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10.13.

- 제388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

보  고  사  항

□ 집회경위

❍ 2020. 10. 6.  김용범 의원 등 15명으로부터 소집 요구

❍ 2020. 10. 7.  지방자치법 제45조의 규정에 따라 집회 공고

□ 본회의 직접 부의사항: 2건

❍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변경 승인의 건

❍ 4·3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 의안 접수 및 회부사항		총64건

	≪의원발의≫		10건

의안번호	소관 위원회	의안명	발의자
1458	의회운영위 원 회 (2건)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정책아이디어 공모 운영에 관한 조례안	좌남수 의원 (1명)
1525		4·3특별위원회 구성 변경 결의안	강철남·김희현·강민숙· 이상봉·김용범·강성의· 김경미·양병우·김장영· 양영식 의원 (10명)
1459	행정자치위 원 회 (2건)	제주특별자치도 사회성과보상사업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문종태·김희현·송영훈·김황국· 김창식·고현수·강성민·이상봉· 강민숙 의원 (9명)
1460		제주특별자치도 소셜미디어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강민숙·강철남·김장영·김태석· 고은실·김경미·양병우·강시백· 임정은·김희현·문경운 의원 (11명)
1482	환경도시위 원 회 (1건)	제주특별자치도 포스트코로나 대응 기후변화 용어 일괄정비조례안	강성민·박호형·송영훈·한영진· 고은실·오대익·양병우 의원 (7명)
1488	문화관광체 육 위 원 회 (2건)	제주특별자치도 재외도민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황국·김경학·강성균·김대진· 김창식·강철남·이경용·양병우· 임정은 의원 (9명)
1489		제주특별자치도 올인주식회사 설립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	문경운·임정은·이승아·오영희· 이상봉·한영진·조훈배·고은실· 박호형 의원 (9명)
1514	교 육 위 원 회 (3건)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부공남·정민구·김용범·김창식· 김황국·김장영·김희현·강민숙· 양영식·강연호 의원 (10명)
1515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	강연호·정민구·현길호·양병우· 김경미·고은실·이경용·오대익· 고현수·강성민 의원 (10명)
1516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소관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정민구·현길호·김경미·김경학· 강연호·김창식·조훈배·홍명환· 박호형·고현수 의원 (10명)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54건

의안번호	소관 위원회	의안명
1461	행정자치위 원 회 (16건)	제주특별자치도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462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운영비 출연 동의안
1463		제주연구원 운영비 출연 동의안
1464		2021년도 지방채 발행계획안
1465		제주 공공투자관리센터 운영비 출연 동의안
1466		지방공기업평가원 출연 동의안
1467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
1468		제주4․3평화재단 운영지원 출연 동의안
1469		(재)제주평생교육장학진흥원 운영비 출연 동의안
1470		2018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중앙동 공공청사 신축 및 멸실)
1471		2020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삼양 반다비 체육센터 건립)
1472		2021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서귀포의료원 급성기 입원 병동 증축)
1473		2021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제주시청사 신축 및 청사(5별관) 멸실〕
1474		2021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우도면 직원관사 증축 및 리모델링)
1475		2021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모슬포중앙시장 주차환경개선에 따른 주차빌딩 신축)
1476		2021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성산읍 공설묘지 주차장 확충)
1477	보건복지안전위원회 (8건)	제주특별자치도 안전보안관 운영 조례안
1478		제주양성평등교육센터 운영사업비 출연 동의안
1479		제주여성가족연구원운영비 출연 동의안
1480		경로당 프로그램 활성화 사업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1481		서귀포시 경로당 프로그램 활성화 사업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1518		제주의료원 지원금 출연 동의안
1519		서귀포의료원 지원금 출연 동의안
1520		재단법인 제주한의약연구원 운영비 출연 동의안
1483	환경도시위 원 회 (5건)	제주특별자치도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484		제주특별자치도 자동차등록번호판 발급대행자 지정방법 및 대행기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85		제주특별자치도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486		제주특별자치도 자연휴양림 등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87		제주특별자치도 농업용 유용미생물 생산 및 공급에 관한 조례안
1490	문화관광체육위원회 (13건)	서귀포 예술의전당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91		제주아트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92		제주특별자치도 김정 문화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93		제주특별자치도립미술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94		제주특별자치도민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95		제주특별자치도서복전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96		제주특별자치도 재외도민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97		제주특별자치도 카지노업 관리 및 감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98		제주문화예술재단 출연 동의안
1499		제주연구원(제주학연구센터)출연 동의안
1500		(재)제주영상·문화산업진흥원 출연 동의안
1501		제주평생교육장학진흥원 사업비 출연 동의안
1502		국제평화재단 출연 동의안
1503	농수축 경 제 위원회 (12건)	제주 전기자동차 및 충전기 통합콜센터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1504		(재)제주테크노파크 운영지원사업 등 출연 동의안
1505		(재)제주창조경제혁신센터 운영 및 사업비 지원 출연 동의안
1506		제주산학융합지구 활성화 지원사업비 등 출연 동의안
1507		디지털융합센터 운영 지원 사업 출연 동의안
1508		도내 ICT 기업 지원 사업 출연 동의안
1509		제주특별자치도 경제통상진흥원 운영비 등 출연 동의안
1510		골목상권 살리기 특별보증 재원 출연 동의안
1511		디지털 제조 Try-out 센터 구축사업 출연 (국비 대응자금) 동의안
1512		창업 두드림 특별보증 재원 출연 동의안
1513		해외통상사무소 운영 출연 동의안
1517		제주특별자치도 성산포항 선원복지회관 관리·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이상 64건 소관 상임위원회 회부

