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행정사무감사

농수축경제위원회

2020. 10.

주 요 업 무 보 고

일자리경제통상국

목  차

Ⅰ. 일반현황

Ⅱ. 2020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1) 일자리과 소관

(2) 경제정책과 소관

(3) 소상공인․기업과 소관

(4) 통상물류과 소관

Ⅲ. ‘19년 결산 및 ’20년도 예산집행현황

Ⅳ. 입법현황(조례, 규칙 등)

Ⅴ. ‘19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Ⅵ.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

(1) 공통사항

(2) 일자리경제통상국 소관

Ⅰ. 일  반  현  황

1		기구 및 정 ․ 현원

□ 기 구 : 4과 ․ 15팀

		일자리경제통상국
일자리과			경제정책과			소상공인‧기업과			통상물류과
일자리정책팀 고용훈련팀 혼디내일센터팀 고용지원팀 실업급여팀			경제정책팀 사회적경제팀 노동정책팀			소상공인‧기업정책팀 소상공인지원팀 창업지원팀 경영기술지원팀			통상정책팀 물류총괄팀 물류지원팀

□ 정·현원

구 분		계	일 반 직
			3급	4급	5급	6급	7급	8급	9급
정 원		83	1	4	16	23	28	8	3
현 원		85	1	4	15	21	18	20	6
일자리과	정원	42	1	1	6	8	16	7	3
	현원	44	1	1	5	9	13	13	4
경제정책과	정원	11	-	1	3	5	1	1	-
	현원	11	-	1	3	4	2	1	-
소상공인‧기업과	정원	19	-	1	4	6	8	-	-
	현원	19	-	1	4	5	2	5	2
통상물류과	정원	11	-	1	3	4	3	-	-
	현원	11	-	1	3	4	1	2

※ 3급 및 4급(직무대리 각 1명 포함), 5급(승진의결자 2명 포함)

2		부서별 주요업무

과 별	주 요 분 장 업 무
일자리과	❍ 일자리 창출 및 고용촉진 ❍ 제주더큰내일센터 운영 ❍ 공공‧민간부문 통합 취업 제공 및 안내 ❍ 고용안정 및 직업훈련, 실업급여 업무
경제정책과	❍ 경제동향 분석 및 지역경제 활성화 시책 등 추진 ❍ 사회적경제기업 경쟁력 강화 및 사회적경제 선도지역 육성 ❍ 노동복지 안전망 구축 및 상생의 노사문화 정착 지원
소상공인・기업과	❍ 중소기업 육성 및 제주산품 판로지원 ❍ 전통시장·골목상권 경영 지원 및 소상공인 경쟁력 강화 지원 ❍ 예비창업자 창업지원 및 혁신 창업·벤처기업 육성 ❍ 자금·기술개발 지원 및 농공단지 등 기반시설 확충
통상물류과	❍ 제주수출기업 경쟁력 강화 및 해외 시장개척을 위한 맞춤형 수출지원 ❍ 특수배송비 실태조사 및 물류 전문인력 양성 ❍ 고비용 물류체계 개선을 위한 공동물류기능 강화

3		최근 주요 경제지표

구 분		제 주	전 국	비 고
고용동향 (‘20. 8월 기준) *청년고용률․실업률 (‘20년 2분기 기준)	경제활동	385천명	27,949천명
	비경제활동	179천명	16,864천명
	취업자수	379천명	27,085천명
	실업자수	6천명	864천명
	고용률 (청년고용률*)	67.2% (41.1%)	60.4% (41.7%)	(높은순)전국 1위
	실업률 (청년실업률*)	1.6% (7.0%)	3.1% (10.1%)	(낮은순)전국 2위
지역내총생산 (2018년)	GRDP	20,051십억원	1,908,528십억원	전국의 1.1%
	경제성장률(실질)	-0.9%	2.9%	전국 14위
	1인당 GRDP	30,721천원	36,866천원	전국 11위
	1인당 개인소득(명목)	18,456천원	19,910천원	전국 12위
	산업구조	1차 9.9% 2차 16.3% 3차 73.8%	1차 1.9% 2차 36.5% 3차 61.6%	1차 농림어업 2차 광제조,건설업,전기․ 가스․·증기조절공급업 3차 서비스업
사업체수 (2018년)	계	62,871개	4,103,172개	(전국 비교)
	제조업	2,556개(4.1%)	437,024개(10.6%)	(6.5%p↓)
	건설업	2,601개(4.1%)	142,840개(3.5%)	(0.6%p↑)
	도·소매업	14,679개(23.3%)	1,027,110개(25.0%)	(1.7%p↓)
	숙박업및음식점업	18,498개(29.4%)	766,315개(18.7%)	(10.7%p↑)
	운수·창고업	5,824개(9.3%)	400,282개(9.8%)	(0.5%p↓)
	기타	18,713개(29.8%)	1,329,601(32.4%)	(2.6%p↑)
종업원수 (2018년)	5인 미만	51,464개(81.9%)	3,274,152개(79.8%)	(2.1%p↑)
	10인 미만	7,045개(11.2%)	491,201개(12%)	(0.8%p↓)
	10인 이상	4,362개(6.9%)	337,819개(8.2%)	(1.3%p↓)
광공업생산 지수(8월p)	2015=100 (%)	107.3 (-6.7)	99.9 (-3.0)	( )전년동월비
대형소매점 판매액지수(8월p)	2015=100 (%)	101.8 (-0.3)	92.4 (-3.6)	( )전년동월비
수출액(8월)	만달러	1,070	3,957,234	한국무역협회수출통계
수입액(8월)	만달러	3,517	3,573,462	한국무역협회수출통계
가계대출 (7월기준)		16조 3,487억원(전월대비 +0.42%, 전년동월대비 +2.6%) * 1인당 가계대출액 2,424만원
신용카드이용액(6월)		4,363억원(전월대비 +1.8%, 전년동월대비 –11.7%)
입도관광객(9월p)		728천명(전년동기대비 –38.4%)
건축허가·착공(7월)		건축허가면적 32천㎡ (전년동기대비 –82.4%) 건축착공면적 28천㎡ (전년동기대비 –84.2%)
기업BSI·소비자 심리지수 소상공인·전통시장 체감경기(9월)		기업 37(전월대비 –11p), 소비자 78.9(전월대비 –8.6p) 소상공인 63(전월대비 –2.6p) 전통시장 62.8((전월대비 –7.4p)

Ⅱ. 2020년 주요업무 추진상황

2020년 정책목표와 전략

목 표			민생경제 활력화와 더 나은 일자리 창출
전 략 과 제							실 행 계 획
더 나은 일자리 창출 및 미래 혁신인재 양성							▪맞춤형 지원을 통한 고용창출 및 고용안정 강화 ▪청년 인재양성 및 지역정착형 더나은 일자리 확충 ▪실질적 취업중심의 통합 일자리서비스 제공 ▪코로나19에 대응한 고용지원 프로그램 운영 확대 ▪실업급여 수급자 생계안정 및 재취업 지원
지역경제활력 회복과 민생안정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경제여건 진단 및 경제회복 추진 ▪우수 지역생산품 판로 지원 및 소비촉진 등 민생경제 시책 추진 ▪사회적경제 기반구축 및 발전전략 수립 ▪노사민정 상생협력 강화 및 노동취약계층 보호
중소기업․소상공인의 성장생태계 구축							▪경쟁력 있는 중소기업 육성기반 마련 ▪소상공인 자립기반 확충 및 전통시장 활력증진 ▪창업기업 全주기 육성 프로젝트 추진 ▪중소기업 경영안정 및 기술개발 역량 강화
수출기업 경쟁력 강화 및 고효율 물류체계 확립							▪ 해외 수출시장 다변화 및 비대면 마케팅 강화 ▪ 택배 특수배송비 도민부담 경감 및 물류 전문인력 양성 ▪ 고비용 물류체계 개선 위한 공동물류기능 강화

일자리과 소관

1.	맞춤형 지원을 통한 고용창출 및 고용안정 강화
2.	청년인재 양성 및 지역정착형 더 나은 일자리 확충
3.	실질적 취업 중심의 통합 일자리 서비스 제공
4.	코로나19에 대응한 고용지원 프로그램 운영 확대
5.	실업급여 수급자 생계안정 및 재취업 지원

1		맞춤형 지원을 통한 고용창출 및 고용안정 강화

❍ 청년에서 취업취약계층까지 일자리창출을 위한 맞춤형 지원 강화

❍ 일자리정책 5년 로드맵 강력추진으로 일자리창출 제고

□ 추진상황

❍ 일자리정책 로드맵(5년)의 차질없는 추진을 통한 일자리 창출 제고

- 일자리정책 로드맵 과제의 착실한 이행

* (’18∼’20. 2분기) 일자리창출 13,330명(44.1%), 일자리지원 171,318명(73.4%), 인력양성 40,946명(115.2%), 취업알선 23,271명(51.4%)

- 공공부문 정규직 청년일자리 1만명 창출 차질없는 추진

* (’18∼’19) 3,216명, (’20. 2분기) 1,172여명, 1만명 목표의 43.9%(4,388)명 달성

❍ ‘취업에서 고용안정까지’ 청년+중장년을 위한 맞춤형 지원 강화

- 「취업+목돈마련+주거」 3종 지원체계를 청년 근로자에서 중장년 근로자로 확대(‘20년)

❍ AI면접 체험 상설운영을 통한 비대면 취업 지원

- 대기업 중심 AI 채용면접에 대응하기 위해 AI를 활용한 면접체험 및 자기소개서 컨설팅 추진 (‘20. 6. 1 ~ )

❍ 고용취약계층에 대한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추진 확대

-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101명, 공공근로사업 1,095명(89억원)

- 희망일자리사업 등을 통한 고용취약계층 일자리 제공 (4,463여명 목표)

* (‘20. 8월말) 2,740명 참여

□ 마무리 계획

❍ 일자리정책 로드맵 이행과 신산업 분야에 대응하는 인력양성 지속 추진

* 스마트드론 규제샌드박스 실증 인터십 프로그램 운영 등

❍ 고용취약계층에 대한 고용안정 지원책 지속 추진

* 코로나극복 희망일자리사업 및 지역일자리사업(302명 예정), 소상공인 사회보험료 지원 등

2		청년인재 양성 및 지역정착형 더 나은 일자리 확충

❍ 제주더큰내일센터 운영 활성화 및 취․창업 연계 강화를 통한 미래 혁신 인재 양성

❍ 기업과 현장의 수요에 대응하는 지역맞춤형 일자리 지원사업 확대 강화

□ 추진상황

❍ 혁신적 미래 인재 양성을 위한 「제주더큰내일센터」 운영 활성화

- (‘19. 9.24. 개소) 1기 참여자 100명 선발, 4단계* 과정 진입

* 기본교육(3개월)→심화교육(3개월)→체험형인턴십(6개월)→실전형인턴십(12개월)

- 2020년 150명으로 선발 인원 확대 운영(총250명) 및 활성화 추진

* 제2기 참여자 선발(3월) 70명 →(10월) 3단계 , 제3기 참여자 선발(9월) 80명 → (10월) 1단계

❍ (가칭)「제주인의일과삶」 일자리재단 설립 타당성 검토 연구용역 추진

* (용역기간) ’20. 9월 ~ ‘21.1월, (수행기관) 지방행정연구원

❍ 기업수요 및 교육기관 연계 청년맞춤형 인력양성 사업 운영

- 청년맞춤형 인력양성, 대학생 학업+기업 현장체험지원 사업 등 2,032명 지원

❍ 지역기업-청년을 연계하는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 확대

- (’19) 102억원, 일자리창출 584명 → (’20) 110억원, 일자리창출 688명

❍ 지역ㆍ산업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 사업 발굴 추진(100명, 33억원)

- 지역고용생태계 창출 지역혁신프로젝트사업, 지역인적자원개발위원회 운영 등

(취·창업 76명, 교육 87명, 직업훈련 수요 정기·수시 조사 1회 실시)

- 지역산업 맞춤형 인력양성과정 운영 : 31개 과정, 1,013명 참여

□ 마무리 계획

❍ 2021년 지역주도·지역·산업 맞춤형 사업 발굴 및 공모 : ‘20. 10월

❍ 2020년 지역·산업 맞춤형 일자리 창출 사업 최종 평가 보고 : ‘21. 11월

❍ (가칭)「제주인의일과삶」일자리재단 설립을 위한 절차 이행

3		실질적 취업 중심의 통합 일자리 서비스 제공

❍ 일자리종합지원센터로서의 기능강화로 고용복지 서비스 제고

❍ 맞춤형 구인·구직 서비스 제공으로 일자리 불균형 해소

□ 추진상황

❍ 코로나19 대응 온-오프라인 일자리 정보 제공 및 알선 기회 확대

- Ontact 청년dream 취업박람회 개최(9.7~9.17) * 7,083명 참여, 채용지원 114명

- 맞춤형 채용지원을 위해 구인·구직 취업알선서비스 제공

* 구직자 25,116명 / 알선인원 4,470명 / 취업인원 5,394명 /취업률 21.4% (‘20.8월말)

- 비대면 구인구직 매칭을 위한 채용·화상면접·AI 면접 상설채용관 운영(2월~)

* 17회·18개사 참여, 구인 292명 / 192명 면접‧채용 34명 (‘20.8월말)

- 모바일(talk talk) 알림서비스 제공 등 다양한 고용정보 제공

❍ 실질적 취업을 위한 일자리 발굴 및 취업 지원 서비스 강화

- (민간기업 채용 및 취업지원서비스 방식 효율화) 온라인 채용요강 제작,

전문직업상담사 취업지원 프로그램 운영 등 채용정보 홍보채널 다양화

* 구직자 면접대비 컨설팅(입사지원 클리닉 61명, 면접컨설팅 47명),정기채용 책자 발간 및 온라인 홍보(2회, 채용정보 112개) 등 신규 구인기업 지속 발굴

** 민간기업 통합 정기채용 지원 : 연 2회, 신규기업 발굴 19개소, 38명 취업

- (취업성공패키지 운영) 참여 대상자 취업역량강화 프로그램 도입

* 652명 참여, 146명 종료(414명 진행 중), 78명 취업

❍ 미취업 청년 구직활동 지원 강화

- 청년자기계발비 지원사업 신청자 모집 확대(분기→매월) 및 프로그램 다양화

* 청년자기계발비 지원 (‘20. 8월말) : 378명 / 563백만원

□ 마무리 계획

❍ 코로나19 대응 구인･구직 매칭 강화 등 취업 연계 알선 서비스 강화

❍ 취업지원사업 마무리 추진 및 성과 제고 방안 마련

4		코로나19에 대응한 고용지원 프로그램 운영 확대

❍ 고용창출부터 고용안정까지, 대상별 맞춤형 고용지원 내실화

❍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고용상황 악화에 대응하기 위한 고용유지 및 안전망 강화 추진

□ 추진상황

❍ 대상별 제주형 일자리 지원 확대 : 459명․1,263백만원 (‘20.8월말)

- 청년 취업지원 희망프로젝트 및 보금자리 지원 : 446명ㆍ1,253백만원

- 중장년 근로자 보금자리 지원(신설) : 13명ㆍ10백만원

❍ 고용장려금 지원을 통한 고용안정 도모 : 32,902명, 41,666백만원 (‘20.8월말)

- (기존) 고용촉진장려금, 고용유지지원금 등 7종

* 고용유지지원금 등 30,707명 39,216백만원 지원(’19년 8건, 34백만원 지원)

- (확대) 워라밸 일자리 장려금, 일․가정양립 환경개선 지원 등 6개 사업(6단계 이양)

* 워라밸일자리 장려금 등 2,195명 2,450백만원 지원(6.11. 이후 지원)

❍ 국민내일배움카드 시행으로 훈련 사각지대 최소화(4,424명, 1,381백만원) (‘20.8월말)

- 실업자, 재직자, 자영업자 여부 관계없이 자기주도 훈련 기반 확대

❍ 모성보호와 일ㆍ가정 양립 고용문화 확산(4,127명, 16,059백만원) (‘20.8월말)

- 출산휴가, 육아휴직 급여,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 지원 확대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급여, 가족돌봄 긴급비용 지원 등 일․가정양립 지원

❍ 외국인고용허가제 운영으로 중소업체 인력난 해소(1,334개소, 2,746명) (‘20.8월말)

- 구인난 기업에 비전문취업(E-9), 방문취업(H-2)인 외국인근로자 알선․고용

- 제주지역 제조업 외국인근로자 고용주 인식 실태조사 실시 : 4월∼12월

□ 마무리 계획

❍ 일반업종에 대한 (휴업․휴직)고용유지지원금 지원기간 60일 연장(180일 → 240일)에 따른 노사 고용유지 노력 적극 지원

❍ 최근 코로나 재확산에 따른 가족돌봄비용 지원기간 연장(9월말 → 12월말까지) 등 지속적인 일·생활 균형 지원

5		실업급여 수급자 생계안정 및 재취업 지원

❍ 실직시 실업급여 지급을 통해 생계안정 도모

❍ 실직기간 동안 적극적인 재취업 활동을 통해 조기 재취업 지원

□ 추진상황

❍ 구직급여 지급으로 실직자의 생계안정 지원

∙ 고용보험 가입 실직자 120~270일간 구직급여 지급(일액 상한 66,000원)

* ‘19. 10. 1. 이전 이직자는 90∼240일간 지급

∙ 구직급여로 (‘20년 8월말) 17,253명, 100,660백만원 지급

* (‘19년 8월말) 11,723명, 57,100백만원 지급

❍ 조기재취업수당, 이주비 지급으로 재취업 촉진

∙ 소정급여일수를 1/2 이상 남기고 재취업하여 12개월 이상 근무 시 조기재취업수당 지급 : 479명, 1,743백만원

∙ 취업으로 주거변경이 필요하다고 인정되고, 소정급여일수 만료일 이전에 주거 변경이 확정된 경우 이주비 지급 : 5명, 13백만원

❍ 개인별 여건에 맞는 직업훈련, 직업지도 등 취업지원프로그램 안내

□ 마무리 계획

❍ 피보험자격 취득·상실의 신속한 처리로 원활한 실업급여 지급

❍ 재취업 촉진을 위해 고용센터의 다양한 취업지원 서비스 연계로 수급자에 대한 재취업 지원 강화

❍ 부정행위가 의심시 신속한 조사 및 적발로 부정수급 방지

경제정책과 소관

1.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경제여건 진단 및 경제회복 추진
2.	우수 지역생산품 판로 지원 및 소비촉진 등 민생경제 시책 추진
3.	사회적경제 기반구축 및 발전전략 수립
4.	노사민정 상생협력 강화 및 노동취약계층 보호

1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경제여건 진단 및 경제회복 추진

❍ 코로나19로 인한 지역경제의 어려움 속에 실물경제 지표·동향 등 경제상황 진단과 도민생활 안정을 위한 경기회복 정책 마련 추진

□ 추진상황

❍ 코로나 확산에 따른 경제동향 모니터링 → 여건진단, 대응방안 모색

- 주요 분야별 경제동향 및 추이 모니터링, 동향별 대응방안 모색

- 코로나19 영향·전망 분석 및 제주형 경제위기대응체계 구축 기초연구	(3∼12월., 제주연구원)

❍ 범도민적 경제위기 극복 과제 발굴·추진

- 범도민 경제위기 극복협의체 내 경제협력분과 및 실무TF 운영

- 41개 과제 발굴 → 단기과제 29, 중장기과제 8, 정부건의 등 4

❍ 코로나19 관련 지역경제 현황 및 건의사항 중앙부처 제출

- 코로나19로 인한 지역경제 피해 동향 수시 제출(기재부,산업부,행안부등)

- 지역경제 애로해소를 위한 제도개선·재정지원 등 중앙부처 건의 : 20건*

* 소상공인·중소기업·일자리 6, 관광 4, 1차 산업 8, 기타 2 → 이중 8건은 (일부)수용

❍ 2020년 지역경제 활력회복을 위한 「경제활성화실천과제」관리

- 5대 분야·56개 과제(7,920억원 투자계획) 추진상황 관리 중→ 당초 투자계획에 따라 연내 집행 완료토록 지속 관리

* 상반기 기준, 56개 과제 투자실적 : 4,413억원(계획대비 55.7%)

□ 마무리 계획

❍ 포스트 코로나 대비 제주경제의 선제적 경기회복 정책마련 추진

- 한국판 뉴딜 연계 고용안정 및 일자리 창출, 자영업·소상공인 경쟁력 제고 지원, 소비진작 및 관광 회복, SOC 재정사업 신속 집행 등

❍ 상시적 경제위기 대응 모니터링 시스템 강화 방안 검토·마련

- 상시 경제상황 모니터링 강화, 경제상황 종합적 판단 체계 구축 등

❍ ‘20년 경제활성화 실천과제 이행사항 점검·관리 : 11월~12월

2		우수 지역생산품 판로 지원 및 소비촉진 등 민생경제 시책 추진

❍ 우수 생산품 품질관리 강화 및 지역생산품 소비활성화 촉진

❍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도민 체감형 민생경제 시책 적극 추진

□ 추진상황

❍ 제주우수제품 품질인증(JQ) 판로확대·품질개선 지원 강화

- 인증품목 확대(347개품목), 사후관리 강화, 인증기업 환경개선비 지원(22개사)

- 시행규칙 개정(‘20.2월) 등 제도정비, 소비자인지도 제고 광고(TV,공항 등)

- 온라인 판매지원(네이버, eJeju몰, 정관장몰), 수도권 대형매장 JQ코너 신설(1곳, 9월)

❍ 지역생산품 구매비용 할인서비스 가맹점 및 할인율 확대

- 가맹점 확대(5→6개소), 할인율 확대 적용(구매액 따라 5∼8% → 일률 8%)

❍ 서민밀착형 착한가격업소 인센티브 및 홍보 강화

- 전기요금(최대 월5만원) 등 인센티브 지원(7개사업·213백만원), 홍보책자 발간

- 착한가격업소 모니터단 활용 가격변동 등 운영실태 점검 : 월1회

❍ 도민의 안정적 금융생활 보호를 위한 「제주혼디론」운영

- 금융소외자 대상 생활자금·학자금 등 긴급 소액대출(342명·11억원)

❍ 사회적 가치 확산을 위한 제주형 공유경제 활성화 지원

- 공유경제자원 현황조사, 홈페이지(플랫폼) 구축, 도민 인식개선 교육 등

❍ 지방공공요금의 합리적 결정과 물가관리체계 운영 활성화

- 지방공공요금 심의 : 분뇨수집·운반수수료 등 4건

- 물가관리 종합상황실 운영, 성수품 중심 유관기관 합동점검 : 설, 추석

□ 마무리 계획

❍ JQ인증제품 품질관리 강화 및 비대면 마케팅 지원 강화

- 분기별 인증, 희망업체 컨설팅, 온라인 판매 지원, 사후관리(12월)

❍ 지역 소비활성화 캠페인, 착한가격업소 홍보 등 소비진작 분위기 조성

3		사회적경제 기반구축 및 발전전략 수립

❍ 사회적 경제기업 맞춤형 지원 및 공공구매 활성화로 자력성장 기반 제고

❍ 민․관협력을 통한 혁신모델 개발, 新시장개척으로 사회적경제 영역 확장

□ 추진상황

❍ 사회적경제기업 자생력 향상을 위한 지원 강화

- (예비)사회적기업의 일자리 창출 재정 지원 (343명·2,540백만원)

- 사회적경제기업 사업모델 개발 등을 위한 사업비 지원 (16개소·423백만원)

- 사회적 경제기업 발굴을 위한 맞춤형 교육 및 컨설팅

* 사회적경제기업 30개소 발굴( (예비)사회적기업 10, 협동조합 17, 마을기업 3)

❍ 사회적경제기업 제품 소비 촉진 통합 마케팅 지원

- 사회적경제기업 정보를 통합 제공하는 온라인 플랫폼 세모아* 구축

* 세모아(SEMOA, Social Economy MOA), ’20.8월기준, 116개사 336개 상품 수록

- 제주경제통상진흥원 전문 유통채널 입점을 통한 판로 확대

* 40개 유통채널에 25개 기업 제품 입점, 매출실적 256백만원(8월말 기준)

❍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한 공공기관 및 민간기관과의 협력 확대

- 민관 워킹 그룹을 통한 ｢제주사회적경제 뉴딜일자리 3000 로드맵｣ 수립

* 5개년(18~22년) 간 690억원 투자(국237, 도110, 민간 343), 3,000개 일자리 창출

- 민간의 경험과 전문성을 활용한 중간지원조직 운영 활성화

* 제주특별자치도 사회적경제지원센터 운영(사단법인 제주사회적경제네트워크), 서귀포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한 지원사업(사단법인 일하는 사람들)

□ 마무리 계획

❍ 제주 사회적경제기업 우수 사례 선정 : ‘20. 10월, 4개소

❍ 제2차 제주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공모 추진 : ’20. 11월초 심사

❍ 2021년도 마을기업 공모·심사 : ‘20. 10월~12월(최종 선정 : 행정안전부)

❍ 제2차 사회적경제 발전 기본계획(21~25년) 수립

4		노사민정 상생협력 강화 및 노동 취약계층 보호

❍ 열악한 노동환경 개선으로 비정규직 및 이동‧취약노동자 권익 신장

❍ 노‧사‧민‧정의 공감대 형성 및 사회적 대화를 통하여 노사상생 방안 강구 및 노동존중문화 확산

□ 추진상황

❍ 「제주형 생활임금」 적용대상 점진적 확대 추진

- 공공부문+준공공부문(민간위탁근로자)+공공근로+국비지원일시적근로자

※ 시급 (‘17년) 8,420원 → (‘18년) 8,900원 → (‘19년) 9,700원 → (‘20년) 10,000원 → (‘21년) 10,150원

- 생활임금 실태조사 및 산정모델 개발 연구 용역 시행(‘20. 4~12. 제주연구원)

❍ 사회적 대화기구인 노사민정협의회 활성화 추진

- 노사민정협의회 사무국 민간위탁 운영(제주경영자총협회) : ‘20. 1. 1.

- 지역노사민정 협력 활성화 사업(고용노동부) 추진 : 3개 사업 64백만원

* 워라밸 일터혁신 전문가포럼‧컨퍼런스 및 분과협의회 운영 활성화 사업

- 제주특별자치도 노사민정 상생협력을 위한 공동선언(‘20.9.9.)

❍ 열악한 노동환경 개선 및 근로자 권익 신장 도모

- 근로자종합복지관 및 비정규직근로자지원센터 운영(한국노총)

- 이동노동자의 쉼터 「혼디쉼팡」 운영(전국서비스산업노동조합연맹)

- 외국인근로자 지원센터 운영(제주외국인평화공동체)

- 체불임금 해소 대책회의(2회) : 관련 기관단체 협력·해결 방안 강구

□ 마무리 계획

❍ 생활임금 실태조사 및 산정모델 개발 연구용역 마무리 : ‘20. 12월

❍ 노동정책 기본계획에 따른 시행계획 수립‧추진

- 취약노동보호, 노동기본권 보장 등 17개 과제에 대한 시행계획 수립 추진

소상공인·기업과 소관

1.	중소기업 성장기반 조성 및 경쟁력 강화
2.	제주 지역화폐 발행 추진
3.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다채널 판매·유통·마케팅 강화
4.	소상공인 자립기반 확충 및 전통시장 활력 제고
5.	소상공인 맞춤형 지원사업 추진
6.	창업·벤처기업 경쟁력 강화 및 창업 인프라 확충
7.	중소기업 역량강화를 위한 맞춤형 기술개발 지원
8.	코로나19 경제위기에 따른 경영안정자금 지원 확대

1		중소기업 성장기반 조성 및 경쟁력 강화

❍ 지역경제 선도 강소기업 체계적 육성 및 여성ㆍ장애인기업 활성화

❍ 현장 소통 강화를 통해 수요자 중심의 현장 밀착형 정책 추진

□ 추진상황

❍ 성장잠재력을 보유한 지역 강소기업 발굴 및 체계적 육성(9개사)

- (제주향토 강소기업) 마케팅ㆍR&D, 자율사업 등 지원(5개사)

- (글로벌 강소기업) 해외마케팅, 기술개발 등 지원(4개사)

❍ 여성ㆍ장애인기업 경제활동 촉진 지원(6개사업)

- 여성기업 육성 종합계획 수립 용역 추진 :‘20. 4 ~ 10월

- 맞춤형 창업 강좌, 온라인 판매장 운영지원, 경영역량 강화(60개 업체)

- 여성ㆍ장애인기업 우수제품 공공구매로 판로 지원 : 구매액 목표 60% 달성

❍ 중소기업 지원정책 정보제공, 현장소통 등 사업 참여도 및 만족도 제고

- 2020년 중소기업 지원시책 설명회 개최 :‘20년 1월 / 2회

□ 마무리 계획

❍ 제주향토 강소기업 발굴 ·육성사업 마무리 및 추진성과 분석

❍ ‘21 글로벌 강소기업 발굴 선정을 위한 대상기업 사전조사

❍ 여성 기업 육성 종합계획 수립에 따른 2021년도 실행계획 수립

2		제주 지역화폐 발행 추진

❍ 지역자금 역외유출 방지 및 지역 내 소비촉진을 통한 지역경제 선순환 토대 마련

❍ 자영업자·소상공인 경쟁력 강화 및 매출증대로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

□ 발행개요

❍ (발행시기) 2020년 11월(목표)

❍ (발행목표) 200억원(2020년)  * ‘21년 1,500억원, ‘22년 2,000억원 (잠정)

❍ (소요예산) 26억원(국비 16, 도비 10)

- 플랫폼 구축·사용료, 할인판매, 홍보비 등

❍ (발행매체) 모바일, 카드, 필요시 지류 발행 조치

❍ (유통범위) 전 업종  * 대규모 점포, 단란·유흥주점, 사행성업종 등 제외

□ 추진상황

❍ 타시도 사례 분석 및 벤치마킹 :‘20. 4 ~ 7월

❍ 제주 지역화폐 발행계획 수립 :‘20. 7.30

❍「제주 지역화폐 발행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입법예고 :‘20. 8.3 ~ 8.24

❍ 제주 지역화폐 명칭 공모 :‘20. 8.17 ~ 9.4

❍ 제주 지역화폐 운영대행 용역 입찰 공고(미래전략과) :‘20. 8.26 ~ 9.7

❍ 제주 지역화폐 발행 자문위원회 구성(14명) :‘20. 9.1

❍ 제주 지역화폐 발행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회 제출 :‘20. 9.4

❍ 제주 지역화폐 명칭 선정 :‘20. 9.17

□ 향후 추진계획

❍ BI(브랜드 이미지) 개발 완료 :‘20. 10월

❍ 가맹점 모집 :‘20. 11월 ~

❍ 제주 지역화폐 발행 :‘20. 11월

3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다채널 판매유통․마케팅 강화

❍ 제주산품 안정적 판로확대를 위한 다각적인 마케팅 지원

❍ 공공기관의 중소기업제품 구매 활성화를 통한 판로 확대

□ 추진상황

❍ 코로나19 시대 비대면 트렌드에 부합한 마케팅 실시

- 인플루언서 및 SNS 활용 홍보마케팅 전개 : 6회

❍ 제주특산품 판매촉진을 위한 전시판매장·이제주몰 운영으로 유통망 확대

- 도내·외 전시판매장, 숍인숍 등 제주산품 판매망의 안정적 운영

- 온라인 제휴몰 및 숍인숍 등 판로 채널 확대(‘19년 38개소→’20년 41개소)

❍ 중소기업 수요기반 마케팅 지원으로 국내 판로 개척

- 업체별 제품 특성에 맞는 전시·박람회 개별 선택 참가 지원(25개사)

- TV 홈쇼핑 방송 입점 판매 지원(7개사)

