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0 행정사무감사			2020. 10. 20
	농수축경제위원회

주 요 업 무 보 고

미 래 전 략 국

목  차

Ⅰ. 일반현황

1. 기구 및 정․현원

2. 부서별 주요 업무

3. 2020년도 정책방향

Ⅱ. 2020년 주요업무 추진상황

(1) 저탄소정책과 소관

(2) 미래전략과 소관

(3) 디지털융합과 소관

(4) 정보정책과 소관

Ⅲ. ’19결산 및 ’20년도 예산집행현황

Ⅳ. 입법현황

Ⅴ. ’19. 행정사무감사 시정조치결과

Ⅵ.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

Ⅰ. 일반현황

1. 기구 및 정․현원

	기 구 : 4과 ·17팀

			미래전략국
저탄소정책과			미래전략과			디지털융합과			정보정책과
CFI총괄 에너지정책 신재생에너지 전기차산업 전기차지원			바이오산업 미래전략 ICT신기술 스타트업			융합기획 빅데이터 스마트시티․드론 융합사업			정보전략 정보서비스 정보보안 정보통신

	인 력 : 정원 76명 / 현원 76명

구 분		계	일 반 직
			3급	4급	5급	6급	7급	8급	9급
정 원		76	1	4	17	22	30	2	-
현 원		76	1	4	17	22	16	10	6
저탄소정책과	정원	26	1	1	5	7	11	1	-
	현원	26	1	1	5	8	4	5	2
미래전략과	정원	14	-	1	4	5	4	-	-
	현원	14	-	1	4	4	2	2	1
디지털융합과	정원	18	-	1	4	4	8	1	-
	현원	18	-	1	4	6	5	1	1
정보정책과	정원	18	-	1	4	6	7	-	-
	현원	18	-	1	4	4	5	2	2

2. 부서별 주요업무

부서명	주 요 기 능
저탄소정책과	□ 카본프리 아일랜드 제주 2030 실행력 강화 및 도민체감 확산 □ 지역에너지 수급 추진 및 천연가스 보급 □ 풍력 및 태양광 발전 사업 개발 및 보급 □ 전기자동차 보급 및 충전인프라 확충 □ 전기자동차 산업육성 및 제도적 기반 마련
미래전략과	□ 제주형 4차 산업혁명 정책수립 및 추진 □ 바이오․화장품 산업 육성전략 수립 ․ 시행 □ 도내 ICT 신기술 인프라 구축 및 산업 육성 □ 도민체감형 블록체인 서비스 모델 발굴 및 구축 □ 제주 4차 산업혁명펀드 조성 및 스타트업 육성
디지털융합과	□ 주민주도 디지털 사회혁신 활성화 □ 민관 협력형 공공서비스 과제 발굴 및 운영 □ 데이터기반 과학적 행정구현 및 활성화 추진 □ 스마트시티 행정 구현 및 드론 혁신 서비스 확대 □ 지역산업 연계 ICT 융·복합사업 발굴 추진
정보정책과	□ 지역정보화 계획 수립·조정 및 평가 □ 지역정보화본부 운영 및 관리 □ 지방 전자정부구축 및 운영 □ 사이버 침해대응 및 분석·예방 □ 정보통신 고도화 계획 수립 및 시행

.

3. 2020년도 정책방향

비 전		사람과 자연이 공존하는 청정 제주

목 표		4차 산업혁명 친화적 탄소없는 섬, 제주 조성 - 도민 중심/ 지속가능에너지/신산업생태계/ 지능정보 -
전 략 과 제				실 행 계 획
도민 참여형 탄소없는 섬 제주 통합 에너지 시스템 구현				▪탄소 없는 섬, 제주 실행력 강화 및 도민체감 확산 ▪친환경 에너지 수급기반 구축 및 에너지자립도 제고 ▪에너지 자립을 위한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 ▪전기차연관산업 육성 및 충전인프라 최적화 관리 ▪전기차 보급 확대 및 이용문화 확산 선도문화 조성
4차 산업혁명 대응기반 구축 및 미래 신성장 동력 확보				▪ 제주 생물자원 활용 고부가가치 바이오․화장품산업 육성 ▪ 4차 산업혁명시대 대응 제주형 산업 생태계 조성 ▪ 신기술 기반 ICT 신산업 육성 및 미래인재 양성 ▪ 지속성장 가능한 지역 스타트업 육성환경 조성
디지털기술을 통한 민관융합산업 활성화				▪주민주도 디지털 사회혁신을 통한 공공서비스 개발 ▪데이터기반 행정실현 및 빅데이터 산업 생태계 조성 ▪ICT 및 드론 융합기술을 활용한 스마트 아일랜드 구현 ▪ICT 기반 미래형 융합 산업육성 및 기업지원
미래산업 IT HUB 기반의 스마트 도정 구현				▪지역정보화 마스터 플랜 수립 및 건전 정보문화 정착 ▪온라인 소통 강화를 위한 정보시스템 이용환경 개선 ▪안전하고 신뢰받는 정보보호체계 확립 ▪DNA 기반의 안전한 정보통신 환경 고도화

Ⅱ. 2020년 주요업무 추진상황

1		탄소 없는 섬, 제주 실행력 강화 및 도민체감 확산

❍ CFI 방향성 재정립 및 정부 뉴딜정책과 연계한 제주형 그린뉴딜 과제 발굴

❍ 풍력개발이익 환원 및 도민 참여․협력 통한 카본프리아일랜드 공감대 확산

□ 추진상황

❍ CFI 방향성 재정립 및 제주형 그린뉴딜 정책과제 발굴: 5～8월

- CFI 지속가능 대응 T/F운영, 방향성 재정립 위한 과제(8개) 발굴

- 지역주도 제주형 균형발전 뉴딜사업 발굴,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제안(2개 과제)

- 제주형 뉴딜정책과제 기획단 운영, 그린뉴딜과제 발굴(18개과제)

❍ 에너지전환정책관리시스템 구축위한 정보화전략 용역 실시 : ‘20.9～’21.2

- CFI 2030 추진정책별 프로세스 및 정보시스템 분석을 통한 개선과제 도출 등

❍ 도민의 에너지정책 참여를 위한 에너지 거버넌스 구성(3개분과 150명)운영: 8회

- 전기차 충전․주차 병행 가능 환경조성, 신재생에너지 잉여전력 사용 방안, 계층별 에너지 효율화 교육 및 CFI 홍보 강화 등 제안

❍ CFI 도민 인식전환 및 공감대 확산을 위한 교육 및 홍보 강화 : 3월～

- 학생 및 일반도민 등 계층별 CFI 교육프로그램 개발 운영(4개과정 ․ 600여명)

- 유튜브 등 SNS(59만회), 대형전광판(12천회), TV광고(960회) 통한 홍보

❍ 스마트그리드 융복합 기술개발 및 특성화 분야 인력양성 지원

- R&D 관련 및 제품화 지원(4개기업․3억원), 전문기업 인력양성 실무교육(64명)

❍ 풍력자원공유화기금 활용 풍력개발 이익 도민 환원

- 취약계층 전기료지원(21천가구․499백만원) 및 소상공인 에너지진단 시설개선지원(10개소)

□ 마무리 계획

❍ 제주형 그린뉴딜과제 및 CFI 방향재정립에 따른 정책실행을 위한 단계별 구체화 등 추진 로드맵 마련

❍ 도민참여 에너지거버넌스 분과별 지속적인 운영 통한 CFI 실천 방안 관련 의견수렴

❍ CFI 공감대 확산위한 하반기 도민교육의 경우 비대면 전환 운영(온라인교육)

2		친환경 에너지 수급기반 구축 및 에너지 자립도 제고

❍ 에너지복지 실현을 위한 LNG기반사업의 차질없는 추진

❍ 전력수급 안정화 기반시설 구축 및 저소득층 에너지 복지 지원

□ 추진상황

❍ LNG 생산기지(‘19. 10월) 및 공급배관(‘20. 2월) 건설사업 마무리

- LNG 생산기지(애월항) : 저장시설(4.5만㎘×2기), 기화설비 120톤/시간

- LNG 공급배관 : 81㎞(애월~제주‧서귀포), 공급관리소 7개소

- LNG 공급시설 유치 주변지역 주민숙원사업 추진 : 8개사업·4,175백만원

- 제주시 도시가스 연료(LPG+Air →  LNG) 전환 실시(‘20.03.25.)

* 서귀포시는 도시가스 공급배관 시설공사 지연(‘20. 12월 전환 예정)

❍ 전력 수급 안정화를 위한 인프라 구축

- LNG 남제주발전소 건설 : 150㎿(복합발전소/ `20.12월 준공예정)

❍ 저소득층 및 취약계층 등 대상 에너지 복지 지원

- 저소득층 가구 및 복지시설 LED 교체사업 지원 : 980백만원

·서귀포시 저소득층가구 160개소, 복지시설 10개소 완료 / 제주시 공사추진중

- 서민층 가스시설 개선사업 : 749가구 개선 완료·318백만원

- 취약계층 대상 에너지바우처(하·동절기) 사업 : 7,854가구·661백만원

❍ LP가스 상설점검반 운영, 벌크로리 및 보일러 점검·교육 실시

- LP가스 사용시설 점검(4,586개소), 벌크로리 순회점검 및 위기대응교육·훈련 추진

- 보일러 점검 및 수리를 통한 취약계층 가스 안전사고 예방 추진

□ 마무리 계획

❍ 청정에너지 공급을 위한 LNG 기반시설 구축 및 제도정비 추진

❍ LNG 전환에 따른 기존 LPG 업계 상생발전을 위한 용역 마무리

❍ 전력수급 안정화를 위한 제3해저연계선(제주↔완도, 200㎿) 건설 지속 추진

3		에너지 자립을 위한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

❍ 풍력자원의 공공적 관리 강화로 체계적인 풍력발전사업 개발

❍ 신재생에너지 연계산업 구축으로 일자리 확대 및 지역경제 활성화

□ 추진상황

❍ 민간투자를 통한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 확대

- 수망풍력(25.2㎿) : 준공(‘20.6월), 북촌서모풍력(3㎿) : 준공(‘20.8월)

- 한림해상풍력(100㎿) : 전기사업허가(‘20.8.14)

- 태양광 발전사업 허가(‘20.1.~8.) : 72㎿/205건

❍ 풍력자원의 공공적 관리 및 주민참여에 의한 사업 개발

- 보름왓풍력(21㎿) 및 한동․평대해상풍력(105㎿) : 지구지정․허가 절차 진행 중

- 5.56㎿ 부유식 해상풍력 시스템 개발과제(1단계) 사업 협약(12개기관) : ‘20.6월

❍ 농어촌지역 에너지자립마을 조성 추진 : 4개 사업 / 66억원

- 강정마을 등 9개 마을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 설비 지원(804개소) 지원

❍ 주택 및 마을공동시설 태양광발전시설 지원 추진(2개 사업) : 15억원

- 주택 태양광발전 보급사업(주택, 공동주택) : 10억/800㎾(253개소)

- 마을공동이용시설 태양광발전시설 보급 : 5억/200㎾(40개소)

❍ 전기사업에 관한 제도개선 개선 추진

- 신재생에너지 발전사 RPS 의무비율 상향 조정

- 태양광발전사업(3㎿초과) 허가 권한 이양 추진(특별법 7단계 제도개선)

□ 마무리 계획

❍ 주민수용성, 안정적 전력공급을 위한 신재생에너지 제도개선 추진

❍ 풍력발전시설 종사자 안전역량 강화 교육․훈련 추진

- 교육기관과 위(수)탁 협약 체결 및 종사자(30명) 위탁교육(‘20.10~11월중)

4		전기차 연관산업 육성 및 충전인프라 최적화 관리

❍ 전기차 충전서비스 규제자유특구 및 연관 산업 육성 추진

❍ 수요자 요구 및 충전 데이터를 활용한 충전 인프라 관리

□ 추진상황

□ 전기차충전서비스 규제자유특구 실증 추진 : 4개 세부(실증)

- (1세부) 충전인프라 고도화, (3세부) 충전인프라 공유플랫폼(‘20. 8. 실증착수)

- (2세부) 이동형 충전서비스, (4세부) 전기차 특화 진단서비스(‘21. 1. 실증예정)

□ 전기차 연관산업 육성 및 기관 협업 추진 : 6개사업

- (국비공모) 전기차 통합유지보수 기반구축 사업, 배터리 재사용 기반연계 다각화 사업, 초소형전기차 서비스 육성 사업

- (자체사업) 배터리센터 운영, 배터리 활용 실증, 전기차 개조

❍ 전기차 충전 인프라 확충 추진 : 8개사업·200기 구축

- 도 구축 개방형 충전기 구축 : 6개사업*·92기(현장시공 진행)

* 개방형 6기, 공동주택 6기, 전기버스 6기, 교통약자 60기, 신재생충전 14기, 기능개선

- 개방형 충전기 구축 민간 지원(민간지원, 과금형콘센트시범사업) : 108기

❍ 충전인프라 관리 최적화로 전기차 타기 편한 도시 추진

- EV콜센터(8,768건) 및 충전방해 행위 단속(과태료 2, 경고 189)

- 충전기 정기점검(1회), 특별점검(추석·설, 정밀안전), 전기설비 안전진단(1회)

- 충전방해 자동단속 및 안내 시스템 개발 시범운영(12월)

- 전기차 정책연구센터 운영(EV리포트 발간, 전기차 중장기 계획수립 외)

□ 마무리 계획

□ 전기차 특구 실증 및 연관산업 육성 등 공모사업 지속 추진

- 특구 실증(‘20.~‘21.),  전기차 통합유지보수(‘20.~‘24.), 배터리 재사용 기반연계(‘20.~‘22.), 신재생에너지 융복합 EV충전시설(’19.~‘22)

❍ 전기차 충전기 인프라 확충 계획 연내 마무리 및 관리 최적화 지속

5		전기차 보급 확대 및 이용확산 선도문화 조성

❍ 실효성 있는 보급정책 추진으로 도내 운행차량의 5% 점유 달성

❍ 온실가스 저감을 통한 청정환경 보존 및 글로벌 기후변화 위기 대응

□ 추진상황

❍ 보급현황(‘20. 8월말기준)

(단위: 대)

전기차			전기이륜차
보급목표	보급	보급율	보급목표	보급	보급율
3,600	2,751	76.4%	700	412	58.9%

* 신청기준(‘20. 8월말): 전기차 3,551대(98.6%), 전기이륜차 816대(116%)

❍ 도내 공공기관 공용차량 전기차 전환정책 추진 : 48개기관

- 공공기관, 공기업, 출자‧출연기관 공용차량 전기차 전환 MOU 체결(6.12)

❍ 온실가스 배출이 많은 사업용 차량의 전기차 집중 전환 : 2,209대

- 전기화물차 1,572, 전기택시 148, 전기렌터카 489 ➠ ‘20년 보급대수의 80.3%

❍ 전기차 보급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생활 밀착형 홍보 전개

- 노후자동차․이륜차 소유자(3천명) 대상 우편 발송, 노후차 전환 유도

- 제주항공 기내지 전기렌터카 이용활성화 및 구매안내 홍보(4~12월)

- 동영상 제작 SNS, BIS 등 홍보 및 제주 EV 스탬프투어 추진(6.10 ~ 9.10)

❍ 전기차 보급 확대 이용문화 조성

- 전기차 보급 금융지원을 위한 도- ㈜하나은행간 MOU 체결(2.26)

- CO2 Free Challenge 환경캠페인 MOU 체결 활동 전개(6.9)

□ 마무리 계획

❍ 도민 이용편의 확대 및 제도개선 과제 발굴 등 전기차 정책 강화

❍ 그린뉴딜 정책 연계 정부 친환경차 보급정책에 부응하는 전략적 지원방안 강구

6		고부가가치 바이오․화장품산업 육성기반 마련

❍ 제주 생물자원 주권 확보를 위한 기반마련 및 기능성 소개 개발

❍ 바이오, 화장품 산업 다각화를 위한 사업 발굴 및 인프라 확충

□ 추진상황

❍ 제주 생물주권 확보를 위한 DB 구축 및 산업화 기술개발 등 기반조성

- 생물자원 3,055종 수집, 추출물 664종, 유전체 760종 등 DB구축(누적치)

- 생물자원 산업화 소재개발 71점, 특허등록 115건, 기술 기업이전 29건(누적치)

❍ 제주 생물자원 활용 기능성 소재개발 및 제품개발 등 사업화 지원

- 감귤박 효능 연구 및 돼지사료 시제품 개발, 양돈농장 실증시험(80마리)

- 풋귤·풋감 효능분석(피부주름 개선, 항산화·항비만 등), 인체적용시험 및 안전성 평가

❍ 화장품 ․ 식품산업의 제주 대표제조업 육성을 위한 사업 다각화 및 마케팅

- 화장품 기업지원 12개사 28품목, 식음료 기업지원 38개사 149건

- 제주화장품 인증제품 42개사 185품목, 인증마크 해외 13개국 상표등록

- 화장품 피부임상 솔루션센터 구축 사업 국비 확보 등 화장품산업 인프라 확대

- 코로나19 대응 제주인증화장품 온라인(위메프) 판매 등 마케팅 지원

- 화장품원료 산업화센터 시험생산동 준공(10월)

□ 마무리 계획

❍ 향토자원을 활용한 기능성 소재 개발 등 바이오산업 다각화

- 감귤박 사료 섭취 돼지의 등급, 육질 분석 등 사업화 방안 연구 완료

- 미생물 산업화지원센터 공사 착공 및 품질관리 기반장비 보강(15종)

- 청정기능성식품 생산시설 리모델링 공사 착공 및 장비 보강(19종)

❍ 화장품 ․ 식품산업의 제주 대표제조업 육성을 위한 사업 다각화

- 화장품원료 산업화센터 연구개발동·물류창고 착공, 장비보강(19종)

7		4차 산업혁명 대응 제주형 산업 생태계 조성

❍ 제주형 4차 산업혁명 산업 생태계 조성 및 신산업 기반 구축

❍ 포스트 코로나 대비 제주 주력산업 지원을 통한 강소기업 육성

□ 추진상황

❍ 4차 산업혁명 대응 제주형 산업연계 및 신규 사업 발굴

- 2020년 블록체인 시범사업 선정(‘20.3월), 스마트특성화 신규사업 선정(제주화장품 피부임상 솔루션센터 구축사업, 용암해수 활용 메디워터 특성화사업)

- 4차산업혁명 도민공감 확산 추진 : 도민 홍보 영상물 제작 및 온라인 홍보(4~6월)

❍ 제주 주력산업분야 집중지원으로 제주 향토 중소기업 육성

- 지역혁신성장계획(안) 수립 및 컨설팅 진행. 지역산업진흥계획 수립

- 4차 산업혁명 연계 지역주력 및 경제협력권산업 집중육성

∙ 제주지역 주력산업 R&D 39개, 비R&D 15개 과제 선정 : 전국 지자체 평가 A등급(국비 7억 추가확보), 239명 고용창출, 373억원 사업화 매출

∙ 2020년 경제협력권산업 2개 산업분야 18개 과제 지원 : 189명 고용창출, 224억 사업화 매출

- 제주국가혁신클러스터연계 지역 대표산업(식품, 화장품) 고도화

∙ R&D 5개 지원, 해외협력 구축 3건, 기술 및 사업화지원 34개사 등

- 스마트특성화 기반구축 사업 고도화를 통한 지역산업 지원

∙ 청정 기능성식품산업 기반구축사업, 전기차배터리 재사용 공공기반연계 다각화사업 지원

❍ 제주 지역산업 혁신을 위한 지식재산 활성화 지원

- 글로벌 IP스타기업 육성을 통한 지식재산 권리화 및 특허기술 사업화 지원

∙ 해외출원비용(48건), 맞춤형특허맵(14건), 특허/디자인 융합(1건), 3D시뮬레이션(5건), IP나래프로그램(12건), 특허기술사업화(8건) 지원 등

□ 마무리 계획

❍ 4차산업혁명 도민공감확산 다큐멘터리 홍보(지상파 및 버스정보시스템 등)

❍ 포스트 코로나 및 지역뉴딜과 연계된 지역혁신성장계획(안) 수립

8		ICT 신기술 적용 신산업 육성 및 디지털 활용 인재양성

❍ 블록체인 기반 공공․민간 서비스 모델 발굴·시범사업 등을 통한 ICT 신산업 육성 및 도민공감대 형성

❍ 양질의 SW 교육환경 조성 및 교육을 통한 4차 산업혁명 대응 미래인재 양성

□ 추진상황

❍ 블록체인 등 신기술 기반 공공선도 시범사업 추진

- 블록체인 기반 전기차 배터리 Life-Cycle 관리시스템 구축

∙ 전기차 배터리 운행 정보 및 ESS(배터리 재활용 에너지저장시스템) 데이터 수집·관리 추진

- 화장품 제조 원물/원료 플랫폼 구축을 위한 서비스 효과 컨설팅

∙ 제주화장품원료 전주기 관리 및 비지니스 모델 발굴 등 플랫폼 설계 추진

❍ 4차 산업혁명 대응 미래인재 양성 및 도내 기업 맞춤형 교육추진

- 코딩, 인공지능, AR․VR 등 신기술 체험 및 소프트웨어(SW) 교육 추진

∙ 미래역량 창의진로 프로그램 추진 : 17개교 33학급 729명 수료

- 도내 ICT기업 취업자·창업자 대상 맞춤형 교육과정 개발 및 운영

∙ 맞춤형 ICT전문교육 6개 과정 104명 수료 및 고용창출 4명

❍ 제주지역문제 해결을 위한 연구개발 추진 및 지원

- 지역맞춤형/주도형 재난안전 R&D사업 및 대학 지원 사업 추진

∙ 재난 및 공항 체류객 지원 체계 및 신기술 활용 제주 문제해결 연구개발 추진

□ 마무리 계획

❍ 블록체인 기반 전기차 배터리 Life-Cycle관리시스템 구축 완료 및 실증

❍ 화장품 소재 플랫폼 구축 컨설팅 평가결과에 따른 시스템 구축

❍ 4차 산업혁명 및 코로로19 대응 온·오프라인 SW 교육 과정 개발 및 추진

❍ 재난 및 공항 체류객 지원 대응 체계 1차 연구개발 완료

❍ ICT신산업육성 도민 공감대 형성을 위한 블록체인 포럼 개최

9		지속성장이 가능한 지역 스타트업 육성환경 조성

❍ 제주 4차 산업혁명 펀드 조성으로 우수 스타트업 투자환경 조성

❍ 혁신 스타트업 발굴, 성장을 위한 사업 프로그램 개발 및 지원

❍ 창업 보육센터 지원 및 산 ․ 학 ․ 연 융합거점 조성으로 신산업 육성

□ 추진상황

❍ 제주 4차산업혁명 전략펀드 제1,2호 조성(총310억원 규모) 및 투자 진행

- 2018. 9. 6. 제1호(150억) 조합결성 및 현재 2개사 7억원 투자

- 2019.11.15. 제2호(160억) 조합결성 및 현재 4개사 35억원 투자

❍ 도내 스타트업 해외 시장(新 남방국가) 다변화를 위한 판로개척 지원

- 베트남 온/오프라인(VTV Cable) 매장 입점 : 15개사

- 동남아시아 최대 e-커머스 기업 LASADA 초청 바이어 품평회 : 19개사

❍ 스타트업 발굴·육성 창업보육센터 지원 및 도외 우수스타트업 유치

- 창조경제혁신센터 우수 스타트업 발굴 및 육성 : 132개 기업(‘15.6~현재)

* 도내 공공기관 중 최초 엑셀러레이터 등록(‘19. 6.), W360개소(’19.11)

- 제주혁신성장센터 ICT융합창업허브 스타트업 발굴·육성 지원 : 29개 기업

* 본점 6개사, 지점 10개사 제주특별자치도 이전, 신규고용창출 58명(‘19.9~현재)

❍ 제주지역 산·학·연 융합 거점 조성 등 신기술기반 산업 지원

- 산학융합지구 기반시설 준공(‘20. 3월) 및 2개대학 4개학과 이전(‘20. 9월)

- 제주형 스마트-아그로팜 오픈랩 확대 구축 및 기업지원(82건) 사업 추진

□ 마무리 계획

❍ 제주 농·수축 스타트업 온라인 판로개척 행사(11월, 90백만원) 개최

- 온라인 판매, 온라인 오픈몰 입점 지원 등 포스트 코로나 시대 지역경제 활성화

❍ 산학융합지구 활성화를 통한 뉴딜사업 인재양성 및 사업화 발굴 지원

10		주민주도 디지털 사회혁신을 통한 공공서비스 개발

❍ 지역사회 문제를 주민주도 디지털 기술로 해결하는 시스템 구축

❍ IoT 통합플랫폼 및 5G 등 4차산업 혁명 기술 활용 주민체감형 공공서비스 혁신 선도(정부 뉴딜사업 적극 참여)

□ 추진상황

❍ 도민이 제안하고 평가하여 사회문제를 해결하는 가치더함 운영

- 도민제안 50건, 프로젝트추진 7건(완료5, 추진중 2)

❍ 2020년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지역격차허물기 사업 공모 선정 : ‘20.5월.

- 주제 : ICT기술을 활용한 특수학교 안심통학서비스 개발

❍ 무장애여행 데이터 구축 및 서비스 고도화(DSI 공모 연속사업)

- 무장애여행 데이터 구축 관광지, 마을, 숙식 시설 제공 서비스

❍ IoT기반 정밀기상관측망 구축사업 추진: 20.6월~12월

- 버류정류소 80개소 및 5개 노선버스에 기상관측센서 설치 및 데이터 수집

❍ IoT 통합플랫폼 이용 공공서비스 개발

- 민간협업 초정밀 버스위치정보 서비스 제공서비스 지속

- ‘20년 우도 마을버스 초정밀 위치정보 서비스 개발

❍ 공공서비스 혁신을 위한 ‘20년 정부 뉴딜사업 참여 및 추진

- 공공·빅데이터 구축, 드론실증 등 디지털 청년일자리 사업 : 73명

- 5G 비대면 헬스케어 서비스 시범사업추진 : 20.9월~12월(70억)

□ 마무리 계획

❍ ‘20년 추진 공공서비스 사업 완료 및 검증  : 20.12월 ~ 21.1월

❍ 5G이용 뉴딜사업 1차년도 사업 마무리 및 2차년도 사업 아이템 준비

❍ ‘21년 뉴딜사업 추진 공공서비스 아이디어 수집(중앙정책 동향 파악 등)

11		데이터기반 행정실현 및 빅데이터 산업 생태계 조성

❍ 주요정책 수립을 위한 근거 데이터 마련 및 활용 여건 조성으로 밀도 있는 정책 시행 지원

❍ 빅데이터 민간활용 분야 극대화를 통한 신규 비즈니스 창출 촉진

□ 추진상황

❍ 데이터기반행정 컨설팅 및 실무협의회 운영

- 컨설팅 25건, 실무협의회 상반기 2회 개최(하반기 2회 예정)

❍ 빅데이터 통합 플랫폼 고도화 사업 추진 : ‘20. 5. ~ 12월

- 전기차 민원, 화재취약지역 등 신규 서비스 확대 및 메타정보 관리기능 개발

❍ 빅데이터 산업생태계 조성을 위한 빅데이터 활용 지원

- 제주 빅데이터 센터 운영(‘20년 누적이용자 474명(8월기준))

- 빅데이터 분석경진대회 개최(411팀 참여)

- 빅데이터 및 AI 인력 양성 교육(15명 수료)

- 민관 협업 빅데이터 연구회 개최(통합1회, 분과별2회)

- 도민 및 중소기업 대상 빅데이터 컨설팅 및 분석 지원(7건)

❍ 분야별 빅데이터 분석 사업 추진 : ‘20. 7. ~ 12월

- 공영주차장 입지, 도시재생사업 우선 추진지역 도출 등 7개 과제 추진

❍ 행안부 국가중점데이터 개방사업 과제 추진 : ‘20.8.5. ~ ’21.2.1.

- 4차 산업 IoT 핵심기술을 활용한 교통 및 환경 융합 데이터 개방

❍ 빅데이터 통합 플랫폼 고도화 사업 및 빅데이터 활용 컨설팅

- 빅데이터 업무포털 확대 구축 (생활인구, 부동산 거래 동향 등)

- 현업부서 빅데이터 활용 지원을 위한 업무 지원 (’19년 컨설팅 9건, ‘20년 컨설팅 22건)

❍ 빅데이터 민간 활성화를 위한 빅데이터 센터 운영 (개소 : ’19. 7월)

- 이용현황 : ‘19년도 543명 이용 / ’20년도 434명 이용(7.31. 기준)

□ 마무리 계힉

❍ 빅데이터 컨설팅, 민간활용 지원 등 빅데이터 센터 운영 성과 공유회 개최를 통한 마무리 및 ‘21년 성과

12		ICT 융합기술을 활용한 스마트 아일랜드 구현

❍ ICT 융합기술을 활용하여 도민참여와 함께 지역사회 문제를 해결하고, 과학적 행정을 구축하는 제주 스마트 아일랜드 구현

□ 추진상황

❍ 2020년도 스마트시티챌린지 예비사업 선정:‘20.05.27 선정

- 사 업 명: 시민주도형 스마트허브 기반 e-삼다(3DA) 미래(생활)도시

- 사업기간:‘20.07.24~’21.02.28

- 사 업 비: 국비 1,450백만원

- 사 업 자: ㈜ 데일리블록체인외 10개사 컨소시엄

❍ 공간정보 데이터 공유･활용을 위한 공간정보 시스템 개선 추진

- 항공사진 촬영 및 정사영상 제작: 제주전역 촬영 및 영상제작

- 디지털트윈 방식의 하천 플랫폼 구축: 산지천, 광령천, 병문천, 연외천

- 지하시설물 정확도 개선: 삼도이동 상수관로 30Km

- 1/1,000 수치지형도 제작: 애월, 한림, 대정지역 164도엽(신규 72, 수정 92)

- 현장 행정업무 지원을 위한 모바일 시스템 구축 사업 추진 등

□ 마무리 계획

❍ 스마트시티챌린지 예비사업 실증서비스 추진 및 본 사업(300억) 선정을 위한 마스터플랜 마련

- 스마트시티 챌린지 실증 서비스 개시 및 시스템 구축 : ‘20. 11월

- 스마트시티 챌린지 사업 리빙랩 및 체험단 운영  : ‘20. 11 ~ ’21. 2

- 스마트시티 챌린지 본 사업 마스터플랜 마련     : ‘20. 9 ~ ’20.12

❍ ‘20년 공간정보 기반의 각종 수치지도 제작 및 시스템 고도화 사업 마무리 추진

- 항공사진촬영 및 지하시설물도, 수치지도제작 등의 공간정보 DB 구축

- 디지털 트윈 방식의 하천 플랫폼 구축 및 공간정보시스템 고도화

13		스마트 드론 기반의 행정․규제 혁신 서비스 확대

❍ 스마트 드론 기반의 도시문제 해결을 위한 행정․규제 혁신 서비스 추진과 규제 샌드박스 실증도시 사업 고도화를 통한 드론 특화도시 조성

□ 추진상황

❍ 드론 활용 활성화를 위한 드론 실증도시 구축 사업 추진

- 스마트 도시 안심서비스, 태양광 AI 드론 해양 환경 모니터링, 수소전지 드론 활용서비스 실증

※ 드론실증도시(샌드박스) `19, `20 2년 연속 전국 유일 선정

- 부속섬 공적마스크 드론 배송 서비스(‘20.04.16): 가파도, 마라도, 비양도

- 도서산간 드론 물류서비스 기술개발 사업 추진

∙ GS칼텍스 주유소 기반 제주 드론 배송 서비스(‘20.06.08): 해안초, 화랑펜션

❍ 디지털 뉴딜 산업 및 상용화 서비스 발굴을 위한 드론 허브 구축

- 드론 비행에 관한 규제 면제 가능한 드론 특별자유화 구역 지정 신청: ‘20.07.10.

- 도심항공교통(UAM) 로드맵의 체계적 추진을 위한 산･학･연･관 이해 관계자로 구성된 정책 공동체(UAM Team Korea) 참여  : ‘20.06.24

- 월동작물 자동탐지 및 재배면적 예측 드론 영상 인공지능 학습데이터 구축사업(‘20.08.20선정)

∙ 사업기간/사업비: ‘20.09.21~12.31/1,985백만원(국비1,624 , 민자 361)

∙ 사업대상: 월동작물 6종데이터(무,당근,양배추,브로콜리,마늘) 및 재배면적 예측

□ 마무리 계획

❍ 드론 실증도시 구축 사업 마무리 및 드론 특별자유화 구역 지정 선정 노력(11월 선정 예정)

❍ 도심항공교통(UAM) 드론 실증 시연 추진             : ‘20. 11월

14		ICT 기반 미래형 융합 신산업 육성 지원

❍ ICT기술을 활용한 융합사업 추진으로 4차산업 혁명 선제적 대응

❍ 지역산업과 연계한 SW서비스 사업화로 기업 경쟁력 확보 및 일자리 창출

□ 추진상황

❍ 지역 ICT 산업 육성을 위한 체계적 기업 지원

- 도내 ICT 기업 신기술 및 제품 고도화 지원 : 4개과제 선정(4월)

- 중소기업 빅데이터 분석 및 컨설팅 추진 : 5개 기업 선정(7월)

❍ 지역SW 서비스 발굴 및 사업화 지원으로 핵심 선도 산업 육성

- ’20 ~‘21 SW융합 서비스 과제 사업화 지원(3개과제 ․ 4개기업 선정)

- SW융합제품 마케팅/기술지원등 ICT기업 성장 지원

(마케팅 5개 기업, 전시회 1개 기업, 컨설팅 4개 기업 등 지원)

❍ ICT 산업기반 조성위한 산학협력 구축 및 SW산업 생태계 육성

- 창의융합형 공학인재 양성을 위한 산‧학 프로그램 육성 지원(5개트랙)

- 디지털콘텐츠 산업생태계 활성화 사업추진(‘20. 4월 공모과제 선정)

(지역강소기업 특성화 지원(3개 기업), 스마트콘텐츠 개발환경 구축 등)

□ 마무리 계획

❍ 지역SW진흥 사업 과제별 평가 및 ‘21사업 반영 : ‘20. 10월~

- ICT기술지원(4개과제), 지역SW성장지원 및 SW융합서비스사업화 (9개과제)

- 중소기업 빅데이터 컨설팅 지원 등(완료보고회 개최 및 기업별 결과분석)

❍ 지자체 협업과제 추진(‘20 행안부 공모과제)  : ’20. 10월 ~

- 과제명 : 데이터기반 초정밀 실시간 소방관제 통합플랫폼 구축(사업비 4억)

15		지역정보화 마스터플랜 수립 및 건전 정보문화 정착

❍ 급변하는 외부환경과 다원화 되는 행정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제주 미래 산업 발전 방안 마련

❍ 정보격차 및 정보화 역기능 해소로 함께 누리고 만들어가는 건전한 정보문화 확산

□ 추진상황

❍ 4차 산업혁명 대응 제주 미래 산업 발전 마스터 플랜 수립

- 도 산하기관(행정시 포함) 전산실 통합 이전 방안 컨설팅 추진 :‘20. 5. ~ 11.

* 공공부문 클라우드로 도입․전환 컨설팅 공모선정 (1.5억 예산절감)

- 지역정보화 5개년(2021~2025) 기본계획 수립 용역 추진 :‘20. 9. ~ 12.

❍ 취약계층 정보격차해소 환경 조성

- 정보화 취약계층 ‘사랑의 그린PC‘ 보급(95대)

- 장애인 정보통신 보조기기 보급(74대)

❍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정보화 교육 및 정보화 역기능 예방 추진

- 전도민 계층별·수준별 맞춤형 디지털 교육을 통한 디지털 역량 강화

- 장애인·고령층 집합정보화교육 및 스마트폰 과의존 예방 교육·상담

- 정보화마을(15개) 코딩·모바일 등 정보화교육 확대로 도농 정보격차 해소

□ 마무리 계획

❍ 제주특별자치도 지역정보화 기본계획 수립 :  ~ ’20. 12.

❍「전 도민 디지털 역량 강화 교육」추진    :  ~ ’21.  1.

16		온라인 소통 강화를 위한 정보시스템 이용환경 개선

❍ 홈페이지 접근성 향상 및 안정적인 홈페이지 이용 환경 조성을 통한 온라인 소통 공간 역할 강화

❍ 표준화된 행정정보시스템 도입으로 안정적인 문서 유통 환경 구축 및 행정 효율성 강화

□ 추진상황

❍ 온라인 소통 공간 역할 강화를 위한 홈페이지 이용 환경 개선

- 홈페이지 신규 콘텐츠 구축에 따른 부서 의견수렴 : ‘20. 1월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지정 웹 접근성 품질인증 획득  : ‘20. 4월

- 플러그인 제거, 인증 수단 다양화 등 웹 접근성 개선   : ‘20. 6. ~ 9월

- 부서별 수요 조사에 따른 홈페이지 콘텐츠 개편   : ‘20. 5. ~ 11월

❍ 온-나라 문서2.0 도입 등 효율적인 행정업무 서비스 구축

- 온-나라 문서2.0 구축을 위한 위․수탁 협약 체결 : ‘20. 3월

- 온-나라 문서2.0 H/W(10식) 및 S/W(25식)설치 완료 : ‘20. 8월

- 행정 효율 향상을 위한 내부 메신저 기능 개선 : ‘20. 1. ~ 7월

❍ 중단 없는 정보시스템 운영을 위한 체계 구축

- 홈페이지 서버 이중화 구축 및 네트워크 장비 보강 : ‘20. 6월

- 시스템 모니터링 및 장애 복구를 위한 체계 구축 : ‘20. 1 ~ 12월

□ 마무리 계획

❍ 온-나라 문서 2.0 국가표준 연계 설정 및 사용자 교육 : ‘20. 9 ~ 11월

- 온-나라 문서2.0 서비스 개시 : ‘20. 11. 30

❍ 홈페이지 보안 강화를 위한 암호화 솔루션 도입  : ‘20. 12월

❍ 2021년 정보시스템 유지관리를 위한 계약 추진 : ‘20. 11 ~ 12월

17		안전하고 신뢰받는 정보보호체계 확립

❍ 새로운 정보보안 위협의 선제적 대응을 통해 사이버보안 예방 활동 및 보안수준 강화

❍ (개인)정보보호의 체계적 대응능력 향상을 위한 정보보호 활동 강화

□ 추진상황

❍ 신종 사이버공격에 대비한 안전한 보안체계 강화

- 사이버공격 방어수단 DDos시스템 확대구축 사업수행 : ‘20. 6

- 사이버침해대응 해킹메일 훈련 실시(자체2회/국정원1회) : ‘20. 4 ~ 7

- 행정시, 지방공기업 등 정보보안실태 지도점검 실시  : ‘20. 8

❍ 전 직원 정보보안 및 개인정보보호 수준 제고

- 개인정보 영향평가(2종) 및 개인정보 관리수준 진단 실시 : 수시

- 정보보안 및 개인정보보호 교육 추진(사이버교육/3,130명)

❍ 정보보호 및 행정업무시스템 안정적 서비스 기반 마련

- 업무서비스 연속성 확보위한 보안·네트워크시스템 구축 : ‘20. 7

- 보안사고 대비 노후 위협관리시스템(TMS) 교체        : ‘20. 4

- 직원 행정업무용 컴퓨터(PC) 교체보급(846대)           : 수시

□ 마무리 계획

❍ 정보보호관리체계(ISMS) 인증심사 추진             : ‘20. 11.

❍ 국가정보원 주관 정보보안 관리실태 평가 추진      : ‘20. 11.

❍ 전직원 보안의식 제고를 위한 정보보안 평가(자체) 실시 : ‘20. 12.

18		DNA 기반의 안전한 정보통신 환경 고도화

❍ 유․무선 융합서비스 등 정보통신서비스 변화에 능동적 대처 위한 국가정보통신망 사업자 선정 및 정보통신시스템 고도화

❍ 공공와이파이 확대 및 다양한 홍보활동 전개로 와이파이 인지도 확산

* DNA (데이터, 네트워크, 인공지능)

❍ 제주특별자치도 국가정보통신서비스 사업자 선정

- 도, 행정시 등 기관별 통신망 현황 자원조사(1월~3월), 계획 수립(4월), 사업설명회 개최(5월), 사전규격 공개 및 입찰공고(6월~8월), 유찰에 따른 재공고(8월~9월)

※ 통신 공공요금으로 5년간 분할 지출(협약기간 : ‘21. 3.~ ’26. 2.)

❍ 도민편의와 생활밀집지역 중심으로 와이파이 확대

- 한라산(정상, 윗세오름․진달래밭휴게소), 성산일출봉 정상 등 확대 : 249개 증

※ 누적 설치 수량 : 4,644개(‘20.8) → 4,395개(’19)

- 공공와이파이 홈페이지 운영(https://wifi.jeju.go.kr) 및 오프라인 홍보

∙ 홍보 동영상 , 와이파이 홈페이지 홍보용 QR코드 스티커(8,000매), 리플릿(한글․ 영문 각 8,000부), X-배너 등 홍보 활동 추진

∙ 설문조사 및 공공와이파이시스템 고도화통한 서비스 품질 개선

□ 마무리 계획

❍ 국가정보통신망사업자 선정 및 사업 수행 : ~ ‘21. 2(※ 서비스 개시: ’21.3~)

- 정보통신망 경로 이원화, 망분리 등 차세대 통신시스템 대비 통신망․장비 고도화

❍ 공공와이파이 설치 대상지 중 미설치 개소 마무리 및 서비스 품질 개선

- 설치 준공 및 설문조사(11월), 현장점검 등 전수조사(12월, 도+행정시)

Ⅲ. ´19결산 및 ´20예산집행현황

‘19 결산 및 ’20 예산집행 현황

❑ 2019년 결산내역

(단위 : 백만원)

구 분		예산현액	지출액	집행율(%)	비 고
합 계		173,573	133,943	77.2
일 반 회 계		166,761	129,436	77.6
	전략산업 추진	111,569	74,820	67.1	저탄소정책과
	재무활동 (탄소없는제주정책과)	1,831.4	1,831.1	99.9
	행정운영경비 (탄소없는제주정책과)	193	169	87.6
	미래전략산업육성	32,053	31,982	99.8	미래전략과
	과학기술 연구지원	617	616.9	99.9
	행 정 운 영 경 비 (미 래 전 략 과)	105	86	81.9
	디지털융합산업 성장기반 마련	2,407	2,402	99.8	디지털융합과
	스마트 아일랜드 구현	4,817	4,745	98.5
	행정운영경비 (디지털융합과)	129	87	67.4
	재무활동 (디지털융합과)	15	15	100
	지역정보화 촉진 및 확산	8,905	8,590	96.4	정보정책과
	행정운영경비	136	110	80.8
	재무활동	3,984	3,982	99.9
특 별 회 계		2,561	258	10.1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	2,561	258	10.1	저탄소정책과
기 금		4,251	4,249	99.9
	풍력자원공유화기금	4,251	4,249	99.9	저탄소정책과

❑ 2020년 예산집행 현황(8.31기준)

(단위 : 백만원)

구 분		예산현액	지출액	집행율(%)	비 고
합 계		190,218	95,303	50.1
일 반 회 계		180,473	89,867	49.8
	전략산업추진	116,222	59,329	51.0	저탄소정책과
	재무활동	13,109	8	0.06
	행정운영경비	184	82	44.6
	미래전략산업육성	31,359	16,976	54.1	미래전략과
	과학기술 연구지원	737	632	85.8
	행정운영경비	98	37	37.8
	디지털융합산업 성장 기반 마련	2,566	1,630	63.5	디지털융합과
	스마트아일랜드 구현	5,497	3,812	69.3
	행정운영경비	109	49	45.0
	재무활동	5	0	0
	지역정보화 촉진 및 확산	10,456	7,255	69.3	정보정책과
	행정운영경비	129	57	44.1
	재무활동	1.7	0.00029	0.02
특 별 회 계		5,932	3,300	55.6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	2,932	300	10.2	저탄소정책과
	충전인프라 산업육성 (제주도개발사업특별회계)	3,000	3,000	100
	기 금	3,813	2,136	56.0
	풍력자원공유화기금	3,813	2,136	56.0	저탄소정책과

Ⅳ. 입법현황

미래전략국 소관 입법 현황

【 저탄소정책과 】

구분	조례(규칙)명	법적근거	입법목적	제정일 (개정일)	공포일	시행일
조례 조례	제주특별자치도 에너지기본 조례	에너지법 제4조	에너지의 효율적인 사용과 신․재생에너지의 개발 및 보급 촉진	‘06.10.11. (‘09.11.4.) (‘11.10.12.) (‘12.10.17.) (‘15.10.6.) (‘17.3.8.) (‘17.5.8.) (‘19.5.8.)	‘06.10.11.	‘06.10.11.
	제주특별자치도 액화석유가스의 자동차연료 사용에 관한 조례	제주특별법 제305조	제주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시행에 관한 사항 규정	‘08.1.9. (‘17.3.8)	‘08.1.9.	‘08.1.9.
	제주특별자치도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	발전소주변 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시행 및 지원금 운영에 관한 사항 규정	’06.10.11. (’14.1.15) (‘15.11.18) (‘16.12.30) (`19.9.19)	’06.10.11.	’06.10.11.
	제주특별자치도 풍력발전사업 허가 및 지구지정 등에 관한 조례	제주특별법 제303조 및 제304조	풍력발전사업 허가 및 지구 지정․육성,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특성화 마을 지정․지원에 관한 세부 사항을 규정	‘11.10.12. (‘13.7.10.) (‘15.10.6.) (‘16.7.8.) (‘17.3.8.) (‘17.7.20.) (‘18.8.23.) (‘20.7.15.)	‘11.10.12.	‘11.10.12.
	제주특별자치도 풍력자원 공유화 기금 조례	지방자치법 제142조	풍력자원 공유화 기금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 규정	‘16. 7. 8.	‘16. 7. 8.	‘16. 7. 8.
	제주특별자치도 전기자동차 보급 촉진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대기환경보전법,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전기자동차 보급 촉진과 이용 활성화 및 「환경친화적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을 규정	‘15.8.18.. (‘16.12.30) (‘18.10.10) (‘19.7.31)	‘15.8.18.	‘15.8.18.
	제주특별자치도 천연가스생산기지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조례	지방자치법 제22조	천연가스 생산기지 주변지역의 발전과 주민의 복리 증진을 위한 지원사업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천연가스 생산기지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	`19.3.14.	`19.3.14.	`19.3.14.
	제주에너지공사 설립 및 운영 조례	지방공기업법 제49조	제주에너지공사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사항 규정	‘12. 3.21. (‘17.3.8.) (‘19.3.14.)	‘12. 3.21.	‘12. 3.21.
	제주특별자치도 전기자동차 배터리 반납 및 처리 등에 관한 조례	대기환경보전법	전기자동차 등록 말소 배터리 반납의무화에 따른 배터리의 안전한 처리 등에 필요한 사항 규정 및 사용 후 배터리 산업화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20.5.13	‘20.5.13	‘20.5.13

【 미래전략과 】

구분	조례(규칙)명	법적근거	입법목적	제정일 (개정일)	공포일	시행일
	재단법인 제주테크노파크 설립 및 운영조례	지방자치법 제22조	산업기술기반조성사업과 지식기반산업 및 지역산업진흥사업의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추진을 통한 지역산업 경쟁력 향상	‘07.1.8. (‘10.4.21.) (‘11.3.9.) (‘16.12.30.)	‘07.1.8.	‘07.1.8.
조례	제주특별자치도과학기술 진흥조례	지방자치법 제22조	과학기술의 진흥과 삶의 질 향상에 기여	‘07.7.25. (‘11.1.18.) (‘14.8.13.) (‘15.10.6.) (‘16.12.30.)	‘07.7.25.	‘07.7.25.
	제주특별자치도 과학관 설립 및 운영 조례	과학관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제23조	제주특별자치도 과학관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사항 규정	‘07.1.8. (‘11.1.18.) (‘16.12.30.) (‘19.6.26.)	‘07.1.8.	‘07.1.8.
	제주특별자치도 전략산업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지방자치법 제22조	지역경제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 기여	‘11.8.17. (‘14.8.13.) (‘15.10.6.) (‘16.7.8.) (‘16.12.30.) (‘17.7.20.) (‘18.8.23.)	‘11.8.17.	‘11.8.17.
	제주특별자치도 지식재산진흥 조례	지식재산 기본법 제4조	지역의 지식재산 진흥을 통한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	‘12.1.11. (‘14.1.15.) (‘16.12.30.)	‘16.12.30.	‘16.12.30.

구분	조례(규칙)명	법적근거	입법목적	제정일 (개정일)	공포일	시행일
	제주특별자치도 항노화산업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지방자치법 제22조	항노화산업 경쟁력을 높여 도민 삶의 질 향상과 지역경제 활성화	‘13.7.26. (‘16.12.30.)	‘13.7.26.	‘13.7.26.
조례	제주특별자치도 화장품산업 진흥 조례	지방자치법 제22조	화장품산업의 기반 조성 및 경쟁력 강화	‘15.11.18	‘15.11.18	‘15.11.18
	제주특별자치도 4차 산업혁명 촉진에 관한 조례	지방자치법 제22조	4차 산업혁명 발전 견인 및 산업경쟁력 강화	‘18. 4. 4	‘18. 4. 4	‘18. 4. 4
	제주특별자치도 바이오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지방자치법 제22조	바이오산업 육성을 위한 발전기반 조성 및 경쟁력 강화	‘20. 7. 15.	‘20. 7. 15.	‘20. 7. 15.
규칙	제주특별자치도 화장품산업 진흥 조례 시행규칙	제주특별자치도 화장품산업진흥조례 제11조	제주화장품 인증제도 기준, 절차, 운영방법 및 사후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	‘16.4.6 (‘18.4.11.) (‘19.9.6.)	‘16.4.6	‘16.4.6
	제주특별자치도 과학관설립및 운영조례시행규칙	제주특별자치도과학관설립및운영조례제14조	제주특별자치도 과학관 운영에 필요한 사항 규정	‘07.2.7.	‘07.2.7.	‘07.2.7.

【 디지털융합과 】

구분	조례(규칙)명	법적근거	입법목적	제정일 (개정일)	공포일	시행일
조례	제주특별자치도빅데이터 활용에 관한 조례	지방자치법 제22조	행정의 효율성 제고 및 지역경제활성화 도모	‘17. 6. 2. (‘19. 3. 14.)	‘17. 6. 2	‘17.6. 2.
	제주특별자치도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및 같은법 시행령	도민의 공공데이터 이용권 보장과 지역 경제 활성화 도모	‘16. 4. 6. (‘19. 3. 14.)	‘16. 4. 6.	‘16. 4. 6.

【 정 보 정 책 과 】

구분	조례(규칙)명	법적근거	입법목적	제정일 (개정일)	공포일	시행일
조례	제주특별자치도 지역정보화 조례	국가정보화기본법	제주특별자치도의 지역정보화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규정	‘06.10.11. (‘11. 1. 18.) (‘15. 10. 6.) (‘18.11.21.)	‘06.10.11	‘06.10.11
	제주특별자치도 인터넷 홈페이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자정부법	인터넷 홈페이지 이용자에게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하고 도민의 도정 참여를 유도하기 위하여 규정	‘06.10.11 (‘08. 1. 9.) (‘18. 4. 4.)	‘06.10.11	‘06.10.11
규칙	제주특별자치도 지역정보화 조례 시행규칙	국가정보화 기본법	제주특별자치도의 지역정보화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규정	‘06.11.1. (‘11. 1. 18.)	‘06.11.1.	‘06.11.1.

Ⅴ. ´19.행정사무감사 시정조치결과

2019 행정사무감사 시정조치결과

▢ 현   황

(단위 : 건, ´20. 8.31기준)

구 분		계	처 리 상 황
			완 결	추 진 중	추진불가
합 계		19	8	11	-
	저탄소정책과	10	3	7	-
	미래전략과	4	2	2	-
	디지털융합과	-	-	-	-
	정보정책과	-	-	-	-
	제주에너지공사	3	2	1	-
	제주테크노파크	2	1	1	-

□ 목   록

연번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	비 고
1	에너지공사 조직진단 후 향후 개선방안 마련	추진중
2	해상풍력발전 사업 추진에 따른 관련부서와 협조 추진	추진중
3	LNG 도입에 따른 에너지 공공성 증진방안 마련	추진중
4	전기차 급속 충전기 표준화에 따른 이용자 불편사항 해결방안 모색	완 료
5	풍력발전사업심위원회 심의 합리적․객관적, 공정 운영 방안 마련	완 료
6	블록체인, 전기차, 화장품 등 규제자유특구 지정을 통한 제주 미래발전 동력 확보	추진중
7	월정리 실증용 해상풍력발전지 발전사업 허가에 따른 사후관리 철저	추진중
8	감귤원 폐원지 태양광설치사업 민원발생에 따른 해결방안 마련	추진중
9	제주에너지공사 사외이사(비상임이사) 운영(교육공무원 겸직관련) 지도관리 철저	완 료
10	마을공동시설(리사무소, 경로당 등) 태양광발전 체계적인 사후관리 방안 마련	추진중
11	제주 1차산업 경쟁 강화 위한 미래형 농수축 스타트업 발굴 지원정책 강화 필요	완 료
12	제주 이전기업(IT, BT 등)에 대한 제도적․행정적 지원 정책 및 전담부서 부재	완 료
13	제주 청정자원 화장품원료 산업화지원센터 구축 차질없는 진행	추진중
14	전기차 배터리 산업화 추진에 따른 안전성 확보 및 안전기준 마련 필요	추진중
15	에너지공사 조직진단 후 향후 개선방안 마련	추진중
16	외부(SMP, REC 가격등) 변동성 리스크에 따른 대응 방안 마련	완 료
17	제주에너지공사 사외이사(비상임이사) 운영(교육공무원 겸직관련) 방안마련 (제주에너지공사)	완 료
18	제주 청정자원 화장품원료 산업화지원센터 구축 차질없는 진행(제주테크노파크)	추진중
19	전기차 배터리 산업화 추진에 따른 안전성 확보 및 안전기준 마련 필요	완 료

□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추진상황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담당부서 : 저탄소정책과(☎) 710-2531
1. 에너지공사 조직진단 후 향후 개선방안 마련
처리결과
□ 추진상황 □ 제주에너지공사 지도점검을 통한 조직안정화 추진 : ‘19. 10월 - 총2회(1차 10.15, 2차 10.29～10.30)에 걸쳐 공사에 대해 조직, 인사, 복무 등 업무전반에 대한 지도감독 실시 - 총12(긴급점검 3건, 특별점검 9건)의 지적사항을 도출, 주의 및 시정 조치계획 수립요구 □ 점검결과 공사의 효율적 조직운영을 위한 대책마련 요구 - 공사 조직진단과 중장기 경영전략수립 용역 예산반영 협의 □ 중장기 경영전략 수립 및 조직진단 용역 시행 : ‘20. 5월 ~ □ 향후계획 □ 중장기 경영전략 및 조직진단 용역 완료 : ‘20. 10월 □ 조직진단 결과 반영 조직개편 실시 : ‘20. 11월～ → 기능개편, 업무프로세스 개선 등 조직․인력 운영 효율화 도모
처리상황	완결 ( ), 추진중 ( O ), 추진불가 ( )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담당부서 : 저탄소정책과 (☎)710-2591

2. 해상풍력발전 사업 추진에 따른 관련부서와 협조 추진

❍ 해상풍력발전 사업 추진을 위해 지역주민과의 대화와 관련 부서와 협조 추진

처 리 결 과

□ 추진상황

□ 해상풍력 추진 현황

발전소명	예정사업자	위 치	규 모	진행사항
계		3개소	305㎿
한림해상 풍력발전	제주한림해상 풍력(주)	한림읍 수원리 해역	100㎿	‘20.8.14 전기사업허가
한동·평대 해상풍력	공공주도 (제주에너지공사)	구좌읍 한동리 ·평대리 해역	105㎿	투자자 공모 예정
대정해상 풍력발전	대정해상 풍력발전(주)	동일1리 일원 해역	100㎿	‘20.4.29 지구지정 동의안 부결(도의회)

□ 발전사업 허가 전 관련부서와 사전 협의 완료

- 행정시 해양수산과 : 공유수면점 · 사용허가 등

- 부산지방해양항만청 : 해역이용협의, 해상교통안전진단 등

- 해양수산국 : 해양공간법, 인공어초, 수산관련 등

□ 주민수용성 확보를 위해 주민설명 지속 추진

- 한림해상, 한동 · 평대해상 : 사업허가 및 공사 착수 전까지 지속적 주민대화 추진(30회)

- 대정해상 : 도의회 지구지정 동의(안) 부결에 따른 주민수용성 확보방안 모색

□ 향후계획

□ 해상풍력사업 추진 시 협조부서와 지속적으로 정보공유 및 업무 협의

□ 주민대상 사업설명회 등 주민공감대 형성을 위한 지속 노력

처리상황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담당부서 : 저탄소정책과 (☎)710-4411)
3. LNG 도입에 따른 에너지 공공성 증진방안 마련 ❍ 제주에너지 공사 참여 등 에너지 공공성 확보 방안
처 리 결 과
□ 추진상황 ❍ 읍면지역 공급권역 설정 및 사업자 지정 추진계획 수립: ‘19.05.08. ❍ 제주특별자치도 가스산업발전협의회 발족 및 정기회의: ‘19.07.29. - 도시가스사업 허가기준 고시 추진계획 보고 ❍ 가스산업발전협의회 실무회의 개최(4회): ‘19.8.26.~12.27 ❍ 일반도시가스사업 허가기준 고시: ‘19.09.09. ❍ 가스산업발전협의회 전체회의: ‘20.01.14. (연구 용역 수행 과업지시서(안) 심의, “조건부 의결”(13개 항목중 12개 항목 통과) ❍ 에너지 형평성 제고를 위한 LPG경쟁력 강화방안 연구용역 중간보고회: ‘20.07.29. ❍ 가스산업발전협의회 회의개최: ‘20.09.23. □ 향후계획 ❍ 읍ㆍ면지역 도시가스사업자 선정 공모 추진: ‘20. 10 ~ `21. 1월 ❍ 에너지 공공성 증진을 위해 수요가 시설부담금 고시 검토 : ‘21.1월~ ❍ 에너지 형평성 제고를 위한 LPG경쟁력 강화방안 연구용역 마무리: `21.1월
처리상황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담당부서 : 저탄소정책과 (☎) 710-2591
4. 전기차 급속 충전기 표준화에 따른 이용자 불편사항 해결방안 모색 ❍ 전기차동차 충전 타입이 달라 이용자 불만이 발생하고 있음에 따라 해결 방안 모색
처 리 결 과
□ 추진상황 □ 국가기술표준원에서 국가표준(KSR IEC 61851-1) 개정(‘17.12.22) 으로 전기차 급속충전기 표준 'DC콤보'로 단일화 - 환경부에서는 ’18년부터 급속충전기 표준 개정을 반영한 DC콤보형 전용 급속 충전기를 설치하고 있음. - 우리도에서는 AC3상, DC차데모 전기차 이용자들의 충전편의를 위해 신규 급속충전기는 3종류 충전타입 급속충전기를 구축 중임. ※ 도 구축 개방형 충전기 현황(‘20.8월말) : 443기(급속 199, 완속 244) - 2020년 도 구축 개방형 충전기 설치 : 92기(급속 89, 완속 3) □ 환경부로 3종류 충전타입 설치 및 예산지원 공식 요청 : 저탄소정책과-21269(2019.11.15.) - 환경부에 초기 전기차 구매자들의 충전편의를 위해 AC3상, DC 차데모, DC콤보 전 타입 급속충전기 설치 요청 - 제주 여건에 맞도록 충전인프라 환경 조성을 위해 지역별 맞춤형 급속충전기 설치 예산 지원 요청 □ 향후계획 □ 전기차 이용자들의 충전 편의 제공을 위해 3종류 타입의 도 구축 급속충전기 지속적 확충 추진
처리상황	완결 ( ○ ), 추진중 ( ), 추진불가 ( )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담당부서 : 저탄소정책과  (☎)710-2591

5. 풍력발전사업심의 위원회 심의 합리적·객관적, 공정 운영방안 마련

○ 에너지 위주의 심의위원 위촉보다는 해양, 환경, 경제성 등 균형적 심의 위원 위촉

처 리 결 과

□ 심의위원회 개요

○ 근 거 :「제주특별자치도 풍력발전사업 허가 및 지구 지정 등에 관한 조례」제5조

○ 구성인원 : 20명 이내(당연직 2명)

○ 위원회 심의 대상

- 풍력발전사업의 허가·인가 등에 관한 사항

- 풍력발전지구 지정 및 신재생에너지 특성화마을 지정 등

□ 추진상황

○ 제5기 풍력발전사업심의위원회 구성(17명) : ‘20. 3. 31. ~ ’22. 3. 31.

