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10. 13.(화) 10:00

의사당 소회의실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변경

(의회사무처 소관)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회운영위원회

목    차

1. 감사목적

2. 감사일시 및 장소

3. 감사 대상기관

4. 감사위원회 편성

5. 주요 감사사항

6. 감사요령

7. 보고 및 서류제출요구

8. 선서요령

9. 감사결과 보고서 작성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변경

1		감사목적

►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한 현안 및 운영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의정활동 및 입법활동과 예산안 심사 등에 반영

► 불합리한 의회운영제도와 정책에 대한 시정조치 및 올바른 정책 대안을 제시하여 의회운영 발전에 기여

※ 관계법규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2조

2		감사일시 및 장소

○ 일    시 : 2020. 10. 20.(화) 10:00

* 당초 2020. 10. 22.(목) 10:00

○ 장    소 :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사당 1층 소회의실

3		감사 대상기관

○ 제주특별자치도 의회사무처

4		감사위원회 편성

감사위원	사무보조
❍ 위 원 장 : 김용범 ❍ 부위원장 : 오영희 ❍ 위 원 : 이상봉, 양영식, 강성의, 안창남, 현길호, 부공남, 김희현, 오대익, 이승아	❍ 전문위원 김광섭 외 6명 ❍ 속기사 2명

5		주요 감사사항

○ 2020년도 의회사무처 주요업무 추진계획 및 실적

과(담당관)	분 장 사 무	비고
의회사무처	【전문위원실】 ❍ 의안 심사자료 조사 연구에 관한 사항 ❍ 위원회 소관 정책개발에 관한 사항 ❍ 위원회 주관 토론회 등 개최에 관한 사항 ❍ 도정주요사업 및 예산분석평가에 관한 사항 ❍ 의원 또는 위원회 의정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 【총무담당관실】 ❍ 의회사무처 기본계획 수립 및 조정관련 사항 ❍ 의전행사 및 의원·직원 복리후생에 관한 사항 ❍ 의원 직무연찬 관련사항 ❍ 국제교류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 ❍ 포상에 관한 사항 ❍ 사무직원의 인사 및 복무관리에 관한 사항 ❍ 보안·비상계획·청사방호 및 청원경찰 관리 사항 ❍ 의회소관 예산편성 및 집행에 관한 사항 ❍ 물품수급관리 및 차량관리에 관한 사항 【의사담당관실】 ❍ 의사운영 기본계획 수립 및 조정관련 사항 ❍ 연간 의회운영 기본일정 수립에 관한 사항 ❍ 본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 ❍ 전체의원 회의 및 위원회 운영지원 사항 ❍ 도정·교육행정질문, 서면질문에 관한 사항 ❍ 모의의회 운영에 관한 사항 ❍ 회의록 발간에 관한 사항 ❍ 속기사 배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 【입법담당관실】 ❍ 입법정책 및 입법지원 기본계획 관련 사항 ❍ 의회소관 자치법규 제·개폐에 관한 사항 ❍ 의회 소송업무 처리 및 고문변호사 운영 사항 ❍ 전체의원 대상 토론회 등에 관한 사항 ❍ 의원발의 조례안 작성에 관한 사항 ❍ 위원회 요청 조례안 검토 지원에 관한 사항 ❍ 학술연구용역에 관한 사항 ❍ 의정 주요현안과제 조사 및 분석에 관한 사항 ❍ 의회발전 등을 위한 자료조사에 관한 사항 ❍ 의원연구모임 운영 등에 관한 사항 ❍ 의정자료센터 운영·관리 【민원홍보담당관실】 ❍ 의정홍보 및 민원관리 기본계획수립 관련 사항 ❍ 의정활동 홍보에 관한 사항 ❍ 사진, 영상기록 및 홍보물 발간에 관한 사항 ❍ 의회 홈페이지 운영관리에 관한 사항 ❍ 청원 및 진정 등 민원 접수·처리에 관한 사항 ❍ 의정활동지원 및 민원서비스에 관한 사항 ❍ 의회옴부즈맨 운영에 관한 사항 ❍ 본회의 개·폐회사 및 각종 행사 연설문 등 작성 지원

