금지하고 있음. 실외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마련하기 바람. (김황국 의원)

□ 제주특별자치도장애인체육회

1. 작년 11월부터 12월까지 도체육회 230명, 도장애인체육회 216명 등록선수를 대상으로 실시한 「대학·일반부 지도자 및 선수 인권 보호를 위한 전수조사」  후속조치로 공인된 조사기관을 통한 체육계 폭력피해 실태조사를 정례화하기 바람. 아울러 도체육회, 도장애인체육회에 맞는 스포츠인권 유형별 매뉴얼을 제작․배포하고, 수시로 폭력예방교육 프로그램을 실시하는 등 폭력근절 대책을 수립하기 바람. (문경운 의원)

□ 제주학연구센터

1. 제주학연구센터 결원 인력(연구원)에 대한 충원에 만전을 기하기 바람.

(박호형 의원)

□ 제주시 문화관광체육국

1. 세화오일장은 항일과 제주해녀의 상징적인 장소라고 볼 수 있는 곳임에도 불구하고 쓰레기, 주차문제에 따른 지역주민과의 갈등, 불법보조금 편취 등 다양한 이유로 이미지가 실추되고 있음. 주변 자연경관과 해녀 항일이라는 역사적 의미는 문화관광 상품으로 부각될 수 있는 주요 요소임. 이런 부분을 고려하여 지역주민과의 상생방안을 마련하기 바람.

(박호형 의원, 오영희 의원)

2. 제주시장애인체육회 출범에 따른 사무국 직원 채용절차가 진행 중임. 장애인의 안정된 직업생활을 통한 자립과 사회참여를 고려하여 장애인을 채용할 수 있도록 검토 바람. (박호형 의원)

3. 시청 맞은편의 대학가와 도남방향으로 주차문제가 지속되고 있음. CGV뒷골목에 주차장용지가 3필지인데, 현재 임대 형태라서 주차장으로 사용하지 못하고 방치되고 있음. 부지 내 무허가건물에 대한 행정 조치와 임대만료에 따른 건물매입 등 추후 주차장으로 조성할 수 있도록 검토 바람.(오영희 의원)

4. 대학로 거리는 고등학생, 대학생 등 청년들의 최대의 먹거리 장소임. 문화예술의 거리로 지정하여 문화활동의 장으로서 공간을 변화시킨다는 계획까지 있었는데 현재 미진한 실정임. 이탈리아, 일보의 마츠리 같은 경우 시청주변 상가들이 주최하고 참여하는 문화축제를 하고 있음. 시청일대도 음주문화가 아닌 문화예술 활동과 함께하는 거점지역으로 조성하도록 검토 바람.

(오영희 의원)

5. 광양13길 일대 우범지역이 될 우려가 있음. 범죄를 예방할 수 있도록 다양한 안전시설 및 수단을 강구하기 바람. (오영희 의원)

6. 제주도 인구 증가세는 도시개발지역으로 편중되고 있으나 원도심 지역은 감소 추세임. 원도심 지역은 주차문제, 문화재 분포지역에 따른 생활여건의 문제 등이 혼재되어 있어 원도심 지역에 대한 차고지증명제나 공영주차장 요금 혜택 등 제도적 완화가 필요한 시점임. 또한 원도심 인구는 지속 감소됨에도 노인인구 비율이 높아 노인들을 위한 복지정책도 필요할 것임. 관심을 가지고 추진 바람.(김황국 의원)

7. 제주시 공무원 징계현황을 보면, 서귀포시에 비하면 압도적으로 많음. 문제는 징계수위가 대부분 경징계에 그치고 있는 점임. 공무원의 5대 중대 비위에 대한 무관용 원칙 적용과, 청렴교육 대폭 확대 등 공무원의 비위 근절을 위한 특단의 대책을 마련하기 바람. (문경운 의원)

8. 김만덕기념관, 김만덕객주터, 목관아, 시민회관, 제주종합경기장 일원을 중심으로 역사문화가 어우러진 도시거점시설 조성 계획이 있었지만 현재 제각각임. 구도심이 살아나야 제주시가 균형 발전하고, 교통문제 등의 분산 효과도 있을 것임. 구도심 주요거점에 대한 연동화 방안을 검토 바람.(박원철 의원)

9. 추자도의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추자 프로젝트 사업이 미진함. 관심을 가지고 추진 바람. (안창남 의원)

10. 김만덕뮤지컬 출연진이 제주 출신 중심으로 구성된 것이 아니라, 대부분 타지역 예술인들이 참여하고 있어 제주예술인들이 소외되고 있음. 중장기적으로 제주예술인의 역량을 키우고 참여기회를 보장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기 바람. (박호형 의원)

11. 코로나 이후 제주관광 대응전략의 일환으로 웰니스관광이 부각되고 있음. 서귀포시에서는 관광융복합 콘텐츠개발 프로젝트 팀까지 구성하며 대응전략을 마련하고 있으나 제주시의 경우 미진한 면이 있음. 제주시만의 특성을 지닌 웰니스관광 전략을 마련하기 바람. (박호형 의원)