- 에너지 분야와 균형을 이룰 수 있도록 해양, 환경, 경제분야 전문가 추가 위촉

- 제5기 풍력발전사업심의위원회 위원 위촉 전 도의회 상임위 협의 완료

※ 위원회 구성현황

구분	합계	당연직	법률	기계 ‧ 전기	풍력자원 ‧발전시스템	토목	해양 수산	기상	환경	경영학	회계	시민 단체	도의원 에너지기관
4기	16	2	1	2	1	1	1	1	1	0	1	2	3
5기	17	2	1	2	1	1	2	0	1	1	1	2	3

□ 향후계획

○ 풍력발전사업심의위원회 합리적·객관적, 공정 운영

처리상황

완결 ( ○  ),  추진 중 (    ),  추진불가 (    )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담당부서 : 미래전략과 (☎) 710-4711
6. 블록체인, 전기차, 화장품 등 규제자유특구 지정을 통한 제주 미래발전 동력 확보 □ 제주의 미래먹거리, 4차산업혁명 대응, 전략산업 육성 차원에서 화장품, 블록체인 등 규제자유특구 지정을 위한 다각도의 대책 마련
처 리 결 과
□ 추진상황 ❍ 부서별 지역혁신성장특구 수요조사서 제출 공문 시행 : ‘18. 7. 26 ❍ 부서별 지역혁신성장특구 수요조사 최종 수합(3건) : ‘18. 8. 27 ❍ 수요조사서 수정(자체) 및 수요조사 중기부 제출 : ‘18. 9. 21 ❍ 규제자유특구계획(제주) 사전협의 중기부 신청 : ‘19. 3. 22 * 중기부 1차 협의 대상으로 제주전기차규제자유특구 선정 : ‘19. 4. 16 ❍ 2차 지정 전기차특구 공청회( ‘19. 9. 11), 전기차특구 2차 지정(‘19. 11. 12) ❍ 규제자유특구 3차 지정에 따른 수요조사서 송부 : ‘19. 10. 18 □ 중기부 규제자유특구 3차 지정 수요조사 제출 :‘19. 11. 18 □ 3차 규제자유특구 요약계획서 제출 :‘20. 1. 31 □ 중앙부처 협의(18회) : 복지부, 행안부, 개인정보위원회, 식약처, 중기부 □ 4차 특구 지정을 위한 규제자유특구 요약서 제출 :‘20. 6. 16 □ 4차 규제자유특구 지정을 위한 검토회의 등 중기부 협의 추진 □ 향후계획 □ 4차 특구 수립을 위한 협의체 운영 및 전문가 의견수렴, 계획수립 추진 □ 4차 특구 수립관련 중앙부처 업무협의 지속추진 □ 제주규제자유특구 연계 관련 기업(기관) 유치 추진
처리상황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담당부서 : 저탄소정책과 (☎)710-2591

7. 월정리 실증용 해상풍력발전기 발전사업 허가에 따른 사후관리 철저

❍ 실증용 해상풍력발전기 발전사업 허가는 원상복구 비용을 반드시

고려해야 하며 수익이 발생하는 부분에 대한 개발이익 공유화 계획 등 다양한 관점에 검토(공유수면 점사용허가에 대한 적정성 여부 검토 필요)

처 리 결 과

□ 시설내역

설치규모	실증 사업기간	공유수면 점용허가 기간	주관기관	참여기관	총사업비
2㎿×1기	‘05.12월~12.4월	‘12. 8월~’27. 7월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한전 외 8개사	219억원 (정부136, 민간 83)
3㎿×1기	‘09. 4월~‘12. 9월	‘12. 8월~’27. 7월	두산중공업	KM 외 1개사	178억원 (정부134, 민간 44)

※「전기사업법」에 의한 발전사업 허가가 아닌 제주시로부터 공유수면 점․사용허가 및 해역이용 협의 후 시설

□ 추진상황

□ 실증용 해상풍력 2기 운영 관련 관계기관 회의(2회) : ‘18. 4~5월

□ 실증용 해상풍력 개선방안 마련을 위하여 풍력발전사업심의위원회 보고 및 자문결과 설치기관에 통보 : ‘18. 11. 27.

<풍력발전사업심의위원회 자문 결과>

• 기존 설비 자원의 재활용 측면에서 지역발전 도모, 도 재정 기여 등 긍정적

효과로 한국에너기술연구원에서 시설 운영을 위한 개선방안 강구

□ 안전관리 조치 등 진행상황 자료요구(도→설치기관): ‘19. 11. 14.

□ 진행상황 및 향후 조치계획 자료제출(설치기관→도): ‘19. 11. 29.

□ 에기연 제주연구센터에 풍력운영 전담팀 구성 및 정상화 조치 추진 중 : ‘20. 2. 14.~

- 공유수면 점‧사용허가 변경(조성→운영) 허가 및 마을협의 완료(‘20. 8월)

- 도 이익공유 및 마을 지원을 위한 발전사업 경제성 분석 용역 완료(‘20. 9월)

- 풍력발전기 유지보수 용역(’20. 6~12월) 진행 및 정밀안전진단 진행 준비 중

□ 향후계획

□ 실증용 → 발전사업용 전환에 따른 개별법(경관심의, 환경영향평가 등) 저촉여부 사전 협의 : ‘20. 10.~11월

□ 풍력발전사업심의위원회 심의 안건 상정 및 발전사업 허가 조치 : ‘20. 12월~

처리상황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담당부서 : 저탄소정책과 (☎)710-2591

8. 감귤원 폐원지 태양광설치사업 민원발생에 따른 해결방안 마련

❍ 감귤원 폐원지 태양광 발전사업로 인해 제주도민(농가)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한 지도‧관리를 하고 피해부분에 대한 합리적 지원방안 마련

처 리 결 과

□ 추진상황

□ 사업개요

- 사업규모 : 62농가 75개소 41.8㎿ (당초 : 70농가 84개소 43㎿)

- 사 업 자 : ㈜제주감귤태양광(대우건설 10%, ㈜탑선 90%)

- 추진구조 : 토지주(농가)가 20년간 확정된 토지임차료 보장 받는 방식

□ 추진상황

- 사업 참여 농가 모집 및 토지 임대차계약 체결 :‘16. 5.~‘17. 3.

- 사업시행자 선정(㈜대우건설 컨소시엄)  :‘16. 9.

- 사업 정상 추진을 위한 제주도ㆍ사업자간 협의  :‘17. 8.~9.

∙ 임대료 선지급(착공시 50%), 이행각서, 투자확약서, 이행보증증권 제출 등

- 한전선로 연계 지연 농가 면담 및 현장확인 :‘19. 10.

- 한전선로 증설공사 지연(민원발생, 행정절차)에 따른 업무 협의 :‘20.1.~3.

- 개발부담금 감면 방안과 관련, 관계부서 및 사업자와 협의 중 :‘20. 3.~

※ 2020. 8월말 추진상황

사업대상			인허가			시설공사		상업운전
농가	개소	용량	계	완료	진행중	진행중	완료	운전중	전속대기
62	75	41.8㎿	75	75	0	0	75	69	6

* 접속대기 6개소(사용전검사완료) : 한전 증설공사 완료 후 상업운전(‘20.12월) 예정

□ 향후계획

□ 농가-사업자 간 계약 이행 상황 및 민원상황 점검

□ 농가 개발부담금 부담 완화를 위해 관련부서와 감면 규정 검토 및 방안 모색

처리상황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담당부서 : 저탄소정책과(☎) 710-2531

9. 제주에너지공사 사외이사(비상임이사) 운영(교육공무원 겸직관련) 지도·관리 철저

❍ 임원 겸직 허가 여부 확인 등 관련 법령 위반 확인 후 조치하고, 임원추천시 겸직허가 여부를 절차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방안마련

처 리 결 과

□ 추진상황

□ 공사 임원에 대한 겸직허가 여부 확인 : ‘19. 11. 11.

연번	비상임임원(위촉직)	겸직허가 대상	확인결과
1	비상임이사 김두철	대상(제주대 교수)	‘15.4.8.~‘18.4.7. 연임 시 신고누락
2	비상임이사 정경호	비대상
3	비상임이사 강호준	비대상
4	비상임이사 문창영	비대상
5	비상임감사 김희철	대상(제주대 교수)	‘18.10.17.~‘21.10.16.

□ 겸직허가 대상자에 대해 자발적 절차이행 권고 : ‘19. 11. 20.

- 겸직신고(→학교) 하도록 대상자에 대해 공문발송(공사) 조치

□ 임원후보자의 겸직허가 여부 확인절차 마련 추진(공사)

※ 향후 임원 채용 시 겸직신고의무 공고내용에 명시토록 조치

처리상황

완결 ( ○ ),  추진중 (    ),  추진불가 (    )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담당부서 : 저탄소정책과 (☎)710-2591

10. 마을공동시설(리사무소, 경로당 등)태양광발전 체계적인 사후관리 방안 마련

❍ 에너지복지차원에서 진행되고 있는 태양광발전사업 체계적 사후관리 방안 마련

❍ 특히, 2017년 이전 타부서에서 진행된 마을공동시설에 설치된 태양광발전  사업에 대해 전수조사를 실시하여,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

처 리 결 과

□ 추진상황

□ 사업개요

- 지원대상 : 지역주민이 공동으로 이용하는 시설(마을회관, 경로당 등)

- 사업기간 : 2017년 ~ 2020년 ( 대행기관 : 제주에너지공사 )

- 사 업 비 : 4,000백만원(풍력자원공유화기금 100%)

- 사업내용 : 태양광발전설비 설치(5㎾이내/개소당) 및 고장수리

□ 추진상황

- 신규설치 (2017년 ~ 2019년 :보급완료)

구 분	계	2017	2018	2019
개소수	273	40	83	150
용량(㎾)	1,363	198	415	750
사업비(백만원)	2,983	491	918	1,574

- 고장수리 (2019년부터 시행)                          (단위:건수)

구 분	고장 내용
	모듈불량, 인버터고장	인버터고장
조사결과	15	12
조치내용	철거 및 신규 설치	인버터 교체

- 도민 태양광발전설비 관리 기본교육 추진(제주에너지공사) :‘19. 9 ~10월

∙ 태양광 발전설비 관리, 태풍발생시 행동요령 등 교육 (5회 108명)

- ‘20년 마을공동시설 태양광 지원사업 계획 수립(전수조사포함) : ‘20.1.13

∙ 수요조사 결과 신규 38개소, 수리 14개소(‘20.8월말기준) 추진 중

□ 향후계획

□ 하반기 마을공동시설 태양광설비 전수조사 : ‘20. 11. ~ 12월

□ 기존 마을공동시설 태양광설비 이용률 향상을 위한 보수 추진

처리상황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담당부서 : 미래전략과 (☎) 710-4811
11. 제주 1차산업 경쟁 강화 위한 미래형 농수축 스타트업 발굴 지원정책 강화 필요 □ 4차 산업혁명 확산에 따라 4차 산업분야의 창업·벤처기업을 육성하는 지원 제도 및 투자는 활성화되고 있으나, 제주도 산업의 근간인 1차 산업 경쟁력을 성장시킬 수 있는 스타트업을 발굴하고 육성하는 노력은 매우 부족함에 따라 1차산업 스타트업 발굴 및 시책 마련
처 리 결 과
□ 추진상황 □ 2020년 제주 미래형 농수축 스타트업 발굴 및 활성화 박람회 개최 - ‘20년 신규 사업으로 농수축 스타트업 발굴 및 활성화를 위한 박람회 예산(90백만원)을 확보하였으나, 코로나-19로 인한 온라인 스타트업 판로개척행사 개최 예정(‘20.11월중) - 제주도 스타트업 제품/서비스 인플루언서 활용 홍보 영상 콘텐츠 제작 및 온라인 판매행사 개최, 온라인 오픈몰 입점지원 및 라이브 판매행사 진행 등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 □ 제주형 스마트 아그로팜 산업육성을 위한 Open LAB 구축 - 제주혁신도시 국립과학기상원, 제주대학교 감귤화훼과학기술센터 내 기상관측데이터 장비, 농약분석 장비 등을 구축하여 감귤농가 및 도내 제조기업 기술 지원 및 마케팅 사업 운영 중 - ‘18년 기업지원 25건, 고용창출 48명, 매출 19억 증대 - ’19년 기업지원 38건(시험분석지원 105회 포함), 고용창출 68명, 매출 23억 증대 - ’20년 기업지원 19건(시험분석지원 181회 포함) *20년 기업 고용 및 매출 12월 집계 예정 □ 향후계획 □ 오픈랩 데이터센터 활용을 통한 데이터 기반의 농가 및 기업 지원 정책 추진 □ 농수축 스타트업 육성을 위한 농수축 전략펀드 조성(100억) : ‘21년
처리상황	완결 ( O ), 추진중 ( ), 추진불가 ( )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담당부서 : 미래전략과 (☎) 710-2602

12. 제주 이전 기업(IT, BT 등)에 대한 제도적·행정적 지원 정책 및 전담부서 부재

□ 제주 이전 기업(카카오, 넥슨, 이스트소프트 등)이 투자 유치적 관점이 아닌 제주의 대표기업이 될 수 있도록 기업 지원 정책 및 애로사항 청취 제도 개선 사항 등 지원 체계 검토

처 리 결 과

□ 추진상황

❍ 제주 바이오산업 발전방안 모색 심포지엄 개최 : ‘19. 8. 29

- 참 석 자 : 바이오산업 관련 기관, 단체, 기업 관계자 60여명

- 주요내용 : 제주 바이오산업 혁신방안 토론 및 기업 의견청취 등

❍ 제주 바이오․화장품․향기산업 발전방안 세미나 개최 : ‘19.12.5

- 참 석 자 : 도내 바이오, 화장품 관련 단체, 기업 관계자 90여명

- 주요내용 : 산(産) ․ 학(學) ․ 연(硏) ․ 관(官) 합동 바이오 ․ 화장품 ․ 향기산업 발전방안 모색 및 기업 애로사항 청취

❍ 제주 화장품산업진흥위원회 구성 추진 : 2020. 3. 1.

- 목적 : 제주 화장품산업 육성과 기업 애로사항 수렴 및 해소

- 구성 : 위원장(행정부지사) 및 화장품 관련 협회, 기업 관계자 10명 내외

❍ 우리도, 제주TP, 제주대 등 유관기관 제주바이오헬스포럼 발족 : 2020. 9. 25(금)

□ 향후계획

□ 바이오․화장품 등 관련기업이 참여하는 행사 정기적 개최를 통해 기업 건의사항 수렴 및 개선방안 마련 등 정책 추진

□ 화장품산업진흥위원회 정례운영으로 기업 애로사항 청취 및 해소대책 마련

※ ‘제주 이전기업 지원정책 및 애로사항 청취 제도개선’과 관련하여 도정질의시 문화관광체육위원회 이경용 의원의 유사질의가 있어,

- 이와 관련하여 소관부서인 관광국 투자유치과에서 이전기업에 대한 입지보조금, 설비투자보조금 지원제도 운영 및 이전기업과의 지속적인 접촉을 통한 기업 애로사항 해소방안을 마련하고 있으며,

- 또한, 일자리과에서 제주 이전기업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위해 이전기업 관계자가 포함된 일자리혁신위원회 운영으로 이전기업 지원정책 강화 등 27건 제안 협의, 추진중임

처리상황

완결 ( ○ ),  추진중 (   ),  추진불가 (    )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담당부서 : 미래전략과 (☎) 710-2601
13. 제주 청정자원 화장품원료 산업화지원센터 구축 차질없이 진행
처 리 결 과
□ 추진상황 □ ’18년 지역산업거점기관지원사업 대상사업 선정 : ‘17. 4월 □ 제주 청정자원 화장품원료 산업화지원센터 구축 확정 : ’18.5월 - 사업비/기간 : 200억원(국비 100, 도비 100) / ‘18.4. ~ ’22.12. - 조성면적 : 남원읍 신례리 2162-2(생물종다양성연구소 내 부지) 2,046㎡ ∙ 건축규모 : 연구개발동 2층(792㎡), 시험생산동(836㎡), 창고(418㎡) □ 원료센터(남원읍 신례리) 증축공사 설계 착수 : ’19. 2월 □ 건축계획 심의완료 및 건축허가 접수 : ’19. 4월 □ 환경영향평가 심의절차 등에 따른 센터 구축 사업 조정 : ’19. 7월 - 1차(시험생산동 증축), 2차(연구개발동 및 물류창고 증축) □ 원료센터 시험생산동 신축 : ’19. 12월 ~ ‘20. 10월 □ 화장품원료 생산시스템 및 공정개발장비 구축(‘18. 12.~현재) : 53종 81대 - (‘18년) 10종 15대, (’19년) 24종 43대, (‘20년) 19종 23대(구축 진행중) □ 화장품원료 개발 기업지원 : 32개사(‘19년 11개사, ‘20년 21개사) □ 제주화장품원료 자원별 원료화(9종) 등 원료 인증 및 공정개발 프로세스 확립(1건) □ 향후계획 □ 2차 연구개발동 ․ 물류창고 실시설계 및 착공 : ‘20. 12월 □ 2차 연구개발동 등 준공 : ’21. 8월 □ 화장품원료 개발 및 원료인증 컨설팅 지원 : ‘21. 6월~ □ 화장품원료생산시스템 및 공정개발 장비구축 : ‘21년 6종 7대, ‘22년 8종 10대
처리상황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담당부서 : 저탄소정책과 (☎)2651
14. 전기차 배터리 산업화 추진에 따른 안전성 확보 및 안전기준 마련 필요 최근 발생하고 있는 ESS 화재 사고 등과 관련하여 재사용 배터리는 신품 배터리 보다 사고 확률이 높기 때문에 재사용 배터리 안전기준 마련
처리결과
□ 추진상황 □ 전기차 배터리산업화 센터 - 센터개소 : `19. 6. 26 - 위 치 : 제주시 첨단로 241(제주TP 디지털융합센터 내) - 규 모 : 지상 3층 2개동, 연면적 2,457㎡ - 주요시설 : 전기차 배터리 성능 검사/평가 장비 및 안전성 평가 장비 ∙ 전기차배터리산업화센터: 배터리 검사실, 적재실, 전기실, 모니터링실 ∙ 에너지기술개발센터: 배터리 시험실, 연구공간, 사무공간 □ 전기차 사용 후 배터리 안전성 확보 및 안전기준 마련 - 전기차 배터리 재사용 기반연계 다각화 사업 참여(국가직접지원사업) ∙ 사업기간 : 2020. 4. ~ 2022. 12. ∙ 사 업 비 : 13,295백만원 ∙ 수행기관 : 제주테크노파크 ∙ 주요사업 : 배터리 안전성 시험 시험실 및 사무실 구축, 배터리 안전성 시험장비 도입 운영, 폐터리 활용 시스템 시험평가 및 기술지원, 배터리 활용 공정운영 전문인력 양성 등 □ 향후계획 □ 전기차 배터리 재사용 공공기반연계 다각화사업(국가직접지원)을 통한 배터리 안전성 확보 및 안전기준 마련 추진
처리상황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담당부서: 제주에너지공사 (☎)720-7441
15. 에너지공사 조직진단 후 향후 개선방안 마련
처리결과
□ 추진상황 □ 중장기 경영전략 수립 및 조직진단 용역 시행 - 용 역 사: 한국표준협회 - 계약기간: 2020. 5. 6. ~ 2020. 9. 2. - 계약금액: 금95,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 주요내용: 중장기 경영전략, 조직·인력 운용계획, 재무관리 분석 등 □ 추진경과 - 이사회 심의를 통해 2020년 본예산 최종 결정 : ‘19. 12월 - 정책연구용역심의위원회 심의 : ‘20. 2월 - 용약발주 및 계약, 착수보고회 : ‘20. 5월 - 중간보고회 개최 : ‘20. 8월 ※ 한국판 뉴딜정책에 발표(‘20. 7월)와 연계한 그린뉴딜사업 발굴․반영을 위해 과업연장 추진(1개월) □ 향후계획 □ 중장기 경영전략 및 조직진단 용역 완료 및 도 협의 : ‘20. 10월
처리상황	완결 ( ), 추진중 ( O ), 추진불가 ( )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담당부서: 제주에너지공사 (☎)720-7441
16. 외부(SMP, REC가격 등) 변동성 리스크에 따른 대응 방안 마련 □ 외부요인(SMP, REC가격, 유가 등)으로 인한 매출, 당기수익의 변동이 심할 수 있는 구조이기 때문에 이에 따른 대응 방안 마련
처리결과
□ 추진상황 □ 최근 이슈사항(REC가격 하락 등)에 대한 유관기관 등 동향 파악 및 모니터링 실시 - REC시장 현황, 문제점 및 개선방향 토론회 : ‘19.10.25 - 전력포럼(RPS제도의 현황과 개선방향) : ‘19.11.08. - 한국신재생에너지학회 추계 학술대회 특별세션 : ‘19.11.13 □ 재무관리협의체 개최 및 논의를 통한 공사 재무 변동성 리스크 대응 방안 마련 □ 향후계획 □ 신규사업 추진 검토 시 외부 변수(SMP, REC, 물가상승률)에 대한 전문기관 자료 활용 및 사업성 검토 - 시나리오 별 민감도 분석을 통한 최악의 상황에서 추진 가능여부 검토 □ “SMP+REC” 장기 고정가격계약 검토 및 추진 - SMP, REC 변동과 무관한 총수익 보장으로 재무 안정성 확보 □ 사업다각화 추진을 통한 수익구조 안정화
처리상황	완결 ( ○ ), 추진중 ( ), 추진불가 ( )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담당부서: 제주에너지공사 (☎)720-7441

17. 제주에너지공사 사외이사(비상임이사) 운영(교육공무원 겸직관련) 방안 마련

□ 임원 겸직 허가 여부 확인 등 관련 법령 위반 확인 후 조치하고, 임원추천시 겸직허가 여부를 절차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방안 마련

처리결과

□ 추진상황

□ 임원 겸직허가 여부 확인완료: 2019. 11.11.

비상임임원(위촉직)	겸직허가 대상	확인결과
비상임이사 김두철	대상(제주대 교수)	‘15.4.8.~‘18.4.7. 연임 시 신고누락
비상임이사 정경호	비대상
비상임이사 강호준	비대상
비상임이사 문창영	비대상
비상임감사 김희철	대상(제주대 교수)	‘18.10.17.~‘21.10.16.

□ 겸직허가 대상자의 자발적 절차 이행 권고: 2019.11.20.

□ 향후계획

□ 임원후보자의 겸직허가 여부 확인절차 마련

- 향후 임원 채용 시 겸직신고의무 공고내용에 명시

처리상황

완결 ( ○ ),  추진중 (    ),  추진불가 (    )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담당부서 : 제주테크노파크 (☎720-2362)
18. 제주 청정자원 화장품원료 산업화지원센터 구축 차질 없이 진행
처리결과
□ 추진상황 □ ’18년 지역산업거점기관지원사업 대상사업 선정 : ‘17. 4월 □ 제주 청정자원 화장품원료 산업화지원센터 구축 확정 : ’18. 5월 - 사업비/기간 : 200억원(국비 100, 도비 100) / ‘18.4. ~ ’22.12. - 조성면적 : 남원읍 신례리 2162-2(생물종다양성연구소 내 부지) 2,046㎡ ∙ 건축규모 : 연구개발동 2층(792㎡), 시험생산동(836㎡), 창고(418㎡) □ 원료센터(남원읍 신례리) 증축공사 설계 착수 : ’19. 2월 □ 건축계획 심의완료 및 건축허가 접수 : ’19. 4월 □ 환경영향평가 심의절차 등에 따른 센터 구축 사업 조정 : ’19. 7월 - 1단계(시험생산동 증축), 2단계(연구개발동 및 물류창고 증축) □ 1단계(시험생산동) 건축허가 및 실시설계 완료 : ’19.10. ~ 11월 □ 업체선정 및 공사 착공 : ’19. 12월 □ 시멘트 운송 화물자동차 파업에 따른 건축공사 중단 : ‘20. 4.~6월 □ 1단계(시험생산동) 건축공정률 77% 진행 중 : ‘20. 8월 □ 공정개발 장비구축 : (‘18년) 10종, (’19년) 24종, (‘20년) 19종(진행중) □ 화장품원료 개발 기업지원 : (‘19년) 11개사, (’20년) 21개사 □ 향후계획 □ 1단계 시험생산동 준공 : ’20. 10월 □ 환경영향평가(9월) 완료 후 2단계(연구개발동 및 창고) 착공 : ‘20. 12월 □ 2단계 증축 공사 준공 : ’21. 8월 □ 화장품원료생산시스템 및 공정개발 장비구축 : ‘21년 6종, ’22년 8종
처리상황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담당부서 : 제주테크노파크 (☎720-3720)
19. 전기차 배터리 산업화 추진에 따른 안전성 확보 및 안전기준 마련 필요 □ 최근 발생하고 있는 ESS 화재 사고 등과 관련하여 재사용 배터리는 신품 배터리 보다 사고 확률이 높기 때문에 재사용 배터리 안전기준 마련
처리결과
□ 추진상황 □ 안전성 향상을 위한 연구 수행 및 기반 확충 - 고안전성 에너지저장장치 연구 추진 ∙ ESS 화재 원인 분석에 따른‘고안전성 에너지저장장치 연구’과제 별도 수행 중 : ‘19. 4월 ~‘20. 12월 □ 성능평가 표준을 위한 기준 마련 활동 추진 - 한국전지산업협회와 연계한 단체 표준 제정 준비 ∙ 전기차 배터리 성능평가 단체표준 제정(‘20. 4월)을 통한 국가 단위 기준 제안 예정 □ 배터리 활용자 대상의 안전 교육 시행(수시) - 제주테크노파크 연구원 및 지역 배터리 활용 기업 □ 재사용 배터리 실증을 통한 성능 및 안전성 검증 실시 - 가로등 연계형 ESS, 가정용 ․ 사무용 UPS 등 실증:‘20. 1월~ □ 전기차 배터리 재사용 공공기반연계 다각화 사업 추진:‘20. 4월~ - 사용 후 배터리 활용 제품 안전성 평가 시험설비 추가 구축 □ 사용 후 배터리 열화와 수명 연관관계 시험분석 연구: ‘20. 6월~ - 전기차 사용 후 배터리 시험분석 및 안전한 에너지저장장치 시스템 운영을 위한 기술 분석연구 수행 □ 향후계획 □ 단기간 내 형식적인 안전성 기준이 아닌 산업 활성화 측면에서의 안전성 방안 지속적 반영 - 관련기관(국가기술표준원, 한국전지산업협회 등)과 연계한 안전성 강화 방안 지속 연구 □ 재사용 배터리 실증을 통한 성능 및 안전성 검증 실시 - 개인장치 연동 배터리 팩, 배터리 전기저장장치 등 실증: ‘21. 1월~ □ 전기차 배터리 안전성 시험실 증축: ~‘21. 9월 - 전기차 배터리 활용제품 시험평가를 위한 방폭 시험실 증축
처리상황	완결 ( ○ ), 추진중 ( ), 추진불가 ( )

Ⅵ.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

요구자료 목록

				공 통 사 항

1. 다수인 민원, 진정, 청원 처리현황(2018~2020)

2. 각종 위원회 현황 및 운영실적

3. 도민 제안사업 추진상황

4. 각종 축제 개최 현황

5. 행정심판(소송)사건 현황(최근 5년간)

6. 용역현황

7. 사무의 민간위탁 내역

8. 부서별 기금운용 설치 및 운용현황

9. 세외수입 부과․징수실적(최근 5년간)

10. 민간 및 사회단체 보조금 집행현황과 정산결과

11. 2020회계년도 예산의 이용․전용사항

12. 2020년 예산 집행내역(2020. 8. 31기준)

13. 자체사업 중 예산집행 50%미만 사업현황 및 향후계획(‘20년 현재)

14. 시설공사 설계변경사업 내역

15. 공기관등에 대한 대행사업비 집행현황

16. 민간지원 보조금 부당사용 환수(반납) 현황

17. 계속비, 명시이월 및 사고이월사업 추진상황

18. 수의계약 현황

19. POOL사업비 집행내역

20. 2020년 신규사업(시책) 추진상황

21. 특별자치도 제도개선 실적 및 향후계획

22. 특별법 위임조례 제․개정 실적(2010. 7. 1 ~ 현재)

23. 특별법 위임사항 중 조례 미반영 내역

24. 2014년도 이후 의원발의 조례(제․개정) 후속조치사항

25. 의회 의결 부대조건 이행상황

26. 해외연수 현황

27. 웹사이트 운영현황

28. 2021년도 국비사업 확보계획 및 추진상황

29. 업무협약 체결현황

30. 국가직접 지원사업 추진현황

31. 감사원, 감사위원회 감사 지적사항 및 처리결과

32. 한국판․제주형 뉴딜에 따른 기관(부서)별 현황

				저탄소정책과

33. Carbon Free Island Jeju by 2030 계획 추진상황

34. 제6차 지역에너지계획 수립 추진상황

35. 스마트그리드 기술개발 및 인력양성 지원사업 추진상황

36. LNG 인수기지 조성사업 추진상황 및 향후계획

37. 제주도 도시가스 사업자 선정 및 향후계획

38. 제3전력연계선 건설관련 추진현황

39. 알뜰주유소 선정 현황(알뜰주유소별 유가가격 비교)

40. 제주 LPG 가스 업체 현황 및 도내 LPG 가스 소비 현황

41.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추진실적

42. 제주특별자치도 태양광 발전시설 인허가 현황

43. 태양광발전 보급사업 추진상황

44. 제주도내 풍력발전단지 추진상황

45. 도 직영 풍력발전시설 운영상황

46. 비양도 신재생에너지 융복합 사업 추진 현황

47. 풍력자원 공유화기금 세입․세출 현황

48. 개발이익 공유화 기준율 변경 현황

49. 개발이익공유화계획에 따른 기부금 납부 현황

50. 제주도내 풍력개발 추진 현황

51. 공공주도형 풍력발전 추진 현황

52. 전기자동차 보급 현황 및 향후계획

53. 전기자동차 구매보조금 지원현황

54. 전기차 보급에 따른 홍보현황

55. EV콜센터 운영 실적 및 현황

56. 전기차관련 각종 국내외 행사 개최현황

57. 도내 전기차 연관산업 육성현황

58. 전기차 충전인프라 구축현황 및 향후계획

59. 전기차 충전기 안전 및 이용실태(일제) 점검 시행 현황

60. 전기차 충전구역 방해 행위 계도 및 단속현황

61. 전기차 충전인프라 이용 편의정책 추진현황

62. 전기차 배터리 재사용 센터 운영 현황

63. 전기차 배터리 반납 현황

				미래전략과

64. 지역별 지역산업육성사업 예산현황(20142020)

65. 최근 3년간 중앙공모사업 응모 및 선정현황

66. 출연기관에 대한 자체 지도감독 실적 및 보고서

67. 과학기술종합계획 수립 추진상황

68. 국내․외 연구기관 유치 및 R&D 지원 및 평가현황

69. 도내기업의 지적재산권 소유현황

70. 과학축전 및 수학체험전 운영 실적

71. 지역전략산업 진흥사업 추진 실적

72. 첨단기술 신성장 제조업 지원 현황

73. 지역연고산업육성사업(RIS) 추진 상황

74. 국비 확보 현황(2015~2020)

75. 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 입주기업과의 업무협약, 업무협의, 건의사항 접수 및 관리 현황

76. 제주화장품인증제도 추진 현황

77. 제주창조경제혁신센터/제주혁신성장센터 운영 및 지원현황

78. 4차산업혁명펀드 설치 및 운영 현황

				디지털융합과

79. 데이터기반 행정구현 및 빅데이터 생태계 추진현황

80. 제주데이터 허브 운영 실적

- 공공기관 및 민간 활용 실적 현황

81. 스마트시티 및 드론 사업 추진현황

82. 제주지역 IT/CT 신기술 개발 고도화 지원 실적(최근3년간)

83. 지역 SW성장 지원실적(최근3년간)

				정 보 정 책 과

84. 제주도 정보접근성 해소 정책 현황

85. 정보소외계층 정보격차해소 지원사업 추진 실적

86. 정보화마을 조성 및 지원실적

87. 직원사무용 PC보급 현황

88. 대표 홈페이지 운영 현황

89. 공공 와이파이 설치 현황

90. 사이버 보안관제 운영 현황

91. 사이버 보안 침해 사례 및 대응 현황

1. 다수인 민원, 진정, 청원 처리현황

접수 일자	민 원 인		민원내용	처리결과		비고
	주 소	성 명		처리 일자	처 리 내 용
‘19. 8.12.	서귀포시 대정읍 동일하모로 91번길 35	김영수 외 4명	대정해상풍력발전 시범지구지정 조속요청	‘19. 8.21.	<진정서 접수에 따른 조치계획 제출(도의회)> 진정서에 언급된 사항에 대하여는 관계부서 의견조회 및 면밀한 검토 후 관련규정에 의거 심의위원회에 상정 후 심의결과에 따라 조치
‘19. 12.31.	서귀포시 대정읍 동일하모로 111	김창수 외 272명	대정해상풍력발전 시범지구계획(안)에 대한 반대 등 진정	‘20. 1.14.	<진정서 접수에 따른 조치계획 제출(도의회)> 진정서에 언급된 사항에 대하여는 민원인 면담 및 사업자, 도의회에 민원사항을 전달하였으며, 지속적인 주민 공감대 형성 노력 추진
‘20.6.18	제주시 애월읍 어음서2길 18	제주도전기농사협동조합	태양광발전사업 건의(개발부담금 면제, 태양광사업자융자 지원, REC 지역구분제 폐지)	‘20. 7.7.	태양광발전사업 제도개선 추진 (REC 지역구분제 폐지 건의, RPS의무비율 상향 건의)

2. 각종 위원회 현황 및 운영실적

□ 2018년도

명 칭	구성 일시	설치근거	위 원 명 단	개최 실적	개 최 내 용 (미개최사유)	조치결과
제주특별자치도 전기자동차 활성화 위원회	2018. 2.26.	제주특별자치도 전기자동차 보급 촉진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박경린(위원장), 손상훈(부위원장), 강성숙, 김호천, 박지영, 손영욱, 신외경, 윤형준, 정은영, 조훈배, 김현민, 이양문, 김양보, 오정훈, 고길림, 허법률	4	․전기차보급 등 주요시책 심의 ․주요사업계획 및 추진상황 보고 등 ․충전시설 충전료 기준 ․전기자동차 구매보조금 지원기준 조정	심의결과 정책반영
제주특별 자치도 에 너 지 위 원 회	2016. 6. 7. ※‘18. 12.18. 재구성	제주특별자치도 에너지기본조례 제15조	이개명(위원장) 고순생, 이경영, 천원기, 김윤숙, 고미연, 최지연, 고승훈, 김권수, 황우현, 류지현, 김현민, 이양문, 김창선	2	․에너지정책 추진상황 보고 ․LNG 수립 계획 자문	․에너지 정책 반영 추진
제주특별 자치도 풍력발전사업심의위원회	2018.2.26.	제주특별자치도 풍력발전사업허가 및 지구 지정 등에 관한 조례	고경남(위원장), 김경석, 김권수, 문경운, 부영숙 홍종현, 김호민, 박외순, 최승희, 김연희, 이영미 고민정, 김범석, 고행선, 노희섭, 김창선	2	·제4기 심의위원 위촉 및 위촉장 수여 ·제2차 풍력발전 종합관리계획 외 3건(어음풍력, 대정해상풍력, 월정실증용풍력 등) 현안사항 보고
제주특별 자치도 풍력자원 공유화기금운용심의 위원회	2016. 11.4. ※ ‘18. 11.17. 재구성	제주특별자치도풍력자원공유화기금 조례	고봉운(위원장), 조현자(부위원장), 김일환, 송영훈, 오은정, 강경희, 홍성의, 김정도,미래전략국장(당연직)	2	․2017년도 기금 결산안 심의의결 ․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심의	․결산안 심의의결
제주특별자치도 과학기술진흥협의회	2004.9.21	제주특별자치도과학기술진흥조례제4조, 제6조	행정부지사(위원장) 고상호,김영철,이호원, 강선탁,김세재,이상백,현창해,김정희,이윤정,박찬정,이은주,김윤숙,고미영,박현정	1	․2017년도 지방과학기술투자실적 보고 ․2018년도 지방과학기술진흥사업 시행계획(안) 심의의결	․시행계획 심의의결 및 ‘18년시행계획 제출 (과기부)
제주특별자치도화장품산업진흥위원회	2017.1.10.	제주특별자치도화장품산업진흥조례제12조	행정부지사(위원장) 김현민,현정화,이남호,정은영,안순화,고대승,백석윤,김미량,이지원	-	․심의안건 미발생
제주특별 자치도 지식재산진흥위원회	2017. 11.2	제주특별자치도 지식재산진흥조례 제12조, 제13조	행정부지사(위원장), 강선탁, 고명숙, 김범용, 김봉회, 김선혜, 김윤정, 김현민, 서인수, 송진순, 양경월, 이동철, 이민주, 이혜선, 장진규, 주현식, 허창옥	2	․부위원장 선출 ․품종보호권에 대한 처분결정안 ․지식재산진흥계획 수립용역 착수보고 ․지식재산진흥계획 심의	․이혜선 부위원장 선출 ․품종보호권 처분결정(1건)
제주특별자치도 4차 산업혁명위원회	2018.4.19.	제주특별자치도4차산업혁명촉진조례 제9조	도지사(공동위원장) 노희섭,오승식,김민철 고태호,한재선,김승일 권현영,김혜주,최성진 임정욱,구태언,최도인 박정아,김석기,전정환 윤형준,오경수,허영호 양지선	1	․위원 위촉 및 공동위원장선출 ․위원회 운영방향 논의	․도지사, 임정욱 공동위원장 선출 ․4차산업혁명 기본계획 수립 반영 추진
제주지역 혁신창업 협의회 ※제주창조경제협의회에서 기능 등 개편	2018. 12.26.	창조경제민관협의 등의설치 및운영에 관한규정제21조	행정부지사(위원장) 노희섭,허영호,김동전 박홍배,박경훈,김태익 김진석,김진형,전정환 김형준,홍희숙,박상수 노정진,김현정,공주삼 윤형준,고윤숙,강 성 이진호	1	·센터 성과보고 및 사업계획 보고 ·제주 4차 산업혁명 펀드 조성 경과사항 보고 ·‘창조경제협의회’ 기능 및 명칭변경	․지역혁신창업협의회로 명칭 변경
제주특별자치도 지역정보화 추진협의회	2018. 2. 9.	제주특별자치도 지역정보화 조례 제6조	전성태, 김정학, 고상호, 문경진, 허법률, 강신해, 고원선, 공주삼, 권태성, 박찬정, 안기중, 오경수, 오승희, 이상봉, 이은주, 윤형준, 좌정우, 홍경희	1	․지역정보화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안) 심의	․심의결과, 2018년도 지역정보화시행계획수립

(단위 : 회)

□ 2019년도

(단위 : 회)

명 칭	구성 일시	설치근거	위 원 명 단	개최 실적	개 최 내 용 (미개최사유)	조치결과
제주특별자치도 전기자동차 활성화 위원회	‘18. 2.26.	제주특별자치도 전기자동차 보급 촉진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박경린(위원장), 손상훈(부위원장), 박지영, 신외경, 손영욱, 윤형준, 강성숙, 조훈배, 서혜원, 이찬진, 노희섭, 이양문, 박근수, 현대성, 이영진, 김태엽	3	․전기차구매 보조금 심의 ․2019 전기차 보급 및 산업 정책 보고 ․전기차 관련 업무보고 ※ 신규위원(2명) 위촉	심의결과 정책반영
제주특별 자치도 에 너 지 위 원 회	2016. 6. 7. ※‘18. 11.17. 재구성	제주특별자치도 에너지기본조례 제15조	이개명(위원장) 김경학, 천원기, 김윤숙, 최지연, 김연희, 이윤경, 오정아, 김태익, 류지현, 신재섭, 김영환, 노희섭, 이양문, 조동근	3	․에너지정책 추진상황 보고 ․천연가스 생산기지 주변지역 지원조례와 남제주 복합화력 건설사업 자문 ․에너지계획 수립 보고, CFI수정보완용역 설명 등	․에너지 정책 반영 추진
제주특별 자치도 풍력발전사업심의위원회	2018. 2.26.	제주특별자치도 풍력발전사업허가 및 지구 지정 등에 관한 조례	고경남(위원장), 김경석, 김영환, 문경운, 부영숙 홍종현, 김호민, 박외순, 최승희, 김연희, 이영미 고민정, 김범석,고행선, 노희섭, 조동근	3	·풍력발전사업허가 및 지구지정에 관한 세부기준 개정고시(안) 심사 및 현안사항 보고 ·어음풍력발전 양수인가 심의 및 대정해상풍력발전 시범지구 지정심의 ·어음풍력발전 양수인가 재심의	·원안의결 (고시개정) ·원안의결 1건(대정해상), 보완재심의 1건(어음풍력) ·원안의결
제주특별 자치도 풍력자원 공유화기금운용심의 위원회	2016. 11.4. ※‘18. 11.27 재구성	제주특별자치도풍력자원공유화기금 조례	고봉운(위원장), 조현자(부위원장), 김일환, 송영훈, 오은정, 강경희, 홍성의, 김정도, 미래전략국장(당연직)	1	․2018년도 기금 결산안 심의 ․2020년 기금계획안 심의	․결산안 심의 의결
제주특별자치도 과학기술진흥협의회	2004.9.21.	제주특별자치도과학기술진흥조례제4조, 제6조	행정부지사(위원장) 노희섭,박현정,이은주,오인실,홍정순,김세재,이호원,김정혁,오영훈,김창숙,김영철	1	․2018년도 지방과학기술투자실적 보고 ․2019년도 지방과학기술진흥사업 시행계획(안) 심의	․시행계획 심의의결 및 과기부제출
제주특별자치도화장품산업진흥위원회	2017.1.10.	제주특별자치도화장품산업진흥조례제12조	행정부지사(위원장) 김현민,현정화,이남호,정은영,안순화,고대승,백석윤,김미량,이지원	-	․심의안건 미발생
제주특별 자치도 지식재산진흥위원회	2017. 11.2.	제주특별자치도 지식재산진흥조례 제12조, 제13조	행정부지사(위원장), 미래전략국장 고용호,이동철,이혜선, 김범용,김윤정,송진순, 강선탁,주현식,서인수,김선혜,고명숙,노경은, 장진규,양경월,곽홍길,	1	․품종보호권에 대한 처분결정안	․공무원 직무발명승계결정
제주특별자치도4차산업혁명위원회	2018.4.19.	제주특별자치도4차산업혁명촉진조례 제9조	도지사(공동위원장) 노희섭,오승식,김민철 고태호,한재선,김승일 권현영,김혜주,최성진 임정욱,구태언,최도인 박정아,김석기,전정환 윤형준,오경수,허영호 양지선	1	․4차산업혁명 기본계획(안) 보고 및 토론	․4차산업혁명 기본계획(안) 심의 확정(11월)
제주지역 혁신창업 협의회 ※제주창조경제협의회에서 기능 등 개편	2018. 12.26.	창조경제민관협의 등의설치 및운영에 관한규정제21조	행정부지사(위원장) 노희섭,허영호,김동전 박홍배,박경훈,김태익 김진석,김진형,전정환 김형준,홍희숙,박상수 노정진,김현정,공주삼 윤형준,고윤숙,강 성 이진호	-	※「창조경제민관 협의 등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폐지 (`19.10.8)로 협 의회 폐지
제주특별자치도 지역정보화 추진협의회	2019. 3. 8.	제주특별자치도 지역정보화 조례 제6조	전성태, 노희섭, 김태경,김영진, 임성화, 박충희, 양숙연, 오태헌, 지명식, 정재엽, 김철민, 박찬정, 이상준, 송왕철, 임상필, 고은실, 남성준, 허지효, 오승희	1	․지역정보화 시행 계획(안) 심의	․심의결과, 2019년도 지역정보화시행계획수립

□ 2020년도

(단위 : 회)

명 칭	구성 일시	설치근거	위 원 명 단	개최 실적	개 최 내 용 (미개최사유)	조치결과
제주특별 자치도 에 너 지 위 원 회	2016. 6. 7. ※‘20. 1.14. 재구성	제주특별자치도 에너지 기본조례	이개명(위원장) 김경학, 천원기, 김윤숙, 최지연, 김연희, 이윤경, 오정아, 김경태, 박형환,김영환, 노희섭, 이양문, 조동근	1	․지역에너지계획 최종보고서 심의	․심의의견 반영 에너지계획 수립
제주특별 자치도 풍력자원 공유화기금운용심의 위원회	2016. 11.4. ※ ‘18. 11.17. 재구성	제주특별자치도 풍력자원공유화 기금 조례	고봉운(위원장), 김일환, 송영훈, 오은정, 강경희, 조현자, 우광호, 오정아, 김정도, 미래전략국장(당연직)	1	․2019년도 풍력자원 공유화기금 운용결산(안) 심의	․결산안 심의 의결
제주특별 자치도 풍력발전사업심의위원회	2020. 3.31.	제주특별자치도 풍력발전사업허가 및 지구 지정 등에 관한 조례	김세호(위원장), 허종철, 김영숙, 김경미, 김영환, 문성창, 고순생, 배윤혁, 김정희, 김상현, 최미경, 강도형, 김범석, 고행선, 양민아, 윤형석, 조동근	2	·어음풍력발전사업 신재생특성화 마을 심의(‘20.6.19.) ·한림해상풍력발전사업 전기사업 허가 심의(‘20.6.19.) ·행원풍력발전 전기사업 변경허가 심의(‘20.6.19.) ·한림해상풍력발전사업 허가 전 조건부 이행사항 보고(‘20. 8. 12.)	·원안의결 ·조건부의결 ·원안의결 ·보고완료
제주특별자치도 전기자동차 활성화 위원회	‘20. 2.26.	제주특별자치도 전기자동차 보급 촉진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손상훈(위원장), 정욱수(부위원장), 강성숙, 고태순, 김숙희, 김호성, 명묘희, 서혜원, 이순종, 이찬진, 윤형석, 고윤권, 문경삼, 문경진, 이영진, 이양문	4	․전기차구매 보조금 심의 ․2020 전기차 보급 및 산업 정책 보고 ․전기차 관련 업무보고 ※신규위원(6명) 위촉	․심의결과정책반영
제주특별자치도 과학기술진흥협의회	2004.9.21.	제주특별자치도과학기술진흥조례제4조, 제6조	행정부지사(위원장) 윤형석,박현정,이은주,오인실,홍정순,김세재,이호원,김정혁,오영훈,김창숙,류성필	1	․2020년 제주특별자치도 과학기술진흥시행계획(안) 서면심의	․시행계획 심의의결 및 과기부제출
제주특별자치도화장품산업진흥위원회	2020.3.1.	제주특별자치도화장품산업진흥조례제12조	행정부지사(위원장), 미래전략국장 문경운,윤경겁,정은영,문성환,김병호,이정원,김미량,이지원	-	․2020년 하반기중 개최예정
제주특별 자치도 지식재산진흥위원회	2017. 11.2.	제주특별자치도 지식재산진흥조례 제12조, 제13조	행정부지사(위원장), 미래전략국장 고용호,이동철,이혜선, 김범용,김윤정,송진순, 강선탁,주현식,서인수,김선혜,고명숙,노경은, 장진규,양경월,곽홍길,	1	․2020년 직무발명 처분 및 신고건 등 서면심의
제주특별자치도4차산업혁명위원회	2018.4.19.	제주특별자치도4차산업혁명촉진조례 제9조	도지사(공동위원장) 노희섭,오승식,김민철 고태호,한재선,김승일 권현영,김혜주,최성진 임정욱,구태언,최도인 박정아,김석기,전정환 윤형준,오경수,허영호 양지선	1	․제주 4차산업혁명 대응 기본계획 서면 심의
제주특별자치도 지역정보화 추진협의회	2020. 3. 2.	제주특별자치도 지역정보화 조례 제6조	최승현, 윤형석, 김태경,양영일, 고은실, 김경희, 김철민, 남성준, 박찬정, 박충희, 송왕철, 양숙연,오승희, 오태현, 이상준, 홍명환, 김희경, 정재엽, 지명식, 허지효	1	․지역정보화 시행 계획(안) 심의	․심의결과, 2020년도 지역정보화시행계획수립

3. 도민제안사업 추진상황

“해당사항 없음”

4. 각종 축제개최 현황

□ 2018년도

(단위 : 백만원)

축제명	일시/장소	주 관	예산액	집행액	주요내용	개최효과
제주 과학 축전	6.15.~6.17. 제주애향 운동장	(사)제주 과학문화 협회	130	130	·과학체험프로그램 운영(180개) ·초중등경연대회 ·과학 공연 등	·학교 동아리 등 122개 기관 참여 ·학생 및 도민 78,000여명 관람
제주 수학 축전	9.15.~ 9.16. 국제컨벤션 센터	제주중등 수학교육 연구회	110	110	·수학체험전 ·수학경진대회 ·매쓰투어 ·동아리 발표 등	·학교 동아리 등 114개 기관 참여 ·20,000여명 관람
제주 발명 축제	10.19.~10.20. 제주월드컵 경기장 광장	제주학생 발명교육 연구회	35	35	·발명 경연대회 운영 ·창의적 문제해결 및 발명체험 프로그램 ·73개 체험부스 운영	·학생 및 도민 10,000여명 관람 ·자원봉사자 100여명

□ 2019년도

(단위 : 백만원)

축제명	일시/장소	주 관	예산액	집행액	주요내용	개최효과
제주 과학 축전	5.24.~5.26. 제주애향 운동장	(사)제주 과학문화협회	117	117	·과학체험프로그램 운영(181개) ·초중등 경연대회 ·과학 공연 등	·학교 동아리 등 119개 기관 참여 ·학생 및 도민 79,000여명 관람
제주 수학 축전	9.21. 제주국제컨벤션 센터	제주특별자치도 중등수학교과교육연구회	99	99	·수학체험전 ·수학경진대회 ·매쓰투어 ·동아리 발표 등	·학교 동아리 등 75개 기관 참여 ·10,000여명 관람
제주 발명 축제	10.26. 한라대학교 컨벤션센터	제주학생 발명교육 연구회	31.5	31.5	·발명 경연대회 운영 ·창의적 문제해결 및 발명체험 프로그램 ·42개 체험부스 운영	·도내 학생 등 10,000여명 참석

□ 2020년도

(단위 : 백만원)

축제명	일시/장소	주 관	예산액	집행액	주요내용	개최효과
※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축전, 축제 미개최

5. 행정심판(소송)사건 현황(최근5년간)

사무명	소 송 당 사 자	주 요 내 용	진 행 상 황 (완료, 추진중)
행정심판	❍ 청구인 : 판포리 마을회 ❍ 피고 : 제주특별자치도지사	❍ 탐라해상풍력 개발사업 변경시행승인 등 무효확인 청구	【완 료 】 ❍ 심판 접수(‘16.8.16.) ❍ 답변서 제출(‘16.9.5.) ❍ 재결-각하(‘17.1.24.)
행정심판	❍ 청구인 : (주)뉴세제 (이세희) ❍ 피고 : 제주특별자치도지사	❍ 태양광발전사업양수 인가신청 반려 처분 취소 청구	【 완 료 】 ❍ 심판 접수(‘16.11.18.) ❍ 답변서 제출(‘16.12..7.) ❍ 청구인 취하로 사건종료(‘17.4.17.)
행정심판	❍ 청구인 : (주)제주에코에너지(주영덕, 이성찬) ❍ 피고 : 제주특별자치도지사	❍ 어음풍력발전지구 개발사업시행승인 및 전기사업허가 취소처분 취소청구	【 완 료 】 ❍ 심판 접수(‘16.8.16.) ❍ 답변서 제출(‘16.9.13.) ❍ 재결-기각(‘17.1.24.)
행정심판	❍ 원고 : ㈜도암엔지니어링 ❍ 피고 : 제주특별자치도지사	❍ 전기공사업법 위반 과징금 처분 집행정지	【 완료 】 ❍ 심판 접수(‘18. 11. 20.) ❍ 재결-각하 (‘19.4.26.)
행정소송	❍ 원고 : (주)뉴세제 (이세희) ❍ 피고 : 제주특별자치도지사	❍ 태양광 발전사업 양수 인가 신청 반려처분 취소	【 완 료 】 ❍ 소송 접수(‘16.12.2.) ❍ 답변서 제출 (‘17.1.3.) ❍ 원고 소취하로 사건종료 (‘17.4.17.)
행정소송	❍ 원고 : 제주에코에너지 ❍ 피고 : 제주특별자치도지사	❍ 어음풍력 개발사업 승인 및 전기사업 허가 취소 무효 청구	【 완료 】 ❍ 소송접수(‘17. 05. 12.) ❍ 1심판결(‘18.11.07.) - 원고 승소 ❍ 소 확정(‘18.11.23.)
행정소송	❍ 원고 : 박정순 ❍ 피고 : 제주특별자치도지사	❍ 전기사업[태양광발전] 불허가 처분 취소	【 완료 】 ❍ 소송 접수(‘17. 11. 6.) ❍ 판결-각하 (‘18.12.12.)
행정소송	❍ 원고 : ㈜도암엔지니어링 ❍ 피고 : 제주특별자치도지사	❍ 전기공사업법 위반 과징금 처분 집행정지	【 완료 】 ❍ 소송 접수(‘18. 11. 30.) ❍ 원고 승소 (‘18.12.21.)
행정소송	❍ 원고 : ㈜도암엔지니어링 ❍ 피고 : 제주특별자치도지사	❍ 전기공사업법 위반 과징금 처분 취소	【 추진중 】 ❍ 소송 접수(‘18. 11. 29.) ❍ 답변서, 준비서면 제출 ❍ 판결선고기일 (‘20.10.20.)
행정소송	❍ 원고 : ㈜오양전기 ❍ 피고 : 제주특별자치도지사	❍ 전기공사업법 위반 등록취소 처분 집행정지	【 완료 】 ❍ 소송 접수(‘19. 8. 8.) ❍ 원고승소 (‘19.10.18.)
행정소송	❍ 원고 : ㈜오양전기 ❍ 피고 : 제주특별자치도지사	❍ 전기공사업법 위반 등록취소 처분 취소	【 추진중 】 ❍ 소송 접수(‘19. 8. 8.) ❍ 답변서, 준비서면 제출 ❍ 판결선고기일 (‘20.10.20.)
행정소송	❍ 원고 : 박봉숙 외4명 ❍ 피고 :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서귀포시장	❍ 개발행위허가 취소	【 추진중 】 ❍ 소송 접수(‘20 3. 18.) ❍ 답변서 제출(‘20.6.12.)