❍ 중소기업 산업디자인 지원으로 제품 경쟁력 강화

- 중소기업 디자인 개발 지원(15개사), 스토리텔링 마케팅 교육·컨설팅 지원(10개사) 등

❍ 공공기관의 도내 중소기업 제품 공공구매 확대

- (참여기관) 도·행정시·읍면동·도 산하 공기업·출자출연기관

∙ 구매실적(‘20.8월말) : 중소기업 87.6%(89.2%), 기술개발 19.6%(17)%,

여성기업 18.1%(17.5%), 장애인기업 2.7%(2.1%)  * ( )는‘20년 구매목표

□ 마무리 계획

❍ 이제주몰 플랫폼 고도화 및 네트워크 구축 : ‘20년 10월 ~ ’21년 3월

❍ 대형유통업체와 제주업체 간 1:1 매칭 구매 상담회 개최 : ‘20년 10월

❍ 공공구매 실적 평가 및 우수부서 포상금 지급 : ‘20년 12월

4		소상공인 자립기반 확충 및 전통시장 활력 제고

❍ 코로나19로 매출 감소된 소상공인의 경영 안정화 및 전통시장 활성화 지원으로 경제 위기극복

□ 추진상황

❍ 소상공인‧자영업자 경영안정화 지원

- 골목상권살리기 특별보증 지원(보증규모 300억원)

- 노란우산공제 가입 장려금 지원 대상자 확대(연매출 2억원이하→3억원)

- 제주통카드 포인트 적립 지원(0.5~0.85%)으로 소상공인 매출 증대

- 골목슈퍼용 자체브랜드 상품 확대 개발(49종 → 54종, 매출액 224억)

- 골목상권 및 전통시장 경쟁력 강화사업 확대(17개 상인회·259백만원)

- 전통시장·골목상권 택배비 지원 및 소상공인 간편결제 홍보

- 골목상권 및 전통시장 특성화 사업 지원(16개소·28,590백만원)

❍ 경쟁력 있는 전통시장 육성

- 전통시장 시설현대화 사업 추진(17개 시장·9,064백만원)

- 1기관 1시장 자매결연 협약 체결(19개시장 ↔ 27개기관)

- 전통시장 및 골목상권 방문의 날 운영(101개 부서)

- 시장 활성화를 위한 전통시장 청년몰 사업 확대(조성): 2개소

- 홍보 마케팅 강화 : SNS 홍보, 온라인쇼핑몰, 대한민국 동행세일 등

□ 마무리 계획

❍ 전통시장 청년상인 육성을 위한 제2호 청년몰 개장 준비(동문공설시장)

❍ 소상공인 지원사업별 수요·성과분석 및 내년도 사업계획 수립

5		소상공인 맞춤형 지원사업 추진

❍ 소상공인경영지원센터 운영 활성화를 통해 소상공인의 성장단계별(창업-성장-재기) 차별화된 사업 지원

❍ 소상공인 실태조사로 중장기 발전계획 수립 및 맞춤형 지원정책 개발

□ 추진상황

❍ 업체 경영환경 점검, 문제점 진단 및 개선방안 제공

- 창업·경영교육(90개 업체), 현장방문 경영컨설팅(102개소), 법률·세무·노무 종합컨설팅(144개 업체)

❍ 소상공인 경쟁력 강화 및 재기지원을 위한 사업 추진

- (경영개선지원) 골목상권 시설개선 사업(7백만원/40개 업체), 온라인  마케팅 비용 지원(50만원/57개 업체)

- (재기지원) 사업장 재구축 지원(7백만원/6개소 선정), 영업양도 광고비(50만원/3개 업체)·원상복구비(150만원/18개 업체) 지원

❍ 소상공인 사회안전망 확충을 위한 건강검진비용 지원

- 영세 소상공인 대상 건강검진비용 지원(25만원ㆍ185개소 지원)

- 소상공인 건강검진비용 우대혜택 제공(한국건강관리협회, 10% 감면)

❍ 소상공인 중장기 발전계획 수립을 위한 실태조사 및 상권분석 : ‘20. 3월 ~ 10월

□ 마무리 계획

❍ 차질없는 사업추진을 통하여 소상공인의 경영안정화 도모

❍ 소상공인 실태조사 및 모니터링 용역 결과를 토대로 실질적인 소상공인 맞춤형 지원방안 마련·시행

6		창업·벤처기업 경쟁력 강화 및 창업 인프라 확충

❍ 우수한 기술을 가진 창업·벤처기업의 사업화 지원으로 경쟁력 강화

❍ 혁신창업 거점 제주지식산업센터 조성을 통한 바이오·의료·헬스케어와 ICT 융·복합 신산업 육성 및 산업 고도화

□ 추진상황

❍ 혁신창업 거점 제주지식산업센터 건립 국비 확보 추진

- ‘21년 정부예산안에 설계비(국비 1,000백만원) 반영

❍ 혁신 창업·벤처기업 사업화 지원으로 경쟁력 강화(42개사·719백만원)

- 혁신창업 아이템 제품 고도화(4개사) 및 투자유치 지원(6개사)

- 벤처기업 사업화 지원 및 벤처 인증 지원(18개사)

- 창업·벤처기업 전용몰 “조달청 벤처나라” 등록 물품 확대(‘19. 42→ ’20. 77)

- 창업기업 성장 단계별 제품고도화 및 마케팅 지원(13개사)

- 제주 자원을 소재로 한 제품 기술력 강화 R&D 지원(5개사)

- 품질향상 동아리 품질경진대회 개최 지원(8개 동아리)

❍ (예비)창업초기기업의 체계적인 성장 지원(126개사·800백만원)

- 예비 창업자 창업교육, 컨설팅, 창업비용 지원 등으로 창업 창출(17개사)

- 제주자원 활용한 공장설립 및 사업성 검토 등 창업 컨설팅 지원(14개사)

- 창업 아이디어 활성화 디지털 장비 교육 지원 (5개 과정·340명)

- 도내 창업보육센터(4개대학) 입주기업 세무·경영 컨설팅, 특허출원 지원(95개사)

□ 마무리 계획

❍ 제주벤처투자 활성화 포럼 개최(비대면)  : ‘20. 11월

❍ 금년도 사업 추진상황 점검 및 ‘21년 사업계획 수립 : ‘20. 12월

❍ 제주지식산업센터 건립 사업 국비 확보 총력

7		중소기업 역량강화를 위한 맞춤형 기술개발 지원

❍ 제주지역 중소기업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 현장밀착형 기술지원 및 기술혁신능력 제고

❍ 4차 산업혁명 시대 기업 제조역량 강화 및 기술집약 산업성장 거점 마련

□ 추진상황

❍ 디지털 제조 Try-out센터 구축사업 추진(4개년, 총사업비 145억원)

- ‘20년 구축사업비 40.3억원(국 22.5, 도 15, 기타 2.8)

- 혁신제품 생산을 위한 디지털제조 장비 구축 심의 통과 및 도입 추진 중(5종)

- 제조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디지털 제조기술 실용화 지원 : 25건

❍ 중소기업 현장 애로기술 및 상시 발굴 지원 등 : 667백만원

- 생산기술 실용화 기술개발 및 지원 : 29건

(핵심기반 14건, 공정설계 9건, 시제품/시작품 제작지원 6건)

- 중소기업 R&D과제 상시 발굴 지원 : 8건

❍ 제조기업 스마트 공장 보급 확산·사업 지원 : 1,000백만원(국 500, 도 200, 기타 300)

- 스마트공장 신규 구축 및 고도화 지원 : 기업부담비용 지원확대(20%→30%)

□ 마무리 계획

❍ 디지털 제조장비 구축(5종) 완료 및 장비 활용 기술지원

❍ 생산기술실용화 기술개발 및 R&D과제 상시발굴 지원 만족도 조사 ( ’21. 2월)

❍ 스마트공장 구축 및 역량강화 사업 선정기업 사업비 지원 및 수요 발굴

8		코로나19 경제위기에 따른 경영안정자금 지원 확대

❍ 자금의 효율적 운용·지원 확대로 경영안정 및 지역경제 활성화

❍ 융자지원 정책 개선을 통한 영세 중소기업들의 경영부담 완화

□ 추진상황

□‘20년 중소기업 육성자금 융자 추천(9.30기준) : 21,056건 / 9,135억원

- 일반자금 11,381건 / 5,523억원(수시접수), 코로나특별자금 9,675건 / 3,612억원 (5.29.종료)

- 코로나19 특별경영안정자금 융자 및 특례보증 추가지원 : ’20. 2월 ~ 5월     - 경영안정 지원자금 이차보전(50억) 및 특별보증 재원(50억) 2회 추경 시 확보

□ 중소기업 육성자금 융자지원 정책 및 지원기준 개선

- 금융기관 협약최고 대출금리 0.3%p 인하 (보증서 3.5%, 부동산 3.8%)

- 경영혁신형 중소기업 이차보전 우대지원 추가

- 창업두드림 특별보증 규모확대 : 225억원 → 450억원

- 사용범위 확대 :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등에 출자조항 신설

- 지원 한도 확대 : 자동차종합정비(3억→4억원), 자동차전문정비(5천만→ 1억원)

- 지원대상 업종추가 : 그 외 수리업(컴퓨터, 가전 등) / 개인 3천만원, 법인 1억원 지원

- 코로나 긴급지원 : 만기도래 업체 상환연기(1년), 학원·교습소 업종추가

□ 마무리 계획

❍ 도내 16개 협약금융기관 대상 중소기업육성기금 협약금리 인하 조정협의

❍ 포스트 코로나 대응 비대면 융자추천서 신청 및 발급 시범 실시

통상물류과 소관

1.	해외 수출시장 다변화 및 비대면 마케팅 강화
2.	택배 특수배송비 도민부담 경감 및 물류전문인력 확충
3.	고비용 물류체계 개선을 위한 공동물류 기능 강화

1		해외 수출시장 다변화 및 비대면 마케팅 강화

❍ 중국 중심에서 신남방 국가 등으로 해외시장 다변화 추진

❍ 코로나19 국면, 수출여건 변화에 대응한 해외 비대면 마케팅 강화

□ 추진상황

❍ 신남방국가 등 해외 수출시장 판로 다변화 지원

- 신남방 국가, 중국시장 개척 화상수출상담회 개최

* 베트남, 인도네시아, 싱가포르 : 94개사(스타상품기업 9, 해외바이어 85) 참여,

200건 · 92억원 수출 상담

* 중국 베이징,항저우,난징 : 30개사(도내기업 7, 해외바이어 23) 참여,

76건· 40억원 수출 상담

- 해외 비대면 화상 비즈니스 상담 수시 지원(코트라 협업)

* 6개국․9회․6개사 지원(대만, 일본, 태국, 중국, 베트남, 파키스탄)

- 해외통상사무소(동경,북경) 온오프라인 마케팅 지원

* 해외지사화 역할 수행(13개사), 온·오프라인 매장 입점 지원, 온라인 홍보 마케팅 지원(인스타그램, 위챗 및 왕홍 생방송 활용 제주상품 소개․판매)

❍ 해외 온라인 플랫폼 활용 수출 및 마케팅 지원

- 베트남 온라인 Shopee몰 제주관 입점, 온․오프라인 마케팅 추진

* 15개사 62개상품 입점, 대형 쇼핑센터(나우존) 판촉전 및 SNS활용 제주관 홍보 등

- 청정제주 수출상품 동영상 제작(30개) 및 SNS 활용 해외 온라인 광고 추진

* 유튜브,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광고영상 게재, 인플루언서 홍보 등

□ 마무리계획

❍ 해외판로 개척 및 마케팅 집중 지원, 수출회복 기반 마련에 주력

- 해외 화상 상품 전시회 : 4회․27개사(중국, 홍콩, 베트남 등)

- 해외 판로개척 화상 수출 상담회 : 4회․56개사(미국, 태국, 인도등)

- 해외 온라인 플랫폼 활용 마케팅 지원 : 2개몰․11개사(인도네시아, 싱가포르)

❍ ‘20년 수출지원사업 성과평가 실시, 침체시장 활로 모색

- 포스트코로나 대응, 해외 신규시장 개척을 통한 수출활로 모색 등

2		택배 특수배송비 도민 부담 경감 및 물류 전문인력 확충

❍ 택배 특수배송비 도민부담 실태조사와 공표를 통하여 도민 알권리를 위한 정보제공 및 업계의 특수배송비 자율인하 유도

❍ 온라인 유통산업 성장에 따른 기업의 물류전문인력 수요에 대응

□ 추진상황

❍ 2020년 상반기 택배 특수배송비 도민 부담 실태조사 추진

- 사업 추진계획 수립(‘20.1월), 보조금 교부(’20.2월), 상반기 결과 공표(‘20.6월),

하반기 실태조사 진행(‘20.7～12월)

- 특수배송비 조사결과 (‘19) 3,903원/건→(’20.상반기) 2,300원/건 (‘19년 대비 41% 감소)

❍ 2020년도 물류전문인력 양성과정 운영

- 운영계획수립(‘19.12월), 사업비교부(‘20.6월), 교육생 모집완료(35명, ‘20.8월),

교육시행(‘20.8～10월)

- 교육기간 : 물류이론 온라인교육(7주과정), 지게차 자격증취득(2주과정)

* 연도별 교육과정 수료자수 : (‘17) 15명 → (’18) 22명 → (‘19) 43명

※ 코로나19로 대면교육에서 온라인교육 전환으로 비용 상승하여 교육생 모집인원 감소

□ 마무리 계획

❍ 하반기 도민 택배 특수배송비 부담 실태조사 추진 : ‘20. 7월 ~ 12월

- 도청 홈페이지, 제주녹색소비자연대 SNS 등 결과 공표

❍ 물류전문인력 양성과정 운영평가 및 취업연계 추진 : ‘20. 10월 ~ 12월

- 교육수강생 대상 강의 만족도조사 실시 및 건의사항 수렴 : ‘20. 10월

* 수렴된 건의사항 검토하여 ‘21년도 사업계획 수립 : ‘20. 12월

- 교육수료생 중 희망자 대상 도내 물류업체* 면접기회 제공 : ‘20. 11월

* 제주로지스틱스/ JBL(유한D&S) 사전협의 완료 : ‘20. 8월

3		고비용 물류체계 개선을 위한 공동물류 기능 강화

❍ 제주의 지리적 특수성으로 육지부에 비해 과도한 물류비 부담

❍ 공동물류 운영을 통한 물류비 경감 및 기업경쟁력 강화

	〈 제주공동물류센터 개요 〉
∙(운영기간) 2011. 10월 ~ 현재 ∙(사 업 비) 612백만원(본예산 500백만원, 2회추경 112백만원) ∙(대행기관)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 * 2011.10.~2016.12. 테크노파크 운영 ∙(운영방법) 물류전문기업 위탁운영(2019년부터 공개모집) ∙(주요기능) 상온□냉장(동)화물 상□하차, 보관 및 수□배송

□ 추진상황

❍ 2020년 공동물류센터 운영계획 수립 : ’19. 12. 12.

❍ 2020년 운영사업자 공모 선정 및 계약체결(JPDC) : ’20. 4. 29.

- 계약방법 : 제한경쟁입찰(지역제한), 협상에 의한 계약

- 선정업체 : ㈜제주로지스틱스 (2년연속 공모선정)

❍ 공동물류 전국 배송 체계 개선

- 센터간 배송체계 → 소비지 직·배송 물류체계로 개선

* 물동량 확대(PLT) : (‘18) 4,780 → (‘19) 16,599 → (‘20.8월) 13,892

※ 전년도 8월 동기(9,318PLT) 대비 49.1%↑

* 이용기업 증가(개소): (‘18) 32 → (’19) 128 → (’19. 8월) 137

※ 전년도 8월 동기(115개소) 대비 19.1%↑

❍ 공동물류센터 보관료 인하 및 거점센터 확대운영(5월~)

- 창고 보관료 1일 PLT단가 절반수준으로 대폭 인하

* 상온창고 1,143원→ 539원(52.8%↓), 냉장·동 2,858원→1,232원(56.9%↓)

- 거점센터 추가 : 도내 2개(외도/성산, 상온창고), 도외 1개(인천, 상온창고)

* 기존 거점센터 : 대정센터(상온/냉장․동), 김포센터(상온/냉장․동)

도외지원거점 : 목포항/부산항(도외지원거점)

□ 마무리 계획

❍ 공동물류센터 운영 민·관 협업 실무협의체 회의 개최 : ’20. 하반기

* 공동물류 기능 활성화 방안 마련 및 2021년 운영방향 등 설정

❍ 이용기업 편의 제고를 위한 운영 평가 및 환류

* 제주공동물류센터 이용기업 만족도 조사 실시 : ’20. 11월

Ⅲ. ‘19 결산 및 ’20 예산집행현황

2019 결산 및 2020 예산집행 현황

□ 2019년 결산내역

(단위 : 백만원)

구 분		예산현액	지출액	집행률(%)	비 고
일 반 회 계
	고용촉진 및 근로자 복지증진	37,973	36,731	96.7	일자리과
	행정운영경비(일자리과)	318	250	78.6
	재무활동(일자리과)	1,626	1,580	97.2
	지역경제 활성화	5,457	5,235	95.9	경제정책과
	근로자 복지 증진 및 노사협력 지원	2,915	2,366	81.1
	행정운영경비	87	71	81.6
	재무활동	544	527	96.9
	중소기업지원	16,770	15,567	92.8	소상공인·기업과
	지역경제활성화	6,011	5,956	99
	행정운영경비	144	100	69.4
	재무활동	8,934	8,934	100
	수출증대 및 고효율 물류체계구축	6,941	6,867	98.9	통상물류과
	행정운영경비	76	70	92.1
기 금
	중소기업육성기금	20,000	20,000	100	소상공인·기업과

□ 2020년 예산집행현황 (8. 31. 기준)

(단위 : 백만원)

구 분		예산현액	지출액	집행률(%)	비 고
일 반 회 계
	고용촉진 및 근로자 복지증진	41,664	28,915	69.4	일자리과
	행정운영경비	351	202	57.6
	재무활동	560	314	56.1
	지역경제 활성화	4,873	3,163	64.9	경제정책과
	근로자 복지증진 및노사협력 지원	5,817	4,701	80.8
	행정운영경비	75	44	58.7
	재무활동	503	75	14.9
	중소기업지원	12,904	8,136	63	소상공인·기업과
	지역경제활성화	6,925	6,353	91.7
	행정운영경비	138	73	52.9
	재무활동	18,144	7,000	38.5
	수출증대 및 고효율 물류체계구축	9,579	7,502	78.3	통상물류과
	행정운영경비	76	52	68.4
	재무활동	25	25	100
기 금
	중소기업육성기금	20,000	15,000	75	소상공인·기업과

Ⅳ. 입  법  현  황

일자리경제통상국 소관 입법 현황

【일자리과】

구분	조례(규칙)명	법적근거	입법목적	제정일 (개정일)	공포일	시행일
조례	제주특별자치도 청년일자리 창출 촉진에 관한 조례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제주 지역 청년 일자리창출 촉진	‘12.5.16 (‘15.11.18)	‘12.5.16	‘12.5.16
	제주특별자치도고등학교졸업자고용촉진 조례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고등학교 졸업자들의 고용촉진 도모	‘15.5.06	‘15.5.06	‘15.5.06
	제주특별자치도 일자리창출지원에 관한 조례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일자리창출과 고용촉진 도모	‘16.1.11 (‘19.4.11)	‘16.1.11	‘16.1.11
	제주특별자치도 더큰내일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제주더큰내일센터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제도적 기반 마련	‘19.6.26	‘19.6.26	‘19.6.26
	제주특별자치도 명장 선정 및 지원 조례	-	명장선정 및 지원방안 마련	‘20.07.15	‘20.07.15	‘20.07.15

【경제정책과】

구분	조례(규칙)명	법적근거	입법목적	제정일 (개정일)	공포일	시행일
조례	제주특별자치도물가대책위원회 조례	지방자치법 제116조의2	지방물가에 관한 자문	‘06.10.11 (‘19.7.31.)	‘06.10.11	‘06.10.11
	제주특별자치도경제정책협의회 조례	지방자치법 제22조	지역경제 발전 방향 및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 협의	‘07. 5. 9 (‘11. 1. 8)	‘07. 5. 9	‘07. 5. 9
	제주특별자치도 소비자 기본 조례	제주특별법제445조부터제447조까지	소비생활센터 및 소비자정책위원회 설치․운영 등 소비자 보호에 관한 사항 규정	‘08. 7.16 (‘16.12.30)	‘08. 7.16	‘08. 7.16
	제주특별자치도 가격표시에 관한 조례	제주특별법 제444조제4항	소비자의 보호 및 공정한 거래 도모	‘09. 8. 5 (‘16.12.30)	‘09. 8. 5	‘09. 8. 5
	제주특별자치도 담배소매인 지정 사실조사에 관한 조례	담배사업법 시행규칙 제7조의제3항	담배소매인 지정 신청에 따른 사실조사를 관련기관 또는 단체 의뢰시 필요한 사항 규정	‘10.11.10 (‘16.12.30)	‘10.11.10	‘10.11.10
	제주특별자치도우수제품 품질인증 관리 조례	지방자치법 제22조	제주에서 생산되는 우수생산품에 대한 인증 및 인증표시 사용에 필요 사항 규정	‘16. 7. 8 (‘18.4.4)	‘16. 7. 8	‘16. 7. 8
	제주특별자치도 지역생산품 소비촉진 활성화 지원조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34조	지역내상품 소비촉진으로 내수 활성화	‘17.6.2	‘17.6.2	‘17.6.2
	제주특별자치도 소비자생활협동조합 설립 등에 관한 조례	제주특별법 제448조	소비자생활협동조합 설립인가 기준 및 절차에관한사항규정	‘08. 7. 6 (‘16.12.30)	‘08. 7. 6	‘08. 7. 6

구분	조례(규칙)명	법적근거	입법목적	제정일 (개정일)	공포일	시행일
조례	제주특별자치도 전기 통신 금융사기 피해 예방 지원 조례	지방자치법 제22조	전기통신금융사기로부터 도민을 보호하고 안전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피해방지 및 예방활동 지원	‘19.7.31	‘19.7.31	‘19.7.31
	제주특별자치도 사회적기업 등육성 및 지원 조례	제주특별법 제404조	사회적기업의 육성․지원을 통하여 사회서비스 확충, 일자리 창출하여 지역사회 통합과 도민 삶의 질 향상	‘09.11. 4 (‘16.12.30)	‘09.11. 4	‘09.11. 4
	제주특별자치도 협동조합 활성화 지원조례	협동조합기본법 제116조	협동조합의 건전한 육성	‘13. 7.26 (‘16.12.30)	‘13. 7.26	‘13. 7.26
	제주특별자치도사회적경제 기본조례	지방자치법 제22조	사회적경제조직간의 협력촉진 및 민관 협력기반으로 한 수눌움정신 계승, 사회적경제활성화	‘14.12.31 (‘16.12.30)	‘14.12.31	‘14.12.31
	제주특별자치도노동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지방자치법 제144조	근로자들의 편익과 복지증진 도모 및 근로자의 권익옹호	‘06.10.11	‘06.10.11	‘17.12.30 폐지
	제주특별자치도노사민정협의회 조례	노사관계 발전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	지역 노동시장 활성화와 지역노사관계 안정 도모	‘11. 1.18 (‘19. 3.14)	‘11. 1.18	‘11. 1.18
	제주특별자치도 비정규직 근로자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지방자치법 제22조	비정규직 근로자의 차별 처우 예방 및 노동기본권 향상	‘12. 3.21 (‘19. 3.14)	‘12. 3.21	‘12. 3.21
	제주특별자치도노사정협의회 조례	경제사회 노동위원회법 제20조	노사정협력증진 및 산업평화 도모	‘16.1.27	‘16.1.27	‘19.3.14 폐 지

구분	조례(규칙)명	법적근거	입법목적	제정일 (개정일)	공포일	시행일
조례	제주특별자치도근로자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조례	근로복지 기본법제28조	근로자들의 편익과 복지증진 도모 및 근로자의 권익옹호	‘16. 12.30	16. 12. 30	16. 12. 30
	생활임금 보장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근로자들의 삶의 질 향상 위해 최저임금에 교육, 문화, 주거 등 반영 임금	‘17.3.8. (‘19.12.31.)	‘17.3.8	‘17. 3.8
	제주특별자치도 근로청소년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 조례	-	근로청소년 노동인권보호 및 노동 청소년의 균형 있는 성장과 발전 이바지	‘17.8.9.	‘17.8.9.	‘17.8.9.
	제주특별자치도 근로자 권리 보호 및 증진을 위한 조례	-	근로자의 권리 보호와 증진 도모 및 인간 존엄과 가치 실현	‘18. 12.31.	‘18. 12.31.	‘18.12.31.
	제주특별자치도 관급공사의 체불임금 방지 및 하도급업체 보호 등에 관한 조례	-	지역건설근로자의 고용안정 및 임금체불 방지에 이바지	‘19.11.20.	‘19.11.20.	‘19.11.20.
	제주특별자치도 감정노동자 보호 등에 관한 조례	산업안전보건법 제41조	감정노동자의 권익 보호 및 증진하여 건전한 노동문화 조성	‘20.1.13.	‘20.1.13.	‘20.1.13.
	제주특별자치도 이동노동자 복리증진을 위한 조례	-	쉼터 설치 등을 통해 이동노동자의 복리증진과 삶의 질 향상	‘20.4.13.	‘20.4.13.	‘20.4.13.

구분	조례(규칙)명	법적근거	입법목적	제정일 (개정일)	공포일	시행일
규칙	제주특별자치도 담배소매인 지정기준에 관한 규칙	담배사업법 시행규칙 제7조의3	위임된 담배소매인 지정기준 등 시행에 필요한 사항 규정	‘09.11. 2 (‘19.6.12)	‘09.11. 2	‘09.11. 2
	제주특별자치도우수제품 품질인증 관리조례시행규칙	제주특별 자치도우수제품 품질인증 관리 조례 제16조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 규정	‘17.5.17. (‘20.2.7.)	‘17.5.17	‘17.5.17
	제주특별자치도 사회적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시행규칙	제주특별자치도 사회적기업 등 육성 및 지원 조례 제14조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 규정	‘10.6.9 (‘16.12.30)	‘10. 6. 9	‘10. 6. 9
	제주특별자치도 사회적경제기본조례 시행규칙	제주특별자치도 사회적경제기본 조례 제27조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 규정	‘15.6.3 (‘16.12.30)	‘15.6.3	‘15.6.3
	제주특별자치도 마을기업 등 육성 및 지원 조례 시행규칙	제주특별자치도 마을기업 등 육성 및 지원 조례 제9조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 규정	‘20.9.9.	‘20.9.9.	‘20.9.9.

【소상공인·기업과】

구분	조례(규칙)명	법적근거	입법목적	제정일 (개정일)	공포일	시행일
조례	제주특별자치도 기업․기업인 예우 및 기업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	지방자치법 제22조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한 기업 및 기업인에 대한 예우와 기업 활동 촉진 도모, 기업하기 좋은 환경 조성	‘06.11.29 (‘19. 3. 14)	‘06.11.29	‘06.11.29
	제주특별자치도 소상공인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	소상공인의 건전한 육성발전과 지원에 관한 사항 규정	‘10. 4.21 (‘19.7.31)	‘10. 4.21	‘10. 4.21
	제주특별자치도 여성기업 지원에 관한 조례	여성기업 지원에 관한 법률	여성기업의 경제 활동 촉진 및 여성고용 증대	‘09. 1. 7 (‘16. 12. 30)	‘09. 1. 7	‘09. 1. 7
	제주특별자치도 장애인기업 지원에 관한 조례	장애인기업활동촉진법	장애인 기업의 창업과 기업활동의 적극적 지원	‘11. 5.11 (‘16. 12. 30)	‘11. 5.11	‘11. 5.11
	제주특별자치도경제통상진흥원설립 및 운영 조 례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3조	중소기업에 대한 종합적인 지원 강화	‘07. 1. 3 (‘16.12.30)	‘07. 1. 3	‘07. 1. 3
	제주특별자치도중소기업육성기금 조례	중소기업 진흥에관한 법률 제62조의 17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관리에 관한 사항 규정	‘07. 5. 9 (‘19. 3. 14)	‘07. 5. 9	‘07. 5. 9
	제주특별자치도 농공단지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산업입지 및개발에 관한 법률	제주특별자치도 내에 위치한 농공단지의 효율적인 관리와 활성화를 위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	‘14. 4. 21 (‘16.12.30)	‘14.4.21	‘14.4.21

구분	조례(규칙)명	법적근거	입법목적	제정일 (개정일)	공포일	시행일
조례	제주신용보증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지역신용보증 재단법 제9조,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	제주신용보증재단의 설립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 규정	‘17.7.20 (‘19. 3. 14)	‘17.7.20	‘17.7.20
	제주특별자치도 수출용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의 안전인증 등 면제 확인에 관한 조례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 규정	‘17.11.15	‘17.11.15	‘17.11.15
	제주특별자치도 벤처기업 집적 시설 등의 지정 및 관리 조례	제주특별법 제215조의2 및 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7조, 제18조	벤처기업 집적시설 등의 지정 및 관리로 벤처기업 전환 및 창업활성화 기틀 마련	‘08.7.16 (‘16.12.30)	‘08.7.16	‘08.7.16
	제주특별자치도 전통상업보전구역 지정 및 대규모점포등 등록제한 조례	유통산업 발전법 제8조 및 제13조의3	지역경제의 건전한 발전과 유통산업의 균형 발전에 기여	‘11. 4. 6 (‘16.12.30)	‘11. 4. 6	‘11. 4. 6
	제주특별자치도 전통시장의 운영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유통산업 발전법 제14조	전통시장과 상점가의 현대화를 촉진하여 유통산업의 균형있는 성장 도모	‘09. 6. 3 (‘19.12.31)	‘09. 6. 3	‘09. 6. 3
	제주특별자치도유통분쟁조정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유통산업 발전법 제36조	유통분쟁조정위원회의 설치와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 규정	‘11.10.12 (‘16.12.30)	‘11.10.12	‘11.10.12

구분	조례(규칙)명	법적근거	입법목적	제정일 (개정일)	공포일	시행일
조례	제주특별자치도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 조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중소기업 경쟁력 향상 및 경영안정 도모	‘19.5.8	‘19.5.8	‘19.5.8
	제주특별자치도 중소기업협동조합육성 및 지원조례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중소기업의 경제적 지위향상과 지역경제 활성화	‘19.11.20	‘19.11.20	‘19.11.20
규칙	제주특별자치도중소기업육성기금 조례 시행규칙	제주특별자치도중소기업육성기금 조례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 규정	‘07.12.5 (‘20.5.6)	‘07.12. 5	‘07.12. 5

【통상물류과】

구분	조례(규칙)명	법적근거	입법목적	제정일 (개정일)	공포일	시행일
조례	제주특별자치도 수출진흥 및 통상협력에 관한 조례	지방자치법 제22조	도내 생산 제품의 수출 등 대외 경쟁력 강화와 도민 소득 증대 기여	‘11.5.11 (‘17.6.2)	‘11.5.11	‘11.5.11
	제주특별자치도 도서지역 특산물 해상운송비 지원조례	-	도서지역 주민의 소득증대 및 지역경제 활성화 기여	‘16.12.30 (‘18.4.4)	‘16.12.30.	‘17.7.1.
	제주특별자치도 물류단지개발 지원센터등 구성 및 운영조례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59조의2	증가하는 물류수요와 실수요자 중심의 체계적인 물류시설을 공급	‘17.7.20	‘17.7.20	‘17.7.20
	제주특별자치도 물류정책위원회 조례	물류정책 기본법제20조	물류정책에 관한 중요사항 심의	‘09.1.7.	‘09.1.7.	‘09.1.7.