12. 제주시 주요구간별 가로수 분포를 볼 때 수종선택 기준이 불분명함. 지역별로 특화된 수종을 선택하려면 해당지역 주민의 의견을 수렴할 필요가 있음. 도시림등의 조성관리 심의위원회에 지역주민이 참여할 수 있는 방법도 있을 것임. 적극 검토하기 바람. (김황국 의원)

13. 재래시장은 원도심의 주요 인프라에 해당함. 동문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한 각종 용역, 지원사업은 많으나 상대적으로 서문시장에 대해서는 미진하였음. 시장육성이 안되는 곳은 행정지원이 반드시 필요함. 공공일자리 투입 등 행정지원 인력 배치를 검토 바람. (김황국 의원)

14. 노형동은 시내권 중 교통, 주차문제가 가장 심각한 지역이라 볼 수 있으며, 특히 주차민원은 끊이지 않고 있음. 노형 공영주차장 복층화사업이 완료되었지만 추가적으로 사업이 필요한 지역이 있어 예산확보 등에 노력해 주기 바라며, 공영주차장 무료시간을 30분에서 1시간으로 확대할 수 있는 방안도 검토 바람. (문경운 의원)

15. 체육인들의 요람인 제주종합경기장은 운동경기 개최를 통한 체육인의 활동지원과 시민체력향상이 목적이나 체육단체 이외의 단체들이 입주되어 있음. 유휴사무실 27개 중 11개 단체 무료 임대, 원년 입주단체들이 계속 임대로 형평성 논란이 있음. 임대받지 못했던 단체들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운영기준을 개선하기 바람. (오영희 의원)

16. 코로나로 인해 도내 문화예술계가 어려움에 있음. 제주시 대표축제인 들불축제에 도내 예술인, 대행업체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적극 배려 바람.

(박호형 의원)

17. 원도심이 제주시 문화의 중심이지만 문화재가 있는 지역은 관련법에 따른 여러 가지 제약으로 상대적으로 발전할 수 없는 실정임. 문화재청, 세계유산본부와 업무 협의를 통해 문화재와 관련한 불편사항을 해결하도록 노력하기 바람. (김황국 의원)

18. 올해 예비문화도시로 지정되면서 ‘시민이 만드는 문화, 수놀음 도시 제주’를 비전으로 제시하고 있음. 법정문화도시로 지정받기 위한 경쟁이 치열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지만 문화영향 평가에서도 구체적인 그림이 없다고 제언하고 있음. 비전에 걸맞는 로드맵 수립 등 법정문화도시로 지정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 주기 바람. (김황국 의원)

19. 제주시에는 문화재에 준하는 매장문화재 분포지역들이 있음. 시민들이 건축행위를 할 때 재산권 피해를 많은 곳임. 문화재는 토지이용계획을 볼 때 영향성검토를 받아야 한다고 표시되고, 매장문화재는 건축허가를 받으러 갔을 때만 일부 확인이 됨. 세계유산본부와 협의하여 매장문화재가 분포된 구역을 쉽게 열람이 가능하도록 읍면동에 배부해 주기 바람. (김황국 의원)

20. 주관부서에서는 전국문학인 제주포럼이 중단된 사유를 도외 문학인 참여율 저조로 보고 있으나, 문학인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행정적 지원 노력이 부족한 면이 있음. 문화도시 사업을 이끌기 위해서는 지속적으로 진행할 필요가 있으며, 문인협회, 작가회의에서도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음. 관심가지고 추진하기 바람. (박원철 의원)

21. 창작오페라‘순이삼촌’의 확대를 위한 제주4․3재단과의 연계를 강화하기 바람.

(박원철 의원)

22. 그 동안 코로나 19를 이유로 문화, 체육 분야에 있어 너무 소극적인 행정을 펼쳐왔음. 방역지침을 준수하면서도 문화와 체육활동을 누릴 수 있도록 적극 행정을 펼쳐주기 바람. (안창남 의원)

23. 종합경기장 일대 사유지에 대한 보상처리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기 바람.

(안창남 의원)

□ 서귀포시 문화관광체육국

1. 제주연구원 분석자료에 따르면 전지훈련 유치 경제효과가 높다는 데이터가 있음. 또한 선수들이 평균 23일 정도 체류하면서 식당, 숙박 등 여러 분야에서 소비활동을 하기 때문에 서비스업 비중이 높은 제주 경제에 많은 효과를 보여주는 것임. 전지훈련팀에 대한 뚜렷한 인센티브 방안을 강구하는 등 유치에 힘써주기 바람. (문경운 의원)

2. 하논분화구는 생태관광지로서 큰 잠재력이 있음. 최근 관광에 대한 인식 변화로 웰니스관광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어 마을과의 협의체를 구성하여 관련 산업 육성 시책을 마련하기 바람.(박호형 의원)