□ 위원회 안건심사 결과 본회의 부의사항: 1건

의안번호	소관 위원회	의안명	제안자 (제출자)	의결사항
1525	의회운영위 원 회 (1건)	4·3특별위원회 구성 변경 결의안	강철남 의원 외 9명	원안가결

□ 의안 철회 사항: 1건

의안번호	의 안 명	소관 상임위원회	제출자	의안		철회 접수일	철회수리	철회사유
				접수일	회부일
1501	제주평생교육장학진흥원 사업비 출연 동의안	문화관광 체육위원회	도지사	´20.9.29.	´20.10.5.	´20.10.8.	´20.10.13.	2021년 예산편성 관련 예산과목 변경 (출연금 →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위탁 사업비)

□ 청원 접수사항: 1건

1. 협재우체국 폐국 반대 청원

(2020. 9. 25.(금) / 제주시, 장* / 소관위원회: 농수축경제위원회 )

《소개의원 : 박원철 의원》

≪ 청 원 내 용 ≫

❍ 제주지방 우정청은“우체국 창구 합리화”추진에 따른 51년간 마을과 함께 운영해 오던 협재 우체국을 우편취급국으로 전환하는 폐국 의사를 전해오면서 한림읍관내 마을회,(협재, 금능, 옹포, 월령, 월림, 상면, 명월)주민 및 관계단체 등 한림지역 주민들의 분노하면서 여론이 악화되고 있음.

❍ 제주지방 우정청은 협재 우체국의 적자와 비합리적 운영이라는 이유로 우체국 폐국을 추진하고 있으나 2015부터 2019년 사이 우체국 예금사업 경영수지는 흑자인데도 대부분 일반회계와 국가공적자금 상환기금 등으로 사용되는 등 구조적인 문제로 적자가 되고 있는 실정임.

❍ 국회 입법조사처에서는 우편사업 경영수지 적자보전을 우체국 예금사업의 이익금을 적극 활용 권고하고, 국가 및 지자체의 비용부담 등으로 부족재원 확보 등을 지적하고 있음에도 공무원 감축, 우체국 통폐합과 같은 방식으로 비용을 절감하려는 것은 공공서비스이 안정성을 약화시키는 것임.

❍ 이에 한림지역 7개 마을회, 이장단협의회, 2개 노총 소속 우체국 노동자들이 제주지방 우정청장과 공개면담시 공동의견서를 전달하면서 주민들과 소통없는‘우체국 창구망 합리화’정책을 중단할 것을 요구하였으나 9월 18일 우편취급국 위탁사업자 공모를 발표하면서 일방적 추진을 강행하고 있음.

□ 따라서 청원인들은

❍ 제주지방 우정청이 협재우체국을 비롯한 마을 우체국 폐국정책을 반대하며 도의회 차원에서 제주지방 우정청의 ‘우체국 창구망 합리화’ 정책을 중단시켜 주실 것을 요청하는 사항임.

□ 서면질문·답변서 제출사항

【제주특별자치도청】

연번	질문 일자	서면 질문 내용	질문 의원	답변 상황
1	´20.9.25.	「제주특별자치도 드론 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검토의견	강철남	추진중
2	´20.9.28.	「제주특별자치도 지방문화원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검토의견	김황국	추진중
3	´20.10.5.	「제주특별자치도 숲 보전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검토의견	강성민	추진중

이상 서면질문서 3건을 제주특별자치도지사에게 이송하였음.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연번	질문 일자	서면 질문 내용	질문 의원	답변 상황
1	´20.10.5.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정책평가 및 관리 조례안」 검토의견 등	정민구	추진중

이상 서면질문서 1건을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에게 이송하였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