Ⅴ. ‘19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2019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 현  황

(2020년 8월말 현재)

소관별	추 진 상 황				비고
	계	완 결	추진중	추진불가
합계	14	7	7
일자리과	5	2	3
경제정책과	4	2	2
소상공인ㆍ기업과	4	3	1
통상물류과	1		1

□ 목  록

(2020년 8월말 현재)

연번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	추진상황
1	중장년을 대상으로 한 맞춤형 일자리 지원 정책 마련 관련 적극 행정 필요	완결
2	중소기업제품 우선 구매 등 영세중소기업 육성방안 마련	완결
3	더 큰내일 센터 채용관련 공정성 시비 없도록 추진	완결
4	좋은 일자리 창출 방안 마련	추진중
5	제주지역 경제상황에 대한 정확한 진단과 대안마련	완결
6	더큰내일센터 성장을 위해 중앙정부 지원 및 국비 확보 노력 필요	추진중
7	여성기업 관리․감독 방안 마련	완결
8	이동노동자 지원시설 서부 및 서귀포시 지역 확대 추진	추진중
9	청소년․노동자 지원 센터 설립 필요	추진중
10	농협 마트 개점 관련 소상공인 상생방안 마련	완결
11	외국인 근로자 실태조사 추진	추진중
12	사회적경제 기업제품 판로 확대 전담 민간 조직 설립·운영 방안 마련	완결
13	평택항 제주종합물류센터 정상화 방안 마련	추진중
14	제주 소상공인 경영지원센터 활성화 방안 마련	추진중

□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추진상황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담당부서 : 일자리과  (☎) 710-3793

1. 중장년을 대상으로 한 맞춤형 일자리 지원 정책 마련 관련 적극 행정 필요

□ 일자리 정책 부분에서 청년을 중심으로 지원 사업, 창업 지원 사업들에 있어, 중장년층 소외되고 있음에 따라 중장년층을 위한 실업 해소와 재취업의 기회가 많지 않기 때문에 중장년을 위한 안전장치 및 지원 필요

처 리 결 과

□ 2019년까지 추진상황

□ 중장년 취업지원 프로젝트(40~65세 미만) 추진

- 중장년 미취업자 추가 고용 시(최대5명) 마다 월 40만원(1년간)

* (’18) 323백만원(74명) → (’19) 583백만원(118명) → (’20) 600백만원

□ 중소기업 장기재직 재형저축(35~55세 이하)

- 월34만원(근로자10+기업12+도12) → 5년간 적립, 2,040만원+이자

* (’19년부터 시행) 700백만원(495명 가입 및 지원)

□ 중장년일자리 희망센터(만40세 이상 재직자 및 구직자)

- 중장년을 위한 생애경력설계서비스(재직자), 전직스쿨프로그램(퇴직예정자), 재도약프로그램(구직자) 등의 종합서비스 무료 제공

□ 2020년 중장년 지원사업 신설 및 지원강화

□ 중장년 근로자 보금자리 지원사업 신설(120백만원)

- 중장년 근로자 숙소 비용 또는 주택보조금 일부 지원(최대 30만원)

□ 중장년 취업지원 프로젝트사업 지원 확대(지원조건 완화)

- (종전) 추가고용 → (확대) 자발적 퇴사로 감원된 경우 충원 시 포함

□ 중소기업 장기재직 재형저축 가입 대상연령 확대(55세→60세)

※ 2020년 보금자리 지원사업 신설로 중장년도 청년과 동일하게 △주거, △목돈마련, △취업지원의 3종 세트 완비

처리상황

완결 ( ○ ),  추진중 (   ),  추진불가 (    )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담당부서 : 소상공인기업과  (☎)710-2523

2. 중소기업제품 우선 구매 등 영세중소기업 육성방안 마련

- 제주특별자치도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 조례안에 따른 구매계획, 구매실적 공개, 기술개발제품 우선 구매, 구매 촉진 및 판로지원 사업 실시 등 구체적인 계획 마련

처 리 결 과

□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개요

구분	중소기업제품	기술개발제품	여성기업제품	장애인기업제품
법정의무 구매비율	총 구매액(물품, 공사, 용역)의 50%	중소기업제품 물품 구매액의 10%	물품 구매액의 5% 공사의 3% 용역의 5%	총 구매액(물품, 공사, 용역)의 1%
근 거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

□ 2020년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계획 수립 : ‘20. 1.

< 2020년 구매목표 >

(단위 : 백만원)

구분	총구매	중소기업 제품	기술개발 제품	여성기업 제품	장애인기업 제품
구 매 액	1,175,265	1,048,336	63,915	205,671	24,680
구매비율		89.2%	17%	17.5%	2.1%

* 총구매액 : ‘19. 총구매액 기준으로 작성

* 기술개발제품 구매율 = 기술개발제품  / ‘19년도 물품구매액(375,973백만원)

□⌜2020년도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계획⌟ 도 홈페이지 게시 및 의회보고 : ‘20. 1.

□ 도 및 출자·출연기관 대상 공공구매계획 안내 및 협조 : ‘20. 1. ~ 12.

- 중소기업제품 구매실적 매월 통보 및 구매 독려 지속 추진

- 여성·장애인기업·기술개발 제품 현황 수시 제공

□ 공공구매 우수부서 포상계획 수립 : ‘20. 2.

□ 향후계획

□ 공공구매 우수부서 포상 : ‘20. 12.

처리상황

완결 ( ○  ),  추진중 (   ),  추진불가 (    )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담당부서: 일자리과 (☎) 710-2543
3. 제주더큰내일센터 채용관련 공정성 시비 없도록 추진 □ 제주더큰내일센터의 탐나는 인재 선발과정의 공정성을 최대한 확보 할 수 있도록 채용절차와 채용 과정의 투명성을 확보하여 진행
처 리 결 과
□ 2019년 참여자 선발 현황 □ 모집기간: 2019. 8. 1.(목) ~ 8. 23.(금), 23일간 / 총 207명 응모 □ 선발기간 - 1차 서류심사: ‘19. 8. 26. ~ 8. 28. / - 1, 2차 면접심사: ’19. 9. 2. ~ 9. 9. □ 선발방법 - 심사위원회 구성 선발 → 더큰내일센터 운영위원회 심의 → 확정 □ 선발결과: 100명 - 1차 서류심사: 207명 중 195명 선발 / - 1.2차 면접심사: 195명중 100명 선발 - 제주더큰내일센터 운영위원회 심의 통해 최종 100명 확정 * 도내 75명, 도외 25명 / 남 42명, 여 58명 □ 제2기 제주더큰내일센터 참여자 선발 계획 수립: ‘19. 12월 - ‘20년 참여자 선발에 따른 객관성 및 공정성 대폭 강화 방안 마련 ∙가산점 부여 여부, 참가지원 신청서 및 자기소개서 작성 항목의 명확화 ∙외부심사위원 비율을 50%에서 60% 이상으로 확대 구성 - 인재채용 전문업체 위탁 운영으로 선발 심사 과정의 전문성 및 공정성 확보 □ 2019~2020년 참여자 선발결과 □ (1기) 선발공고 100명, 서류심사 207명, 최종선발 100명(도내 75, 도외 25) □ (2기) 선발공고 75명, 서류심사 225명, 최종선발 70명(도내 52, 도외 18) □ (3기) 선발공고 80명, 서류심사 323명, 최종선발 80명(도내 61,도외19)
처리상황	완결 ( ○ ), 추진중 ( ), 추진불가 ( )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담당부서 : 일자리과  (☎) 710-3792

4. 좋은 일자리 창출 방안 마련

□ 제주 이전기업 재 이전 등 양질의 일자리 창출 위해 노력하고, 이를 지원할 수 있는 체계 마련

처 리 결 과

□ 추진상황

□ 일자리혁신위원회 구성 및 출범 : ’19. 6. 21.

- 27명의 각계각층 민간위원 위촉(이전기업 관계자 포함)

□ 이전기업 관계자를 포함한 운영위원회(5명) 구성ㆍ운영(3회)

- 제주형 일자리 창출과제 발굴 및 2020년 예산 아이디어 제안협의

* 이전기업 지원정책 강화 등 27건 아이디어 제안협의 등

※ 투자유치과 이전기업 지원관련

○ 제주 이전기업에 입지보조금(20~40%)과 설비투자보조금(11~24%)을 지원(육지보다 약 10%p 정도 더 지원되는 비율)

- 도비(100%)로 수도권 외 이전기업과 문화산업 및 정보통신산업 기업에 지원 할 수 있으며, 수출기업 이전 촉진을 위하여 전년도 수출실적이 100만달러 이상일 경우 입지 및 시설투자보조금의 각 20% 범위에서 추가 지원

- 국세(법인세, 양도소득세)와 지방세(취득세, 재산세)를 일정기간(3~6년) 감면 혜택 지원

※ 2004년 제도 시행 이후 19개 기업에 414억원이 지원되어 1개 기업에 평균 21억 원 지원

○ 이전기업과 지속적인 접촉(방문, 간담회 등)을 통하여 기업 애로해소를 위한 방안을 마련

□ 코로나19 대응 관련 「범도민 위기극복 협의체」경제협력분과 구성 및 출범 : ’20. 2. 11.

□ 향후계획

□ 코로나 19 대응 경제협력분과 실무TF 및 고용분야 전문가 등과의 다각적인 방안 지속 논의 및 모색

처리상황

완결 (    ),  추진 중 ( ○ ),  추진불가 (    )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담당부서 : 경제정책과 (☎) 710-2511
5. 제주지역 경제상황에 대한 정확한 진단과 이에 따른 대안마련
처 리 결 과
□ 경제여건 및 전망 ❍ 제주지역 경제성장률(2018년) 전년대비 △0.9% (전국 2.9%) - 농림어업 △12.5%, 건설업 △18.3%, 제조업 △3.5%, 서비스업 5.3% ❍ 2020년 1월 이후, 코로나19영향으로 관광시장·내수위축으로 매출감소, 고용률 감소 등 제주지역 경기 하락 지속 - 관광객이 크게 줄면서 ‘20년 2/4분기 소매판매액지수는 전년동기 대비 △ 28.1%, 서비스업생산지수도 △12.7% □ 추진상황 ❍ 「지역경제활성화 TF팀」구성(9.11.) 및 토론 : 2회 - (구 성) 25명(팀장: 행정부지사, 유관기관 및 민간 18, 행정 6) - (기 능) 경제동향 분석 및 실물경제 점검, 대응전략 마련 등 ❍ 2020년 경제활성화 실천과제 발굴 보고(9.24) 및 토론 - 지역경제활성화 TF 2차 회의 시 보고, 현장·전문가 의견 수렴 - (발굴과제) 5대 분야(1차산업·관광·건설·민생경제·미래산업) · 55개 과제(1차선정) ❍ 2020년 경제활성화 실천과제 토론 및 확정·도민발표 : ‘19.12. - 경제정책자문회의 토론(12.26개최), 5대분야·56개과제·7,920억원 투자계획 발표 ❍ 2020년 경제활성화 실천과제 이행관리(상반기 투자실적 441,358백만원) ❍ 코로나19 영향분석·전망 및 제주형 경제위기대응시스템구축을 위한 기초연구(‘20.3.~12, 제주연구원) ❍ 범도민적 경제위기 극복 과제 발굴·추진 - 범도민 경제위기 극복협의체 내 경제협력분과 및 실무TF 운영 - 41개 과제 발굴 → 단기과제 29, 중장기과제 8, 정부건의 등 4 ❍ 코로나19 관련 지역경제 현황 및 건의사항 중앙부처 제출 - 코로나19로 인한 지역경제 피해 동향 수시 제출(기재부,산업부,행안부등) - 지역경제 애로해소를 위한 제도개선·재정지원 등 중앙부처 건의(20건*) * 소상공인·중소기업·일자리 6, 관광 4, 1차 산업 8, 기타 2 → 이중 8건은 (일부)수용 □ 향후계획 ❍ 경제활성화 과제 주기적 관리 및 민생경제 규제개선 과제 발굴:연중
처리상황	완결 ( ○ ) 추진중 ( ) 추진불가 ( )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담당부서: 일자리과 (☎) 710-2543

6. 제주더큰내일센터 성장을 위해 중앙정부 지원 및 국비 확보 노력 필요

처 리 결 과

□ 사업개요

□ 사업기간: 2019년 ~ 2022년

□ 사업대상: 만 15세~34세 이하 도내·외 미취업 청년 *참여자 선발 후 최대 2년간 지원

□ 사업내용

- 先 지원, 後 숙련 프로그램 제공을 통한 청년 취․창업(직) 지원

- 기업 및 지역사회 기관 연계 전문적 인력양성 등을 위한 네트워크 구축

□ 소요예산: 총 23,272백만원(자체재원)

(단위: 백만원)

세부사업명	합 계	2019	2020	2021	2022
제주더큰내일 센터 운영	23,272	3,480	5,850	6,942	7,000

□ 제주더큰내일센터 재원 확보 방안 마련을 위한 계획 마련: ‘20. 2월

- 연구기관, 학계 등 일자리 정책전문가 의견수렴 통한 재원확보 방안 발굴

- 업무관련 중앙부처와의 네트워크 구축 통한 국비 확보 추진 등

□ 중앙부처 공모 사업 선정을 통한 국비사업 신청 : ’20. 5월

- 공모사업 지원제외

□ 향후계획

□ 중앙부처 공모 사업 선정을 통한 국비사업 운영 추진 : ’21. 1월

※ 지역산업맞춤형 일자리 창출지원사업(고용노동부),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사업(행정안전부) 등

□ 중앙부처 공모 사업 선정을 통한 국비사업 신청 추진 : ’21. 5월

처리상황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담당부서 : 소상공인기업과  (☎) 710-2522

7. 여성기업 관리․감독 방안 마련

- 제주도내 여성기업의 비중이 상당히 높아짐에 따라, 위장 여성 기업이 많아지고 있는 것으로 판단됨. 여성 기업들이 공공구매 등 관련 인센티브 정책 시행에 있어, 법과 조례에 따른 진정한 여성기업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방안 마련

처 리 결 과

□ 여성기업 확인 제도 개요

❍ (근거법률) 여성기업 지원에 관한 법률

❍ (발급권자) 중소벤처기업부장관(사무위임 : 한국여성경제인협회)

❍ (내    용) 여성이 소유하고 실질적으로 경영하는 기업에게

여성기업 확인서를 발급하는 제도

❍ (지원사항) 공공구매, 수의계약, 자금지원 등에 있어 우대 적용

《확인서 발급 절차 : 여성기업 확인 요령(중기부 고시)》   * 유효기간 : 3년

여성기업 확인신청	▶	서류검토 및 현장실사	▶	검토 및 확인서 발급
신청기업(온라인)		한국여성경제인협회(지회)		관할 지방중소벤처기업청 * 제주 : 광주청

□ 제도개선 추진상황

□ 실질적인 여성기업 선별ㆍ관리체계 강화(중기부)

- (여성기업 요건) 여성이 소유 또는 경영 → 여성이 소유하고 경영

* 여성기업 지원에 관한 법령 개정(‘16.7)

- (여성기업 검증) 협회 직원이 현장 확인 → 전문가 참여 현장실사단 운영

* 여성기업 확인 요령 개정(‘16.8)

□ 우대제도 악용사례 방지를 위해 수의계약 방식 개선(도)

- 여성기업 등에 대한 수의계약 가능 한도액 설정(연간 누적금액 1억원)

* 제주특별자치도 수의계약 업무처리 지침 시행(‘19.1월)

처리상황

완결 ( ○ ),  추진중 (    ),  추진불가 (    )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담당부서 : 경제정책과 (☎)710-2555
8. 이동노동자 지원시설 서부 및 서귀포시 지역 확대 추진 - 이동노동자 혼디쉼팡 제주시 개소에 대한 많은 이동노동자들의 만족도가 높아지고 있어, 서부, 동부, 서귀포시 지역으로의 단계별 확대 정책 마련
처 리 결 과
□ 시설현황 ❍ 위 치 : 제주시 중앙로 226, 3층(제주시청 후문 건너편) ❍ 총사업비 : 337백만원(운영비 310, 임차료 27) ❍ 규 모 : 158.78㎡(48평) ❍ 주요시설 : 사무실1, 상담실1, 여성휴게실1, 휴게실1, 교육실1 ❍ 편의시설 : 안마의자, 발마사지기, 혈압측정기, 컴퓨터, TV, 핸드폰충전기 등 □ 추진상황 □ 이동노동자 『혼디쉼팡』운영(24시간) ․ 관리인력(5명) : 사무국장 1, 사무차장1, 지도원 3 *센터장(무보수) □ 제주특별자치도 이동노동자 복리증진을 위한 조례 제정 : `20.4.13. □ 운영실적(‘19.7.15.~‘20.2.24) *이용자수9.346명(누적이용횟수 12,820회) - 등록인원 : 451명(대리기사 406, 택배기사 12, 퀵서비스4, 보험설계사7, 방과후 강사 9, 택시 8, 판매업 4, 예술강사 1) - 교육인원 : 205명(노무교육, 직무교육, 건강교육, 파산·채무교육 등) ※ 코로나19 확산으로 혼디쉼팡 이용 중지(‘20.2.25~) □ 향후계획 □ 혼디쉼팡 이용실태 및 성과분석 : 2020년 하반기(1년 경과이후) - 분석 결과에 따라 서부 또는 서귀포지역으로 확대 운영 :‘2021년~ □ 휴게공간 제공뿐만 아니라 법률 상담, 교육 프로그램 운영으로 삶의 질 향상
처리상황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담당부서 : 경제정책과 (☎) 710-2555
9. 청소년 노동자 지원센터 설립 필요 - 청소년노동자들의 임금체불, 계약서 미체결, 부당노동 등 사각지대화 되고 있음에 따라 이에 대한 대책 마련
처 리 결 과
□ 추진상황 □ 제주특별자치도 근로청소년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 조례 제정(2017.8.9.) - 청소년 노동인권 사업 추진(근로청소년 노동인권 상담, 교육 등) □ 비정규직근로자지원센터 - 제주지역 근로청소년 근로실태 및 노동인권증진 방안 연구: ‘18. 12월 - 제주지역 아르바이트 노동자의 노동실태와 정책과제 연구 : ‘19. 12월 - 청소년 대상 근로상담 및 노동법령‧인권 교육 제공 : ‘20. 1월~ ※ 코로나19 확산으로 비정규직근로자지원센터 교육 일시 중지 □ 향후계획 □ 비정규직근로자지원센터 - 제주지역 근로청소년 근로실태 및 아르바이트 노동자의 노동실태 연구 결과에 따른 실행 방안 강구 추진 □ (여성가족부 추진사업)청소년근로보호센터 제주지역본부(가칭) 설립추진 - 여가부 중점추진 사업으로 청소년근로보호센터 제주지역본부 설치 추진(예정) ·제주지역본부 설립 추진에 적극 협조 및 추진사업 연계를 통한 근로청소년 노동인권 보호 추진 - 청소년 근로상담, 진로상담, 청소년근로 교육 제공
처리상황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담당부서 : 소상공인기업과 (☎)710-3074
10. 농협 마트 개점 관련 소상공인 상생방안 마련 - 읍, 면 지역 농협 마트 개점으로 인해 지역소상공인의 피해가 늘어가고 있는 상황으로 이에 대한 상생 및 대책 마련
처 리 결 과
□ 추진상황 □ 농협 하나로마트(하나로미니 포함) 개점 관련 상생대책 마련 요청(2회) - 농협중앙회 제주지역본부에 협조 요청 공문 시행(10.30., 11.15.) □ 농협 하나로마트 관련 지역 소상공인과의 상생방안 회신(2.3) □ 추진계획(상생대책) □ 하나로마트 신규 개점시 출점컨설팅 강화 - 상권분석 경영손익 분석, 출점 타당성, 주변 소상공인과 상생 방안에 대한 컨설팅 실시 □ 도내 중소기업의 제품, 하나로마트 판매 확대 - 하나로마트와 도내 제주마씸 등 400여개 중소 제조·유통업체와 거래중 - 제주특산품 전용매대 설치 등 특산품 판매 활성화 □ 하나로마트 매출이익의 일정부분 지역사회 환원 -‘11년도부터 매출이익의 0.5%를 출연 공익기금 조성 - 사회복지시설, 경로당, 취약계층 등에 지원중. □ 지역 일자리 창출 : 총 760명(마트직원 720여명, 외부용역 40명 등) □ 농협중앙회 제주지역본부 “지역 소상공인과 상생대책” 이행상황 점검
처리상황	완결 ( ○ ), 추진중 ( ), 추진불가 ( )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담당부서 : 일자리과 (☎) 710-4591
11. 외국인근로자 실태조사 추진 □ 고용허가제, 계절근로자제도 등 외국인 근로자 실태 조사를 통해 실효성 있는 산업별 외국인 근로자 고용 정책 마련 필요
처 리 결 과
□ 추진상황 □ 농축산업 외국인근로자 고용주 인식 기초조사 - 추진기간 : ‘19. 5~11월 - 사 업 비 : 45백만원 - 주요내용 : 외국인계절근로자 고용확대 및 농가인력 부족문제 해결 □ 외국인근로자의 경제ㆍ사회분야 실태조사 및 대응전략 - 추진기간 : ‘19. 5~12월 - 사 업 비 : 70백만원 - 주요내용 : 외국인근로자 노동ㆍ생활ㆍ인권 등 실태조사 ※ 법무부 제주출입국ㆍ외국인청 「제주거주 외국인실태조사 및 산업별 수요연구」(‘19.5~12월, 60백만원)와 병행 추진 □ 외국인 근로자 고용사업장 지도ㆍ점검 실시 - 시기 및 대상 : 2회(상․하반기)ㆍ23개 사업장(농축산업, 어업) 점검 - 점검내용 : 코로나19 방역관리 및 근로기준법 준수 등 노동기본권 보호 □ 향후계획 □ 제주지역 제조업 외국인근로자 고용주 인식실태조사 - 추진기간 : ‘20. 4~12월 - 사 업 비 : 45백만원 - 주요내용 : 제주지역 제조업 외국인근로자 고용주 인식 조사 □ 도내 외국인근로자 실태조사 결과 토대로 정책대안 마련 - ‘19년~ ’20년 기초조사 결과 활용, 고용주 및 외국인근로자 지원 정책 수립
처리상황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담당부서 : 경제정책과 (☎) 710-2555
12. 사회적경제 기업 제품 판로 확대 전담 민간 조직 설립·운영 방안 마련 □ 민선 6기, 민선 7기 원도정 핵심 공약사항인 사회적경제 시범도시로 사회적 경제 기업의 자립 기반 강화를 위한 민간 주도 전문 유통 조직 설립 및 운영 필요
처 리 결 과
□ 추진상황 □ 사회적기업 협의회 중심의 민간 당사자 주도 (가칭) 제주종합 상사 TF 구성 및 운영(’19.1월) □ 제주지역 7개 사회적경제 당사자 협의회, 사회적협동조합 추진 협의(’19. 10월) ※ 제주사회적기업협의회, 제주마을기업협회, 제주자활기업협회, 제주사회적 협동조합협의회, 제주한마음협동조합연합회, 제주지역 자활센터협회, 제주소비자생활협동조합협의회 □ 타시도 사회적경제 종합상사 우수사례 벤치마킹(’19.10.) - 대구무한상사협동조합, 경북 사회적기업종합상사 협동조합 □ (가칭)제주종합상사 협동조합 발기인대표 선출(’19.12.) □ 설립동의자 모집 및 설립인가 신청 서류(정관 등) 준비(’20. 2월) ※ 설립동의자 : 54명(개소) (법인조합원 42개소, 개인조합원 12명) □ 사회적협동조합 제주종합상사 설립 인가 신고(’20.6월, 고용노동부) □ 사회적협동조합 제주종합상사 설립인가(’20.8월, 고용노동부) □ 법인 등기 및 사업자 등록 완료(’20.9월) □ 향후계획 □ 제주종합상사를 통한 사회적경제 통합 판로개척 추진
처리상황	완결 ( ○ ) 추진중 ( ) 추진불가 ( )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담당부서 : 통상물류과(☎) 710-3062

13. 평택항 제주종합물류센터 정상화 방안 마련

□ 평택항 제주종합물류센터 올해 4차례 새로운 운영자를 찾기가 불발되면서 '개점휴업' 장기화됨에 따라 도민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향후대책에 대해 종합적으로 검토

처 리 결 과

	〈평택항 제주종합물류센터 현황〉
∙(사 업 비) 4,830백만원(국비2,415, 지방비2,415) *조성:‘12.3∼’13.7.23 ∙(소 재 지) 경기도 평택시 포승읍 평택항만길 181-76 ∙(시설규모) 건물 3,104.9㎡(지하 1층, 지상 2층), 부지 12,193㎡(진입로포함) - 냉동실 525㎡, 냉장실 516㎡, 사무실 310㎡, 상온집하장 1,754㎡ ∙(재산구분) 건물소유자(제주특별자치도), 부지소유자(경기평택항만공사)

□ 문제점 및 대책

❍ 제주↔평택간 카페리 운항 중단(’11.12월)으로 제주물류 취급 곤란

❍ 주로 보세창고(중국 수․출입 화물 취급)로 사용하여 당초 센터 설립

목적에 불부합 및 계약기간 만료전 운영적자 등의 이유로 사업포기

❍ 부지사용 임차료 및 유지보수 예산 지속 투입으로 도 재정 손실 초래

⇒ 도의회 및 감사원 감사시 센터 매각 검토 주문, 센터매각 추진

□ 추진상황

❍ 평택항 제주종합물류센터 매각 추진계획 수립(도지사결재): '20.1.3.

❍ 관련기관(농림부, 평택항만공사) 매각 협의 완료: '20.1.30.

❍ 공유재산심의위원회 심의의결(2.5.) 및 도의회 매각 승인(3.24.)

❍ 감정평가 실시 및 매각관련 세부사항 관련기관 협의: '20.5월~7월

❍ 센터 매각 입찰(1회 8.10.~8.21, 2회 8.31.~9.11.) : 2회 유찰

❍ 수의계약 추진(9월) → 매수신청 없음

□ 향후계획

❍ 물류업체 대상 매각 홍보(평택․당진항 물류업체 중심) 및 매각 추진

❍ 매각절차 완료이후 대부계약 해지요청(평택항만공사) 및 국고보조금 반납(농림부)

처리상황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담당부서(기관) : 소상공인기업과 (☎)710-3076 제주신용보증재단 (☎)750-4853
14. 제주 소상공인 경영지원센터 활성화 방안 마련 □ 소상공인은 업종, 규모, 수준, 지역적 특성도 다양하기 때문에 제주 현실에 맞는 소상공인 실태조사부터 우선 실시하고, 업종별, 규모별, 수준별 소상공인의 애로사항에 맞는 맞춤형 지원 정책 수립(기존 정책 답습 지양)
처 리 결 과
□ 추진상황 □ 2020년 신규사업 발굴·추진 - 시설개선 지원, 재기(재창업)지원, 온라인마케팅 지원, 영세업자·건강검진비 지원 등 □ (창업·경영아카데미) SNS 홍보, 마케팅, 고객서비스 등 교육 / 5회·90개업체 □ (현장․종합 컨설팅) 경영 환경점검, 문제점 진단·개선방안 제공 / 246개업체, 409회 □ (사업정리 지원) 사업정리업체 영업양도·원상복구비 지원 / 21개업체, 24백만원 □ (건강검진비용 지원) 영세소상공인 사회안전망 확충 / 185명, 46백만원 □ (재기 지원) 사업장 재구축 및 홍보 비용 등 지원 / 6개업체 선정 □ (온라인마케팅 지원) 키워드 광고, 디자인 제작, 오픈마켓 입점비 등 지원 / 57개업체, 28백만원 □ 지역 소상공인 실태조사 및 모니터링 용역 추진(진행중) : 2020. 3월 ~ 10월 □ 향후계획 □ 소상공인 실태조사 및 상권현황 분석을 토대로 실질적인 소상공인 맞춤형 지원방안 마련·시행
처리상황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Ⅵ.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

요구자료 목록

				공 통 사 항

❍ 2018~2020 다수인 민원, 진정, 청원 처리현황

❍ 각종 위원회 현황 및 운영실적

❍ 도민 제안사업 추진상황

❍ 각종 축제 개최 현황

❍ 행정심판(소송)사건 현황(최근 5년간)

❍ 용역현황

❍ 사무의 민간위탁 내역

❍ 부서별 기금운용 설치 및 운용현황

❍ 세외수입 부과․징수실적(최근 5년간)

❍ 민간 및 사회단체 보조금 집행현황과 정산결과

❍ 2020 회계연도 예산의 이용․전용 사항

❍ 2020 예산 집행내역(2020. 8. 31.기준)

❍ 자체사업 중 예산집행 50%미만 사업현황 및 향후계획(2020년 현재)

❍ 시설공사 설계변경사업 내역

❍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 집행현황

❍ 민간지원 보조금 부당사용 환수(반납) 현황

❍ 계속비, 명시이월 및 사고이월사업 추진상황

❍ 수의계약 현황

❍ POOL사업비 집행내역

❍ 2020년 신규사업(시책) 추진상황

❍ 특별자치도 제도개선 실적 및 향후계획

❍ 특별법 위임조례 제․개정 실적(2010. 7. 1.~현재)

❍ 특별법 위임사항 중 조례 미반영 내역

❍ 2014년도 이후 의원발의 조례(제․개정) 후속조치사항

❍ 의회 의결 부대조건 이행상황

❍ 해외연수 현황

❍ 웹사이트 운영현황

❍ 2021년도 국비사업 확보계획 및 추진상황

❍ 업무협약 체결현황

❍ 국가직접지원사업 추진현황

❍ 감사원, 감사위원회 감사 지적사항 및 처리결과

❍ 한국판·제주형 뉴딜에 따른 과제발굴 추진현황

				일자리경제통상국 소관

❍ 일자리창출 시책 추진현황

❍ 일자리창출 전략회의 현황 및 결과

❍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추진현황

❍ 채용박람회 개최 및 채용실적

❍ 일자리창출사업별 추진현황 및 채용실적

❍ 기업지원 청년일자리 계획 및 추진실적

❍ 도내 실업률(청년, 중장년 등 구분)

❍ 고용촉진지원금 지원현황

❍ 고령자 인재은행 운영실적

❍ 직업능력개발 훈련시설 지정 및 행정처분 현황

❍ 실업급여 지급현황(자치도 이관 이후 현재까지)

❍ 고용안정지원금 지급현황

❍ 직업능력개발사업(국민내일배움카드제) 운영 현황

❍ 외국인 고용사업장 현황 및 지원실적

❍ 북한이탈주민 취업보호 추진실적

❍ 정규직‧기간제 현황

❍ 취업성공패키지(저소득층, 청·장년층) 운영 현황 및 추진실적

❍ 지역수요를 반영한 근로자 훈련과정 개설 현황

❍ 지역 고용창출 및 고용유지 지원 사업 현황

❍ 출산 전후 휴가 급여 및 육아 휴직 급여 지원 현황

❍ 고용보험 피보험자 관리 현황

❍ 민원 접수 현황

❍ 고용복지플러스 청사 확보 및 운영 현황

❍ 도지사 지시사항 및 국 공약사항 관리 현황

❍ 제주더큰내일센터 설립 및 운영현황

❍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지원사업 운영 및 실적 현황

❍ 대규모 투자사업 취업연계 사업 현황

❍ 경제백서 발간현황 및 활용실적

❍ 제주우수제품 품질인증(JQ)제도 추진 현황

❍ 글로벌상공인대회 개최 현황 및 성과 (최근 5년간)

❍ 지방물가안정 종합대책 추진현황

❍ 착한가격업소 현황 및 지원실적(도, 행정시 포함)

❍ 사회적경제 관련 추진현황

❍ 사회적경제 관련 신고 및 수리현황(전국 지자체 비교)

❍ 사회적경제 관련 육성 추진실적

❍ 사회적경제기업 일자리창출 및 제품 구매 실적

❍ 제주통카드 실적 현황 및 지원금액

❍ 전통시장 활성화사업 추진실적

❍ 특화거리 활성화사업 추진실적

❍ 제주 전통시장 특성화사업 추진상황

❍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계획 수립

❍ 제주사랑상품권 발행 및 판매실적

❍ 유통점 현황

❍ 대형유통점 지역기여 협력실적

❍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연구개발 지원사업 추진실적

❍ 제주마씸 지원사업 추진현황

❍ 제주형 프랜차이즈사업 추진현황

❍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실적4

❍ 중소기업육성기금 융자 지원 업체 현황

❍ 성장유망중소기업 선정 및 지원내역(최근 5년간)