6. 용 역 현 황

□ 2018년도

용역명	예산액	용역 금액	용역내용	수행 기관	용역 기간	용역 종류	계약 일자	계약 방법	계약 근거	용역결과 활용상황 (계획)
「에너지자립도 실행을 위한 신재생에너지 통합보완」CFI 2030 계획 수정 보완 용역	400	360	CFI 2030 실현을 위한 단기ㆍ중기ㆍ장기 단계별 이행계획 및 투자계획 수립	에너지경제 연구원	‘18.4.4.～ ’19.7.10.	학술용역	‘18.4.4.	수의 계약	지방 계약법 시행령 제25조제1항제4호	CFI 실행계획 및 도민참여 거버넌스 등에 활용
제주특별자치도 LNG공급 기본계획수립 용역	350	315	LNG 수급 기본계획 수립 용역 1식	에너지경제 연구원	‘18.3.12~ ‘19.3.11	학술용역	‘18. 3.12.	수의 계약	지방계약법시행령 제25조1항4호	읍·면·동 단위 도시가스 보급계획 수립
2018년 도시가스공급비용산정	30	30	2018년 소매 도시가스 공급비용 산정	에너지경제 연구원	‘18.7.23~ ‘18.11.4	학술용역	‘18. 7.23.	수의 계약	지방계약법시행령 제25조1항4호	도시가스 소매 공급비용 반영 (물가대책심의위원회)
제주특별자치도 풍력발전 개발이익 공유화 방안 개선 용역	20	18	풍력발전 개발이익 공유화 방안 점검, 해상풍력 적용 방안 검토 등	제주대학교산학협력단	‘18.10. 15.~ 12.28.	학술 용역	‘18.10.12.	수의 계약	지방 계약법 시행령 제25조제1항제4호	기금의 효율적 적립 업무 등 활용
빅데이터 정보화전략계획(ISP) 수립	150	128	빅데이터 정보화전략계획 수립	㈜데이터드림즈	‘18..1. 9 ~ 5. 9	일반용역	‘18. 1. 9	제한 경쟁 입찰	지방 계약법 시행령 제20조	빅데이터 정책 수립 활용

(단위 : 백만원)

□ 2019년도

(단위 : 백만원)

용역명	예산액	용역 금액	용역내용	수행 기관	용역 기간	용역 종류	계약 일자	계약 방법	계약 근거	용역결과 활용상황 (계획)
제주특별자치도 지역에너지 계획 수립	100	100	지역에너지 계획 수립	제주에너지공사	‘19.5.22. ⁓12.31.	학술 용역	‘19. 5.22.	수의 계약	지방 계약법 시행령 제25조제1항 제4호	에너지 수급조절 등에 반영
LNG 공급전환 공급비용 및 시설분담금 산정용역	30	30	연료전환에 따른 공급비용 및 시설분담금 산정	에너지경제연구원	‘19.9.3. ⁓12.18.	학술 용역	‘19. 9.16.	수의 계약	지방 계약법 시행령 제25조제1항제4호	LPG→LNG 연료전환시 공급기준으로 활용
전기차 보급확산에 따른 기존산업과 상생협력 실행방안 연구용역	100	86.7	전기차 보급 확산으로 유발 또는 예상되는 에너지 및 차량정비업계에 미치는 영향분석, 상생협력 방안 도출 및 실행방안 마련	에너지경제연구원	’19.9.18. ~ ’20.7.17.	학술 용역	‘19. 9.18.	협상에의한 계약	지 방 계약법 시행령 제43조	전기차 보급 확산에 따른 기존산업별(주유소, LPG충전소, 자동차정비업) 상생협력 실행계획 수립추진
제주자치도 바이오산업진흥계획 수립용역	100	99.5	제주바이오산업 활성화 및 중장기 발전방안 연구	제주대산 학 협력단	‘19.5.7~ ‘19.11.30	학술연구용역	‘19. 5. 7	협상에의한 계약	지방 계약법 시행령 제43조	바이오산업 발전정책 수립, 추진
글로벌 블록체인 허브도시 조성방안 연구 용역	170	168	블록체인 기반의 서비스 모델 발굴 - 블록체인 활용 전략 수립 및 기대효과 분석 등	주식회사 틸론	‘19.8.1~ ‘19.12.31.	학술연구용역	‘19.8.1.	협상에 의한 계약	지방 계약법 시행령 제43조	블록체인 기반 시스템 구축 및 전략 수립
제주지역 스타트업 실태조사 및 발전방안 연구용역	120	117	제주지역 스타트업 생태계활성화 지원방안 수립 등	㈜메타기획컨설팅/제주스타트업협회이 (공동수급)	'19.8 ~ '20.1.	학술 연구용역	‘19. 8.30.	협상에의한 계약	지 방 계약법 시행령 제43조	스타트업 생태계조성방안 전략 수립
제주형 스마트시티 정보화전략계획(ISP) 수립	150	138	5개년 제주형 스마트시티 정보화전략계획 수립	대영유비텍㈜	‘19.6.12~ ‘19.12.11	일반용역	‘19. 6. 12	수의 계약	지방 계약법 시행령 제26조 (단독입찰에 따른 수의계약)	스마트시티 사업 추진시 활용

□ 2020년도

(단위 : 백만원)

용역명	예산액	용역 금액	용역내용	수행 기관	용역 기간	용역 종류	계약 일자	계약 방법	계약 근거	용역결과 활용상황 (계획)
2020년 도시가스 공급비용 산정용역	30	22	2020년 소매 도시가스 공급비용 산정	제주대학교 산학협력단	‘20.4.13 ~ 7.11.	학술용역	‘20.04.13.	수의계약	지방계약법시행령 제25조1항4호	도시가스 소매 공급비용 반영 (물가대책심의위원회)
에너지 형평성 제고를 위한 LPG 경쟁력 강화방안 연구용역	100	90	LPG도입으로 인한 기존 LPG업계 피해 최소화 방안 연구	경북대학교 연구산학처	‘20.3.26~ ’21.1.31	학술용역	‘20.03.26.	수의계약	지방계약법시행령 제25조1항4호	천연가스(LNG) 도입 및 보급 확대로 인한 기존 LPG 업계의 경쟁력 강화 방안 마련·시행
풍력발전 실증단지 확장 기본계획 수립 및 타당성조사용역	20	17	기본계획 수립 및 타당성조사	도화엔지니어링	‘20. 2. 13. ~ ’20. 8. 13.	기술용역	‘20. 2. 13.	수의 계약	지방 계약법 시행령 제26조	실증단지 확장계획 수립 및 실증공모사업에 반영
제주 에너지 전환정책 관리시스템 구축 ISP 용역	100	97	에너지전환 정책관리시스템 구축을 위한 로드맵등 수립	이너플러스 그룹 (주)	‘20.9.8.~ ’21.2.5.	일반 용역	‘20.09.08.	수의 계약	지방 계약법 시행령 제43조	에너지전환 정책관리시스템 구축을 위한 단계별 실행계획에 수립활용
제주특별자치도 지역정보화 기본계획(‘21~’25) 수립 용역	80	77.6	제주특별자치도 지역정보화 기본계획(‘21~’25) 수립	㈜ 씨앤엘컨설팅	‘20.9.2 ~ ‘20.12.15	학술용역	‘20. 9. 2	협상에의한 계약	지방 계약법 시행령 제43조	지역정보화 정책 수립 활용

7. 사무의 민간위탁 내역

□ 2018년도

(단위 : 천원)

부서별	보조대상	보 조 내 역	예산액	집행액	정산내역 (미집행시 사유)	비 고
저탄소정책과	㈜제주전기 자동차서비스	제주 EV콜센터 운영	7,602	7,602	❍ 정산서 제출 : ’18.2.5. ❍ 정산일자 : ’18.2.5. ※ 위탁기간 (‘18.1.1.~ 1.20.)
미 래 전략과	제주상공회의소 (제주지식 재산센터)	지역 유망 중소기업에 특허, 브랜드, 디자인 등 지원	1,106,000	1,084,111	특허·상표·디자인 출원비용 지원, 특허맵, 브랜드․디자인 개발 용역비, 인건비 등 (2019. 1. 16. 정산)
	한국생산성본부	코딩교육 프로 그램 운영	500,000	500,000	인건비, 코딩교육비, 코딩인식확산사업 추진비, 일반운영비, 홍보비 등 (2019. 3. 22. 정산)

□ 2019년도

(단위 : 천원)

부서별	보조대상	보 조 내 역	예산액	집행액	정산내역 (미집행시 사유)	비 고
미 래 전략과	제주상공회의소 (제주지식 재산센터)	지역 유망 중소기업에 특허, 브랜드, 디자인 등 지원	1,222,000	1,222,000	특허·상표·디자인 출원비용 지원, 특허맵, 브랜드․디자인 개발 용역비, 인건비 등 (2020. 2. 19. 정산)
	㈜티엠디 교육그룹	코딩교육 프로 그램 운영	700,000	665,000	코딩교육비, 코딩인식확산사업추진비, 일반운영비, 홍보비 등 (2020. 9. 8. 정산)

□ 2020년도

(단위 : 천원)

부서별	보조대상	보 조 내 역	예산액	집행액	정산내역 (미집행시 사유)	비 고
미 래 전략과	제주상공회의소 (제주지식 재산센터)	지역 유망 중소기업에 특허, 브랜드, 디자인 등 지원	1,265,000	1,265,000	사업 추진 중
	㈜티엠디 교육그룹	코딩교육 프로 그램 운영	442,200	442,200	사업 추진 중

8. 부서별 기금 운용 설치 및 운용현황

(단위 : 백만원)

기금명	법적근거	목표액	조성액	조성 기간	운 용 실 적(2020년)
					수입내역	사용내역	예치금액
제주특별 자 치 도 풍력자원 공유화 기금	․제주도개발 특별법 제304조 ․제주특별자치도 풍력자원 공유화 기금 조례	-	5,304 (`20.8월말기준)	2016 ~ 2020	• 수입 3,304 -이자수입 7 -그 외수입 3,297 (전력판매 대금 1,693 기부금 1,496 기타 108) • 예탁금 2,000	• 사업비 지출 4,136 -위원회 참석수당 등 0.2 -김녕풍력실증단지 토지임차료 50 -카본프리아일랜드 제주 범도민 확산 운동 추진 52 -카본프리 아일랜드 제주 홍보 홈페이지 및 풍력자원 공유화 기부금 산출시스템 구축 76 -행원 풍력발전기 전력판매금 지원 30 -김녕풍력실증단지 전력판매금 지원 210 -카본프리 아일랜드 제주 도민아카데미 운영 100 -카본프리 아일랜드 교과과정 연계프로그램 개발사업 100 -취약계층 에너지지원 사업 300 -행원연안 국산화 풍력발전소 운영, 관리사업 240 -김녕풍력실증단지 운영ㆍ관리사업 160 -어승생 소수력발전소 운영·관리사업 100 -풍력발전 실증단지 확장 기본계획 및 타당성 요역 17 -에너지 소통 공감 카페 조성 100 -소상공인 에너지진단 및 시설개선 원스톱 지원 100 -주택태양광발전 보급 사업 300 -마을공동이용시설 태양광발전 설비 설치 지원 사업 200 ※ 예탁금 2,000	3,190 (농협 은행)

9. 세외수입 부과․징수실적(최근 5년간)

(단위 : 천원)

부서명	연도별	세 입 별	부과액	징수액	결손처분	체납액
저탄소정책과	2016년	기타이자수입 (미래에너지과)	480	480	-	-
		과징금및이행강제금 (미래에너지과)	1,000	1,000	-	-
		과태료 (미래에너지과)	3,840	3,840	-	-
		그 외수입 (미래에너지과)	2,093,684	1,660,740	-	432,944
		지난연도수입 (미래에너지과)	14,760,297	14,394,938	-	365,359
		기타사업수입 (전략산업과)	3,001,699	3,001,699	-	-
		기타이자수입 (전략산업과)	60	60	-	-
		그외수입 (전략산업과)	4,849,760	4,835,318	-	14,442
	2017년	기타이자수입 (미래산업과)	202	202	-	-
		과징금 (미래산업과)	1,000	1,000	-	-
		변상금 (미래산업과)	5,155	5,155	-	-
		그외수입 (미래산업과)	691,852	690,385	-	1,467
		지난연도수입 (미래산업과)	447,386	412,074	-	35,312
		기타이자수입 (전기자동차과)	1,947	1,945	-	2
		그외수입 (전기자동차과)	445,623	445,623	-	-

(단위 : 천원)

부서명	연도별	세 입 별	부과액	징수액	결손처분	체납액
저탄소정책과	2018년	과태료	19,400	19,400	-	-
		과징금	7,000	7,000	-	-
		기타이자수입	23,556	23,556	-	-
		공사공단전입금	204,127	204,127	-	-
		국고보조금	66,348,000	66,348,000	-	-
		지난연도수입	1,972	460	-	1,512
		그외수입	966,864	964,104	-	2,760
	2019년	기타사용료	526,192	526,192	-	-
		기타이자수입	20,728	20,728	-	-
		과징금	7,000	6,000	-	1,000
		과태료	26,758	25,620	-	1,138
		그외수입	675,915	563,596		112,319
		지난연도수입	4,272	-	-	4,272
	2020년 (8.31기준)	기타사용료	220,782	220,782	-	-
		기타이자수입	3,183	3,157	-	26
		과징금	3,000	1,000	-	2,000
		과태료	14,098	11,780	-	2,318
		그외수입	364,465	361,715	-	2,750
		지난연도수입	321,189	-	-	-

(단위 : 천원)

부서명	연도별	세 입 별	부과액	징수액	결손처분	체납액
미 래 전략과	2016년	기타이자수입	480	480	-	-
		그외수입	2,025,665	1,991,865	-	33,800
	2017년	기타이자수입	273	273	-	-
		그외수입	171,835	170,826		1,009
		지난연도수입	33,800	-	-	33,800
	2018년	기타이자수입	210	210	-	-
		그외수입	312,134	297,892		14,242
		지난연도수입	34,809	1,009	-	33,800
	2019년	기타이자수입	1,304	1,304	-	-
		그외수입	500,349	500,349	-	-
		지난연도수입	33,800	-	-	33,800
	2020년 (8.31기준)	기타이자수입	144,178	144,178	-	-
		그외수입	4,069,701	4,069,701	-	-
		지난연도수입	33,800	-	-	33,800
디지털 융합과	2016년	그외수입	해	당	없	음
		기타이자수입	해	당	없	음
	2017년	그외수입	해	당	없	음
		기타이자수입	해	당	없	음

(단위 : 천원)

부서명	연도별	세 입 별	부과액	징수액	결손처분	체납액
디지털 융합과	2018년	그외수입	-	-	-	-
		기타이자수입	89,872	89,872	-	-
	2019년	그외수입	498	498	-	-
		기타이자수입	101,485	101,485	-	-
	2020년 (8.31기준)	그외수입	675	675	-	-
		기타이자수입	1,035,881	1,035,881	-	-
정 보 정책과	2016년	그외수입	27,806	27,806	-	-
		기타이자수입	-	-	-	-
	2017년	그외수입	44,564	44,564	-	-
		기타이자수입	37	37	-	-
	2018년	그외수입	91,991	91,991	-	-
		기타이자수입	632	632	-	-
	2019년	그외수입	115,421	115,421	-	-
		기타이자수입	408	408	-	-
	2020년 (8.31.기준)	그외수입	82,158	82,158	-	-
		기타이자수입	528	528	-	-

10. 민간 및 사회단체 보조금 집행현황과 정산결과

□ 2018년도

(단위 : 천원)

부서별	보조대상	보 조 내 역	예산액	보조금액	정산내역 (미집행시 사유)	비 고
저탄소 정책과 저탄소 정책과	하가리마을회	LPG소형저장탱크 및 배관망 구축	200,000	200,000	애월읍 고하상로 119-3 외 30세대 LPG공급배관 설치완료
	애월리마을회	애월리 공공건물 태양광 설치비 지원	100,000	100,000	어촌계 20kw, 경로당 10kw, 향사 발전시설 5kw 설치완료
	고내리마을회	고내리 마을포제단 및 포제청 신축	200,000	167,706	고내리 마을포제단 시설정비 및 포제청 신축
	신엄어촌계	신엄어촌계 해녀탈의장 보수보강	50,000	28,475	해녀탈의장 개보수 및 전기공사 완료 (2018.04.04. 정산)
	애월리마을회	애월⋅고내 태양광 설치비 지원	150,000	150,000	상가 태양광3kw급 29개소 설치완료
	고내리어촌계	고내어촌계 어장 관리선 건조지원 사업	250,000	249,050	고내어촌계 어장관리선(5톤) 건조
	하가리마을회	하가리마을 포제단 및 포제청 정비	180,000	175,900	하가리 마을 포제단 및 포제청 정비
	구엄지역아동센터 외 4개소	지역아동센터 기능보강	50,000	50,000	구엄, 꿈지킴이, 하소로, 한빛지역아동센터 시설자재 및 기능 보강완료
	애월리마을회	노인회관 증개축	300,000	289,467	애월리 노인회관(경로당) 증개축 및 리모델링
	애월리민속보존회	민속보존회 장비 구입	15,000	15,000	애월리 민속보존회 민속풍물장구류 및 공연 풍물복 구입
	행원리 마을회	전력판매금 지원	30,000	30,000	6개동 전기요금 및 마을운영비 지원 (‘19.2.12)
	김녕리 새마을회	전력판매금 지원	210,000	210,000	8개동 전기요금 및 마을운영비 지원 (‘19.2.12)
	전기차 충전기 보급 3,799기(비공용 완속기준)	전기자동차 완속 충전기 설치 지원사업	5,698,331	4,617,717	* 렌트카 충전기333기 (급속 4 / 완속 329기), 완속 충전기 : 947기(비공용 411/ 공용 536)	‘17년 이월 (사고)
	전기차 민간보급	제주 전기차 선도도시 전기차 구입 보조금(4,702대)	131,622,540	129,403,130	전기차 구매 보조금 7,016대 지급 (2019. 12. 24.) *집행잔액 2,219,540천원 이월	‘17년 이월액 포함
	전기이륜차 보급	전기이륜차 민간 보급 구매 보조금(1,169대)	2,897,500	1,240,900	전기이륜차 구매 보조금 445대 지급 (환경부 정산중) *집행잔액 1,656,600천원 이월	‘17년 이월액 포함
	(주)JIBS	제5회 제주 전기차 에코랠리	100,000	100,000	제5회 전기차 에코랠리 행사 지원 (2018. 8. 23. 정산)
미 래 전략과	(사)제주과학문화협회	제주과학축전 (정액)	130,000	130,000	부스설치 및 과학체험프로그램 운영비 (2018. 12. 5. 정산)
	제주특별자치도 중등수학교과교육연구회	제주수학축전 (정액)	110,000	110,000	부스설치 및 수학체험프로그램 운영비 (2019. 1. 2. 정산)
	제주학생발명 교육연구회	제주발명축제 (정액)	35,000	35,000	부스설치 및 발명 프로그램 운영비 (2018. 12. 31. 정산)
	제조기업 (7개 업체)	첨단제조기업 제조설비 투자 지원사업 (보조율 60%)	200,000	200,000	마스크팩 충진기 등 제조설비 도입 비용 (‘18. 12 ~ 19. 2 정산)
정 보 정책과	제주특별자치도 장애인종합 복지관	장애인 정보화 집합교육	21,904	21,904	교육 운영비
	서귀포시장애인종합복지관	장애인 정보화 집합교육	21,904	21,904	교육 운영비
	제주시각장애인복지관	장애인 정보화 집합교육	21,904	21,904	교육 운영비
	탐라장애인 복지관	장애인 정보화 집합교육	21,904	21,904	교육 운영비
	제주도농아 복지관	장애인 정보화 집합교육	21,904	21,904	교육 운영비
	주택관리공단제주화북3관리소	고령층 정보화 집합교육	6,298	6,298	교육 운영비
	서귀포시노인복지관	고령층 정보화 집합교육	6,298	6,298	교육 운영비
	(사)정보화마을중앙협회제주지부	정보화마을전자상거래 물류택배비지원	9,000	9,000	정보화마을 물류택배비 지원
	(사)정보화마을중앙협회제주지부	정보화마을운영활성화사업지원	40,000	40,000	정보화마을협회 운영비 지원

□ 2019년도

(단위 : 천원)

부서별	보조대상	보 조 내 역	예산액	보조금액	정산내역 (미집행시 사유)	비 고
저탄소 정책과	행원리 마을회	전력판매금 지원	30,000	30,000	6개동 전기요금 및 마을운영비 지원 (‘20.2.7)
	김녕리 새마을회	전력판매금 지원	210,000	210,000	8개동 전기요금 및 마을운영비 지원 (‘20.2.12)
	(사)한국화학공학회	MCRE 2019 국제학술대회 지원 (대체․재생에너지 소재의 도전)	10,000	10,000	학술대회 강사료 및 비품비 지원 (‘19.9.26)
	전기차 민간보급	제주 전기차 선도도시 전기차 구입 보조금(6,055대)	83,535,410	51,419,470	전기차 구매 보조금 4,013대 지급 (환경부 정산중) * 집행잔액 32,115,940천원 중 30,417,255천원 이월, 1,698,685천원 불용	‘18년 이월액 포함
	전기이륜차 보급	전기이륜차 민간 보급 구매 보조금(1,136대)	2,856,600	2,855,900	전기이륜차 구매 보조금 1,117대 지급 (환경부 정산중)	‘18년 이월액 포함
	가파리마을회 외 11개 리사무소 (도서지역)	초소형 전기차 지원(각 1대/총12대 지원)	105,600	105,600	총12대 지원 추자 6대, 우도 4대 가파 1대, 비양 1대 (2019. 9. 18)
	제주도자동차검사정비사업조합	제주도내 자동차검사정비업체 대상 고전원 전기장치 검사장비 지원	26,000	26,000	47개소 검사장비 지원 (개소당 6종/ 19개 )
	민간충전사업자	민간충전사업자 급속충전기 구축 비용 지원	350,000	350,000	구축 완료 후 보조금 정액 지급하는 사업으로 별도 정산과정 없음
	애월에너지 자립마을 조성사업	주택/건물 태양광 설비 보급 (203개소, 666㎾보급)	1,505,244	1,442,258	태양광 203개소 666㎾ 지원 (‘19.12.23)	‘18년도 명시 이월
미 래 전략과	(사)제주과학문화협회	제주과학축전 (정액)	117,000	117,000	부스설치 및 과학체험프로그램 운영비(2020. 1. 15. 정산)
	제주특별자치도 중등수학교과교육연구회	제주수학축전 (정액)	99,000	99,000	부스설치 및 수학체험프로그램 운영비 (2020. 1. 16. 정산)
	제주학생발명 교육연구회	제주발명축제 (정액)	31,500	31,500	부스설치 및 발명 프로그램 운영비 (2020. 1. 10. 정산)
	(사)제주화장품기업협회	제주화장품산업(기업) 마케팅 홍보사업 (보조율 90%)	30,000	30,000	도내 화장품 기업(14개사)박람회 (2건) 참가 지원 (정산중)
	한국예술종합학교 기술지주(주)	문화․예술․ICT 산업 인재양성, 일자리 창출, 기업육성센터 운영	300,000	300,000	기업역량강화, 스타트업글로벌진출, 기업지원프로그램 운영비 (2020. 3. 2. 정산)
	㈜여심서울	제주 스타트업, 화장품 기업 베트남 시장개척 지원사업	150,000	150,000	제주 화장품,식품기업 베트남 시장개척 사업비 (2020. 5. 11. 정산)
정보 정책과 정보 정책과	제주특별자치도 장애인종합 복지관	장애인 정보화 집합교육	21,024	21,024	교육 운영비
	서귀포시장애인종합복지관	장애인 정보화 집합교육	21,024	21,024	교육 운영비
	제주시각장애인복지관	장애인 정보화 집합교육	21,024	21,024	교육 운영비
	탐라장애인 복지관	장애인 정보화 집합교육	21,024	21,024	교육 운영비
	제주도농아 복지관	장애인 정보화 집합교육	21,024	21,024	교육 운영비
	주택관리공단제주화북3관리소	고령층 정보화 집합교육	6,030	6,030	교육 운영비
	제주특별자치도노인복지관	고령층 정보화 집합교육	2,738	2,738	교육 운영비
	(사)정보화마을중앙협회제주지부	정보화마을전자상거래 물류택배비지원	9,000	9,000	정보화마을 물류택배비 지원
	(사)정보화마을중앙협회제주지부	정보화마을운영활성화사업지원	36,000	36,000	정보화마을협회 운영비 지원

□ 2020년도

(단위 : 천원)

부서별	보조대상	보 조 내 역	예산액	보조금액	정산내역 (미집행시 사유)	비 고
저탄소 정책과	행원리 마을회	전력판매금 지원	30,000	30,000	사업 추진중
	김녕리 새마을회	전력판매금 지원	210,000	210,000	사업 추진중
	강정마을 주민	주택/건물 태양광,태양열 설비 보급	1,740,193	1,740,193	사업 추진중
	대정읍 주민	주택/건물 태양광 설비 보급	837,235	837,235	사업 추진중
	세화,종달, 하도 주민	주택/건물 태양광 설비 보급	985,792	985,792	사업 추진중
	선흘,송당, 한동 주민	주택/건물 태양광,태양열 설비 보급	1,341,647	1,341,647	사업 추진중
	민간충전사업자	민간충전사업자 급속충전기 구축 비용 지원	700,000	-	사업 추진중 - `20. 11월~ 설치 확인 업체 대상 순차적 보조금 교부
	㈜차지인	도내 공동주택 대상 과금형콘센트 설치비용 지원	8,000	-	사업 추진중 - ’20.7월 교부결정후 사업추진 중 - ’20.11월 준공검사 후 사업비 교부 예정
	전기차 민간보급	제주 전기차 선도도시 전기차 구입 보조금(3,600대)	86,710,105	65,621,010	사업 추진중	‘19년 이월액 포함
	전기이륜차 보급	전기이륜차 민간 보급 구매 보조금(700대)	2,035,500	994,080	사업 추진중
미 래 전략과	한국예술 종합학교 지술지주(주)	문화·예술·콘텐츠 스타트업 육성	150,000	150,000	사업 추진중
정 보 정책과	제주특별자치도 장애인종합 복지관	장애인 정보화 집합교육	21,024	21,024	사업 추진중
	서귀포시장애인종합복지관	장애인 정보화 집합교육	21,024	21,024	사업 추진중
	제주시각장애인복지관	장애인 정보화 집합교육	21,024	21,024	사업 추진중
	탐라장애인 복지관	장애인 정보화 집합교육	21,024	21,024	사업 추진중
	제주도농아 복지관	장애인 정보화 집합교육	21,024	21,024	사업 추진중
	제주특별자치도노인복지관	고령층 정보화 집합교육	2,738	2,738	사업 추진중
	(사)정보화마을중앙협회제주지부	정보화마을전자상거래 물류택배비지원	9,000	9,000	사업 추진중
	(사)정보화마을중앙협회제주지부	정보화마을운영활성화사업지원	36,000	36,000	사업 추진중

11. 2020회계년도 예산의 이용․전용사항

“해당사항 없음”

12. 2020년 예산 집행내역(’20. 8. 31기준)

□ 민간자본보조

(단위 : 천원)

부서명	사 업 명	사업량	예산액	집행액	향후계획	비고
저탄소 정책과 저탄소 정책과	LPG소형저장탱크 보급사업	LPG 소형저장탱크 및 각 세대 공급배관 설치 1식	301,140 (국비 146,300 도비 133,840)	-	’20. 12월 교부 및 지출예정
	강정마을 에너지자립마을 조성사업 (민간지원)	태양광 241개소(755㎾) 태양열 5개소(68㎡)	1,740,193	181,930	- 사업 교부 결정 및 교부 추진 * 한국에너지공단 변경심의(‘20.10. 후 변경 분 사업 추진	29개소 완료, 32개소 교부결정
	대정읍 신재생에너지 융복합지원사업	태양광 145개소(442㎾) 지열1개소(87.5㎾)	837,235	245,650	- 사업 교부 결정 및 교부 추진 *한국에너지공단 변경심의(‘20.9.22)에 따라 변경 분과 잔여분 사업 추진	47개소 완료, 18개소 교부결정
	세화․종달․하도 신재생에너지 융복합지원사업	태양광190개소(571㎾)	985,792	-	- 사업 교부 결정 및 교부 추진 *한국에너지공단 변경심의(‘20.10. 후 변경 분 사업 추진	48개소 교부결정
	선흘․송당․하도신재생에너지 융복합지원사업	태양광 210개소(713㎾) 태양열 2개소(81㎡)	1,341,647	-	- 사업 교부 결정 및 교부 추진 *한국에너지공단 변경심의(‘20.9.22)에 따라 변경분과 잔여분 사업 추진	138개소 교부결정
	전기차민간충전서비스산업육성사업(국가직접지원)	100기	700,000	-	-‘20. 12월한 설치확인업체대상 순차적 보조금 교부
	과금형콘센트 설치지원사업	8기	8,000	-	-‘20. 7월 교부결정, 사업추진 중 -‘20. 11월 준공 검사후 보조금 교부
디지털 융합과	2020년도 스마트시티 챌린지 예비사업(국고보조)	시민주도형 스마트허브 기반 ‘e-삼다’미래(생활)도시	125,250	-	스마트 쉘터등준공후 `20.12월에 준공금으로 지출 예정

□ 민간경상보조

(단위 : 천원)

부서명	사 업 명	사업량	예산액	집행액	향후계획	비고
저탄소 정책과	횡간도 자가발전시설 운영비	횡간도 자가발전시설 운영 1식	300,000	119,666	횡간도 자가발전시설 운영비 교부(분기별)
	애월 취나물 포장재 지원	애월 취나물 포장재 200,000개	180,000	180,000	애월 취나물 포장재 지원사업 추진
	벌크로리 점검 및 위기대응훈련 사업지원	안전/기초 교육 및 현장점검 1식	4,500	4,500	‘20년 벌크로리 점검 및 위기대응훈련 사업 정산
	보일러 점검 및 봉사활동 지원	열관리시공협회 보일러 점검 및 수리 봉사활동 지원	13,500	13,500	‘20년 보일러 점검 및 봉사활동 지원 사업 추진 및 정산
	행원연안국산화풍력발전기전력판매금 지원(정액)	1개 마을 (행원리 마을회)	30,000	30,000	사업추진 중 (추후 사업비 정산)
	김녕국가풍력발전실증연구단지전력판매금 지원(정액)	1개 마을 (김녕리 새마을회)	210,000	210,000	사업추진 중 (추후 사업비 정산)
미 래 전략과	문화·예술·콘텐츠 스타트업 육성	스타트업 엑셀러레이팅 및 판로개척 지원 1식	150,000	150,000	사업비 정산 (‘21.1월)
디지털 융합과	2020년도 스마트시티 챌린지 예비사업(국고보조)	시민주도형 스마트허브 기반 ‘e-삼다’미래(생활)도시	889,750	889,750	‘21년에 준공금 435백만원 추가 보조 예정
정 보 정책과	정보화마을 물류택배비 지원	물류택배비 지원 1식	9,000	9,000	직거래장터 참여에 따른 물류비지원 및 사업정산
	정보화마을 운영활성화 및 사업비 지원	특산품직거래 장터, 교류사업 지원 등	36,000	36,000	정보화마을 운영활성화 등 사업지원 및 사업정산
	장애인 집합정보화교육 지원	5개 교육기관	105,120	105,120	정보화교육 지속 추진 및 사업정산
	고령자 정보화 교육 지원	1개 교육기관	2,738	2,738	정보화교육 지속 추진 및 사업정산
	ICT인재 경쟁력 확보사업	신규채용 4명(인건비 지원)	50,400	50,400	3년차 근무대상 인센티브 지원(2명) :‘20.11월

□ 시설비

(단위 : 천원)

부서명	사 업 명	사업량	예산액	집행액	향후계획	비고
저탄소 정책과	강정마을에너지자립마을조성사업 (공공건물 지원)	태양광발전소2개소 ( 200㎾) 건물태양광 6개소(63㎾) 태양열 2개소(80㎡)	862,364	-	- 개발행위 및 발전사업 허가 (‘20.10월) 후 사업시행 - 시공 : ‘20.10 ~ ’21.03.
	신재생에너지 지역지원사업	태양광발전시설 2개소 (태양광 및 BIPV 150kW	353,996	24,774	- 항운노조센터 설계 디자인 초완 완성 후 BIPV 협의추진 (‘20.10월) - 사업계획 변경 추진(→에너지공단): ‘20.10월 - 시공 : ‘20.10 ~ ’21. 3.	에너지홍보관 기존 건물에 BIPV설치 시 사업예산 초과로 신축 건물로 설치 장소 변경
디지털 융합과	지하시설물 전산화사업	상수도 30㎞	275,000	266,750	상수도 30km 조사/탐사 완료 (~ ‘20. 12.)
정 보 정책과	정보통신망 개선 및 정비공사	1청사 별관 및 인사이동에 따른 정보통신망 정비 1식	200,000	148,385	청사 정보통신망 개선 추진

13. 자체사업 중 예산집행 50%미만 사업현황 및 향후계획

□ 저탄소정책과

(단위 : 천원/ 2020.8.31.기준)

사업명	예산액	집행액	사업내용	향후계획	비고
신재생에너지홍보관 신규 콘텐츠 제작 설치사업	400,000	-	홍보관 관람장소(체험전시실) 1,2층 일부 공간 신규 콘텐츠 제작 및 설치	- 사업완료(예정) : ‘20.12.23. - 신규 콘텐츠 전시 및 개방 :‘20.12.24.~
LNG공급망 구축에 따른 주변지역 주민 선진지 견학	85,000	-	LNG 기반시설 주변 지역주민 선진지 견학	제3회 추경 삭감 예정	코로나19로 사업취소
강정마을 에너지자립마을 조성사업 (민간지원)	1,740,193	181,930	태양광 284개소(1㎿) 태양열 5개소(68㎡)	- 사업 교부 결정 및 교부 추진 *한국에너지공단 변경 심의(‘20.10. 후 변경 분 사업 추진	29개소 완료, 32개소 교부결정
강정마을 에너지자립 마을 조성사업 (공공건물지원)	862,364	-	태양광발전소2개소(200㎾) 건물태양광 6개소(63㎾) 태양열 2개소(80㎡)	- 개발행위 및 발전 사업허가(‘20.10월)후 사업시행 - 시공 : ‘20.10 ~ ’21. 3.	*재산관리관, 회계 부서 협의완료 (‘20.9월)
대정읍 신재생에너지 융복합지원사업	837,235	245,650	태양광 145개소(442㎾) 지열1개소(87.5㎾)	- 사업 교부 결정 및 교부 추진 *한국에너지공단 변경 심의(‘20.9.22)에 따라 변경 분과 잔여분 사업 추진	47개소 완료, 18개소 교부결정
세화․종달․하도 신재생에너지 융복합지원사업	985,792	-	태양광190개소(571㎾)	- 사업 교부 결정 및 교부 추진 * 한국에너지공단 변경심의(‘20.10. 후 변경 분 사업 추진	48개소 교부결정
선흘․송당․하도신재생에너지 융복합지원사업	1,341,647	-	태양광 210개소(713㎾) 태양열 2개소(81㎡)	- 사업 교부 결정 및 교부 추진 *한국에너지공단 변경심의(‘20.9.22)에 따라 변경분과 잔여분 사업 추진	138개소 교부결정
신재생에너지 지역지원사업	353,996	24,774	태양광발전시설 2개소 (태양광 및 BIPV 150kW	- 항운노조센터 설계 디자인 초완 완성 후 BIPV 협의 추진(‘20.10월) - 사업계획 변경 추진(→에너지공단) : ‘20.10월 - 시공 : ‘20.10~’21.3.	에너지홍보관 기존 건물에 BIPV설치 시 사업예산 초과로 신축 건물로 설치 장소 변경
과금형콘센트 설치지원 시범사업	8,000	-	도내 공동주택 대상 과금형콘센트 설치비용 지원	-7월~11월 사업추진 -11월 준공검사 후 교부	-공모:.4.23.~5.8. -보조금심의:6.15. -사업자선정:6.19. -교부결정:7.10.
제7회 국제전기자동차엑스포 홍보부스 지원	40,000	-	전기차 연관기업 홍보부스 운영지원 (10개부스)	엑스포가 12월로 연기됨에 따라 코로나19 감염확산 추이에 따라 지원	※행사기간 : 12.9～11

□ 미래전략과

(단위 : 천원/ 2020.8.31.기준)

사업명	예산액	집행액	사업내용	향후계획	비고
제주지역 주력산업 육성사업(국가직접지원)	5,026,000	2,144,000	JTP 정책기획단 운영지원 (지역산업기획 및 산업분석 등)	20. 9. 4. 사업비 2,429,000원 추가 교부
경제협력권산업 육성사업(국가직접지원)	2,296,000	319,000	지역기업 기술개발 등 지원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10월중 국비교부 후 1,9773백만원 교부예정
제주국가혁신클러스터 육성계획 수립 운영(국가직접지원)	1,953,042	776,000	국가혁신클러스터내 지역대표산업(화장품,식품) 및 연관산업 육성·지원	10월중 국비교부 후 1,177백만원 교부 예정
유용 아열대 미생물자원 사업화 지원센터 구축사업(국가직접지원)	3,000,000	1,000,000	미생물 자원 산업화 기술지원 및 기업육성 지원을 위한 인프라 구축	‘20. 9. 4. 사업비 2,000,000원 추가 교부(전액 집행)
청정 기능성식품산업 기반구축사업(국가직접지원)	1,205,000	-	기능성식품산업 육성을 위한 생산시설 구축 및 기업지원 등	‘20. 9. 24. 사업비 교부(전액집행)
제주 청정자원 화장품원료 산업화 지원센터 주변 마을 다목적회관 등 지원사업 (보조율70%)	774,000	53,534	화장품원료 지원을 위한 원료산업화 지원센터 및 장비구축	‘20. 11월 준공예정으로 완료시 사업비 집행
바이오(로하스, 항노화, 화장품 등) 박람회 및 학술포럼 지원사업	178,000	-	바이오 박람회 및 항노화 학술포럼 개최 지원	‘20. 9. 10. 사업비 교부 완료
제주 미래형 농·수축 스타트업 발굴 및 활성화	90,000	-	2020 제주 농·수축 스타트업 온라인 판로개척 박람회 개최	‘20. 9. 23. 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 (86백만원) ※ 10.5. 선금(57백만원 ) 지급 및 사업종료 후 잔액 집행 예정

□ 디지털융합과

(단위 : 천원/ 2020.8.31.기준)

사업명	예산액	집행액	사업내용	향후계획	비고
인공지능 기반 민원서식 작성 도우미 서비스 개발	200,000	-	인공지능 기술과 행안부 마이데이터 연계를 통해 민원서식 작성을 간편히 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	·시스템 구축 및 마이데이터 연계 - 12월 말 집행 마무리	※ 제2회 추가경정 예산 편성 사업 (총사업비 9.3억, 국7.3억/도2억)
공공 빅데이터 표준분석모델 구축	61,000	-	빅데이터 분야(돌봄센터, 귀농귀촌)별 표준분석 모델 구축등	·데이터 수급 및 분석추진 : 9월 ~ 12월 - 12월 말 집행 마무리	※ 제2회 추가경정 예산 편성 사업
2020 스마트시티 챌린지 사업	125,250	-	스마트 쉘터 등 자본적 성격의 사업비	·스마트 쉘터 등 준공후 준공금으로 지출 예정	※ 제2회 추가경정 예산 편성 사업
UAM(도심항공교통) 드론 실증	400,000	-	제주에 적합한 형태의 UAM 드론 실증	·드론 실증 완료 후 12월 지출예정	※ 제2회 추가경정 예산 편성 사업
데이터 기반 초-정밀 실시간 소방관제 통합 플랫폼 구축(행정안전부특별교부세분)	300,000	-	소방차의 재난 현장 출동 시 실시간 공유 및 통합 지휘체계 시스템 구축	·소방관제통합 플랫폼 구축 사업 시행 (‘20.9.21. 계약체결) - 10월 선급금(2억원) 지급예정, 잔액은 12월 집행	※ 제2회 추가경정 예산 편성 사업
실시간 현장대응 통합 관제 플랫폼 활용 단말기구축(`19년특교세분)	70,000	-	지역 안전 문제 해결을 위한 위치 단말기 구매 및 구축	·단말기 구매설치 10월 중 완료 및 11월중 지급예정	※ 제2회 추가경정 예산 편성 사업

□ 정보정책과

(단위 : 천원/ 2020.8.31.기준)

사업명	예산액	집행액	사업내용	향후계획	비고
인터넷중독예방 사업	69,287	29,345	∙사업기간 : 2020. 1 ~ 12월 ∙사업내용 : 유․아동, 청소년, 성인 등의 인터넷 중독 예방(인터넷 예방교육 및 상담, 센터운영비, 센터 임차료 및 관리비등	∙인터넷 및 스마트폰중독 예방교육 및 상담 추진 : ~‘20. 12월 ※ 사업완료 후 12월 지출
정보통신보조기기 구입지원	69,020	-	∙사 업 량 : 정보통신보조기기 74대 -대상:등록장애인 및 국가유공자중 상이등급 판정을 받은 자 ∙사업기간: 20년 3~12월 ∙지원제품 : 화면낭독S/W, 특수키보드, 특수마우스, 스크린리더, 영상전화기 등 91종 ∙지원내용 : 정보통신보조기기 구매비(지원 80%, 개인부담 20%)	∙정보통신보조기기 개인부담금 납부 및 배송·보급(74명) :‘20. 7~9월 ∙정보통신보조기기 보급완료에 따른 사업비 지출 : ‘20. 10월
정보보호 관리 우수부서 포상	2,000	-	전직원 보안의식 제고 및 생활 속 정보보호 실천과 습관 유도에 따른 우수부서에 인센티브 부여	∙부서별 평가결과에 따라 포상비 지출 :‘20. 12월
온-나라 문서2.0도입에 따른 메모리 구입	134,350	0	하반기 온나라 행정시스템2.0 도입에 따른 PC메모리 용량 추가	∙컴퓨터 메모리 구입 등 설치완료 후 지출 : ‘20. 11월

14. 시설공사 설계변경사업 내역

사업명	변경전			변경후			변경사유
	사업량	사업기간	사업비	사업량	사업기간	사업비
지하시설물 전산화 사업	지하시설물 35km 조사 및 탐사	‘19. 6. 25. ~ ‘19. 12. 18.	300,000	지하시설물 38.2km 조사 및 탐사	‘19. 6. 25. ~ ‘19. 12. 18.	300,000	상수관로 탐사 및 조사 물량과 금액 변경 (변경된 사업비는 추가사업 발주로 전액 소진)

15. 공기관등에 대한 대행사업비 집행현황

□ 2018년도

(단위 : 천원)
사업명	사업자	사업비	집행액	사업내용	정산일자
스마트그리드 및 재생에너지 부품소재업 기술개발사업 지원	제주대학교	300,000	300,000	도내기업 스마트그리드 분야 기술개발 지원	‘19. 1. 23.
스마트그리드 융복합산업 인력양성사업단지원	제주대학교	200,000	200,000	스마트그리드산업을 선도할 역동적 지역인재 발굴 및 육성	‘19. 1. 7.
스마트그리드 확산 프로그램 활성화	제주에너지공사	100,000	100,000	스마트그리드 데이 행사 추진	‘19. 2. 28.
제주-덴마크 국제공동 연구사업 지원	제주테크노파크	80,000	80,000	제주-덴마크 국제공동 연구사업 및 기술․인적 교류	‘19. 1. 29.
현장기반형 에너지융복합 전문기업 인력양성사업	제주에너지공사	100,000	100,000	현장기반형 에너지융복합 전문인력 양성 및 인프라 구축	‘19. 5. 24.
취약계층에너지 지원사업	제주에너지 공사	300,000	285,207	취약계층(장애인, 조손가정 중 중위소득 40%이하)에게 전기요금 지원	‘19.2.22.
제주 섬속의섬 전기문제 해결지원	한국전기안전공사 제주지역본부	20,000	16,335	도서지역주민 전기안전을 위한 시설개선 및 교육	‘18.12.27.
행원연안국산화 풍력발전소 운영·관리사업	제주 에너지공사	200,000	200,000	안정적 풍력발전설비 (3㎿)의 유지 및 운영	‘19. 3. 25.
에너지 인력 양성지원사업	제주 대학교	100,000	100,000	제주지역 석․박사급 고급인력을 배출하기 위한 제주대학교 풍력 특성화대학원 인력양성 지원	‘20. 1. 21.
주택 태양광발전 보급사업	제주 에너지공사	1,400,000	1,005,278	도내 주택 등 태양광발전 보급 확대 추진 에너지자립형 주택 태양광/ 베란다형 미니태양광/공동주택 태양광	‘19. 4. 23.
경로당 태양광발전 보급사업	제주 에너지공사	1,100,000	917,694	도내 경로당시설에 태양광발전시설 5㎾ 무상 설치지원	‘19. 4. 23.
어승생소수력발전소시설보강사업	제주 에너지공사	1,220,000	1,141,362	전용 압력관로 설치공사 (닥타일주철관 D500㎜ 1.2㎞ 및 이설도수관로 D800㎜ 48.5m 포설) (‘18.3.28~ ’19.12.31)	‘19. 12. 24.
전기차 정책연구센터 운영	제주 연구원	200,000	200,000	․제주 전기차 보급정책 발굴 및 발전방안 제시 ․전기차 이용환경 모니터링, 설문조사 등	‘19.2.20.
전기차 완속 충전기 설치 지원사업	한국환경 공단	8,466,000	8,466,000	․전기차 구매자 완속 충전기 설치 지원 ․공동주택, 사업장, 대규모 주차장 등에 공용충전기 설치 지원	‘19.4.30.
4차산업연계 전기차 통합 플랫폼 체계 마련	서울대	100,000	100,000	․전기차 기반 자율주행 체계 구축 및 연관산업 육성 정책 수립(자율주행산업기술현황 분석/자율주행산업 미래 전망 분석/제주 자율주행 기술 실현방안 및 시행계획/제주 맞춤형 자율주행 연관사업 발굴 및 육성 전략 등(`18.5.~`19.1월)	‘19.3.07.
개방형 충전기 위치 안내표지 판 제작 설치	제주에너지공사	100,000	100,000	․개방형 급속충전기 위치안내표지판 설치 79개소 ․도 구축 급속충전기 충전구역표시 57면 ․충전방해행위 홍보 현수막 게시 25개소 ․제주전기차충전소 안내 앱 유지관리	’19.8.02.
공공기관 충전기 통합 운영관리	제주에너지공사	500,000	500,000	․도 구축 개방형 충전기 294기(급57,완237) 통합 운영‧관리 (공공요금 납부, 유지관리보수 및 점검)	‘19.4.01.
전기자동차 및 충전기 통합 콜센터 운영	제주에너지공사	300,000	300,000	․전기차 및 충전기 관련 민원 응대‧긴급출동 서비스 제공 ․‘18년 민원건수 14,996건	‘19.4.01.
개방형 충전인프라 기능 개선사업	제주에너지공사	500,000	500,000	․노후 완속충전기 교체 및 급속충전기 전면부 교체 등	‘19.5.24.
전기버스 개 방형 충전기 구축사업	제주에너지공사	500,000	500,000	․전기버스 시점 및 종점 차고지 등에 개방형 충전기 설치	‘19.5.24.
공동주택 주변 ‘충전프리존’ 설치	제주에너지공사	250,000	250,000	․공동주택 주변 주차도로를 활용한 공용충전기 설치 운영 * 제주시 2기, 서귀포시 4기	‘19.5.24.
전기차 폐배터리 반납센터 운영	(재)제주테크노파크	100,000	100,000	․전기차 폐배터리 반납센터운영(2018년)	`19.3.27.
전기차 폐배터리 재사용센터 구축	(재)제주테크노파크	3,540,000	3,540,000	․배터리 성능시험·검사장비 구축 ․전기차 폐배터리 재사용센터 건축 공사 추진	‘19.2.28. (KIAT 정산보고)
장애인 등 교통약자 맞춤형 충전인프라 구축	제주에너지공사	3,001,000	3,001,000	․장애인 등 교통약자 맞춤형 급속충전기 52기 구축	‘19.5.24.
제5회 국제 전기자동차 엑스포	제주국제컨벤션센터	600,000	600,000	․제5회 국제전기자동차 엑스포(컨퍼런스 분야) 행사 추진(‘18.5.2~5.6, 5일간)	‘18. 9. 12.
국내외 전기차 전시회 참가	제주국제컨벤션센터	100,000	100,000	․제31차 세계전기차 국제학술대회 및 전시회 “제주특별자치도 홍보관 운영” ․“카본프리 아일랜드 2030” 및 전기차 보 급정책, 연관 산업 육성 전략 홍보 ․전기차 및 제주 홍보 영상, VR 체험 등	‘19. 1. 4.
전기차 이용 활성화 대도민 홍보 추진	제주국제컨벤션센터	150,000	150,000	․미디어 홍보 광고 (TV 및 라디오, 영화관, 일간지 등) ․옥외광고 (대형 현수막, 배너기, 포스터, 전단지 등) ․찾아가는 눈높이 홍보 (전기차 홍보관, 전기차 시승체험 등)	‘19. 7. 3.
전기차 운행 안전교육 운영	(재)제주테크노파크	50,000	50,000	․전기차 보급대상자 등 대상 전기차 안전 교육 및 충전기 사용 에티켓 인식 고취 등(연 5회) ․전기차 운행 안전교육 동영상 제작	‘19. 2. 19.
기술 융□복합 제품개발 및 품질(성능)인증 지원사업	제주테크노파크	350,000	350,000	보유기술 융·복합 제품개발 지원(연구개발비, 제품화지원,수출마케팅비), 시험검사 또는 품질인증 지원	‘19. 8. 9.
기술거래 촉진 네트워크 사업	제주테크노파크	230,000	230,000	도입 기술의 사업화 컨설팅, 이전기술의 시제품 제작(기술거래 장터, 시험분석, 상품기획, 전시회운영비 등)	‘19. 9. 4.
지식재산교육 선도대학지원	제주대학교	10,000	10,000	지식재산 강좌 및 인프라 구축 지역 내 지식재산 문화 확산	’19. 2. 12.
제주형 항노화 산업 지원 및 서비스 기반 조성 사업	제주테크노파크	200,000	200,000	제주 자원을 활용한 항노화 제품 개발	’19. 3. 6.
제주대학교 생활과학지도자과정운영	제주대학교	20,000	20,000	과학의 중요성 이론 강의 및 과학시설 견학, 체험학습 (강사료, 교재비 등)	‘19. 3. 25.
바이오(로하스, 화장품, 항노화 등) 박람회 사업화지원	제주테크노파크	200,000	200,000	바이오산업(기업․제품)홍보를 위한 바이오박람회 사업화 지원	‘19. 2. 1.
제주연구개발 지원단 지원사업	제주테크노파크	200,000	200,000	R&D사업현황 조사, 분석 및 평가지원 R&D 교류협력 네트워크 구축 지역주도형 R&D 사업기획지원	‘19. 5. 31.
테크플러스제주 개최	제주테크노파크	80,000	80,000	기술과 창의력을 접목한 지식산업 공유의 장 마련을 위한 ‘테크플러스 제주’ 행사 개최	‘19. 1. 10.
ICT전문인력양성센터구축	제주테크노파크	300,000	300,000	ICT인력양성센터 리모델링	‘19. 5. 7.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창출사업(제주형 청년 Factory 시범사업)	제주테크노파크	25,000	23,380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Factory 시범사업을 통한 기업 맞춤형 고용 5명 지원	`19. 5. 31.
중소기업 빅데이터 활용지원 사업	제주테크노파크	200,000	198,725	중소기업 빅데이터 활용 컨설팅	‘19. 2. 20.
1/1,000수치지형도 제작사업	국토지리 정보원	1,200,000	1,167,148	·사업지역 : 동지역, 한림, 애월 ·사업물량 : 207도엽 제작(신규99,수정108)	‘19. 3. 22.
2018~19년 지역SW융합제품 상용화 지원사업 (1차년도)	제주 테크노파크	660,000	645,104	․SW융합제품 개발 및 사업화 지원(4개 과제)	‘19. 6. 5.
2017~18년 지역SW융합제품 상용화 지원사업 (공공서비스, 2차년도)	제주 테크노파크	250,000	240,944	․개방형 충전인프라 통합운영 및 활용을 위한 범용 충전서비 스 플랫폼 구축	‘19. 6. 5.
지역SW성장 지원사업	제주 테크노파크	448,000	442,656	․3대 중점분야(마케팅 지원, 인력양성, 네트워크 구축)에 대한 제주지역 IT기업 성장지원	‘19. 7. 16.
제주지역 IT/CT 신기술개발 지원사업	제주 테크노파크	100,000	91,390	․시제품지원 (2개과제) ․인스턴트 앱 개발을 통한 관광플랫폼 제작 등 2건	‘19. 2. 26.
IT제품 Step-up 지원사업	제주 테크노파크	100,000	87,355	․제품고도화 (2개과제) ․O2O 세탁 서비스 대상 스마트 유통 물류 시스템 구축	‘19. 2. 26.
공학교육혁신센터 지원사업	제주 대학교	60,000	59,843	․공학전문프로그램 운영 ․산학협력 프로그램 운영	‘19.6.3.
방송장비인프라 구축사업	제주 테크노파크	100,000	67,478	․글로벌 방송통신 테스트베드 지원 ․구축장비 유지보수 등	‘19. 1. 30.
공통기반시스템 유지관리 위탁사업	한국지역정보개발원	140,681	140,681	자치단체 공통기 반시스템 유지관리	‘19. 1. 16.
공통기반 재해복구시스템 유지관리 위탁사업	한국지역정보개발원	172,061	172,061	자치단체 공통기 반 재해복구시스 템 유지관리	‘19. 1. 16.
공통기반시스템 노후장비 교체사업	한국지역정보개발원	242,000	242,000	공통기반 시도행 정시스템 노후장 비 교체	‘19. 1. 16.
공통기반 재해복구 암호화솔루션	한국지역정보개발원	13,700	13,700	공통기반 재해복구 시스템 암호화 솔루션	‘19. 1. 16.
온-나라 및 문서유통 시 스템 유지관리	한국지역정보개발원	28,383	28,383	온-나라 및 문서 유통시스템 유지 관리	‘19. 1. 16.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취약점 분석・평가	한국지역정보개발원	52,300	52,300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인터넷 및 업무시스템) 취약점 분석・평가	‘19. 1. 8.

□ 2019년도

(단위 : 천원)
사업명	사업자	사업비	집행액	사업내용	정산일자
카본프리아일랜드 제주실행프로그램활성화 사업	제주에너지공사	150,000	147,410	도민참여 거버넌스 등 실행프로그램 운영	‘20. 4. 27.
스마트그리드 융복합산업 기술개발 지원사업	제주대학교	300,000	300,000	도내기업 스마트그리드 분야 기술개발 지원	’20. 2. 4.
스마트그리드와 청정에너지 융복합 전문인력 양성 지원사업	제주대학교	200,000	200,000	스마트그리드산업을 선도할 역동적 지역인재 발굴 및 육성	’20. 4. 1.
취약계층 에너지 지원 사업	제주에너지공사	300,000	300,000	취약계층(장애인, 조손가정 중 중위소득 40%이하)에게 전기요금 지원	’20. 2. 4.
제주특별자치도 제6차 지역에너지 계획 수립	제주에너지공사	100,000	99,046	제주특별자치도 에너지 수요전망, 공급계획, 에너지효율화, 에너지절약 등	’20. 5. 12.
제주 섬속의섬 전기문제 해결지원	한국전기 안전공사 제주지역본부	15,000	11,710	도서지역주민 전기안전을 위한 시설개선 및 교육	‘20. 1. 2.
LP가스 상설점검반 운영	한국가스 안전공사 제주지역본부	70,000	66,099	법정 가스 미 검사 가구 대상 가스안전점검 및 홍보	‘20. 1. 9.
제주특별자치도 에너지백서 제작 사업	제주 에너지공사	100,000	99,734	에너지 수급동향과 전망, 에너지 시책의 주요내용과 추진 상황 등	‘20. 6. 30.
행원연안국산화 풍력발전소 운영·관리사업	제주 에너지공사	240,000	240,000	안정적 풍력발전설비 (3㎿)의 유지 및 운영	‘20. 3. 12.
김녕국가풍력발전실증연구단지 운영·관리사업	제주 에너지공사	160,000	160,000	실증용 풍력발전기의 성능평가·시험 등 원활한 실증 도모	‘20. 2. 7.
에너지 인력 양성지원사업	제주 대학교	100,000	100,000	제주지역 석․박사급 고급인력을 배출하기 위한 제주대학교 풍력 특성화대학원 인력양성 지원	‘20. 12월 정산예정 (회계법인 정산보고서 작성 중)
주택 태양광발전 보급사업	제주 에너지공사	1,000,000	976,482	도내 주택 등 태양광발전 보급 확대 추진 - 주택태양광 - 베란다형 미니태양광 - 공동주택 태양광	‘20.5.8
마을공동이용시설 태양광발전 보급사업	제주 에너지공사	1,900,000	1,574,400	도내 마을공동이용시설에 태양광발전시설 5㎾ 무상 설치지원 및 고장 수리	‘20.5.8
어승생소수력발전소 운영·관리사업	제주 에너지공사	140,000	124,034	어승생소수력발전소(287㎾) 유지관리 및 운영	‘20.10.6
전기차 정책 연구센터 운영	제주연구원	200,000	200,000	․제주 전기차 보급정책 발굴 및 발전방안 제시 ․전기차 이용환경 모니터링, 설문조사 등	`20.3.02.
전기차 충전구역 안내표시 및 모바일앱 유지관리	제주에너지공사	100,000	100,000	․개방형 급속충전기 위치안내표지판 설치 49개소 ․충전방해행위 홍보 전광판 설치 22개소 ․모바일앱 기능개선 및 유지보수	’20.2.25.
공공기관 충전기 통합 운영관리	제주에너지공사	690,000	690,000	․도 구축 개방형 충전기 367기(급119, 완244, 전기버스4) 통합 운영관리 (공공요금납부, 유지관리보수 및 점검)	’20.5.11.
전기자동차 및 충전기 통합 콜센터 운영	제주에너지공사	300,000	300,000	․전기차 및 충전기 관련 민원 응대‧긴급출동 서비스 제공 ․‘19년 민원건수 22,975건	’20.2.25.
개방형 충전인프라 기능 개선사업	제주에너지공사	300,000	300,000	․급속충전기 전면부 교체(30기) ․캐노피 설치 및 보수(94개) 등	`20.4.8.
전기차 급속충전기 구축 사업	제주에너지공사	400,000	400,000	․개방형 급속충전기 구축(8기)	`20.4.8.
전기버스 개 방형 충전기 구축사업	제주에너지공사	500,000	500,000	․전기버스 시점 및 종점 차고지 등에 개방형 충전기 4기설치	`20.2.25.
공동주택 주변 ‘충전프리존’ 설치	제주에너지공사	250,000	250,000	․공동주택 내 급충전기 구축 지원(6기)	`20.4.8.
전기차 폐배터리 재사용센터 운영	(재)제주테크노파크	350,000	350,000	․전기차폐배터리 반납센터운영	`20.4.13.
전기차 재사용 배터리 활용 인프라 실증 사업	(재)제주테크노파크	400,000	400,000	․ 재사용 배터리 활용 실증 제품 개발 기업 지원	`20.4.13.
전기차 폐배터리 재사용센터 구축	(재)제주테크노파크	1,490,000	1,490,000	․ 전기차배터리산업화 센터 구축	`20.3.3.
전기차 연관산업 육성기반 조성	KAIST 친환경 스마트 자동차 연구센터	200,000	200,000	․ 내연차→전기차개조기술 개발	`20.3.2.
신재생에너지 융복합 EV충전스테이션 구축	제주에너지공사	1,000,000	1,000,000	․신재생에너지 융복합 EV충전스테이션 구축 (충전기 총 10기)	`20.4.16.
제주 초소형전기차 산업육성 서비스 실증사업(국가직접지원)	JDC	100,000	100,000	․초소형 전기차 기반 모빌리티 연계형 이동서비스 실증사업 추진을 위한 완속충전 스테이션 구축 ·운영	`20.2.27.
장애인 등 교통약자 맞춤형 충전인프라 구축	제주에너지공사	3,000,000	3,000,000	․장애인 등 교통약자 맞춤형 급속충전기 60기 구축	`20.3.30.
전기차 이용 활성화 대도민 홍보 추진	제주국제컨벤션센터	100,000	100,000	․미디어 홍보 광고 (TV 및 라디오, 영화관, 일간지, SNS 등) ․옥외광고 (가로등배너, 전단지 등) ․전기차 서포터즈 활동 지원 ․전기차 홍보관 운영 (도내 대규모 행사 연계)	‘20. 1.30.
제6회 국제 전기자동차 엑스포	제주국제컨벤션센터	100,000	100,000	․제6회 국제전기자동차엑스포 대관료 지원 및 제주기업홍보부스 운영 (‘19.5.8~5.11,4일간)	‘19. 6. 7.
전기차 운행 안전교육 운영	(재)제주테크노파크	50,000	46,091	․전기차 보급대상자 등 대상 전기차 안전 교육 및 충전기 사용 에티켓 인식 고취 등(연 6회) ․전기차 운행 안전교육 교재 제작	‘20. 3. 2.
제주형 항노화 산업 지원 및 서비스 기반 조 성 사업	제주테크노파크 (생물종다양성연구소)	100,000	100,000	제주 생물자원을 활용한 항노화 기능성제품 개발	2020. 3. 12.
제주생물자원 산업화를 위한 스토리텔링 구축사업	제주테크노파크 (지역산업육성실)	30,000	30,000	제주 청정자원 산업화를 위하여 스토리텔링을 통해 홍보 마케팅 지원으로 도내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 및 고부가가치 창출	2020. 3. 13.
유기성 대량 폐자원 활용 산업화 지원사업(국가직접지원)	제주테크노파크 (생물종다양성연구소)	200,000	200,000	제주 유기성 대량 폐자원을 활용해 산업적 활용 가치 분석	2020. 3. 12.
식품기능성평가 인체적용시험 지원사업	제주테크노파크 (생물종다양성연구소)	90,000	90,000	제주 향토자원을 활용한 건강기능식품 원료 개발	2020. 3. 12.
장수의섬 제주 해양본초사업	제주테크노파크 (생물종다양성연구소)	50,000	50,000	제주 해양본초 자원 활용 과학적 검증을 통한 고부가가치 소재 탐색으로 생물자원 활용방안 마련	2020. 3. 12.
바이오(로하스, 화장품, 항노화 등) 박람회 지원 및 서비스 기반 조성사업	제주테크노파크 (지역산업육성실)	316,000	316,000	바이오산업(기업․제품)홍보를 위한 바이오박람회 사업화 지원	정산중
제주형 향기산업 기반조성 계획 수립	제주대학교	100,000	100,000	농업과 관광도시를 향기산업으로 접목시켜 글로벌 브랜드 개발 및 지역 경제활성화 계획 수립	정산중
제주인증 화장품 인터넷 쇼핑몰 고도화	제주테크노파크 (바이오융합센터)	30,000	30,000	온라인 쇼핑몰 고도화를 통한 제주화장품 인증제품의 체계적 관리운영	정산중
중점연구소 지원사업(국가직접지원)	제주대학교	50,000	50,000	제주 생물 유전자원을 활용한 바이오 항노화 관련 기능성 물질에 대한 연구를 통한 산업화 기술 확보 및 기술이전	2020. 3. 12.
4차산업 혁명 도민공감 확산	제주국제컨벤션센터	100,000	100,000	4차산업 관련 세미나, 토론회 개최 및 홍보사업 등 추진	2020. 2. 10
제주 국가혁신클러스터 육성계획 수립 운영(국가직접지원)	제주테크노파크 (정책기획단)	1,579,000	-	제주국가혁신클러스터와 주변 지역과의 공간적 연계 결집 등을 통한 민간투자와 신산업 중심의 산업생태계 구축	산업부 요청에 의거 계속사업추진 (‘21년 정산예정)
지식재산교육 선도대학지원	제주대학교	10,000	10,000	지식재산 강좌 및 인프라 구축 지역 내 지식재산 문화 확산	2020. 2. 21
기술 융□복합 제품개발 및 품질(성능)인증 지원사업	제주테크노파크 (기업지원단)	315,000	315,000	보유기술 융·복합 제품개발 지원(연구개발비, 제품화지원,수출마케팅비), 시험검사 또는 품질인증 지원	2020. 3. 20.
기술거래 촉진 네트워크 사업 (국가직접지원)	제주테크노파크 (기업지원단)	230,000	220,000	도입 기술의 사업화 컨설팅, 이전기술의 시제품 제작(기술거래장터, 시험분석, 상품기획, 전시회운영비 등)	정산중
제주대학교 자연과학대학 생활과학지도자과정운영	제주대학교	20,000	20,000	과학의 중요성 이론 강의 및 과학시설 견학, 체험학습 (강사료, 교재비 등)	2020. 3. 17.
제주연구개발 지원단 지원사업	제주테크노파크 (정책기획단)	200,000	200,000	R&D사업현황 조사, 분석 및 평가지원 R&D 교류협력 네트워크 구축 지역주도형 R&D 사업기획지원	2020. 4. 27.
첨단제조기업 제조설비 투자비용 지원사업	제주테크노파크 (기업지원단)	180,000	180,000	제조업 분야의 생산성 향상을 위한 신규 제조설비 구입비용 지원	2020. 1. 14.
2019 블록체인 제주포럼 개최	제주국제컨벤션센터	180,000	180,000	블록체인 도민 공감 확산을 위한 ‘블록체인 제주포럼’ 및 연계 부대행사 개최	2020. 1. 15.
테크플러스제주 개최	제주테크노파크 (지역산업육성실)	70,000	70,000	기술과 창의력을 접목한 지식산업 공유의 장 마련을 위한 ‘테크플러스 제주’ 행사 개최	2020. 1. 15.
ICT전문인력양성센터구축	제주테크노파크 (디지털융합센터)	300,000	300,000	ICT전문교육 기획 및 운영	2020. 2. 27.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창출사업(제주형 청년 Factory 시범사업)	제주테크노파크 (용암해수산업단지)	122,500	122,500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Factory 시범사업을 통한 기업 맞춤형 고용 5명 지원	2020. 1. 28.
제주형 스마트 아그로팜 산업육성을 위한 OpenLAB 구축과 기반기술 보급(국가직접지원)	제주대학교	532,000	532,000	지역 기상정보와 결합된 정밀농업 체계 구축과 제주형 스마트-아그로팜 산업 육성 방안 마련	정산중
디지털 참여 플랫폼 운영 및 활성화	제주테크노파크	410,000	410,000	디지털참여 플랫폼 운영, 무장애여행 및 마을도보여행 데이터 현행화, 지역현안 디지털기술 적용 해결 프로젝트화 추진	2020. 8. 26.
제주 빅데이터 센터 운영지원 사업	제주 테크노파크	500,000	500,000	․빅데이터 센터 운영 ․빅데이터 경진대회	2020. 4. 23
제주데이터허브 운영지원 사업	제주 테크노파크	200,000	200,000	․제주데이터허브운영 ․트렌드리포트 게시	2020. 3. 9.
1/1,000수치지형도 제작사업	국토지리 정보원	490,000	475,761	·사업지역 : 조천읍, 남원읍 지역 ·사업물량 : 176도엽제작(신규88,수정88)	2019. 12. 3.
중소기업 빅데이터 활용지원 사업	제주테크노파크	100,000	100,000	중소기업 빅데이터 활용 컨설팅	2020. 4. 29.
2018~19년 지역SW융합제품 상용화 지원사업 (2차년도)	제주 테크노파크	561,000	561,000	․SW융합제품 개발 및 사업화 지원(4개 과제)	2020. 4. 14.
지역SW성장 지원사업	제주 테크노파크	358,000	358,000	․3대 중점분야(마케팅 지원, 인력양성, 네트워크 구축)에 대한 제주지역 IT기업 성장지원	2020. 6. 11.
제주지역 IT/CT 신기술개발 지원사업	제주 테크노파크	90,000	90,000	․시제품지원 (2개과제) -소상공인을 위한 무인화 서비스 플랫폼 A-POS - 인플 JEJU 인플루언서 마케팅 플랫폼 개발	2020. 3. 10.
IT제품 Step-up 지원사업	제주 테크노파크	90,000	90,000	․제품고도화 (2개과제) - 독립일체형 VR디바이스 고도화 - EV pass App 고도화	2020. 3. 10.
공학교육혁신센터 지원사업	제주 대학교	60,000	60,000	․공학전문프로그램 운영 ․산학협력 프로그램 운영	2020. 4. 28.
방송장비인프라 구축사업	제주 테크노파크	100,000	100,000	․글로벌 방송통신 테스트베드 지원 ․구축장비 유지보수 등	2020. 2. 26.
공통기반시 스템 유지관 리 위탁사업	한국지역정보개발원	143,625	143,625	자치단체 공통기 반시스템 유지관리	20.1.15.
공통기반 재해복구시스템 유지관리 위탁사업	한국지역정보개발원	158,271	158,271	자치단체 공통기 반 재해복구시스 템 유지관리	20.1.15.
온-나라 및 문서유통 시 스템 유지관리	한국지역정보개발원	30,383	30,383	온-나라 및 문서 유통시스템 유지 관리	20.1.31.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취약점 분석・평가	한국지역정보개발원	52,200	52,200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인터넷 및 업무시스템) 취약점 분석・평가	20.1.28.

