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3특별위원회 구성 변경 결의안

심 사 보 고 서

의안번호	1525
발의일자 및 발의자	2020. 10. 08. 강철남(대표), 김희현, 강민숙, 이상봉, 김용범, 강성의, 김경미, 양병우, 김장영, 양영식 의원(10명)
상정일자	제388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 (2020. 10. 13. 상정·의결)
심사결과	원안가결

의회운영위원회

4․3특별위원회 구성 변경 결의안

심  사  보  고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2020. 10. 08.

나. 발 의 자: 강철남(대표), 김희현, 강민숙, 이상봉, 김용범

강성의, 김경미, 양병우, 김장영, 양영식 의원(10명)

다. 회부일자: 2020. 10. 08.

라. 상정일자: 제387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

(2020년 10월 13일 상정·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 생략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따로 붙임

4. 질의 및 답변요지: 생략

5. 토론요지: 생략

6. 소위원회 심사보고의 요지: 해당사항 없음

7. 수정안의 요지 : 해당사항 없음

8. 심사결과: 원안가결

9. 소수의견의 요지: 없음

10. 기타 필요한 사항: 없음

4․3특별위원회 구성 변경 결의안

검 토 보 고 서

강철남 의원 대표발의

(2020. 10. 8. )

2020. 10. 13.

의회운영위원회

전  문  위  원

목    차

Ⅰ. 개요

1. 제안경위

2. 변경 제안이유

3. 주요내용

Ⅱ. 검토의견

【별첨1】관계법령

4․3특별위원회 구성 변경 결의안

검 토 보 고 서

Ⅰ. 개요

1. 제안경위

가. 발 의 자 : 강철남(대표), 김희현, 강민숙, 이상봉, 김용범

강성의, 김경미, 양병우, 김장영, 양영식 의원(10명)

나. 발 의 일 : 2020. 10. 08.

다. 회 부 일 : 2020. 10. 08.

2. 변경 제안이유

□ 제주4ㆍ3특별법 개정을 위한 국회 및 중앙정치권과 연대 및 절충을 위해 교섭단체의 대표 등을 포함하여 활동할 필요성이 있음.

□ 특히 4ㆍ3특별법 개정을 위한 도민사회의 공감대 확산을 하기 위해 4ㆍ3특별위원회를 7명에서 11명으로 증원하여 그 역할을 다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지방자치법」제56조제2항 및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위원회 및 교섭단체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4·3 특별위원회」를 변경 구성하는 사항임.

❍ 「4·3 특별위원회」는 지난 9.25.일 제387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7명 이내 위원과 1년간(2020.10.16.～ 2021.10.15.)의 활동기간으로 하는 특별위원회 구성안으로 통과되었음.

❍ 이에 4.3 특별법 개정을 위한 국회 및 중앙정치권의 연대 및 절충을 위해 교섭단체의 대표 등을 포함하여 활동할 필요성이 있어 위원회 인원을 증원요청 하고 있음.

Ⅱ. 검토의견

❍ 4ㆍ3 완전한 해결을 위한 도민의 소통창구로서의 의회 역할을 보다 충실히 수행하고, 특히 국회 및 중앙정치권과의 연대 및 절충을 위해 교섭단체 대표 등을 포함하여 4ㆍ3특별위원회 구성을 당초 7명에서 11명으로 변경하는 취지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