❍ 여성기업 및 장애인기업 현황 및 지원실적

❍ 예비창업자 및 창업보육센터 입주기업 지원실적

❍ 산학연협력 공동기술개발사업 추진실적

❍ 제주향토 강소기업 육성사업 추진실적 및 현황

❍ 최근 4년간 중앙공모사업 응모 및 선정 현황

❍ 출연기관에 대한 자체 지도감독 실적

❍ 제주지식산업센터 건립 추진현황

❍ 제주형 제로페이 추진 현황

❍ 소상공인경영지원센터 운영 및 실적 현황

❍ 평택항 물류센터 운영실적 및 향후계획(최근 5년)

공 통 사 항

다수인 민원, 진정, 청원 처리현황

“해당사항 없음”

각종 위원회 현황 및 운영실적

□ 2018년도                                   (단위 : 회)

명 칭	구성 일시	설치근거	위 원 명 단	개최 실적	개 최 내 용 (미개최사유)	조치결과
제주특별 자치도 일자리창출 위원회	2017.3. 30	제주특별 자치도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제3조	원희룡, 양원찬, 전성태, 박상수, 허법률, 전정환, 이규용, 김영채, 이동주, 강수영, 박원하, 이영진, 강만관, 문경호, 강순원, 김경환, 김종현, 윤순희, 안광희, 최희숙, 홍숙희, 송지연, 강문성, 강창남, 박경호, 양경호, 신창근, 송규진, 고태호, 좌광일, 양석하, 윤형준, 강종우 김영철, 방호진, 노희섭	4	제주청년일자리 및 소상공인 지원대책 심의 및 토론, 일자리혁신 방안 논의	2018년도 제주청년 및 소상공인 지원대책 보완및 반영, 제주일자리창출전략반영
제주특별 자치도 소비자 정책위원회	2018. 2. 9.	제주특별자치도 소비자 기본조례 제9조	양기철, 허법률, 오무순, 김양보, 이우철, 김종덕, 김신숙, 유수진, 오흥욱, 고영민, 김정숙, 김경학, 강순희, 양연심, 고정란, 김수진, 강석규	1	2018년도 소비자정책시행계획 심의	소비자정책에 반영
제주특별 자치도 물가대책 위 원 회	2018.1.27.	제주특별자치도 물가대책위원회 조례 제3조	행정부지사(위원장) 조문수, 송영훈, 문한근, 홍성희, 한관수, 유행수, 변대근, 강희승, 곽성수, 오옥성, 문영희, 고순생, 문화순, 강혜숙, 문숙찬, 조찬우, 정윤정, 오영희, 강성무, 조상범, 양기철, 이양문, 오무순, 허법률, 김양보, 이우철, 김창선, 고길림, 김태엽	4	설맞이, 추석절, 기타 물가안정 및 민생안정대책 등 협의	물가안정 관리대책 반영

□ 2018년도                                             (단위 : 회)

명 칭	구성 일시	설치근거	위 원 명 단	개최 실적	개 최 내 용 (미개최사유)	조치결과
제주특별자치도 우수제품품질인증심의위원회	2017. 7. 26	제주특별자치도 우수제품 품질인증 관리조례 제9조	일자리경제통상국장(위원장) 박춘근,전유진,김윤정 김소미,하욱원,윤대호 강원신,김춘근,문화순 김정숙,최명동,양두환, 홍충효,강원명,조동근, 한창수	3	․JQ인증 분기별 심의	․30개기업 110개제품인증
제주특별 자치도 사회적경제위원회	2017. 3.13	제주특별자치도 사회적 경제기본조례 제15조	행정부지사,임문철 (민관공동위원장) 강순원,이경용,강영자, 고은택,김종현,박경숙, 안광희,유영신,이귀경, 이영호,이은애,이재근, 이학준,현춘심,김현민, 오무순,허법률	4	․사회적경제위원회운영방향,제주 사회적경제 활성화 방안 등 ․사회적경제 활성화 6대 분야 제주이행계획추진상황, 2018년 사회적경제한마당 행사 개최 계획 등	․사회적경제활성화 계획수립 ․18년 사회적 경제한마당 행사개최
제주특별 자치도 노사민정협의회	2017. 7.1.	제주특별자치도 노사민정협의회 조례 제3조	도지사(위원장), 좌남수,이상철,장태범 김대형,양은정,김정수 김태성,강인순,고미연고복신,노정진,강창남,서영표,박상수,김동전안성봉,서현주,고병기김은주,강봉훈,오영수,최희숙,강수영,김희정 김용현,허법률,오승식,고길림, 김태엽	-	․노사민정분과위(노사민정실무 협의회 2회 개최)	-

□ 2018년도                                             (단위 : 회)

명 칭	구성 일시	설치근거	위 원 명 단	개최 실적	개 최 내 용 (미개최사유)	조치결과
제주특별자치도 생활임금위원회	2017.9.13	제주특별자치도 생활임금 보장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4조	이상봉(위원장),좌남수양경호,최성용,이정화현길화,강은희,황재목문영희,강만관,최명동	2	․‘19년 제주형 생활임금액 심의	19년생활임금 -고시: 18.9.28 -금액: 시급 9,700원 -대상:도, 출자출연 소속 근로자, 민간위탁사무종사자
제주특별자치도 비정규직근로자지원센터운영위원회	2017. 5.26.	제주특별자치도비정규직근로자지원 등에 관한조례제7조2	송규진, 박원철, 신창근, 강문성, 방호진, 고태호, 강수영, 좌광일, 강상희, 양경호	3	조직 및 인력운영 계획, 사업계획 설명 및 의견수렴	사업진행의 우선순위 및 중요도를 충분히 고찰 후 사업 추진
제주특별 자치도 유통분쟁 조정위원회	2018.10.11	제주특별자치도 유통분쟁조정 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제4조	김형길,김정임,문건식,강문성,이태운,고옥희,김종덕,송인숙,이춘생,오정아,허법률	-	․유통업 유통 분쟁 미발생	-
제주특별 자 치 도 골목상권 활성화 심의위원회	2018.1.1.	제주특별자치도 특화거리 등 골목상권활성화 지원조례 제14조	행정부지사(위원장) 허법률, 고용호, 유서영, 김봉현, 김미성, 문승종, 양윤정, 배한선, 고권하	2	․2018 골목상권 활성화기본계획보고 등 ․18년 골목상권홍보방송프로그램제작 지원 사업공모심의 등	․‘18년도 골목 상권홍보방송프로그램제작지원(1개사업․ 90백만원 지원)

□ 2018년도                                             (단위 : 회)

명 칭	구성 일시	설치근거	위 원 명 단	개최 실적	개 최 내 용 (미개최사유)	조치결과
제주특별 자치도 소상공인 지원위원회	2017. 4.27	제주특별자치도 소상공인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제9조	고태민,신애복,황재목정상우,안순화,김현민고권하,장순호,김원일	1	․2018 소상공인 지원계획 보고 등	․지원시책 보고
제주특별 자치도 기업․기업인 육성지원 위원회	2018. 2. 6	제주특별자치도기업.기업인 예우및기업활동촉진에관한조례제7조	행정부지사 (위원장) 김현민,허창옥,황재목김춘근, 김양성, 강상염, 양은정, 임상우, 김정환, 부정숙, 김정희,정광자, 조영숙, 현정숙	2	․위원 위촉 및2018중소기업 육성시책 설명 ․2018 성장유망 중소기업선정 및 재선정	․중소기업 시책 토의 ․ 14개 기업 선정(신규 6, 재선정 8)
제주특별 자치도 중소기업 육성기금 운용심의 위원회	2017.7. 9	제주특별자치도 중소기업 육성기금 조례 제14조	일자리경제통상국장 (위원장) 고용호,고봉구,김춘근양행호,양은정,김정희김만자,김선혜	6	․2017 회계연도 기금결산 및 기금운용성과 분석 ․창업및경쟁력강화지원자금 융자추천 ․2018 중소기업 육성기금조례 시행규칙일부 개정 등	․원안 가결 9건
제주특별 자치도 수출진흥회의	2010. 12.8	제주특별자치도 수출진흥 및 통상협력에 관한 조례 제3조	행정부지사(의장), 이우철,김창선,김현민,김진석,강원신,김양성,김춘근,김덕영,김광익,현광희,김철빈,부희정,김영수	1	․1차(‘18.2.13) - 위원 위촉 - 18년도 통상 정책방향보고 -수출유관기관 수출시책 보고 등	․위원 위촉, 통상정책 보고 등
제주특별자치도 물류정책위원회	2009. 2.26.	제주특별자치도 물류정책위원회 조례 제3조	도지사(위원장),이양문,허법률,이우철,김창선,고용호,임상필,한승철,이경호,진관훈,노홍승,김정희,김윤정,조남준,김시호,유철수,고영철,강민호,이성진,전경탁	-	․물류정책에 관한 중요사항 심의 건 미발생 등	-

□ 2019년도                                             (단위 : 회)

명 칭	구성 일시	설치근거	위 원 명 단	개최 실적	개 최 내 용 (미개최사유)	조치결과
제주특별 자치도 일자리혁신 위원회	2019.6.21	제주특별 자치도 일자리 창출지원에 관한 조례제14조	원희룡, 강나루, 강종우, 강태욱, 김영채, 김종현, 김태연, 김현정, 박상수, 방호진, 손태주, 송지연, 김종욱, 이규용, 정연순, 최희숙, 한보규, 허윤석, 문은희, 김경학, 김현민, 강영돈, 노희섭, 손영준, 이양문, 임태봉, 이우철, 조동근	4	․제주형 일자리 혁신을 위한 실행계획 및 2020년 예산반영을 위한 일자리 아이디어 제안 등	․2020년도 일자리창출 예산안에 반영
제주더큰내일센터운영 위원회	2019. 9.17	제주더큰내일센터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 제6조	고혜원,김경학,남성준,박민희,안순화,유선주,윤현석,이현경,이상백,이윤선,임재윤,임준우,이중화, 손영준,양제윤	1	․제주더큰내일센터 추진계획 및 추진상황 보고 ․제주더큰내일센터 참여자선발에 관한 사항 심의	․추진계획 및 참여자 확정
제주특별 자치도 소비자 정책위원회	2018. 2. 9	제주특별자치도 소비자 기본조례 제9조	강영돈, 손영준, 임태봉, 박근수, 이우철, 김종덕, 김신숙, 유수진, 오흥욱, 고영민, 김정숙, 김경학, 강순희, 양연심, 고정란, 김수진, 강석규	1	․2018년 소비행정 종합평가 및 2019년 소비자정책시행 계획 심의	․소비자정책에 반영
제주특별 자치도 물가대책 위 원 회	2018.1. 27	제주특별자치도 물가대책위원회 조례 제3조	행정부지사(위원장) 조문수, 송영훈, 이은간, 김윤성, 한관수, 유행수, 현학렬, 강희승, 오옥성, 문영희, 고순생, 문화순, 강혜숙, 문숙찬, 조찬우, 정윤정, 오영희, 강성무, 조상범, 강영돈, 손영준이양문, 임태봉, 박근수, 이우철, 조동근, 이영진, 김태엽	5	․설맞이, 추석절, 기타 물가안정 및 민생안정대책 등 협의	․물가안정 관리대책 반영

□ 2019년도                                   (단위 : 회)

명 칭	구성 일시	설치근거	위 원 명 단	개최 실적	개 최 내 용 (미개최사유)	조치결과
제주특별자치도 우수제품품질인증심의위원회	2017. 7. 26	제주특별자치도 우수제품 품질인증 관리조례 제9조	일자리경제통상국장(위원장) 김정숙, 김호성, 전유진 김윤정, 김소미, 남현수 강원신, 최학수, 운대호, 문화순, 정문석, 한인수, 홍충효, 김익천, 홍충희, 한창수	4	․JQ인증 분기별 심의	․19개 기업69개 제품 인증
제주특별 자치도 사회적경제위원회	2019. 3.13.	제주특별자치도 사회적 경제기본조례 제15조	행정부지사,김경환 (민관공동위원장) 윤순희,조훈배,박경숙,유영신,이재근,이학준,현춘심,현재붕,김승희,이경미,송창윤,박경호,최영근,최서윤,허법률,임태봉,손영준	4	․2019년 사회적경제업무방향 및 사회적경제일자리창출 3000로드맵 등 심의 ․제2차 제주특별 자치도 사회적경제 발전기본계획 수립용역 착수보고 등	․제주사회적경제뉴딜 일자리3000추진로드맵 확정(‘19.8.)
제주특별 자치도 노사민정협의회	2019. 9.27	제주특별자치도 노사민정협의회 조례 제3조	도지사(위원장), 송영훈, 전경탁, 김대형 안귀환, 임민희, 고태식, 신방식, 이신선, 강형선, 오옥성, 현창해, 강창남, 박상수, 김동전, 서현주, 변대근, 김은주, 오영수, 최희숙, 강수영, 김희정, 최경호, 손영준, 오승식, 이영진, 김태엽	-	․제5기 제주특별자치도노사민정협의회위촉	지역일자리 창출 및 인적자원 개발 등 지역 노동시장 활성화에 관한 사항 등 심의
제주특별자치도 생활임금위원회	2017.9.13	제주특별자치도 생활임금 보장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4조	이상봉(위원장), 좌남수, 양경호, 최성용, 부혜경, 현봉심, 강은희,이충묵, 문영희, 강만관,정문석	2	․‘20년 제주형 생활임금액 심의	․20년생활임금 -고시: 19.9.11 -시급10,000원 -대상: 도, 출자출연기관, 민간위탁 소속 근로자

□ 2019년도                                   (단위 : 회)

명 칭	구성 일시	설치근거	위 원 명 단	개최 실적	개 최 내 용 (미개최사유)	조치결과
제주특별자치도 비정규직근로자지원센터 운영위원회	2019. 5. 9.	제주특별자치도비정규직근로자지원 등에 관한조례제7조2	송규진, 박원철, 하상우, 강수영, 강문성, 방호진, 고태호, 손지현, 신승배, 양윤전, 조순호	5	1차 산업분야 비정규직근로자 실태조사 등 사업계획 보고	비정규직 근로자 지원 업무추진에 반영
제주특별 자 치도 중소기업 육성기금 운용심의 위원회	2019.7.11.	제주특별자치도 중소기업 육성기금 조례 제14조	일자리경제통상국장 (위원장) 문경운, 최학수, 양행호, 임민희, 김치훈, 김윤숙, 강정금, 김선혜	3	․2018 회계연도 기금 결산 및 기금운용성과 분석 ․경영안정지원자금협약최고대출금리 조정 ․창업 및 경쟁력강화지원자금 융자추천 ․2019년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계획 변경	․원안 가결 5건
제주특별 자치도 유통분쟁 조정위원회	2018.10.11	제주특별자치도 유통분쟁조정 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제4조	김형길,김정임,문건식,강문성,이태운,고옥희,김종덕,송인숙,이춘생,오정아,손영준	-	․유통업 유통 분쟁 미발생	-
제주특별 자 치 도 골목상권 활성화 심의위원회	2018.1.1.	제주특별자치도 특화거리 등 골목상권활성화 지원조례 제14조	행정부지사(위원장) 손영준, 고용호, 유서영, 김봉현, 김미성, 문승종, 양윤정, 배한선, 고권하	1	․19년 골목상권홍보방송프로그램제작 지원 사업공모심의 등	․‘19년도 골목 상권홍보방송프로그램제작 지원 (1개 사업․ 90백만원지원)

□ 2019년도                                             (단위 : 회)

명 칭	구성 일시	설치근거	위 원 명 단	개최 실적	개 최 내 용 (미개최사유)	조치결과
제주특별자치도 소상공인 지원위원회	2017. 4.27	제주특별자치도 소상공인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제9조	고태민,신애복,황재목정상우,안순화,손영준고권하,장순호,김원일	1	․2019 소상공인 자영업자 지원대책 보고 등	․지원시책 보고
제주특별자치도 수출진흥회의	2010. 12.8.	제주특별자치도 수출진흥 및 통상 협력에 관한 조례 제3조	행정부지사(의장), 손영준,이우철,조동근,김경학,김광수,문관영, 최학수,이민석,송유황,강원신,강성수,김광익,현광익,하수경,정지현,부희정,오정아,강순정,김미량,김영선	1	․일시:‘19.3.6) - 위원 위촉 - 19 도 통상 정책방향보고 -수출유관기관 수출시책 보고 등	․위원 위촉, 2019통상정책 보고 등
제주특별자치도 물류정책 위원회	2009. 2. 26.	제주특별자치도 물류정책위원회 조례 제3조	도지사(위원장),이양문,손영준,이우철,조동근,강충룡,임상필,한승철,이경호,진관훈,노홍승,김정희,이정숙,박양순,김은희,홍은영,유재숙,고영철,이성진,전경탁	1	․일시: ‘19.4.30. ․물류정책위원회 임기만료에 따른 위원위촉 및 회의 -2019년 지역물류시행계획 보고 -제주동물류센터운영상황	․위원 위촉, 2019 지역물류 시행계획 보고 등

□ 2020년도                                             (단위 : 회)

명 칭	구성 일시	설치근거	위 원 명 단	개최 실적	개 최 내 용 (미개최사유)	조치결과
제주특별 자치도 일자리혁신 위원회	2019.6.21	제주특별 자치도 일자리 창출지원에 관한 조례제14조	원희룡, 강종우, 강태욱, 김영채, 김종현, 김태연, 김현정, 박상수, 방호진, 손태주, 송지연, 김종욱, 이규용, 정연순, 최희숙, 한보규, 허윤석, 문은희, 김경학, 현대성, 김재웅, 윤형석, 최명동, 고윤권, 임태봉, 전병화, 조동근	2	․일자리정책 로드맵 2020년 세부실천계획(안) 보고 (서면보고)	․일자리정책 로드맵 2020년 세부실천계획 수립
제주더큰내일센터운영 위원회	2019. 9.17	제주더큰내일센터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 제6조	고혜원,김경학,남성준,박민희,안순화,유선주,윤현석,이현경,이상백,이윤선,임재윤,임준우,이중화, 최명동, 강애숙	3	․제주더큰내일센터 탐나는 인재2기 선발 ․제주더큰내일센터 운영지침 및 참여자관리지침 등 안건심의	․선발 및 운영지침 확정
제주특별자치도 우수제품품질인증심의위원회	2020. 7. 26	제주특별자치도 우수제품 품질인증 관리조례 제9조	일자리경제통상국장(위원장) 김정숙, 김호성, 전유진 김윤정, 김소미, 서재호 강원신, 강태종, 김수훈, 문화순, 하상우, 홍충효, 김상협, 김익천, 양홍식김언주	3	․JQ인증 분기별 심의	․34개 기업123개제품 인증
제주특별 자치도 물가대책 위 원 회	2020.3. 11.	제주특별자치도 물가대책위원회 조례 제3조	행정부지사(위원장) 김경학, 이은간, 김윤성,박승윤, 유행수, 고우일, 송병철, 하명수, 양성국, 이선우, 오홍윤, 강숭희, 고순생, 고미연, 백경미, 문애선, 오복선, 양옥경, 강성무, 강승철, 김재웅, 최명동, 고윤권, 임태봉, 박근수, 전병화, 조동근, 이영진, 이양문	3	․설맞이, 추석절, 기타 물가안정 및 민생안정대책 등 협의	․물가안정 관리대책 반영

□ 2020년도                                             (단위 : 회)

명 칭	구성 일시	설치근거	위 원 명 단	개최 실적	개 최 내 용 (미개최사유)	조치결과
제주특별 자치도 사회적경제위원회	2019. 3.13.	제주특별자치도 사회적 경제기본조례 제15조	행정부지사,김경환 (민관공동위원장) 윤순희,조훈배,박경숙,유영신,이재근,이학준,현춘심,현재붕,김승희,이경미,송창윤,박경호,최영근,최서윤,송종식,임태봉,최명동	-	․개최예정(10월)
제주특별 자치도 노사민정협의회	2019. 9.27	제주특별자치도 노사민정협의회 조례 제3조	도지사(위원장), 송영훈, 조순호, 김대형 안귀환, 임민희, 고태식, 신방식, 이신선, 강형선, 오옥성, 현창해, 허대식, 박상수, 한주현, 민무숙, 변대근, 서현주, 김은주, 오영수, 박동준, 강수영, 김희정, 황정호, 최명동, 문영봉, 이영진, 이양문	1	․노사 상생 공동협력 방안 협의	․노사상생 협력 공동선언채택(‘20.9.9.)
제주특별자치도 생활임금 위원회	2020. 2.21.	제주특별자치도 생활임금 보장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4조	강기춘, 고맹수, 이상봉, 한봉심, 이찬민, 조순호, 최성용, 부혜경, 안우진, 하상우	2	․2020년 제주형 생활임금 대상 변경 ․2021년 제주형 생활임금 심의	․21년생활임금 -고시: 20.9.11 -시급10,150원 -대상: 도, 출자출연기관, 민간위탁 소속 근로자
제주특별자치도 비정규직근로자지원센터운영위원회	2019. 5. 9.	제주특별자치도비정규직근로자지원 등에 관한조례제7조2	송규진, 박원철, 하상우, 강수영, 강문성, 방호진, 고태호, 손지현, 신승배, 양윤전, 조순호	2	사업계획 및 신규직원 채용에 따른 인사위원회 구성 등	인사위원회 구성 및 직원 채용

□ 2020년도                                             (단위 : 회)

명 칭	구성 일시	설치근거	위 원 명 단	개최 실적	개 최 내 용 (미개최사유)	조치결과
제주특별자치도 소상공인 지원위원회	2019. 10.1	제주특별자치도 소상공인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제9조	장순호,안순화,문경운,김치훈,이찬민,정상우,고선애,문종현,김정환	1	․2020 소상공인 지원계획 보고 및 의견 수렴	․지원시책 보고
제주특별 자 치도 중소기업 육성기금 운용심의 위원회	2019.7.11.	제주특별자치도 중소기업 육성기금 조례 제14조	일자리경제통상국장 (위원장) 문경운, 전경훈, 이인수, 임민희, 김치훈, 김윤숙, 강정금, 김선혜	6	․2020년 중소기업 육성기금 운용 계획 변경 (안) -코로나 19 특별자금 지원 건 ․ 2019회계연도 중소기업육성 기금결산(안) ․ 특별경영안정자금 한시적 업종 추가지원 (학원 및 교습소) ․ 중소기업육성기금 상환 만기 도래 업체 기간 연장 ․ 창업 및 경쟁력 강화지원자금 융자추천 ․ 2019회계연도 기금운용 성과 분석	․ 원안 가결 9건
제주특별 자치도 기업․기업인 육성지원 위원회	2020.3.18	제주특별자치도기업.기업인 예우및기업활동촉진에관한조례제7조	최승현, 최명동, 조훈배, 이찬민, 전경훈, 소유황, 강상염, 임민희, 임상우, 김정환,김성희, 이연우, 정광장, 조영숙, 현정숙	1	22020 성장유망 중소기업선정 및 재선정	성장유망중소기업 선정 14개, 재선정 4개 업체

□ 2020년도                                             (단위 : 회)

명 칭	구성 일시	설치근거	위 원 명 단	개최 실적	개 최 내 용 (미개최사유)	조치결과
제주특별자치도 수출진흥회의	2010. 12.8.	제주특별자치도 수출진흥 및 통상 협력에 관한 조례 제3조	행정부지사(의장), 최명동,전병화,조동근,김경학,박경석,문관영, 전경훈,이민석,송유황,강원신,겜제우,김광익,현광익,하수경,정지현,부희정,오정아,강순정,김미량,김영선	0	․개최예정(11월)	․코로나19에 따른 통상정책 수시 자문
제주특별자치도 물류정책 위원회	2009. 2. 26.	제주특별자치도 물류정책위원회 조례 제3조	도지사(위원장),최명동,고윤권,전병화,조동근,강충룡,조훈배,김정희,노홍승,진관훈,한승철,전경탁,고영철,이경호,이성진,홍은영,유재순,박양순,이정숙	1	․일시: ‘20.5.13. ․안건:‘20년지역물류시행계획(안) 심의	․ 2020 지역 물류 시행계획 서면보고 및 심의 (원안가결)

도민 제안사업 추진상황

“해당사항 없음”

각종 축제 개최 현황

“해당사항 없음”

행정심판(소송)사건 현황(최근 5년간)

사무명	당 사 자	주 요 내 용	진 행 상 황 (완료, 추진중)
행정심판	❍ 청구인: ○○○○○○ 대표 김○○ ❍ 피청구인: 제주특별자치도지사	❍ 중소기업 연계형 청년희망프로젝트사업 참여금지처분 취소 청구	【 완 료 】 ❍ 행정소송청구: 2016.03.09 ❍ 인용 완료 : 2016.09.30.
	❍ 청구인: ○○○○협동조합 ❍ 피청구인: 제주특별자치도 고용센터소장	❍ 고용촉진장려금 부지급 처분 취소	【 완 료 】 ❍ 행정소송청구: 2018.02.14 ❍ 기각 완료 : 2018.04.19.
	❍ 청구인: ○○어린이집 외 3개소 ❍ 피청구인: 제주특별자치도지사	❍ 어린이집 훈련비 반환 및 추가 징수 등 처분 취소 청구	【 완 료 】 ❍ 행정심판청구: 2018.1.16. ❍ 인용 완료 : 2018.4.19.
	❍ 청구인: ○○○○노동조합 ❍ 피청구인: 제주특별자치도지사	❍ 국내 근로자공급사업 신규허가신청 거부처분 취소	【 완 료 】 ❍ 심판청구 : 2019.07.04. ❍ 기각완료 : 2019.12.20
	❍ 청구인: ○○○ ❍ 피청구인: 제주특별자치도지사	❍ 외국인근로자 고용 제한 처분 취소	【 완 료 】 ❍ 행정심판청구: 2019.1.18. ❍ 기각 완료 : 2019.1217.
	❍ 청구인: ○○○ ❍ 피청구인: 제주특별자치도지사	❍ 재고용 만료자 재입국고용허가 신청 거부처분 취소	【 완 료 】 ❍ 행정심판청구: 2019.3.8. ❍ 기각 완료 : 2019.12.3.

사무명	소 송 당 사 자	주 요 내 용	진 행 상 황 (완료, 추진중)
행정소송	❍ 원고 : ○○○○○ ○○ 노동조합 ❍ 피고 : 제주특별자치도지사	❍ 노동조합 결의처분 시정명령 취소 청구	【완료】 ❍ 소송접수:‘15.6.18. ❍ 답변서 제출:‘15.7.16. ❍ 소송취하: ‘17.4.1.
	❍ 원고: ○○○ * 도청 임기제공무원 ❍ 피고: 제주특별자치도지사	❍ 고용보험 가입불인정 처분 취소	【 추진중 】 ❍ 행정소송 청구 (‘17.6.7) - 1심 : 원고패소 - 2심 : 원고승소 - 3심 : 재판진행중
	❍ 청구인 - 어업회사법인 주식회사 ○○○ ❍ 피청구인 - 제주특별자치도지사	❍ 지방보조금 교부결정 취소처분취소 청구사건 -‘16.6.1. 청구인은 피청구인을 상대로 보조금의 용도외 사용, 허위서류 제출 등 사유로 보조금 교부결정 취소처분의 취소를 청구하는 행정심판을 중앙행정심판 위원회에 행정심판 제기 - 소송제기(‘17.5.22) ❍ 환수금 반환지급 (‘19.8.7.) - 금액 : 151,107천원	【 완 료 】 ❍ 심판청구(‘16.6.1. ❍ 심판기각(‘17.2.7) ❍ 소송제기(‘17.5.22) ❍ 1심 패소판결 (‘18.6.27.) ❍ 항소장 제출 (‘18.7.12.) ❍ 2심판결(항소기각) (‘19.3.27.) ❍ 상소포기 허가지휘 (‘19.4.9.) ❍ 상고포기 확정 (‘19.4.11.) ❍ 환수금 반환지급 (‘19.8.7.)
	❍ 청구인: ○○○○노동조합 ❍ 피청구인: 제주특별자치도지사	❍ 국내 근로자공급사업 신규허가신청 거부처분 취소	【 추진중 】 ❍ 심판청구 :‘19.07.04. ❍ 기각완료 :‘19.12.20 ❍ 소송제기 :‘20.4.2
	❍ 청구인: ○○○ ❍ 피청구인: 제주특별자치도지사	❍ 재고용 만료자 재입국 고용허가신청 거부처분 취소	【 추진중 】 ❍ 심판청구(‘19.3.8.) ❍ 심판기각(‘19.12.3.) ❍ 행정소송청구(‘20.3.3.) ❍ 답변서 제출(‘20.5.8.)