3. 서귀포시라 하면 아름다운 관광지, 스포츠 메카, 문화도시를 떠올릴 수 있음. 코로나19로 인한 관광․문화․체육 예산이 대폭 삭감되고 있는데 서귀포시 중점사업인 문화도시는 정상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예산확보에 주력하기 바람. 아울러 작가의 산책길 등 관련 문화시설 정비와 위원회 운영 제도 보완도 병행하기 바람. (김황국 의원)

4. 자전거 인프라사업의 일환인 자전거 도로 실태를 보면 안내표지판 훼손 또는 잘못 설치되거나 임시 주차장, 농수산물 건조구간으로 활용되는 사례가 많음. 자전거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개선하기 바람.(오영희 의원)

5. 유럽 등 해외에서는 화장실 대부분 유료이며, 무료라 하더라도 화장지 등은 유료로 하고 있음. 공공화장실 무료 이용에 따른 휴지사용 낭비, 미관상 위생문제가 있어 화장지 자판기 설치를 검토하기 바람.(오영희 의원)

6. 코로나 이후 제주경제지표 하락, 지방재정 열악 등 지역경제가 어려운 상황임. 서귀포만의 특화된 정책과 방역시스템 발굴에 적극 노력하기 바람.(박원철 의원)

7. 코로나 19로 인한 현재의 상황은 제주관광을 양적관광에서 질적관광으로 전환할 수 있는 호기임. 질적관광으로 전환하려면 안전한 먹거리(친환경농산물)와 취미활동(레져스포츠)을 보장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야 하고, 이 기반을 통해 지역농산물 판로 개척 등 지역경제 활성화로 이어질 수 있는 것임. 관련 관광상품 개발에 노력해 주기 바람. (안창남 의원)

8. 지난해 12.30. 서귀포시장애인체육회 출범에 따른 사무국 직원 채용절차가 진행 중임. 장애인의 안정된 직업생활을 통한 자립과 사회참여를 고려하여 장애인을 채용할 수 있도록 검토 바람. (박호형 의원)

9. 문화도시조성 사업에 있어서 센터와 행정으로 이원화해서 추진 중에 있음. 센터의 안정적인 운영에 따라 시설조성 이외는 센터로 이관하여 통일된 컨셉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검토 바람.(박호형 의원)

10. 서귀포시 대표축제인 칠십리 축제는 수년째 프로그램에 변화가 없고, 참여 읍면동에 축제 콘텐츠를 맡기는 상황임. 들불축제와 같이 글로벌화를 목표로 서귀포시를 대표하는 축제로 육성하기 바람.(오영희 의원)

11. 관광 융복합 콘텐츠 개발 프로젝트팀은 ‘원도심 1박2일 도보여행’, 서귀포 105개 마을 웰니스 투어‘ 등 신규 관광상품을 발굴, 포스트 코로나 관광트렌드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있어 수범사례로 꼽을 수 있음. 관광진흥 신규 시책을 지속적으로 발굴할 수 있도록 전폭적으로 지원하기 바람.

(문경운 의원)

12. 이중섭미술관 등 서귀포시를 대표하는 미술관 명예관장에 대한 지원이 부족한 실정임. 명예관장의 역량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도록 예산지원에 노력하기 바람. (안창남 의원)

13. 엉또폭포, 진곶내 물개바위, 황우지해안 등 공식적인 관광지는 아니지만 SNS를 통해 알려진 관광명소가 많음. 접근로, 주차장 정비 등 관광객의 안전성, 접근성을 제고하기 바람.(안창남 의원)

14. 서귀포시민 문화체육복합센터 건립사업 추진이 미진한데 적극 추진하기 바람.

(안창남 의원)

15. 월드컵경기장 대부료 장기간 체납에 따른 결손처분이 누적되고 있어 관리 체계를 구축하기 바람. (안창남 의원)

16. 제주유나이티드 FC 프로축구단 2군 강등에 따른 예산지원 규모를 검토하기 바람.(안창남 의원)

17. 공공시설물 적자운영 사례가 많음. 특히 월드컵경기장 적자가 매년 지속되고 있으나 현재의 수익사업으로는 한계가 있음. 타 시도와는 차별화된 체육시설인 만큼 대회유치 등 적극적으로 마케팅을 추진하기 바람.(박호형 의원)

18. 게스트하우스 코로나 확진자 발생 등 숙박업소의 불법 영업행위가 사회문제로 대두됨. 단속 강화 등 철저한 관리대책을 마련하기 바람. (안창남 의원)

19. 중문관광단지내 요트 계류장 접안시설이 열악한 실정임. 접안시설을 포함한 각종 편의시설, 기반시설에 대하여 점검 후 개선 조치 바람. (안창남 의원)

다. 기타사항

□ 서귀포시

○ 강정 민군복합항, 제2공항과 관련한 마을(주민) 갈등 해소가 가장 중요한 현안임. 소통에 있어 시장의 역할을 다해주기 바람. (김황국 의원 정책질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