□ 2020년도

(단위 : 천원)
사업명	사업자	사업비	집행액	사업내용	정산일자
카본프리아일랜드 제주 실행프로그램 활성화 사업	제주에너지공사	117,000	117,000	도민참여 거버넌스 등 실행프로그램 운영	사업 추진중
스마트그리드 융복합산업 기술개발 지원사업	제주대학교	180,000	180,000	도내기업 스마트그리드 분야 기술개발 지원	사업 추진중
스마트그리드와 청정에너지 융복합 전문인력 양성 지원사업	제주대학교	252,000	252,000	스마트그리드산업을 선도할 역동적 지역인재 발굴 및 육성	사업 추진중
카본프리아일랜드 제주 도민아카데미 운영 사업	제주에너지 공사	100,000	100,000	카본프리아일랜드 교육프로그램 개발 및 시행	사업 추진중
카본프리아일랜드 교과과정 연계 프로그램 개발 사업	제주에너지 공사	100,000	100,000	도내 초·중학생 대상 카본프리아일랜드 체험형 프로그램 개발 및 교육현장(초등 3개교)에 반영	사업 추진중
취약계층 에너지 지원 사업	제주에너지공사	300,000	300,000	취약계층(장애인, 조손가정 중 중위소득 40%이하)에게 전기요금 지원	사업 추진중
에너지·소통·공감 카페 조성	제주에너지 공사	100,000	100,000	에너지·소통·공감 카페 4개소 조성 - 지역 에너지 홍보ㆍ교육(공익공간) 공간 마련	사업 추진중
소상공인 에너지 진단 및 시설개선 원스톱 지원사업	제주에너지 공사	100,000	100,000	도내 소상공인 사업장 및 건물 대상 에너지진단 및 스마트기기 지원	사업 추진중
제주 섬속의섬 전기문제 해결지원	한국전기 안전공사 제주지역본부	13,500	13,500	도서지역주민 전기안전을 위한 시설개선 및 교육	사업 추진중
LP가스 상설점검반 운영	한국가스 안전공사 제주지역본부	90,000	90,000	법정 가스 미 검사 가구 대상 가스안전점검 및 홍보	사업 추진중
행원연안국산화 풍력발전소 운영·관리사업	제주 에너지공사	240,000	240,000	안정적 풍력발전설비(3㎿)의 유지 및 운영	사업 추진중
김녕국가풍력발전실증연구단지 운영·관리사업	제주 에너지공사	160,000	160,000	실증용 풍력발전기의 성능평가·시험 등 원활한 실증 도모	사업 추진중
에너지 인력 양성지원사업	제주 대학교	100,000	100,000	제주지역 석․박사급 고급인력을 배출하기 위한 제주대학교 풍력특성화대학원 인력양성 지원	사업 추진중
주택 태양광 발전 보급사업	제주 에너지공사	1,000,000	1,000,000	도내 주택 등 태양광발전 보급 확대 추진 - 주택태양광 - 베란다형 미니태양광 - 공동주택 태양광	사업 추진중
마을공동이용시설 태양광발전 보급사업	제주 에너지공사	1,900,000	1,900,000	도내 마을공동이용시설에 태양광발전시설 5㎾ 무상 설치지원 및 고장 수리	사업 추진중
어승생 소수력발전소 운영·관리사업	제주 에너지공사	100,000	100,000	어승생소수력발전소(287㎾) 유지관리 및 운영	사업 추진중
제30회 국제태양광학술대회 및 전시회	㈜제주국제컨벤션센터	270,000	270,000	발전학회 주요연설 및 토론, 제품 전시 등	사업 추진중
전기차 정책 연구센터 운영	제주 연구원	200,000	200,000	․제주 전기차 보급정책 발굴 및 발전방안 제시 ․전기차 이용환경 모니터링, 설문조사 등	사업 추진중
전기차 충전구역 표시 및 모바일앱 유지관리	제주에너지공사	85,000	85,000	․도 구축 완속충전기 충전구역 도색 60면 ․충전방해행위 단속장비추가 구축 15기 ․모바일앱 유지보수	사업 추진중
도 구축 개방형 충전기 통합 운영관리	제주에너지공사	1,250,000	1,070,000	․도 구축 개방형 충전기 451기(급199, 완244, 전기버스8) 통합운영관리 (공공요금납부, 유지 관리보수 및 점검)	사업 추진중
전기자동차 및 충전기 통합 콜센터 운영	제주에너지공사	350,000	350,000	․전기차 및 충전기 관련 민원 응대‧긴급출동 서비스 제공 ․‘20.1월~8월 민원 건수 : 8,768건	사업 추진중
개방형 충전인프라 기능 개선사업	제주에너지공사	120,000	120,000	․노후완속 충전기 정비(113개) ․운영시스템 개선위한 충전기 교체(3기) ․충전기 프로그램 개발 등	사업 추진중
전기차 개방형 충전기 구축사업	제주에너지공사	300,000	300,000	․개방형 전기차 급속충전기 구축(6기)	사업 추진중
공동주택 주변 및 주변구역 충전인프라 설치사업	제주에너지공사	250,000	250,000	․공동주택 내 급속충전기 구축 지원(6기)	사업 추진중
전기버스 개 방형 충전기 구축사업	제주에너지공사	750,000	750,000	․버스 회차지 전기버스 급속충전기 설치(6기)	사업 추진중
전기차 배터리 산업화센터 운영	(재)제주테크노파크	350,000	350,000	․전기차폐배터리 반납센터운영	사업 추진중
전기차 재사용 배터리 활용 인프라 실증사업	(재)제주테크노파크	300,000	300,000	․ 재사용 배터리 활용 실증 제품 개발 기업 지원	사업 추진중
전기차 연관 산업 육성기반 조성	KAIST 친환경 스마트 자동차 연구센터	180,000	180,000	․ 내연차→전기차개조기술개발 및 보급	사업 추진중
신재생에너지 융복합 EV충전스테이션 구축	제주에너지공사	1,460,000	1,000,000	․신재생에너지 융복합 EV충전스테이션 구축 (충전기 총 14기)	사업 추진중
제주 초소형전기차 산업육성 서비스 실증사업(국가직접지원)	JDC	100,000	100,000	․초소형 전기차 기반 모빌리티 연계형 이동서비스 실증사업 추진을 위한 완속충전 스테이션 구축 ·운영	사업 추진중
전기자동차 배터리 회수관리	(재)제주테크노파크	85,150	-	·배터리 회수 131개	사업 추진중
제주 전기차 충전서비스 규제자유 특구사업	14개기업, (재)제주테크노파크	2,028,500	-	·4개 세부사업(충전인프라 고도화, 이동형 충전서비스, 충전인프라 공유 플랫폼, 전기차 특화 진단서비스) ·특구 사업화 지원 사업	사업 추진중
전기차배터리 재사용 기반연계 다각화사업	(재)제주테크노파크	2,700,000	1,000,000	·안전성 시험실, 시험장비 구축 및 시험평가 기술지원, 배터리 산업지원 플렛폼 구축, 배터리 전문인력양성	사업 추진중
전기차 통합 유지보수 기반 구축사업	한국생산기술연구원 제주본부	1,746,000	-	·전기차 고장 DB, 고장실증기반 구축 및 전기차 통합유지보수 플랫폼 서비스 개발	사업 추진중
장애인 등 교통약자 맞춤형 충전인프라 구축	제주에너지공사	3,000,000	3,000,000	․장애인 등 교통약자 맞춤형 급속충전기 구축(60기)	사업 추진중
전기차 이용 활성화 대도민 홍보 추진	제주국제컨벤션센터	50,000	50,000	․미디어 홍보 광고(연중, KCTV, SNS, BIS 등 생활밀착형 광고) ․제주항공 기내지 홍보(‘20.4월~12월) ․옥외광고(연중) ․전기차 서포터즈 활동 지원(연중) ․제주 EV 전기차 스탬프투어(20.6.10~9.10)	사업 추진중
제7회 국제 전기자동차 엑스포	제주국제컨벤션센터	40,000	-	․제7회 국제전기자동차엑스포 제주기업홍보부스운영 (‘20.12.9~12.11,3일간)	사업 추진중
전기차 운행 안전교육 운영	(재)제주테크노파크	40,000	40,000	․전기차 운행 안전교육 온라인 구축 ․학습콘텐츠 제작, 온라인 학습 사이트 개설 및 온라인 교육(‘20.4.8~12.31)	사업 추진중
제주형 항노화 산업 지원 및 서비스 기반 조성 사업	제주테크노 파크 (생물종다양성연구소)	81,000	81,000	제주 생물자원을 활용한 항노화 기능성제품 개발	사업 추진중
제주생물자원 산업화를 위한 스토리텔링 구축사업	제주테크노 파크 (지역산업육성실)	27,000	27,000	제주 청정자원 산업화를 위하여 스토리텔링을 통해 홍보 마케팅 지원으로 도내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 및 고부가가치 창출	사업 추진중
유기성 대량 폐자원 활용 산업화 지원사업(국가직접지원)	제주테크노 파크 (생물종다양성연구소)	144,000	144,000	제주 유기성 대량 폐자원을 활용해 산업적 활용 가치 분석	사업 추진중
식품기능성평가 인체적용시험 지원사업	제주테크노 파크 (생물종다양성연구소)	270,000	270,000	제주 향토자원을 활용한 건강기능식품 원료 개발	사업 추진중
바이오(로하스, 화장품, 항노화 등) 박람회 지원 및 서비스 기반 조성사업	제주테크노 파크 (지역산업육성실)	178,000	178,000	바이오산업(기업․제품)홍보를 위한 바이오박람회 사업화 지원	사업 추진중
제2회 제주 국제 아로마페어 개최 지원사업	제주국제 컨벤션센터	50,000	50,000	아로마산업 육성지원을 위한 정보교류 및 판로개척 지원	사업 추진중
중점연구소 지원사업 (국가직접지원)	제주대학교	50,000	50,000	제주 생물 유전자원을 활용한 바이오 항노화 관련 기능성 물질에 대한 연구를 통한 산업화 기술 확보 및 기술이전	사업 추진중
4차산업 혁명 도민공감 확산	제주국제 컨벤션센터	90,000	90,000	4차산업 관련 세미나, 토론회 개최 및 홍보사업 등 추진	사업 추진중
제주 국가혁신클러스터 육성계획 수립 운영(국가직접지원)	제주테크노 파크 (정책기획단)	1,953,000	776,000	제주국가혁신클러스터와 주변 지역과의 공간적 연계 결집 등을 통한 민간투자와 신산업 중심의 산업생태계 구축	사업 추진중
지식재산교육 선도대학지원	제주대학교	10,000	10,000	지식재산 강좌 및 인프라 구축 지역 내 지식재산 문화 확산	사업 추진중
기술 융□복합 제품개발 및 품질(성능)인증 지원사업	제주테크노 파크 (기업지원단)	283,500	283.500	보유기술 융·복합 제품개발 지원(연구개발비, 제품화지원,수출마케팅비), 시험검사 또는 품질인증 지원	사업 추진중
기술거래 촉진 네트워크 사업 (국가직접지원)	제주테크노 파크 (기업지원단)	186,000	186,000	도입 기술의 사업화 컨설팅, 이전기술의 시제품 제작(기술거래장터, 시험분석, 상품기획, 전시회운영비 등)	사업 추진중
제주연구개발지원단 지원사업	제주테크노 파크 (정책기획단)	200,000	200,000	R&D사업현황 조사, 분석 및 평가지원 R&D 교류협력 네트워크 구축 지역주도형 R&D 사업기획지원	사업 추진중
첨단제조기업 제조설비 투자비용 지원사업	제주테크노 파크 (기업지원단)	162,000	162,000	제조업 분야의 생산성 향상을 위한 신규 제조설비 구입비용 지원	사업 추진중
블록체인 제주포럼 개최	제주국제컨 벤션센터	80,000	80,000	블록체인 도민 공감 확산을 위한 ‘온라인 블록체인 제주포럼’ 행사 개최	사업 추진중
테크플러스 제주 개최	제주테크노 파크 (지역산업육성실)	57,000	57,000	기술과 창의력을 접목한 지식산업 공유의 장 마련을 위한 ‘온라인 테크플러스 제주’ 행사 개최	사업 추진중
ICT전문인력양성센터운영	제주테크노 파크 (디지털융합센터)	205,000	135,000	ICT전문교육 기획 및 운영	사업 추진중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창출사업(제주형 청년 Factory 시범사업)	제주테크노 파크 (용암해수산업단지)	97,440	97,440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Factory 시범사업을 통한 기업 맞춤형 고용 7명 지원	사업 추진중
제주형 스마트 아그로팜 산업육성을 위한 OpenLAB 구축과 기반기술 보급(국가직접지원)	제주대학교	943,000	943,000	지역 기상정보와 결합된 정밀농업 체계 구축과 제주형 스마트-아그로팜 산업 육성 방안 마련	사업 추진중
지역주도형 과학기술 R&D 사업	제주테크노 파크 (정책기획단)	270,000	270,000	ICT신기술 활용 제주지역 문제해결 R&D를 통한 제주의 과학기술 R&D 기획·추진 역량 강화	사업 추진중
재난 및 항공 체류객 지원 대응 Safe Space In Jeju 구축	(주)아트피큐	100,000	-	기상악화로 인한 항공기 운항 중단에 따른 공항 체류객에 대한 선제적 지원체계 연구	사업 추진중
디지털 참여 플랫폼 운영 및 활성화	제주테크노 파크	370,000	370,000	디지털참여 플랫폼 운영, 무장애여행 및 마을도보여행 데이터 현행화, 지역현안 디지털기술 적용 해결 프로젝트화 추진	사업 추진중
제주 빅데이터 센터 운영지원 사업	제주 테크노파크	440,000	440,000	․빅데이터 센터 운영 ․빅데이터 경진대회	사업 추진중
제주데이터허브 운영지원 사업	제주 테크노파크	200,000	200,000	․제주데이터허브운영 ․트렌드리포트 게시	사업 추진중
1/1,000수치지형도 제작사업	국토지리 정보원	500,000	500,000	·사업지역 : 애월, 한림읍, 대정읍 지역 ·사업물량 : 164도엽 제작(신규72,수정92)	사업 추진중
중소기업 빅데이터 활용지원 사업	(재)제주 테크노파크	90,000	50,000	중소기업 빅데이터 활용 컨설팅	사업 추진중
2020∼2021년 지역SW서비스 사업화 지원사업 (1차년도)	(재)제주 테크노파크	561,000	280,500	지역 SW서비스 사업화 개발(3개과제)	사업 추진중
지역SW성장 지원사업	(재)제주 테크노파크	358,000	250,600	․3대 중점분야(마케팅 지원, 인력양성, 네트워크 구축)에 대한 제주지역 IT기업 성장지원	사업 추진중
디지털콘텐츠 산업 생태계 활성화 사업(국가직접지원사업)	(재)제주 테크노파크	62,500	62,500	․지역 강소기업 특성화 프로그램 운영 ․지역 스마트콘텐츠 개발환경 조성	사업 추진중
공학교육혁신센터 지원사업	제주 대학교	60,000	60,000	․공학전문프로그램 운영 ․산학협력 프로그램 운영	사업 추진중
방송장비인프라 구축사업	(재)제주 테크노파크	90,000	90,000	․글로벌 방송통신 테스트베드 지원 ․구축장비 유지보수 등	사업 추진중
공통기반시 스템 유지관 리 위탁사업	한국지역정보개발원	150,819	150,819	자치단체 공통기 반시스템 유지관리	사업 추진중
공통기반 재해복구시스템 유지관리 위탁사업	한국지역정보개발원	103,076	103,076	자치단체 공통기 반 재해복구시스 템 유지관리	사업 추진중
온-나라 및 문서유통 시 스템 유지관리	한국지역정보개발원	31,998	31,998	온-나라 및 문서 유통시스템 유지 관리	사업 추진중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취약점 분석・평가	한국지역정보개발원	52,900	52,900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인터넷 및 업무시스템) 취약점 분석・평가	사업 추진중

16. 민간지원보조금 부당사용 환수(반납) 현황

“해당사항 없음”

17. 계속비, 명시이월 및 사고이월사업 추진상황

□ 명시이월(2018년도)

(단위 : 천원)

사업명	예산액	집행액	이월액	이월후 집행실적	불용액	조치사항 (계획)
스마트 그리드 확산사업 (국가직접지원사업)	1,267,000	-	1,267,000	320,000	947,000	ㆍ고압수전APT 대상 AMI 보급사업 추진 후 정산 ㆍ에너지 多 소비 건물 대상 BEMS 보급사업 실적저조에 따른 추진종료
애월고내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	100,000	-	100,000	100,000	-	- 대상자 선정 지연에 따른 이월 - 준공 : ‘18. 9. 18.
제2차풍력발전종합 관리계획 수립용역	100,000	51,880	48,120	38,353	9,767	‘18.09.21일 용역준공에 따른 집행완료 (용역기간: ‘17.09. 29.~’18.09.21.)
어승생 소수력발전소 시설보강사업	1,220,000	-	1,220,000	1,141,362	78,638	-어승생소수력발전소 공사준공 :’19.9.30 - 사용전검사 및 행정절차 이행 : ‘19.10.~12. (사업기간: ‘18.03.28. ~‘19.12.31)
제주 EV콜센터 운영	150,000	142,398	7,602	7,602	-	ㆍ’18.1.1.~1.20. 기간 중 제주EV콜센터 운영 사업비로 집행 완료
전기자동차 체험도로 운영	20,000	-	20,000	17,967	2,333	․개방형 전기자동차 충전기 지원 사업비로 전액 집행
제주 전기차 선도도시 전기차 구입 보조금	64,244,740	19,244,200	45,020,540	45,020,540	-	․2017년 명시이월액 전액 집행(‘18. 8월)
제주 전기차 선도도시 전기이륜차 구입 보조금	720,000	172,500	547,500	547,500	-	․2017년 명시이월액 전액 집행(‘18.12월)
빅데이터 정보화전략계획(ISP) 수립	150,000	-	150,000	127,270	22,730	빅데이터 정보화전략 계획(ISP) 수립완료 :‘18. 5.
공간정보데이터통합 및 의사결정지원시스템 구축	500,000	339,268	159,030	159,030	-	공간정보 데이터 통합 및 의사결정시스템 구축 완료 : ‘18. 1.
민-관 협업 프로젝트 관리시스템	400,000	300,000	100,000	100,000	-	‘18.6.29 용역 완료

□ 사고이월(2018년도)

(단위 : 천원)

사업명	예산액	집행액	이월액	이월후 집행실적	불용액	조치사항 (계획)
스마트 그리드 확산사업(국가직접지원사업)	1,103,100	757,554	345,546	-	345,546	사업 정산에 따른 집행 완료
농어촌마을단위 LPG소형저장탱크 보급사업	200,000	-	200,000	200,000	-	- ‘17년 1회 추경 시 예산 편성에 따른 집행지연 - ‘18. 3. 31. 준공
고내리 마을 포제단 및 포제청 신축	200,000	25,673	174,327	142,033	32,294	- 행정절차 및 현장여건에 따른 착공 지연 - 사업완료
신엄어촌계 해녀탈의장 보수보강사업	50,000	-	34,643	28,475	6,168	- 보조율 협의에 따른 사업집행 지연 - 사업완료
애월고내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	150,000	-	150,000	150,000	-	- 보조사업자 사업계획 신청서 제출 지연 - 사업 정산 중
고내어촌계 어장관리선 건조사업	250,000	6,000	244,000	243,050	950	- 행정절차 이행에 따른 지연(2회유찰) - 사업 정산 중
전기자동차 충전기 설치 지원사업	17,187,498	10,215,753	5,698,331	4,617,717	1,080,614	․2018년 전기차 보급에 따른 완속충전기 설치 지원 완료
현장행정업무 지원을 위한 드론 촬영	47,500	23,028	24,472	24,472	-	드론활용 국토정보 모니터링 체계구축 사업 추진완료 :‘18. 3.

□ 명시이월(2019년도)

(단위 : 천원)

사업명	예산액	집행액	이월액	이월후 집행실적	불용액	조치사항 (계획)
에너지자립도 실행을 위한 신재생에너지 통합 보완계획 수립	400,000	252,000	108,000	108,000	-	․2018년 4월 용역계약을 체결(에너지경제연구원) 과업수행 ․‘19.6. 24일 완료
LNG 수급 기본계획 수립 용역	350,000	247,500	102,500	94,500	-	․2018년 명시이월액 전액 집행(‘19.4월)
제주 전기차 선도도시 전기차 구입 보조금	86,602,000	84,382,590	2,219,410	2,219,410	-	․2018년 명시이월액 전액 집행(‘19.2월)
제주 전기차 선도도시 전기이륜차 구입 보조금	2,350,000	693,400	1,656,600	1,656,600	-	․2018년 명시이월액 전액 집행(‘19.12월)
애월 융복합지원사업 (산업통상자원부)	1,505,244	-	1,505,244	1,442,258	62,986	․한국에너지공단 변경 심의 (‘19.10.) 승인 후 보조금 교부결정 및 교부 * ‘사업완료 : 19.12.
도로 굴착온라인시스템 및 점용관리 기능 확대	400,000	263,200	129,450	129,450	-	도로굴착 온라인시스템 및 점용관리시스템 구축완료 :‘19. 4.
2018 항공영상 촬영 및 시계열 정사영상 제작	400,000	252,876	137,000	133,030	3,970	항공영상 촬영 및 정사영상제작완료 : ‘19. 1.
현장행정업무 지원을 위한 드론 촬영	50,000	22,208	22,210	22,210	-	드론을 활용한 초지지역 등 조사용역으로 사업 추진 완료 : ‘19. 1.

□ 사고이월(2019년도)                           (단위 : 천원)

사업명	예산액	집행액	이월액	이월후 집행실적	불용액	조치사항 (계획)
		해	당	없	음

□ 명시이월(2020년도)

(단위 : 천원)

사업명	예산액	집행액	이월액	이월후 집행실적	불용액	조치사항 (계획)
도시가스 본관매설 지원사업	950,000	-	950,000	279,400	-	- 행정절차 및 현장여건에 따른 착공 지연 - 공사 진행중
하원동 그라운드골프장 조성 지원	400,000	33,449	366,550	366,550	-	- 행정절차 및 현장여건에 따른 착공 지연 - 사업완료 및 정산중
강정친환경에너지자립마을조성	4,602,685	2,495,729	2,106,956	1,756,667	350,289	*한국에너지공단 사업변경 승인에 따라 기간 연장, 사업대상 변경하여 사업완료(‘20. 6.)
애월, 안덕 신재생에너지 융복합지원사업	1,685,353	1,059,796	625,557	624,749	808	* 한국에너지공단 사업변경 승인에 따라 기간 연장, 사업대상 변경하여 사업 완료(‘20. 6.)
제주 전기차 선도도시 전기차 구입 보조금	81,316,000	49,200,060	30,417,255	30,417,255	1,698,685	․2019년 명시이월액 전액 집행(‘20.5월)

□ 사고이월(2020년도)                           (단위 : 천원)

사업명	예산액	집행액	이월액	이월후 집행실적	불용액	조치사항 (계획)
		해	당	없	음

18. 수의계약 현황

□ 2018년도

(단위 : 백만원)

부서명	사 업 명	사 업 량	사업비	도 급 자	근 거
저탄소 정책과	「에너지자립도 실행을 위한 신재생에너지 통합보완」CFI 2030 계획 수정 보완 용역	학술용역 1식	360	(재)에너지 경제연구원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제1항제4호
	제주특별자치도 풍력발전 개발이익 공유화 방안 개선 용역	학술용역 1식	18	제주대학교 산학협력단	“
	제주특별자치도 LNG 수급 기본계획 수립 연구용역	연구용역 1식	315	에너지경제 연구원	지방계약법시행령 제25조제1항제4호차목
	2018년 도시가스 공급비용 산정 용역	연구용역 1식	30	에너지경제 연구원	“
	‘18. 1월 제주EV콜센터 운영	1월 제주EV콜센터 운영	7.6	㈜제주전기 자동차서비스	지방계약법시행령 제25조제1항제4호파목
디지털융합과	2018년 GIS소프트웨어 유지관리 용역	유지관리 용역 1식	19	㈜한국에스리	지방계약법시행령제30조제1항
	위성항법시스템(GNSS)을 활용한 행정업무 시스템 구축 사업 감리 용역	감리용역 1식	17	㈜지정보통신	〃
정 보 정책과 정 보 정책과	2018년 행정업무용 전화기 소독 용역	도청 행정전화기 1식	21	제주클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5호 나목
	정보통신시설 유지관리용 자재 구입	정보통신 유지관리용 자재 1식	6	주식회사 진우엔에스	〃
	2018년 영상회의 및 전관방송시스템 유지보수 용역	영상회의 및 전관방송장비 1식	16	주식회사 바우텍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5호 나목
	제주특별자치도청 부서 재배치에 따른 정보통신망 정비공사	재배치 부서 인터넷전화, LAN구축 1식	13	주식회사 진우엔에스	〃
	‘18년 제주특별자치도 하반기 조직개편에 따른 신설부서 정보통신망 공사(건설회관 내)	신설 부서 인터넷전화, LAN구축 1식	44	한서정보통신 주식회사	〃
	‘18년 제주특별자치도 하반기 정기인사에 따른 이전부서 정보통신망 공사(도 본청)	이전 및 재배치 부서 인터넷전화, LAN구축 1식	21	주식회사 진우엔에스	〃
	정보통신시설 유지관리용 자재 구입	정보통신 유지관리용 자재 1식	5	주식회사 진우엔에스	〃
	도-도의회간 방송시스템 (광송수신기) 구입	광송수신기 1식	6	주식회사 바우텍	〃
	비상연락망 앱 라이선스 구입	라이선스 300개	9	㈜넷케이티아이	〃
	제주특별자치도 부서 리모델링에 따른 정보통신망 재정비 공사	인터넷전화, LAN구축 1식	10	광명디앤씨 주식회사	〃

□ 2019년도

(단위 : 백만원)

부서명	사 업 명	사 업 량	사업비	도 급 자	근 거
저탄소 정책과	제주특별자치도 지역에너지 계획 수립	연구용역 1식	100	제주 에너지공사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제1항제4호
	LNG 공급전환 공급비용 및 시설분담금 산정용역	연구용역 1식	30	에너지경제 연구원	지방계약법시행령 제25조제1항제4호차목
	김녕농산물물류센터 태양광발전시설사업 실시설계용역	태양광 100㎾	11	주식회사 청운엔지니어링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5호 나목
	가파도 발전소 전기설비 보수공사	전기설비 보수 1식	11	주시회사 대경엔지니어링	지방계약법시행령 제25조제1항제5호나목
	가파도 PCS용 냉각펌프 긴급교체공사	냉각폄프 교체 1식	13	주식회사 효성중공업	지방계약법시행령 제25조제1항제5호나목
	월령신재생에너지 시범단지 보수공사	모니터링하우스 도색 및 방수공사 1식	11	제주도장방수공사	지방계약법시행령 제25조제1항제5호나목
	2019년 도 구축 개방형 전기차 충전기 전기설비 안전진단	264기 (급속 22, 완속 242)	19	한국전기안전공사 제주지역본부	지방계약법시행령 제25조제1항제5호나목
디지털융합과	소셜 빅데이터를 활용한 관광 트렌드 분석 용역	빅데이터 분석 보고서 1식	22	(주)다음소프트	지방계약법시행령제25조1항
	통신사 및 신용카드 빅데이터 구매 용역	데이터 1식	182	㈜케이티	지방계약법시행령25조1항
	2019년 GIS소프트웨어 유지관리 용역	유지관리 용역 1식	19	㈜한국에스리	지방계약법시행령제30조제1항
	제주형 스마트시티 정보화 전략계획(ISP) 수립	제주형 스마트시티 정보화전략계획 수립	150	대영유비텍㈜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6조
	공간정보 모바일 및 산림지리정보통합 시스템 구축사업 감리용역	감리보고서 1식	14	㈜비앤디 컨설팅	지방계약법시행령제25조제1항
정 보 정책과 정 보 정책과	2019년 행정업무용 전화기 소독 용역	도청 행정전화기 1식	20	제주클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
	2019년 영상회의 및 전관방송시스템 유지보수 용역	영상회의 및 전관방송장비 1식	15	주식회사 바우텍	〃
	2019년 상반기 정기인사에 따른 부서 재배치 정보통신망 정비공사	신규 및 재배치 부서 인터넷전화, LAN구축 1식	11	주식회사 진우엔에스	〃
	지역정보화본부 무정전전원장치(UPS) 부품 구입	UPS 부품 교체 1식	11	티엔정보기술(주)	〃
	정보통신시설 유지관리용 자재 구입	정보통신 유지관리용 자재 1식	12	주식회사 진우엔에스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
	인터넷전화기(IPT) 구입	IPT 50대	18	주식회사 진우엔에스	〃
	공공와이파이 통합인증시스템 OS변경	OS 변경 1식	19	㈜유엘씨시스템즈	〃
	2019년 하반기 인사이동에 따른 정보통신망 정비공사	신규 및 재배치 부서 인터넷전화, LAN구축 1식	11	주식회사 진우엔에스	〃
	신규임용자 인사발령에 따른 인터넷전화기(IPT) 구입	IPT 50대	17	주식회사 진우엔에스	〃

□ 2020년도

(단위 : 백만원)

부서명	사 업 명	사 업 량	사업비	도 급 자	근 거
저탄소 정책과	제주형 수소경제 전략 수립 연구용역	연구용역 1식	20	한국조선해양기자재연구원	지방계약법시행령 제25조제1항제5호나목
	에너지 형평성 제고를 위한 LPG 경쟁력 강화방안 연구용역	연구용역 1식	90	경북대학교 연구산학처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제1항제4호차목
	2020 도시가스 공급비용 산정용역	연구용역 1식	22	제주대학교 산학협력단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제1항제4호차목
	풍력발전 실증단지 확장 기본계획 수립 및 타당성조사용역	기술용역 1식	17	주식회사 도화에니지어링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5호 나목
	비양도 전기저장장치(ESS) 화재예방 안전시스템 공사	ESS비상정지 및 관리자 경보시스템 1식	19	㈜대경엔지니어링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5호 나목
	신재생에너지 홍보관 태양광발전시설 실시설계용역	실시설계용역 1식	14	㈜윤엔지니어링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5호 나목
	풍력발전변전소 및 ESS운용시설 태양광발전 실시설계 용역	실시설계용역 1식	10	㈜제이렉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5호 나목
	2020년 도 구축 개방형 전기차 충전기 전기설비 안전진단	291기 (급속 50, 완속 241)	25	한국전기안전공사 제주지역본부	지방계약법시행령 제25조제1항제5호나목
디지털융합과	2020년 GIS소프트웨어 유지관리 용역	유지관리 용역 1식	19	㈜한국에스리	지방계약법시행령제25조제1항
	제주 드론관리 시스템 구축사업	시스템 1식	20	㈜아라커뮤니케이션즈	지방계약법시행령제25조제1항
	드론을 활용한 도심 실증지 포인트 클라우드 구축사업	드론DB 1식	20	㈜드론오렌지	지방계약법시행령제25조제1항
	드론영상AI시스템 GPU 증설	GPU 1식	10	㈜이노팸	지방계약법시행령제25조제1항
정 보 정책과	2020년 영상회의 및 전관방송시스템 유지보수 용역	영상회의 및 전관방송장비 1식	17	주식회사 바우텍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
	2020년 상반기 인사이동에 따른 정보통신망 정비공사	신규 및 재배치 부서 인터넷전화, LAN구축 1식	15	주식회사 진우엔에스	〃
	도-소방안전본부, 의회간 정보통신망 공사	도-소방안전본부, 의회간 광케이블 포설 1식	8	㈜월드씨앤에스	〃
	2020년 하반기 인사이동에 따른 정보통신망 정비공사	신규 및 재배치 부서 인터넷전화, LAN구축 1식	5	주식회사 진우엔에스	〃
	2020년 공공와이파이 홈페이지 유지보수 용역	공공와이파이홈페이지 1식	4	㈜플렉싱크	〃
	무정전전원장치(UPS) 축전지 교체	UPS 축전지 교체 1식	15	티엔정보기술(주)	〃
	정보통신시설 유지관리용 자재 구입	정보통신 유지관리용 자재 1식	12	주식회사 진우엔에스	〃
	코로나19 정보제공을 위한 홈페이지 구축 용역	홈페이지 구축 1식	9	주식회사 아트피큐	〃
	제주형재난긴급생활지원금 시스템 구축 용역	홈페이지 구축 1식	80	주식회사 넥스트이지	〃

19. POOL사업비 집행내역(최근 3년)

“해당사항 없음”

20. 2020년 신규사업(시책) 추진상황

(단위 : 백만원)

부서명	사 업 명	사업기간	사업비	사 업 내 용
저탄소 정책과	제30회 국제태양광학술대회 및 전시회	‘20.11.8. ~11.13.	270	- 발전학회 주요연설 및 토론, 제품 전시 등 * 보조금 교부 : ‘20. 9. 22
	전기차 충전방해행위 자동단속 및 안내시스템 개발 (국가직접지원)	’20. 5. ~ 12.	469	2020년 ICT융합 디바이스 개발 사업의 일환으로 전기차 충전방해행위 자동단속 및 안내시스템 개발 및 시범운영 추진 (국225, 도150, 민자 94)
	과금형콘센트 설치지원시범사업	’20. 6. ~ 11.	8	공동주택에 다양한 충전인프라 제공을 위하여 과금형콘센트 설치지원 시범사업 추진
	전기자동차 배터리 회수관리	‘20. 7. ~ 12.	85	전기차 배터리 회수 131개
	제주 전기차충전서비스 규제자유특구 사업(국가직접지원)	‘20.1.~‘21.12.	23,686	전기차충전서비스 규제자유특구 실증(4개사업) 및 사업화 지원 (1세부)충전인프라 고도화 (2세부) 이동형 충전서비스 (3세부) 충전인프라 공유 플랫폼 (4세부) 전기차특화 진단서비스
	전기차배터리 재사용 기반연계 다각화 사업(국가직접지원)	‘20.4.~‘22.12.	13,190	배터리 안전성 시험·검사실 구축(500㎡) 및 기존·신규장비 연계 시험평가 장비 확충(20종), 시험평가 기술지원, 산업지원체계 플렛폼 구축, 전문인력양성사업 추진
	전기차 통합유지보수 기반 구축사업(국가직접지원)	‘20.4.~‘24.12.	18,746	전기차 고장 DB 및 고장분석실증기반 구축, 전기차 통합유지보수 플랫폼 서비스 개발, 전기차 전·후방 산업육성 지원 추진
미래 전략과	지역주도형 과학기술 R&D 사업	20.1.1.~20.12.31.	270	지역 현안문제 R&D 발굴 및 추진
	블록체인 기반 전기차 배터리 Life-Cycle 관리시스템 구축	20. 4. ~ 20. 12.	960 (국600, 민자360)	블록체인 기술을 적용한 신뢰기반 전기차 배터리 관리 플랫폼 구축
	블록체인 기반 화장품 소재․부품 플랫폼 구축	2020. ~ 2022.	3,000 (국3,000)	블록체인과 빅데이터 기술 기반 화장품 원료,원물에 대한 전주기 관리 및 맞춤형 화장품 제조 플랫폼 구축
	재난 및 항공 체류객 지원 대응 Safe Space In Jeju 구축	20. 4. ~ 22. 12.	2,670 (국 1,600, 도 400, 자부담 670)	공항사태 대응 체류객 지원체계 연구개발 및 지원시스템구축·실증
	청정 기능성식품산업 기반구축사업	20. 4. ~ 22. 12.	10,176 (국 5,676, 도 4,500)	청정 기능성식품센터 생산시설(GMP, HACCP) 리모델링 및 장비 구축(37종), 원료 개발 등
디지털 융합과 디지털 융합과 디지털 융합과	지역격차 허물기 사업	2020. 6월 ~ 2020. 12월	80 (국 80)	- 도내 특수학교 안심통학 서비스 시스템 구축
	MEC 기반 5G 공공선두 적용 사업	2020.9월 ~ 2020.12월	7,000 (국 4,400, 민 2,600)	- 도내 5G 인프라 구축 및 비대면 헬스케어 사업
	IOT 기반 정밀기상 관측망 구축	2020.5월~12월	192	- 주요 관광지, 버스정류장 및 대중교통 버스 등에 기상관측 장비를 설치하여 실시간으로 기상 상황을 관측, 그 결과를 수집 - 수집된 기상정보를 이용하여 실시간 기상 관측 시스템(웹, 모바일) 구축
	인공지능 기반 민원서식 작성 도우미 서비스 개발	2020. 7월 ~ 2020. 12월	930 (국730, 도200)	-인공지능 기술과 행안부 마이데이터 연계를 통해 민원서식 작성을 간편히 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
	국가중점데이터개방지원사업( 4차 산업 IoT 핵심기술을 활용한 교통 및 환경 융합 데이터 개방)	2020.8.5.~ 2021.2.1.	727	-수요자 중심의 데이터 개방을 위한 개방전략 수립 -교통 및 환경융합 IoT 통합정보 원천데이터 품질진단 및 개선 -교통 및 환경융합 IoT 통합정보 개방DB 구축 -개방항목 7종에 대한 오픈 API 개발 등
	2020년도 스마트시티 챌린지 사업	‘20.7.24. ~ ‘21.2.28.	1,450 (국비)	․기존 산업시설(주유소, 편의점, 버스정류소)을 스마트 허브 모델로 전환하고, 신재생에너지와 e-모빌리티 공유 솔루션을 연계해 e-3DA 플랫폼을 구축 ․<스마트 허브> 기능 및 효율성 검증 등
	디지털 트윈 방식의 하천플랫폼 구축	`20. 7. ~ 12.	400 (국비)	․항공수심레이저측량 장비를 이용한 데이터 취득 및 처리 ․고정밀 3차원 하천 모델링 데이터베이스 시범 구축 ․디지털 트윈 방식의 하천 활용 시스템 기본 성능 개발
	인공지능학습데이터 구축사업	`20. 9. ~ 12.	1,624 (국비)	․드론을 활용한 월동작물의 재배면적을 정확하게 조기 예측하여, 월동작물의 수급량을 조절할 수 있는 방안 마련 ․드론 및 항공영상을 활용하여 제주 전 지역 월동작물 6종의 인공지능 학습 데이터 구축
	UAM(도심항공교통) 드론 실증	`20. 10. ~ 11.	400 (지방비)	․2025년 상용화를 목표로 하고 있는 UAM에 대한 국민체감도 및 인식 제고를 위한 인구밀집지역 내 UAM 도입 전 충분한 실증 필요 ․제주에 맞는 UAM 드론 실증 및 시연행사 추진
	GS 주유소·편의점 기반 드론 물류배송 서비스	`20. 6. ~ `22	1,500 (국비)	․도서산간 물류서비스 기술 개발사업 GS칼텍스와 함께 수요처 참여 ․도내 도서산간 드론 물류배송 실증 및 드론 산업 활성화 추진
	데이터 기반 초-정밀 실시간 소방관제 통합 플랫폼 구축(행정안전부 특별교부세분)	`20. 9 .∼ 21.2.	300 (특교세)	․재난사고 현장 소방차출동 상황을 실시간으로 공유(출동대, 현장지휘대, 119상황실관제 등) 하여 출동 중 통합 작전지휘 체계 구축으로 재난사고 신속 대응
	디지털콘텐츠 산업 생태계 활성화 사업	`20. ∼ ‘21.	625	․제주지역 디지털콘텐츠 분야 강소기업 발굴 및 육성지원을 통해 기업의 콘텐츠 개발 역량을 강화하고 지역SW산업 인프라 확대
정 보 정책과	내부망 서버팜스위치 및 네트워크 고도화	2020. 1. ~ 7.	400	정보시스템의 지속적인 증가로 포트 수용 한계가 예상됨에 따라 장비 구축 및 네트워크 구성의 고도화를 통해 안정적인 서비스 운영 기반 확보
	정보보안 노후장비 (TMS)교체	2020. 2. ~ 4.	300	해킹 등 보안사고에 대비하고, 무중단․무장애로 운영하기 위하여 노후정보보안시스템 교체
	사이버침해 대응 DDos 시스템 확대 구축	2020. 2.~ 6.	100	DDos 공격기술이 지능적으로 발전하고 있는 상황에서 공격대역폭 폭증, 공격 대상 변경 등 새로운 유형의 DDos 공격에 대한 방어수단 마련
	웹서버 이중화 구축	`20. 3. ~ 6.	167	안정적인 홈페이지 서비스를 위하여 홈페이지 서버 이중화 구축
	온-나라 문서2.0 구축 사업	`20. 3. ~ 12.	800	기존 시스템 노후화로 표준화 시스템인 온-나라 문서2.0 구축, 기존 문서1.0 자료 이관 및 각종 행정정보시스템 연계

21. 특별자치도 제도개선 실적 및 향후 계획

“해당사항 없음”

22. 특별법 위임조례 제․개정 실적(‘10. 7. 1이후)

부 서 명	위 임 조 례 명	제․개정 주요내용
저탄소 정책과	제주특별자치도 액화석유가스의 자동차연료 사용에 관한 조례 (제정)2008.1.9.(조례 제313호) (개정)2017.3.8.(조례 제1816호)	․액화석유가스 허용 대상 자동차 반출승인, 과태료 등에 관한 사항 규정
	제주특별자치도 풍력발전사업 허가 및 지구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제정)2011.10.12(조례 제802호) (개정)2013.07.10.(조례 제1055-7호) (개정)2015.10.06.(조례 제1413호) (개정)2016.07.08.(조례 제1644호) (개정)2017.03.08.(조례 제1816호) (개정)2017.07.20.(조례 제1875호) (개정)2018.08.23.(조례 제2090호) (개정)2020.07.15.(조례 제2576호)	․풍력발전사업 허가 및 지구 지정 등에 관한 사항 등 규정 ․발전사업 허가기간, 발전사업자 지역 기여 상생노력, 지구 지정 시 도의회 동의 등 규정 신설

23. 특별법 위임사항 중 조례 미반영 내역

위 임 사 항	조례 미반영 내역	비 고
액화석유가스 및 도시가스 안전관리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305조(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등에 관한 특례)	-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가스용품 제조업․집단공급사업․판매사업, 저장소 등의 변경 허가, 위해 방지조치 명령 등 - 도시가스 공급시설 또는 사용시설의 설치와 변경공사에 대한 시설기준과 기술기준의 설정 등 ⇒ 전국 공통기준 적용이 바람직하여 별도 조례 제․개정 유보 ※액화석유가스 충전의 시설기준과 기술기준보다 강화된 기준을 두는 것은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 제12조제1항제1호 및 별표4에 위반될 소지가 있음.

24. 2014년도 이후 의원발의 조례(제․개정) 후속조치사항

조례명 (조례제정일)	계획수립	관련사업 예산편성 (단위 : 백만원)	위원회 구성	규칙 제정
제주특별자치도 화장품산업 진흥 조례 (‘15. 11. 18)	제주화장품산업 진흥 기본계획 수립 :‘19. 12월	‘19년 제주화장품산업 육성 및 제품생산 활성화사업 : 450	·구성일: ‘20.3.1. ·인원:10명	제정 (‘16.4.6.)
제주특별자치도 지식재산 진흥조례 (‘12. 01. 11) 일부개정조례 (‘16. 12. 30)	제주특별자치도 지식재산 5개년 진흥계획 수립 : ‘13.11월	’16년 지역지식재산 창출지원 사업 : 871.5	·구성일: ‘13.6.26 ·인원:16명	해당없음
제주특별자치도 바이오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20. 7. 15)	제주특별자치도 바이오산업 육성 종합계획 수립 ※제주특별자치도 바이오산업 진흥계획 수립(‘19. 12.)	미생물자원 산업화지원센터 구축사업(40억원) 등 연구 기반시설 조성관련사업 ‘21년 예산편성	※위원회 구성 조항 없음	필요시 제정 예정

조례명 (조례제정일)	계획수립	관련사업 예산편성 (단위 : 백만원)	위원회 구성	규칙 제정
제주특별자치도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활성화에 관한 조례 (2016.4.6.)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활성화 시행계획 수립 (‘16년도부터 매년 수립)	공공데이터 개발 및 품질관리 ‘16년 70 ‘17년 110 ‘18년 90 ‘19년 90	지역정보화추진협의회 활용	해당없음
제주특별자치도 빅데이터 활용에 관한 조례 (2017.6.2.)	제주특별자치도 빅데이터 정보화전략계획 수립 :‘18. 5월	2016년 1,338 2017년 1,700 2018년 1,472 2019년 2,218	지역정보화추진협의회 활용	해당없음
제주특별자치도 에너지기본조례 전부개정(2019.5.8.)	제6차 지역에너지 계획 수립 : ´19.5.22 시민참여 자문단 구성운영	지역에너지계획 수립용역 : 100	·구성일: ‘18.11.17 ·인원:15명	해당없음
제주특별자치도 전기자동차 배터리 반납 및 처리 등에 관한 조례 (2020.5.13.)	전기차 배터리 산업화센터구축 운영	-전기차 배터리산업화센터 운영(350백만원)	의원발의 조례로, 現 위원회 미구성	검토중

25. 의회 의결 부대조건 이행상황

안건명	의결 구분	심의내용	이행상황
한동 ․ 평대 해상풍력발전 지구지정 동의안 (‘18. 2. 14)	원안 가결	∙결과 : 원안가결(부대의견) ∙부대의견
		1) 현재 고시된 풍력발전지구 입지기준에 대한 세부 평가기준을 보완한 후, 현 사업계획이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새로운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전문성 및 신뢰성 있는 기관에서 재검토하고, 도의회에 보고할 것 - 객관적‧구체적인 입지기준에 대한 도민사회의 합의 마련 - 환경, 경관, 해양생태계 영향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 마련	∙제주특별자치도에서 '19. 3월 “제주특별자치도 풍력발전사업 허가 및 지구지정에 관한 세부적용기준” 개정 고시 - 환경 및 생태계, 경관 등에 대한 구체적 기준 마련(고시개정 ‘19.3.15)
		2) 마을에 대한 구체적인 지원계획에 대해 마을 주민(세대수) 2/3 이상 서명 날인된 마을 동의서 제출 후, 도의회에 보고할 것 - 변전소 계통연계에 따른 해당 마을의 동의 여부 포함	∙투자자 선정 후 공사, 투자자 및 마을 상호 간의 협의를 거쳐 구체적인 마을 지원계획을 수립 후 도의회에 보고 예정임 ∙계통연계 방안에 대해서는 현재 마을, 어촌계, 한전과 협의 중임
		3) 본 사업에 대한 지구 지정일로부터 2년 이내에 개발사업 시행승인을 얻지 못하거나 사업시행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어 그 기간을 연장하거나 지구 지정 취소를 진행할 경우, 도의회와 협의할 것	∙한동·평대 해상풍력발전 개발사업 승인신청 1차 기간연장 도의회 협의 완료(‘20. 4. 20.까지 연장)
제주산학융합지구 조성사업비 출연 동의안	원안 가결	․ 결과 : 원안가결(부대조건) ․ 부대조건 - 전체사업에 대한 지방비 출연금 비율을 재조정하여 사업을 추진할 것 - 지구 내 특화업종을 서비스와 관련된 산업 등 지역 특성에 맞는 산업을 추가 할 것	∙기반시설 조성 완료 후 사업추진 성과를 평가하여 지방비 출연금 조정 계획 ∙신재생에너지, 관광산업 등 지역특성에 부합하는 서비스 사업을 발굴하여 지원프로그램 추가

26. 해외연수 현황(공직자)

□ 2018년도

부서명	기 간	목 적	인원 (명)	연수국가	성 과
저탄소정책과	6. 4. ~ 6. 9.	에너지신산업 현황조사 국외 현장 방문	3	스위스, 독일	스위스 에너지 박람회 및 독일BMW 폐배터리 재사용 설비 견학 등을 통한 에너지신산업 발굴 역량 강화
	6.24. ~ 6.30.	2018년 선진 가스시설 안전관리시스템 조사	1	포르투갈, 스페인	선진 가스시설 안전관리시스템 조사를 통한 국내 안전관리 업무능력 향상 및 신사업 방향 모색
디지털융합과	6. 24. ~ 6. 29.	2018 싱가포르 정보통신 전시관 참가	1	싱가포르	지역우수 SW제품 전시 및 마케팅 추진으로 제주IT제품의 인지도 상승 및 수출기반 마련
정 보 정책과	4.8 ~ 4.14.	NAB 2018 라스베이거스 방송기기 박람회 참관	2	미국	차세대 방송서비스 도입 인프라 구축 방안 마련
	5.31 ~ 6.8.	2018년 상반기 정보화 국외연수	1	네델란드, 벨기에, 영국	정보화 글로벌 마인드 제고

□ 2019년도

부서명	기 간	목 적	인원 (명)	연수국가	성 과
미 래 전략과	1.21. ~ 1.25.	심천 · 소주 창업지원 시스템 벤치마킹	1	중국	해외 창업지원 우수사례 정책추진 활용
	6.3 ~ 6.5.	중국 항저우 IR(기업설명) 사전답사 및 관련업체 면담	1	중국	항저우 지역 스타트업 등과 KOTRA와 협력을 통한 교류확대
	11. 3. ~ 11. 7.	중국(심천/상해) 우수기업, 보육센터, 시청 등 국외 선진사례 조사	2	중국	제주 청년 일자리 창출 및 적극적 창업지원 바련 마련
디지털 융합과	8.27. ~ 8.30.	2019 ASOCIO SMART CITY SUMMIT 참가 Asian-Oceanian Computing Industry Organization : 1984년 설립, 우리나라, 일본, 호주, 싱가포르, 인도 등 아시아․대양주지역 24개국과 미국, 영국, 캐나다, 프랑스, 스페인, 러시아 등 7개의 초청회원국의 정보산업연합회가 회원으로 참여	2	태국	ASOCIO 스마트시티 어워드 관광분야 "디지털 정부 기관상" 수상 아시아-대양주지역 최대의 국제 IT산업에 큰 영향력을 지닌 권위 있는 IT상, 매년 24개 ASOCIO회원국에서 뛰어난 IT부문에 기여를 한 개인, 기관, 조직 및 기업에 수여
	11. 18. ~ 11. 23.	스마트시티엑스포 참가 스마트시티를 주제로 2011년부터 매년 바르셀로나에서 개최되는 세계 최대 규모의 전시회 및 투자유치 홍보 부스 운영	2	스페인	제주형 스마트시티 프로젝트 홍보, 세계적 기업과 도시들 간 교류 및 정보 교환
정 보 정책과	5.14 ~ 5.23	2019년 상반기 정보화 국외연수	1	미국, 캐나다	선진 우수사례등 직접 체험을 통한 글로벌 마인드 함양
	10.28~ 11.05	2019년 2차 정보화 국외연수	1	호주, 뉴질랜드	선진 우수사례 학습 및 글로벌 마인드 함양

□ 2020년도

부서명	기 간	목 적	인원 (명)	연수국가	성 과
미 래 전략과	1. 5. ~ 1. 11.	CES 2020 참가 및 ICT 신기술 적용 선진사례 조사	6	미국	ICT신기술 동향 파악 및 ‘글로벌 블록체인 허브도시 조성’, ‘스마트 아일랜드’ 등 도 정책방향과 미래전략 수립

27. 웹사이트 운영현황(최근 3년간)

(단위:천원)

연도	구축 목적	구축 현황	구축일	구축 비용	방문자수(명)	유지보수
						업체명 (보수범위)	보수비	유지보수인원 (상주/비상주)
‘18년	주요시책 ․ 행정정보 및 지역정보제공 민원상담 및 도지사와의 대화창구 운영 등	대표 홈페이지 운영	‘97.1	-	9,825,635	쓰리 에스텍 (통합유지보수)	274,128	2/0
‘18년	지역 문제를 주민이 제안하고, 디지털기술을 활용해 해결 프로젝트 추진	제안현황, 제안 추진절차, 프로젝트 현황 등	2018. 12.27.	200,000	197,542 (‘20.9월 현재)	㈜아트피큐	- (무상, 구축후 1년간)	-/1
‘18년	항공사진, 지하시설물 등을 공간정보 기반으로 열람하여 각종 업무에 활용(내부용, 외부용으로 구분)	인허가결정지원, 수사지원시스템 추가	2018.1.	500,000	222,540	㈜유비즈정보기술, ㈜진우소프트이노베이션, ㈜한국에스리	357,160	1/13
‘19년		도로굴착점용 온라인시스템 추가	2019.2.	400,000	205,811 (9월말기준)	상동	361,935	3/15
‘19년	주요시책 ․ 행정정보 및 지역정보제공 민원상담 및 도지사와의 대화창구 운영 등	대표 홈페이지 운영	‘97.1	-	10,530,533	쓰리 에스텍 컨소시엄 (통합유지보수)	276,115	2/0
‘20년	주요시책 ․ 행정정보 및 지역정보제공 민원상담 및 도지사와의 대화창구 운영 등	대표 홈페이지 운영	‘97.1.	-	9,430,378	쓰리 에스텍 컨소시엄 (통합유지보수)	287,235	2/0

28. 2021년 국비사업 확보계획 및 추진상황

□ 2020년 국비 공모사업 선정 현황

❍ 총 22개 사업․46,577백만원 (국비 30,855백만원 확보)