사무명	소 송 당 사 자	주 요 내 용	진 행 상 황 (완료, 추진중)
행정소송	❍ 청구인 - ㈜○○ ❍ 피청구인 - 제주특별자치도지사	❍ 사회적기업 인증 취소처분 취소 - 청구인에 대한 사회적기업 인건비 보조금 부정수급 환수 처분(19.7월, 서귀포시 경제일자리과)에 따라 사회적기업 인증을 취소함(19.12월, 도 경제정책과)	【 진행중 】 ❍ 소송제기(’20.1.23.) ❍ 변론기일통지(’20.9.23.) - 20.11.10. 10:20

용   역   현   황

□ 2018년도

(단위 : 백만원)

용역명	예산액	용역 금액	용역내용	수행 기관	용역 기간	용역 종류	계약 일자	계약 방법	계약 근거	용역결과 활용상황 (계획)
제주특별자치도 고용센터 청사관리 용역	609	609	고용센터 청사관리 용역(경비 및미화포함)	대원기업 주식회사	1. 1 ~ 12.31	설계용역	‘17. 12.13	경쟁	지방 계약법 시행령 제25조	고용센터 청사관리 유지보수
고용센터 청사보도블럭정비공사설계용역	3	3	보도블럭 정비공사 설계용역	주식회사 디케이엘	03.16 ~ 04.27	설계용역	03.16	수의	지방 계약법 시행령 제25조	보도블럭 정비공사
제주특별 자치도 일자리 플랫폼 구축방안 연구용역	100	71	더큰내일센터운용 및 실현방안 마련	한국직업능력개발원	4.16 ~ 11.13	학술용역	4.16	수의	지방 계약법 시행령 제25조	제주더큰 내일센터 설치 및 운영 관련 활용 등
제주특별 자치도 공유경제 자원센터 건립타당성 연구용역	30	27	공유경제 자원센터 건립타당성 검토 용역 1식	지역개발연구원	1.25. ~ 5.24.	학술 용역	1.22.	수의	지방 계약법 시행령 제25조	제주특별자치도 공유경제 자원센터 건립기본 계획수립
노후농공 단지기반 시설개보수 용역	18	17	농공단지 개보수 1식	청풍엔지니어링(주)	3.27 ~ 5.15	기술용역	1.29	수의	지방 계약법 시행령 제25조	시설개선 사업완료

□ 2018년도

(단위 : 백만원)

용역명	예산액	용역 금액	용역내용	수행 기관	용역 기간	용역 종류	계약 일자	계약 방법	계약 근거	용역결과 활용상황 (계획)
노후농공 단지기반 시설 개보수공사 폐기물처리용역	11	10	건설폐기물처리용역 1식	청봉환경	4.26 ~ 8.22	기술용역	4.26	수의	지방 계약법 시행령 제25조	시설개선 사업완료
금능제2농공 단지조성 교통성 검토용역	20	19	교통성 영향평가 용역 1식	㈜ 사인트랜	6.19 ~ 8.18	기술용역	8.17	수의	지방 계약법 시행령 제25조	기본계획 마무리
농공단지 환경질 모니터링 용역	13	12	농공단지 환경질 모니터링 1식	㈜ 이랜이	7.18 ~ 12.14	기술용역	7.18	수의	지방 계약법 시행령 제25조	기본계획 마무리
중소기업 육성자금 융자관리 시스템 유지보수 용역	7	5.9	시스템 유지보수	(주) 휴메인시스템	1.1 ~ 12.31	유지 보수 용역	‘17. 12. 28	수의	지방 계약법 시행령 제25조	시스템 정상화
전통시장 및 상점가별 활성화 계획 수립	85	74	전통시장․상점가별 상권분석 등 실태조사 및 중장기 계획	제주대산학협력단	‘18.10 ~ ‘19.6	설계용역	10.12	경쟁	지방 계약법 시행령 제25조	고용센터 청사관리 유지보수
제주지역 매출동향 조사	17	15	전통시장 매출동향 조사 (‘17.‘18)	″	9. ~ 12.	학술용역	9.22	수의	지방 계약법 시행령 제25조	전통시장 매출동향 조사 및 활성화 방안
제주물류통합정보시스템 구축용역	200	196	제주물류통합정보시스템 구축 1식	㈜CS	‘18. 7.23 ~ ‘19. 1.31	기술용역	‘18. 7.23	협상	지방 계약법 시행령 제43조	물류DB 현행화중

□ 2019년도

(단위 : 백만원)

용역명	예산액	용역 금액	용역내용	수행 기관	용역 기간	용역 종류	계약 일자	계약 방법	계약 근거	용역결과 활용상황 (계획)
제주특별자치도 고용센터 청사관리 용역	661	661	고용센터 청사관리 용역(경비 및미화포함)	상원개발 주식회사	1. 1 ~ 12.31	설계용역	‘18. 12.21	경쟁	지방 계약법 시행령 제25조	고용센터 청사관리 유지보수
고용센터 보 일 러사 용 전세관용역	7	7	보 일 러 세관용역	주식회사 대유기업	07.26 ~ 08.19	설계용역	‘19. 07.26	수의	지방 계약법 시행령 제25조	고용센터 보 일 러 유지보수
제2차 사회적경제 발전 기본계획 용역	150	135	제2차 사회적경제발전 기본계획 수립	(재) 제주연구원	‘19.10.25.~’20.10.23	학술 용역	‘19. 10.25.	수의	지방 계약법 시행령 제25조	제2차 사회적경제발전기본계획 수립 및 시행
제주특별자치도 노동정책 기본계획 수립 연구 용역	60	54.4	제주특별자치도 노동정책 기본계획 수립 연구 용역 1식	한국노동사회연구소	‘18. 12.3. ~ ‘19.8.14	연구용역	‘18. 12.3	수의	지방 계약법 시행령 제26조	제주특별 자치도 노동정책 기본계획 수립
제주외국인근로자 상담콜센터 및 웹서비스 구축 용역	50	49.5	외국인근로자 상담콜센터 및 웹서비스 구축용역 1식	㈜아트피큐	7.29 ~ 11.28	기술용역	‘19. 7.29	수의	지방 계약법 시행령 제26조	외국인근로자 지원센터 운영 관련 활용 등
농공단지 노후건물 시설개선 리모델링 설계용역	12	11	금능농공단지협의회건물 정비 1식	김미건축사무소	‘19.4 ~ ’19.6	기술용역	4.27	수의	지방 계약법 시행령 제25조	사업완료
농공단지내 도로 재정비공사 실시설계용역	21	19	농공단지 포장도로 정비 1식	상아엔지니어링	‘19.8 ~ ‘19.9	기술용역	8.27	수의	지방 계약법 시행령 제25조	사업완료

□ 2019년도

(단위 : 백만원)

용역명	예산액	용역 금액	용역내용	수행 기관	용역 기간	용역 종류	계약 일자	계약 방법	계약 근거	용역결과 활용상황 (계획)
금능농공단지내 폐수처리장 정비공사 실시설계용역	18	16	금능폐수 처리장 정비 1식	태신엔지니어링	8.28 ~ 10.6	기술용역	8.28	수의	지방 계약법 시행령 제25조	폐수처리장 철거 설계 완료 (철거공사 추진예정)
중소기업 육성자금 융자관리 시스템 유지보수 용역	7	6.8	시스템 유지보수	(주) 휴메인시스템	1.1 ~ 12.31	유지 보수 용역	‘18. 12.21	수의	지방 계약법 시행령 제25조	시스템 정상화
제주지역 매출동향 조사	17	16.1	전통시장 매출동향 조사 (‘18.‘19)	″	9.9 ~ 12.17	학술용역	9.16	수의	지방 계약법 시행령 제25조	전통시장 매출동향 조사 및 활성화 방안

□ 2020년도

(단위 : 백만원)

용역명	예산액	용역 금액	용역내용	수행 기관	용역 기간	용역 종류	계약 일자	계약 방법	계약 근거	용역결과 활용상황 (계획)
제주특별자치도 고용센터 청사관리 용역	661	661	고용센터 청사관리 용역(경비 및미화포함)	태광관리 주식회사	1. 1 ~ 12.31	설계용역	‘19. 12.30	경쟁	지방 계약법 시행령 제25조	고용센터 청사관리 유지보수
고용센터 보 일 러사 용 전세관용역	7	7	보 일 러 세관용역	주식회사 대유기업	07.23 ~ 08.14	설계용역	‘20. 07.23	수의	지방 계약법 시행령 제25조	고용센터 보 일 러 유지보수
고용복지 플러스센터구조안전성검토 및 내진성능평가 용역	10	10	구조안전성검 토 및 내진성능 평가용역	주식회사부성이엔씨	02.05 ~ 04.02	설계용역	‘20. 02.05	수의	지방 계약법 시행령 제25조	고용센터 청사 안전성검토 및 내진 성능평가
제주특별자치도 생활임금산정 모델 개발 용역	54	54	생활임금 실태조사 및 산정모델 개발	제주연구원	4.10. ~ 12.31.	학술용역	‘20. 4.10.	수의	지방 계약법 시행령 제25조	2022년 생활임금 산정 시 활용
제주특별자치도 근로자종합복지관 증축공사(건축) 실시설계 용역	489	19.2	근로자종합복지관 증축 공사 설계 용역(건축)	㈜종합건축사사무소 선건축	6.5. ~ 7.24.	설계용역	‘20. 6.5.	수의	지방 계약법 시행령 제25조	근로자종합복지관 증축 공사

□ 2020년도

(단위 : 백만원)

용역명	예산액	용역 금액	용역내용	수행 기관	용역 기간	용역 종류	계약 일자	계약 방법	계약 근거	용역결과 활용상황 (계획)
제주특별자치도 근로자종합복지관 증축공사(전기, 소방, 통신) 실시설계 용역	489	4.3	근로자종합복지관 증축 공사 설계 용역(전기, 소방, 통신)	㈜아성 기술단	6.5. ~ 7.24.	설계용역	‘20. 6.5.	수의	지방 계약법 시행령 제25조	근로자종합복지관 증축 공사
중소기업 육성자금 융자관리 시스템 유지보수 용역	8	7.5	시스템 유지보수	(주) 휴메인시스템	1.1 ~ 12.31	유지 보수 용역	‘19 12.19	수의	지방 계약법 시행령 제25조	시스템 정상화
금능농공단지 악취저감시설 설치사업 실시설계용역	21	19	악취저감 시설 실시설계	㈜ 한결이앤씨	2.13 ~ 4.12	기술용역	2.13	수의	지방 계약법 시행령 제25조	악취 유발 업체 자발적 저감시설 설치 선행
금능농공단지 노후상수도관 정비공사 실시설계용역	15	13	노후 상수도관 정비 실시설계	㈜ 제이피엠	5.26 ~ 7.3	기술용역	5.22	수의	지방 계약법 시행령 제25조	정비공사 추진중
대정농공단지 지하수관정 오염원 차단시설 실시설계용역	20	18	지하수 그라우팅 설치 실시설계	㈜ 해진이엔씨	8.4 ~ 10.22	기술용역	8.04	수의	지방 계약법 시행령 제25조	용역중 (지하수 그라우팅 시설 예정)

□ 2020년도

(단위 : 백만원)

용역명	예산액	용역 금액	용역내용	수행 기관	용역 기간	용역 종류	계약 일자	계약 방법	계약 근거	용역결과 활용상황 (계획)
제주특별자치도 여성기업 육성 종합계획 용역 시행	33	32.4	여성기업 육성 및 촉진을 위한 방향과 목표 등	(재)한국자치경제연구원	4.14. ~ 10.13.	학술용역	4.14.	입찰	지방 계약법 시행령 제33조	추진중
제주지식산업센터건립 타당성분석 및 활성화방안연구용역	95	95	지식산업센터 건립 타당성 용역	산업연구원	‘20. 4.1 ~ ‘20. 10.31	학술용역	4.1	수의	지방 계약법 시행령 제25조	21년 국비 (설계비 10억)정부안 반영에 따라 타당성분석 요약 보고서 국회 제출: ‘20.9.24.
제주물류통합정보시스템 유지보수 용역	25	19	시스템 유지보수	(주) CS	4.1 ~ 12.31	유지 보수 용역	‘20. 3.31	수의	지방 계약법 시행령 제25조	용역추진중

사무의 민간위탁 내역

□ 2018년도

(단위 : 천원)

부서별	보조대상	보 조 내 역	예산액	집행액	정산내역 (미집행시 사유)	비 고
경 제 정책과	제주사회적 경제지원센터	사회적경제 지원센터 운영	600,000	600,000	센터운영비
	제주사회적 경제지원센터	사회적경제기업 종합아카데미사업	100,000	100,000	사회적경제 시민대학, 학습동아리 등 11개 과정 운영
	제주사회적 경제지원센터	사회적경제기업 제품 홍보 마케팅 지원	100,000	100,000	공공시장 마케팅 활성화 지원 등
	제주사회적 경제지원센터	사회적경제기업 경쟁력 강화 및 우수모델육성사업	200,000	200,000	전략과제(로컬푸드) 4개, 자유과제 3개 사업 등 우수모델 개발
	제주사회적 경제지원센터	사회적경제 지원센터 위탁사업	350,000	344,750	사회적경제 도민인식 확산 캠페인, 정책개발, 포럼 및 기획홍보사업 등
	한국노총제주도지역본부	근로자종합복지관 시설운영	386,800	356,740	복지관인건비(5명)･공공요금 등 운영비, 사업비 등
	한국노총제주도지역본부	비정규직근로자 지원센터 운영	609,000	608,330	･인건비(5명),센터운영비 ･고용리포트발간 (2개월1회), 실태조사연구, 교육사업, 우수사업장 선정 등
소상공인 기업과	제주명품공예인 협동조합	제48회 공예품 공모대전 개최 및 본선 참가 지원	20,000	20,000	지방 및 전국 공예품 공모전 참가지원

□ 2019년도

(단위 : 천원)

부서별	보조대상	보 조 내 역	예산액	집행액	정산내역 (미집행시 사유)	비 고
일자리과	제주상공 회의소	도민행복일자리 박람회 개최	70,000	70,000	도민행복일자리 박람회 개최 (‘19.5.28)
	제주상공 회의소	청년Dream취업 박람회 개최	56,000	56,000	청년dream 취업 박람회 개최 (‘19.10.11)
	에이치네트 워크(주)	민간기업 통합 정기채용지원	100,000	58,163	신규 구인기업 발굴 및 취업알선 등에 따른 운영비
	에이치네트 워크(주)	전문직업상담원 동행면접프로그램	100,000	61,044	구직자 1:1취업상담, 취업취약계층 동행면접 등
경 제 정책과	제주사회적 경제지원센터	사회적경제 지원센터 운영	600,000	580,544	센터운영비
	제주사회적 경제지원센터	사회적경제기업 종합아카데미사업	90,000	84,101	사회적경제 교육프로그램(11개과정), 학습동아리(7개) 운영
	제주사회적 경제지원센터	사회적경제기업 제품 홍보 마케팅 지원	90,000	86,722	공공시장 마케팅 활성화 지원 등
	제주사회적 경제지원센터	사회적경제기업 경쟁력 강화 및 우수모델육성사업	180,000	166,225	전략과제(2개분야),기업개별과제 및 통합경영지원시스템 구축 등
	제주사회적 경제지원센터	사회적경제지원 센터 위탁사업	350,000	332,460	민간네트워크 활성화사업, 사회적금융 마중물프로젝트 등

부서별	보조대상	보 조 내 역	예산액	집행액	정산내역 (미집행시 사유)	비 고
경제 정책과	(사)한국사회적기업중앙협의회 제주특별자치도지부	사회적경제 공공구매 활성화 지원사업	150,000	145,325	사회적경제 공공구매 활성화 전문인력확충, 공공구매 교육컨설팅 및 사업설명회 운영 등
	서귀포사회적경제복지센터	서귀포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한 지원사업	200,000	200,000	서귀포 특화형 창업육성사업, 홍보 및 판로촉진사업 등
	제주사회적경제네트워크	마을기업 컨설팅 및 설립지원	78,000	72,654	마을기업 설립전교육 및 전문교육, 마을기업 신규모델 발굴 및 선정 지원 등
	한국노총제주도지역본부	근로자종합복지관 시설운영	400,000	394,866	복지관인건비(5명)･공공요금 등 운영비, 사업비 등
	한국노총제주도지역본부	비정규직근로자 지원센터 운영	680,000	673,154	･인건비(5명),센터운영비 ･고용리포트발간 (2개월1회), 실태조사연구, 교육사업, 우수사업장 선정 등
	(사) 제주외국인평화공동체	외국인근로자 지원센터 운영	300,000	299,869	･인건비(8명), 센터 운영비 ･상담(5,275건), 쉼터(167명)
	전국서비스산업노동조합연맹 제주지역본부	제주이동노동자 혼디쉼팡 운영	200,000	199,996	･인건비(5명), 시설 운영비 ･등록인원(371명) ･이용자수(6,096명)
소상공인 기업과	제주명품공예인 협동조합	제49회 공예품 공모대전 개최 및 본선 참가 지원	20,000	20,000	지역예선 및 전국 공예품 공모전 참가지원

□ 2020년도

(단위 : 천원)

부서별	보조대상	보 조 내 역	예산액	집행액	정산내역 (미집행시 사유)	비 고
일자리과	제주상공 회의소	도민행복일자리 박람회 개최	63,000	63,000	사업추진중
	제주상공 회의소	청년Dream취업 박람회 개최	56,000	56,000	사업추진중
	㈜키움 커리어	민간기업 통합 정기채용지원	80,000	80,000	사업추진중
	㈜키움 커리어	전문직업상담원 동행면접프로그램	70,000	70,000	사업추진중
경 제 정책과	제주사회적 경제지원센터	사회적경제 지원센터 운영	681,000	510,900	사업추진중
	제주사회적 경제지원센터	사회적경제기업 인재양성 및 지역 네트워크 확산사업	108,000	83,000	사업추진중
	제주사회적 경제지원센터	사회적경제기업 제품 홍보 및 교류사업	180,000	137,500	사업추진중
	제주사회적 경제지원센터	사회적경제기업 경쟁력 강화 및 우수모델육성사업	351,000	266,000	사업추진중
	(사)한국사회적기업중앙협의회 제주특별자치도지부	사회적경제 공공구매 활성화 지원사업	117,000	62,502	사업추진중
	서귀포사회적경제복지센터	서귀포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한 지원사업	270,000	202,500	사업추진중
	제주사회적경제네트워크	마을기업 컨설팅 및 설립지원	146,000	109,500	사업추진중
	한국노총제주도지역본부	근로자종합복지관 시설운영	492,726	394,500	사업추진중
	한국노총제주도지역본부	비정규직근로자 지원센터 운영	682,416	468,000	사업추진중

□ 2020년도

(단위 : 천원)

부서별	보조대상	보 조 내 역	예산액	집행액	정산내역 (미집행시 사유)	비 고
경제 정책과	(사) 제주외국인평화공동체	외국인근로자 지원센터 운영	389,584	300,000	사업추진중
	전국서비스산업노동조합연맹 제주지역본부	제주이동노동자 혼디쉼팡 운영	300,119	232,500	사업추진중
	제주경영자 총협회	제주특별자치도 노사민정협의회 사무국 운영	70,000	37,500	사업추진중
소상공인 기업과	제주명품공예인 협동조합	제50회 공예품 공모대전 개최 및 본선 참가 지원	40,000	36,000	사업추진중

부서별 기금운용 설치 및 운용현황

(단위 : 백만원)

기금명	법적근거	목표액	조성액	조성 기간	운 용 실 적(2019년)
					수입내역	사용내역	예치금액
제주특별 자 치 도 중소기업 육성기금	․ 지방자치법 제142조 ․ 지역균형개발 및 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제43조 ․ 제주특별자치도 중소기업육성 기금조례	100,000	82,545 (`19.12월말 기준)	1992 ~ 2019	전입금 28,000 이자 1,067	이차보전금 20,250 두드림 특별보증 1,500 골목상권 특별보증 500 위탁수수료 255 일반운영비등 102	43,577

세외수입 부과·징수실적(최근 5년간)

(단위 : 천원)

부서명	연도별	세 입 별	부과액	징수액	결손처분	체납액
일자리과	2016년	고용보험법 위반과태료	62,105	59,645	-	2,460
		공유재산임대료	12,341	12,341	-	-
	2017년	그외수입	58,203	57,322	881	-
		이자수입	1,516	1,516	-	-
		고용보험법 위반과태료	80,398	75,604	-	4,794
		공유재산임대료	105,336	105,336	-	-
	2018년	그외수입	1,360,084	1,360,084	-	-
		이자수입	1,044	1,044	-	-
		고용보험법 위반과태료	49,576	47,359	-	2,217
		공유재산 임대료	57,466	57,466	-	-
	2019년	그외수입	455,780	455,780	-	-
		이자수입	2,195	2,195	-
		고용보험법 위반과태료	51,360	48,968	-	2,392
		공유재산 임대료	50,014	50,014	-	-
	2020년 (8.31기준)	그외수입	1,107,937	1,047,145	-	60,792
		이자수입	4,940	4,940		-
		고용보험법 위반과태료	6,944	6,770	-	174
		공유재산 임대료	57,021	57,021	-	-
경 제 정책과	2016년	그외수입	599,037	466,120	-	108,628
		기타이자수입	17	17	-	-
	2017년	그외수입	127,859	127,859	-	-
		기타이자수입	58	58	-	-
		지난연도수입	-	-	-	108,628
	2018년	그외수입	280,869	280,869	-	-
		기타이자수입	-	-	-	-
		지난연도수입	-	-	-	108,628
	2019년	그외수입	254,458	254,458	-	-
		기타이자수입	-	-	-	-
		지난연도수입	-	-	-	108,628
	2020년 (8.31기준)	그외수입	242,967	242,967	-	-
		기타이자수입	575	575	-	-
		지난연도수입	-	-	-	108,628

(단위 : 천원)

부서명	연도별	세 입 별	부과액	징수액	결손처분	체납액
소상공인기업과	2016년	기타이자수입	2,746	2,746	-	-
		그외수입	480,391	480,391	-	-
	2017년	기타이자수입	322	322	-	-
		그외수입	608,621	608,621	-	-
	2018년	기타이자 수입	183	183	-	-
		그외수입	1,341,642	1,337,024	-	4,618
	2019년	기타이자 수입	2,810	2,810	-	-
		그외수입	782,078	398,089	-	383,989
		지난년도수입	184,622	180,003
	2020년 (8.31기준)	그외수입	1,241,195	342,035	-	899,160
		기타이자 수입	2,754	2,754	-	-
통상 물류과	2016년	기타이자수입	2,388	2,388	-	-
		그외수입	240,626	240,626	-	-
	2017년	기타이자수입	-	-	-	-
		그외수입	488,596	488,596	-	-
	2018년	기타이자수입	-	-	-
		그외수입	210,877	210,877	-
	2019년	기타이자수입	17,987	17,987	-	-
		그외수입	214,378	214,378	-	-
	2020년 (8.31기준)	기타이자 수입	2,169	2,169	-	-
		그외수입	169,653	169,653	-	-
		과태료	850	850

민간 및 사회단체 보조금 집행현황과 정산결과

□ 2018년도

(단위 : 천원)

부서별	보조대상	보 조 내 역	예산액	보조금액	정산내역 (미집행시 사유)	비 고
일자리과	㈜대은계전	고용우수기업 시설환경개선사업	20,000	20,000	샤워실, 조명교체등
	㈜에코파워택	고용우수기업 시설환경개선사업	20,000	20,000	직원 작업편의를 위한 장비교체
	㈜제주전기자동차서비스	고용우수기업 시설환경개선사업	19,382	19,382	지게차 구입
	㈜대우트럭제주정비사업소	고용우수기업 시설환경개선사업	20,000	20,000	체력단련실 설치, 노후화된 장비교체
	고르라(주)	고용우수기업 시설환경개선사업	17,728	17,728	사무실 근무환경개선 물품 및 장비구입
	㈜지엠씨	고용우수기업 시설환경개선사업	20,000	20,000	직원휴게시설 설치 및 물품구입
	㈜한성기전	고용우수기업 시설환경개선사업	20,000	20,000	사무실 전등교체 등 근무환경개선
	㈜오설록농장	고용우수기업 시설환경개선사업	20,000	20,000	작업환경 개선
	㈜KCTV 제주방송	선진지 청년 창업프로그램사업	150,000	145,000	창업 및 예비창업자 선진지 창업시스템 프로그램 참가 및 창업활성화(프로그램 제작·방영) 사업비

부서별	보조대상	보 조 내 역	예산액	보조금액	정산내역 (미집행시 사유)	비 고
일자리과	제주YWCA	전문직업상담사 동행면접 프로그램	100,000	80,984	동행면접프로그램 운영비, 인건비 등
		도민행복일자리박람회	80,000	79,670	구인-구직 만남의 날 행사운영비 등
		민간기업 통합 정기공채	100,000	95,854	민간기업 구인과 취업자 구직 연결을 위한 가이드북 제작비등
	㈜태신엔지니어링건축사 ㈜청풍엔지니어링건축사 ㈜아산이엔지 두잉(DOING) 반딧불공작소(주)	고용창출지원사업	68,000	39,600	5개 사업장 6명 지원
	청년취업지원희망프로젝트사업 참여기업	신규 고용 1인당 월 50~70만원씩 2년 지원	2,400,000	1,750,509	1~4분기 누적 521개 기업, 920명 지원 (※ 평균 230명 지원)	649 백만원 이월
	일하는청년 보금자리 지원 사업참여기업	2년간 월 최대 30만원 숙소 임차료 (주택보조금) 지원	500,000	239,218	1~4분기 누적 157개 기업, 325명 지원 (※ 평균 81명 지원)	230 백만원 이월
	㈜한국커리어잡스 주식회사커리어앤피플	청년층직업지도프로그램 등 4개 프로그램	72,000	72,000	프로그램 운영비, 인건비등
	제주YWCA 서귀포YWCA	만 50세 이상 취업능력향상 프로그램 지원	155,000	155,000	프로그램 운영비, 인건비등
	㈜한국커리어잡스	심리안정지원 프로그램	30,000	30,000	프로그램 운영비, 인건비

□ 2018년도

(단위 : 천원)

부서별	보조대상	보 조 내 역	예산액	보조금액	정산내역 (미집행시 사유)	비 고
경 제 정책과	제주상공 회의소	제주경제와 관광포럼 세미나	35,000	35,000	임차료, 강사료 등
		제주경제백서 발간	40,000	40,000	원고료, 발간비 등
		도민소득 향상을 위한 경제토론회	70,000	70,000	임차료, 강사료 등
		글로벌 상공인 리더십 포럼	100,000	100,000	포럼프로그램 운영비 등
		지역 상공기업인 기살리기사업	30,000	30,000	상공의 날 기념 행사 운영비 등
		중국등 글로벌 민간경제교류사업	100,000	100,000	민간경제 교류여비 등
	제주일보방송	메이드인 제주 융복합 페스티벌	140,000	140,000	홍보비, 임차비, 행사운영경비 등
	제주경영자총협회	일터혁신과 노사 안정 CEO포럼	20,000	20,000	강사료, 임차료 등
	제민일보	제주경제대상	70,000	70,000	심사비, 상패 제작 등
	제주녹색 소비자연대	대학생 강사를 활용한아동소비자교육 사업비	5,000	5,000	강사료, 인쇄비, 교육진행비 등
	제주녹색 소비자연대	노인소비자 권리 찾기교육 사업비	5,000	5,000	강사료, 인쇄비, 교육진행비 등
	제주특별자치도소비자단체 협의회	스마트업 어린이 소비자교육사업비	4,000	4,000	강사료,인쇄비, 교육진행비 등
	소비자교육중앙회제주특별자치도지부	취약계층소비자교육 사업비	4,000	4,000	강사료,인쇄비, 교육진행비 등
	소비자교육중앙회제주특별자치도지부	소비자권익보호프로그램운영 (세탁물 심의)	3,700	3,700	심의 회의비, 강사료, 홍보비 등

□ 2018년도

(단위 : 천원)

부서별	보조대상	보 조 내 역	예산액	보조금액	정산내역 (미집행시 사유)	비 고
경제 정책과	한국부인회 제주특별 자치도지부	취약계층 소비자 피해예방 교육 사업비	4,800	4,800	강사료,원고료, 교육책자 인쇄비 등
	제주녹색 소비자연대	소비생활센터 운영지원사업	25,063	25,063	지방소비생활센터 파견근무자 인건비
	(사)제주사회적경제네트워크	마을기업 컨설팅 및 설립지원	78,000	78,000	설립전교육, 32개 마을기업 컨설팅 등
	(사)제주사회적경제네트워크	마을기업 판로망 구축 및 홍보 마케팅	50,000	50,000	통합박람회 참가지원 홍보리플렛 제작 등
	글로벌제주 문화협동조합	청년제주 워킹홀리데이 일자리창출 연계사업	50,000	50,000	청년제주 워킹홀리데이 홍보모집 교육 및 농어촌일손 참여
	(사)제주사회적경제네트워크	제주형예비사회적기업 컨설팅 지원	30,000	30,000	컨설팅 (14개기업) 설명회, 교육 등
	(사)제주사회적경제네트워크	협동조합설립 지원 및 컨설팅	20,000	20,000	설립전 교육, 협동조합 컨설팅 등
	(사)제주사회적경제네트워크	사회적경제 프로그램 지원	30,000	30,000	사회적경제 주간 기념식 및 박람회, 포럼 등
	(사)한국사회적기업중앙협의회 제주특별자치도 지부	사회적기업 업종별위원회 경쟁력 강화사업	30,000	30,000	사회적기업 업종별 위원회 경쟁력 강화 지원
	한국노총제주도지역본부	노사화합 시책사업 및 노조간부 업무교육	7,500	7,500	노조 간부 자질 향상 교육 운영비
	한국노총제주 도지역본부	노동법률교육 및 무료법률상담활동	30,000	30,000	노동법률 교육 및 근로자, 도민 대상 노동법 상담

□ 2018년도

(단위 : 천원)

부서별	보조대상	보 조 내 역	예산액	보조금액	정산내역 (미집행시 사유)	비 고
경 제 정책과	한국노총제주 도지역본부	한·중·베트남 노동단체 정기 교류사업	40,000	40,000	중국 청도시 총공회 방문교류, 베트남 광닌성 노동연맹 방문 교류
		노사문제 상담 활동 및 협상 기법 교육	18,000	8,000	노조간부 협상기법 교육비
		단위노조별 프로그램지원사업	13,000	13,000	단위노조별 조합원 대상 워크숍 지원
		여성위원회 직무능력 역량강화사업	8,000	8,000	여성 조합원 직무능력 강화 교육
		지역노동교육상담소 직무능력 교육 및 워크숍	10,000	10,000	상담직무능력 향상 교육
		근로자의 날 행사 및 노조창립 기념행사	30,000	30,000	근로자의 날 기념 행사 및 노조창립 기념행사
	한국노총 도지역본부 등 2개 단체	노사민정 활성화 사업	47,502	47,502	노사동반성장 세미나 등 2개 사업
	제주YWCA	외국인근로자 한마음행사	5,000	5,000	외국인근로자 대상 제주문화체험 프로그램
	제주이주민 센터	외국인근로자 상담센터 운영	100,000	100,000	외국인근로자 상담센터 운영비(상담자 인건비, 통역료 등)
		외국인근로자 쉼터 운영	50,000	50,000	외국인근로자 쉼터 운영비(의료비, 식비, 피복비, 임대료 등)

□ 2018년도

(단위 : 천원)

부서별	보조대상	보 조 내 역	예산액	보조금액	정산내역 (미집행시 사유)	비 고
소상공인기업과	㈜제주방송	골목상권 홍보 방송 프로그램 제작지원	48,000	48,000	특화거리 홍보방송 및 캠페인 각 4편, 3편 제작
	KCTV 제주방송	골목상권 홍보 방송 프로그램 제작지원	42,000	42,000	특화거리 홍보 스팟 광고 10편 제작, SNS홍보
	㈜제주은행	골목상권 우대 카드 포인트 적립 지원	730,000	730,000	제주통카드 포인트 적립비용 지원 (0.5~0.85%)
	전국상인연합회제주지회	제주사랑상품권 발행 및 홍보	340,000	338,036	상품권 인쇄비, 인지세, 카드수수료, 홍보비 등
	중소기업중앙회 (제주지역본부)	소상공인 노란우산공제 가입장려	200,000	199,340	공제 가입 장려금 월1만원, 1년간
	전국상인연합회제주도지회	퇴직인력 활용 상인조직 육성	7,920	4,080	전통시장 매니저 운영 인건비(1인)
	제주도수퍼 마켓협동조합	중소유통자체 브랜드 상품개발 및 공동 물류 운영 지원	240,000	240,000	PB상품 8종 추가 개발 (누적매출 79억원), 공동배송 서비스제공 (546개소)
	제주도수퍼 마켓협동조합	동네슈퍼 협업화 지원	120,000	120,000	점포환경개선, 점주교육, 지게차 구입 지원 등
	전국상인연합회제주지회	전통시장 SNS 홍보마케팅	60,000	60,000	전통시장 SNS 운영 관리,배너광고를 통한 전통시장 홍보 등
	전국상인연합회제주지회	전통시장 통합 콜센터 및 쇼핑몰 운영 지원	40,000	40,000	시스템 유지보수, 쇼핑몰 홍보, 운영비 등
	한국국악협회 제주특별자치도지회	전통시장 활성화 홍보(문화공연)	16,000	16,000	전통시장 순회공연 6회

□ 2018년도

(단위 : 천원)

부서별	보조대상	보 조 내 역	예산액	보조금액	정산내역 (미집행시 사유)	비 고
소상공인기업과	중소기업중앙회 제주지역본부	제주중소기업 주간행사(미래 전략포럼) 지원	10,000	10,000	제주 중소기업 미래전략 세미나, 중소기업인대회, 리더스포럼 개최 지원
	한국장애경제인협회제주지회	장애인기업 경쟁력강화 및 경영애로 지원	70,000	68,919	온라인쇼핑몰 창업강좌(32명), 장애인기업경영지원(36업체)
	한국장애경제인협회제주지회	사무환경 개선사업	5,000	5,000	복합기 등 노후장비 교체, 회의장비 구입(냉난방기) 등
	(사)제주마씸	공동상표 제주마씸 관련 단체 역량 강화	50,000	50,000	참여기업 워크숍, 해외박람회 참관, 온라인몰 홍보비, 전문매장 프로모션 등
	도내 제조업체 6개소	제주제품 스토리텔링 마케팅 개발지원	150,000	150,000	제품스토리텔링 개발 및 광고제작
	도내 음식점 2개소	제주형프랜 차이즈 가맹본부 선정 및 지원	34,000	34,000	프랜차이즈 컨설팅 및 시설 개선
	도내 제조업체 14개소	중소기업 디자인개발 지원	120,000	113,000	제품 포장, 브랜드,카탈로그 디자인 개발
	제주대학교	창업보육센터 입주기업 역량 강화 지원	160,000	51,000	입주기업 사업화 지원(인증 지원, 컨설팅, 시제품 제작 등)
	제주관광대학교			37,000
	제주국제대학교			36,000
	제주한라대학교			36,000

□ 2018년도

(단위 : 천원)

