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 면 질 문 서

질문의원명	이승아 의원	소 속 위 원 회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질문대상자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공개여부	서면질문		서면답변
			공개	비공개	공개	비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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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지속 이용가능한 제주형 통합 물관리(지하수)와 향후 대응방안은? 5. 공유재산 관리 정책에 대한 투명성 ※ 문의 :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정책연구위원 송민경(741-2032)

제389회 제2차 정례회 도정질문에 대한

서  면  답  변  서

질문의원	이승아 의원	소속위원회	보건복지안전위원회
답 변 자	제주특별자치도지사 (환경보전국장)
작 성 자	물정책과장 (☎6430)
질문내용
□ 지속 이용가능한 제주형 통합 물관리(지하수)와 향후 대응방안은?
답변내용
□ 최근 개발사업과 유입인구 증가, 특용작물이나 시설하우스 전환 등으로 물 사용량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 지하수이용량 : ‘15년 550천톤/일 → ’16년 567천톤/일 → ‘17년 667천톤/일 → ’18년 661.7천톤/일 → ‘19년 662.9천톤/일(5년간 20.5% 증가) □ 이에 대한 방안으로 전국 최초로 생활용수와 농업용수를 포함한 제주형 통합 물관리 기본계획 수립을 통하여 장기 마스터 플랜을 마련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2022년 10월까지 대체 수자원 활용 확대와 수자원 배분·이용원칙 정립, 용수 공급·관리체계 개선 등 도내 최상위 물 관련 계획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 또한, 지난 10월 5일 개소한 제주지하수연구센터 운영을 통하여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연구로 제주 물 관리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제389회 제2차 정례회 도정질문에 대한

서  면  답  변  서

질문의원	이승아 의원	소속위원회	보건복지안전위원회
답 변 자	제주특별자치도지사 (특별자치행정국장)
작 성 자	회계과장 (☎ 6630)
질문내용
□ 공유재산 관리 정책에 대한 투명성
답변내용
답변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 공유재산 관리 정책에 대한 투명성 관련

□ 의원님께서 우려하시는 공유재산의 무분별한 취득으로 인한 예산낭비를 방지하고자 중요재산의 취득에 대해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의회의 의결을 받고 예산을 편성  하도록 하고 있으며,

※ 관리계획 대상(중요재산의 취득) : 20억원 이상, 6,000㎡ 이상

□ 관리계획 의결 후 소유권 이전 절차가 마무리 되기 전에 그 사업목적 또는 용도가 변경된 경우 다시 변경에 따른 계획을 수립하여 의회의 심사를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 다만, 여성가족연구원 청사 확보 관련 공유재산 취득 건은 재산 취득 후 사업 추진 과정에서 장애인 접근을 위한 편의시설 설치 등에 대해 의회에서 문제를 제기, 사회복지시설 활용이라는 당초의 목적대로 사용이 불가함에 따라 부득이 제주평생교육장학진흥원 청사로 그 용도를 변경하게 되었습니다.

※ 재산의 취득 및 처분이 없는 단순 용도의 변경인 경우 의회 심사를 받지 아니하며, 매입절차가 마무리 된 후 그 용도를 변경하는 사항은 단순 용도 변경으로 의회 심사 대상이 아님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공유재산의 관리계획 수립·변경 등)

□ 향후 공유재산을 취득할 시 제반여건 등 철저한 검증을 통해 원래 목적대로 사용될 수 있도록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으며, 사전에 의회와 충분한 논의를 거쳐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력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