부처명	사업명	공모금액(단위 : 백만원)
		계	국비	지방비	비고 (민자 등)
산업통상 자원부	신재생에너지 융복합지원 사업(4개지역)	3,045	1,972	1,073	‘20.9월 선정/ 민자 796 (저탄소정책과) *마을단위태양광(4개지역) 보급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020년 ICT융합 디바이스 개발사업 (전기차 충전방해행위 자동단속 및 안내시스템 개발)	469	225	150	’20. 4월/ 94(민자) (저탄소정책과)
행정안전부	지역격차 허물기사업	80	80	-	‘20. 5월선정
과학기술 정통부	블록체인 기반 전기차배터리 Life- Cycle 관리시스템 구축	960	600	-	(민) 360 ※국가직접지원사업 (미래전략과)
행정안전부	재난 및 항공 체류객 지원 대응 Safe Space In Jeju 구축	2,000	1,600	400	※국가직접지원사업 (미래전략과)
과학기술 정통부	블록체인 기반 화장품 소재 ·부품 플랫폼 구축	3,000	3,000	-	※국가직접지원사업 (미래전략과)
산업통상 자원부	청정 기능성 식품산업 기반 구축 사업	10,176	5,676	4,500	※국가직접지원사업 (미래전략과)
과학기술 정통부	소프트웨어(SW) 미래채움사업	5,600	3,500	-	(민) 2,100 ※국가직접지원사업 (미래전략과)
과학기술 정통부	MEC 기반 5G 공공선두 적용사업	7,000	4,400	-	(민) 2,600 ※국가직접지원사업
행정안전부	20년 첨단 정보기술 활용 공공서비스 지원사업(인공지능 기반 민원서식 작성 도우미 서비스)	930	730	200	※국가직접지원사업(지역정보개발원) (디지털융합과)
행정안전부	국가중점데이터개방지원사업( 4차 산업 IoT 핵심기술을 활용한 교통 및 환경 융합 데이터 개방)	727	727	-	※국가직접지원사업(NIA) ※ 도비 부담 없음 (디지털융합과)
행정안전부	공공빅데이터 표준분석 모델 구축 사업	122	61	61	※ 국가직접지원 사업(수행: 한국정보화진흥원) (디지털융합과)
국토교통부	2020년 스마트시티 챌린지 사업	1,450	1,450	-	※민간보조사업으로 추진 (수행: 데일리블록체인 컨소시엄사) (디지털융합과)
국토교통부	공공분야 드론 조종인력 양성 사업	-	-	-	※ 사업비 없음 /조종인력 6명 선정 (디지털융합과)
국토교통부	2020년 드론실증도시 구축사업	911	911	-	※국가직접지원사업 (수행: 항공안전기술원)/ 도비부담 없음 (디지털융합과)
행정안전부	디지털트윈 방식의 하천 플랫폼 구축	400	400	-	※ 국가직접지원 사업(수행: 한국정보화진흥원) (디지털융합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인공지능 학습용데이터 구축	1,624	1,624	-	※ 국가직접지원 사업(수행: 한국정보화진흥원) (디지털융합과)
산업통상자원부	도서산간물류서비스 기술개발사업	1,500	1,500	-	※ 국가직접지원 사업(수행: 한국전자통신연구원 (디지털융합과)
행정안전부	데이터기반 초-정밀 실시간소방관제통합플랫폼구축(행정안전부 특별교부세분)	491	300	191	※특별교부세 300 (디지털융합과)
과학기술 정보통신부	디지털콘텐츠 산업생태계 활성화 사업	312.5	250	62.5	※국가직접지원사업(JTP*) *제주테크노파크 (디지털융합과)
과학기술 정보통신부	스마트빌리지 보급 및 확산사업	2,482	1,849	14	(민자) 619 ※ 국가직접지원 사업(수행: 한국정보화진흥원) (정보정책과)

29. 업무협약 체결현황

□ 2018년도

(단위 : 백만원)

건 명	주 요 내 용	대 상	체결일자	기 간	소요 예산	의 회 보고여부
제주특별자치도-블록체인법학회 상호 교류 및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	-블록체인 기술에 관한 제도, 정책 및 법적 해석에 관한 연구 등	블록체인 법학회	‘18.12.10.	2년	비예산	○
제주 4차산업혁명 펀드 조성 및 운영을 위한 업무협약	․펀드운용사의 기술창업 지원 프로그램에 제주지역 유망기업 참여등 펀드 조성 및 운영에 관한 업무협약	제주특별 자치도 인라이트벤처스(유)	`18.12.19	2년	비예산	○
자율주행 정밀지도 구축 업무협약	․제주도를 자율주행차 운행의 최적 환경으로 조성하고자, 자율주행 정밀지도 구축을 위한 상호 협력 체계 구축	제주특별자치도 JDC ㈜에스모	‘18. 2.12.	‘18.2.12. ~	비예산	○
민간 전기차 충전서비스 산업 육성 사업 업무 협약	․전기차 보급 및 운행을 활성화하고 관련 서비스 산업 육성을 위해 전기차 민간 충전사업자에게 충전기 구축 비용 지원	제주특별자치도, 한국에너지공단, 민간충전 사업자(3)	‘18.11.23.	‘18.11.15. ~19.12.31.	비예산	○
제주 스마트시티 구축지원을 위한 업무협약	-스마트시티 영역의 민관 협력모델 관련 협력 -유망 벤처·스타트업육성 관련 협력 -스마트 관광 고도화를 위한 협력 등	㈜신한금융지주회사	‘18. 3.27.	2년 (1년+1년)	비예산	○
『공간정보 공동 활용』을 위한 업무협약	․공간정보(항공사진) 공동활용을 통하여 대국민서비스를 개선하고, 업무효율성 향상 추진	제주특별자치도 국토지리정보원	‘18.12.20.	‘18.12.20. ~	비예산	○
“사이버보안 역량 강화” 상호협력을 위한 업무협약	․제주지역의 안전한 사이버 환경조성을 위한 업무협약	한국정보 보호학회, 한국사이버 안보법정책 학회	‘18. 4.19.	‘18.4.19 ~	비예산	○

□ 2019년도

(단위 : 백만원)

건 명	주 요 내 용	대 상	체결일자	기 간	소요 예산	의 회 보고여부
제주지역 배터리산업 활성화 업무협약	․제주도 배터리 재사용센터 구축과 관련하여 현재 리튬 이차전지 시험평가 인증센터를 운영 중에 있는 한국전지산업협회의 배터리 시험-평가-인증 체계 지원받는 협력체계 구축	제주특별자치도, 제주테크노파크, 한국전지산업협회	‘19. 5.28.	‘19.5.28.~‘22.12.31.	비예산	○
전기자동차 사용후 배터리 자원순환체계 구축을 위한 업무협약	․전기차 폐배터리 성능평가, 재사용·재활용 확대를 위한 연구 및 자료 공유체계 마련 및 폐배터리 활용 연관산업 육성을 통한 순환경제 확산 도모	산업통상자원부, 환경부, 제주특별자치도, 경상북도, 현대자동차	‘19. 6.26.	‘19.6월~	비예산	○
베트남 진출 확대 및 4차 산업분야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	․제주투자와 제주기업 베트남 진출협력 ․글로벌인재양성 교육 ․교류사업 공동 추진 ․국제행사 유치 협력	제주특별자치도 VTV Cable PHU THAI	‘19. 4.16.	5년	비예산	○
「스마트 관광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알리페이코리아와 업무 협력 협약	․제주도 관광 홍보 ․제주 생산품 판로 확대 ․알리페이 데이터 제공	알리페이 코리아	‘19. 4.17.	3년	비예산	○
“사이버보안 역 량강화 및 보안수준 향상을 위한” 업무협약	․기관간 안전한 사이버환경조성 위한 상호협력 및 정보공유 ․사이버안전센터 운영 및 개인정보보안 기술 등 정보공유	서울특별시	‘19.11.5.	‘19.11.5 ~	비예산	○

□ 2020년도

(단위 : 백만원)

건 명	주 요 내 용	대 상	체결일자	기 간	소요 예산	의 회 보고여부
민간 전기차 충전서비스 산업 육성 사업 업무 협약	․전기차 보급 및 운행을 활성화하고 관련 서비스 산업 육성을 위해 전기차 민간 충전사업자에게 충전기 구축 비용 지원	제주특별자치도, 한국에너지공단	‘20.3.11.	‘20.3월~	비예산	○
자율주행차 시범운행지구 지정 등 협력사업	․제주도를 자율주행자동차 운행의 최적 환경조성과 다양한 협력사업을 공동으로 추진	제주특별자치도,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라이드 플럭스, ㈜MDE	‘20.7.30.	‘20.7월~	비예산	○
제주형 뉴딜 실현을 위한 제주산학융합지구 활성화 업무협약	․제주산학융합지구 활성화로 제주형 뉴딜정책 실현 기반 마련 ․DNA기반 기술개발, 디지털·그린인재양성, 녹색선도 유망기업 육성 및 기업지원체계 구축 협력	제주도 산업부 JDC 제주대 제주산학 융합원	2020.8.24	별도 종료 통보시 까지	비예산	○
클라우드 컴퓨팅 서비스 지원 및 활성화 사업 업무협약	․네이버비지니스플랫폼 2년간 무료지원 및 기타 제주지역 기업발전을 위한 협력체계 구축 등 *코로나19로 업무협약식은 서면대체	제주특별 자치도, NPB(네이버비지니스 플랫폼,) (재)제주테크노파크, 제주창조경제혁신센터,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20. 6. 12.	`20.6.12. ∼ `22.6.11.	비예산	○

30. 국가직접지원사업 추진현황

□ 2018년도

(단위 : 백만원)

부서별	사업명	‘18 사업비				수행 기관	추진상황	비고 (부처별)
		계	국비	도비	기타
저탄소 정책과	스마트그리드 융복합산업 인력양성사업단 지원	1,297	1,097	200	-	제주 대학교	·특성화 교육과정 개발 및 프로그램 운영	교육부
	풍력관련 전문인력 양성지원	750	420	100	230	제주 대학교	·풍력관련 전문인력 양성지원	산업통상 자원부
	제주지역 전력피크 절감을 위한 에너지 고팡 구축사업	2,320	552	552	1,216	휴렘	·건물에너지관리시스템 설계 및 설비 이전 진행	산업통상자원부
	신재생에너지 기반 전기차 충전인프라 실증사업	4,000	1,000	1,000	2,000	제주테크노파크	․태양광 발전설비, ESS, 충전기 설비 구축 완료 및 시험운전(‘18. 6월) ․전기차 충전인프라 실증사업(EV카페) 준공식(신재생에너지홍보관, 7.26.) ․최적 대안 충전소 형태에 대한 실증 진행 중(‘18. 7월~)	산업통상 자원부
	전기차 폐배터리 재사용센터 구축	6,827	3,287	3,540	-	제주테크노파크	․`18. 4월 : 건축 허가 ․`18. 4월 : 2차년도 국가장비 심의 ․`18. 5월 : 3차년도 국가장비심의(JTP → 국가연구시설장비진흥센터) ․`18.6.21. : 건축(전기, 통신, 소방 포함)공사 착수 ․`18.6월 : 1차시험·검사장비 구축(9종)	산업통상 자원부
미래 전략과 미래 전략과 미래 전략과	제주창조경제혁신센터 운영지원	3,998	1,998	2,000	-	제주창조경제혁신센터	·센터 운영, 아이디어 사업화 지원, 교류협력 프로그램 운영, 지역특화사업 추진 등	중소벤처기업부
	제주과학축전	245	15	130	100	(사)제주과학문화협회	· 162개 과학체험 프로그램 운영(80,000여명 참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주연구개발 지원단지원사업	380	180	200	-	제주테크노 파크	․제5차 지방과학기술진흥종합 계획 수립 ․지역주도형 R&D 사업 발굴 기획(5건) ․제주 R&D 조사 분석 및 중앙정부 R&D유입현황 분석 등 추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주산학융합지구 조성사업	4,156	1,756	2,250	150	제주산학 융합원	․산업단지 캠퍼스관 및 기업연구관 조성 ․근로자 평생학습 프로그램 및 R&D 연계 현장맞춤형 교육 프로그램 운영	산업통상자원부
	기술거래촉진 네트워크사업	460	230	230	-	제주테크 노파크	· 지원실적 - 기술사업화 지원 : 25개사 - 기술거래 지원 : 8건(특허)	산업통상자원부
	지식재산 창출지원 사업	2,052	946	1,106	-	제주지식 재산센터	· 업무협약 : ‘18.2 · 추진실적 - 글로벌 IP스타기업 12개社 선정 - IP나래 프로그램 8개社 선정	특허청
	IP창업Zone 운영 사업	300	150	150	-	제주지식 재산센터	· 업무협약 : ‘18.2 · 추진실적 - 창작교실 3회 운영 : 62명 수료 - 특허연구실 3회 운영 : 47명 수료 - IP창업클럽 간담회 2회개최 : 51명 참가	특허청
	지식재산권 소송보험지원 사업	200	100	100	-	제주지식 재산센터	· 업무협약 : ‘18.2 · 추진실적 - 제2차 지원기업 모집공고 ( 9. 3. ~ 27.)	특허청
	제주형스마트 아그로팜 산업 육성을 위한 OpenLAB 구축과 기반기술 보급	2,720	1,800	800	120	제주대학교 산학협력단	· 제1오픈랩 구축 (국립기상과학원 내 145㎡) · 기업지원 25건, 고용 48명 · 네트워크사업 26회 운영 · 특허출원(1건) 및 논문(5건)	산업통상자원부
	지식재산교육 선도대학지원 사업	367	170	10	187	제주대학교	· 업무협약 : ‘18.4 · 추진실적 - 지식재산강좌 총 111강좌, 3,190명 수강 - 공학, 디자인, 경영, 법 등을 포함하는 다학제 융합교육 실시 - IP 연계전공 과정 개설 및 지식재산 복수 전공 체제 구축(지식재산학사 추가 수여)	특허청
	지역혁신거점 육성사업	815	327	488	-	제주테크노파크	·지역산업육성 자원(기업, 인력, 장비 등) DB구축 ·기업지원270개사 성과관리 등	중소벤처기업부
	제주지역산업육성기획지원사업	788	388	400	-	제주테크노파크	·2017년성과보고서 및 2019년 지역산업진흥계획수립 ·지역산업관련 산업생태계 조사분석, 신규사업기획	중소벤처기업부
	제주지역주력산업육성사업	17,863	10,718	7,145	-	제주테크노파크	·4개 주력산업 지원과제 공모(2018. 1~8월) · 추진과제 모니터링	중소벤처기업부
	경제협력권산업 육성사업	11,232	7,862	3,370	-	제주테크노파크	·2개 경제협력권산업 지원 과제 공모(2018. 1~8월) ·추진과제 모니터링	산업통상자원부
	지역풀뿌리기업 육성사업	620	500	120	-	제주대학교	·제주조릿대․약용식물 활용 관련기업 및 산업 지원 (관련 기업 제품개발, 인력양성, 마케팅지원)	산업통상자원부
	서식지외 보전기관 운영	210	105	105	-	제주테크노파크	·물장군 등 3종 보호곤충 서식지외 증식․복원	환경부
	제주 청정자원 화장품원료 산업화 자원센터 구축	1,095	475	620	-	제주테크노파크	·화장품원료 산업화를 위한 시험평가 장비 구입	산업통상자원부
디지털 융합과 디지털 융합과	중소기업 빅데이터 활용지원	400	200	200	-	제주테크노파크	·지역기업대상 수요조사 및 사전 사업설명회 개최:‘18.2~4 ·사업수행 협약체결 (제주TP-한국정보화진흥원) ·빅데이터 솔루션기업 모집: 7월 ·수요기업 선정 공고: 7월 ·도-제주TP 협약체결: 9월 ·사업성과보고회(23개사):12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1/1,000 수치지형도 제작사업	1,200	600	600	-	국토지리정보원	·사업물량 : 총207도엽 제작(신규 99, 수정 108) ·제작지역 : 읍면 취락지구, 10년 경과 동지역 ·추진상황 - 제작사업 수요조사 : ‘17.9. - 국토지리정보원 협약 체결 : ‘18.3. - 사업완료 : ‘18.12.	국토 교통부
	공학교육 혁신센터 지원사업	250	190	60	-	제주 대학교	· 인증프로그램 운영 396명 · 트랙참여학생/취업현황 21명/11명 · 관련근거 : 산업기술혁신촉진법, 교육과학기술부 2단계 ‘공학교육 혁신센터 지원 사업’선정(‘12. 4월)	산업통상자원부/ 한국산업기술 진흥원
	방송장비산업 인프라 구축사업	300	200	100	-	제주테크노파크	· 방송 테스트지원 4개사 19건 · 세미나 개최 1회 · 관련근거 :방송통신발전기본법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018~19년 지역SW 융합제품 상용화 지원사업 (1차년도)	1,320	660	660	-	제주테크노파크	·주관기관 : 제주테크노파크 ·추진내용 : SW융합제품 개발 및 사업화 지원(4개과제) ·관련근거 :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 재단법인 제주테크노파크 설립 및 운영조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017~18년 융합제품 상용화 지원사업 (공공서비스,2차년도)	500	250	250	-	제주테크노파크	·주관기관 : 제주테크노파크 ·추진내용 : SW융합제품 개발 및 사업화 지원(1개 과제) ·관련근거 :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 재단법인 제주테크노파크 설립 및 운영조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2019년도

(단위 : 백만원)

부서별	사업명	‘19 사업비				수행 기관	추진상황	비고 (부처별)
		계	국비	도비	기타
저탄소 정책과 저탄소 정책과	전기차폐배터리재사용센터 구축	5,228	2,988	1,490	750	제주테크노파크	․`19.2.18. : 배터리 성능시험·검사장비 1차 시스템장비 이설 ․`19. 1월 : 전기차 배터리 산업화센터 준공 ․`19. 4월 : 2차년도 배터리 성능시험·검사장비 구축(20종) ․`19. 6월 : 전기차 배터리 산업화센터 개소 ․`19. 8월 : 전기차 사용 후 배터리 가치 평가 및 보관 59기 ․`19.1~12월 : 전기차 사용 후 배터리실증 추진(3개업체)	산업통상 자원부
	초소형 전기차 산업 육성 서비스 지원 실증 사업	670	500	100	70	JDC	· 초소형전기차 기반 카셰어링 서비스 실증 · 참여기관: SOCAR, JDC · 추진상황 - 사업계획서 제출: ‘19. 4월 - 국가 연구과제 참여 지자체 선정: ‘19. 5. 20. - 사업착수 : ‘19. 7월 - 초소형전기차 충전기 구축 완료(16기) - 초소형차량 도입 완료(8기) 및 테스터단 운영	산업통상 자원부
	전기차 민간 충전서비스 산업 육성 서업	1,600	1,060	350	1,110	한국 에너지공단, 민간 충전 사업자	· 민간 충전사업자 급속충전기 설치 비용 지원 · 참여기관: 민간충전사업자 · 추진상황 - 업무협약체결: ‘18. 11월 - 민간충전기 설치비 지원(59기)	산업통상 자원부
	풍력관련 전문인력 양성지원	750	420	100	230	제주 대학교	·풍력관련 전문인력 양성지원	산업통상 자원부
미래 전략과 미래 전략과 미래 전략과 미래 전략과	제주청정자원 화장품원료 산업화 자원센터 구축	7,660	2,600	5,060	-	제주테크노파크 (바이오융합센터)	· 화장품원료 산업화 자원센터 건축허가 추진 · 화장품원료 산업화를 위한 시험평가 장비 구입	산업통상자원부
	유용 아열대 미생물자원 산업화지원센터 구축사업	1,500	500	1,000	-	제주테크노파크 (생물종다양성연구소)	· 유용 아열대 미생물자원 지원센터 구축 및 장비보강	산업통상자원부
	서식지외 보전기관 운영	210	105	105	-	제주테크노파크 (생물종다양성연구소)	·물장군 등 3종 보호곤충 서식지외 증식․복원	환경부
	중점연구소 지원사업	657	550	50	57	제주대학교 친환경농업연구소	·제주 자생식물 유래 활성물질의 기능성 검증 및 항암작용 확인 ·아열대 식물자원 수집 및 잠재가치 평가	교육부
	제주 국가혁신 클러스터 육성계획 수립 운영	5,164	3,615	1,549	-	제주테크노파크 (정책기획단)	·국가혁신클러스터 대표산업 분야 R&D와 사업모델 발굴, 기업지원 등	산업통상자원부
	지역혁신 거점 육성사업	682	327	355	-	제주테크노파크 (기업지원단)	·지역산업육성 자원(기업, 인력, 장비 등) DB구축 ·기업지원270개사 성과관리 등	중소벤처기업부
	제주지역산업육성기획지원사업	738	383	355	-	제주테크노파크 (정책기획단)	·2017년성과보고서 및 2019년 지역산업진흥계획수립 ·지역산업관련 산업생태계 조사분석, 신규사업기획	중소벤처기업부
	제주지역주력산업육성사업	16,518	11,846	4,672	-	제주테크노파크 (정책기획단)	·4개 주력산업 지원과제 공모(2018. 1. ~ 8월) · 추진과제 모니터링	중소벤처기업부
	경제협력권산업 육성사업	9,127	6,389	2,738	-	제주테크노파크 (정책기획단)	·2개 경제협력권산업 지원 과제 공모(2018. 1~8월) ·추진과제 모니터링	산업통상자원부
	지식재산 교육 선도대학 지원사업	335	180	10	145	제주대학교	· 업무협약 : ‘18.4 · 추진실적 - 지식재산강좌 총 111강좌, 3,190명 수강 - 공학, 디자인, 경영, 법 등을 포함하는 다학제 융합교육 실시 - IP 연계전공 과정 개설 및 지식재산 복수 전공 체제 구축(지식재산학사 추가 수여)	특허청
	지식재산 창출지원 사업	1,844	872	972	-	제주지식 재산센터	· 업무협약 : ‘19.2 · 추진실적 - 글로벌 IP스타기업 16개社 선정 - IP나래 프로그램 8개社 선정	특허청
	IP창업Zone 운영 사업	320	160	160	-	제주지식 재산센터	· 업무협약 : ‘19.2 · 추진실적 - 창작교실 3회 운영 : 85명 수료 - 특허연구실 3회 운영 : 50명 수료 - IP창업클럽 간담회 3회개최	특허청
	제주과학 축전	282	15	117	150	(사)제주과학문화협회	· 181개 과학체험 프로그램 운영(79,000여명 참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주연구 개발 지원단지원사업	380	180	200	-	제주테크노파크 (정책기획단)	․2019년도 지방과학기술진흥 시행계획 수립 ․지역주도형 R&D 사업 발굴 기획 ․제주 R&D 조사 분석 및 중앙정부 R&D유입현황 분석 등 추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프트웨어 중심대학 지원사업	3,100	2,000	400	700	제주대학교	․학생 인턴십 지원 ․학생 해외교육 파견 ․SW 전공동아리 운영지원 ․SW 가치 확산 교육운영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자율운영 대학중점연구소 지원사업	1,288	1,100	100	88	제주대학교	․논문 12편 출판 ․학술대회 발표 21건	교육부
	2019년 블록체인 공공선도 시범사업	1,320	600	720	-	㈜LG CNS	․폐배터리의 유통·보급을 위한 신뢰성 기반의 블록체인 시스템 구축 완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주산학융합지구 조성사업	3,920	1,510	2,250	160	제주산학 융합원	․산업단지 캠퍼스관 및 기업연구관 조성 ․근로자 평생학습 프로그램 및 R&D 연계 현장맞춤형 교육 프로그램 운영	산업통상자원부
	기술거래 촉진 네트워크 사업	460	230	230	-	제주테크노파크	· 지원실적(추진중) - 협약완료(7월, 9월). 사업진행중 : 16개사 - 기술거래 지원 : 6건(특허) * 7건은 추진중	산업통상자원부
	제주형스마트 아그로팜 산업 육성을 위한 OpenLAB 구축과 기반기술 보급	1,925	1,240	532	153	제주대학교	· 2차 오픈랩 서버 및 통합지원시스템 구축 (제주대 감귤화훼기술센터 1 ~ 3층. 605.71㎡ ·기업지원 38건(시험분석 지원 105회 포함), 고용 68명 ·네트워크 사업 32회 운영 ·특허출원(3건) 및 논문(2건)	산업통상자원부
	제주창조경제혁신센터 운영지원	4,215	2,215	2,000	-	제주창조경제혁신센터	·센터 운영, 아이디어 사업화 지원, 교류협력 프로그램 운영, 지역특화사업 추진 등	중소벤처기업부
디지털 융합과 디지털 융합과 디지털 융합과	국민참여협업프로젝트(시민안전) 지원사업	420	220	200	-	한국생산성본부 아트피큐	·사업물량 : 참여형 지도 기반 설문시스템 구축 1식 ·추진상황 - 행안부 과제선정 : ‘19.5. - 사업추진중 : ‘19.6.~	행정 안전부
	‘19년 공공 빅데이터 표준분석 모델 정립사업	98	49	49	-	펜타시스템	빅데이터 분야별 표준분석 모델 구축 및 확산 등	행정 안전부
	1/1,000 수치지형도제작사업	980	490	490	-	국토지리정보원	·사업물량: 176도엽제작 (신규88,수정88) ·제작지역: 조천읍, 남원읍 지역	국토 교통부
	공학교육 혁신센터 지원사업	250	190	60	-	제주 대학교	· 인증프로그램 운영 383명 · 트랙참여학생/취업현황 42명/2명 · 관련근거 : 산업기술혁신촉진법, 교육과학기술부 2단계 ‘공학교육 혁신센터 지원 사업’선정(‘12. 4월)	산업통상자원부/ 한국산업기술진흥원
	방송장비산업 인프라 구축사업	300	200	100	-	제주테크노파크	· 방송 테스트지원 5개사 19건 · 관련근거 :방송통신발전기본법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018~19년지역SW 융합제품 상용화 지원사업 (2차년도)	1,122	561	561	-	제주테크노파크	·주관기관 : 제주테크노파크 ·추진내용 : SW융합제품 개발 및 사업화 지원(4개과제) ·관련근거 :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 재단법인 제주테크노파크 설립 및 운영조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19년 공공 빅데이터 표준분석 모델 정립사업	98	49	49	-	펜타시스템	빅데이터 분야별 표준분석 모델 구축 및 확산 등	행정 안전부
	국가중점데이터개방지원(대중교통 이동형 IoT 통합정보)	750	750	-		싸인텔레콤 컨소시엄	대중교통 실시간 데이터 개방으로 국민들의 편리하고 안전한 생활밀착형 서비스 활용 등	행정 안전부

□ 2020년도

(단위 : 백만원)

부서별	사업명	‘20 사업비				수행 기관	추진상황	비고 (부처별)
		계	국비	도비	기타
저탄소 정책과 저탄소 정책과	풍력관련 전문인력 양성지원	750	420	100	230	제주 대학교	·풍력관련 전문인력 양성지원	산업통상 자원부
	전기차 충전방해행위 자동단속 및 안내시스템 개발	469	225	150	94	㈜이노씨앤에스	․ICT융합 디바이스 개발사업 공모선정 : ’20.4.14. ․사업 협약 체결 : ’20.5.27. ․단속장비 시범설치 대상지 현장조사 : ’20.6.18.~7.3. ․전기차 충전소 CCTV 설치 행정예고 : ’20.8.28.~10.12. ․설치대상지 전기공사 및 단속장비 설치 : ’20.9.7.~10.14.	과학기술정보 통신부
	초소형 전기차 산업 육성 서비스 지원 실증 사업	630	400	100	130	JDC	· 초소형전기차 기반 카셰어링 서비스 실증 · 참여기관: SOCAR, JDC · 추진상황 - 사업비 교부 완료 : `20.6월 - 실증 초소형전기차량 도입(16대) - 초소형전기차 충전기 구축추진 중(8기)	산업통상 자원부
	전기차 민간 충전서비스 산업 육성 서업	3,600	1,800	700	1,100	한국 에너지공단, 민간 충전 사업자	· 민간 충전사업자 급속충전기 설치 비용 지원 · 참여기관: 민간충전사업자 · 추진상황 - 업무협약 : ‘20. 3월 - 사업공고(한국에너지 공단) : ‘20. 3월~ - 지원 공고 : `20. 3월 ~ - 지원(변경)공고 : `20. 5월~ * 한국에너지공단 선정사업자 대상 최대 100기 지원(예정)	산업통상 자원부
	전기차 배터리 재사용 공공기반 연계 다각화 사업	4,984	1,784	3,200	-	제주 테크노파크	·내용: 전기차 시험평가시설 및 장비구축, 배터리지원 등 ·기간:‘20.4.~’22.12. ·추진상황 -사업 협약(`20.6.): -건축공사 착공 및 기술지원 컨설팅·`20. 8월)
	전기차 통합유지보수기반구축사업	4,946	2,876	1,696	-	한국생산기술연구원	·내용: 전기차 고장DB, 실증기반, 통합유지보수 플랫폼 개발 ·기간:‘20.4.~’24.12. ·추진상황 -전기차 통합유지보수 기반구축사업 협약· (`20.6.)
	제주 전기차충전서비스 규제자유특구사업	7,868	4,724	2,028	1,116	14개 사업자, 제주 테크노파크	·내용: 규제특구 4개 세부(실증) 및 사업화 지원 ·기간:‘20.1.~’21.12. ·추진상황 -특구 지정(19.11.2.) -지정 고시(‘19.12.6.) -실증특례확인서 발급 ( ‘19.12.20.) -특구 실증 R&D, 사업화지원 사업 협약( ‘20.5월) - 2, 3세부사업 실증착수(‘20.7~8월)
미 래 전략과 미 래 전략과 미 래 전략과	제주 청정자원 화장품원료 산업화 자원센터 구축	5,192	2,982	2,210	-	제주테크노파크 (바이오융합센터)	· 화장품원료 산업화 자원센터 1차 시험생산동 준공(10월) · 생산 및 공정개발 장비 구입(53종) · 화장품원료 개발 기업지원(32개사)	산업통상자원부
	청정 기능성식품산업 기반구축사업	2,302	1,097	1,205		제주테크노파크 (바이오융합센터)	· 센터 리모델링 실시설계 입찰 · 생산장비 구축 추진(19종) · 시험․효능분석(13건), 원료․제품개발 기술지도(4건)	산업통상자원부
	유용 아열대 미생물자원 산업화지원센터 구축사업	4,850	1,850	3,000	-	제주테크노파크 (생물종다양성연구소)	· 유용 아열대 미생물자원 지원센터 구축 및 장비보강	산업통상자원부
	서식지외 보전기관 운영	210	105	105	-	제주테크노파크 (생물종다양성연구소)	·물장군 등 3종 보호곤충 서식지외 증식․복원	환경부
	중점연구소 지원사업	657	550	50	57	제주 대학교 친환경농업연구소	·제주 자생식물 유래 활성물질의 기능성 검증 및 항암작용 확인 ·아열대 식물자원 수집 및 잠재가치 평가	교육부
	제주 국가혁신클러스터 육성계획 수립 운영	6,508	4,555	1,953	-	제주테크노파크 (정책기획단)	·국가혁신클러스터 1단계 마무리 및 1.5단계 R&D 사업모델 발굴, 기업지원 등	산업통상자원부
	제주지역 주력산업 육성사업	17,537	12,511	5,026	-	제주테크노파크 (정책기획단)	·R&D 49개과제, 비R&D15개 과제 수행 ·기업협약 및 사업모니터링	중소벤처기업부
	경제협력권 산업육성사업	7,653	5,357	2,296	-	제주테크노파크 (정책기획단)	·2개 경제협력권산업 지원 과제 추진 ·기업협약 및 사업모니터링	산업통상자원부
	지식재산교육 선도대학 지원사업	368	180	10	178	제주대학교	· 업무협약 : ‘20.3 · 추진실적 - 공학, 디자인, 경영, 법 등을 포함하는 다학제 융합교육 실시 - IP 연계전공 과정 개설 및 지식재산 복수 전공 체제 구축(지식재산학사 추가 수여)	특허청
	지식재산 창출지원사업	1,998	983	1,015	-	제주지식 재산센터	· 업무협약 : ‘20.3 · 추진실적 - 글로벌 IP스타기업 16개社 선정 - IP나래 프로그램 12개社 선정	특허청
	IP창업Zone 운영 사업	320	160	160	-	제주지식 재산센터	· 업무협약 : ‘20.3 · 추진실적 - IP창업교실 3회 - 아이디어 권리화 지원 13건 - IP창업클럽 간담회 개최	특허청
	제주연구개발 지원단지원사업	380	180	200	-	제주테크노파크 (정책기획단)	․2019년도 지방과학기술진흥 시행계획 수립 ․지역주도형 R&D 사업 발굴 기획 ․제주 R&D 조사 분석 및 중앙정부 R&D유입현황 분석 등 추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프트웨어 중심대학 지원사업	3,100	2,000	400	700	제주대학교	․학생 인턴십 지원 ․학생 해외교육 파견 ․SW 전공동아리 운영지원 ․SW 가치 확산 교육운영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자율운영 대학중점연구소 지원사업	1,288	1,100	100	88	제주대학교	․논문 12편 출판 ․학술대회 발표 21건	교육부
	재난 및 항공 체류객 지원 대응 Safe Space In Jeju 구축	670	400	100	170	㈜아트피큐 컨소시엄	․3자(도↔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연구기관) 협약 체결 : ‘20. 6. ․공항사태 대응을 위한 정보 수집·분석·전달 체계 연구	행정 안전부
	2020년 블록체인 공공선도 시범사업	960	600	360	-	㈜LG CNS 컨소시엄	․추진사항: 착수보고회, 분석/설계 검토회의, 배터리 전문가 자문단 회의 등 ․블록체인을 기술을 적용한 신뢰 기반 전기차 배터리 관리 플랫폼 구축 추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주산학융합지구 조성사업	3,782	1,587	2,025	170	제주산학 융합원	․산업단지 캠퍼스관 및 기업연구관 조성(‘20.3.준공) ․기업연구관 19개사 입주 · 2개대학 4개학과 이전 ․근로자 평생학습 프로그램 및 R&D 연계 현장맞춤형 교육 프로그램 운영 중	산업통상자원부
	기술거래촉진 네트워크사업	460	230	230	-	제주테크노파크	· 사업 추진중 - 유관기관 간담회 : 1회 - 기술상담지원 및 수요기술 28개사 발굴 - 기술사업화 프로젝트 지원 : 4개사	산업통상자원부
	제주형스마트 아그로팜 산업 육성을 위한 Open LAB 구축과 기반기술 보급	3,333	2,200	943	190	제주대학교	· 사업 추진중 - 2차 오픈랩 공동인프라 장비구축(10식) 및 통합관리지원시스템 구축 중 - 기업지원 19건(시험분석지원 181회 포함)	산업통상자원부
	제주창조경제혁신센터 운영지원	4,316	2,366	1,950	-	제주창조경제혁신센터	·센터 운영, 아이디어 사업화 지원, 교류협력 프로그램 운영, 지역특화사업 추진 등	중소벤처기업부
디지털 융합과 디지털 융합과	20년 첨단 정보기술 활용 공공서비스 지원사업	930	730	200	-	㈜CS 컨소시엄	인공지능 기술과 행안부 마이데이터 연계를 통해 민원서식 작성을 간편히 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	행정 안전부
	국가중점데이터개방지원사업	727	727	-		싸인텔레콤 컨소시엄	교통 및 환경융합 IoT 통합정보 개방DB 구축 등	행정 안전부
	‘20년 공공 빅데이터 표준분석 모델 정립사업	122	61	61	-	펜타시스템	빅데이터 분야별 표준분석 모델 구축 및 확산 등	행정 안전부
	1/1,000 수치지형도제작사업	1,000	500	500	-	국토지리정보원	·사업물량 : 총164도엽 제작(신규 72, 수정 92) ·제작지역 : 애월, 한림읍대정읍 지역	국토 교통부
	공학교육 혁신센터 지원사업	366.2	220.2	60	86	제주 대학교	· 인증프로그램 운영: 398명 · 트랙참여학생: 44명 · 관련근거 : 산업기술혁신촉진법, 교육과학기술부 2단계 ‘공학교육 혁신센터 지원 사업’선정(‘12. 4.)	산업통상자원부/ 한국산업기술진흥원
	방송장비 산업 인프라 구축사업	238	148	90	-	제주테크노파크	· 방송 테스트지원 5개사 17건 · 관련근거 :방송통신발전기본법 제주특별법 제298조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0~’21년지역SW 서비스사업화 지원사업 (1차년도)	1,122	561	561	-	제주테크노파크	·주관기관 : 제주테크노파크 ·추진내용 : 지역SW서비스 사업화 개발(3개과제) ·관련근거 :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 재단법인 제주테크노파크 설립 및 운영조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디지털콘텐츠 산업생태계 활성화 사업	312.5	250	62.5	-	제주테크노파크	·주관기관 : 제주테크노파크 ·추진내용 : 지역 강소기업 특성화 프로그램 운영/지역 스마트콘텐츠 개발환경 조성 ·관련근거 : 재단법인 제주테크노파크 설립 및 운영조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정보 정책과	스마트빌리지보급 및 확산사업	2,482	1,849	14	619	㈜원 컨소시엄	· 사업 추진 중 - 업무협약 : ‘20. 5. (도↔한국정보화진흥원) - 주민설명회 개최 : 1회 (구좌읍 세회리 등 5개리) - 설치대상지 선정 및 시스템 설치 등	과학기술정보통신부

31. 감사원, 감사위원회 감사 지적사항 및 처리결과

“해당사항 없음”

32. 한국판․제주형 뉴딜 추진상황

정부의 ‘한국판 뉴딜’ 종합계획 발표(‘20.7.14)에 따라 미래전략국 소관 “그린 뉴딜”과 “디지털 뉴딜” 추진전략 마련과 실행을 통해 POST코로나에 대비, 제주의 지속가능한 성장동력 확보

□ 추진 방향

□ 기후위기대응 신재생에너지, 전기차, 에너지이용 효율화 기반 사업화로 에너지 자립 실현을 통해 제주를 ‘그린뉴딜 선도도시“로 자리매김

□ 디지털 미래기술 활용을 통해 더욱 안전․편리․쾌적한 도민생활 기반 마련과 차세대 신성장산업 모색 및 혁신인재 양성 추진

□ 추진 상황

□ 지역주도 제주형 균형발전 뉴딜 사업 제안 : ‘20. 7월

- 4개사업(그린 2, 디지털 2) 3,900억원 규모 기획안 제출(→균형위)

□ 그린뉴딜 발굴 정책기획단 구성운영, 20개 과제발굴 : ‘20.7～8월

- ESS, 분산형에너지확산, 재생에너지 활용 등 67,904억원 규모

□ 제주미래먹거리 디지털 뉴딜정책 T/F 운영으로 16개 과제발굴

- 블록체인, AI, 드론 등 첨단기술 활용 등 1,922억원 규모

□ 총 44개과제(그린 22, 디지털 18, 안전망 4) 기획조정실 제출 : ‘20. 8월

□ 향후 계획

□ 기획조정실과 발굴과제 추진에 따른 정책공조 등 협조체계 강화

- 제주형 뉴딜 종합계획 수립 진행상황 공유 등 업무공조

□ 제주형 뉴딜 과제의 사업별 구체화 및 국비확보 방안 마련

- 신재생에너지 산업육성 위한 그린뉴딜선도지구 지정 건의 및 제도적 기반 마련

□ 디지털시대 대응 신산업 육성과 스마트 드론 기반 서비스 확대

- 블록체인 등 신기술 활용 지역문제 해결 연구개발 및 시범사업 추진

참고		미래전략국 소관 뉴딜 정책과제 발굴 현황

□ 총괄 현황

□ 발굴과제 : 총44개 과제(그린 22, 디지털 18, 안전망 4)

□ 예산규모 : 7조3천8백억(그린 70,804, 디지털 2,922, 안전망 126)

□ 분야별 현황

구분	사 업 명	소요예산	비고
	합 계	73,852
그린	22개 과제	70,804
	1. 주민참여형 에너지운영 자치마을 구축사업 (*기존 제주형지역뉴딜정책사업)	1,400	균형위
	2. 제주 에너지 플러스 허브 기반 그린 뉴딜 사업	1,500	균형위
	3. (기존)제주경관 보전을 위한 송배전선로 지중화사업	8,341	기타
	4. 제주형 IoT 기반 스마트에너지 관리서비스	600	기획발굴
	5. 데이터-디지털 트윈 기반 전력수요-공급 안정화 및 Fail-Safe 전기자동차 충방전 인프라 완성	6,700	“
	6. 해상풍력 해양환경 조사 시스템 및 유지보수 전진기치 구축	2,001	“
	7. 글로벌 선도형 마이크로그리드 표준화 및 인증기반 구축	500	“
	8. 제주 신재생 발전 출력제약 해소를 위한 AGC(부하변동 자동 제어시스템) 기반 지능형 에너지저장장치 구축사업	2,266	“
	9. AI기반 산업 및 관광단지, 마을적용 RE100 빌리지 구축사업	6,309	“
	10. 농어촌마을 대상 주민참여형 신재생에너지 네트워크 구축사업	2,000	“
	11. 제주 추자도 어촌 마을의 에너지 복지 향상을 위한 친환경 에너지 자립섬 구축	1,300	“
	12. 재생에너지 잉여전력 이용 열에너지 공급 및 지역산업 활성화 사업	180	“
	13. (기존)공공주도 육·해상 풍력자원개발 사업	20,169	“
	14. (기존)청정 태양광 보급사업	3,736	“
	15. (기존)전기차 보급 및 충전인프라 확산과 서비스 지원사업	6,285	“
	16. 노후 및 불량 태양광 패널의 복원·자원화 시스템 구축 및 사업화	600	“
	17. 전기차 사용 후 배터리 활용 에너지저장장치(ESS) 실증 및 보급 확산	1,500	“
	18. 국내 최초 전기화물차 확산 대응 물류터미널 내 지능형 신재생 연동 충전 인프라 구축	2,010	“
	19. 친환경 100톤급 전기도선 (여객용) 운용 및 분산전원 효율화 기반 상용화	1,257	“
	20. 대중교통 취약지역 및 관광용 전기차 자율주행 운송서비스	1,000	“
	21. LNG 미활용에너지 융복합 사업	650	“
	22. 제주형 생물소재 기반 녹색 융합 클러스터 구축	500	기타
디지털	18개 과제	2,922
	1. 블록체인 기반 융합 데이터 산업 활성화	500	균형위
	2. AI 기반 안면인식 개인 인증	45
	3. 화장품․바이오 융복합 디지털 전환 사업	250
	4. My data 기반 Data 경제 구축	300
	5. 안전한 제주 재난대응 인프라 구축	200
	6. 제주로컬 크리에이터를 지원하는 제주스마트 상점․스마트 공방 구축	100
	7. 제주 잉여생산물 저감을 지원하는 데이터플랫폼 구축	300
	8. MEC기반 5G 비대면 헬스케어 서비스 시범사업	160
	9. (기존)4차 산업 IoT 핵심기술 활용 교통 및 환경 융합데이터 개방	17
	10. 인공지능 기반 민원서식 작성 도우미 서비스 고도화	24
	11. 인공지능(AI) 학습용 데이터 구축	140
	12. 2020 공공빅데이터 청년 인턴십 추진	1
	13. 공공데이터 뉴딜사업(청년 인턴십·기업매칭) 추진	17
	14. 5G 기반 제주 글로벌 드론 허브 구축	500	균형위
	15. 드론 실증도시 구축사업	45
	16. 도서산간 드론 물류서비스 기술개발 사업	57
	17. 스마트시티 챌린지사업(스마트시티 분야)	215
	18. 디지털콘텐츠 산업생태계 활성화 사업	6	기존
안전망	4개 과제	126
	1. 에너지 형평성 제고를 위한 LPG 경쟁력 강화	1
	2. 전기차 보급으로 피해가 예상되는 내연기관차 연관산업 지원	-
	3. 데이터 기반 초-정밀 실시간 소방관제 통합 플랫폼 구축	25
	4. 제주 핵심 디지털 인재 양성사업	100

(단위 : 억원)

33. Carbon Free Island Jeju by 2030 계획 추진상황

□ 추진 배경

□ 2012년 5월, Carbon Free Island by 2030 계획을 발표하며 온실가스 감축과 에너지자립道를 목표로 CFI(Carbon Free Island) 정책 추진

□ 추진 목표

구 분	2012년(당초)	2019년(수정)	비 고
신재생에너지 보급	4,311㎿	4,085㎿	바이오중유 신재생에너지 포함 등 여건감안 조정
전기차 보급	377천대	377천대	동 일
충전기 보급	75천기	75천기	동 일
에너지효율 추진	AMI 보급 등 고효율설비 확대	AMI 보급 등 고효율설비 확대	동 일
에너지수요관리	-	0.071 TOE/백만원 최종에너지 원단위 개념으로, 국가목표 0.084 TOE/백만원 대비 15.9% 낮은 수준	신 규
에너지 융․복합 신산업 선도	-	발전업, 서비스업 분야	신 규

□ 추진 상황

❍ Carbon Free Island Jeju by 2030 계획 발표	: ‘12. 5월
❍ Carbon-free Island 모델(제주) 확산(파리 기후총회, VIP 말씀)	: ‘15.11월
❍ Carbon Free Island 비전 완성 기본계획 수립	: ‘16. 3월
❍ 다보스포럼-제주를 4차 산업혁명 글로벌 쇼케이스 제시(지사)	: ‘17. 1월
❍ Carbon Free Island 2030 수정보완 계획 수립	: ‘19. 6월
❍ CFI 지속가능 대응 T/F 운영으로 방향성 재정립 - 보급률 → 온실가스 저감(환경적 가치) 프레임 전환 - CFI 지속 가능 담보를 위한 포트폴리오의 다양화 - 신재생E 제도개선 등 8개 추진과제 도출	: ‘20.5～8월

□ 향후계획

❍ CFI 추진방향 재정립에 따른 과제 실행력강화 제도적 근거마련

- (가칭) 탄소없는 섬 제주 조성 지원조례 제정추진(의회 협의중)

- 제3차 국제자유도시종합계획 프로젝트(‘20.4～’21.5)에 반영 등

❍ 에너지 유관기관과 신재생E 확산을 위한 상시 협조체계 구축

- (내부) 제주연구원, 제주에너지공사, 제주테크노파크 등

- (외부) 한전제주본부, 전력거래소제주본부, 에너지기술평가원제주분원 등

❍ CFI 위기극복 위한 제도개선, 정책건의 등 대외적 활동계획 마련

- ESS 등 신재생E 산업화를 위해 소관 중앙부처 협의 제도개선

- 제주의 선도적 경험과 위기 공론화를 위한 전국단위 토론회 개최

※ 코로나19 상황을 모니터링 하며 탄력적으로 개최일자 검토

❍ 제주형 지역 뉴딜로써, CFI 정책과제 발굴 및 지역상생 추진

- 지속가능한 신규 정책과제 발굴과 신사업 추진에 따른 연관산업 피해최소화 및 상생방안(연구용역 등) 마련 추진

※ 정부 그린뉴딜 관련 총22개 과제․7조8백억억 규모 사업발굴(정리)

※ 주요성과

▹ 제주특별자치도 전기차충전서비스 특구 선정(‘19. 12. 6)

- 4개 실증사업에 236억원(국 140, 도 60, 민36) 투자계획

▹ 신․재생에너지 보급률 전국 최상위(‘19.12월말 기준 14.4%*)

* 에너지원별 비중 : 풍력 9.58%, 태양광 4.52%, 기타 0.25%

▹ 전기자동차 보급률 전국 최상위(‘20. 8월 기준, 20,699대)

- 전국 전기차의 약17.6%, 도내 전체등록차량의 5.37% 차지

34. 제6차 지역에너지계획 수립 추진상황

제주특별자치도 지역경제 발전과 국가에너지기본계획을 효과적으로 달성하고 제주 CFI 2030을 실현할 수 있는 지역에너지계획 수립

* 추진근거 : 에너지법 7조, 제주특별자치도 에너지기본조례 제8조

□ 추진개요

□ 사 업 비 : 100백만원(국비 40, 도비 60)

□ 추진기간 : ‘19.5.31∼‘20.1.31(8개월) / (대행기관) 제주에너지공사

□ 주요내용 (※ 작성범위 : ‘20～ ’25)

- 지역에너지계획에서 에너지전환과 에너지분권의 방향제시

- 에너지 이용 효율화 방안 및 에너지 수요의 저감 목표 제시

- 지역에너지계획 수립 이행과정에 지자체와 시민 참여방안 제시

※ 금번 제6차 지역에너지계획은 시민참여방식을 통해 수립되고, 국가 에너지기본계획(3차, 6.4확정)과의 연계성 제고를 위한 지역에너지계획 수립 가이드라인에 맞춰 수립

□ 추진상황

□ 지역에너지계획 수립 용역발주 및 착수보고회 개최 : ‘19.5.22, 6.17.

□ 전문가 연구진 선정 및 시민참여자문단 공모 : ‘19.7.17~.7.22

□ 시민연구단 위촉 오리엔테이션 개최(7.27) 및 운영 : 4회

□ 제6차 지역에너지계획 중간보고회 개최 : ‘19.9.27

□ 도민공청회 개최(2회) : ‘19.11.2(서귀포시), ‘19.11.9(제주시)

□ 지역에너지계획 수립현황 산자부 컨설팅 진행 : ‘19.11.28

□ 제6차 지역에너지계획 최종보고회 개최 : ‘19.12.18

□ 산자부 자문위원 컨설팅 결과 및 시민참여의견 검토 및 반영

□ 지역에너지계획 세부 내용 부서 검토(사업 담당자 등)

□ 제주특별자치도 에너지위원회 안건 상정 및 의결 : ‘20.1.31

□ 제6차 지역에너지계획 수립 제출(도→산자부) : ‘20.4.10.

□ 향후계획

□ 제6차 지역에너지계획 부서별 ‘20년 추진실적 점검 등 모니터링

35. 스마트그리드 기술개발 및 인력양성 지원사업 추진상황

□ 스마트그리드 및 청정에너지 융복합 기술개발 지원사업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11 ~ ’20 (계속사업)

❍ 사업목적

- 스마트그리드 융복합산업 육성 위한 도내기업의 기술경쟁력 확보 지원체계 구축,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신성장 동력 창출

❍ 수행기관 : 제주대학교(스마트그리드 연구센터)

❍ 지원대상 : 스마트그리드 분야 도내 중소기업

❍ 지원내용 : 스마트그리드 관련 기술개발 지원

❍ 총사업비 : 4,452백만원                               (단위 : 백만원)

구분	합계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자체 재원	4,452	1,000	1,000	400	300	300	300	300	300	300	252

□ 추진상황

❍ 도내 중소기업 기술개발 지원 : ‘11 ~ ’20.8월말기준

- 지원실적 : 36개 과제, 54개 기업 지원

- 추진성과 : 일자리창출(178명), 특허 및 인증(64건)

□ 향후계획

❍ 사업화 우수과제 컨설팅, 개발제품 상용화 지원 및 기술 전시회 등 기술개발 지원사업 내실화 추진

□ 스마트그리드 및 청정에너지 융복합 전문인력 양성 지원사업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14. ~ ’20.

❍ 사업목적

- “Carbon Free Island, Jeju by 2030” 계획 실현 및 스마트그리드ㆍ청정에너지 융복합산업의 고도화 기반 마련 위한 전문가 양성시스템 구축

❍ 수행기관 : 제주대학교(스마트그리드와 청정에너지 융복합산업 인력 양성사업단)

❍ 지원대상 : 제주대학교 공과대학 재학생

❍ 사업내용 : 전문인력 양성 학내 프로그램 운영

❍ 총사업비 : 7,525백만원                           (단위 : 백만원)

구 분	계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비고
계	7,525	1,564	1,470	1,517	1,297	1,297	200	180
국 비	6,145	1,364	1,270	1,317	1,097	1,097			국가직접 지원
자체재원	1,380	200	200	200	200	200	200	180

□ 추진상황

❍ 특성화 프로그램 운영 및 전문인력 양성 지원 : ‘14 ~ ’20.8월말기준

- 지원실적 : 특성화 전공(스마트그리드, 전기차, 재생에너지) 이수(685명), 해외과정 학생 연수(92명) 등

□ 향후계획

❍ 관련 산업 육성 기반 마련 위한 전문인력 양성 지원체계 확대 및 산학연관 네트워크 구축

36. LNG 인수기지 조성사업 추진상황 및 향후계획

□ 사업개요

❍ 사 업 비 : 3,135억원(부지조성 포함)

- 설계, 부지조성, 설비공사(2,791억원), 전기․통신(344억원)

❍ 위    치 : 제주시 애월항 일원

❍ 생산기지 : 저장시설(4.5만㎘×2기), 기화설비 120톤/시간(공랭 4, 스팀 1)

- 부지(74,786㎡, 23천평), 하역부두 2기, 6,500DWT급 × 2선석

- 항만개발 : 안벽 270m, 방파제 1,465m, 준설 및 매립 1식

□ 추진상황

❍ ‘08.12.30.: 제9차 장기천연가스수급계획 반영

❍ ‘09.03.11.: LNG 생산기지 유치발표 및 건의(애월 지역주민 85% 찬성)

❍ ‘09. 07.: LNG 생산기지 부지확정 및 도-한국가스공사 MOU체결

❍ ‘09. 12. : LNG 인수기지 건설관련 주민설명회 개최(애월리 복지회관)

❍ ‘11. 09. : 애월항 항만공사 실시계획 공고

❍ ‘12. 03. : 애월항 2단계 개발공사 착공

❍ ‘12. 10. : LNG 인수기지 매립공사 시행 협약체결(도↔한국가스공사)

❍ ‘14.01.10 : LNG 발전공급 확정(산자부→가스공사, 제주도, 전력거래소)

❍ ‘16.12.20. : LNG 인수기지 실시계획 인가

❍ ‘17.04.27 : LNG 생산기지 착공식

❍ ‘18.04.27. : LNG 인수기지 상량식

❍ ‘19.09.24. : 제주기지 LNG수송선 첫 입항

❍ ‘19.10.11. : 제주 중부복합발전소(삼양) 시운전(LNG 공급) 시작

❍ ‘19.11.20. : 한림 복합발전소(남부발전) LNG 공급

❍ ‘19.11.28. : 제주도 천연가스 공급사업 종합준공식 행사

❍ ‘20.03.25. : 제주시 민수용 도시가스(LPG+Air→LNG) 연료전환 완료

□ 향후계획

❍ ‘20.12월말. : 서귀포시 민수용 도시가스((LPG+Air→LNG) 연료전환(예정)

❍ ‘20.12월말. : 남제주 LNG 발전 건설사업 준공(150㎿)

❍ ‘21.12월말. : 남제주 LNG 발전 가스공급설비 준공

37. 제주도 도시가스 사업자 선정 및 향후계획

□ 추진개요

❍ 관련규정 : ｢도시가스사업법｣ 제3조 제1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

❍ 공급권역 설정

공급권역	도시가스사업자	대상지역
제1권역	㈜제주도시가스	제2권역을 제외한 동(洞)지역
제2권역	미지정	애월읍, 한림읍, 한경면, 조천읍, 구좌읍, 대정읍, 안덕면, 남원읍, 표선면, 성산읍

□ 추진상황

❍ ‘19. 5. 08 : 읍면지역 공급권역 설정 및 사업자 지정 추진계획 수립

❍ ‘19. 5. 10 : 제주특별자치도 일반도시가스사업 허가기준 고시(안) 행정예고

❍ ‘19. 6. 04 : 행정예고 의견제출 검토 반영 허가기준 고시(안) 확정

❍ ‘19. 6.13.~14 : 타 시도 도시가스사업자 선정 사례 벤치마킹

❍ ‘19. 6. 12. : 일반도시가스사업 허가기준 고시 발표 연기 요청(LPG 비대위)

❍ ‘19. 6. 18. : 일반도시가스사업 허가기준 고시 발표 연기 요청 회신

❍ ‘19. 7. 29. : 제주특별자치도 가스산업발전협의회 발족 및 정기회의(도시가스사업 허가기준 고시 추진계획 보고)

❍ ‘19. 7. 30. : 일반도시가스사업 허기기준 고시(안) 협의(산업부)

❍ ‘19. 8.  6. : 일반도시가스사업 허기기준 고시(안)에 대한 검토의견 회신(산자부)

❍ ‘19. 9.  9. : 일반도시가스사업 허가기준 고시

□ 향후계획

❍ ‘20. 10월: 제주특별자치도 일반도시가스 사업허가 신청 공고(40일)

❍ ‘20. 10월: 읍ㆍ면지역 사업자 선정기준(평가표 포함) 수립 및 평가위원회 구성

❍ ‘20. 12월: 읍ㆍ면지역 사업자 선정 평가위원회 개최 및 사업자 선정

❍ ‘21. 01월: 읍ㆍ면지역 일반도시가스사업자 사업허가

38. 제3전력연계선 건설관련 추진현황

□ 사업개요

❍ 사업시행자 : 한국전력공사(사업비3,752억원)

❍ 설비규모

- 변 환 소 : 200MW급 HVDC(고압직류송전), 2개소(제주, 완도)

- 송전선로(완도~제주간) 해저케이블 98㎞, 육지케이블 약 12㎞(완도측)

❍ 준공목표 : 2021년 6월

※ 제3연계선 준공목표 (당초) `21. 6월 ⇒ (변경) `22. 12월 변경 추진 중

□ 추진상황

❍ ‘15. 07. : 제7차 전력수급기본계획 반영(준공목표 : ’25.6월)

❍ ‘16. 10. : #3HVDC 육지 및 제주측 계통연계 방안 확정

❍ ‘17.6.~11. : 제주지역 입지선정위원회 구성·운영(4회) 및 최적부지 선정

❍ ‘17.12.29. : 제8차 전력수급기본계획(준공 시기 조정 ’25.6.→‘21.6)

❍ ‘18. 2.~3. : 동제주변환소 건설 사업시행계획 공고 및 주민설명회(2회)개최

❍ ‘18.12.17. : 동제주변환소 전원개발사업 실시계획 승인(산업부)

❍ ‘19. 1.23. : 동제주변환소 건설사업 보상계획 열람 공고(제주도)

❍ ‘20. 4. 1. : 완도-제주 #3HDVC 해저케이블 사업입찰 공고(40일간)

❍ `20. 6. 1. : 완도군측 사업부지(완도읍 도암리) 유치동의서* 한전에 제출

❍ ‘20. 7.~8. : 완도-제주 #3HDVC 해저케이블 사업 LS전선 수의시담 (결렬)

❍ ‘20. 8.26. : 완도-제주 #3HDVC 해저케이블 사업입찰 재공고

❍ `20. 9. 7.: 동제주변환소 건설사업에 따른 도시관리계획 결정 의제 협의

❍ `20. 9. 15 : 제주~완도 #3HVDC 해저케이블 건설사업 사업자 선정 마감

□ 향후계획

❍ `20. 10 : 제주~완도 #3HVDC 해저케이블 건설사업 사업자 선정 기술평가

❍ `20. 11 : 동제주변환소 공사 착공

❍ `22. 12 : 동제주변환소 준공

39. 알뜰주유소 선정 현황

□ 선정 현황(‘20. 8월말 기준)                               (단위: 개소)

구분	계			제주시			서귀포시
	계	자영	농협	소계	자영	농협	소계	자영	농협
계	35	15	20	20	10	10	15	5	10

※ 도내 주유소 등록 현황 : 193개소(제주시 130, 서귀포시 63)

□ 알뜰주유소별 유가가격 비교

※ 총 35개소 (제주시 20, 서귀포시 15), ‘20년 8월 기준 가격          (단위: 원/ℓ)