부서별	보조대상	보 조 내 역	예산액	보조금액	정산내역 (미집행시 사유)	비 고
소상공인기업과	제주관광대학교 (기술사관 육성사업단)	중소기업기술사관 육성프로그램지원	80,000	80,000	교육용 기자재 및 실습실 환경개선
	제주대학교 산학협력단 등	산학연협력기술개발사업 지원 (첫걸음과제)	571,000	413,000	산학연협력기술 개발지원 과제 수행, 연구결과, 시제품 제작
	제주대학교 산학협력단 등	산학연협력기술개발사업 지원 (지역유망 중소기업 과제)	361,000	361,000	산학연협력기술 개발지원 과제 수행, 연구결과, 시제품 제작
	한국표준협회 광주전남제주지역본부	품질분임조 경진대회 개최	15,000	15,000	품질경영 우수사례 발표 및 확산 및 우수기업 워크숍 지원 등
통상 물류과	제주상공 회의소	제주 FTA 활용 지원센터 운영	40,000	40,000	사업비 : 40,000천원 -보조 : 40,000천원	국가직접지원사업
	제주상공 회의소	원산지확인서 제3자 확인사업	25,000	25,000	사업비 : 25,000천원 -보조 : 25,000천원
	도내 2개 업체	제주공동물류센터 이용기업 전동지게차 구입지원 2대	30,000	30,000	사업비 : 62,810천원 -보조 : 30,000천원 -자담 : 32,810천원	※지원율 보조 50%, 자담 50% 단, 초과 사업비 자부담

□ 2019년도

(단위 : 천원)

부서별	보조대상	보 조 내 역	예산액	보조금액	정산내역 (미집행시 사유)	비 고
일자리과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사업 가입자	월 7만원(기업5, 청년2) / 5년간 420만원	420,000	265,200	248개 업체 442명 지원
	㈜키움커리어	청년지원 프로그램	30,000	30,000	프로그램 운영비, 인건비 등
	청년취업지원희망프로젝트사업 참여기업	미취업 청년 신규 고용 시 월 50~70 만원 최대 2년간 지원	2,225,052	2,225,052	1~4분기 689개 기업, 1,152명 지원 (※ 평균 288명 지원)
	일하는청년 보금자리 지원 사업참여기업	무주택 청년근로자 숙소 임차료 월 최대 30만원 2년간 지원	954,175	739,199	1~4분기 432개 기업, 786명 지원 (※ 평균 192명 지원)
	㈜키움커리어	청년층직업지도프로그램 등 4개 프로그램	72,000	72,000	프로그램 운영비, 강사인건비 등
	제주YWCA 서귀포YWCA	만 50세 이상 취업능력향상 프로그램 지원	157,000	157,000	프로그램 운영비, 인건비등
	마주봄심리상담센터	구직자, 실직자 대상 전문 심리상담 지원 프로그램	30,000	30,000	전문 심리상담 비용, 인건비
	고용창출 장려금 참여기업	전문인력채용 또는 성장유망업종 사업장에 대하여 1인당 연 720만원 지원	7,200	7,200	1개 사업장 지원
경 제 정책과	제주상공 회의소	제주경제와 관광포럼 세미나	31,500	31,500	임차료, 강사료 등
		제주경제백서 발간	36,000	36,000	원고료, 발간비 등
		도민소득 향상을 위한 경제토론회	56,000	56,000	임차료, 강사료 등
		글로벌 상공인 리더십 포럼	90,000	90,000	포럼프로그램 운영비 등

□ 2019년도

(단위 : 천원)

부서별	보조대상	보 조 내 역	예산액	보조금액	정산내역 (미집행시 사유)	비 고
경제 정책과	제주상공 회의소	지역 상공기업인 기살리기사업	47,000	47,000	상공의 날 기념 행사 운영비 등
		중국등 글로벌 민간경제교류사업	90,000	90,000	민간경제 교류여비 등
	제주일보방송	메이드인 제주 융복합 페스티벌	126,000	126,000	홍보비, 임차비, 행사운영경비 등
	제주희망포럼	지방경제 혁신 아카데미·포럼 운영	30,000	30,000	강사료, 임차료 등
	제주경영자 총협회	일터혁신과 노사 안정 CEO포럼	16,000	16,000	강사료, 임차료 등
	제민일보	제주경제대상	70,000	70,000	심사비, 상패 제작 등
	제주녹색 소비자연대	대학생 강사를 활용한아동소비자교육 사업비	5,000	5,000	강사료, 인쇄비, 교육진행비 등
	제주녹색 소비자연대	노인소비자 권리 찾기교육 사업비	5,300	5,300	강사료, 인쇄비, 교육진행비 등
	소비자교육 중앙회제주 특별자치도지부	취약계층소비자교육 사업비	4,000	4,000	강사료,인쇄비, 교육진행비 등
	소비자교육중앙회제주특별자치도지부	소비자권익보호프로그램운영 (세탁물 심의)	3,700	3,700	심의 회의비, 강사료, 홍보비 등
	한국부인회 제주특별 자치도지부	취약계층 소비자 피해 예방 교육 사업비	4,800	4,800	강사료,인쇄비, 교육진행비 등
	제주녹색 소비자연대	소비생활센터 운영지원사업	27,812	27,812	지방소비생활센터 파견근무자 인건비
	사회적경제기업 5개소(공모)	소셜프랜차이즈 모델개발 및 육성사업 컨설팅	50,000	50,000	미디어, 오프라인 플랫폼 활용 홍보 등
	사회적경제기업 5개소(공모)	소셜프랜차이즈 모델개발 및 육성사업 사업장 개설 지원	150,000	124,000	매장 인테리어 및 장비 구매 등

□ 2019년도

(단위 : 천원)

부서별	보조대상	보 조 내 역	예산액	보조금액	정산내역 (미집행시 사유)	비 고
경제 정책과	(사)제주사회적경제네트워크	마을기업 판로망 구축 및 홍보 마케팅	45,000	44,954	마을기업 온라인 유통채널 활성화 지원, 행사 및 박람회 프로모션 지원 등
	(사)한국마을 기업중앙협회 제주지부	마을기업활성화를 위한 국내교류 및 세미나 개최	18,500	17,847	마을기업 활성화를 위한 국내교류 지원
	(사)제주사회적경제네트워크	제주형예비사회적기업 컨설팅 지원	27,000	27,000	제주형 예비사회적기업 모델발굴지원, (예비)사회적기업 마인드강화 교육사업 등
	(사)제주사회적경제네트워크	협동조합 설립 지원 및 컨설팅	20,000	20,000	협동조합 설립 교육 및 상담, 설립초기 경영역량 강화 컨설팅 지원 등
	(사)제주사회적경제네트워크	사회적경제 프로그램 지원사업	27,000	27,000	제주 사회적경제 기념 주간 행사 및 포럼 개최 등
	(사)한국사회적기업중앙협의회 제주특별자치도 지부	사회적기업 업종별위원회 경쟁력 강화사업	27,000	26,510	업종분과위원회 공동사업 발굴 및 사업지원
	한국노총제주도지역본부	노사화합 시책사업 및 노조간부 업무교육	20,000	20,000	단위노조별 산업현장에 적합한 교육 지원
		노동법률교육 및 무료법률 상담활동	30,000	30,000	노동법률교육 및 근로자, 도민 대상 노동법 상담
		한·중·베트남 노동단체 정기교류사업	36,000	36,000	중국 청도시 총공회, 베트남 광닌성 노동연맹과 교류

□ 2019년도

(단위 : 천원)

부서별	보조대상	보 조 내 역	예산액	보조금액	정산내역 (미집행시 사유)	비 고
경제 정책과	한국노총제주도지역본부	노사갈등 조정 협상기법 교육	14,400	14,400	노조간부대상 협상기법교육
		여성위원회 활성화와 직무능력 향상을 위한 워크숍	8,000	8,000	여성 조합원 직무 능력 강화 교육
		지역노동상담소 직무능력 교육 및 워크숍	10,000	10,000	상담직무능력 향상 교육
		선진노사관계 구축을 위한 해외연수사업	25,000	25,000	노사협력 선진지 연수를 통한 노사사생 문화 확산
		근로자의 날 행사 및 노조창립 기념행사	27,000	27,000	근로자의 날 기념행사 및 노조창립 기념행사
	제주YWCA	외국인근로자 한마음행사 지원	6,000	6,000	외국인근로자 대상 제주문화 체험 프로그램 운영
	제주상공회의소 등 2개 단체	지역노사민정 협력 활성화 사업 추진	51,000	51,000	제주노사상생협력을 위한 사회적합의시스템 구축운영 등 2개 사업
	제주경영자총협회	고용과 안정을 위한 노사상생 세미나 운영	15,000	11,983	고용과 노사안정을 위한 노사상생 토론 세미나 개최

□ 2019년도

(단위 : 천원)

부서별	보조대상	보 조 내 역	예산액	보조금액	정산내역 (미집행시 사유)	비 고
소상공인기업과	중소기업중앙회 제주지역본부	제주중소기업 주간행사(미래 전략 포럼) 지원	10,000	10,000	제주 중소기업 미래전략 포럼 및 중소기업인대회, 중소기업리더스포럼 개최 지원
	한국장애경제인협회제주지회	장애인기업 경쟁력강화 및 경영 애로 지원	89,000	89,000	온라인쇼핑몰 창업강좌(2회, 40명), 장애인기업 세무기장 대행(20개업체)등
	한국장애경제인협회제주지회	탑차(1대) 구입 지원	30,000	30,000	물품운송 탑차지원(1대)
	(사)제주마씸	공동상표 제주마씸 관련 단체 역량강화	45,000	45,000	참여기업 워크숍, 온라인몰 홍보, 참여기업 품질관리비 지원, 전문매장 개설 및 인테리어 설치 지원
	도내 제조업체 7개소	제주제품 스토리텔링 마케팅 개발지원	135,000	133,000	제품 광고영상 제작 및 컨설팅 제공 등
	도내 음식점 2개소	제주형프랜 차이즈 가맹본부 선정 및 지원	35,000	35,000	프랜차이즈 컨설팅 및 시설 개선
	도내 제조업체 13개소	중소기업 디자인개발 지원	135,000	120,000	브랜드디자인, 포장디자인, 카탈로그 제작
	제주대학교	창업보육센터 입주기업 역량 강화 지원	160,000	52,000	입주기업 사업화 지원(인증 지원, 컨설팅, 시제품 제작 등)
	제주관광대학교			38,000
	제주국제대학교			36,000
	제주한라대학교			34,000
	한국표준협회 광주전남제주지역본부	품질분임조 경진대회 개최	15,000	15,000	품질경영 우수사례 발표 및 확산 및 우수기업 워크숍 지원 등

□ 2019년도

(단위 : 천원)

부서별	보조대상	보 조 내 역	예산액	보조금액	정산내역 (미집행시 사유)	비 고
소상공인기업과	㈜제주은행	골목상권우대카드 포인트 적립 지원	596,075	596,075	제주통카드 포인트 적립비용 지원 (0.5~0.85%)
	전국상인연합회제주지회	제주사랑상품권 발행 및 홍보	340,000	340,000	상품권 인쇄비, 인지세, 카드수수료, 홍보비 등
	중소기업중앙회 (제주지역본부)	소상공인 노란우산공제 가입장려	400,000	400,000	공제가입 적립금 월 2만원씩 1년간 2,215명 지원
	제주도수퍼 마켓협동조합	중소유통자체 브랜드 상품개발 및 공동물류 운영 지원	200,000	179,760	PB상품 8종 추가 개발 (누적매출 73억원), 공동배송 서비스제공 (546개소)
	제주도수퍼 마켓협동조합	중소유통공동 도매물류센터 기능보강	20,000	20,000	노후지붕채광창 교체 및 보수(8,300천원), 펌프교체(3,400천원)
	제주도수퍼 마켓협동조합	동네슈퍼 협업화 지원	60,000	57,819	점포환경개선, 점주교육, 지게차 구입 지원 등
	전국상인연합회제주지회	전통시장 SNS 홍보마케팅	40,000	40,000	전통시장 SNS 운영 관리,배너광고를 통한 전통시장 홍보 등
	전국상인연합회제주지회	전통시장 통합 콜센터 및 쇼핑몰 운영 지원	49,500	49,500	시스템 유지보수, 쇼핑몰 홍보, 운영비 등
	전국상인연합회 제주지회	전문인력활용 상인조직육성	6,768	4,732	전통시장 매니저 운영 인건비(1인)
	한국국악협회 제주특별자치도지회	전통시장 활성화 홍보 (문화공연)	16,000	16,000	전통시장 순회공연 6회
	(주)제주방송	지역민방 활용 전통시장 활성화 홍보방송	50,000	50,000	전통시장 홍보방송 및 캠페인 각23편, 2편 제작
	㈜제주방송	골목상권홍보방송 프로그램제작지원	45,000	45,000	특화거리 홍보방송 및 캠페인 각 4편, 3편 제작
	KCTV 제주방송	골목상권홍보방송 프로그램제작지원	45,000	45,000	특화거리 홍보 스팟 광고 10편 제작
	누웨마루거리상점가상인회	누웨마루거리문화축제(Dream Festival)지원	40,000	40,000	누웨마루거리문화축제개최(`19.10.31~11.2.)

□ 2019년도

(단위 : 천원)

부서별	보조대상	보 조 내 역	예산액	보조금액	정산내역 (미집행시 사유)	비 고
소상공인기업과	제주관광대학교 (기술사관 육성사업단)	중소기업기술사관 육성프로그램지원	80,000	80,000	교육용 기자재 및 실습실 환경개선
	제주대학교 산학협력단 등	산학연협력기술개발사업 지원 (첫걸음과제)	238,000	180,000	산학연협력기술 개발지원 과제 수행, 연구결과, 시제품 제작
	제주대학교 산학협력단 등	산학연협력기술개발사업지원 (지역유망중소기업 과제)	208,000	208,000	산학연협력기술 개발지원 과제 수행, 연구결과, 시제품 제작
	중소기업중앙회제주지역본부	중소기업협동조합역량강화 및 및 기능활성화지원	20,000	20,000	세무, 미수채권확보, 벌률 등 교육운영
통상 물류과	제주상공 회의소	제주 FTA 활용 지원센터 운영	60,000	60,000	사업비 : 60,000천원 -보조 : 60,000천원	국가직접지원사업
	제주상공 회의소	원산지확인서 제3자 확인사업	25,000	25,000	사업비 : 25,000천원 -보조 : 25,000천원
	도내 중소기업 11개사	2019년 해외지사화 및 해외물류네트워크 지원사업	50,000	50,000	해외지사화사업 및 해외물류네트워크사업 참가비의 80% 지원(11개사)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물류기업)	청년일자리지원 11명	152,000	117,965	- 집행잔액 : 34,035천원 (국 14,463 도 19,572) - 중도포기자 5명 발생

□ 2020년도

(단위 : 천원)

부서별	보조대상	보 조 내 역	예산액	보조금액	정산내역 (미집행시 사유)	비 고
일자리과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사업 가입자	월 7만원(기업5, 청년2) / 5년간 420만원	189,000	141,600	사업추진중
	㈜키움커리어	청년지원 프로그램 (소규모 스터디 프로그램 운영 및 1:1상담)	30,000	30,000	사업추진중
	(사)제주다문화교육․복지연구원	제주지역 제조업 외국인근로자 고용주 인식 실태조사	45,000	45,000	사업추진중
	청년취업지원희망프로젝트사업 참여기업	미취업 청년 신규 고용 시 월 50~70 만원 최대 2년간 지원	2,450,000	937,000	사업추진중
	일하는청년 보금자리 지원사업 참여기업	무주택 청년근로자 숙소 임차료 월 최대 30만원 2년간 지원	720,000	316,000	사업추진중
	중장년근로자 보금자리 지원사업	무주택 중장년근로자 숙소 임차료 월 최대 30만원 2년간 지원	120,000	10,000	사업추진중
	㈜키움커리어	청년층직업지도프로그램 등 3개 프로그램	72,000	72,000	사업추진중
	제주YWCA 서귀포YWCA	만 50세 이상 취업능력향상 프로그램 지원	159,000	159,000	사업추진중
	지혜상담 치료센터	구직자, 실직자 대상 전문 심리상담 지원 프로그램	30,000	30,000	사업추진중

□ 2020년도

(단위 : 천원)

부서별	보조대상	보 조 내 역	예산액	보조금액	정산내역 (미집행시 사유)	비 고
경 제 정책과	제주상공 회의소	제주경제와 관광포럼 세미나	28,350	28,350	사업추진중
		제주경제백서 발간	32,400	32,400	사업추진중
		도민소득 향상을 위한 경제토론회	5,000	5,000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행사취소비용
		지역 상공기업인 기살리기사업	24,300	24,300	사업추진중
		중국등 글로벌 민간경제교류사업	20,000	20,000	사업추진중
	제주일보방송	메이드인 제주제품 대중매체홍보	60,000	60,000	사업추진중
	제주희망포럼	지방경제 혁신 아카데미 운영	9,000	9,000	사업추진중
	제주녹색 소비자연대	대학생 강사를 활용한아동소비자교육 사업비	5,000	5,000	사업추진중
	제주녹색 소비자연대	노인소비자 권리 찾기교육 사업비	2,650	2,650	사업추진중
	소비자교육 중앙회제주 특별자치도지부	취약계층소비자교육 사업비	4,000	4,000	사업추진중
	소비자교육중앙회제주특별자치도지부	소비자권익보호프로그램운영 (세탁물 심의)	3,700	3,700	사업추진중
	한국부인회 제주특별 자치도지부	취약계층 소비자 피해 예방 교육 사업비	4,800	4,800	사업추진중
	제주녹색 소비자연대	소비생활센터 운영지원사업	27,812	27,812	사업추진중

□ 2020년도

(단위 : 천원)

부서별	보조대상	보 조 내 역	예산액	보조금액	정산내역 (미집행시 사유)	비 고
경제 정책과	(사)제주사회적경제네트워크	마을기업 판로망 구축 지원	31,500	31,500	사업추진중
	(사)제주사회적경제네트워크	제주형예비사회적기업 컨설팅 지원	24,300	24,300	사업추진중
	(사)제주사회적경제네트워크	협동조합 설립 지원 및 컨설팅	18,000	18,000	사업추진중
	한국노총제주도지역본부	노사화합 시책사업 및 노조간부 업무교육	20,000	20,000	사업추진중
		노동법률교육 및 무료법률 상담활동	15,000	15,000	사업추진중
		노사갈등 조정 협상기법 교육	10,000	10,000	사업추진중
		여성위원회 활성화와 직무능력 향상을 위한 워크숍	8,000	8,000	사업추진중
		지역노동상담소 직무능력 교육 및 워크숍	5,000	5,000	사업추진중
		근로자의 날 행사 및 노조창립 기념행사	27,000	27,000	사업추진중
	제주YWCA	외국인근로자 한마음행사 지원	6,000	6,000	사업추진중

□ 2020년도

(단위 : 천원)

부서별	보조대상	보 조 내 역	예산액	보조금액	정산내역 (미집행시 사유)	비 고
소상공인기업과	중소기업중앙회 제주지역본부	제주중소기업 주간행사(미래 전략 포럼) 지원	10,000	10,000	사업추진중
	한국장애경제인협회제주지회	장애인기업 경쟁력강화 및 경영 애로 지원	89,000	89,000	사업추진중
	(사)제주마씸	공동상표 제주마씸 관련 단체 역량강화	27,000	27,000	사업추진중
	도내 제조업체 10개소	제주제품 스토리텔링 마케팅 개발지원	135,000	108,000	사업추진중
	제주대학교	창업보육센터 입주기업 역량 강화 지원	160,000	50,000	사업추진중
	제주관광대학교			40,000
	제주국제대학교			36,000
	제주한라대학교			34,000
	한국표준협회 광주전남제주지역본부	품질분임조 경진대회 개최	7,500	7,500	사업추진중
	㈜제주방송	골목상권홍보방송 프로그램제작지원	41,000	41,000	사업추진중
	KCTV 제주방송	골목상권홍보방송 프로그램제작지원	40,000	40,000	사업추진중
	㈜제주은행	골목상권우대카드 포인트 적립 지원	604,000	320,117	사업추진중
	전국상인연합회제주지회	제주사랑상품권 발행 및 홍보	540,000	540,000	사업추진중

(단위 : 천원)

부서별	보조대상	보 조 내 역	예산액	보조금액	정산내역 (미집행시 사유)	비 고
소상공인 기업과	중소기업중앙회 (제주지역본부)	소상공인 노란우산공제 가입장려	540,000	540,000	사업추진중
	제주도수퍼 마켓협동조합	중소유통자체 브랜드 상품개발 및 공동물류 운영 지원	162,000	132,000	사업추진중
	제주도수퍼 마켓협동조합	중소유통공동 도매물류센터 기능보강	18,000	13,125	사업추진중
	전국상인연합회제주지회	전통시장 SNS 홍보마케팅	36,000	36,000	사업추진중
	전국상인연합회제주지회	전통시장 통합 콜센터 및 쇼핑몰 운영 지원	44,550	44,550	사업추진중
	전국상인연합회 제주지회	전문인력활용 상인조직육성	3,492	2,328	사업추진중
	제주특별자치도 소상공인연합회	SNS홍보 및 매장이용홍보켐페인	40,000	40,000	사업추진중
	(주)제주방송	지역민방 활용 전통시장 활성화 홍보방송	40,000	20,000	사업추진중
	제주관광대학교 (기술사관 육성사업단)	중소기업기술사관 육성프로그램지원	80,000	80,000	사업추진중
	제주대학교 산학협력단 등	산학연협력기술개발사업 지원 (지역유망 중소기업 과제)	37,000	36,155	사업추진중
	중소기업중앙회제주지역본부	중소기업협동조합역량강화 및 및 기능활성화지원	10,000	10,000	사업추진중

□ 2020년도

(단위 : 천원)

부서별	보조대상	보 조 내 역	예산액	보조금액	정산내역 (미집행시 사유)	비 고
통상 물류과	제주상공 회의소	제주 FTA 활용 지원센터 운영	54,000	54,000	사업추진중	국가직접지원사업
	제주상공 회의소	원산지확인서 제3자 확인사업	22,500	22,500	사업추진중
	한국무역협회제주지부	해외전시회 참가지원	81,000	81,000	사업추진중
	도내 중소기업 10개사	해외지사화 및 해외물류네트워크 지원사업	50,000	50,000	사업추진중
	(사)한국무역학회	제주 글로벌 비즈니스 서밋포럼 개최	27,000	27,000	사업추진중
	(사)제주특별자치도 수출협회	제주 수출기업 편람 제작	25,000	25,000	사업추진중
	제주녹색 소비자연대	도서지역특수 배송비부담실태조사 및 공표	15,000	15,000	사업추진중
	도내 2개 업체	제주공동물류센터 이용기업 전동지게차 구입지원 2대	30,000	30,000	사업비 : 63,580천원 -보조 : 30,000천원 -자담 : 33,580천원	※지원율 보조 50%, 자담 50% 단, 초과 사업비 자부담

2020 회계연도 예산의 이용·전용 사항

(일자리과)                                                          (단위 : 천원)

구분	예 산 과 목				예산액	요 구 액		사 유
	단위 사업	세부사업	편성목	통계목		증	감
당초	일자리 지원	제주 더큰 내일 센터 운영	자치 단체 등 이전	공기관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 사업비	5,800,000	-	470,000	○ 탐나는인재 1기·2기생들이 4. 1부터 센터프로그램 동시 참여(141명) 및 3기 선발(9월 80명) 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공간 절대부족 ○ 현재 센터가 위치해 있는 동일건물 내 공간 추가에 따른 리모델링을 위한 공사비, 기자재구입비 및 실시설계비용 470,000천원을 전용
변경	일자리 지원	제주 더큰 내일 센터 운영	자치 단체 등 이전	공기관등에 대한 자본적 위탁 사업비	50,000	470,000	-

2020년 예산 집행내역 (‘20.8.31기준)

□ 민간자본보조

(단위 : 천원)

부서명	사 업 명	사업량	예산액	집행액	향후계획	비고
통상 물류과	제주공동물류센터 이용기업지게차구입지원	전동지게차 2대	30,000	30,000	운영현황 점검

□ 민간경상보조

(단위 : 천원)

부서명	사 업 명	사업량	예산액	집행액	향후계획	비고
일자리과	청년재직자 내일 채움공제 가입 장려금 지원	내일채움공제 가입자 (350명내외)	189,000	141,6000	4분기 가입자에 대한 장려금 지급
	고용창출 지원사업	사업주 고용창출지원(1개소)	7,200	7,200	17년 승인 사업장 중 지원금 미신청한 1개소 지원금 지원
	(사)제주다문화교육․복지연구원	제주지역 제조업 외국인근로자 고용주 인식 실태조사	45,000	45,000	인식실태조사 (‘20.4월~12월) 사업비 정산 (‘20. 12월)
	청년 취업지원 희망프로젝트사업	300명	2,450,000	937,000	매월 사업자 선정 및 3, 4분기 지원금 교부(9, 12월 예정)
	일하는 청년 보금자리 지원사업	220명	720,000	316,000	매월 사업자 선정 및 3, 4분기 지원금 교부(9, 12월 예정)
	중장년근로자 보금자리 지원사업	80명	120,000	10,000	매월 사업자 선정 및 3, 4분기 지원금 교부(9, 12월 예정)
	고령자인재은행 지원	고령자인재은행운영비 지원(2개소)	159,000	159,000	고령자인재운행 운영기관 평가 및 사업비 정산 (‘20.12월)
	집단상담 프로그램	집단상담 프로그램 운영(60회)	72,000	72,000	취업취약계층 등 대상자모집 및 프로그램 운영 (’20.9월~12월) 사업평가 및 정산(‘20.12월)
	심리안정지원 프로그램	심리안정 프로그램 지원(500회)	30,000	30,000	구직자 등 상담컨설팅 대상 발굴 및 상담 지속 추진
	중소기업 탐방 프로그램	100명 내외	30,000	30,000	코로나19로 현재 미추진 중 (고용부 방침)
	청년지원프로그램	소규모 스터디 프로그램 (50회) 1:1 상담(250회)	30,000	26,700	월별 교부 및 사업추진

□ 민간경상보조

(단위 : 천원)

부서명	사 업 명	사업량	예산액	집행액	향후계획	비고
경 제 정책과	제주경제와 관광 포럼 세미나	상공인 지원 1식	28,350	28,350	사업점검 및 정산
	제주경제백서 발간	상공인 지원 1식	32,400	32,400	사업점검 및 정산
	도민소득 향상을 위한 경제토론회	상공인 지원 1식	5,000	5,000	사업정산완료
	지역상공기업인 기살리기사업	상공인 지원 1식	24,300	24,300	사업점검 및 정산
	중국등 글로벌 민간경제 교류사업	상공인 지원 1식	20,000	20,000	사업점검 및 정산
	메이드인 제주제품대중매체홍보사업	제주제품 대중매체홍보1식	60,000	60,000	사업점검 및 정산
	지방경제 혁신 아카데미운영	아카데미 1식	9,000	9,000	사업점검 및 정산
	대학생 강사를 활용한 아동소비자 교육	대학생 강사 활용 아동소비자 교육 1식	5,000	5,000	사업점검 및 정산
	노인소비자 권리 찾기	노인소비자 권리 찾기 교육 1식	2,650	2,650	사업점검 및 정산
	취약계층 소비자 교육사업	취약계층 소비자 교육 1식	4,000	4,000	사업점검 및 정산
	소비자 권익프로그램 운영(세탁물 심의)	세탁물 분쟁 심의 1식	3,700	3,700	사업점검 및 정산
	취약계층 소비자피해 예방교육	취약계층 소비자피해 예방교육 1식	4,800	4,800	사업점검 및 정산
	소비생활센터 운영 지원	센터파견 근무자인건비 지원 1식	27,812	27,812	사업점검 및 정산

□ 민간경상보조

(단위 : 천원)

부서명	사 업 명	사업량	예산액	집행액	향후계획	비고
경 제 정책과	마을기업 판로망 구축지원사업	판로망 구축지원사업1식	31,500	31,500	사업점검 및 정산
	제주형예비사회적기업 컨설팅 지원	컨설팅지원 1식	24,300	24,300	사업점검 및 정산
	협동조합 설립 지원 및 컨설팅	설립지원 및 컨설팅1식	18,000	18,000	사업점검 및 정산
	노사화합 시책사업 및 노조간부 업무교육	단위노조별 교육 및 워크숍 6회	20,000	-	단위노조별 교육 사업비 교부 (‘20년 10~11월) 및 사업비 정산
	노동법률교육 및 무료법률상담활동	법률교육 및 무료상담사업 1식	15,000	-	사업비 교부 (20년 10월) 및 사업비 정산
	노사갈등 조정 협상기법교육	협상기법 교육 1회	10,000	10,000	사업비 정산
	여성위원회 활성화와 직무능력 향상을 위한 워크숍	워크숍 1회	8,000	-	사업비 교부 (20년 10월) 및 사업비 정산
	지역노동상담소 직무능력교육 및 워크숍	직무능력 교육 워크숍 1회	5,000	-	사업비 교부 (20년 11월) 및 사업비 정산
	근로자의 날 행사 및 노조창립 기념행사	근로자의 날 기념 및 노조 창립기념 행사 각 1회	27,000	20,000	사업비 교부 (20년 11월) 및 사업비 정산
	외국인근로자 한마음행사 지원	관광지 탐방 및 화합 행사 1회	6,000	6,000	사업비 정산
	전국 항운노동조합연맹 정기 대의원 회의 개최	항운노동조합연맹 정기 대의원회의 1회	20,000	-	공모 시 사업 미신청에 따른 2차 공모
	지역 노사민정협력 활성화 사업 추진	워라벨 일터혁신 포럼 등 3개 사업	63,966	63,966	사업비 정산

□ 민간경상보조

(단위 : 천원)

부서명	사 업 명	사업량	예산액	집행액	향후계획	비고
소상공인 기업과	제주중소기업 주간행사 (미래전략포럼) 지원	포럼 2회	10,000	10,000	사업점검 및 정산
	장애인기업 경쟁력 강화 및 경영애로 지원	경영애로 및 홍보지원 등 4개 분야	89,000	89,000	사업점검 및 정산
	공동상표 제주마씸 단체역량 강화	온라인몰 홍보비 등 5개사업	27,000	27,000	사업점검 및 정산
	제주제품 스토리텔링 마케팅 개발지원사업	제주 중소기업 10개사 스토리텔링 영상물 제작	135,000	108,000	사업점검 및 정산
소상공인 기업과	제주사랑상품권 발행 및 홍보	상품권 발행 1식	540,000	540,000	사업점검 및 정산
	소상공인 노란우산공제 가입 장려금	가입장려금 월2만원, 1년간	540,000	540,000	사업점검 및 정산
	전통시장 통합콜센터 및 온라인쇼핑몰 운영 지원	전통시장 간단민원 해결, 상품 홍보 판매	44,550	44,550	사업점검 및 정산
	전통시장 SNS 홍보 마케팅	전통시장 홍보 1식	36,000	36,000	사업점검 및 정산

□ 민간경상보조

(단위 : 천원)

부서명	사 업 명	사업량	예산액	집행액	향후계획	비고
소상공인 기업과	지역민방 전통시장 홍보방송 (국가직접지원사업)	정규방송 21회, 기획 방송 2회	40,000	20,000	월별 교부계획에 따라 2차 보조금 교부 및 사업 정산
	시장매니저 지원사업 (국가직접지원사업)	시장매니저 지원 1식	3,492	2,328	월별교부계획에 따라 3차 보조금 교부 및 사업점검, 정산
	중소유통 자체브랜드 개발 및 유통구조 개선지원	PB상품개발(7종)	162,000	161,320	상품 5종 개발 완료, 상품 2종 추가 개발 (`20.10월~12월) 사업점검 및 정산
	골목상권 우대카드 포인트 적립 지원	골목상권 우대카드 포인트적립지원 1식 (0.5%~0.85%)	604,000	320,117	3차 보조금 교부 및 사업 정산
	골목상권 홍보방송 프로그램 제작 지원	정규방송 4편, 캠페인 제작방송3편	81,000	81,000	사업점검 및 정산
	소상공인 활성화 지원사업	소상공인 SNS홍보 및 가격인하 동참 캠페인등	40,000	40,000	사업점검 및 정산
	창업보육센터 입주 기업 역량강화 지원	창업보육센터 4개소	160,000	160,000	사업완료 :‘20.12월 정산 : ‘21.2월
	중소기업기술사관 육성프로그램지원	교육과정 110여명	80,000	80,000	사업완료 : ‘21. 2월 정산 : ‘21. 4월
	산학연협력 기술 개발사업지원 (지역유망중소기업과제)	7개 과제	37,000	36,155	사업완료 : ‘21. 5월 정산 : 지역 사업 평간단(중기부산하) 에서 실시중
	중소기업협동조합 역량강화 및 기능 활성화지원	협동조합원 교육 및 세미나	10,000	10,000	사업완료 : ‘20.12월 정 산 : ‘21. 1월