○ 2019년도 의회사무처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6		감사요령

가. 감사방법

○ 감사는 감사자료 제출요구,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청취 및 질의·답변 등 순으로 진행

○ 필요한 경우 현장 또는 문서 확인 등 방법으로 실시

나. 감사 진행순서

감사실시 선언(위원장)

위원장 인사

증인선서(사무처장 및 간부공무원)

인사 및 간부소개(사무처장)

주요업무 보고

- 의회사무처 소관(사무처장)

질의·답변(증인신문)

감사결과 강평

감사종료 선언

다. 유의사항

○ 감사대상 사무

∙ 「지방자치법」 및 같은 법 시행령,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위원회 및 교섭단체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사무에 한함

○ 감사의 한계(「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5조)

∙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하는 사항

∙ 재판에 계류 또는 수사 중인 사건의 소추에 관한 사항

○ 이해관계인의 제척·회피(「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6조)

∙ 위원이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거나 공정을 기할 수 없는 현저한 사유가 있는 경우 그 사안에 한하여 참여할 수 없음

○ 감사상의 주의의무(「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7조)

∙ 감사할 때에는 그 대상기관의 기능과 활동이 현저히 저해되거나 기밀이 누설되지 아니하도록 해야 할 주의의무 및 정당한 사유 없이 비밀누설 금지의무가 있음

○ 감사 공개원칙(「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8조)

∙ 감사는 공개하되, 본회의·감사위원회의 의결로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음

○ 기타사항

∙ 현지확인, 서류제출, 관계인 출석·증언 및 의견진술 요구는 늦어도 현지 확인일, 서류제출일, 출석일 3일전까지 의장을 통하여 행함

7		보고 및 서류제출요구

가. 보고요구

보 고 자	일 시	보고사항	장 소	비 고
사무처장 오정훈	2020. 10. 20.(화) 10:00	2020년도 의회사무처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	의 사 당 소회의실

나. 증인(관계공무원) 출석대상자

일 시	장 소	소 관	출석대상		비고
			직 위	성 명
2020. 10. 20.(화) 10:00	의 사 당 소회의실	의회 사무처	사무처장	오정훈
			행정자치전문위원	김인성
			보건복지안전전문위원	이인옥
			환경도시전문위원	양세창
			문화관광체육전문위원	소연주
			농수축경제전문위원	좌임철
			교육전문위원	임희숙
			예산결산특별전문위원	윤상은
			총무담당관	김애숙
			의사담당관	좌정규
			입법담당관	김홍림
			민원홍보담당관	오태현

8		선서요령

○ 증인은 선서(선서문: 붙임 2)를 실시하고, 위원장은 기립하여 오른손을 들고 선서를 받음

○ 증인이 다수일 경우 함께 선서하되, 대표자(사무처장)가 대표로 선서서를 낭독하고 나머지 증인(그 자리에서 선서 자세를 취함)은 선서서에 서명 날인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함.

○ 위원장은 증인의 선서 전에 반드시 그 취지와 위증의 벌이 있음을 증인에게 충분히 고지하여야 함.

9		감사결과 보고서 작성

가. 방  침

○ 감사결과보고서는 위원회 의결로 채택하고 본회의 보고

○ 감사결과보고서에는 감사 경과, 결과 및 처리의견을 기재하고 필요한 경우 그 중요 근거서류를 첨부

○ 위원회 의결한 감사결과보고서는 의장에게 제출, 본회의 보고

나. 작성방법

○ 결과보고서는 일반사항(감사 목적, 기간, 실시기관, 경과 등),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건의사항, 감사결과 처리의견, 기타 특기사항 등을 포함하여 작성

※ 붙    임 : 1. 서류(자료) 제출요구 목록 서식 1부

2. 선서문(안) 1부

【붙 임 1】

서류(자료) 제출 요구 목록

의회운영위원회

연번	대상기관	요구자료명	요구의원	비고

【붙 임 2】

선       서

나는 제주특별자치도의회가 「지방자치법」제41조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9조 및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소관 업무에 대한 2020년도 행정사무 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서 증언할 경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20년 10월   일

소    속 :

직    위 :

성    명 :             (서명 또는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