구 분	상 호 명	위 치	휘발유	경유	비고
제주시	제주시 동부농협주유소	제주시 번영로417 (봉개동)	1,380	1,210	농협 10개소
	구좌농협 우도주유소	제주시 우도로147 (우도면)	1,370	1,220
	구좌농협주유소	제주시 일주동로3190 (구좌읍)	1,370	1,200
	조천농협주유소	제주시 일주동로757 (조천읍)	1,380	1,210
	애월농협주유소	제주시 일주서로6252 (애월읍)	1,380	1,210
	하귀농협주유소	제주시 일주서로7136 (애월읍)	1,380	1,210
	제주시농협 서부주유소	제주시 일주서로7422 (내도동)	1,380	1,210
	제주시농협 남부주유소	제주시 중앙로301 (이도이동)	1,380	1,210
	한림농협주유소	제주시 한림상로89 (한림읍)	1,380	1,210
	함덕농협 하나로주유소	제주시 함와로40 (조천읍)	1,380	1,210
	이좋은주유소	제주시 노형로218 (노형동)	1,380	1,210	자영 10개소 (한국석유공사)
	번영로주유소	제주시 번영로578 (봉개동)	1,380	1,210
	함덕주유소	제주시 신북로603 (조천읍)	1,370	1,200
	명품주유소	제주시 월광로101 (노형동)	1,370	1,200
	평대주유소	제주시 일주동로2948 (구좌읍)	1,370	1,200
	일광주유소	제주시 일주동로53 (건입동)	1,378	1,208
	광동주유소	제주시 일주서로7832 (연동)	1,370	1,200
	편리한주유소	제주시 중앙로487 (아라이동)	1,375	1,205
	삼양주유소	제주시 일주동로 98(삼양이동)	1,378	1,208
	귀일주유소	제주시 애월읍 하귀로 22	1,380	1,210
서귀포시	서귀농협주유소	서귀포시 516로38 (토평동)	1,330	1,170	농협 10개소
	남원농협	서귀포시 남조로58 (남원읍)	1,360	1,200
	대정농협 무릉주유소	서귀포시 서삼중로66 (대정읍)	1,360	1,200
	위미농협주유소	서귀포시 일주동로7830 (남원읍)	1,360	1,200
	효돈농협주유소	서귀포시 일주동로8163 (하효동)	1,360	1,200
	대정농협주유소	서귀포시 일주서로2545 (대정읍)	1,360	1,200
	중문농협주유소	서귀포시 일주서로872 (색달동)	1,330	1,170
	표선농협주유소	서귀포시 표선동서로229 (표선면)	1,360	1,200
	안덕농협주유소	서귀포시 화순로122 (안덕면)	1,360	1,200
	성산일출봉농협주유소	서귀포시 일주동로 4521(성산읍)	1,360	1,199.35
	우수주유소	서귀포시 번영로3497 (표선면)	1,360	1,200	자영 5개소 (한국석유공사)
	토평주유소	서귀포시 중산간동로7801 (토평동)	1,300	1,140
	태흥주유소	서귀포시 태위로990 (남원읍)	1,360	1,200
	초원주유소	서귀포시 일주서로 27(강정동)	1,328	1,168
	수산주유소	서귀포시 성산읍 서성일로 898	1,340	1,180

40. 제주 LPG 가스업체 현황 및 도내 LPG 가스 소비현황

□ LPG업체 및 이용시설 현황(‘20. 8월말 기준)

(단위 : 개소)

구 분	계	LPG사업						LPG 다량이용시설
		소계	충전소		영업소	용품 제조	판매소	소계	저장소	집단 공급
			용기, 탱크로리	자동차
계	474	190	7	36	5	2	140	284	66	208
제 주 시	304	129	5	23	5	2	94	175	23	142
서귀포시	170	61	2	13	-	-	46	109	43	66

□ LPG 소비 현황(사용처별)

(단위 : KL)

구분	사용처	총계	프로판	부탄
2020.08.기준	계	155,616	89,702	65,914
	산업	839	832	7
	수송	64,909	0	64,909
	가정	40,374	39,778	596
	상업	49,274	48,872	402
	공공	220	220	0
2019	계	253,175	142,543	110,632
	산업	1,206	1,190	16
	수송	108,851	0	108,851
	가정	64,740	63,663	1,077
	상업	78,019	77,331	688
	공공	359	359	0
2018	계	247,562	135,253	112,309
	산업	1,166	1,150	16
	수송	110,534	0	110,534
	가정	61,478	60,406	1,072
	상업	74,045	73,358	687
	공공	339	339	0
2017	계	256,988	136,617	120,371
	산업	1,159	1,142	17
	수송	118,443	0	118,443
	가정	62,090	60,924	1,166
	상업	74,949	74,204	745
	공공	347	347	0
2016	계	266,629	138,130	128,499
	산업	1,474	1,456	18
	수송	126,481	0	126,481
	가정	61,793	60,575	1,218
	상업	76,622	75,840	782
	공공	259	259	0

※ 출처: 한국석유공사 Petronet 소비현황

41.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추진실적

□ 추진개요

❍ 관련규정 :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 재    원 : 전력산업기반기금(국비) 100%

❍ 지원금 산출

- 기본지원(매년 지원) : 전전년도 발전량 × 지원금단가*(원/㎾h)

* 최저한도: 2㎿ 초과∼10㎿이하(20백만원), 신재생설비용량 10㎿ 초과(30백만원)

- 특별지원(1회 지원) : 발전소 건설 공사비(부지, VAT 제외)의 1.5%

❍ `20년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 예산 총액 : 3,983,383천원(제주화력 발전소 외 26개소)

· 도 : 300,000천원(기본지원 300,000천원)

· 행정시 : 제주시 3,180,969천원, 서귀포시 502,414천원

※ 도 : 융자사업(한림, 안덕면), 행정시 : 소득증대, 공공사회복지사업

❍ 집행 현황 : 집행액 2,069,855천원(총예산 3,983,383천원, 집행률 52%)

(단위 : 천원)

구분		예산액				집행액	집행잔액	집행률 (%)
		계	자체재원	기금(국비)
				당해 교부	이월액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3,983,383	300,000	1,052,000	2,631,383	2,069,855	1,913,528	52%
	도	300,000	300,000	-	-	300,000	-	100%
	제 주 시	3,180,969	-	563,586	2,617,383	1,769,855	1,411,114	56%
	서귀포시	502,414	-	488,414	14,000	-	502,414	0%

□ 추진상황

❍ ‘19. 9.~`20.1. : `20년도 발전소주변지역 사업계획 수립(도) 및 심의(산업통상자원부)

❍ ‘20. 3. : `20년도 발전소주변지역 2차 사업계획 수립(도) 및 심의(산업통상자원부)

❍ ‘20. 7. :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2회 추경 예산 반영

❍ ‘20. 7.~ :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추진(사업 및 자금관리)

□ 향후계획

❍ `20.10. : `21년도 발전소주변지역 사업 계획 수립 및 제출(도→산업통상자원부)

❍ `20.12.~`21.3. : `20년도 발전소주변지역 사업 결산(특별회계 및 기금)

□ 사업내역

❍ 주민복지지원사업 : 예산액 300백만원, 집행액 300백만원, 집행률 100%

발전소	단위사업명	예산액	집행액	잔액
소계		300,000	300,000	-
한림 복합	발전소주변지역 주민복지지원사업(융자지원)	170,000	170,000	-
남제주 화력	발전소주변지역 주민복지지원사업(융자지원)	130,000	130,000	-

❍ 기본지원사업 : 예산액 957백만원, 집행률 0%

발전소	교부년도	단위사업명	예산액	집행액	잔액	집행 여부
기본지원사업 소계			957,000	0	957,000	미집행
상명 풍력	2020	저지리 마을 민박 비품 구입	2,202	-	2,202	미집행
상명 풍력	2020	금악리 마을회 비품구입	14,314	-	14,314	미집행
상명 풍력	2020	월림리 마을회 운동기구 구입	1,315	-	1,315	미집행
상명 풍력	2020	상명리 마을회 공원조성	1,755	-	1,755	미집행
상명 풍력	2020	마을회관 비품 구입	1,414	-	1,414	미집행
김녕 실증	2020	김녕리사무소 창호누수방지 및 기능보강공사	24,000	-	24,000	미집행
김녕 실증	2020	월정리마을회 비품구입	6,000	-	6,000	미집행
동복 풍력	2020	북촌리마을회 비품구입	6,600	-	6,600	미집행
동복 풍력	2020	선흘리 마을공동이용시설 비품구입	2,400	-	2,400	미집행
동복 풍력	2020	김녕리사무소 창호누수방지 및 기능보강공사	8,000	-	8,000	미집행
동복 풍력	2020	동복리 마을회 비품구입	13,000	-	13,000	미집행
행원 국산화	2020	행원리마을 공원등 의자교체 및 정자 보수공사	15,000	-	15,000	미집행
행원 국산화	2020	한동리종합복지센터 다목적실 냉동고 구입	1,000	-	1,000	미집행
행원 국산화	2020	월정리마을회 비품구입	4,000	-	4,000	미집행
월정 풍력	2020	김녕리사무소 창호누수방지 및 기능보강공사	6,000	-	6,000	미집행
월정 풍력	2020	월정리마을회 환경개선 사업	10,000	-	10,000	미집행
김녕 풍력	2020	김녕리사무소 창호누수방지 및 기능보강공사	18,000	-	18,000	미집행
김녕 풍력	2020	덕천리마을회 비품구입	1,500	-	1,500	미집행
김녕 풍력	2020	행원리마을회 비품구입	2,500	-	2,500	미집행
김녕 풍력	2020	월정리마을회 비품구입	2,000	-	2,000	미집행
제주 화력	2020	삼양동 임대주택 신축 공사	99,000	-	99,000	미집행
제주 화력	2020	신촌리 임대주택 부지매입 및 임대주택 신축공사	36,750	-	36,750	미집행
제주 화력	2020	화북동 마을 시설개선 및 비품구입	34,800	-	34,800	미집행
제주 화력	2020	조천리 어촌계, 주민교류센터 사무실 비품구입	11,810	-	11,810	미집행
제주 화력	2020	와흘리마을회 비품구입	2,670	-	2,670	미집행
제주 화력	2020	신흥리마을회 비품구입	1,270	-	1,270	미집행
제주 화력	2020	건입동마을회 비품구입	1,000	-	1,000	미집행
제주 화력	2020	영평하동마을회 비품구입	1,500	-	1,500	미집행
제주 화력	2020	봉개본동마을회관 비품구입	7,100	-	7,100	미집행
제주 화력	2020	서회천마을회관 생활하수배관 개선 및 타일공사	3,550	-	3,550	미집행
제주 화력	2020	동회천마을 cctv보강공사	3,550	-	3,550	미집행
제주 화력	2019	신촌리 임대주택 보수공사 및 신촌리사무소 비품구입	2,400	-	2,400	미집행
제주 화력	2019	신촌리 임대주택 부지매입 및 임대주택 신축공사(계속)	33,600	-	33,600	미집행
탐라 해상	2020	제주어만들기 마을안길 돌담 쌓기	12,000	-	12,000	미집행
탐라 해상	2020	두모리에 리조트 태양광 설치 공사	12,000	-	12,000	미집행
한경 풍력	2020	신창리마을회관 정비 개선	12,000	-	12,000	미집행
한경 풍력	2020	용당리복지회관 정비 개선	12,000	-	12,000	미집행
한림 복합	2020	대림리마을회 비품구입	11,000	-	11,000	미집행
한림 복합	2020	월림리마을회 운동기구 구입	11,000	-	11,000	미집행
행원 풍력	2020	행원리 쉬영목 교차로 소공원 조성사업	21,000	-	21,000	미집행
행원 풍력	2020	한동리 종합복지센터 비품구입	9,000	-	9,000	미집행
남제주화력	2020	화순어촌계 소라 및 홍해삼 종묘 방류사업	49,600	-	49,600	미집행
남제주화력	2020	사계어촌계 소라 및 홍해삼 종묘 방류사업	37,200	-	37,200	미집행
남제주화력	2020	대평어촌계 해산물 종묘 방류사업	37,200	-	37,200	미집행
성산 풍력	2020	수산1리 마을회관 비품구입	12,000	-	12,000	미집행
성산 풍력	2020	수산2리 마을회관 물품구입	12,000	-	12,000	미집행
성산 풍력	2019	수산2리 마을회관 물품구입	12,000	-	12,000	미집행
삼달 풍력	2020	신산리마을회 마을카페 외장공사	3,000	-	3,000	미집행
삼달 풍력	2020	마을회관 비품 및 포제청 제관복 구입	7,000	-	7,000	미집행
삼달 풍력	2020	난산리 복지회관 비품구입	3,000	-	3,000	미집행
삼달 풍력	2020	삼달유통센터 도색공사	5,000	-	5,000	미집행
삼달 풍력	2020	삼달2리 마을회관 비품구입	3,000	-	3,000	미집행
삼달 풍력	2020	신풍리 마을회관 비품구입	3,000	-	3,000	미집행
가시리풍력	2020	마을회 저온저장고 냉장기계 설치공사	10,000	-	10,000	미집행
가시리풍력	2020	따라비오름 등산로 야자매트 및 난간교체공사	20,000	-	20,000	미집행
SK가시리풍력	2020	리사무소 후면 창호 교체공사	22,000	-	22,000	미집행
SK가시리풍력	2020	신흥2리 마을회 비품 구입	2,000	-	2,000	미집행
토평 바이오매스	2020	토평마을회관 물품 장비 구입	3,200	-	3,200	미집행
토평 바이오매스	2020	서상효마을회관 물품 장비 구입	3,200	-	3,200	미집행
토평 바이오매스	2020	동상효마을회관 물품 장비 구입	3,200	-	3,200	미집행
토평 바이오매스	2020	법호촌마을회관 물품 장비 구입	3,200	-	3,200	미집행
토평 바이오매스	2020	돈내코마을회관 물품 장비 구입	3,200	-	3,200	미집행
한솔 태양광	2020	마을안길 식재용 꽃 구입	4,000	-	4,000	미집행
한솔 태양광	2020	마을회 저온저장고 슬라이딩 도어 설치 공사	16,000	-	16,000	미집행
상은 태양광	2020	마을환경정비사업	20,000	-	20,000	미집행
표선 태양광	2020	마을상징 조형물 및 원형화단 제작 설치	20,000	-	20,000	미집행
미래 에너지태양광	2020	갑마장길 및 병곳오름 등산로 정비	20,000	-	20,000	미집행
미래 에너지태양광	2019	가시리 마을회관 비품구입	2,000	-	2,000	미집행
한국 탄소배출권거래소	2020	리사무소 전면 벽화 보수정비	20,000	-	20,000	미집행
남제주 LNG	2020	화순리 마을회관 기능보강사업	9,000	-	9,000	미집행
남제주 LNG	2020	감산리 마을회의실 물품 구입	3,000	-	3,000	미집행
남제주 LNG	2020	사계리 공동묘지 시설보강사업	2,900	-	2,900	미집행
남제주 LNG	2020	덕수리 마을회관 기능보강사업	2,200	-	2,200	미집행
남제주 LNG	2020	상창리 마을회 물품보관함 구입	1,400	-	1,400	미집행
남제주 LNG	2020	상예1동 마을회 물품 구입	1,300	-	1,300	미집행
남제주 LNG	2020	하예1동 마을회 비품구입	600	-	600	미집행
남제주 LNG	2020	하예2동 마을회 비품구입	600	-	600	미집행
용권 태양광	2020	상대리사무소 사무용품 구입	100	-	100	미집행
용권 태양광	2020	어음1리사무소 비품구입	1,320	-	1,320	미집행
용권 태양광	2020	어음2리 마을체육관 개보수공사	14,910	-	14,910	미집행
용권 태양광	2020	봉성리복지회관 분수대 설치	3,670	-	3,670	미집행
감귤81호태양광	2020	덕수리 마을회관 보수․보강사업	15,800	-	15,800	미집행
감귤81호태양광	2020	서광서리 마을회 물품 구입	2,300	-	2,300	미집행
감귤81호태양광	2020	구억리 복지회관 사무실 비품 구입	1,900	-	1,900	미집행
자원 순환 센터	2020	동복마을 공동주택 오수관 공사 및 마을행사용 의자, 천막, 집기 등 비품구입	17,000	-	17,000	미집행
자원 순환 센터	2020	북촌리 마을회관 2층 리모델링	11,000	-	11,000	미집행
자원 순환 센터	2020	선흘리사무소 비품구입	1,000	-	1,000	미집행
자원 순환 센터	2020	김녕리마을회관 회의실 비품 구입	1,000	-	1,000	미집행
수망 풍력	2020	수망리 마을회 물품 구입	25,000	-	25,000	미집행
수망 풍력	2020	한남리 마을회 물품 구입	2,000	-	2,000	미집행
수망 풍력	2020	가시리 마을회 물품 구입	3,000	-	3,000	미집행

❍ 특별지원사업 : 예산액 2,726백만원, 집행액 1,769백만원, 집행률 65%

발전소	교부 년도	단위사업명	예산액	집행액	잔액	집행 여부
소계			2,726,383	1,769,855	956,528
제주 화력	2019	삼양해수사우나 보수 및 물품구입	25,000	-	25,000	미집행
제주 화력	2018	삼양동 임대주택 부지매입 및 임대주택 신축공사	2,549,983	1,769,855	780,128	집행중
제주 화력	2018	조천리사무소 복사기 구입	6,400	-	6,400	미집행
용권 태양광	2020	상대리사무소 비품 등 구입	500	-	500	미집행
용권 태양광	2020	어음1리사무소 비품구입	4,680	-	4,680	미집행
용권 태양광	2020	어음2리 마을체육관 유지보수공사	52,810	-	52,810	미집행
용권 태양광	2020	봉성리 복지회관 분수대 설치 공사	13,010	-	13,010	미집행
감귤 81호 태양광	2020	덕수리 불미공연장 정비사업	34,500	-	34,500	미집행
감귤 81호 태양광	2020	덕수리 마을회관 정비사업	19,500	-	19,500	미집행
감귤 81호 태양광	2020	서광서리 마을 운동장 정비사업	8,800	-	8,800	미집행
감귤 81호 태양광	2020	서광동리 복합문화공간 물품 구입	1,200	-	1,200	미집행
감귤 81호 태양광	2020	구억리 복지회관 물품 구입	7,000	-	7,000	미집행
감귤 81호 태양광	2020	안성리 복지회관 물품 구입	3,000	-	3,000	미집행

42. 제주특별자치도 태양광 발전시설 인허가 현황

□ 총괄 (‘06년 ~ ’20.8월 기준)

구 분	허 가 현 황		비고
	개소	용량(㎾)
계	1,995	690,641
제 주 시	1,162	340,426
서귀포시	833	350,215

□ 연도별

구분	합계	2020년 8월	2019년	2018년	2017년	2016년	2015년~
개소	1,995	205	278	612	293	44	563
용량 (㎾)	690,641	72,935	82,154	221,059	108,714	20,201	18,557

□ 지역별

행정시	읍면동	합계		2020.8		2019년		2018년		2017년		2016년		2015년~
		개소	용량 (kW)	개소	용량 (kW)	개소	용량 (kW)	개소	용량 (kW)	개소	용량 (kW)	개소	용량 (kW)	개소	용량 (kW)
총 계		1,995	690,641	205	72,935	278	82,154	612	221,059	293	108,714	44	20,201	563	185,577

제주시	소계	1,162	340,426	129	37,786	180	43,300	356	104,711	177	55,549	28	13,348	292	85,732
	한림읍	318	56,325	42	12,030	37	8,672	97	23,513	56	11,441	1	99	85	571
	애월읍	149	47,385	18	9,560	23	4,603	43	15,442	24	7,387	8	8,853	33	1,539
	구좌읍	178	51,569	13	4,294	36	9,069	57	25,427	19	7,905	7	2,775	46	2,100
	조천읍	116	31,668	15	3,900	22	6,601	45	14,042	16	7,026	0	0	18	99
	한경면	250	47,993	26	5,696	41	10,354	91	19,233	39	11,889	6	559	47	262
	우도면	1	0	0	0	0	0	0	0	0	0	0	0	1	0
	동지역	150	105,486	15	2,307	21	4,000	23	7,055	23	9,901	6	1,062	62	81,160

서귀포시	소계	833	350,215	76	35,149	98	38,855	256	116,348	116	53,165	16	6,853	271	99,845
	대정읍	204	32,347	18	6,881	32	7,891	39	10,084	22	6,088	5	1,109	88	295
	남원읍	157	56,837	12	7,091	18	10,460	43	22,464	21	13,359	4	912	59	2,552
	성산읍	157	51,691	17	10,010	15	7,985	52	22,014	30	11,582	0	0	43	99
	안덕면	65	22,575	5	1,231	11	2,723	21	7,307	10	8,427	3	2,689	15	198
	표선면	182	75,353	15	7,941	16	8,368	80	48,647	21	9,403	1	994	49	0
	동지역	68	111,411	9	1,995	6	1,429	21	5,832	12	4,306	3	1,149	17	96,701

43. 태양광발전 보급사업 추진현황(운영상황 포함)

구분	신재생에너지 융복합지원사업	주택태양광발전 보급사업	마을공동이용시설 태양광발전 보급사업
추진 기관	제주도	제주에너지공사(대행사업)	제주에너지공사(대행사업)
사업 기간	‘20.1 ~ 12.	‘20. 1. ~ 12.	‘20. 1. ~ 12.
사업비	6,600백만원 (국2,566,도3,201,민833)	1,000백만원 (풍력자원공유화기금)	500백만원 (풍력자원공유화기금)
대상	강정마을 에너지자립마을 조성사업 등 4개사업	단독주택 및 공동주택(전기차충전시 설치)	도내 마을 공동이용시설
사업 내용	❍ 마을단위로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 설비 보급 ❍ 사업량 : 태양광 2.76㎿ 태양열 229㎡ 지열 87.5㎾ ※사업별 사업량 ․강정 : 태양광248개소 1,029㎾ 태양열 7개소 148㎡ ․대정 : 태양광 145개소 442㎾ 지열 1개소 87.5㎾ ․세화,종달,하도 : 태양광 190개소 571㎾ ․선흘,송당,한동 : 태양광 210개소 713㎾ 태양열 2개소 81㎡	❍ 주택 태양광 지원 - 태양광설치비 ㎾당 최대3㎾까지 2,514천원 지원 ❍ 공동주택 태양광 지원 - 전기차 보급환경 조성을 위해 전기차 충전기 설치 또는 설치예정 공동주택 지원 - 건물 1동당 30㎾ 까지 ㎾당 1,686천원 지원	❍ 마을공동이용시설 태양광발전시설 보급을 통한 에너지복지 실현 - 태양광발전설비 5㎾ 이내 설치지원(정액) 및 고장수리 (아파트경로당은 고압 전류연계 불가로 제외)
추진 상황	❍‘20년 융복합지원사업 선정 : ‘19.9.20. ❍‘20년사업 컨소시업 협약체결 : ‘20.1.29 (공단, 제주도, 참여기업) ❍ 수요처별 설치 동의서 및 서류징구:‘20.4.~6. ❍ 사업대상 확정 및 교부결정 ‘20. 5. ~ 현재 ❍ 사업 변경 요청 :‘20.9. (공단 심의 : ‘20.10.) * 시설공사 : ‘20. 5.~ 12. ※ 추진실적(‘20년) - 교부(완료) : 76개소 - 교부결정 : 236개소	❍ 계획수립 : ‘20.3.25. ❍ 참여기업, 도민 모집 및 선정 : ‘20.4.~8. * 선정결과(최종) : 주택293개소(예비포함) , 공동주택 6개소 ❍ 시공 추진 : ‘20.8.~12. ※ 추진실적( ‘17~’19 ) - 주택 : 546개소(1,690㎾) - 미니태양광128개소(48.5㎾) - 공동주택 : 10개소(262㎾)	❍ 수요조사(1차) : ‘20.1~2. ❍ 계획수립 : ‘20.3.25. ❍ 참여기업선정(8개소) : ‘20.4.14. ❍ 수요조사(2차) : ‘20. 8. * 현장확인 결과(1,2차) : 신규 38, 수리 14 ❍ 시공 추진 :‘20.8. ~12. ※ 추진실적(‘17~‘19) -경로당 등 마을공동이용 시설 273개소(1,363㎾)

44. 제주도내 풍력발전단지 추진상황

□ 풍력발전사업허가현황(총괄)

합 계	운 전 중	절차이행 중
32개소(929.44㎿, 255기)	22개소(294.44㎿, 123기)	10개소(635㎿,132기)

□ 운 전 중 : 22개소·294㎿(123기)

사업자		발전소명	위 치	규 모	사업기간	비고
계			22개소	294㎿(123기)
제주자치도		행원연안국산화풍력	구좌읍 행원리	3㎿(1기)	‘12. 1.~’14. 2.
		김녕풍력실증단지	구좌읍 김녕리	11㎿(2기)	‘12. 1.~’13. 12.
제주에너지공사		행원풍력발전단지	구좌읍 행원리	8.63㎿(8기)	‘97. 8.~’14. 11.
		신창그린빌리지	한경면 신창리	1.7㎿(2기)	‘05. 4.~’06. 2.
		김녕국산화풍력	구좌읍 김녕리	0.75㎿(1기)	‘08. 11.~’10. 2.
		가시리국산화풍력	표선면 가시리	15㎿(13기)	‘08. 11~’12. 3.
		동북북촌풍력발전	구좌읍 동복리	30㎿(15기)	‘14. 8.~’15. 8.
한국남부발전㈜		한경풍력발전	한경면 신창~용수	21㎿(9기)	‘03. 6.~'07. 12.
		성산풍력발전	성산읍 수산리	20㎿(10기)	'07. 4.~'10. 9.
한국에너지 기술연구원		제주월정풍력발전	구좌읍 월정리	1.5㎿(1기)	'05. 12.~'06. 3.
한신에너지㈜		삼달풍력발전	성산읍 삼달리	33㎿(11기)	'07. 3.~'09. 9.
㈜지에스풍력발전		제주월령풍력발전	한림읍 월령리	2㎿(1기)	'09. 7.~'10. 5.
제주대학교 산학협력단		행원풍력3호기	구좌읍 행원리	0.66㎿(1기)	‘13. 7.~’14. 7.
특성화마을	행원	행원마을풍력발전소	구좌읍 행원리	2㎿(1기)	‘12. 10.~’13. 3.
	월정	월정마을풍력발전소	구좌읍 월정리	3㎿(1기)	‘14. 1.~’15. 2.
	동복	동복마을풍력발전소	구좌읍 동복리	2㎿(1기)	‘16. 12.∼’17. 12.
	북촌	북촌마을풍력발전소	조천읍 북촌리	3㎿(1기)	‘19. 5.~’20. 8.
SK D&D㈜		가시리풍력발전소	표선면 가시리	30㎿(10기)	‘14. 1.~’15. 1.
김녕풍력발전㈜		김녕풍력발전소	구좌읍 김녕리	30㎿(10기)	‘14. 2.~’15. 5.
한국중부발전㈜		상명풍력	한림읍 금악리	21㎿(7기)	‘15. 4.~’16. 8.
수망풍력㈜		수망풍력	남원읍 수망리	25.2㎿(7기)	‘18. 6.~’20. 6.
탐라해상풍력㈜		탐라해상풍력발전	한경면 두모리, 금능리 해안	30㎿(10기)	‘12. 12.~’17. 10.

□ 절차이행 중 : 10개소·635㎿(132기)

사 업 명	예정사업자	위 치	규 모	비고
계		10개소	635㎿(132기)
한림해상 풍력발전	제주한림해상풍력(주)	한림읍 수원리	100㎿(18기)	전기사업허가 (‘20. 8. 14.)
대정해상풍력발전	대정해상 풍력발전(주)	동일1리 일원	100㎿(18기)	지구지정 절차이행 중
한동·평대해상풍력	공공주도	구좌읍 한동리·평대리 해역	105㎿(21기)	환경영향평가 (‘20. 8. 6.)
월정·행원해상풍력	공공주도	구좌읍 월정리·행원리 해역	125㎿(25기)	사업계획 중
표선·하천·세화2 해상풍력지구	공공주도	표선면 표선리· 하천리·세화2리 해역	135㎿(27기)	사업계획 중
행원육상풍력 (보롬왓풍력)	공공주도	구좌읍 행원리	21㎿(5기)	지구지정 절차이행 중
㎿급부유식 해상 풍력 시스템 개발	11개 기관 컨소시엄	한경면 용수리	5.56㎿(1기)	사업계획 중 (공모사업)
동복·북촌육상풍력2단계	제주에너지 공사	구좌읍 동복리	20㎿(8기)	사업계획 중
행원육상풍력 (리파워링)	제주에너지 공사	구좌읍 행원리	3㎿(1기)	사업변경허가 (‘20. 6. 19.)
어음풍력 발전	㈜에코에너지	애월읍 어음리	20㎿(8기)	사업 착공 (‘19. 9. 27.)

45. 도 직영 풍력발전시설 운영현황

□ 시설현황

❍ 발전소명 : 행원연안국산화풍력발전소

❍ 위    치 : 제주시 구좌읍 행원리 산3번지 지선 해역

❍ 사 업 량 : 국산화풍력발전기 3㎿ 1기

❍ 사 업 비 : 10,500백만원(국비 5,250, 도비 5,250)

❍ 설치기간 : ‘12년 12월 ~ ’14년 2월

□ 운영 현황

연도별	전력생산량 (㎿h)	전력판매액 (백만원)	REC판매액 (백만원)	세 입 액 (백만원)	REC 보유량
2015년	6,589	957	696	1,654
2016년	5,574	489	581	1,070
2017년	7,050	818	412	1,230
2018년	5,778	824	297	1,121
2019년	5,730	855	-	855	4,770REC
2020년 8월	4,147	505	-	505	2,848REC

※ 제주에너지공사 발전설비 위탁관리(‘20년 위탁비 : 240백만원)

□ 기대효과

❍ 상업용 해상풍력발전 설치․운영을 통한 확대보급 기반 구축

❍ 지방재정 수익 기여 및 연간 CO2감축량 3천톤

46. 비양도 신재생에너지 융복합사업 추진상황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15. 5. ～ ‘17. 12.

❍ 총사업비 :  2,365백만원(국비 958, 도비 1,407)

❍ 사 업 자 : 대경엔지니어링컨소시엄((주)대경엔지어링+보타리에너지(주))

❍ 사업내용

∙디젤발전 → 풍력발전 + 태양광 + ESS 대체

- 태양광(100kW), 풍력발전(10kW, 2기), ESS(1,000kWh)

□ 추진상황

❍ 신재생에너지 융․복합사업 지원공고(산업부) : ‘15. 2. 27.

❍ 사업 계약서 평가(공개, 현장) : ‘15. 4. 18.~ ’15. 4. 23.

❍ 협약체결(도↔에너지관리공단) : ‘15. 5. 22.

❍ 전력계통 관련 관련기관(한전) 기술협의 : ‘15. 6. ~ ’16. 3.

❍ 실시설계 용역 추진 : ‘16. 1. ~ ’16. 7.

❍ 신재생에너지 융복합사업 공사 계약 및 착공 : ‘16. 9. 5.

❍ 개발행위허가 등 인허가 추진을 위한 공사일시중지 : ‘16. 11. 10

❍ 인허가 완료(문화재현상변경허가, 개발행위허가, 산지사용허가 등) : ‘17. 5. 16

❍ 인허가 완료에 따른 공사재개 시행 : ‘17. 5. 29

❍ 시설사업 준공                    : ‘17. 12. 7.

❍ 전력시스템 위탁운영 협약체결(도-한전) : ‘18. 6. 26.

❍ 비양도 전력시스템 시운전 및 점검 보완 : ‘18. 7. 12.∼’18. 12.

❍ 계통연계 시운전(한전 PCS 주모드 운전 시스템 요구) : ‘19. 2. ~’19 .6.

❍ 한전, 한전연구원과 PCS 주모드 운전관련 기술 협의 : ‘20. 7. ~ 10.

□ 향후계획

❍ 한전, 한전연구원 기술 협의에 따른 PCS 주모드 운전을 위한 설비 테스트 및 시운전(‘20.10.~11.) 등 비양도 전력시스템 안정화 운영 협의

❍ 전력시스템 안정화(PCS 주모드 운영)이후 한전 양여 추진(도→한전)

47. 풍력자원 공유화기금 세입․세출 현황

□ 연도별 세입 현황

(단위 : 천원)

조성내역	‘18년	‘19년	‘20년 (8월말기준)	비고
합 계	3,505,050	7,157,249	3,304,490
전입금	-	-	-
기금 이자수입	5,646	14,561	7,552
이익공유화 기부금	1,637,075	2,124,899	1,496,451
전력판매대금	1,149,700	4,352,682	1,693,845
그외수입	712,629	665,107	106,642

□ 연도별 세출 현황

(단위 : 천원)

지출 세부내역	지 출 액			비고
	‘18년	‘19년	‘20년 (8월말기준)
합 계	2,187,550	4,049,260	2,136,318
위원회 회의수당, 풍력발전사 매출액 검증수수료, 김녕풍력 토지임대료 등	47,550	49,260	102,705
전력판매금 지원(행원ㆍ김녕풍력)	-	-	93,613
풍력발전시설 종사자 안전역량 강화 사업	240,000	240,000	240,000
김녕풍력발전실증단지 운영	-	60,000	-
행원연안국산화풍력발전 운영	-	-	200,000
제로에너지타운 조성 타당성 조사	-	160,000	160000
취약계층 에너지지원 사업	200,000	240,000	240,000
제주특별자치도 에너지백서 제작사업	-	-	100,000
주택 태양광발전 보급사업	300,000	300,000	300,000
마을 공공시설 태양광발전 보급 지원	-	-	200,000
마을공동이용시설 태양광발전 보급 지원	-	100,000	-
마을 경로당 태양광발전 설비 설치 지원	1,400,000	1,000,000	500,000
에너지 취약학교 태양광 발전 보급사업	-	1,900,000	-

48. 개발이익 공유화 기준율 변경 현황

“해당사항 없음”

49. 개발이익공유화계획에 따른 기부금 납부현황

□ 개발이익공유화 대상 사업자

연번	발전사	용량	사업개시	비고
1	가시리	30㎿	‘15.1.14.
2	동 복	30㎿	‘15.8.1.
3	김 녕	30㎿	‘15.6.1.
4	상 명	21㎿	‘16.8.22.
5	수 망	25.2㎿	-	공사 중
6	탐라해상	30㎿	‘17.9.16.
7	한림해상	100㎿	-	행정절차 이행 중

□ 기부금 납부 현황

(단위:백만원)

구분	2018년		2019년		2020년 (8월말기준)		비고
	계획	납부	계획	납부	계획	납부
합 계	1,837	1,837	2,085	2,124	1,745	1,496
가시리	200	200	350	362	300	472
동 복	750	750	750	700	700	657
김 녕	200	200	305	428	300	367	‘15년 당기순손실
상 명	484.5	484.5	480	432	245	-
탐라해상	202.5	202.5	200	202	200	-

50. 제주도내 풍력개발 추진현황

사 업 명	사 업 자	위 치	규 모	추 진 현 황	향후계획
계		10개소	635㎿
한림해상 풍력발전	제주한림 해상풍력(주)	한림읍 수원리	100㎿	‘13.12.30 : 지구지정 고시 ‘16. 2.26 : 환경영향평가 도의회 동의 ‘20. 8.14 : 전기사업 허가 및 개발 사업시행 승인	공사계획 인가 및 사업착수
대정해상 풍력발전	대정해상 풍력발전(주)	대정읍 동일1리	100㎿	‘18.10.10 : 시범지구 지구지정(안) 제출 ‘19. 8.23 : 도 지구지정심의(원안의결) ‘19. 9.19 : 상임위 동의안 심사(심사보류) ‘20. 4.27 : 상임위 동의안 심사(원안의결) ‘20. 4.28 : 의회 본회의 동의안 심사(부결)	지구지정 절차이행
한동·평대 해상풍력	공공주도	구좌읍 한동리· 평대리 해역	105㎿	‘18. 2.20 : 지구지정 고시 ‘20. 2.18 : 개발사업신청기간 연장 ‘20. 8. 6 : 환경영향평가심의(원안의결) ‘20. 9.24 : 도의회 동의(안)(심사보류)	환경영향 평가 도의회 동의
월정·행원 해상풍력	공공주도	구좌읍 월정리· 행원리 해역	125㎿	‘16.10.04 : 풍력발전심의위원회 지구지정 의결	사업 계획 중
표선·하천· 세화2 해상풍력	공공주도	표선면 표선리· 하천리·세화2리 해역	135㎿	‘16. 1.29 : 풍력발전지구 후보지선정	사업 계획 중
행원 육상풍력 (보롬왓)	공공주도	구좌읍 행원리	21㎿	‘16. 1.29 : 풍력발전지구 후보지선정 ‘19. 5월 : 정부과제 선정(육상기술개발) ‘20. 3.11 : 지구지정(안) 열람공고 ‘20. 6. 9 : 현장실사	지구지정 심의 및 도의회 동의
㎿급부유식 해상풍력 시스템개발	11개 기관 컨소시엄	한경면 용수리	5.56㎿	‘20. 5.25 : 1단계 공모사업 선정 ‘20. 6.25 : 컨소시업 1단계 사업협약 ‘20. 8.21 : 경관심의(원안의결)	전기사업 허가절차 이행
동복·북촌육상풍력2단계	제주에너지 공사	구좌읍 동복리	20㎿	‘15.08.31 : 동복북촌 풍력발전단지 1단계 (30MW)준공	사업 계획 중
행원육상 풍력 (리파워링)	제주에너지 공사	구좌읍 행원리	3㎿	‘20. 6.19 : 전기사업 변경허가	공사계획 인가 및 사업착수
어음풍력 발전	한국남동 발전(주)	애월읍 어음리	20㎿	‘15. 2.26 : 개발 및 전기사업허가 승인 ‘16.10.17 : 개발 및 전기사업허가 취소 ‘18.11.23 : 허가취소 취소(소송결과) ‘19. 9. 5 : 전기사업 양수 인가 ‘19. 9.27 : 공사착수	공사 및 준공 (‘22. 1.)

51. 공공주도형 풍력발전 추진 현황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15년 ～ 2030년

❍ 사업규모 : 853㎿ 개발(육상 151㎿, 해상 702㎿) - 2022년 까지

□ 사업시행예정자 : 제주에너지공사(‘15. 9. 25. 지정)

□ 추진현황

□ 공공주도의 풍력개발 투자 활성화 계획 발표 : ‘15. 9. 2.

□ 제주에너지공사 육 ․ 해상 사업시행예정자 지정: ‘15. 9. 25.

□ 풍력발전 지구지정 후보지 공모 선정(4개소) : ‘16. 2. 1.

- 육상풍력(1개소) : 행원(21㎿)

- 해상풍력(3개소) : 한동·평대(105㎿), 표선·하천·세화2(135㎿), 월정·행원(125㎿)

□ 공공주도 육·해상풍력발전 지구지정계획(안) 주민열람공고 : ‘16. 4. 1.∼4. 20.

□ 한동·평대, 월정·행원행상풍력 풍력심의위원회 심의(원안의결) : ‘16. 7. 26.

□ 한동·평대해상풍력 지구지정 고시 : ‘18. 2. 20.

□「풍력발전사업 허가 및 지구지정에 관한 세부적용 기준 」고시 개정 : ‘19. 3. 15.

□ 제주에너지공사 현물출자 도의회 의결  : ‘19. 5. 22.

□ 제주 보롬왓 풍력발전지구 지정계획(안) 신청  : ‘20. 3. 9.

□ 타법인 출자 타당성 검토 도의회 동의  : ‘20. 4. 29.

□ 제주 보롬왓 풍력발전지구 현장실사  : ‘20. 6. 9.

□ 한동·평대해상풍력 도 환경영향평가위원회 심의(원안의결) : ‘20. 8. 6.

□ 한동·평대해상풍력 도의회 환경영향평가 동의안 심사(심사보류) : ‘20. 9. 24.

□ 향후계획

❍ 공공주도 풍력발전지구 지정 및 사업허가 행정절차 이행

52. 전기자동차 보급 현황 및 향후계획

□ 전기차 보급현황(보급기준)

(단위: 대)

연도별	보급대수	민 간	공공기관	비고
합 계	13,791	13,671	120
2020년 (‘20.8월 말 기준)	2,762	2,751	11	※ 목표 3,600대 대비 76.4% 보급
2019년	4,013	3,966	47	전기버스 15대 포함
2018년	7,016	6,954	62	전기버스 40대 포함

※ ‘20. 8월말 전기차 접수현황: 3,551대(98.6%)

□ 향후계획

❍ 환경적 효과와 구매 수요가 높은 전기화물차(소형) 보급 확대

❍ 기존 내연기관차 폐차 및 도외반출하면서, 전기차 구매 시 추가 보조금 지원을 통해 전기차 전환 추진

53. 전기자동차 구매보조금 지원현황

□ 전기차 구매 보조금 현황

(단위: 만원)

구분	2018	2019	2020
전기승용차	1,800(차등)	1,400(차등)	1,320(차등)
	(국 1,200 도 600)	(국 900 도 500)	(국 820 도 500)
초소형전기차	700	820	800
	(국 450 도 250)	(국 420 도 400)	(국 400 도 400)
전기화물차(소형)		2,500	2,500
		(국 1,800 도 700)	(국 1,800 도 700)
전기화물차(경형)	1,700	1,700	1,600
	(국 1,100 도 6,00)	(국 1,100 도 600)	(국 1,100 도 500)
전기화물차(초소형)		912	912
		(국 512 도 400)	(국 512 도 400)

※ 소형 및 초소형 전기화물차 ‘19년부터 보급 개시

□ 연도별 예산 지원현황

(단위: 백만원)

연도별	계	2018	2019	2020.8.31
계	246,443	129,403	51,419	65,621
국비	160,385	84,662	33,280	42,443
도비	86,058	44,741	18,139	23,178

54. 전기차 보급에 따른 홍보현황

□ 추진개요

❍ 기    간 : 연중        * 2020년 전기차 보급사업과 연계

❍ 사업예산 : 50백만원      ※ 사업수행 : ICC제주

❍ 홍보내용 : 전기차 지원사항(보조금, 세제감면, 추가혜택 등), 지원차종, 전기차의 친환경적 필요성 및 경제적 우수성 등

❍ 홍보방법 : 미디어 매체, 노출광고, SNS 활용 등

□ 추진상황

❍ 영상 홍보물 제작 완료(5월) 및 LED 전광판 홍보(5월~12월)

❍ 전기차 보급 확대 공동협력을 위한 ㈜하나은행과 MOU 추진(2.26)

- ‘하나은행 EV 1Q오토론’ 최저금리 2.834% 지원(20.3.17 기준)

❍ 전기차 이용활성화를 위한 전기차 스탬프투어 이벤트(6.10.~9.10)

- 6,364명 참여, 소나무 57,276그루, CO2 381,840Kg 감소효과

❍ 제주항공 기내지 전기자동차 홍보 추진(4월~12월)

- 2020년 4월부터 2020년 전기차 보급정책 및 전기렌터카 이용 홍보

❍ CO2 Free Challenge 환경캠페인 MOU 전개(‘20.6.9.일부터 1년간)

- 전기렌터카 이용률 15%(22,500건) 달성, 세계자연기금 2,000만원 기부

- 7,517명 참여(33.4% 달성), 소나무 67,653그루, CO2 451,020Kg 감소효과(9.15현재)

❍ 대중교통정보(BIS)를 활용, 이용객 대상 홍보 추진(5~12월)

- 홍보방법 : 인포그래픽 제작 → 버스 및 정류장 LCD 영상표출

❍ SNS, KCTV, 언론브리핑, 행정전화 통화연결음 서비스 실시 등

- 이용매체 : 제주도 블로그, 페이스북, 트위터, 인스타그램, 제주충전소앱

□ 향후계획

❍ 전기차 생활밀착형 광고(SNS, BIS, 옥외전광판 등) 지속 추진(~12월)

❍ 도내 대규모 행사 연계 전기차 홍보관 운영(~12월)

55. EV콜센터 운영 실적 및 현황

□ 사업개요

□ 콜센터명 : 제주EV콜센터(☏1899-8852)

□ 대행기관/위탁사업자 : 제주에너지공사/㈜제주전기자동차서비스

- 위탁기간 : ’20. 2. 1. ~ ’20. 12. 31.

□ 사 업 비 : 350백만원 *2020년도 운영비

□ 운영방법 : 365일·24시간 운영

□ 운영인력 : 총11명 (관리자 1, 보조관리자 1, 상담원 7, 출동인력 2명)

□ 운영내용

- 충전인프라 정보제공 및 전기차, 충전기 등 문의사항 안내

- 타 기관 등 견학 시 전기차 및 충전시설관련 프레젠테이션 등 안내

- 도 구축 충전기 고장접수 및 긴급출동 서비스

- 제주 전기차 충전소 안내 앱 서비스 실시간 관리 및 모니터링 등

□ 콜센터 운영실적

□ 민원 처리결과 : 총76,917건(’15.4월~’20.8월)

- 연도별 운영실적

(단위:건)

연도	민원처리 건수	연도	민원처리 건수
2015년	3,089	2016년	4,110
2017년	22,979	2018년	14,996
2019년	22,975	2020년(8월말)	8,768

- 주요문의유형 : 개방형 충전기 위치․사용문의 및 고장신고, 회원카드 문의 등

□ 주요성과

□ 전기차 및 충전기에 대한 민원대응 상시대응으로 민원 만족도 향상에 따른 전기차에 대한 긍정적 인식 확산

□ 도 구축 충전기 고장신고시 긴급출동 및 유지보수팀과의 유기적 대응으로 신속·전문적 대응에 의한 이용자 불편사항 최소화

□ 향후계획

□ ’21년부터 민간위탁사업으로 변경 추진

56. 전기차관련 각종 국내외 행사 개최현황

□ 국제전기자동차엑스포

구 분		제5회	제6회	제7회 (개최예정)
기 간		‘18.5.2.~6.(5일)	‘19.5.8.~11.(4일)	‘20.12.9.~11.(3일)
장 소		ICC 제주	ICC 제주	ICC 제주
주 최		산업통상자원부, 환경부, 제주특별자치도, 국회신재생에너지연구포럼	(사)국제전기자동차엑스포	(사)국제전기자동차엑스포
주 관		(사)국제전기자동차엑스포 ㈜국제컨벤션센터	(사)국제전기자동차엑스포	(사)국제전기자동차엑스포
총사업비		1,877백만원	1,581백만원	1,953백만원
	도비보조	-	-	-
	도자체사업	600백만원	100백만원	40백만원
	국비보조 (직접지원)	-	-	400백만원
	자체사업비	1,277백만원	1,481백만원	1,513백만원
성과	전시	153개 업체	152개 업체
	컨퍼런스	40개 동시세션	54개 동시세션
	참관	50천명	41천명

※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제7회 국제전기자동차엑스포 일정 연기

- (당초) 4.29.~5.2.→ (1차) 6.17.~6.20.→ (2차) 9.16.~9.19.→ (3차) 12.9.~12.11.

□ 제주 전기자동차 에코랠리 대회

구 분	제5회 대회	비 고
일 자	‘18.5.4.~5.6.
장 소	제주국제컨벤션센터 (↔해비치리조트)
사 업 비	2억원 (도비 1, 자부담 1)
참 가 팀	79팀․198명
경기방법	배터리 소모량 + 미션점수

□ 전기차 1만대 돌파 기념 선포식

❍ 행사목적

- 전기차 1만대 돌파 기념, 전기차 이용자와 함께 열어가는 전기차 1만대 시대 주제로 ‘전기차 1만대 돌파 기념 페스티발’ 개최

❍ 행사개요

- 일    시: ‘18. 3. 17.(토) 10:00~14:00  ※ ‘18.3.2기준 10,006대 등록

- 장    소: 제주 시민복지타운 광장

- 사 업 비: 30백만원(자체재원)

- 참    석: 전기차 이용자 및 관계자 등 300여명

- 주최/주관: 제주특별자치도 / (사)한국전기차사용자협회

- 행사내용: 1만대 돌파 기념식, 이용자(EVuff) 포럼, 보급차량 전시 및 전기차 홍보부스 운영, 기념 퍼레이드

※ 전기차 2만대 돌파(2020.7월) 기념식 : 코로나19로 미개최

❍ 주요성과

- 도내·외 주요언론(중앙지 10개 이상) 및 관련 기관 등을 통해 제주의 전기차 보급성과와 추진의지를 대내외에 표방하는 계기

- 이용자가 직접 기획하고 주관하는 ‘선포 기념식’을 개최함으로써 전기차 1만대 돌파의 상징성과 의미를 도민들과 포괄적으로 공유

□ 2019 전기자동차의 날 및 주간행사

❍ 2019년 전기자동차의 날 행사개요

- 행사명: 2019 전기자동차의 날 및 주간행사

- 일시/장소: ‘19. 5. 11.(토) / 한국국제교류재단 대강당

- 참석대상: 전기차 보급․연관산업육성 유공자, 전기차 이용자 등 150여명

- 주요내용: 유공자 표창 및 전기자동차 이용 및 안전교육 실시 등

※ 2020년 전기자동차의 날 행사 : 코로나19로 미개최

❍ 주요성과

- 전기차 선도도시로서 ‘전기차의 날’을 기념 축제 행사 개최로 위상 제고

- 전기차 관련 유공자 표창 수여 등 전기차 이용자들의 소통기회 마련

57. 도내 전기차 연관산업 육성현황

□ 추진중 사업

사업명	사업자	사업 기간	사업비 (백만원)	사업내용	비고
전기차배터리산업화센터 운영	(재)제주테크노 파크	‘20.	350	·전기차 배터리 탈거 및 보관장비 시설지원 ·전기차 재사용배터리 기술교류회 개최 ·센터 기능(기자재 및 시설 등)보강
전기차 재사용 배터리 활용 인프라 실증	(재)제주테크노 파크	‘20.	400	·전기차 재사용배터리 모듈 활용 제품연구 개발 지원 ·재사용 배터리 활용 자체연구기반 확장
전기차 연관산업 육성기반 조성	KAIST 친환경스마트자동차연구 센터	`20.	180	·전기차 개조 기술개발 및 전환사업 ·개조 전기차 법·제도 개정방안 제시 ·전기차 전문 교육
제주 초소형전기차 산업육성 서비스 실증사업 (국가직접지원)	JDC	`19. ~‘25.	3,300	․ 제주첨단과학단지에 대중교통 연계 통근용, 단지 내부 이동용으로 초소형 전기차 공유 이동서비스 제공 ․ (인프라 구축) JDC 소유부지 외 인근(제주대학교, 아라동일원, 제주대학교 병원 등) 주차장 내 구축
민간 전기차충전서비스 산업육성 (국가직접지원)	민간 충전 사업자	`19. ~	6,120	․ 민간충전서비스 사업자 급속충전 설치 지원 (국50:지20:민30)	누적투자액
전기차 배터리 재사용 기반 연계 다각화 사업 (국가직접지원)	(재)제주테크노파크	`20. ~ `22.	13,190	․ (플랫폼구축) 배터리 재사용 거점 운영, 시험-평가-인증 체계 구축 ․ (장비확충) 안전성 검사장비, 수명DB구축, 시스템 검사 장비, 안전 시험·검사실 구축 ․ (기술지원) 응용제품 테스트 지원, 배터리 활용 정보 제공 ․ (인력양성) 재사용 배터리 BMS 개발인력, 장비 활용 인력 양성
전기차 통합유지보수 기반 구축 사업 (국가직접지원)	한국생산기술연구원 제주본부	`20. ~ `24.	17,460	․ 전기차 주요 부품별 핵심 진단기술 개발 및 기반구축 ․ 통합 유지보수 플랫폼 개발 ․ 기존 내연기관 차량 정비업체 경쟁력 강화 지원 사업 추진
전기차충전서비스규제자유특구 추진 (국가직접지원)	민간 사업자, (재)제주테크노 파크	`20. ~ `21.	23,686	․ 규제특례 4개 실증사업 수행 및 사업화 지원 - 충전시간 단축 충전인프라 고도화 - 점유공간 최소화 이동형 충전서비스 - 활용성 증대를 위한 충전인프라 공유플랫폼 - 충전 데이터 기반 전기차 특화 진단서비스

□ 계획 중인 사업

사업명	사업자	사업 기간	사업비 (백만원)	사업내용	비고
청정에너지 기반 에너지 솔루션 실증 프로젝트 사업	(재)제주테크노파크	`21. ~ `23.	3,297	․ 에너지 솔루션 응용제품 개발(기반구축完→제품개발) ․ 제조 산업 네트워크 구축 ․ 에너지솔루션 전문인력양성

58. 전기차 충전인프라 구축현황 및 향후계획

□ 충전인프라 구축현황

(‘20.8.31일 기준, 단위: 기)

구 분		합계	개방형 충전기			홈충전기
			소계	급속	완속
합 계		17,843	3,414	933	2,481	14,429
공공기관	소 계					14,429
	환경부	265	265	265	-	-
	제주도	14,872	443	199	244	14,429
	한 전	178	178	165	13	-
	도출자 출연기관	8	8	8	-	-
민간사업자		2,520	2,520	296	2,224	-

□ 향후계획

❍ 도 구축(지원) 개방형 충전기 설치 사업 마무리

- 도 구축 개방형 충전기 구축(총 92기*)

* 도 구축 개방형(6) 공동주택(6) 교통약자 맞춤형(60) 전기버스(6) 신재생 EV융복합스테이션(14)

- 도 지원 개방형 충전기 구축(총 108기*)

* 민간충전서비스사업육성 지원(100), 과금형콘센트 설치 시범(8)

❍ ‘21년 도 구축 개방형 충전기 구축 대상지 수요조사 및 빅데이터 분석을 통한 최적 위치 선정 추진

❍ 충전시설 다양화(신재생EV충전스테이션, 과금형콘센트, 고속충전기 등) 설치 확대

59. 전기차 충전기 안전 및 이용실태 점검 시행현황

□ 도내 개방형 충전기 점검 실시

❍ 점검개요

- 점검대상 : 도내 개방형 충전기 3,414기(급속 933, 완속 2,481기)  *‘20년 8월말기준

- 점검기관  : 도, 환경부, 한전, 제주에너지공사, 제주테크노파크, 민간충전사업자

- 점검유형 : 자체점검, 정기점검<전기안전공사 정기점검기준 적용>

- 점검주기 : 월별, 분기별, 반기별<정기점검>

- 점검내용

(일상점검) 노후상태, 파손 및 고장 여부, 성능 작동상태 확인 등 외관 점검

(정기점검) 전기 절연저항 및 접지저항측정, 개폐기 동작 등 전기안전 점검

❍ 점검현황

- 정기점검(상반기) 실시, 명절대비 점검(설, 추석), 태풍 대비 점검 (2회)

* 도 구축 개방형 충전기 일상점검 실시(4회)

❍ 후속조치

- 지적사항 충전기의 해당 충전기 관리업체에 조속한 후속조치 당부 및 처리결과 회신 협조요청

❍ 향후계획

- 충전기 안전강화 및 효율적인 관리·점검을 위한 도내 충전기 관리기관(업체)정책회의 실시 : ‘20.10월중

- 하반기 정기점검 실시 후 기관별 점검결과 회신 요청

□ 도 구축  개방형 충전기 전기설비 안전진단 실시

❍ 점검개요

- 점검기간 : ‘20 3월 ~ 6월

- 사 업 비 : 25백만원

- 점검대상 : 도 구축 개방형 충전기291기(급속  50기, 완속 241기)

※‘ `19년 신규 구축 충전기 및 전기안전관리자 선임(75kW 이상)제외

- 점검내용 : 절연저항, 인입구 배선, 누전차단기(미설치, 동작상태),  개폐기, 배선상태, 접지

- 수행기관 : 한국전기안전공사

❍ 점검결과

- 충전기 전기설비 안전진단 실시 결과 9기(급속 5 완속4) 부적합

❍ 후속조치

- 제주에너지공사 안전진단결과 통보 후 부적합 조치완료 : ‘20. 7월

❍ 향후계획

- 안전사고 예방 및 전기차 이용자 불안감 해소를 위해 매년 충전기 전기설비 안전진단 실시

60. 전기차 충전구역 방해행위 계도 및 단속현황

□ 친환경자동차 충전방해행위 단속 기준

❍ 단속지역 : 주차단위구획 100면 이상인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 아파트(500세대 이상), 공영주차장

❍ 충전방해행위의 종류에 따라 과태료 10~20만원

※ 제주 충전방해행위 단속지침에 의하여 위반사항 1~2회 적발시 경고, 3회 적발시부터 과태료 부과

□ 단속 추진현황

❍ 단속지역 현황 : 163개소/658기(급298,완360)

* 개방형 충전기 현황(’20. 8월 기준): 1,326개소/3,414기

❍ 단속 결과 : 과태료 2건, 경고 189건(’20.1월~’20.8월 기준)

□ 추진상황

❍ 충전방해 제도개선 부처(산업부) 방문 건의(3회) :‘19. 3.~8.

❍ 단속업무 사무위임 행정시 협의(‘19.10.~12.) 및 조례개정 요청 :‘19.12.26.

❍ 충전방해 행위 제도개선 요청(도→산업부) : ‘19. 2월,‘20. 3월

- 주요내용 : 단속지역 확대 및 공용 완속충전시설 이용시간 상한기준 마련 등

❍ 충전방해 행위 자동단속 시스템 개발 사업 공모 :‘20. 4.

- 사업개요

· 소관부처(전담기관)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정보통신산업진흥원

· 사업수행자) : ㈜이노씨앤에스

·  사업기간/사업비 : 2020년도 / 4.69억원(국 2.25, 도 1.5, 민자 0.94)

· 사업내용 : 단속시스템 개발 및 시범설치·운영(도내 30개소 60기)

- 추진상황

· 단속장비 S/W개발 및 장비 제작 : ’20. 6. ~9.

· 설치대상지 현장조사(6.18.~7.3.) 및 설계(6.18.~7.31.)

· 전기차 충전소 CCTV 설치 행정예고 :‘20.8.28.~10.12.(변경 2개소 포함)

· 전기공사 및 단속장비 설치 : ‘20.9.7.~10.14.

□ 향후계획

❍ 충전방해 행위 자동단속시스템 시범 운영

❍ 단속지역 확대 등 제도개선 지속 건의(산업부)

❍ 사무위임조례 개정 및 도-행정시 합동단속 추진

61. 전기차 충전인프라 이용 편의시책 추진현황

□ 사업개요 및 추진상황

사 업 명	사업비 (백만원)	추진상황	비고
① 도 구축 개방형 충전기 통합운영관리	1,250	- 충전기 현황 : 451기(급속 199, 완속 244, 전기버스 8) - 공공요금(전기․통신요금) 납부 - 월간․(반기별)정기점검 실시 - 유지보수 용역 계약 :‘20. 2. - 완속충전기 전기분리 및 이설공사 : 5개소,‘20. 3.~4. - 충전기 주요 부품구매 :‘20. 7월
② 전기차 충전구역 표시 및 모바일앱 유지관리 - 전기차 충전구역 구획표시 - 충전방해행위 단속장비 설치 - ‘제주 전기차 충전소 안내’ 앱 유지·보수	100	- 도 구축 완속충전기 충전구역 표시 : 상/하반기 2회 * 상반기 추진 : ’20.3월/30면 - 충전방해행위 단속장비 추가 설치 :‘20. 9월~11월 / 6개소·15기 - 모바일앱 유지·보수 :‘20. 3월~12월 * 행정안전부 앱 서비스 폐지 권고 : 2019~2020년 -민간 유사서비스 중복제공으로 인하여 「공공데이터 제공 및 이용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15조의2에 의해 폐지 권고
③ 행복충전 전기차 충전소 지도제작	4	- 사업기간 : 상/하반기 2회 * 상반기 추진 : ’20. 6월/ 2,000부 - 배부대상 : 렌터카 및 읍면동주민센터 - 주요내용 ․ 개방형 급속충전기 위치 표시 ․ 충전에티켓 및 충전방해행위 단속 홍보 등 ․ EV콜센터 및 모바일 앱 홍보, 충전기 이용방법 등

□ 향후계획

❍ 도 구축 완속충전기 대상 충전구역 구획표시(30면) :’20. 10월 ~ 12월

❍ 전기차 충전소 지도 제작·배부(’20.10월기준) : ’20. 11월

❍ 제주 전기차 충전소 안내 앱 폐지 이행 : ’20. 12월

❍ 개방형 충전시설 이용 불편 민원 신속 대응 및 선제적 유지관리 추진

62. 전기차 배터리 재사용센터 운영현황

□ 사업개요

❍ 사업위치 : 제주시 첨단로 241(JTP 디지털융합센터 부지 내)

❍ 센터규모 : 연면적 2,457.91㎡, 건축 1,470.38㎡

❍ 사업기간 : 2017년 4월 ～ 2019년 12월(3년)

❍ 사업비 : 188.8억원(국비 82.75, 도비 98.55, 민간 7.5)

[단위 : 백만원]

구 분	총사업비	연도별 사업비			공정별 사업비		비고
		‘17	‘18	‘19	건축비	장비비
계	18,880	6,825	6,827	5,228	6,180(100%)	12,250(100%)
국 비	8,275	2,000	3,287	2,988	-	8,275(70%)	건축비 미지원
도 비	9,855	4,825	3,540	1,490	6,180(100%)	3,675(30%)
민 자	750	-	-	750	-

□ 추진경과

❍ (사업선정) 전기차 배터리 산업화센터 사업 선정 : `17. 4월

❍ (사업협약) 전기차 배터리 산업화센터 사업 협약 : `17. 5월

❍ (사업추진) 전기차 배터리 산업화센터 구축 착수보고 : `17. 6월

❍ (장비구축) 전기차 재사용 배터리 성능평가 및 잔존가치 판단시스템 구축

- 1~3차 배터리 성능시험·검사장비 34종(‘18.6~‘19.9.)