□ 민간경상보조

(단위 : 천원)

부서명	사 업 명	사업량	예산액	집행액	향후계획	비고
통상 물류과	제주 FTA 활용지원 센터 운영	FTA 활용 교육, 상담 및 컨설팅 등	60,000	60,000	사업점검 및 정산
	원산지 확인서 제3자 확인사업	원산지 확인서 발급 컨설팅 (25개사 내외)	25,000	25,000	사업점검 및 정산
	해외전시회 참가지원	전시회 참가지원 :2회·12개사	81,000	81,000	사업점검 및 정산
	해외지사화 및 해외물류제트워크 지원사업	도내 중소기업 10개사	50,000	50,000	사업점검 및 정산
	제주 글로벌 비즈니스 서밋포럼 개최	포럼 개최 1식 (학술대회, 경진대회, 무역상담회)	27,000	25,000	사업점검 및 정산
	제주 수출기업 편람 제작	제주 수출기업 편람 제작	25,000	25,000	사업점검 및 정산
	도서지역 특수배송비 부담 실태조사 및 공표	특수배송비 부담 실태조사 및 공표	15,000	15,000	사업점검 및 정산

□ 시설비

(단위 : 천원)

부서명	사 업 명	사업량	예산액	집행액	향후계획	비고
일자리과	고용복지플러스센터 건축물 구조안전성검토 및 내진성능평가 용역	내진성능평가용역 1식	10,000	10,000	사업완료
	고용센터 청사시설물관리 및 방범용 cctv 설치공사	CCTV 설치 공사 1식	33,000	33,000	사업완료
	고용복지플러스센터 전관방송설비 관급자재 조달 구입	방송설비 1식	23,000	23,000	사업완료
	고용센터 수배전반 관급자재(동력변압기, VCB)제작, 설치	수배전반 설비교체 1식	39,000	39,000	사업완료
	고용복지플러스센터 지하주차장 바닥 방수 및 균열 보수공사	방수·균열 보수공사 1식	30,000	30,000	사업완료
경제 정책과	근로자종합복지관 증축 공사	근로자종합복지관 증축	489,250	23,534	‘20.9.29.착공 및 ‘20.12.27. 완료 예정	명시 이월
소상공인 기업과	노후 농공단지 개보수 지원사업	가로등 교체(39본), 노후 공업용수관로 교체(L=682m)	400,000	215,321	노후 공업용수관로 정비공사 완료(11월)	당해 예산
	농공단지내 악취확산 저감시설 설치사업	악취저감 시설 설치 1식	20,000	19,503	사업완료	당해 예산
	대정농공단지 지하수 수질 개선사업	지하수(2개소) 그라우팅 시설 1식	400,000	-	공사발주:‘20.10월 사업완료:‘21.03월	2회 추경
	대정농공단지 보도시설 정비공사	보도포장A=1,750.6㎡	124,526	120,509	사업완료	사고 이월

자체사업 중 예산집행 50% 미만 사업현황 및 향후계획(2020년 현재)

(단위 : 천원)

부서명	사업명	예산액	집행액	사업내용	향후계획	비고
일자리과	청년취업지원 희망프로젝트사업	2,450,000	937,000	미취업청년 신규 고용 시 월 50~70 만원 최대 2년간 지원	매월 사업자 선정 및 3, 4분기 지원금 교부 (9, 12월 예정)	2회추경 반영
	일하는 청년 보금자리 지원사업	720,000	316,000	무주택 청년근로자 숙소 임차료 월 최대 30만원 2년간 지원	매월 사업자 선정 및 3, 4분기 지원금 교부 (9, 12월 예정)	1회추경 반영
	중장년근로자 보금자리 지원사업	120,000	10,000	무주택 중장년근로자 숙소 임차료 월 최대 30만원 2년간 지원	매월 사업자 선정 및 3, 4분기 지원금 교부 (9, 12월 예정)	1회추경 반영
경제 정책과	제2차 사회적경제 발전 기본계획 수립용역	150,000	-	제2차 사회적경제 발전 기본계획 수립	·용역 완료 - ‘20.10.23.
	사회적경제 종합 유통상사 설립운영 지원	60,000	-	민간 주도의 사회적경제 통합 홍보 및 판로개척 지원	사업 추진 예정 (9월 공모완료, 10월 사업추진)
	근로자종합 복지관 증축 공사	489,250	23,534	근로자종합복지관 증축	‘20.9.29.착공 및 ‘20.12.27. 완료 예정	명시이월

부서명	사업명	예산액	집행액	사업내용	향후계획	비고
소상공인기업과	대정농공단지 지하수 수질 개선사업	400,000	-	- 지하수(2개소) 그라우팅 시설 1식	공사발주:‘20.10월 사업완료:‘21.03월	2회추경
	제조업체 경영안정화 지원사업	120,000	60,000	-소상공인 경영환경 개선 및 홍보마키팅 지원	사업비 집행 : ‘20.10.
	중소기업융합회역량강화사업	9,000	-	중소기업 융합회 회원 역량강화교육	사업비 집행 : ‘20.11
	생산기술실용화기술개발및지원사업	270,000	120,000	중소기업 애로사항 관련 사회 경제적 해결방안 모색 및 공동연구개발을 통한 핵심기술 발굴	사업비 집행 : ‘20.10
	제주제조기업스마트공장보급확산지원사업	200,000	100,000	제조기업의 생산성, 원가절감등을 위한 자동화 생산시스템 구축지원	사업비 집행 : ‘20.10
	2020중소기업융합대전개최	300,000	-	전국단위 이업종간 교류활동을 통한 협업문화 확산 및 성과 공유	코로나19로 인하여 ‘20년 행사 ’21.년 6월로연기	행사연기요청(20.9.29)
통상 물류과	평택항 종합 물류센터 부지 임차료	320,000	-	평택항 제주종합 물류센터 부지 임차료 (소유자: 경기평택항만공사)	2021년 부지임차에 대한 선납분으로 매년 11월 집행	납부시기 미도래

시설공사 설계변경사업 내역(최근 3년)

□ 2018년도 : 해당없음

□ 2019년도

(단위 : 천원)

사업명	변경전			변경후			변경사유
	사업량	사업기간	사업비	사업량	사업기간	사업비
제주이동노동자 혼디쉼팡 리모델링공사 실시설계변경	158.79㎡	‘19. 3. 22 ~ 5. 20	87,309	158.79㎡	‘19. 3. 22 ~ 5. 20	92,264	창호바 시트지 및 창호 보수
농공단지 (구좌,금능,대정) 확장개발	리모델링 1식	‘19.5.28 ~7.9	31,156	리모델링 1식	‘19.5.28 ~7.9	36,773	현장여건에 맞추어 변경시공
농공단지 (구좌,금능,대정) 확장개발 기본계획수립 및 단지(변경)지정 용역	기본계획수립 1식	‘19.3.27 ~‘197.11	329,500	기본계획수립 1식	‘19.3.27 ~‘197.11	231,891	확장사업 주민반대로 사업 보류에 따른 용역규모 축소 반영
농공단지 (구좌,금능,대정) 확장개발 전략영향 평가용역	전략환경영향평가 1식	‘17.2.20 ~‘19.7.11	207,150	전략환경영향평가 1식	‘17.2.20 ~‘19.7.11	190,040	확장사업 주민반대로 사업 보류에 따른 용역규모 축소 반영
농공단지 (구좌,금능,대정) 확장개발 사전재해 영향평가	사전재해영향평가 1식	‘17.2.20 ~19.7.11	93,865	사전재해영향평가 1식	‘17.2.20 ~19.7.11	73,371	확장사업 주민반대로 사업 보류에 따른 용역규모 축소 반영

□ 2020년도

(단위 : 천원)

사업명	변경전			변경후			변경사유
	사업량	사업기간	사업비	사업량	사업기간	사업비
대정농공단지 보도시설 정비공사	보도포장 A=1,616㎡	‘19.12.30. ~ ‘20.2.27.	100,605	보도포장 A=1,750㎡	‘19.12.30. ~ ‘20.2.27.	113,100	수목철거구간 보도블럭 포장 추가 반영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 집행현황

□ 2018년도

(단위 : 천원)

사업명	사업자	사업비	집행액	사업내용	정산일자
2018 제주도민 일자리인식 실태조사	한국직업능력개발원	300,000	300,000	제주도민의 취업실태, 취업희망내용 등 일자리 인식을 종합적으로 파악	‘19. 1. 23
청년취업역량 강화아카데미	제주대학교	30,000	30,000	사회진출을 앞둔 청년 대상 취업역량강화 인문, 기업실무 취업 특강, 취업멘토링사업	‘19. 4. 12
제주형재형 저축 운영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제주본부	600,000	600,000	청년들의 고용 안정과 목돈마련 지원(5년간)	‘19. 7. 22
중장년취업지원 프로젝트	노사발전 재단	392,600	318,442	중장년 고용 기업에 추가고용 장려금 지원 (1인 40만원)	‘20. 3. 15
숙련기술인 양성지원	한국산업 인력공단 제주지사	200,000	200,000	제53회 전국 기능경기대회 참가 및 지방기능경기대회 개최	‘19. 6. 10
대규모투자사업 취업연계 해외연수	JDC	300,000	272,795	신화역사공원 취업 연계 싱가포르 서비스 전문가 양성사업	‘20. 1. 6
Made in jeju 1인 브랜드런칭 인력양성사업	평생교육 장학진흥원	50,000	50,000	중장년, 경력단절여성 등 취업취약계층 대상 맞춤형 교육	‘19. 5. 14.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 (제주청년뉴딜 일자리사업)	경제통상 진흥원	732,500	732,500	미취업 제주청년에게 지역사회 서비스를 일자리로 창출 제공 하여 민간취업연계	‘19. 4. 30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 (일하는 청년 제주로 프로젝트)	(재)제주 테크노파크	387,000	387,000	청년의 지역정착 활성화를 통한 안정적 일자리 창출 제공	‘19. 4. 30

□ 2018년도

(단위 : 천원)

사업명	사업자	사업비	집행액	사업내용	정산일자
제주지역경제 교육센터 운영	제주 대학교	70,000	70,000	지역경제교육센터운영	‘19. 3. 27.
경제현안 분석 및 대처방안 마련 과제수행	제주연구원	30,000	30,000	경제동향자료분석 등	‘19. 2. 12.
제주지역 경제동향 및 경기 종합지수 작성공표	제주연구원	40,000	40,000	제주지역경제동향 및 경기종합지수 작성	‘19. 2. 12.
제주제품인증 제도운영	경제통상 진흥원	1,000,000	1,000,000	우수제품 품질인증 운영 및 홍보마케팅 등	‘19. 4. 4.
사회적경제기업 제품 판로 확대	경제 통상진흥원	100,000	100,000	사회적경제기업 전시 판매장 운영 및 온라인 홍보 지원 등	‘19. 5. 1.
여성창업 및 여성기업 경쟁력 강화지원	경제통상 진흥원	50,000	46,969	전시ㆍ박람회 참가 디자인 제작지원, 박람회 참관지원	‘19. 2. 18
제주여성CEO 경영프로그램 지원	경제통상 진흥원	40,000	38,098	제주 여성CEO포럼 개최	‘19. 2. 18
장애경제인협회 제주지회 및 장애인기업 온라인 판매장 운영	경제통상 진흥원	25,000	22,692	장애인기업 온라인 판매장(쇼핑몰) 유지보수 및 운영	‘19. 3.11
제주장애인기업 물품판매장 쇼핑몰홍보사업	경제통상 진흥원	10,000	10,000	홍보물 제작 배포 1회 매수 1,500부	‘19. 3. 11

□ 2018년도

(단위 : 천원)

사업명	사업자	사업비	집행액	사업내용	정산일자
장애인기업 실태조사	경제통상 진흥원	20,000	20,000	장애인기업 일반현황 (운영형태, 업종, 생산품목, 매출액등) 및 설문조사 (경영애로, 지원필요 분야 등)	‘19. 3. 11
경제통상진흥원 제3차 신재생 에너지설치사업	경제통상 진흥원	172,390	172,198	태양광 발전시설 (30KW), 2개소	‘19. 7. 31
제주향토 강소기업 육성사업	제주테크노파크	1,850,000	1,803,978	제주향토강소기업 5개소 선정 및 강소기업 R&D,마케팅등 프로젝트 지원	‘19. 7. 8
글로벌강소기업 경쟁력 강화	제주테크노파크	140,000	129,790	글로벌성장위원회 사무국운영, 지역강소기업 해외마케팅지원	‘19. 5. 12
제주특산품 국내 판로지원	경제통상 진흥원	400,000	400,000	중소기업 판로지원사업 -홈쇼핑, 박람회, 유통상담회, 도외 매장 운영	19. 3. 12
공동상표제주 마씸 운영 및 홍보마케팅지원	경제통상 진흥원	100,000	89,387	공동상표 제주마씸 운영 및 사후관리 공동상표 홍보마케팅	‘19. 3. 13
골목상권시설개선 및 경영컨설팅 지원	경제통상 진흥원	300,000	299,823	골목상권의 노후화 된 영세 점포 대상 시설개선 및 경영, 인테리어 컨설팅지원	‘19 .1 .4
전통시장 및 골목상권 택배비용 지원	경제통상 진흥원	200,000	182,797	도내 전통시장 및 골목상권 상인 택배비용 일부 지원	‘19 .1. 9
전통시장 및 골목상권 활성화 컨설팅 지원	경제통상 진흥원	50,000	38,839	상권분석 및 경영전문가의 컨설팅을 통해 특화거리 등 골목상권의 특색 및 활성화사업 발굴	‘18. 8. 29

□ 2018년도

(단위 : 천원)

사업명	사업자	사업비	집행액	사업내용	정산일자
골목상권 가업승계 및 재창업 프로그램 운영	경제통상 진흥원	50,000	10,161	골목상권 가업승계 및 재창업 점포 시설개선 및 컨설팅 지원	‘19. 2. 22
전통시장 및 골목상권 경쟁력강화지원	경제통상 진흥원	250,000	219,340	상인회 주도의 전통 시장 및 골목상권 활성화 사업 지원	‘19. 2. 21
소상공인 경영 안정화지원사업	경제통상 진흥원	200,000	187,654	소상공인 경영교육, 소상공인 컨설팅 및 점포시설 환경개선지원	‘19. 4. 2
소상공인 상시·종합 컨설팅 지원사업	제주신용보증재단	30,000	27,210	법률, 세무, 노무 종합상담 지원	‘19. 4. 2
골목상권 소상공인 아카데미사업	경제통상 진흥원	30,000	30,000	도내 골목상권 상인 대상 역량강화교육 진행	‘19. 1. 18
골목상권 살리기체험 아카데미사업	제주대학교 산학협력단	30,000	22,938	도내 대학생 및 전통시장, 골목상권 상인회 연계하여 홍보방안 신규 발굴	‘19. 2. 1
향토자원 활용형 창업 지원	경제통상 진흥원	50,000	48,649	․ 사업성검토 및 사업화 컨설팅 11개업체 ․ 창업절차 대행 1개업체	‘19. 6. 3.
벤처기업 육성사업	제주테크노 파크	300,000	299,934	․기업수요 맞춤형 지원 6개사 ․마케팅지원 5개사 ․벤처기업 인증지원 15개사 ․벤처썸머 포럼 개최	‘19. 4. 5.
중소기업 창업 프로젝트 지 원	경제통상 진흥원	250,000	200,718	․창업교육 57명 ․ 창업박람회 참관 지원 21명 ․창업자금지원 16명	‘19. 6. 20.

□ 2018년도

(단위 : 천원)

사업명	사업자	사업비	집행액	사업내용	정산일자
아이디어 창업 활성화지원사업	경제통상 진흥원	150,000	150,000	디지털장비 활용 교육, 메이커 아카데미, 창업세미나, 업사이클 아카데미 등 창업전문화 교육	‘19. 4. 17
중소기업 컨설팅 및 인증획득지원	경제통상 진흥원	100,000	100,000	중소기업 컨설팅 및 인증획득사업 지원 - HACCP, INNO-Biz	‘19. 4. 2
농공단지 입주기업성장 네트워크 구축 및 교육지원사업	제주테크노파크	15,000	15,000	농공단지 입주 기업 마케팅교육 및 동종 기업간 협력 체계 구축	‘19. 6. 11
중소기업 환경개선사업	제주테크노파크	500,000	500,000	중소기업 환경개선을 통한 경쟁력 확보	’19. 6. 11
성장유망중소 기업 선정에 따른 심사평가비	제주신용 보증재단	7,000	2,210	성장유망중소기업 선정을 위한 대상기업 현장방문 및 서류 심사평가 위탁 수수료	‘18. 8. 3
성장유망중소기업 국제박람회 참가 지원	경제통상 진흥원	40,000	36,043	성장유망 중소기업 선정업체 국제박람회 참관을 통해 다양한 해외시장 정보획득, 해외마케팅 능력 배양	‘19. 2. 12.
생산기술실용화 기술개발 및 지원	한국생산기술연구원 제주지역본부	300,000	300,000	맞춤형 애로기술지원, 제주지역유망산업전략 수립 기술사업화유관 기관 연계망 구축 등	‘19. 5. 31
중소기업 R&D기술 상시 발굴 지원	한국생산 기술연구원 제주지역본부	67,000	67,000	전문가 및 기업이 공동 연구회를 구축하여 기술 과제도출 및 R&D기술개발사업 참여확대	‘19. 4. 2
지역특화 전략제품 기술개발 지원	제주테크노 파크	80,000	75,292	지역특화 자원을 활용한 고부가가치전략 제품개발지원	‘19. 5. 3

□ 2018년도

(단위 : 천원)

사업명	사업자	사업비	집행액	사업내용	정산일자
해외판로 지원사업	경제통상 진흥원	300,000	300,000	외국어 통번역, 외국어홍보물 제작, 해외 수출컨설팅 등	‘19. 2. 12.
제주전자무역 지원시스템운영	경제통상 진흥원	60,000	60,000	도내 수출기업상품 전자카탈로그 제작 해외 온라인 홍보 등	‘19. 1. 30.
해외규격인증 획득지원사업	제주테크노파크	50,000	50,000	해외규격인증 획득 지원	‘19. 2. 13.
수출보험료 지원사업	한국무역 보험공사 제주지사	180,000	180,000	도내 수출업체 수출 보험료 지원	‘19. 2. 7.
글로벌온라인 마켓 제주상품입점추진	중소기업 진흥공단 제주지역본부	200,000	200,000	외국어 상품페이지구축 1식, 온라인마켓상품 입점 등록(21개사)	‘19. 4. 18.
해외전시회 개별참가 및 바이어 초청지원	중소기업 진흥공단 제주지역본부	50,000	50,000	해외전시회개별참가 및 바이어초청지원(16개사)	‘19. 2. 20.
수출 인프라 구축 및 시장조사 지원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제주사무소	70,000	70,000	수출인프라 구축 및 시장조사사업 지원(29개사)	‘19. 1. 28.
제20차세계대표자회의 및 수출상담회 개최	ICC제주	200,000	200,000	도내 중소기업들의 해외판로개척과 청년해외진출	‘18. 6. 11.
해외바이어초청 수출상담회	경제통상 진흥원	100,000	100,000	해외바이어 초청 수출상담회(50개사)	‘19. 1. 29.
제주 농수산식품 해외시장 판촉 행사	농수산식품유통공사 제주지역본부	60,000	60,000	해외시장 판촉행사 3식	‘19. 2. 26.

□ 2018년도

(단위 : 천원)

사업명	사업자	사업비	집행액	사업내용	정산일자
농수산식품 해외박람회 참가지원사업	농수산식품유통공사 제주지역본부	200,000	200,000	식품박람회(5회,22개사)	‘19. 2. 26.
전자상거래홍보·판매지원사업	경제통상 진흥원	70,000	70,000	왕홍을 활용한 모바일 생방송 홍보·판매	‘19. 2. 25.
해외지사화 및 해외물류네트워크 지원사업	경제통상 진흥원	740,000	740,000	해외지사화사업 지원(17개사) 및 해외물류네트워크사업 지원(1개사)	‘19. 1. 18.
지역산업 해외 마케팅 지원	중소기업 진흥공단 제주지역본부	649,000	649,000	전시박람회(3회) 및 무역사절단(3회)(37개사)	‘19. 2. 20.
지역주도형일자리(수출기업인력뱅크)사업	경제통상 진 흥 원	276,000	276,000	직원채용시 1인당 인건비 연 2,400만원의 90%지원	‘19. 5. 3.
도내□외 공동 물류센터 운영	제주개발공사	292,000	292,000	도내기업 화물의 집적화, 대형화 및 공동화를 통한 물류비 절감	‘19. 1. 31.
물류전문 인력양성과정 개설 지원	제주경제 통상진흥원	30,000	30,000	제주지역 물류전문인력 양성과정 개설 지원	‘19. 1. 4.

□ 2019년도

(단위 : 천원)

사업명	사업자	사업비	집행액	사업내용	정산일자
고용우수기업 인증 및 인센티브 지원	경제통상 진흥원	300,000	234,029	고용우수기업 선정 및 인센티브 지원	‘20. 2. 25
중소기업 장기재직재형저축사업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제주본부	700,000	345,062	중장년(35~55세) 근로자 목돈마련 지원(5년간)	‘20. 3. 17
중장년취업지원 프로젝트	노사발전 재단	583,000	583,000	중장년 고용기업에 추가 고용장려금 지원 (1인 40만원)	사업추진중
제주형 일자리 재형저축 운영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제주본부	1,180,000	827,659	청년들의 고용 안정과 목돈마련 지원(5년간)	‘20. 3. 17
제주 일자리 정책기반 통계	호남지방 통계청	50,000	50,000	제주 특성에 맞는 일자리 통계 개발	사업추진중
제주더큰내일센터운영	경제통상 진흥원	3,480,000	2,999,418	先 지원, 後 숙련 프로그램 제공을 통한 청년 취․창업(직) 지원 기업 및 지역사회 기관 연계 전문적 인력양성 등을 위한 네트워크 구축	2020.08.20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 (제주청년뉴딜 일자리사업)	경제통상 진흥원	2,679,000	2,552,834	미취업 제주청년에게 지역사회 서비스를 일자리로 창출 제공 하여 민간취업연계	2020.5.17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 (일하는 청년 제주로 프로젝트)	(재)제주 테크노파크	1,258,000	1,214,330	청년의 지역정착 활성화를 통한 안정적 일자리 창출 제공	2020.5.17

□ 2019년도

(단위 : 천원)

사업명	사업자	사업비	집행액	사업내용	정산일자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 (제주미래를 선도할 청년인재 육성)	(재)제주 테크노파크	2,656,000	2,571,838	제주의 미래 성장동력(전략) 산업군의 인력난을 해소하고 관련 산업 분야 청년 일자리 창출 지원	2020.5.17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 (청년 고용친화적 MICE아카데미 및 취업플랫폼 생태계 조성사업)	㈜제주국제컨벤션센터	360,000	322,646	MICE 신규 전문 인력 양성 교육 및 취업지원 체계구축을 통해 청년 일자리창출 및 MICE 기업경쟁력 강화 지원	2020.5.17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 (지능형콘텐츠 청년재능인 발굴 육성 지원사업)	제주대학교 휴먼미디어센터	388,000	361,896	지능형콘텐츠 개발 및 활용 가능한 전문 청년인력을 육성하여 관련 기업에 선 고용 후 기업 경쟁력 강화 지원	2020.6.29
숙련기술인 양성지원	한국산업인력공단제주지사	300,000	266,301	지방기능경기대회 운영 및 전국기능경기대회 참가 지원	2020.2.29
청년취업역량 강화아카데미	제주대학교	30,000	30,000	사회진출을 앞둔 청년 대상 취업역량강화 인문, 기업실무 취업 특강, 취업멘토링사업	2020.07.08
제주청년 도외 직업훈련 참가지원사업	경제통상 진흥원	100,000	93,126	도외 직업훈련 참가 도내 청년에게 항공료, 숙박비 등을 지원하여 직무능력향상 기회 제공	2020.5.14

□ 2019년도

(단위 : 천원)

사업명	사업자	사업비	집행액	사업내용	정산일자
제주지역경제 교육센터 운영	제주 대학교	70,000	70,000	지역경제교육센터운영	‘20. 1. 22.
공유경제자원 온라인 연계 시스템 운영	경제통상 진흥원	300,000	300,000	공유경제자원 전수조사 및 공유경제포털사이트 구축	‘20. 1. 17.
경제현안 분석 등 소규모 과제수행	제주연구원	20,000	20,000	경제동향자료분석 등	‘20. 3. 6.
제주 경기 종합지수 작성 공표	제주연구원	36,000	36,000	제주경기종합지수 작성 공표	‘20. 3. 6.
제주제품인증 제도운영	경제통상 진흥원	1,100,000	1,100,000	우수제품 품질인증 운영 및 홍보마케팅 등	‘20. 3. 23.
소액금융지원사업	제주특별자치도신용보증재단	500,000	500,000	금융 취약 계층의 긴급자금(생계비·학자금등) 대출 지원	‘20. 3. 24.
2020년 경제정책 및 실천과제 발굴	제주연구원	20,000	20,000	2020년 경제여건 진단 및 정책 방향, 경제 활성화 실천과제 발굴	‘20. 3. 6.
사회적경제기업 제품 판로 확대	제주경제 통상진흥원	900,000	89,985	사회적경제기업 전시 판매장 운영 및 온라인 홍보지원등	‘20. 3. 27.
제주지역 외국인근로자 실태조사 및 정책과제 연구	제주연구원	70,000	70,000	제주지역 외국인근로자 실태조사 및 정책과제 연구	‘20. 6. 8.

□ 2019년도

(단위 : 천원)

사업명	사업자	사업비	집행액	사업내용	정산일자
여성창업 및 여성기업 경쟁력 강화지원	경제통상 진흥원	45,000	45,000	전시ㆍ박람회 참가 디자인 제작지원, 사회활동지원	‘20.1.22
제주여성CEO 경영프로그램 지원	경제통상 진흥원	36,000	36,000	제주 여성CEO포럼 및 워크숍개최	‘20.1.22
장애경제인협회 제주지회 및 장애인기업 온라인 판매장 운영	경제통상 진흥원	22,500	22,500	장애인기업 온라인 판매장(쇼핑몰) 유지보수 및 운영	‘20.2.3
제주장애인기업 물품판매장 쇼핑몰홍보사업	경제통상 진흥원	10,000	10,000	장애인기업 물품 홍보물 제작 배포 1식	‘20.2.3
공동상표제주 마씸 운영 및 홍보마케팅지원	경제통상 진흥원	90,000	90,000	공동상표 제주마씸 운영 및 사후관리 공동상표 홍보마케팅	‘20.1.20
제주제품 국내 판로지원	경제통상 진흥원	358,000	358,000	홈쇼핑, 박람회, 구매상담회, 도외 매장 운영, 스토리텔링 마케팅 교육	‘20.2.26.
제주향토 강소기업 육성사업	제주테크노파크	1,635,000	1,635,000	제주향토강소기업 5개소 선정 및 강소기업 R&D,마케팅등 프로젝트 지원	‘20.8.31
글로벌강소기업 육성사업	제주테크노파크	140,000	140,000	글로벌성장위원회 사무국운영, 지역강소기업 해외마케팅지원	‘20.3.3

□ 2019년도

(단위 : 천원)

사업명	사업자	사업비	집행액	사업내용	정산일자
골목상권시설 개선 및 경영 컨설팅 지원	경제통상 진흥원	350,000	334,590	골목상권의 노후화 된 영세 점포 대상 시설개선 및 경영, 인테리어 컨설팅지원	`20.1.9.
전통시장 및 골목상권 택배비용 지원	경제통상 진흥원	300,000	298,555	도내 전통시장 및 골목상권 상인 택배비용 일부 지원	`20.1.31.
전통시장 및 골목상권 활성화 컨설팅 지원	경제통상 진흥원	45,000	44,734	상권분석 및 경영전문가의 컨설팅을 통해 특화거리 등 골목상권의 특색 및 활성화사업 발굴	`20.1.13.
골목상권 살리기체험 아카데미사업	제주대학교 산학협력단	27,000	26,575	도내 대학생 및 전통시장, 골목상권 상인회 연계하여 홍보방안 신규 발굴	`20.4.16.
전통시장 및 골목상권 경쟁력강화지원	경제통상 진흥원	320,000	297,483	상인회 주도의 전통 시장 및 골목상권 활성화 사업 지원	`20.1.21.
소상공인 경영 안정화지원사업	경제통상 진흥원	180,000	176,948	소상공인 경영교육, 소상공인 컨설팅 및 점포시설 환경개선지원	`20.1.13.
소상공인 상시·종합 컨설팅 지원사업	제주신용 보증재단	60,000	44,250	법률, 세무, 노무 종합상담 지원	`20.1.23.
소상공인 우수 상품박람회	경제통상 진흥원	135,000	135,000	소상공인 우수상품 전시 판매, 제주장터 우수 상품 홍보관, 경영 컨설팅, 소상공인 포럼	`20.1.13.
소상공인 경영지원센터 설치 운영	제주신용 보증재단	500,000	437,715	소상공인 창업·경영교육, 1:1 맞춤형 컨설팅, 재기지원 등	`20.1.17

□ 2019년도

(단위 : 천원)

사업명	사업자	사업비	집행액	사업내용	정산일자
제주자원 활용형 창업 지원	경제통상 진흥원	50,000	50,000	예비창업자, 창업초기 기업에게 사업타당성 조사 및 창업확산을 위한 컨설팅 지원 등	‘20.2.12.
벤처기업 육성사업	제주테크노 파크	270,000	270,000	기업수요 맞춤형 지원, 마케팅 지원, 벤처기업 인증지원, 벤처썸머 포럼 개최 지원 등	‘20.2.21.
중소기업 창업 프로젝트 지 원	경제통상 진흥원	250,000	250,000	창업아카데미,창업박람회 참관 지원, 창업멘토링, 창업자금지원등	‘20.2.21.
아이디어 창업 활성화지원사업	경제통상 진흥원	150,000	150,000	디지털장비 활용 교육, 메이커 아카데미, 창업세미나, 2D디자인 등 창업 교육 및 시제품 제작 지원	‘20.2.24.
혁신창업아이템 사업화지원	제주테크노 파크	250,000	250,000	아이템권리화 획득,제품고도화, 성능평가·시장분석, 크라우드펀딩·마케팅플랫폼 지원등	‘20.7.7.
창업기업성장 맞춤형지원사업	제주테크노 파크	200,000	200,000	성장육성형(제품고도화), 시장진출형(마케팅지원), 기술혁신형(신제품개발 지원) 등	‘20.2.27.
농공단지 입주기업성장 네트워크 구축 및 교육지원사업	제주테크노파크	15,000	15,000	농공단지 입주 기업 마케팅교육 및 동종 기업간 협력 체계 구축	‘20. 3. 19.
중소기업 환경개선사업	제주테크노파크	300,000	300,000	중소기업 환경개선을 통한 경쟁력 확보	’20. 3. 19.
성장유망중소 기업 선정에 따른 심사평가비	제주신용 보증재단	7,000	3,655	성장유망중소기업 선정을 위한 대상기업 현장방문 및 서류 심사평가 위탁 수수료	’20. 1. 16.
성장유망중소 기업 국제박람회 참가 지원	경제통상 진흥원	36,000	36,000	성장유망 중소기업 선정업체 국제박람회 참관을 통해 다양한 해외시장 정보획득, 해외마케팅 능력 배양	’20. 2. 14.