- 1~3차 환경 및 운송 등 기타장비 28종 구축 :‘19. 9월

- 배터리 안전성 장비 및 계측장비 5종 구축 : ‘19. 10월

❍ (건축) 전기차 배터리 산업화센터 준공 : `19. 1월

❍ (안전) 전기차 배터리 보관 상태 점검(상시/월간점검 실시)

❍ 공동협력체계구축을 위한 협회 제주분원설치 등 MOU체결 : `19. 5. 28

- 제주도, (재)제주테크노파크, 한국전지산업협회

❍ (기반구축) 산업부 스마트특성화 기반구축사업 공모사업 선정 : `19. 5월

- 전기차 배터리 재사용 기반연계 다각화사업*(132억원/`20~`22)

* 재사용 기반연계 다각화사업은 배터리 활용 응용제품 등 시험·평가(안전성) 수행, 폐배터리 재사용 센터는 반납 배터리 성능 시험·평가 및 운영 관리

❍ (센터개소) 전기차 배터리산업화센터 개소 : `19. 6월

❍ 전기차 사용후 배터리 자원순환체계 구축 MOU 체결 : `19. 6. 26

- 산업부, 환경부, 제주도, 경북도, 현대자동차

□ 사업추진 체계

참여기간	기관명	참여형태	추진내용
1~3차년도 (‘17.4. ~ ’19.12.)	제주테크노파크	주관	폐배터리 재사용센터 건축 및 장비 구축
	제주대학교	참여	재사용 배터리의 에너지저장장치 활용방안 연구, 전문인력 양성
	한국전지연구조합	참여	재사용배터리 응용분야별 기준 제정 및 표준 제정
	자동차부품연구원	참여	배터리 수명 예측을 위한 노화측정 공정 절차 등 평가 검증기준 마련
3차년도 (‘19.1. ~ 12.)	㈜대은	참여	재사용 배터리 이용 소규모 Home-ESS 개발
	㈜에코파워텍	참여	재사용 배터리용 안전감시 장치 및 외함 개발
	SK E&S	참여	태양광, 전기차 충전기 연계형 ESS(재사용배터리)개발

□ `20년도 사업추진 실적

❍ 전기차 폐배터리 재사용센터(배터리 산업화) 운영 : ‘20.1.~

- 배전기차 배터리 탈거 및 보관 장비 지원 3개사

- 전기차 폐배터리 반납 보관 및 시험·평가 : 128기(‘20.9월말)

- 배터리 산업화 센터 기능 보강(기자재 구입, 운영시설 보안)

❍ 전기차 배터리 재사용 기반연계 다각화 사업 : ‘20. 4.~’22. 12.

- 시험평가 시설 및 장비(20조) 구축, 재사용배터리 산업지원 체계 구축, 기술지원, 교육프로그램 운영(‘20년 사업비 : 4,984백만원)

- 전기차 재사용배터리 공공기반연계 다각화 사업 협약 : ‘20. 6.

- 안전성 시험실(건축공사) 착공 및 기술지원 컨설팅 수행 : ‘20. 8.

□ 향후 추진계획

❍ 재사용 배터리 활용 연구개발 및 실증 : `20. 12월

- 민간기업 공동 전기차 폐배터리를 활용한 제품 개발 및 실증

❍ 전기차 배터리 재사용 기반연계 다각화 사업 추진(계속사업)

- 기업지원 온라인 플랫폼 및 방폭형 안전시험실 설계, 배터리 안전성 평가 장비 확충(4종), 장비 활용 기술교육 지원

63. 전기차 배터리 반납 현황

□ 차종별 반납 현황

(단위 : 대)

차종별	반납대수	비고
계	128
SM3 Z.E	29
아이오닉	31
LEAF	7
쏘울	12
레이	8
스파크	1
볼트	6
니로	5
코나	9
트위지	4
블루온	15
I3	1

□ 년도별 반납 현황

(단위 : 대)

년도별	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 9월
반납대수	128	4	31	45	48

64. 지역별 지역산업육성사업 예산현황

□ 조사개요

❍ 대상기간 : 2014 ~ 2020년

❍ 사 업 비 : 사업비구성(국비, 지방비, 자부담)

□ 제주지역산업 육성사업 예산 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4				2015				2016
	국비	도비	민간	소계	국비	도비	민간	소계	국비	도비	민간	소계
합 계	27,911	4,281	9,656	40,218	21,619	8,566	10,033	40,218	24,502	8,153	9,046	41,848
지역특화산업육성 (R&D)	4,545	455	1,667	13,020	6,686	3,067	3,267	6,667	7,442	1,350	3,327	6,667
지역특화산업육성 (비R&D)	4,670	3,150	1,558	7,920	4,343	1,544	2,033	9,378	4,863	2,027	1,543	9,378
지역연고산업 (RRI 포함)	3,380	676	1,522	4,473	2,717	582	1,174	5,578	2,093	445	1,034	5,578
광역경제권선도산업육성사업(R&D)	10,631	0	3,660	7,721	3,688	2,000	2,033	14,291	5,919	2,958	2,388	14,291
광역경제권선도산업육성사업(비R&D)	4,685	0	1,249	7,084	4,185	1,373	1,526	5,934	4,185	1,373	1,209	5,934

구 분	2017				2018				2019
	국비	도비	민간	소계	국비	도비	민간	소계	국비	도비	민간	소계
합 계	21,743	8,985	9,852	40,581	18,322	9,919	6,886	35,127	19,805	8,321	7,976	36,102
지역특화산업육성 (R&D)	8,246	2,163	4,244	14,653	5,460	3,511	2,330	15,971	8,902	2,684	4,385	15,971
지역특화산업육성 (비R&D)	4,259	2,971	1,323	8,554	4,540	2,918	714	7,420	4,004	2,848	568	7,420
지역연고산업	1,415	222	695	2,332	460	120	142	722	510	51	66	627
경제협력권 산업육성(R&D)	4,902	2,256	2,853	10,011	6,362	3,370	3,493	10,429	4,935	2,738	2,756	10,011
경제협력권 산업육성(비R&D)	2,921	1,373	737	5,031	1,500	-	207	1,655	1,454	-	201	5,031

구 분	2020.8월기준
	국비	도비	민간	소계
합 계	17,868	7,322	1,426	9,079
지역특화산업육성 (R&D)	7,281	1,586	-	-
지역특화산업육성 (비R&D)	4,208	3,338	-	-
지역연고산업	1,022	102	-	-
경제협력권 산업육성(R&D)	3,903	2,296	1,225	0
경제협력권 산업육성(비R&D)	1,454	-	201	0

65. 최근 3년간 중앙공모사업 응모 및 선정현황

부서명	응모명칭	공모기관	응모내용	비고
저탄소 정책과 저탄소 정책과	신재생에너지융복합 지원사업	산업통상 자원부	- 애월 에너지자립마을 조성사업 · 사업비 : 2,037백만원 (국 894, 도 611, 민 532) · 사업기간 : ‘18. 1.~12.	`18년 공모
	신재생에너지융복합 지원사업	산업통상 자원부	- 강정마을 융복합지원사업 등 4개사업 · 사업비 : 8,847백만원 (국3,458 도 4,387 민 1,002) · 사업기간 : ‘19. 1.~12.	`19년 공모
	초소형 전기차 산업육성 서비스 지원 실증사업	산업통상 자원부	- 초소형 전기차 기반 공유 교통시스템 도입하여 사용 경험 및 차량 성능 요구사항에 대한 분석 실증 (33억원/`19~`25)	`19년 공모
	제주 전기차충전서비스 규제자유특구 사업	중소벤처 기업부	-특구 실증 4개과제 및 사업화 지원 사업 (236억원/‘20.1.~’21.12.)	‘19년 공모
	전기차 통합유지보수 기반 구축사업	산업통상 자원부	-전기차 고장 DB, 고장실증 기반구축 및 전기차 통합유지보수 플랫폼 서비스 개발 (187억원/‘20.5.~’24.12.)	‘19년 공모
	전기차배터리 재사용 공공기반연계 다각화 사업	산업통상 자원부	-안전성 시험실 및 시험장비 구축, 배터리 산업지원 플랫폼 구축 (132억원/‘20.4.~’22.12.)	‘19년 공모
	지역산업 거점 스마트 특성화 기반 구축 사업	산업통상 자원부	- 전기차 배터리 재사용 기반 연계 다각화 사업 1식 (140억원/ `20~`22)	`20년 공모
	신재생에너지융복합 지원사업	산업통상 자원부	- 대정읍 융복합지원사업 등 4개사업 · 사업비 : 6,600백만원 (국2,565 도 3,202 민 833) · 사업기간 : ‘20. 1.~12.	`20년 공모
	2020년 ICT융합 디바이스 개발사업	과학기술 정보통신부	- 세부 개발과제 : 전기차 충전방해행위 자동단속 및 안내시스템 개발 (4.69억원/’20)	’20년 공모
미 래 전략과 미 래 전략과 미 래 전략과 미 래 전략과 미 래 전략과	2018 혁신도시 공공 기관 연계육성사업	산업통상 자원부	- 제안서 접수: ’18. 2. 2 - 선정발표 : ’18. 3. 12 (전국 5개 지역 선정) - 사업개요 ·사업기간 : ‘18.4 ~ ’22.12 ·사업비 : 16,597백만원 (국비 9,880, 지방비 4,332, 민자 2,385) ·참여기관: [주관]제주대학교, [참여]제주TP, 국립기상과학원, ㈜CS, 농업회사법인(주)제주천지, ㈜부성하이테크 ·내 용 : 기상데이터 기반 스마트-아그로팜 산업 육성 및 기상/환경 데이터센터 구축을 통한 제주대표산업 신산업 창출
	2018년도 지역산업 거점 기관지원사업 (청정자원 기반 화장품원료 산업화 지원센터 구축)	산업통상 자 원 부	·위 치 : 서귀포시 남원읍 신례리 2162-2 ·사업기간 ; ‘18년~22년 ·사업비 : 20,000백만원 (국비10,000, 지방비 10,000) ·수행기관 : 제주테크노파크(바이오융합센터) ·내 용 : 화장품원료 산업화지원센터 구축, 제주 화장품원료 산업화/안전성 및 안정성 확보를 위한 장비구축, 제주화장품원료 기술 경쟁력 확보지원
	2019년도 지역산업 거점기관 지원사업 (유용아열대 미생물자원 산업화지원센터 구축사업)	산업통상 자 원 부	·위 치 : 서귀포시 남원읍 신례리 2162-2 ·사업기간 ; ‘19년~22년 ·사업비 : 18,000백만원 (국비 8,000, 지방비 10,000) ·수행기관 : 제주테크노파크 (생물종다양성연구소) ·내 용 : 미생물자원 기반 원료 산업화 지원 센터 구축 및 연구장비 보강,미생물자원 바이오제품 산업화 기술지원 등
	2019년 블록체인 공공선도 시범사업 추진	과학기술정보통신부/한국인터넷진흥원(KISA)	○사업명: 블록체인 기반 전기차 폐배터리 유통이력관리 시스템 구축 ○사업비: 1,320백만원(국비600, 민간부담 720) ○사업자:LG CNS컨소시엄 ○내용: 폐배터리의 유통·보급을 위한 신뢰성 기반의 블록체인 시스템 구축
	2020년 블록체인 공공선도 시범사업 추진	과학기술정보통신부/한국인터넷진흥원(KISA)	○사업명: 블록체인 기반 전기차 배터리 Life Cycle 관리 시스템 구축 ○사업비: 960백만원(국비600, 민간부담 360) ○사업자:LG CNS컨소시엄 ○내용: 블록체인을 기술을 적용한 신뢰 기반 전기차 배터리 관리 플랫폼 구축 (2019 시범사업의 고도화)
	국가디지털전환사업	과학기술정보통신부/한국정보화진흥원(NIA)	○사업명: 제주화장품 원료 소재 개방 플랫폼 구축 ○사업비: 3,000백만원(국비3,000, 과제 컨설팅 제공) ○사업자:EY컨설팅 ○내용: 블록체인과 빅데이터 기술을 활용한 화장품 원료․원물 전주기 관리 및 맞춤형 화장품 빅데이터 플랫폼 구축
	지역맞춤형 재난R&D 지원사업	행정안전부	○ 사업명: 재난 및 항공 체류객 지원 대응 Safe Space In Jeju 구축 ○ 총사업비: 2,670백만원(국비1,600, 도비 400, 민간부담 670) ○ 2020년~2022년까지 - 공항사태 대응을 위한 정보 수집·분석·전달 체계 연구 - 공항사태 대응 통합관리시스템 구축 및 실증 - 공항사태 대응 실증 환경 및 서비스 확대
	2020년도 지역산업거점기관지원사업 (청정 기능성식품산업 기반구축사업)	산업통상 자 원 부	·위 치 : 제주테크노파크 바이오융합센터 2호관(제주대학교 내 ) ·사업기간 ; ‘20년~22년 ·사업비 : 10,176백만원 (국비5,676, 지방비 4,500) ·수행기관 : 제주테크노파크(바이오융합센터) ·내 용 : 기능성식품 GMP 및 HACCP 생산시설 구축으로 고부가가치 식품산업 육성, 제주생물자원을 활용한 건강기능식품 개발 및 도내 기업지원
	2021년도 지역산업거점기관지원사업 (화장품 피부임상 솔루션센터 구축사업)	산업통상 자 원 부	·위 치 : 제주산학융합지구 내 캠퍼스관 ·사업기간 ; ‘21년~23년 ·사업비 : 5,800백만원 (국비4,000, 지방비 1,800) ·수행기관 : 제주산학융합원 ·내 용 : 피부임상 솔루션 시스템 구축 및 기업지원 고도화, 피부임상 평가장비 구축(36종 43대)	신규 적합사업 선정 (‘20. 4월)
디지털 융합과 디지털 융합과 디지털 융합과 디지털 융합과 디지털 융합과 디지털 융합과 디지털 융합과	2018년 디지털 사회혁신 사업	행정안전부	- 과제개요 ․기간 : ‘18. 10월~12월 ․사업비 : 10억원 (특교세 5억, 도비 5억) ․내용 : 디지털참여플랫폼 구축, 무장애여행 및 마을도보여행 데이터 구축 등
	2018년 공공 빅데이터 표준분석 모델 구축 사업	행정안전부 (한국정보화진흥원)	- 과제개요 ․기간: ‘18.8월 ~ 12월 ․사업비: 1.72억 (국비 0.86억, 도비 0.86억) ․내용: 생활인구 및 1인가구 노후복지수요 예측
	2018년 중소기업 빅데이터 활용 지원 사업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한국정보화진흥원)	- 과제개요 ․기간: ‘18.6월 ~ 12월 ․사업비: 4억원 (국비 2억, 도비 2억) ․사업수행: JTP ․내용: 제주지역 중소기업의 빅데이터 활용 컨설팅
	2018년 대형버스 운전자 졸음탐지 및 대응서비스 구축	과학기술 정보 통신부	- 과제개요 ·기간:‘18.9. ~ 12. ·사업비 : 18억원 (국비 11억, 도비 7억) ·내용 : 고정밀 위치정보를 활용한 안전운행 지원
	2019년 ICT기반 공공 서비스 촉진사업 (대중교통기반 통합 IoT 첨단안전시스템 사업고도화)	과학기술 정보 통신부	- 과제개요 ·기간:‘19.7. ~ 12. ·사업비 : 16억원 (국비 10억, 도비 6억) ·내용 : 차량위치, 운전자 안전운행 서비스를 위한 시스템 고도화 등
	2019년 데이터 정책 개발지원 사업(디지털 제주를 위한 개인단위 재현 데이터 개발 연구)	과학기술 정보 통신부 (한국정보화진흥원)	-과제개요 ․기간: ‘19.5월 ~ 11월 ․사업비: 1.34억원 (국비 1억, 기타 0.34억) ․내용: 디지털 제주를 위한 개인단위 재현데이터 개발 연구
	2019년 데이터바우처 지원사업	과학기술 정보 통신부	- 과제개요 ․기간: `19.5월~12월 ․사업비 : 13억원 ․내용: 국내 데이터 거래 활성화 및 데이터 기반의 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해 중소·벤처기업 대상으로 데이터바우처 지원 - 수행기관: JTP
	2019 국가중점데이터 개방지원 사업 (대중교통 이동형 IoT 통합정보 서비스)	행정안전부	- 과제개요 ․기간: ‘19.5월 ~ 12월 ․사업비: 7.5억원(국비) ․내용 : GNSS 및 차량이동정보 국가중점데이터 개방
	2019 국민참여 협업 프로젝트(시민안전) 지원사업	행정안전부	- 과제개요 ․기간: ‘19.8월 ~ 12월 ․사업비: 4.2억원 (국비 2.2, 도비 2) ․내용 : 빅데이터 분석 지도기반 데이터 입력시스템을 통한 및 초등학교 주변 교통안전시설 구축 방안 도출
	2019 공감e가득 2.0사업 (주민체감형 디지털 사회혁신 활성화 사업)	행정안전부	- 과제개요 ․기간: ‘19.8월 ~ 12월 ․사업비: 3.2억원 (국비 1.7, 도비 1.5) ․내용 : 무장애 여행 데이터 확대구축 및 데이터 민간 제공서비스
	2019 드론 규제샌드박스 사업 (드론 실증도시)	국토교통부	- 과제개요 ․기간: ‘19.8월 ~ 12월 ․사업비: 10.69억원(국비) ․내용 : 드론이용 해양환경 , 농작물, 재선충 모지터링 취역지역 순찰 서비스 실증 등
	2019 공공빅데이터 표준 분석모델 구축	행정안전부	- 과제개요 ․기간: ‘19.5월 ~ 12월 ․사업비: 0.98억원 (국비 0.49, 도비 0.49) ․내용 : 빅데이터를 이용한 소방차이동 최단거리 정보제공 등 표준화 모델 수립
	20년 첨단 정보기술 활용 공공서비스 지원사업 (인공지능기반 민원서식 작성도우미 서비스 개발)	행정안전부	- 과제개요 ․사업기간 : 2020. 6.~11. ․사업비: 9.3억원 (국비 7.3, 도비 2) ․주요내용 ·민원서식 간편작성 시스템 개발 ·행정데이터와 연계, AI 활용 서식작성 지원 으로 도민 접근성 제고
	20년 국가중점데이터 개방 지원사업 (4차 산업 IoT 핵심기술을 활용한 교통 및 환경 융합 데이터 개방)	행정안전부	- 과제개요 ․사업기간 : 2020. 8.~12. ․사업비: 7.5억원(국비) ․주요내용 - 수요자 중심 데이터 개방 위한 전략 수립 - 교통 및 환경융합 IoT 통합정보 원천데이터 품질진단 및 개선 - 교통 및 환경융합 IoT 통합정보 개방 DB 구축 - 개방항목 7종에 대한 오픈 API 개발 등
	디지털 트윈 방식의 하천 플랫폼 구축	행정안전부	- 과제개요 ․사업기간: ‘20.6.~12. ․사업비: 4억원(국비) ․내용: 3차원 고정밀 DB 구축을 통하여 디지털 트윈 기반 하천 플랫폼 구축
	20년 드론 실증도시 구축사업	국토교통부	- 과제개요 ․사업기간: ‘20.4.~12. ․사업비: 9.11억원(국비) ․사업목적: 스마트 드론도심 실증 강화 및 태양광, 수소전지 드론 실증
	공공분야 드론조종인력 양성사업	국토교통부	- 과제개요 ․사업기간: ‘20.4.~11 ․사업비: 0.14억원 (국비 0.13, 도비 0.01) ․사업목적: 공공분야 드론 확산을 위하여 조종인력 양성 지원 ․선정인원 : 6명(교관1, 조종자5)
	20년 도서산간 드론 물류서비스 기술개발사업	산업통상자원부	- 과제개요 ․사업기간: `20.4.~.12 ․사업비: 15억원(국비) ․사업목적: 드론 배송 운영체계 구축 및 운영지원 및 시장 발굴
	디지털 콘텐츠 산업생태계 활성화 사업 추진	과학기술 정보통신부	- 과제개요 ․사업기간 : ‘20 ~ ‘21년 ․사업비 : 625백만원 (국비 500, 도비 125) * 국가직접지원사업 ․주요내용:지역기업 특성화 프로그램 운영, 지역 스마트콘텐츠 구축 등
	디지털기술을 활용한 지역격차 허물기 (ICT기술을 활용한 특수학교 안심통학서비스)	행정안전부	- 과제개요 ․사업기간 : ~ ‘20.12. ․사업비: 0.8억원(국비) ․주요내용 : ICT기술을 활용 특수학교 안심 통학 정보서비스
	20년 스마트시티 챌린지사업 (스마트시티 분야)	국토교통부	- 과제개요 ․사업기간 : ~ ‘20.12. ․사업비: 14.5억원(국비) ․민간의 창의적 아이디어를 활용해 실제 도시문제 해결 (에너지･환경,교통(모빌리티), 안전) 분야
	공공 빅데이터 표준분석모델 구축 사업	행정안전부	- 과제개요 ․사업기간 : ~ ‘20.12. ․사업비: 1.225억원 (국비 0.61, 도비 0.61) ․내용 : 분야별 우수 빅데이터 분석모델 표준체계 구축 목적으로 중복분석 최소화 통한 예산절감 및 고품질 분석결과 기반 구축
	2020 자치단체 협업 지원사업	행정안전부	- 과제개요 ․사업기간 : ‘20년 ․사업비 : 491백만원 (특교세300, 도비 191) ․주요내용 : 소방차량 신고 접수 후 실시간 모니터링 등 통합 관제 구축

66. 출연기관에 대한 자체 지도감독 실적 및 보고서

□ 출연기관 현황

❍ 기 관 명 : 재단법인 제주테크노파크

❍ 관련법령 : 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재)제주테크노파크 설립 및 운영조례 제2조

❍ 조    직 : 직속부서 9, 3실·단

❍ 정원/ 현원 : 146명 / 133명

❍ ‘20년 예산 : 85,104백만원(국비 25,601, 도비 50,958, 기타 8,545)

□ 지도감독 실적

❍ 제주테크노파크 경영성과계약서 지도·검토 : ‘19. 12월 ~ ’20. 2월

□ 제주테크노파크 국가직접사업 정산 지도감독 : ‘20. 4월 ~ 7월

❍ 2020년 제주테크노파크 이사회 자료 검토 및 참석 : 총 4회

- 이사회 및 운영위원회 사전 협의

❍ 2020년 제주테크노파크 운영위원회 자료 검토 및 참석 : 총 4회

- 제주테크노파크 조직 및 운영관리 제규정 개정사항 심의

- 조직개편(안) 및 추가경정예산(안) 심의

- 2020년도 사업실적 및 결산(안) 심의 등

□ 국가직접사업 적정성 평가를 위한 3단(도,테크노파크,제주지역사업평가단) 협의회 구성운영 : 2회

❍ 도 ↔ 제주테크노파크 소통협력협의회 운영 : 워크숍 1회(6월)

❍ 도 ↔ 제주테크노파크 정책간담회 : 3회(6~8월)

❍ 제주테크노파크 종합감사에 따른 지적사항 현장 점검 1회 : ‘20. 8월

❍ 제주테크노파크 종합감사 처분요구 등 조치결과 보고 : ‘20. 9월

67. 과학기술종합계획 수립 추진상황

□ 종합계획 개요

❍ 계 획 명 : 제5차 지방과학기술진흥 종합계획

❍ 계획기간 : 2018년 ~ 2022년 (5개년)

❍ 주관부처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수립근거 : 과학기술기본법 제8조,

제주특별자치도 과학기술진흥조례 제3조

* 5년마다 종합계획 수립 및 매년 추진실적 및 시행계획 수립

❍ 주요내용

- 지역 R&D 투자 확대 및 기획관리 역량체제 정비

- 지역 R&D 거점기관 효율화 및 개방형혁신 촉진

- 지역기반 경제․사회적 성과 창출형 R&D 투자강화

- 지역우수인력 육성․활용 강화 및 지역문화의 확산

- 지역기반 창업 및 기술사업화 활성화

□ 추진내용

❍ 종합계획 수립 가이드라인 송부 : ‘17. 4월

❍ 현황분석 및 기초자료 작성 : ‘17. 5. ~ 8월

- 거시환경 분석 및 제4차 종합계획 성과 분석

- R&D 역량 분석 및 투자현황 분석, 문제점 및 SWOT 분석

❍ 투자사업 관련부서 검토 및 보완 : ‘17. 9. ~ 10월

❍ 도 과학기술진흥협의회 심의·의결 : ‘17. 11월

❍ 종합계획 중앙 제출 : ‘17. 12월

❍ 종합계획 국가과학기술심의회 심의·의결 : 2018. 2월

❍ 종합계획 추진실적 및 시행계획 중앙 제출 : 2019. 2월

❍ 종합계획 2020년 시행계획 수립 : 2020. 3월

68. 국내외 연구기관 유치 및 R&D 지원 및 평가현황

□ 국내․외 주요 연구기관 유치현황

연구기관명	소재지	주요기능	설치 및 유치년도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KIER)제주 글로벌신재생 에너지연구센터	제주시 구좌읍 김녕 (월정)리	․육․해양 신재생에너지 융복합 원천 기술개발 ․신재생에너지연계 에너지저장 시스템 개발 및 실증연구 ․시험평가, 글로벌 인력교류 등	‘11. 11월
국립전파연구원 우주전파센터	제주시 한림읍 귀덕리	․우주전파의 관측․예보․경보 및 장비 개발에 관한 기본계획 수립 ․지자기․전리층․태양흑점의 관측, 관측 결과의 분석 및 예보․경보 등	‘11. 11월
한국생산기술 연구원(KITECH) 제주지역본부	제주시 제주대학교	․청정생태자원 고부가가치사슬 싱크탱크 ․제주지역 산업 발전 전략 수립 ․제주지역 중소기업 기술지원 ․3D프린팅-인쇄전자 기술 연구	‘14. 2월
국립기상과학원	서귀포시 서호북로 33	․기상 R&D 역량강화 ․기상연구 기술개발 ․기상기술 선진화를 위한 도약기반 강화	‘14. 3월
한국해양과학기술원 제주국제해양과학 연구·지원센터	제주시 구좌읍 행원리	․해양과학기술 기초ㆍ응용과학기술연구 ․해양자원 개발, 해양환경보전 연구와 해양과학기술정책 연구 ․연안ㆍ항만공학 및 선박해양 공학과 해양안전 관련기술 개발 등	‘15. 6월
한국정보화진흥원 글로벌센터	서귀포시 서호중앙로 68-11	․글로벌 ICT협력 강화 ․글로벌 해외진출 기반 구축 ․ICT·전자정부 글로벌 교육 확대 등	‘15. 9월
국세청주류면허지원센터	서귀포시 서호북로 36	․국내에서 생산되는 주류에 대해서 출고전 또는 정기적으로 분석하여 주류면허 및 세원관리 지원 ․국산주류의 주질향상과 주류제조 기술자의 주질관리 능력 제고	‘15. 11월
카이스트 친환경 스마트자동차 연구센터	제주시 첨단로 330 A동 3층	․ 배터리 관리 시스템 및 배터리 PACK 제조기술 연구개발 ․ 고출력 박형 모터 설계 기술 등 모터기술개발 ․ 전력전자기술, 통합기술개발 등	‘18. 9월

□ 연구기관 지원현황

연구기관명	주요 연구내용	사업기간 (공동연구)
한국에너지기술 연구원(KIER)제주 글로벌신재생 에너지연구센터	전기차 배터리 재사용 기반연계 다각화 사업	`20. 1. ~ `22. 12. (제주에너지공사)
	제주 농어업중심 물에너지 산업확대를 위한 연구기반 구축 방안	`19. 5. ~ 10.
	복수 풍력 단지 연계형통합 제어 기술개발 및 실증	`18. 6. ~ `21. 5. (제주에너지공사)
	전기충전 인프라 구축용 염분차발전 원천 기술개발	`15. 1. ~ `20. 12.
	(중소기업 지원) 에너지닥터 멘토링사업	`14. 1. ~ `19. 12.
	중소기업지원 통합센터 제주지역센터 운영 사업	`14. 1. ~ 12.
국립전파연구원 우주전파센터	우주전파환경 국제 컨퍼런스	`12. 10. ~ `19. 7.
	우주과학회 및 한국전자파학회 학술회의	`13. 4. ~ `18. 10.
	태양풍 예측모델 전문가 워크숍	`13. 7. ~ `15. 5.
	전력 및 IT제주 컨퍼런스	`16. 8.
	2016 우주전파 기술 및 환경 워크숍	`16. 5. ~ `18. 11.
	국가 우주환경 연구개발 고도화 기획연구 세미나	`17. 12.
한국생산기술 연구원(KITECH) 제주지역본부	디지털 제조 Try-out 센터 구축 사업	`19. 4. ~ `22. 12.
	사회적기업 수요맞춤형 로컬푸드 소재 표준화 및 제품화 공정기술개발	`19. 4. ~ `20. 12.
	천연특화자원을 이용한 고부가가치 프리미엄 eco-friendly 뷰티·향장제품지원사업	`18. 7. ~ `20. 12.
	농업용 무인 관수 및 방제를 위한 다기능 스프링클러 시스템 개발	`17. 6. ~ `18. 5.
국립기상과학원	제주형 스마트-아그로팜 산업 육성을 위한 OpenLab 구축사업	`18. 4. ~ `22. 12. (제주대, 제주TP)
	제주감귤 전주기 농업기상정보 서비스 적용 기술 개발	`19. 1. ~ `19. 12. (제주기상청)
	2016 보건기상 포럼, SDS-WAS 운영위원회 및 황사국제워크숍, 항공기상 국제워크숍	`16. 3. ~ `16. 11.
	2015 한국지진공학회 추계 학술발표회	`15. 8.
	국립기상연구소 국제포럼 개최, 기상관련 세미나 및 워크숍 24회(`14), 32회(`15), 23회(`16), 24회(`17), 7회(`18), 국내․외적 환경 변화에 능동적 대응을 위한 제주포럼, 제3차 CORDEX 동아시아 국제워크숍, 제7차 한·러 공동 워크숍 개최	`14. 3. ~ 12.
한국해양과학기술원 제주국제해양과학 연구·지원센터	제주 소라의 산업적 활용기술 개발	`19. 2. ~ `21. 12.
	고염농축수를 활용한 미세조류 대량생산 시스템 파일럿 연구	`18. 8. ~ 12. (제주TP)
	제주 양식산업 밀집 연안의 배출수에 의한 오염부하 저감 기술 개발	`18. 1. ~ 12.
	용암해수 기반 청정원료소재 융합 기술개발	`17. 4. ~ `18. 12. (제주TP,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제주 해역 정착 미기록 열대종 분포 현황 및 활용 가능성 연구	`17. 03. ~ `19. 12.
	해양미세조류 유래 인지능 관련 개별인정형 소재개발 및 제품화 연구	`17. 02. ~ `19. 12.
	제주 해양미생물 유래 신호단백질을 활용한 기능성단백질 생산기술 개발	`16. 3. ~ `18. 12.
	해양 생물기반 소태아혈청(FBS)대체 serum free 바이오소재 원천기술개발	`16. 3. ~ `18. 12.
	홍해삼의 유래 다목적산업소재 활용기술 개발	`16. 3. ~ `18. 12.
한국정보화진흥원 글로벌센터	스마트시티 워크숍(행안부, 19개국)	`19. 7.
	ITU아시아-태평양 지역 최고의 교육센터 (CoE) 유치	`19. 7.
	제주대학교 NIA직무 특화교육과정(15명) 수료	`18. 12.
	인터넷윤리 및 사이버폭력 예방 교원리더 직무 연수	`18. 6. ~ 10. (총 9회 실시)
	제주 중소 ICT기업 대상 국제협력사업 설명회	`18. 3.
국세청주류면허지원센터	양조기술교실 운영(연 4회 개최)	`19. 3. ~ 7.
	국산 양조효모 발굴을 위한 연구	`18. 11.

□ 평가현황

□ 평가대상 : 제주 소재 주요 국가연구기관 7개소

□ 평가기관 : 연구기관별 소관 정부부처의 평가 전담기관에서 수행

□ 평가주체

- 국비사업 추진에 따라 각 기관별 전담기관의 평가를 받고 있음.  단, 지방비가 매칭된 사업의 경우는 협약에 따라 지역산업평가단 및 지자체 평가를 받고 있음

69. 도내기업의 지적재산권 소유현황

□ 개  요

□ 관리기관 : 특허청

□ 종    류 : 4종(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 상표권)

구분	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	상표권
정의	․자연법칙을 이용한 기술적 사상의 창착 으로서 발명(대발명)	․자연법칙을 이용한 기술적 사상의 창작 (소발명)인 고안	․물품의 형상․모양 ․색체 또는 이들을 결합한 것으로서 시각을 통해 미감을 일으키게 하는 것	․기호․문자․도형․ 입체적 형상․색체 ․홀로그램 또는 이들을 결합한 것
보호 대상	․모든 발명	․물품의 형상․구조 또는 조합에 관한 고안에 한정됨	․물품의 디자인	․상품 및 서비스에 사용하는 표장 (브랜드)
권리 존속 기간	․출원일 후 20년까지 (설정등록일로부터 권리발생)	․출원일 후 10년까지 (설정등록일로부터 권리발생)	․출원일 후 20년까지 (설정등록일로부터 권리발생)	․등록일 후 10년까지 (10년마다 갱신가능)

□ 최근 5개년 도내 지적재산권 출원, 등록 건수 현황

구 분	계		2016		2017		2018		2019		2020.8
	출원	등록	출원	등록	출원	등록	출원	등록	출원	등록	출원	등록
총 계	9,677		2,493		2,638		2,101		1,750		695
계	4,692	4,985	1,323	1,170	1,426	1,212	1,012	1,089	858	892	73	622
특 허	1,041	938	271	181	299	205	313	174	144	219	14	159
실용신안	10	8	2	1	4	0	2	2	2	3	0	2
디자인	344	403	92	105	81	67	76	79	73	76	22	76
상 표	3,297	3,636	958	883	1,042	940	621	834	639	594	37	385

※ 자료출처 : 특허청, 특허청 지식재산통계연보

□ 최근 5개년 도내 지적재산권 말소 현황

구 분	계	2016	2017	2018	2019	2020.8
총 계	1,029	198	266	293	256	16
특 허	295	56	69	105	65	0
실용신안	11	4	0	3	4	0
디자인	138	19	27	29	63	0
상 표	585	119	170	156	124	16

※ 자료출처 : 특허청

❍ 주요 말소 사유

- 특    허 : 등록료 불납(290건), 기간만료(5건)

- 실용신안 : 등록료 불납(6건), 기간만료(5건)

- 디 자 인 : 등록료 불납(129건), 기간만료(6건), 본디자인소멸(2건), 기각(1건)

- 상    표 : 기간만료(563건), 취소(12건), 포기(4건), 각하(2건), 기각(2건), 무효(1건), 등록료불납(1건)

70. 과학축전 및 수학체험전 운영실적

□ 운영실적

구 분	일 시 (장소)	주 관	참여	사업비	내용
과학축전	‘19. 5. 24. ~ 5. 26. (제주애향 운동장)	(사)제주과학문화협회 (이사장 김창건)	- 학교 동아리 등 119개 기관 참여 - 청소년, 도민, 관광객 등 79,000여명 관람	282백만원 (국가직접 15, 도비 117, 교육청 150)	181개 과학 체험 프로 그램 운영, 경연대회, 과학공연 등
수학축전	‘19. 9. 21. (제주국제 컨벤션센터) * 제17호 태풍(타파) 북상에 따른 2일차 일정 취소	제주특별자치도중등수학교과교육연구회 (회장 박권룡)	- 학교 동아리 등 75개 기관 참여 - 청소년, 도민, 관광객 등 10,000여명 관람	209백만원(도비 99, 교육청 110)	수학체험전, 수학경진대회, 매쓰투어 등

※ 2020년 과학축전, 수학축전은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확산 방지를 위해 행사 취소

71. 지역전략산업 진흥사업 추진 실적

□ 필 요 성

□ 시·도 주력산업분야 기업의 역량강화를 위해 고용창출형 기술개발, 사업화지원 등 제주도내 전략산업 지원사업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20. 1. ~ 2020. 12.

□ 사업내용 : 청정헬스푸드산업, 지능형 관광콘텐츠산업, 스마트그리드산업 관련 제주지역 주력산업 R&D(주력, 스타기업 중심 지원) 및 비R&D(주력, 바우처, 스타기업, 수출기업, 입주기업 지원 등)

❍ 총사업비 : 17,537백만원(국비 12,511, 지방비 5,026) / 국가직접사업

- 사업비 부담비율 : 국비 70%, 도비 30%

□ 근거 :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제2조, 제11조 및 산업발전법 제8조

□ 추진상황

□ 2020년 제주지역산업진흥계획 수립(2019. 12.)

- 도내기업 대상으로 R&D 및 사업화 지원을 위한 사업비 175억원

(국비 123억원, 지방비 50억원) 확보

□ 2019년 주요성과 : 신규고용 239명, 사업화 매출 373억원

구 분	2019년	2018년	2017년	비고
신규고용	239명	274명	189명
사업화 매출	373억원	443억원	195억원

※ 전국지자체 평가결과 “A”등급 : 차년도(2021년) 국비 7억원 확보

□ 예산 지원실적

(단위 : 백만원)

구 분	2021년 계획*	2020년	2019년	2018년	2017년
합 계	19,850	17,537	18,289	18,612	19,970
국비(국가직접지원)	14,168	12,511	13,416	11,175	13,980
도비	5,682	5,026	4,873	7,437	5,990

* 중소기업벤처부 지역기업육성과-1680(2020.8.26.)호 가내시 확정

□ 향후 추진계획

□ 2021년 지역산업진흥계획 수립‧추진(2020. 9.~12.)

- 한국판뉴딜(그린·디지털·비대면)과 연계한 지역뉴딜 사업 확대

72. 첨단기술 신성장 제조업 지원 현황

(단위 : 백만원)

사 업 명	년도별	지원업체 (실적)	지원액
□ 기술 융·복합 제품개발 및 품질(성능)인증 지원사업 □ 기술 융·복합 제품개발 및 품질(성능)인증 소요비용의 75% 이내에서 지원 □ 제품개발 기업당 50백만원 이내 □ 품질(성능)인증 기업당 10백만원 이내 □ 제주테크노파크 대행	합계	28	730
	2020	7	220
	2019	12	240
	2018	9	270
□ 첨단제조기업 제조설비 투자 지원사업 □ 제조업 분야의 생산성 향상을 위한 신규 제조설비 구입비용의 60%이내 보조 □ 기업당 50백만원 한도 □ 제주테크노파크 대행	합계	15	466
	2020	4	128
	2019	4	138
	2018	7	200
□ 기술거래촉진 네트워크사업 (기술거래, 기술사업화 촉진사업) □ 기업의 수요기술 발굴 및 중개를 통한 사업화 지원 □ 제주테크노파크 대행	합계	62	539
	2020	15	90
	2019	15	145
	2018	25	195

73. 지역연고산업육성사업(RIS) 추진상황

□ 제주지역 연고산업별 투자현황

(단위 : 천원)

사업구분	주관기관	과제명	당해연도 수행기간	국비 사업비	지자체 지원비	민간부담금 현금	민간부담금 현물	총사업비
지역연고산업 육성사업	제주국제대학교 산학협력단	어부드림 브랜드 활성화 사업	’17.03.01. ~’18.02.28	510,000	102,000	102,000	334,134	1,048,134
풀뿌리기업 육성사업	제주대학교 산학협력단	지능형 융복합 기술을 활용한 제주전통문화제품 고도화 지원사업	’17.07.01. ~’18.06.30	203,000	60,000	38,097	94,556	395,653
풀뿌리기업 육성사업	제주대학교 산학협력단	기능성 기반 제주조릿대 본초 활용 기업육성사업	’17.04.01. ~’18.01.31	402,000	60,000	34,000	92,150	588,150
			’18.02.01. ~’18.12.31	460,000	120,000	36,700	105,445	722,145
합 계				1,575,000	342,000	210,797	626,285	2,754,082

□ 과제별 주요성과

과 제 명	주 요 성 과
어부드림 브랜드 활성화 사업	- 네 트 워 킹 : 참여기관 협의회 등 20건 - 마케팅/홍보 : 해외바이어 초청 상담회 및 TV 홈쇼핑 방영 등 92건 - 기 업 지 원 : 판로개척지원 등 7건 - 매 출 실 적 : 1,104백만원, 수출-14만$ - 고 용 실 적 : 11명
지능형 융복합 기술을 활용한 제주전통문화제품 고도화 지원사업	- 네 트 워 킹 : 기술교류회 등 2건 - 기 술 지 원 : 공정개선 기술지원 등 22건 - 사업화 지원 : 마케팅컨설팅 및 시제품 제적지원 등 16건 - 매 출 실 적 : 2,150백만원, 수출-300백만원 - 고 용 실 적 : 24명
기능성 기반 제주조릿대 본초 활용 기업육성사업	- 네 트 워 킹 : 산업육성 워크숍 등 8건 - 기 술 지 원 : 특허/인증획득 지원 및 전문가 컨설팅 등 14건 - 사업화 지원 : 특화상품 홍보 및 전시회 참가 기원 등 10건 - 매 출 실 적 : 525백만원 - 고 용 실 적 : 18명

74. 국비 확보 현황(2015～2020)

(단위:백만원)

중앙부처	사 업 명	연도별	국비	비고
합 계			162,168
2015년 소계			29,416
과기부	연구개발지원단운영지원	2015	170
과기부	제주과학문화확산프로그램지원	2015	15
중기부	창조경제혁신센터운영	2015	1,430
산업부	기술거래촉진네트워크사업	2015	295
특허청	지식재산창출지원사업	2015	691
산업부	지역혁신거점육성사업	2015	487
산업부	제주지역산업육성 기획지원사업	2015	450
산업부	제주지역주력산업육성사업	2015	13,229
산업부	경제협력권산업육성사업	2015	8,218
산업부	지역풀뿌리기업 육성사업	2015	570
환경부	서식지외보전기관운영	2015	100
교육부	중점연구소지원	2015	500
산업부	수산물가공식품 글로벌 브랜드화사업	2015	518
산업부	제주양채류 웰빙식품 전략산업 육성지원	2015	579
산업부	제주무브랜드 경쟁력 강화사업	2015	500
농진청	우장춘프로젝트	2015	1,000
특허청	IP스타기업 육성지원사업	2015	664
2016년 소계			32,503
과기부	연구개발지원단 운영지원	2016	200
과기부	제주과학문화 확산 프로그램지원	2016	15
중기부	창조경제혁신센터운영	2016	1,666
산업부	기술거래촉진네트워크사업	2016	200
특허청	지식재산 창출지원사업	2016	571
특허청	제주IP창조존 운영	2016	130
산업부	지역혁신거점육성사업	2016	600
산업부	제주지역산업육성 기획지원사업	2016	450
산업부	제주지역주력산업 육성사업	2016	13,980
산업부	경제협력권산업 육성사업	2016	9,300
산업부	지역풀뿌리기업 육성사업	2016	570
환경부	서식지외보전기관운영	2016	05
교육부	중점연구소지원	2016	500
산업부	제주국가혁신클러스터 육성	2016	1,285
산업부	제주청정자원 화장품원료 산업화지원센터	2016	475
산업부	수산물가공식품 글로벌브랜드화사업	2016	513
산업부	제주양채류 웰빙식품전략산업육성지원	2016	543
산업부	제주무브랜드 경쟁력 강화사업	2016	500
농진청	우장춘프로젝트	2016	1,000
2017년 소계			33,056
과기부	연구개발지원단운영지원	2017	200
과기부	제주과학문화확산프로그램지원	2017	15
산업부	제주산학융합지구조성	2017	3,225
중기부	창조경제혁신센터운영	2017	3,118
산업부	기술거래촉진네트워크사업	2017	295
특허청	지식재산창출지원사업	2017	691
특허청	지식재산교육 선도대학지원	2017	180
특허청	제주IP창조존 운영	2017	150
특허청	지식재산권 소송보험 지원	2017	100
산업부	지역혁신거점육성사업	2017	400
산업부	제주지역산업육성 기획지원사업	2017	395
산업부	제주지역주력산업육성사업	2017	13,980
산업부	경제협력권산업육성사업	2017	9,300
산업부	지역풀뿌리기업 육성사업	2017	402
환경부	서식지외보전기관운영	2017	105
교육부	중점연구소지원	2017	500
2018년 소계			29,691
과기부	연구개발지원단운영지원	2018	180
과기부	제주과학문화확산프로그램지원	2018	15
산업부	제주산학융합지구조성	2018	1,756
중기부	창조경제혁신센터운영	2018	2,400
산업부	기술거래촉진네트워크사업	2018	230
특허청	지식재산창출지원사업	2018	696
특허청	지식재산교육 선도대학지원	2018	180
특허청	제주IP창조존 운영	2018	150
특허청	지식재산권 소송보험 지원	2018	100
산업부	지역혁신거점육성사업	2018	388
산업부	제주지역산업육성 기획지원사업	2018	327
산업부	제주지역주력산업육성사업	2018	10,718
산업부	경제협력권산업육성사업	2018	7,862
산업부	지역풀뿌리기업 육성사업	2018	524
환경부	서식지외보전기관운영	2018	105
교육부	중점연구소지원	2018	500
산업부	제주국가혁신클러스터 육성	2018	1,285
산업부	제주청정자원 화장품원료 산업화지원센터	2018	475
산업부	공공기관연계 지원사업(아그로팜)	2018	1,800
2019년 소계			37,502
환경부	서식지외 보전기관 운영	2019	105
교육부	중점연구소 지원사업	2019	550
산업부	유용 아열대 미생물자원 산업화 지원센터	2019	500
산업부	제주청정자원 화장품원료 산업화지원센터	2019	2,600
특허청	지식재산창출지원사업	2019	872
특허청	지식재산교육 선도대학지원	2019	180
특허청	IP디딤돌 프로그램(창업존 운영)	2019	160
산업부	국가혁신클러스터 육성계획 수립 운영	2019	3,621
중기부	규제자유특구 지원사업	2019	175
산업부	제주지역 주력사업 육성사업	2019	13,270
산업부	경제협력권산업육성사업	2019	6,389
과기부	제주연구개발지원단 운영지원	2019	180
과기부	소프트웨어 중심대학 지원사업	2019	2,000
교육부	자율운영 대학중점연구소 지원사업	2019	1,100
과기부	2019 블록체인 공공선도 시범사업	2019	600
과기부	제주과학문화 확산 프로그램 지원	2019	15
산업부	기술거래촉진네트워크사업	2019	220
산업부	공공기관연계 지원사업(아그로팜)	2019	1,240
중기부	창조경제혁신센터운영	2019	2,215
산업부	제주산학융합지구조성	2019	1,510
2020년 소계			41,680
환경부	서식지외 보전기관 운영	2020	105
교육부	중점연구소 지원사업	2020	550
산업부	유용 아열대 미생물자원 산업화 지원센터	2020	1,850
산업부	제주청정자원 화장품원료 산업화지원센터	2020	2,982
특허청	지식재산창출지원사업	2020	983
특허청	지식재산교육 선도대학지원	2020	180
특허청	IP디딤돌 프로그램(창업존 운영)	2020	160
산업부	국가혁신클러스터 육성계획 수립 운영	2020	4,555
중기부	규제자유특구 지원사업	2020	350
산업부	제주지역 주력사업 육성사업	2020	12,511
산업부	경제협력권산업육성사업	2020	5,357
과기부	제주연구개발지원단 지원사업	2020	200
과기부	소프트웨어 중심대학 지원사업	2020	2,000
교육부	자율운영 대학중점연구소 지원사업	2020	1,239
과기부	2020 블록체인 공공선도 시범사업	2020	600
행안부	지역맞춤형 재난R&D 지원사업	2020	1,600
과기부	국가디지털전환사업 (화장품 원물 소재 개방플랫폼 구축 컨설팅)	2020	250
산업부	기술거래촉진네트워크사업	2020	185
산업부	공공기관연계 지원사업(아그로팜)	2020	2,200
중기부	창조경제혁신센터운영	2020	2,236
산업부	제주산학융합지구조성	2020	1,587

※ 국가직접지원 사업 포함

75. 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 입주기업과의 업무협약, 업무협의, 건의사항 접수 및 관리현황

□ 첨단과학기술단지 개요

❍ 명    칭 : 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

❍ 위치(면적) : 제주도 제주시 아라동 일원(1,095,900㎡)

❍ 사업목적 : 정보통신기술 및 생명과학분야의 지식기반 산업단지 조성

❍ 관리기관 :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 유치업종 : IT·BT 관련기업, 공공 및 민간연구소 등

□ 첨단과학기술단지 입주기업과의 업무협약

❍ 넥센테크-JDC-제주도‘전기차 자율주행 정밀지도 구축을 위한 업무협약’체결('18.2.12.)

- 제주도 전역에 대한 자율주행차 운행용 정밀지도 제작 및 데이터 공유, 국내·외 자율주행차 제조사 시범운행, 넥센테크의 보유기술 및 해외 네트워크를 활용한 제주자율주행차 연관기업 유치와 산업 육성 등의 내용으로 협약 체결

- 넥센테크는 첨단과학기술단지에 ㈜엔디엠을 설립하여 제주도 내 테스트 베드 구축 및 자율주행 플랫폼 완성, 연구개발 및 소요되는 제반 비용을 투자

- ㈜엔디엠은 자율주행의 핵심인 센서, 정밀지도, 인공지능 음성지원 등 다양한 분야의 파이프라인을 확보하였으며, 확보된 기술들을 통합하여 자율주행 토탈 플랫폼 완성을 목표로 하고 있음

❍ JDC—카카오-아미코스메틱‘2018년 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 BT기업 원료작물 재배연구 지원사업 추진 업무협약’체결('18.11.1.)

- 2018년 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 BT기업 원료작물 재배연구 지원사업을 원활히 추진함을 목적으로 협약체결

※ 협약체결 기관별 역할

- JDC : 협업모델 구축 및 지원사업 연계, 사업비 지원, 판로개척 등

- 카카오 : 스마트팜 활용 원료작물 재배, 재배 관련 데이터 제공 등

- 아미코스메틱 : 화장품 원료추출 연구 및 제품개발, 생육환경 제어 연구

❍ JDC—아인스에스엔씨,아쿠아그린텍,제주전기자동차서비스,플렉싱크‘2018년 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 강소기업 발굴․육성사업 1차년도 업무협약’체결('18.7.18.)

- 2018년 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 첨단강소기업 발굴․육성사업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

❍ JDC—아인스에스엔씨,아쿠아그린텍,제주전기자동차서비스‘2019년 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 강소기업 발굴․육성사업 2차년도 업무협약’체결('19.7.24.)

- 2019년 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 첨단강소기업 발굴․육성사업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

❍ JDC—프롬이스트,대한뷰티산업진흥원‘2020년 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 2기 강소기업 발굴․육성사업 1차년도 업무협약’체결('20.3.26.)

- 2020년 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 2기 첨단강소기업 발굴․육성사업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

❍ JDC—아인스에스엔씨,아쿠아그린텍,제주전기자동차서비스‘2020년 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 강소기업 발굴․육성사업 3차년도 업무협약’체결('20.4.14.)

- 2020년 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 첨단강소기업 발굴․육성사업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

□ 첨단과학기술단지 업무협의, 건의사항 접수 및 관리 현황

❍ 입주기업 소통 간담회 개최(연 1~2회)

❍ 제주혁신성장센터 통합 월례회의 진행(월 1회)

❍ 첨단과학기술단지 홈페이지 건의사항 카테고리 운영

- 건의사항 카테고리를 통해 입주기업 건의사항을 접수하고 있으며, 월별로 접수 건수 및 건의 내용을 관리하고 있음

* 코로나19로 인해 2020년 입주기업 대면 (집단)간담회는 추진하지 않고 있으며, 1:1 개별상담 및 유선․메일 등을 통한 상담․애로사항 청취 시행 중

76. 제주화장품인증제도 추진 현황

□ 추진개요

◈ 무분별하게 사용되는 제주 이미지를 보호하고 제주산 원료 및 제주 생산 화장품에 대한 신뢰를 통해 제주 브랜드 가치 상승

※ 제주화장품인증제도란? 제주산 원물을 사용한 원료 함량 10%(씻어내는 제품 5%) 이상 함유, 제주 물을 이용한 정제수 사용, 제주 소재지 생산한 제품임을 제주 도지사가 증명해주는 공식 인증제도

□ 사업개요

□ 사 업 비 : 800백만원(출연금)

□ 사업내용

- (제도운영) 인증신청접수, 인증심사, 사후관리, 모니터링

- (제도홍보) 온・오프라인 광고매체를 통한 인증제도 홍보운영 등

- (기업지원) 인증제품 판매지원 및 판로개척을 통한 제품경쟁력 강화

□ 추진상황       ※ 제주인증화장품 현황 42개사 185개 품목(‘20. 8월 기준)

□ 제주화장품인증제도 기반 마련(조례, 시행규칙 및 인증기준 등) : ’15. 5. ~ `16. 4.

□ 제주화장품 인증마크 개발(’15.12.), 국내 상표출원 및 등록(’16.3.)

□ 제주화장품인증제도 시행(’16.5.)  ※ (조례 제정) ‘15. 11월, (시행규칙 제정) ‘16. 4월

□ 국내 유일의 브랜드 관련 정보 포상인‘2018 대한민국브랜드대상 우수상 수상’(산업부)

□ 인증마크 해외 상표 등록(13개국) ※ 호주, 미국 일본, 대만, 베트남, 필리핀 등

□ 제주화장품인증제도 홍보 및 마케팅 지원

- 비누(5만개, 사회복지시설, 독거노인, 학교 등 배부), 마스크팩(2만개) 등 홍보용품 제작(’20.3.~ 7.)

- 인천국제공항 T2면세점 판매홍보관 운영(’20. 6.)

- 2020년 로하스박람회 참가 기업 지원(’20. 8.) : 4개사

□ 제주인증화장품 품질감시 협업시스템(보건건강위생과) 운영 및 수거․검사 : ’20.8.~12.

□ 코로나19 대응 제주인증화장품 판매촉진 온라인 프로모션(위메프) 추진 : ’20.8.~10.

- 온라인 마켓 등록(16개사 63품목) 및 추석맞이 판매 기획전

□ 향후계획

❍ 코로나19 대응 온라인 매체 등 활용한 제주인증화장품 판매촉진 홍보

❍ 인증제도 지속 운영 및 제품 유통 ․ 관리를 위한 사후 모니터링 철저

77. 제주창조경제혁신센터/제주혁신성장센터 운영 및 지원현황

가. 제주창조경제혁신센터 주요실적 및 운영현황

□ 운영현황

❍ 개  소 : 2015. 6. 26 (센터장 전정환, 2020. 5. 11. ~ 2022. 5. 10.)

❍ 소재지 : 제주시 중앙로 217 제주벤처마루 3,4층

❍ 조  직 : 4팀, 현원 29명(파견 3명 : 카카오 1명, 제주시 2명)

❍ ‘20년 사업비 : 5,629백만원(국비 2,366, 도비 1,950, 수탁 1,310, 기타 3)

❍ 주요사업

- 지역 내 예비창업자·초기창업자 발굴·육성 및 지역 창업생태계 확산

- 투자 생태계 구축 및 우수 스타트업 후속투자 연계를 통한 성장지원

- 지역인재의 취·창업 역량강화 및 미래 신산업분야 핵심인재양성

- 지역혁신 생태계 기반조성 및 지역혁신 프로젝트 확산

- 정보교류 및 협업 가능한 개방형 커뮤니티 허브 공간 조성·운영

□ 주요실적

❍ 우수 스타트업 발굴 및 육성(누적) * 도내 공공기관 중 최초 액셀러레이터 등록 (‘19. 6월)

- 스타트업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 및 맞춤형 액셀러레이팅 상시 운영

- 보육기업 132개사(입주보육 67개사, 입주외 보육 65개사) 성장 지원

- 보육기업 투자유치 36개사 389억원

❍ 우수 보육기업 시드머니 직접투자 및 지역 투자생태계 조성(누적)
- 시드머니 직접투자 14개사 6억원, 후속투자 유치 35억원

- 직접투자 기업 중기부 프리팁스(Pre-TIPS) 선정 3개사, 팁스(TIPS) 선정 2개사, 한국벤처투자 엔젤투자매칭펀드 투자 유치 4개사, 기술보증기금 엔젤투자연계보증 추천 4개사

❍ 지역 우수 인재 육성 및 도외 전문 인재 유입

- 예비‧초기 창업자 대상 전문 아카데미 운영(일반창업형‧코딩교육창업형)

- 카카오(블록체인 계열사 그라운드X) 및 삼성전자와 협업을 통한 지역문제 해결형 블록체인해커톤 개최

- 지역창업자 판로 개척‧마케팅 지원을 위한 카카오클래스 운영

❍ 지속가능한 생태계 조성을 위한 제주형 특화사업

- 중기부 주관 ‘로컬크리에이터 활성화 사업’ 제주 11개사 선정(‘20. 6월)  * (투자연계형) 제주4개사/전국10개사, (일반형) 제주7개사/전국130개사

- 원도심내 지역문제 해결을 위한 공간기반 창업 리노베이션스쿨 운영

- 제주지역 장인과 크리에이터간 협업 및 사업화를 위한 로컬브랜딩스쿨 운영

□ 지원 법적 근거

❍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제4조의 7(기술창업 활성화 등)

제4조의7(기술창업 활성화 등)

① 정부는 창의적인 아이디어, 신기술 등에 기반하여 기술창업을 활성화하고, 중소기업의 기술혁신 역량을 강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세우고 추진하여야 한다.

②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시책의 수립 및 추진과 관련된 업무를 종합적으로 지원하는 전담기관을 각 지역별로 지정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전담기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지역의 기술창업 활성화 및 기업가정신 고취를 위한 추진과제 발굴 및 운영

2. 지역 중소기업의 기술혁신 역량 강화를 위한 지원과 이를 위한 관련 기관‧프로그램의 연계 및 총괄

3. 지역 중소기업의 투자 생태계 활성화를 위한 지원과 이를 위한 관련 기관‧프로그램의 연계 및 총괄

4. 지역의 예비창업자, 창업자 또는 중소기업과 관련된 법률‧금융‧고용‧특허 등 상담과 관련 사무의 지원

5. 창의적인 아이디어, 신기술 등을 활용한 청년고용 창출 지원 및 교육 프로그램 운영

6.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무

④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에서 제2항에 따른 전담기관의 운영 및 사업 수행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출연하거나 보조할 수 있다.

⑤ 제2항에 따른 전담기관의 지정‧해지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제5조의 6(기술창업 활성화 지원 등 전담기관의 지정 등)

제5조의6(기술창업 활성화 지원 등 전담기관의 지정 등)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법 제4조의7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같은 조 제1항의 시책의 수립‧추진을 지원하는 각 지역별 전담기관(이하 “창조경제혁신센터”라 한다)으로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해당 기관의 장 및 해당 기관이 소재하는 지역의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와 협의를 거쳐야 한다. <신설 2020.2.18.>

□ 창조경제혁신센터 보육기업 현황

❍ 총 132개사 : 입주보육 67(입주중 12, 졸업 55), 입주외 보육 65   (2020.8월말 기준)

연번	구분	업체명	대표자	사업내용	비고
1	입주	제주박스	이현경	화물차 유휴공간을 활용한 제주 공유물류 플랫폼
2	입주	신제주한림수산	조현희	제주산 해수산물 가공, 프리미엄화, 수출
3	입주	레스포제주	강철진	VS(versus) 스포츠들에 랜덤박스라는 새로운 가치를 제공하는 앱 플랫폼
4	입주	달하제주	한민희	캐릭터 기반 디자인 푸드 테크
5	입주	주식회사 윈드위시	임재철	AI고정밀 기상모델링을 활용하여 골프경기에 영향이 많은 바람정보를 생산하여앱,웨어러블기기등을통해실시간서비스
6	입주	㈜크립토제주	최정윤	블록체인과 IOT 기술을 융합한 크립토 스페이스를 통해 제주 블록체인 거버넌스 구축
7	입주	㈜위블락아시아	홍준	줍줍(JUBJUB) 제주도 기반 오프라인 이용자 행동보상 플랫폼
8	입주	㈜코퍼레이트엘	최대수 김준환	블록체인 기반 중남미 통합 플랫폼 구축 및 서비스
9	입주	㈜에이브레인	박기언	머신러닝기술을 적용한 감귤 병충해 방제시스템 개발 및 서비스
10	입주	㈜라이크어로컬	현성준	방한 중화권 자유여행객 대상 '맞춤형 한국 여행정보 제공 서비스(한국원워)'
11	입주	휴플	김홍래	관광약자 동반 여행자를 위한 여행 일정관리 서비스 모바일앱
12	입주	아바라	노혁인	렌터카, 수리센터 등 자동차 서비스 기업을 위한 AI/빅데이터 기반의 자동차 위탁운송 중개 서비스
13	졸업	상상고래	최재용	기존 오토마타에 특허 기술을 개발, 제작, 판매 신개발된오토마타를기반으로한융합교육프로그램개발
14	졸업	주식회사 리네이처	정인성	바나나 원료를 이용한 친환경 페인트
15	졸업	주식회사 쓰담	오찬솔	이동식 동물 장례 및 화장, 반려동물 용품 제작 및 판매
16	졸업	주식회사 이빛컴퍼니	박정민	전기차제조플랫폼 (내연기관를 전기차로 바꾸는 제조 플랫폼)
17	졸업	주식회사 카카오패밀리	김정아	신선한 오리지날 카카오닙스를 이용한 상품개발
18	졸업	주식회사 대양정보	조아름	인터넷을 기반으로 도서관의 도서정보검색시스템
19	졸업	주식회사 월간	이제희	스타킹 제조 및 유통
20	졸업	(주)레미디	김민희	호텔에서 소모되는 침대시트를 활용한 패브릭 인테리어
21	졸업	㈜넘버스	문영오	게임 컨텐츠 프로바이더 대상 블록체인 게임 기술 공급
22	졸업	유한회사 제이앤제이바이오	전재형	도축혈액을 아미노산, 화장품원료, 식품 및 바이오원료 등으로 가공해 환경오염 폐기물을 없애고, 자원화하는 혈액자원화 사업
23	졸업	㈜오션앤테크	김기준	무선구동 또는 직접 부력을 생산하여 생명을 지킬 수 있는 해양안전 무선 구명장치 “오션헬프미(OCEAN HELP ME)”
24	졸업	농업회사법인 ㈜배려이노베이션	함대식	고혈압 및 당뇨 수치를 낮추어주며 소화흡수율을 높인 기능성 비트 착즙 주스 생산 및 유통
25	졸업	티코노미 주식회사	명승은	블록체인 미디어로서 뉴스, 칼럼, 분석 등의 미디어와 함께 암호화폐 발행사의 마케팅 파트너로서 탈중앙화 미디어
26	졸업	(주)다자요	남성준	빈집프로젝트 및 숙박 중개 플랫폼 운영
27	졸업	두잉	길형준	제주 신화를 재해석한 문화콘텐츠 개발
28	졸업	(주)티엔디엔	이민석	모바일 대행결제 서비스 운영
29	졸업	모노리스제주파크 주식회사	김종석	ICT 기반의 놀이기구를 포함한 테마파크 구축
30	졸업	(주)캐치잇플레이	최원규	모바일 영어교육 플랫폼
31	졸업	이브이케어	안미림	의료/보험 스마트 KIOSK 및 S/W 서비스
32	졸업	(주)트래북	강건욱	글로벌 관광휴양지 포토북 제작사업
33	졸업	(주)오쉐어	임현규	공유 경제를 통한 여행 물품 대여 서비스
34	졸업	(주)여행상자	이재석	게스트하우스 홍보 플랫폼
35	졸업	혼디모아	강명수	농약 수위조절장치
36	졸업	㈜태인교육	유호재	중소형 학원 홍보 및 결재 대행 O2O서비스 플랫폼
37	졸업	㈜재밋섬파크	이재성	어린이 체험 놀이시설 소개 O2O (꼬마야놀자)
38	졸업	램프어드바이저리	김건효	중소기업 해외진출컨설팅 서비스 '램핑(Lamping)
39	졸업	㈜단비코리아	공경남	매장내 WIFI를 활용한 매장운영 솔루션 구축
40	졸업	㈜시소	박병규	프리 에이전트 그룹을 활용한 IT서비스 지원 및 프로젝트 관리
41	졸업	해녀담따	김하원	해녀다이닝
42	졸업	주식회사 엘오에프	하성호	외국인 자유여행객과 언어소통이 가능한 현지인을 연결하여 여행설계, 여행중 불편사항 해결
43	졸업	(주)핸디즈	정승호	중소규모 숙박업소에 대한 종합관리 서비스 매칭 플랫폼 로컬 인력의 전문가 교육 및 업무 배정
44	졸업	더아이비전	김인산	심혈관질환 예방 스마트 글라스
45	졸업	(주)엘케이엔터내셔널	이영은	K-style 전문가를 기반으로 하는 콘텐츠 제공 및 커머스 연계 서비스
46	졸업	(주)노다멘	이원준	작품 판매 및 임대 & 작가 매니지먼트를 위한 아트플랫폼
47	졸업	(주)아일랜드	정제환	제주도 지역의 원료 사용 한 상품기획 및 지역 브랜드 가치를 확장해 나가는 상품기획 전문회사
48	졸업	주식회사 공유한국	오선미	중국대상 한국여행 큐레이션 콘텐츠 전문기업 '공유한국'
49	졸업	넉넉제주	신동민	외국인 개인 자유여행객(FIT)대상 제주관광 큐레이터 서비스
50	졸업	오젬 코리아	지은성	1차 생산부터 6차가공 유통관광까지 이르게 하는 사업
51	졸업	하스카	홍유정	해피 스타트업 캠퍼스
52	졸업	주식회사 루북	김한결	호텔의 연회장 온라인 견적 및 예약 플랫폼
53	졸업	주식회사 워크시네마	이창영	제주 영상, VR 콘텐츠 제작 및 배급
54	졸업	농업회사법인 당신의과수원 주식회사	오성훈	과수원 공유 서비스
55	졸업	㈜타디스테크놀로지	이용권	전기자동차 충전 인프라 서비스
56	졸업	직팜	김영천	지역 농민의 개별 스토리 기반 1차 생산물 직거래 서포트 서비스
57	졸업	주식회사 티포러스	고재운	기술교육 종합 솔루션 제공
58	졸업	제주그래퍼	전현석	야간 관광상품 개발, VR을 중심으로 한 영상 사진 촬영 제작 및 3D 모델링 및 스캔을 통한 가상공간 제작
59	졸업	VICS	원중희	드론(무인기) 다양한 응용소프트웨어 개발회사로 무인기(드론) 비행교육 및 운항시스템(관제) 등 자율비행 항법관련SW
60	졸업	주식회사 제클린	차승수	세탁 대행 및 배송 / 린넨, 타올 판매 / 물류
61	졸업	파오	황선호	다용도 폴대 모듈 개발
62	졸업	에이치엑스디자인㈜	김태진	지역 상권 소개를 위한 모바일 서비스
63	졸업	세박이	조우진	감귤 껍질을 활용한 향장품 개발
64	졸업	에이라이브	강철웅	제주도 수산물 음식점 정보 제공 서비스 및 제주재래수산시장 O2O서비스 개발
65	졸업	위즈덤피크	김자은	전세계 네트워크 기반의 힐링 센터 구축
66	졸업	(주)비루트	김대식	여행 컨텐츠에 최적화된 B2B 시스템 개발 / 공급
67	졸업	(주)버스야	한수연	전세버스 예약(실시간 비교견적) 서비스
68	입주외	(영농)한라산청정촌	박영희	푸른콩을 활용한 장류 생산 등 6차산업
69	입주외	농업회사법인㈜제주우다	김영선	석창포 에티켓 포켓향수의 제품 개선 및 리뉴얼 제품 개발
70	입주외	(주)다름인터내셔널	강인희	화장품 제조 판매(제주 화장품 에포나 크림 , 제주마스크팩 4종(GS YOUUS PB 상품), 녹차꽃 클린싱폼, 미스트, 제주화장품 인증받은 카멜리아 제주 블루밍 마스크팩 등)
71	입주외	㈜리앤컴퍼니	이광민	Social WiFi 기반 스마트관광 빅데이터 분석 솔루션 개발 및 서비스
72	입주외	(주)엔블리스컴즈	정지후	위싱노트(버킷리스트+위시리스트 SNS) / SNS + 문화 컨텐츠 융합플랫폼
73	입주외	투미유	구도영	더빙을 통한 글로벌 언어 교육 서비스 '투덥(2DUB)' 운영
74	입주외	(주)블루골드	김봉현	초발수, 초친수 소재 연구개발 및 생황용품 제조
75	입주외	주식회사 디스커버제주	김형우, 허진호(Her Jonah Jin)	제주의 액티비티와 문화 컨텐트 개발 및 홍보 마켓팅
76	입주외	주식회사 플랫팜	이효섭	인공지능 기반의 라이브 이모티콘 솔루션 제공
77	입주외	(주)이토픽	최기호	외국인을 위한 온라인 한국어학습 서비스
78	입주외	토포로그	윤종선	가상체헙과 결합된 관광상품 개발
79	입주외	주식회사 박스트리	지광재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개발 (J-stemp)
80	입주외	(주)이엔티	함유진	위치기반 서비스, IoT솔루션, 스마트그리드, 전기차 관제 솔루션, 스마트결제정보서비스
81	입주외	리반	이철규	응용 소프트웨어 및 보안 솔루션 개발
82	입주외	브로콜릭 주식회사	박창섭	영어 독해 도우미 B2C & B2B 서비스
83	입주외	네이처프랙탈	신상훈	양봉기구 판매 비벡터링기술서비스(벌을이용한농약살포서비스)비벡터링용생물농약판매
84	입주외	㈜아이디어콘서트	전달용	웹툰을 영상으로 만드는 저작툴
85	입주외	워커스빌	홍연주	사업장 노무 관리 시스템
86	입주외	㈜릴리커버	안선희	셀프 피부진단 및 관리 솔루션 (휴대용 디바이스 판매, O2O서비스 판매수익)
87	입주외	허니리빙	허은희	휴대용 이불
88	입주외	㈜컨텍	이성희	우주 지상국 데이터 수신/처리 서비스
89	입주외	주식회사 베드라디오	김지윤	로컬 커뮤니티 호스텔 '베드라디오' 운영
90	입주외	동행	이재훈	교육컨텐츠 개발, 사진 및 비디오 촬영 공간 렌탈 등
91	입주외	카일루아 주식회사	소준의	여행 성향 분석-추천 서비스, 콘텐츠 개발 및 운영
92	입주외	커넥팅닷츠	조계영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
93	입주외	㈜랜드오버	임석인	모바일 광고 서비스, 빅데이터 처리 알고리즘 개발 등
94	입주외	에너파이브	김은태	스마트 분전반(APP, EMS), MVNO
95	입주외	주식회사 소싸이어티브	강현숙	브랜드 컨설팅 & 시각디자인
96	입주외	레인써클	정재웅	공개 위치의 콘센트 사용 관리 및 과금
97	입주외	스윕(SWEEP)	구채린	제주신화 자청비를 소재로한 3D 웹툰 제작
98	입주외	주식회사 콘텐츠그룹 재주상회	고선영	정기간행물/잡지/단행본 발행, 콘텐츠 기획 및 제작, 문화행사 기획/운영
99	입주외	탐모라바이오	윤정식	감귤박을 이용한 보조사료 개발
100	입주외	아일랜드리서치	윤현석	밀레니얼 여행자를 위한 로컬 아웃도어 브랜드
101	입주외	프리포스트	송우석	자유여행객을 위한 경로 스케줄서비스 및 관광상품 오픈마켓 플랫폼
102	입주외	주식회사케나즈	이우재	웹툰 제작 및 공급
103	입주외	주식회사 프딩	임지훈	촬영 정보 플랫폼 '프딩' 운영
104	입주외	어니스트밀크	채빛나	유제품 생산 및 카페운영
105	입주외	주식회사 마린이노베이션	차완영	해조류를 이용한 목재 및 플라스택 대체재
106	입주외	씽크	박경호	공간커뮤니티
107	입주외	주식회사 어플라이	이건우	드로미(농업시설 모니터링을 위한 경량드론 활용 서비스)/ 두근두근(AI, IoT 기반의 쉽고 재미있는 감정 전달 서비스와 디바이스)
108	입주외	㈜에바	이 훈	전기차 충전 인프라
109	입주외	주식회사 이벤터스	안영학	행사준비가 쉬워지는 맞춤형 행사지원 플랫폼
110	입주외	주식회사 로프솔트	박용희	로프입체염전 설계 및 시공, 소금, 농축수, 간수 생산, 국제 특허 라이센싱
111	입주외	달하제주	한민희	캐릭터 기반 디자인 푸드 테크
112	입주외	주식회사 에이치비엠피	정봉훈	취미기반의 SNS 매칭플랫폼
113	입주외	주식회사 컴스테이	신진희	반려동물 동반여행 전문 플랫폼
114	입주외	아이비제이주식회사	박용순	제철 신선식품의 예약구매 및 연간구독서비스
115	입주외	데이콘 주식회사	김국진	데이터분석 컴피티션 플랫폼, 데이터 분석 교육서비스
116	입주외	남의집	김성용	본인의 취향을 공유하고 싶은 집주인이 집을 공개하고, 손님들은 입장료를 내고 그 집에 놀러가는 거실 플랫폼
117	입주외	주식회사 샨띠투어	안재민	국내여행업 및 제주 데스티네이션 웨딩 기획 준비
118	입주외	주식회사 맥스모빌	박영찬	전동킥보드
119	입주외	주식회사 헤이스타즈	송진주	K-Culture Contents를 활용한 한국어 회화 어플
120	입주외	주식회사 소셜인프라테크	전명산	블록체인 원천기술 개발, 블록사인(블록체인 기반 디지털 문서관리 토털솔루션
121	입주외	주식회사 이지스파크	안태성	노상주차 시스템 및 제주도 통합주차관제센터 구축
122	입주외	주식회사 캠버	김영신	캠핑카 공유 원스톱 서비스
123	입주외	우연못	류연우	차(TEA)를 테마로 한 마켓 및 문화행사 기획 등
124	입주외	제주미니	안재민	제주도민이 알려주는 SNS을 활용한 정보&콘텐츠
125	입주외	더로컬프로젝트	이희준	녹차 상품개발, 참기름 상품개발, 로컬 브랜딩 컨설팅
126	입주외	드르걸작	손효지	살레장 등 제주 목가구의 재해석
127	입주외	주식회사 파란공장	김혜영	지역 창작자와 디자인상품 기획, 제작, 유통 및 유통/로컬브랜드 개발 등
128	입주외	제주맥주 주식회사	문혁기	맥주 제조업
129	입주외	블루웨일컴퍼니	오상혁	상점의 빈 공간을 이용한 물품 보관 및 모빌리티 물류 플랫폼 럭스테이(Lugstay)
130	입주외	주식회사 제로포인트트레일	유아람	제주지역에 특화된 korean Sea to Summiit 트레킹 상품 서비스
131	입주외	다정한 언니들㈜	송부영	케어링 아이템 기획, 제작 및 컨텐츠 커머스
132	입주외	이노버스	장진혁	환경 엔지니어링 제조

나. 제주혁신성장센터 주요실적 및 운영현황

□ 운영현황

❍ 사업개요

- 위    치 : 제주혁신성장센터(제주시 첨단로 330)

- 운영시기 : `18. 12월 ~

- 추진배경 :「국토교통 일자리 로드맵(2018.5.)」에 청년 실업률 개선 및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위한 공공창업공간 모델로서 제주혁신성장센터 계획 반영

- 설립목적 : 문화·예술·ICT 분야 스타트업의 전문적 보육과 자율적 협업, *관계기관의 협력을 통해 인프라(공간), 금전적 혜택(펀딩), 엑셀러레이팅을 종합적으로 수행하는 공간으로 양질의 스타트업 육성 및 우수기업 제주도 유치로 지역경제활성화와 양질의 일자리 창출

* JDC, 국토교통부,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스타트업협회, 기타 공공-민간 기관 등

□ 세부사업 및 주요실적(`19. 9. ～ `20. 8월말, 누적)

❍ 제주혁신성장센터 ICT융합창업허브 스타트업 발굴(입주) : 29개 기업

* 본점 6개사, 지점 10개사 제주특별자치도 유치(이전)

❍ 스타트업 보육·멘토링·엑셀러레이팅, 기업지원 프로그램 운영

* 28개 입주기업 지원사업 추진(‘19년 300백만원, ’20년 150백만원)

❍ 고용창출 : 58명

* 한국예술종합학교 기술지주 7명 직접 고용, 29개(연장 포함) 스타트업 51명 신규 고용

❍ 스타트업 직접 투자유치 : 5개사 총 138.6억원

* 창업투자회사, 엔젤투자자그룹, 벤처캐피탈, 신한은행 등 직접 투자

❍ 제주 스타트업 육성 및 지원 프로그램 협력을 위한 MOU : 총 4건 체결

* 협약체결기관 : ① 제주스타트업협회 ② 중국 상해 마커후중창공간관리유한공사

③ 제주신용보증재단 ④ 상해신화문화혁신과학기술산업유한공사

❍ 해외시장 수출계약 실적 : 총4개사 65백만원

* 일본, 베트남, 아랍에미리트, 터키 등 수출계약 및 수출진행 협의 중

78. 4차산업혁명펀드 설치 및 운영 현황

□ 제주 4차산업혁명 전략펀드 제1호 조성 및 운용

❍ 결성일자 : 2018. 9. 6. (투자기간 4년, 존속기간 총 8년/~2026. 9. 5.)

❍ 운 영 사 : 인라이트벤처스(유동기 대표)

❍ 펀드규모 : 150억(도내 출자액 20억)

- 한국모태펀드(정부재원) 100억, 제주재원 20억, 기타 투자사 30억

❍ 제주 출자액 : 총 20억원(NH농협은행 10억원, 제주테크노파크 5억원, ㈜카카오 5억원)

❍ 주요사업 및 투자분야

- 지역에 주된 사무소를 둔 스타트업 및 벤처기업에 투자

- 첨단 디지털 콘텐츠 기술분야(증강현실, 가상현실, 홀로그램 등)

□ 제주 4차산업혁명 전략펀드 제2호 조성 및 운용

❍ 결성일자 : 2019. 11. 15. (투자기간 4년, 존속기간 총 8년/~2027. 11. 14.)

❍ 선정운용사 : 위벤처스 유한회사(하태훈 대표)

❍ 펀드규모 : 160억(도내 출자액 20억)

- 한국모태펀드(정부재원) 90억, 제주재원 20억, 기타 투자사 50억

❍ 제주 출자액 : 총 20억원(제주개발공사 10억원, 제주테크노파크 5억원, 제주은행 5억원)

❍ 주요 투자분야

- 핵심기반 기술분야(인공지능, 블록체인, 바이오기술, 사물인터넷, 클라우드 등)

- 기반기술응용분야(제약/건강식품, 스마트팜, 자율차, 진단/의료기기 등)

- 유망서비스분야(화장품, 영상컨텐츠, 광고/마케팅, 물류/배송, 교육 등)

□ 도내 스타트업 주요 투자실적

❍ 도내 스타트업 투자 유치 현황 : 총 6개사 100.3억원 (‘20. 8월말 기준,후속투자포함)

- 제주 스타트업 전략펀드 제1호 직접투자 : 2개사 7억원

- 제주 스타트업 전략펀드 제2호 직접투자 : 4개사 35억원

- 기타 펀드 투자 유치 : 58.3억(크립톤 제주펀드, 중소벤처기업부 TIPS 등)

79. 데이터기반 행정구현 및 빅데이터 생태계 추진현황

□ 연도별 예산 및 2020년 사업 추진 현황

❍ 연도별 예산

재원별	총 계	기투자	2020년	2021년(예정)
계	11,935	6,998	3,387	1,550
국 비	3,423	1,905	1,518	-
지방비	8,512	5,093	1,869	1,550

❍ 2020년 사업 추진 현황

(단위 : 백만원)

사업명	주요내용	예산액
계		3,387
제주 빅데이터 통합플랫폼 고도화	-데이터기반행정 구현을 위한 분야별 빅데이터 업무포털 확대 구축 -행정 내․외부 데이터의 통합 관리(수집/저장/분석/시각화)	428
분야별 빅데이터 분석모델 구축	-빅데이터 분석모델의 신뢰성 확보를 위한 민간 데이터 구매 -실무부서 요청에 따른 맞춤형 빅데이터 분석 추진	350
공공데이터 개방 및 품질관리	-수요 맞춤형 공공데이터 발굴 및 개방 -데이터 품질관리를 통한 공공데이터 민간 활용 촉진	90
국가중점데이터 개방사업	-공영버스에 설치된 다양한 센서를 통해 교통 및 환경 융합데이터(급출발, 급정거, 미세먼지, 기상 등)개방	727 (국비)
인공지능 기반 민원서식 작성 도우미 개발	-행안부 마이데이터 연계를 통해 민원서식 작성시 행정기관이 보유한 정보를 자동 작성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한 질의 처리 및 간편 입력 시스템 구축	930 (국730,도200)
공공 빅데이터 표준분석모델 구축	-귀농귀촌 의사결정 지원을 위한 빅데이터 분석 -수요예측 기반 돌봄센터 최적 입지 분석	122 (국61,도61)
제주 빅데이터 센터 운영	-빅데이터의 민간 활용을 위한 분석 공간 및 컨설팅 제공 -민관협업형태의 분야별 데이터 랩 운영을 통해 도정 현안문제 해결	440
제주데이터허브 운영	-공공데이터 및 민간 빅데이터 개방 확대를 통해 데이터 유통기반 마련	200
중소기업 빅데이터 활용지원	-지역 중소기업이 빅데이터를 활용하여 기업경쟁력을 강화하고 새로운 비즈니스를 창출할 수 있도록 빅데이터 솔루션 및 컨설팅 지원	100

□ 데이터기반행정 구현 추진현황

❍ 빅데이터 관련 조례 및 훈령(지침) 제․개정 및 기본계획 수립

- 조례 및 훈령(지침) 제․개정 현황

구분	명칭 및 주요내용	비 고
조례	제주특별자치도 빅데이터 활용에 관한 조례 - 행정 효율성 제고 및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위해 도의 빅데이터 활용 및 기반 구축 등에 필요한 사항 규정	‘17.6.2.제정 ‘19.3.14.개정
	제주특별자치도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 상위 법에 따라 도 및 도 소재 공공기관 보유․관리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활성화에 관한 사항 규정	‘16.4.6.제정 ‘19.3.14.개정
훈령	제주특별자치도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규정 - 데이터 기반행정 주요 추진 분야, 실무협의회, 데이터기반행정 책임관, 데이터의 통합 관리, 데이터 관련 교육	‘18.5.3.제정

- 빅데이터 정보화전략계획(기본계획) 수립 : ‘18. 5월

- 빅데이터 시행계획 수립

∙2019년도 : ‘19. 3. 수립 / 2020년도 : ‘20. 3. 수립

❍ 데이터기반행정 컨설팅 추진

- 2019년도 9회 / 2020년도 25회

❍ 데이터기반행정 실무협의회 추진

- 2019년도 4회 개최

- 2020년도 상반기 2회 실시 (하반기 2회 추가 실시 예정)

❍ 빅데이터 통합 플랫폼 구축 및 고도화 추진

- 전기차 민원, 화재취약지역 등 신규 서비스 확대 및 메타정보 관리기능 개발

- 빅데이터 플랫폼 저장서버 증설 등

❍ 분야별 빅데이터 분석모델 구축 추진

- 공영주차장 입지, 도시재생사업 우선 추진지역 도출 등 7개 과제 추진

❍ 공공 빅데이터 표준분석모델 구축 추진(행안부 공모사업)

- 귀농귀촌 의사결정 지원을 위한 빅데이터 분석

- 수요예측 기반 돌봄센터 최적 입지 분석

❍ 인공지능 기반 민원서식 작성 도우미 서비스 개발(행안부 공모사업)

- 민원서식 작성 시 행정이 보유한 데이터 자동 작성 및 인공지능 기술을 활요한 질의 처리

□ 빅데이터 활용 생태계 구축 현황

❍ 제주 빅데이터 센터 구축 및 운영

- 제주 빅데이터 센터 개소식: ‘2019. 7. 23.(화)

∙위치: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첨단로 241, 디지털융합센터 3층

∙공간 구성: 면적 207㎡

- 데이터랩 운영

∙2019년 이용 실적 : 107명 (누적 543명)

∙2020년 이용 실적(8월말 기준) : 96명 (누적 474명)

- 센터 내 이용가능 데이터 확대

∙2019년 38종 ⇒ 2020년 52종

- 빅데이터 센터 운영 페이지 구축

∙2019년 이메일 및 방문 신청 ⇒ 2020년 온라인 이용 예약 가능

- 빅데이터 분석 및 컨설팅 제공

∙제주지역 중소기업의 데이터 활용 애로사항 해소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해 데이터 분석 및 컨설팅 제공

구분	신청기관	주요내용	비고
컨설팅	윈디텍	풍력발전 유지보수 관련 데이터(문서, 이미지) DB 구축 컨설팅	7/29 제출
	나눔건설	신축공사 비용 도출을 위한 관련 문서 디지털 전환 컨설팅	진행중
분석	카지노정책과	외국인 장기체류 소비 및 이동패턴 분석	5/27 제출
	파란공장	전통주 체험 판매장 홍보를 위한 소셜 데이터 트렌드 분석	9/21 제출
	오지하우스	제주지역 상위 업종/메뉴별 매출 분석 및 소셜 트렌드 분석	9/23 제출
	이지하이드로젠	개인 맞춤형 탈모 개선을 위한 데이터 분석	진행중
	교통정책과	교통정책 관련 교통량, 통행속도 등 교통 데이터 분석	진행중

- 민관 협업 빅데이터 연구회 운영

행사명	목적	주요내용
1차 통합 연구회 (‘2020.06.24.)	연구회 추진계획 공유 및 연구회 분과(관광, 교통, 농축수산) 선정	교통 분과: 버스 노선 개선, 자동차 서비스 개선 등
		관광 분과: 스마트 관광, 관광 약자 서비스 등
		농축수산 분과: 감귤 생산량 예측, 감귤 병충해 방제 등
2차 분과별 연구회 (‘2020.07.15.~16.)	각 분과별 현안 및 발전 방안에 대한 논의	교통 분과: Maas 등 대중교통 활성화 방안 논의
		관광 분과: 데이터를 활용한 여행자 성향 분석 고도화
		농축수산 분과: 감귤 생산량 예측, 감귤 병충해 방제 등
3차 분과별 연구회 (‘2020.09.10.)	정책·사업 제안 등 활용방안 도출에 대한 논의	교통 분과: 도민 및 관광객이 공감할 수 있는 대중교통 활성화 방안 논의
		농축수산 분과: 감귤 생산량 예측, 감귤 병충해 방제 등

❍ 교육 및 세미나 개최

- 2019년 추진현황

행사명	목적	주요내용
거버넌스 세미나 (‘2019.07.16.)	도내 중소 및 스타트업 대상, 금융(신용, 소비) 및 부동산 분야 빅데이터 소개 및 분석사례 공유를 통한 (향후) 협업기회 발굴	- 코리아크레딧뷰로 및 부동산114 데이터 소개 및 민관 분야 활용 사례 공유 - 최근 금융분야 MyData 사업 동향 등
탐나는 소프트웨어 코딩대회 (‘2019.07.29.~08.02.)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스마트 아일랜드 제주 구현을 위하여 제주 빅데이터를 활용한 다양한 창의적 소프트웨어 아이디어 작품 발굴	- MDIS 제공 자료 및 항목 소개, 자료 분석 방법 - 공공용 분석 시스템 소개 및 활용 실습, 설문조사지 작성 등
통계청 MDIS 맞춤형 교육 (‘2019.08.23.)	마이크로 데이터 활용 교육을 통하여 경제·노동·교육 등 주요 정책분야의 증거기반 의사 결정 활성화 및 정책연구원 개인 역량 강화 지원	- 데이터 활용 및 분석을 통한 소프트웨어 개발을 위한 해커톤

- 2020년 추진현황

행사명	신청자	수료자	주요내용
제주 빅데이터 인력양성 교육 (‘2020.08.03.~08.07.)	17명	15명	캐글 등 경진대회를 문제 풀이를 통한 인공지능 개념 습득 및 빅데이터 분석 전문가 양성

❍ 빅데이터 분석 경진대회 개최

- 2019년 제주 빅데이터 분석 경진대회 : ‘2019.11.11.(월)~12.06.(금)

대회문제	참가대상	참가팀	총상금	시상수	비고
버스 운행시간 예측	학생부문 (중고등학생)	12	300만원	3	도지사상/ JTP원장상
퇴근시간 버스 승차인원 예측	자유부문	251	700만원	3	JTP원장상

- 2020년 제주 빅데이터분석 경진대회: ‘2020.06.22.(월)~07.31.(금)

대회문제	참가대상	참가팀	총상금	시상수	비고
공공데이터 AI활용 카드 사용량 예측	자유부문	411	600만원	3	도지사상/ JTP원장상

❍ 2019 JEJU 데이터 컨퍼런스 개최 : ‘2019.12.20.(금)

- 데이터 및 AI 주제 강연 및 사례 발표(참석자: 총 202명)

❍ 제주데이터허브 운영 및 고도화

- 데이터셋 800종 개방 및 트렌드 리포트 게시(36건)

80. 제주데이터 허브 운영 실적

□ 제주데이터허브 운영 실적

❍ 연도별 성과

지표명	2019년	2020년 (9월)	비고
제주데이터허브 가입자	210명	470명	-
데이터셋/데이터 등록 개수	786개/ 1,123개	30개/ 300개	-
트렌드리포트 게시	36건	-	진행 중
Open API	11건	-	2020년의 경우 화면 리뉴얼 중심 고도화 추진으로 인해 API 개발 추진 예정 없음
허브 이용자 Q&A 건수	7건	39건	-
시각화 기능 추가	1건	-	인포그래픽 추가 진행 중

❍ 연도별 접속자 통계

- 2019년 : 8,082명

- 2020년 : 8,260명

❍ 맞춤형 시각화 기능 제공

- 제주도가 보유한 빅데이터를 활용하여 통계 및 분석한 결과를 다양한 차트로 정보 제공

- 다양한 조건에 맞는 분석으로 여러 비즈니스에 활용 가능하며 사용자 편의성 최적화 된 맞춤형 데이터 제공

분류	분석 방식	시각화 제공
일반분석	막대그래프와 꺽은 선 그래프를 사용한 선택형 분석

분류	분석 방식	시각화 제공
지도분석	히트맵과 그래프 형태를 사용한 선택형 분석
상대분석	상대 그래프 형태를 사용한 선택형 분석

81. 스마트시티 및 드론 사업 추진현황

□ 스마트시티 사업 추진 현황

❍ 대형버스 운전자 졸음탐지 및 대응서비스 구축

• 사업기간: ‘18. 8 ~ 12월

• 사 업 비 : 1,800백만원(국비 1,100, 도비 700)

• 주요내용

- 고정밀 위치 정보를 활용한 고신뢰도 대중교통 정보 서비스 제공

(대중교통 버스(771대 중 632대) GPS 부착 및 카카오버스 등과 연계)

- 첨단 운전자 지원 시스템, 스마트 밴드 등 운전자 졸음운전 방지 서비스 구축

(우선적으로 급행버스(97대)를 대상으로 시범 운영)

- 정보의 체계적인 빅데이터 수집 및 AI 기반의 패턴 분석 등

❍ 대형버스 운전자 졸음탐지 및 대응서비스 고도화

• 사업기간 : ‘19. 7. 24 ~ 12. 20

• 사 업 비 : 1,600백만원(국비 1,000백만원, 지방비 600백만원)

• 주관기관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한국정보화진흥원

• 사업내용

- 실시간 위치기반 운송 및 안전운행 지원

- ADAS(AEB), DSM, SB, GNSS에 따른 상황판단 지원

- 센서정보의 종합적인 데이터 기반의 자동긴급제동

- 정보의 체계적인 빅데이터 수집 및 통계기반의 패턴 분석

- 사고발생에 따른 긴급구난(e-Call)지원서비스 실증체계 확대

❍ 제주 초정밀 버스위치 서비스 실시

• 사업기간 : ‘19. 5월 ~ 12월(서비스 Open ’19. 9. 4.)

• 사 업 비 : 비예산(민․관 협업프로젝트, 카카오)

• 사업내용

- 보다 쉽고 정확한 실시간 버스 위치 확인이 가능한 제주만의 카카오맵 서비스

- 제주도 고해상도 항공사진(‘18년 촬영) 제공

※ 국내 최초 버스 위치 정보 개선(20m → 차선 구분이 가능한 ㎝급)

❍ 제주형 스마트시티 정보화전략계획(ISP) 수립

• 사업기간 : ‘19. 6. 12 ~ 12. 11

• 사 업 비 : 138백만원

• 사업내용

- 지역내 현황 분석 및 제주형 스마트시티 비전, 목표, 추진전략 수립

- 분야별 스마트시티 서비스모델 발굴 및 우선 추진과제 선정

- 단계별 추진계획, 전담조직 및 소요재원 확보방안 마련 등

❍ IoT 기반 정밀 기상관측망 구축사업 추진

• 사업기간 : ‘20. 6. 1. ~ ‘21. 1. 27.

• 사 업 비 : 192백만원

• 사업내용

- 주요 버스정류장, 버스 등에 기상관측 장비를 설치하여 실시간으로 기상 상황(기온, 미세먼지, 강수량 등)을 관측하고, 그 결과를 수집

- 수집된 기상정보를 이용하여 실시간 기상 관측 시스템 구축

❍ 2020년도 스마트시티 챌린지 사업 추진

• 사업기간: ‘2020. 07. 24 ~ ’21.02.28

• 추진기관: (주무부처) 국토교통부, (추진기관) 국토연구원

• 사 업 비: 14.5억원(전액 국비) *4개 지자체 선정(제주, 부산, 강릉, 김해)

* 본사업(‘21~22): 1~2개소 선정, 개소당 200억원 지원(매칭펀드방식)

• 사업목적: 시민주도형 디지털 경제체계로 저탄소, 분산, 공유 모델로 전환하는 플랫폼 기반 기존 산업시설의 새로운 산업전환(스마트허브) 모델 실증

• 사업내용

- 기존 산업시설(주유소, 편의점, 버스정류소)을 스마트 허브 모델로 전환하고, 신재생에너지와 e-모빌리티 공유 솔루션을 연계해 e-3DA 플랫폼을 구축

- 스마트 허브 기능 및 효율성 검증 등

□ 드론 사업 추진 현황

❍ 2019년 드론규제샌드박스 사업

• 공모주관 : 국토교통부, 항공안전기술원

• 사 업 비 : 1,069백만원(국비)

• 사업내용

- 규제샌드박스 추진 : 고고도비행(150m이상), 비가시권 및 야간비행 등

＊ 규제 관계법령 : 항공안전법 제129조 및 시행규칙 310조

- 해양환경 모니터링 : 해안선 전체 및 집중관리지역 3개소 순찰

- 영어교육도시 및 올레길 안심서비스 : 취약지역 순찰 및 앱호출서비스

- 농작물 및 재선충 모니터링 : AI기반 작물재배면적 예측 및 재선충 발견

❍ 2020년 드론 실증도시 구축사업

• 공모주관 : 국토교통부, 항공안전기술원

• 사 업 비 : 911백만원(국비)

• 사업내용

- 규제샌드박스 추진 및 2019년 사업 고도화, 신규아이템 발굴

- 스마트 도시 안심 서비스 : 도심실증강화, 드론캅 등 도심지에 대한 범죄 예방

- 태양광AI 드론 해양환경 모니터링 : AI탐지객체 확대 및 안전한 드론 운용을 위한 전파맵 구축

- 수소전지 드론 활용서비스 : AED 등 긴급구호품 딜리버리, 농자물 드론영상을  활용한 재배면적 예측, 가스배관 점검 등

❍ 현장 행정업무 지원을 위한 드론 촬영

• 추진개요

- 부서 수요 및 현안 지역에 대하여 드론 촬영 지원

- 사업비: 50백만원(‘20 40백만원)

• 추진현황

- 2018: 초지 조사(구좌, 성산), 지적재조사지구(안덕,남원), 효돈동 환경

- 2019: 교통취약개선지구(색달), 지적재조사(법환,표선), 올레길(20코스), 월동작물(성산)

- 2020: 도심 실증지(누웨마루거리) 포인트 클라우드 및 드론관리시스템 구축

❍ 부속섬 공적마스크 드론 배송 서비스 추진

• 일  시: ‘20.04.16

• 사업비: 비예산(민․관 협업프로젝트, 두산모빌리티이노베이션)

• 사업내용

- 대상 : 공적마스크 판매처가 없는 부속섬 3개소(가파도,마라도,비양도)

- 긴급 드론특별비행승인 및 비행 시나리오, 안전계획 수립

- 공적마스크 15,000매 전달(드론 배송은 1,200매 4회 진행)

❍ 도서산간 드론 물류서비스 기술 개발사업

• 추진기관: 산업통상자원부,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 제주 및 GS칼텍스 등

• 사 업 비 : 1,500백만원(국비)

• 사업기간 : `20. 6. ~ `22  ＊ 시연행사: ‘20.06.08 무수천주유소→해안초,화랑팬션

• 사업내용

- 도서·산간 드론 물류서비스 플랫폼 구축 및 상용화 실증사업 협업

- GS칼텍스 주유소 기반 중산간 지역 GS편의점 물류배송 실증 추진

❍ 공공분야 드론 조종인력 양성사업 추진

• 추진개요

- 제주도내 공직자 대상 드론 활성화를 위하여 조종인력 양성

- 국토교통부, 교통안전공단을 통하여 국비 지원(`19 100%→`20 90%)

• 추진현황

- 2019: 조종자 3명

- 2020: 조종자 5명, 교관 1명

❍ 인공지능 학습용 데이터 구축사업

• 공모주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한국정보화진흥원

• 총사업비: 1,985백만원 (국비 1,624백만원, 민간 361백만원)

• 사업기간: ‘20. 9월 ~ 12월(4개월)

• 과 제 명: 제주 월동작물 자동탐지 드론이미지

• 사업내용

- 드론 및 항공영상을 활용하여 제주 전지역 월동작물 6종(월동무, 양배추, 마늘, 양파, 당근, 브로콜리)의 AI기반 학습용 데이터 구축

- 구축된 데이터를 활용 ․ 딥러닝 알고리즘을 적용하여 월동작물에 대한 재배면적을 자동 탐지해 생산량을 예측

□ 공간정보 사업 추진 현황

❍ 도로 굴착온라인시스템 및 점용관리 기능 확대

• 사업기간 : 2018. 6. ~ 2019. 2.

• 사 업 비 : 400백만원

• 주요내용

- 도로굴착 및 점용 인‧허가, 부과징수 전반에 대한 온라인시스템 개발

- 민원 허가 신청, 비용납부, 공사시행 등 웹기반 민원처리 서비스

- 도로점용관리 확대를 위한 기능 고도화 및 굴착‧점용 DB 구축 등

❍ 공간정보 모바일 및 산림지리정보통합 시스템 구축

• 사업기간 : 2019. 6. ~ 2019. 12.

• 사 업 비 : 585백만원

• 주요내용

- 고정밀 위치기반 모바일 플랫폼 구축

- 산림지리정보시스템 웹 전환 및 통합 시스템 구축

- 산림DB 통합 마이그레이션 및 운영환경 마련 등

❍ 드론영상 AI분석 및 모바일 현장조사 시스템 구축

• 사업기간 : 2020. 5. ~ 2020. 11.

• 사 업 비 : 240백만원

• 주요내용

- 월동작물 재배면적 자동분할(Segmentation)과 면적 계산 서비스 개발

- 소나무 재선충, 괭생이 모자반, 항행장애물 자동탐지 및 매핑서비스

- 공간정보 기반 모바일 플랫폼 고도화

- 현장조사 컨텐츠 제작 플랫폼, 모바일 앱 개발 등

❍ 지하시설물 전산화 사업

• 주요내용: 지하시설물(상하수도)을 공간정보로 전산화하고 시스템에 탑재하여 각종 공사 시 활용함으로써 사고예방 및 안전한 도시 구현

• 연도별 구축현황

추진연도	사업비	구축현황
2018	300백만원	한림 상수도 59㎞
2019	300백만원	이도일동 상수도 35㎞
2020	300백만원	삼도이동 상수도 30㎞

❍ 1/1,000 수치지형도 제작사업

• 주요내용: 지형지물이 크게 변경된 지역에 대하여 국가기본도인 수치지형도를 신규 또는 수정 제작하여 각종 공사에 활용할 수 있도록 도민에게 서비스

• 연도별 구축현황

추진연도	사업비	구축현황
2018	600백만원	·사업지역: 한경, 한림지역 ·사업물량: 207도엽 제작(신규99,수정108)
2019	490백만원	·사업지역: 남원, 조천지역 ·사업물량: 176도엽 제작(신규88,수정88)
2020	500백만원	·사업지역: 애월, 한림지역 ·사업물량: 164도엽 제작(신규72,수정92)

❍ 항공사진 촬영 및 정사영상 제작

• 추진개요

- 정밀한 항공영상으로 행정업무의 효율화 및 시계열 영상 구축으로 데이터의 활용성 극대화

• 추진현황

추진연도	사업비	구축현황
2018	400백만원	12cm급 촬영 및 정사영상 제작
2020	700백만원	12cm급 촬영 및 정사영상 제작 , 사실현황도로 조사 및 DB구축

82. 제주지역 IT/CT 신기술 개발 고도화 지원실적

□ 사업내용

❍ 도내 IT/CT 기업 창업초기 시제품 개발단계 및 고도화 지원

□ 연도별 지원 현황

<2018년>

지원기업	주요 내용	비 고
루북	실시간 연회장 예약 및 관리 반응형 웹시스템	신기술
㈜티엔디엔	인스턴트 앱 개발을 통한 관광플랫폼 제작	신기술
㈜로보벤쳐	관광지 전용 무인발권기 제품개선과 발권서비스 확대	고도화
옷빠는 오빠들	O2O기반 세탁물 수거배달 서비스 플랫폼	고도화

☞ 주요성과: 신규고용 8명

<2019년>

지원기업	주요 내용	비 고
아라한디자인윅스	인플 JEJU 인플루언서 마케팅 플랫폼 개발	신기술 개발
문송컴퍼니(주)	소상공인을 위한 무인화 서비스 플랫폼 A-POS	신기술 개발
㈜위놉스	‘독립일체형 VR 디바이스’에 대한 VR 콘텐츠 기능 추가 및 성능개선 등 고도화	고도화
㈜이브이패스	EV PASS App 고도화(이용자 커뮤티케이션 시스템 연동)	고도화

☞ 주요성과: 신규고용 20명, 지식재산권 2건

<2020년>

지원기업	주요 내용	비 고
맘꽃가든	・자립형 복합 제어 스마트팜 시스템 개발	시제품 개발
㈜요망진 컴패니	‘요망지니’ 플랫폼 제작에 따른 제주지역 주차문제 해결	시제품 개발
㈜나눔건설 사업관리	・나눔in 솔루션 제품고도화	고도화
두잉	・커스텀 DIY 뮤직박스 조립 플랫폼 및 이를 위한 제품 규격 고도화 개발	고도화

83. 지역 SW성장 지원 실적

□ 사업내용

❍ 도내 SW기업 마케팅 지원, 인력양성(기술지원), 네트워크 구축

□ 연도별 지원 현황

<2018년>

지원기업	주요 내용	비 고
넥스트이지	스토리텔링 기반 온라인예약서비스 활성화	마케팅 지원
캐치잇플레이	그로스해킹 적용 모바일앱 온라인 마케팅	〃
스토리플래닛	모바일 기반 웹소설 플랫폼 마케팅	〃
HB네트웍크	탑코딩에듀 패키지 마케팅	〃
스토리플래닛	2018 싱가포르 정보통신 전시회(CommunicAsia 2018)	박람회 참가
두잉	캐릭터 라이선싱 페어 2018	〃

☞ 기타: 인력양성(3개 양성과정, 54명 수료), 네트워크 구축(애로상담 14건)

<2019년>

지원기업	주요 내용	비 고
㈜박스트리	YOYO STAMP 베트남 현지 패키지 마케팅	마케팅 지원
㈜다자요	빈집프로젝트 온오프라인 마케팅	〃
㈜제주넷	AR기반 문화축제 ArTi 앱 패키지 마케팅	〃
㈜PNI컴퍼니	PNI VR 운영 런처의 브랜드마케팅	〃
㈜CS	2019 싱가포르 정보통신전시회	전시회 지원
㈜에이치비네트웍크	제일 프랜차이즈 창업박람회	〃
컴짱	2019 대한민국 뷰티 박람회	〃

☞ 기타: 기술지원 3개 업체 5건, 네트워크 구축(애로상담 6건)

<2020년>

지원기업	주요 내용	비 고
㈜드론오렌지	융복합 가상현실 체험시스템 ‘인피니티스페이스’ 통합 마케팅	마케팅 지원
㈜박스트리	‘제이스탬프’ 가맹점 확대를 위한 패키지마케팅	〃
㈜하이브	소셜 기반의 어학 플랫폼 ‘하이비’의 글로벌 운영 및 구축	〃
㈜태인교육	파인듀 브랜드 마케팅	〃
컴짱	화장품 샘플체험을 통한 고객과 화장품회사 연결 플랫폼	〃
㈜웨이플러스	2020년 대한민국 방방곡곡 여행 박람회	박람회 참가

☞ 기타: 네트워크 구축(애로해소 컨설팅 4건)

84. 제주도 정보접근성 해소 정책 현황

□ 장애인, 고령층 등 정보화 소외계층들이 균등한 홈페이지 정보접근 권리 보장

□ 장애인들에게 정보통신보조기기 보급으로 정보이용 생활화 유도 및 정보접근성 해소

□ 도 홈페이지 웹 접근성 품질인증 획득

□ 사업개요 : 정보화 소외계층을 포함한 모든 사용자가 홈페이지를 방문하여 손쉽게 정보를 이용 할 수 있도록 웹 접근성 표준지침을 준수한 우수 홈페이지에 1년간 품질을 인증

* 추진근거 : 장애인복지법 제22조 및 장애인차별금지및권리구제등에관한법률 제20조 및 국가정보화기본법 제32조

□ 심사항목 : 검사 항목(24개)에 대해 전문가 심사, 장애인 사용자 심사를 통해 인증 여부 결정

□ 인증기관 : 한국웹접근성인증평가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지정기관)

□ 심사결과 : 웹 접근성 품질인증 마크 획득 (7년 연속)

□ 정보통신 보조기기 보급

□ 사업개요

- 신체적, 경제적 여건이 어려운 장애인들에게 정보통신보조기기 및 특수 SW보급 지원

* 추진근거 : 국가정보화기본법제34조

□ 지원제품 : 화면낭독S/W, 특수키보드, 특수마우스, 스크린리더, 영상전화기 등 100여개 제품

* 정보통신 보조기기 보급내역 (단위: 백만원)
	합 계	2018	2019	2020
예산(국도비)	222	71 (50:50)	80 (50:50)	71 (50:50)
실적 / 목표	224대 / 220대	70대 / 70대	80대 / 80대	74대 / 70대

85. 정보소외계층 정보격차해소 지원사업 추진실적

□ 추진배경

□ 장애인·고령자 등 정보소외계층을 대상으로 다양한 눈높이 맞춤형 정보화 교육을 통한 정보활용능력 배양으로 계층간·세대간 정보격차 해소

□ 2020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20. 1월 ~ 12월

❍ 사 업 비 : 202백만원(국비 59백만원, 지방비 143백만원)

❍ 사업내용 : 장애인, 고령층 등 정보소외계층 정보화 지원(4개 세부사업)

사 업 명	주 요 내 용	목표	실적 (8월말현재)	사업비 (백만원)
정보통신보조기기 보급	∙장애인(시각, 청각․언어, 지체) 정보통신보조기기 보급 - 보조기기 제품보급비 지원(가격의 80~90%지원) - 보급제품 선정(NIA), 보급대상자 선정 및 보급(도)	70대	74대	71
사랑의 그린PC 보급	∙기초생활수급권자, 장애인 등 PC 무상 보급(팬티엄 듀얼코어 급) - 사랑의 그린PC 정비센터 선정 보급 - 절차 : 중고PC 수집 →정비(초기화 및 업그레이드)→ 보급(방문설치)→ A/S(1년, 무상)	95대	95대	20
정보화 집합교육 (장애인,고령층)	∙장애인 정보화(집합)교육 - 장애인 시설 등 정보화교육기관 지정 운영(5개 시설)	1,260명	1,769명	105
	∙고령층 정보화(집합)교육 - 노인시설 등 정보화교육기관 지정 운영(1개 시설)	216명	80	6

□ 2020 추진현황

❍ 사랑의 그린PC 보급 센터 선정	: ‘20. 2월

- 사랑의 그린PC 신청 접수 및 보급(95대)	: ‘20. 3~6월

❍ 정보통신보조기기 보급사업 대상자 선정·보급(목표70대/보급74대) : ‘20. 5~9월

❍ 정보소외계충 정보화교육 수행기관 협약 및 교육  : ‘20. 3 ~ 11월

□ 기대효과

□ 정보소외계층에 대한 정보격차해소로 지식정보사회 참여확대 및 삶의 질 향상 도모

86. 정보화마을 조성 및 지원실적

□ 정보화마을 조성현황

❍ 사업기간 : ‘01년 ~ ’09년(7차에 걸쳐 정보화마을로 조성)

❍ 조성마을 : 17개 마을(제주시 9, 서귀포시 8)

- 제 주 시(7) : 영평,김녕,저지,추자,우도,도두,상명,와흘,유수암

- 서귀포시(8) : 상예, 알토산, 월평, 한남, 감산, 수산, 구억, 무릉

- 현재 15개 정보화마을 운영 중(유수암(‘17.4), 와흘(‘19.7월) 지정해제)

❍ 주요 사업내용

- 정보콘텐츠(홈페이지 및 전자상거래시스템) 구축 : 17개 마을

- 정보화마을 정보센터 구축 : 17개소

-  PC 보급 : 1,713대 (교육용 260, 마을주민 1,453)

□ 2020년 운영개요

□ 지원대상 : 15개 정보화마을(제주시 7, 서귀포시 8)

□ 사 업 비 : 473백만원(지방비 100%))

- 정보화마을 운영활성화 지원(도) : 45백만원

※ 물류택배비(9백만원), 운영활성화 지원(36백만원)

- 정보화마을 프로그램관리자 육성 지원(행정시) : 306백만원

- 운영 활성화사업 및 정보센터 운영 지원(행정시) : 122백만원

□ 지원내용 : 정보화마을 운영활성화 사업 및 프로그램 관리자 육성 지원

※ 년도별 사업비 지원 추이

(’16년도) 447백만원 → (’17년도) 444백만원→ (’18년도) 468백만원→ (’19년도) 492백만원

□ 2020년 추진현황

□ 정보화마을 홍보를 위한 대외 직거래 특판 행사 참가 : ‘20.1월

- 설맞이 직거래장터(서울 서대문구청)

□ 정보화마을 제주지회 정기총회 및 정례회의 실시 : ‘20.5~6월

□ 정보화마을 자립 및 운영활성화 정책연구과제 수행(제주연구원) :‘20. 5~8월

□ 정보화마을 자체 운영평가 실시 : ‘20. 8월

※ 사업 정산 및 마무리 : ‘21. 1월

87. 직원사무용 PC보급 현황

□ 사업의 필요성

□ 우리도(도본청 및 합의제, 직·사업소, 의회 포함) 직원 행정업무용 노후PC(내구연수 5년 초과)를 교체 및 신규 수요발생에 따른 PC 보급으로 최소한의 행정전산 환경을 지원함으로써 신속한 대민행정 서비스 지원

□ 년도별 PC 보급현황 (최근3년)

(단위 : 대)

계	2020년도	2019년도	2018년도	비고
2,431	620	591	1,220

※ 직원 행정업무용 PC보급은 정보정책과에서 일괄 보급

(도 본청 및 직속기관․사업소, 의회, 감사위원회 포함)

□ 추진상황

□ ‘20년 상반기 행정업무용 컴퓨터 구입 및 설치 (620대)  : ’20. 2월 ~

- 내용연수(5년) 경과된 노후 PC 교체 및 신설 부서 및 신규 공무원 PC 보급

□ 향후 추진계획

□ ‘20년도 하반기 행정업무용PC 보급 설치 : ‘20. 11월 ~ 12월

□ 기대효과

□ 기본적인 전산 업무환경 조성에 따른 직원 업무 사기 증가 및 능률 향상

□ 신속한 업무처리로 인한 민원 서비스 만족도 제고

88. 대표 홈페이지 운영 현황

□ 운영개요

□ 매년 홈페이지 신규 개발 및 확대 구축사업을 정보화부서에서 통합 발주하여 홈페이지 운영 및 정책에 대한 일관성 확보

□ 부서별 홈페이지 운영에 따른 콘텐츠 업데이트 등 기술 지원

□ 운영 현황

최초운영	홈페이지 주소	회원수	메뉴구성	서비스 종류
‘97. 1	http:// jeju.go.kr	119,565명 (8.31기준)	· 8개 1차 메뉴 (도정뉴스, 신문고, 소통/참여, 정보공개, 제주소개, 일자리/중소기업, 분야별정보, 관광정보link) · 54개 2차 메뉴	웹서비스, 모바일서비스

□ 홈페이지 접속현황

구 분	2018년	2019년	2020년(8.31기준)
접 속 수	9,825,635	10,530,533	9,430,378

□ 홈페이지 운영에 따른 역할분담

□ 홈페이지 운영 총괄 : 정보정책과

- 안정적 홈페이지 서비스를 위한 운영 시스템 총괄 유지 관리

- 홈페이지 기능 개선 등 부서 요청 사항에 대한 기술 지원

- 부서․분야별 주요 추진 업무 등에 대한 콘텐츠 추가․수정

- 주요 홍보 사항 등에 대한 메인페이지 배너 게재

□ 항목별 자료관리 : 업무별 주관부서

- 게시 자료의 최신 상태 유지를 위한 점검 및 갱신

89. 공공 와이파이 설치 현황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16년 ~ 2024년(※ ‘24년까지 6,000개 목표)

□ 설치대상 : 도내 관광지, 버스, 정류소, 테마거리, 유도항선, 도서지역 등

□ 사업내용 : 공공와이파이 확대 및 ICT기술을 연계한 스마트아일랜드 기반 조성

□ 설치현황(’20. 8월 기준)

구 분	합 계	자체구축(도)		공동구축(과기부)
		고정형	이동형	구축	개방
합 계	4,644	2,386	932	1,098	228
공공기관	398	65		236	97
관광지	596	536		26	34
공원	259	259
문화시설	283	1		251	31
복지시설	356			340	16
공항/터미널/대합실	75	38		20	17
의료시설	46	8		35	3
전통시장	217	65		152
체육시설	90	63		21	6
숲길	38	38
올레코스	212	212
정류소	598	598
테마거리	141	134		7
해변	155	152			3
전기차충전소	216	216
기타	32	1		10	21
버스	890		890
유도항선	42		42

□ 이용방법

□ 와이파이명(Jeju Free Wifi) 선택 → 사용자 인증(직접 입력 또는

SNS(네이버, 카카오)) → 홍보화면 확인 → 인터넷 이용

※ 버스와이파이명 : Jeju Free Bus_Wifi_노선번호

90. 사이버 보안관제 운영 현황

□ 추진배경

□ 사이버침해사고에 대한 예방강화 및 사고발생시 신속․정확한 대응체계 구축

□ 정보자원에 대한 안전성 확보로 대민서비스 업무 안정적 제공

□ 운영현황

□ 개소일자 : 2009. 2월(지역정보화본부 내 31㎡ - 약 11평)

□ 근무형태 : 주간관제 3명 (담당자 1 및 유지보수 직원 2)

※ 야간 및 휴일관제 : 한국지역정보개발원(KLID)

□ 운 영 비 : 340,000천원( 시스템유지보수 및 사이버관제)

※ 2020년 사이버 침해 처리 현황 : 총 911건 (‘20. 8월말 기준)

□ 운영실적

□ 사이버보안진단의날 지정 개인PC 안전진단 : 매월 3째주(수)

□ 사이버침해대응 실전훈련(홈페이지,주요기반시설) 실시 : 매년 1회

□ 사이버침해대응 해킹메일 자체 모의훈련 실시 : 매년 2회

□ 사이버공격 대응 도상훈련(사이버위기상황 대응점검) 실시 : 매년 1회

□ ‘20년도 해킹메일 자체 모의훈련 실시       : ‘20. 6. 9. ~ 6. 12.

□ 향후 운영계획

❍ 내부망의 유해트래픽 및 사이버 침해사고 상시 모니터링     : 연중

❍ 각종 사이버침해사고 대응에 따른 비상대책반 운영          : 연중

91. 사이버 보안 침해사례 및 대응현황

□ 사이버보안 침해사례 : 해당없음

□ 연도별 처리실적(사이버 공격별 대응실적)

년도별	계	악성코드 공 격	웹취약점 공 격	비인가자접근공격	스 팸 릴레이	서비스 거부공격	기 타 (예외/반려)
계	13,059	1,672	9,678	854	2	440	413
2020.8월	911	62	727	32	-	11	79
2019년	2,418	104	2,195	46	-	23	50
2018년	1,338	102	1,006	79	-	29	122
2017년	1,258	75	907	135	-	63	78
2016년	1,061	36	942	50	-	12	21
2015년	911	46	835	18	-	3	9
2014년	881	31	763	68	-	4	15
2013년	1,345	135	1,023	94	-	92	1
2012년	1,249	175	788	192	-	91	3
2011년	768	214	355	119	-	59	21
2010년	919	692	137	21	2	53	14

□ 사이버침해 유형

□ 악성코드 공격  : 정상적인 기능을 하는 프로그램으로 가장 하여 공격

□ 웹취약점 공격   : 웹사이트를 악성코드 경유지 또는 유포지로 삼아 접속공격

□ 비인가자 접근공격 : 인가되지 않은 사용자가 취약점을 이용한 공격

□ 스팸릴레이      : 다른 사람의 메일 서버를 이용해 스팸메일을 보내는 공격

□ 서비스거부 공격 : 원래 용도로 사용하지 못하게 하는 공격

□ 조치사항

□ (일일․월간․연간보고서 작성․분석․대응처리) 사이버침해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사이버침해 처리실적 보고서 작성 및 분석처리

□ (바이러스 및 악성코드 감염 사전예방) 백신프로그램 매일 일괄 강제수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