□ 2019년도

(단위 : 천원)

사업명	사업자	사업비	집행액	사업내용	정산일자
제주제조기업 스마트공장 보급확산사업	제주테크노파크	100,000	100,000	스마트공장 구축사업비 일부지원, 타시도 우수스마트공장 견학 등	‘20.5.6.
중소기업 컨설팅 및 인증획득지원	경제통상 진흥원	100,000	100,000	중소기업 컨설팅 및 인증획득사업 지원 - HACCP, INNO-Biz	‘20.3.10.
생산기술실용화 기술개발 및 지원	한국생산기술연구원 제주지역본부	300,000	300,000	맞춤형 애로기술지원, 제주지역유망산업전략 수립 기술사업화유관 기관 연계망 구축 등	‘20.5.7.
중소기업 R&D기술 상시 발굴 지원	한국생산 기술연구원 제주지역본부	67,000	67,000	전문가 및 기업이 공동 연구회를 구축하여 기술 과제도출 및 R&D기술개발사업 참여확대	‘20.4.6.
지역특화 전략제품 기술개발 지원	제주테크노 파크	70,000	70,000	지역특화 자원을 활용한 고부가가치전략 제품개발지원	‘20.2.20

□ 2019년도

(단위 : 천원)

사업명	사업자	사업비	집행액	사업내용	정산일자
해외판로지원	경제통상 진흥원	250,000	237,692	외국어 통번역, 외국어홍보물 제작, 해외 수출컨설팅 등	‘20. 1. 30.
전자무역지원 시스템 운영	경제통상 진흥원	54,000	53,966	도내 수출기업상품 전자카탈로그 제작 해외 온라인 홍보 등	‘20. 2. 17.
해외규격인증 획득지원	제주테크노 파크	45,000	32,687	해외규격인증 획득 지원	‘20. 2. 20.
수출보험료 지원	한국무역 보험공사 제주지사	185,000	184,587	도내 수출업체 수출 보험료 지원	‘20. 2. 17.
글로벌 온라인마켓 제주상품 입점추진	경제통상 진흥원	100,000	98,317	왕홍(SNS유명인)활용 온라인몰을 통해 제주상품 홍보	‘20. 2. 25
해외시장조사 서비스 및 해외비지니스 출장지원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제주사무소	15,000	12,376	KOTRA 해외무역관을 연계한 해외마케팅 지원	‘20. 2. 17.
제주 스타상품 통합지원	경제 통상 진흥원 제주관광공사	500,000	496,484	제주대표 상품 발굴하여 집중마케팅 실시	‘20. 4. 10
해외바이어 초청 수출상담회 개최	경제통상 진흥원	130,000	112,257	해외바이어 초청 수출상담회 개최(57개사)	‘20. 4. 20.
제주 농수산식품 해외시장 판촉행사	농수산식품유통공사 제주지역본부	50,000	50,000	농수축산, 가공식품을 중심으로 한 해외 판촉행사 지원	‘20. 4. 17.
농수산식품 해외박람회 참가지원 사업	농수산식품유통공사 제주지역본부	90,000	83,539	농수축산, 가공식품을 대상으로 해외박람회 공동참가지원	‘20. 4. 2.
제주-중국 경제무역인 통상 네트워크 구축	경제통상 진흥원	70,000	64,072	제주-중국 경제무역인 통상네트워크 사업 추진	‘20. 1. 23.
지역산업 해외마케팅지원	중소벤처기업 진흥공단 제주지역본부, 경제 통상 진흥원	649,457	601,617	전시박람회 및 무역사절단 파견	‘20. 4. 2.
지역주도형 청년 일자리지원사업	경제통상 진흥원	1,928,000	1,861,100	직원채용시 1인당 인건비 연 2,400만원의 90%지원	‘20. 4. 22.
물류전문 인력양성과정 개설 지원	경제통상 진흥원	30,000	30,000	제주지역 물류전문인력 양성과정 개설 지원	‘19. 11. 12.
도내□외 공동 물류센터 운영	제주개발공사	600,000	598,749	도내기업 화물의 집적화, 대형화 및 공동화를 통한 물류비 절감	‘20. 2. 11.

□ 2020년도

(단위 : 천원)

사업명	사업자	사업비	집행액	사업내용	정산일자
고용우수기업 인증 및 인센티브 지원	경제통상 진흥원	289,583	289,000	고용우수기업 선정 및 인센티브 지원	사업추진중
중소기업 장기재직재형저축사업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제주본부	1,134,000	730,000	중장년(35~60세) 근로자 목돈마련 지원(5년간)	사업추진중
중장년취업지원 프로젝트	노사발전 재단	540,000	540,000	중장년 고용기업에 추가 고용장려금 지원 (1인 40만원)	사업추진중
제주형 일자리 재형저축 운영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제주본부	864,000	560,000	청년들의 고용 안정과 목돈마련 지원(5년간)	사업추진중
제주 일자리 정책기반 통계	호남지방 통계청	50,000	50,000	제주 특성에 맞는 일자리 통계 개발	사업추진중
대한민국 일자리엑스포 참가	제주국제 컨벤션센터	70,000	70,000	대통령직속일자리위원회에서 주최하는 전국 일자리엑스포 참가	사업추진중
제주더큰내일센터운영	경제통상 진흥원	5,850,000	4,413,000	先 지원, 後 숙련 프로그램 제공을 통한 청년 취․창업(직) 지원 기업 및 지역사회 기관 연계 전문적 인력양성 등을 위한 네트워크 구축	사업추진중
청년취업역량 강화아카데미	제주대학교	27,000	27,000	사회진출을 앞둔 청년 대상 취업역량강화 인문, 기업실무 취업 특강, 취업멘토링사업	사업추진중
취업준비생 경쟁력 강화 지원(AI취업준비)	경제통산진흥원	120,000	100,000	도내 취업준비생 대상 모의 AI면접 및 자기소개서 평가 등 지원	사업추진중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 (제주청년뉴딜 일자리사업)	경제통상 진흥원	1,643,384	1,500,853	미취업 제주청년에게 지역사회 서비스를 일자리로 창출 제공 하여 민간취업연계	사업추진중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 (일하는 청년 제주로 프로젝트)	(재)제주 테크노파크	753,139	753,139	청년의 지역정착 활성화를 통한 안정적 일자리 창출 제공	사업추진중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 (제주미래를 선도할 청년인재 육성)	(재)제주 테크노파크	3,880,294	3,124,900	제주의 미래 성장동력(전략) 산업군의 인력난을 해소하고 관련 산업 분야 청년 일자리 창출 지원	사업추진중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 (관광 MICE 아카데미 및 취업플랫폼 조성사업)	㈜제주국제컨벤션센터	476,040	489,213	MICE 신규 전문 인력 양성 교육 및 취업지원 체계구축을 통해 청년 일자리창출 및 MICE 기업경쟁력 강화 지원	사업추진중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 (지능형콘텐츠 청년재능인 발굴 육성 지원사업)	제주대학교 휴먼미디어센터	523,484	366,393	지능형콘텐츠 개발 및 활용 가능한 전문 청년인력을 육성하여 관련 기업에 선 고용 후 기업 경쟁력 강화 지원	사업추진중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 (제주관광 질적 고도화 취업지원 프로젝트)	㈜제주국제컨벤션센터	756,903	560,000	지능형콘텐츠 개발 및 활용 가능한 전문 청년인력을 육성하여 관련 기업에 선 고용 후 기업 경쟁력 강화 지원	사업추진중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 (이주청년 레벨업 지원사업)	(재)제주 테크노파크	247,500	247,500	지능형콘텐츠 개발 및 활용 가능한 전문 청년인력을 육성하여 관련 기업에 선 고용 후 기업 경쟁력 강화 지원	사업추진중
제주청년 도외 직업훈련 참가지원사업	경제통상 진흥원	40,000	40,000	도외 직업훈련 참가 도내 청년에게 항공료, 숙박비 등을 지원하여 직무능력향상 기회 제공	사업추진중
기능경기대회 참가지원사업	한국산업인력공단제주지사	280,000	280,000	지방기능경기대회 운영 및 전국기능경기대회 참가 지원	사업추진중
제주형 생활밀착 다기능인 양성사업	평생교육장학진흥원	180,000	180,000	생활밀착 기술인력 양성 교육과정 운영,을 통한 기술인력 확보, 산업경쟁력 강화 지원	사업추진중

□ 2020년도

(단위 : 천원)

사업명	사업자	사업비	집행액	사업내용	정산일자
제주지역경제 교육센터 운영	제주 대학교	70,000	70,000	지역경제교육센터운영	사업추진중
제주 경기 종합지수 작성 공표	제주연구원	36,000	36,000	제주경기종합지수 작성 공표	사업추진중
경제현안 분석 등 소규모 과제수행	제주연구원	20,000	20,000	경제동향자료분석 등	사업추진중
제주제품인증 제도운영	경제통상 진흥원	1,034,400	1,034,400	우수제품 품질인증 운영 및 홍보마케팅 등	사업추진중
제주혼디론	제주특별자치도신용보증재단	500,000	500,000	금융 취약 계층의 긴급자금(생계비·학자금등) 대출 지원	사업추진중
공유경제활성화 운영사업	경제통상 진흥원	143,000	143,000	공유경제에 대한 도민 인식제고 및 공유문화 확산	사업추진중
사회적경제기업제품 유통채널 입점 및 택배비 지원사업	경제 통상 진흥원	81,000	81,000	유통채널을 활용한 사회적경제기업 판로 확대, 홈쇼핑 방송 및 온라인 상품 판촉, 도외 상품 판매 택배비 지원	사업추진중

□ 2020년도

(단위 : 천원)

사업명	사업자	사업비	집행액	사업내용	정산일자
여성창업 및 여성기업 경쟁력 강화지원	경제통상 진흥원	40,500	40,500	전시ㆍ박람회 참가 디자인 제작지원, 사회활동지원	사업추진중
제주여성CEO 경영프로그램 지원	경제통상 진흥원	24,400	24,400	제주 여성CEO포럼 및 워크숍개최	사업추진중
장애경제인협회 제주지회 및 장애인기업 온라인 판매장 운영	경제통상 진흥원	20,250	20,250	장애인기업 온라인 판매장(쇼핑몰) 유지보수 및 운영	사업추진중
제주장애인기업 물품판매장 쇼핑몰홍보사업	경제통상 진흥원	9,000	9,000	장애인기업 물품 홍보물 제작 배포 1식	사업추진중
공동상표제주 마씸 운영 및 홍보마케팅지원	경제통상 진흥원	81,000	81,000	공동상표 제주마씸 운영 및 사후관리 공동상표 홍보마케팅	사업추진중
제주제품 국내 판로지원	경제통상 진흥원	358,000	358,000	홈쇼핑, 박람회, 구매상담회, 도외 매장 운영, 스토리텔링 마케팅 교육	사업추진중
제주향토 강소기업 육성사업	제주테크노파크	630,000	630,000	제주향토강소기업 선정기업(5개소) R&D,마케팅등 프로젝트 지원	사업추진중
글로벌강소기업 육성사업	제주테크노파크	140,000	140,000	글로벌성장위원회 사무국운영, 지역강소기업 해외마케팅지원	사업추진중

□ 2020년도

(단위 : 천원)

사업명	사업자	사업비	집행액	사업내용	정산일자
전통시장 및 골목상권 택배비용 지원	경제통상 진흥원	200,000	200,000	도내 전통시장 및 골목상권 상인 택배비용 일부 지원	사업추진중
전통시장 및 골목상권 활성화 컨설팅 지원	경제통상 진흥원	40,000	40,000	상권분석 및 경영전문가의 컨설팅을 통해 특화거리 등 골목상권의 특색 및 활성화사업 발굴	사업추진중
전통시장 및 골목상권 경쟁력강화지원	경제통상 진흥원	315,000	315,000	상인회 주도의 전통 시장 및 골목상권 활성화 사업 지원	사업추진중
소상공인온라인마케팅지원사업	제주신용 보증재단	113,000	113,000	키워드 광고, 디자인 제작, 오픈마켓 입점비 등 지원	사업추진중
소상공인 경영환경개선 및 재기지원사업	제주신용 보증재단	300,000	300,000	원상복구비, 내부인테리어, 방역, 소독비 등 지원	사업추진중
소상공인 경영지원센터 설치 운영	제주신용 보증재단	1,500,000	1,500,000	소상공인 창업·경영교육, 1:1 맞춤형 컨설팅, 재기지원 등	사업추진중

□ 2020년도

(단위 : 천원)

사업명	사업자	사업비	집행액	사업내용	정산일자
중소기업 창업 프로젝트 지 원	경제통상 진흥원	220,000	220,000	창업아카데미,창업박람회 참관 지원, 창업멘토링, 창업자금지원등	사업추진중
아이디어 창업 활성화지원사업	경제통상 진흥원	135,000	135,000	디지털장비 활용 교육, 메이커 아카데미, 창업세미나, 2D디자인 등 창업 교육 및 시제품 제작 지원	사업추진중
혁신창업아이템 사업화지원	제주테크노 파크	225,000	225,000	아이템권리화 획득,제품고도화, 성능평가·시장분석, 크라우드펀딩·마케팅플랫폼 지원등	사업추진중
창업기업성장 맞춤형지원사업	제주테크노 파크	180,000	180,000	성장육성형(제품고도화), 시장진출형(마케팅지원), 기술혁신형(신제품개발 지원) 등	사업추진중
벤처기업육성 사업	제주테크노 파크	243,000	243,000	(벤처인증기업)시제품 개발지원 및 마케팅지원 (벤처인증희망기업) 벤처인증컨설팅 등 지원	사업추진중
제주자원활용형 창업지원사업	경제통상 진흥원	57,000	57,000	예비창업자 및 창업 7년 이내 기업대상 사업화 컨설팅, 창업절차 대행, 창업공장 설립 승인 절차 대행	사업추진중
지역특화 전략제품 기술개발지원	제주테크노 파크	63,000	63,000	도내 자원·전통 기술 활용 제품을 개발하는 기업 대상 지역 특화자원 활용 고부가가치 제품 개발, 시제품 제작 지원	사업추진중

□ 2020년도

(단위 : 천원)

사업명	사업자	사업비	집행액	사업내용	정산일자
농공단지 입주기업성장 네트워크 구축 및 교육지원사업	제주테크노파크	13,500	13,500	농공단지 입주 기업 마케팅교육 및 동종 기업간 협력 체계 구축	사업추진중
중소기업 환경개선사업	제주테크노파크	270,000	270,000	중소기업 환경개선을 통한 경쟁력 확보	사업추진중
성장유망중소 기업 선정에 따른 심사평가비	제주신용 보증재단	4,000	4,000	성장유망중소기업 선정을 위한 대상기업 현장방문 및 서류 심사평가 위탁 수수료	사업추진중
제주제조기업 스마트공장 보급확산사업	제주테크노파크	200,000	100,000	스마트공장 구축사업비 일부지원, 타시도 우수스마트공장 견학 등	사업추진중
중소기업 컨설팅 및 인증획득지원	경제통상 진흥원	80,000	80,000	중소기업 컨설팅 및 인증획득사업 지원 - HACCP, INNO-Biz	사업추진중
생산기술실용화 기술개발 및 지원	한국생산기술연구원 제주지역본부	270,000	120,000	맞춤형 애로기술지원, 제주지역유망산업전략 수립 기술사업화유관 기관 연계망 구축 등	사업추진중
중소기업 R&D기술 상시 발굴 지원	한국생산 기술연구원 제주지역본부	67,000	67,000	전문가 및 기업이 공동 연구회를 구축하여 기술 과제도출 및 R&D기술개발사업 참여확대	사업추진중

□ 2020년도

(단위 : 천원)

사업명	사업자	사업비	집행액	사업내용	정산일자
해외판로지원	경제통상 진흥원	225,000	190,000	외국어 통번역, 외국어홍보물 제작, 해외 수출컨설팅 등	사업추진중
전자무역지원 시스템 운영	경제통상 진흥원	160,000	160,000	도내 수출기업상품 전자카탈로그 제작 해외 온라인 홍보 등	사업추진중
해외규격인증 획득지원	제주테크노 파크	40,500	40,500	해외규격인증 획득 지원	사업추진중
수출보험료 지원	한국무역 보험공사 제주지사	245,200	245,200	도내 수출업체 수출 보험료 지원	사업추진중
글로벌 온라인마켓 제주상품 입점추진	경제통상 진흥원	80,000	80,000	해외 온라인 쇼퐁몰 내 제주상품 전용관 개설 및 입점, 온오프라인 마케팅 등	사업추진중
해외시장조사 서비스 및 해외비지니스 출장지원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제주사무소	10,000	10,000	KOTRA 해외무역관을 연계한 해외마케팅 지원	사업추진중
제주 스타상품 통합지원	경제 통상 진흥원 제주관광공사	600,000	600,000	제주대표 상품 발굴하여 집중마케팅 실시	사업추진중
해외바이어 초청 수출상담회 개최	경제 통상 진흥원	117,000	117,000	해외바이어 초청 온·오프라인 수출상담회 개최(100개사)	사업추진중
제주 농수산식품 해외시장 판촉행사	농수산식품유통공사 제주지역본부	45,000	45,000	농수축산, 가공식품을 중심으로 한 해외 판촉행사 지원	사업추진중
농수산식품 해외박람회 참가지원 사업	농수산식품유통공사 제주지역본부	81,000	81,000	농수축산, 가공식품을 대상으로 온라인박람회 공동참가지원	사업추진중

□ 2020년도

(단위 : 천원)

사업명	사업자	사업비	집행액	사업내용	정산일자
제주경제무역인 통상 네트워크 구축	경제통상 진흥원	5,000	5,000	제주-중국 경제무역인 통상네트워크 사업 추진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국가간 교류 불가로 교류사업 취소, 홍보물품 제작배부 후 사업종료	‘20. 8. 6
지역산업 해외마케팅지원	중소벤처기업 진흥공단 제주지역본부, 경제 통상 진흥원	674,000	674,000	온라인전시박람회 및 온라인 판촉행사 등 해외 마케팅 지원	사업추진중
지역주도형 청년 일자리지원사업	경제통상 진흥원	2,271,357	2,271,357	직원채용시 1인당 인건비 연 2,400만원의 90%지원	사업추진중
농산물 수출물류비 지원	aT공사 제주지역본부	2,104,000	1,402,640	제주산 농산물 및 농산가공식품에 대한 수출물류비 지원 (표준물류비의 15%)	사업추진중
제주온라인판촉기획전 정기개최 지원	경제통상 진흥원	150,000	150,000	국내 대형전자상거래 업체와 연계한 제주상품 온라인판촉기획전 개최 및 홍보·판매지원	사업추진중
지역주도형 청년 일자리지원 (물류기업)	경제통상 진흥원	268,589	268,589	청년채용 1인당 인건비 연 2,400만원의 90%지원, 교육비지원 등	사업추진중
물류 전문 인력양성과정 개설 지원	경제통상 진흥원	30,000	30,000	제주지역 물류전문인력 양성과정 운영	사업추진중
도내□외 공동 물류센터 운영	제주개발공사	612,000	431,000	도내기업 화물의 집적화, 대형화 및 공동화를 통한 물류비 절감	사업추진중

민간지원 보조금 부당사용 환수(반납) 현황

(단위 : 천원)

사업명	사업자	사업량	지원액	집행액	환수액	환수사유 (환수년도)
2011~2015년 사회적기업 재정지원 사업	㈜ ○○○		528,000	528,000	38,907	참여근로자 허위조작 등(2016.7.12.) ※ 143,025천원 환수부과(2016.9.12) 일부환수
2018 청년 맞춤형 인력양성 사업	□□□□대학교	1개과정 15명	50,000	50,000	7,903	증빙자료 미제출 및 부당 초과지급 등(2020년 환수) ※수사 결과에 따라 추가 환수여부 결정

계속비, 명시이월 및 사고이월사업 추진상황

□ 명시이월(2018년도)

(단위 : 천원)

사업명	예산액	집행액	이월액	이월후 집행실적	불용액	조치사항 (계획)
청년취업 지원희망 프로젝트	2,400,000	1,536,227	800,000	800,000	-	·선정후 2년간 약정체결하여 분기마다 지원금을지원하는 사업임. ·2017년도 선정(114개 기업 158명 참여) 되어 약정체결(2년)된 참여기업의 잔여 약정기간 지원사업비 이월
외국인 근로자 편의시설 비품 임차	153,000	102,400	50,000	24,500	25,500	·2018년 비품 임차 비용은 지출 되었으나, 외국인근로자상담센터 민간위탁으로 민간위탁금에서 지출로 미집행
지역혁신 창업 클러스터 조성사업	1,000,000	-	1,000,000	1,000,000	-	·지식산업센터 건립부지매입(‘19.12.27) 및 사업추진
전통시장 및 상점가별 활성화계획 수립 (연구용역비)	85,000	37,350	37,350	37,350	10,300	·용역 완료 (‘19.6.14)

□ 명시이월(2019년도)

(단위 : 천원)

사업명	예산액	집행액	이월액	이월후 집행실적	불용액	조치사항 (계획)
청년 취업 지원희망 프로젝트	2,400,000	1,750,509	649,227	649,162	65	·선정후 2년간 약정체결하여 분기마다 지원금을 지원하는 사업임. ·2018년도 선정(280개 기업 366명 참여)되어 약정체결(2년)된 참여기업의 잔여 약정기간 지원사업비 이월
일하는 청년 보금자리 지원사업	500,000	239,218	230,000	229,902	98	·선정후 2년간 약정체결하여 분기마다 지원금을지원하는 사업임. ·2018년도 선정(165개 기업 302명 참여)되어 약정체결(2년)된 참여기업의 잔여 약정기간 지원사업비 이월
제2차 제주 사회적경제 5개년 발전 계획수립용역	150,000	-	150,000	-	-	·추진계획 수립 및 과업 지시서 작성(‘19.9.) ·계약체결(‘19.10.25.) ·용역추진 (‘19.1025.~’20.10.23.)
제주형 노동정책 기본계획 연구용역	60,000	36,360	18,000	18,000	-	·용역 완료(‘19.9.2.)
제주외국인 근로자 상담콜센터 및 웹서비스 구축 용역	50,000	-	50,000	49,500	500	·용역 완료 (‘19.11.28)
제주지역 물류DB통합 시스템 구축	200,000	141,200	58,800	58,800	-	·제주지역물류DB 시스템 시범운영중

□ 명시이월(2020년도)

(단위 : 천원)

사업명	예산액	집행액	이월액	이월후 집행실적	불용액	조치사항 (계획)
근로자종합복지관 증축 실시설계 및 시설비	489,250	-	489,250	23,534		·간주예산(‘19.12.31.) 반영된 사업임 ·증축 공사 실시설계 추진(‘20.6.8.~) ·‘20.9월부터 근로자종합복지관 증축 공사 실시하여 사업 추진(‘20.9.~‘20.12.)
근로자종합복지관 증축 감리비	7,150	-	7,150	-		·간주예산(‘19.12.31.) 반영된 사업임 ·‘20.9월부터 근로자종합복지관 증축 공사 실시하여 사업 추진(‘20.9.~‘20.12.)
근로자종합복지관 증축 시설부대비	3,600	-	3,600	-		·간주예산(‘19.12.31.) 반영된 사업임 ·‘20.9월부터 근로자종합복지관 증축 공사 실시하여 사업 추진(‘20.9.~‘20.12.)

□ 사고이월(2018년도) : 해당사항 없음

□ 사고이월(2019년도)

(단위 : 천원)

사업명	예산액	집행액	이월액	이월후 집행실적	불용액	조치사항 (계획)
농공단지 조성사업	1,010,000	783,925	226,075	134,986	135,212	·농공단지 인근 지역주민들이 해당사업을 반대하여 사업을 장기 유보키로 결정 ·사업 장기유보에 따른 용역 정산으로 불용액 발생

□ 사고이월(2020년도)

(단위 : 천원)

사업명	예산액	집행액	이월액	이월후 집행실적	불용액	조치사항 (계획)
노후 농공단지 개보수 사업	1,550,628	1,229,144	124,526	120,509	4,017	·노후 농공단지 개보수 정비 사업에 따라 대정농공단지 보도시설 정비공사 완료(‘20.2월)

수의계약 현황

□ 2018년도

(단위 : 백만원)

부서명	사 업 명	사 업 량	사업비	도 급 자	근 거
일자리과	제주특별자치도 일자리 플랫폼구축방안 연구용역	연구용역 1식	71	한국직업능력 개발원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제1항
	고용센터 청사 보도블럭 정비공사 설계용역	설계용역 1식	3	주식회사 디케이엘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제1항
	고용센터 서귀포지소 교육장 칸막이 설치공사	칸막이설치 공사 1식	15	주식회사 하늘이엔씨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제1항
	고용센터 건물 보수공사	건물 보수공사 1식	17	비에스건설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제1항
경제 정책과	제주특별자치도 공유경제자원센터 건립 타당성 연구용역	공유경제자원센터 건립 타당성 검토 용역 1식	30	지역개발연구원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제1항
	착한가격업소 방역소독	착한가격업소 135개소, 2회	12	탐라위생방역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제1항
	착한가격업소 전기안전점검	착한가격업소 126개소, 1회	8	한국전기안전공사 제주지역본부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제1항
	착한가격업소 인센티브 종량제쓰레기봉투 지원	상․하반기 업소별 지원 1식	22	알뜰매장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제1항

□ 2018년도

(단위 : 백만원)

부서명	사 업 명	사 업 량	사업비	도 급 자	근 거
소상공인 기업과	특화거리 내비게이션 광고용역	광고용역 1식	18	㈜드라이빙 제주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제1항
	노후농공단지 기반시설 개보수 용역	농공단지 개보수 1식	18	청풍엔지니어링 (주)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제1항
	노후농공단지 기반시설 개보수공사 폐기물처리용역	폐기물처리 용역 1식	10	청봉환경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제1항
	금능제2농공단지조성 교통성검토용역	교통성 검토 용역 1식	19	㈜사인트랜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제1항
	농공단지 환경질 모니터링 용역	환경모니터링 1식	12	㈜이랜이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제1항
	중소기업육성자금 융자 관리시스템 유지보수용역	시스템 유지보수	7	(주)휴메인 시스템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제1항
	전통시장 및 상점가별 활성화계획수립용역	연구용역 1식	74	제주대학교 산학협력단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제1항
	제주지역 전통시장 매출동향 조사	연구용역 1식	15	제주대학교 산학협력단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제1항
통상 물류과	평택항 제주종합물류센터 상온 및 냉동창고 바닥 에폭시 도장공사	상온 및 냉동창고 바닥 에폭시 도장공사 1식	16	창조기업(주)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제1항
	평택항 제주종합물류센터 냉동□냉장설비 점검 및 정비	냉동□냉장 설비 점검 및 정비 1식	19	㈜한빛에너텍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제1항

□ 2019년도

(단위 : 백만원)

부서명	사 업 명	사 업 량	사업비	도 급 자	근 거
일자리과	고용센터 서귀포지소 리모델링 공사	리모델링 공사 1식	31	주식회사 제이티(J.T)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제1항
	고용센터 보일러 사용전 세관 용역	보일러 세관1식	7	주식회사 대유기업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제1항
	고용복지플러스센터 CCTV설치공사	CCTV설치공사 1식	7	주식회사 제주안전시스템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제1항
경제 정책과	착한가격업소 명패 및 선정서 제작 설치	착한가격업소 138개소	18	디지털아트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제1항
	착한가격업소 방역 소독실시(1차)	착한가격업소 126개소, 1회	6	탐라위생방역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제1항
	착한가격업소 방역 소독실시(2차)	착한가격업소 129개소, 1회	6	무지개방역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제1항
	착한가격업소 인센티브 종량제쓰레기봉투 구입	착한가격업소 지원, 1식	12	알뜰매장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제1항
	제2차 사회적경제 발전 기본계획 수립 용역	1식	135	제주연구원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제1항
	외국인근로자지원센터	제주외국인근로자지원센터 1개소	300	(사)제주외국인평화공동체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제1항
	이동노동자 혼디쉼팡	이동노동자 혼디쉼팡 1개소	200	전국서비스산업노동조합연맹 제주지역본부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제1항
	외국인근로자 상담콜센터 및 웹서비스 구축 용역	시스템 및 홈페이지 구축용역 1식	50	㈜아트피큐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제1항

□ 2019년도

(단위 : 백만원)

부서명	사 업 명	사 업 량	사업비	도 급 자	근 거
소상공인 기업과	특화거리 내비게이션 광고용역	광고용역 1식	18	㈜드라이빙 제주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제1항
	농공단지 노후건물 시설개선 리모델링 설계용역	금능농공단지협의회 정비 1식	11	김미건축사무소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제1항
	금능농공단지내 폐수 처리장 정비공사 실시설계용역	금능폐수 처리장 정비1식	16	태신엔지니어링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제1항
	중소기업육성자금 융자 관리시스템 유지보수 용역	시스템 유지보수	7	(주)휴메인 시스템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제1항
	제주지역 전통시장 매출동향 조사	연구용역 1식	17	제주대학교 산학협력단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제1항
통상 물류과	평택항 제주종합물류센터 상온 2번창고 에폭시 도장공사	상온 2번창고 바닥에폭시 도장공사 1식	12	창조기업(주)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제1항
	평택항 제주종합물류센터 냉동기 정비공사	냉동기 설비 정비1식	18	㈜한빛에너텍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제1항

□ 2020년도

(단위 : 백만원)

부서명	사 업 명	사 업 량	사업비	도 급 자	근 거
일자리과	고용복지플러스센터 건축물 구조안전성검토 및 내진성능평가 용역	구조안전성 검토 및 내진성능평가 용역 1식	33	주식회사 제주안전시스템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제1항
	고용센터 청사시설물관리 및 방범용 cctv 설치공사	CCTV설치공사 1식	33	주식회사 제주안전시스템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제1항
	고용복지플러스센터 지하주차장 바닥 방수 및 균열 보수공사	방수 및 균열 보수공사 1식	30	주식회사 보수건설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제1항
경제 정책과	착한가격업소 방역 소독실시(1차)	착한가격업소 140개소, 2회	14	탐라위생방역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제1항
	착한가격업소 안내책자 제작	착한가겨가업소 안내 홍보책자 2,000부	15	디자인 포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제1항
	제주특별자치도 생활임금 산정 모델 개발	연구용역 1식	54	제주연구원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 제1항
	근로자종합복지관 증축 실시설계 및 시설비	실시설계 용역 1식	19.2	㈜종합건축사 사무소 선건축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 제1항
	근로자종합복지관 증축 실시설계 및 시설비	실시설계 용역 1식	4.3	㈜아성기술단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 제1항

□ 2020년도

(단위 : 백만원)

부서명	사 업 명	사 업 량	사업비	도 급 자	근 거
소상공인 기업과	특화거리 내비게이션 광고용역	광고용역 1식	18	㈜드라이빙 제주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제1항
	금능농공단지 악취저감시설 설치사업 실시설계용역	악취저감 시설 실시설계	19	㈜한결이앤씨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제1항
	금능농공단지 노후상수도관 정비공사 실시설계용역	노후 상수도관 정비 실시설계	13	㈜제이피엠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제1항
	대정농공단지 지하수관정 오염원 차단시설 실시설계용역	지하수 그라우팅 설치 실시설계	18	㈜해진이엔씨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제1항
	농공단지(금능,구좌) 가로등 교체공사	가로등 교체 39본	18	성만전력㈜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제1항
	제주지식산업센터 건립 타당성분석 및 활성화 방안 연구용역	학술용역 1식	95	산업연구원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제1항
통상 물류과	제주물류통합정보시스템 유지보수 용역	시스템 유지보수	19	(주)CS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제1항

POOL 사업비 집행내역(최근 3년)

“해당사항 없음”

2020년 신규사업(시책) 추진상황

(단위 : 백만원)

부서명	사 업 명	사업기간	사업비	사 업 내 용
일자리과	코로나19 극복 희망일자리사업	2020.8~12월	23,367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실직자등에게 단기 일자리제공으로 생계유지 등 생활안정 도모 (약 4,463여명 일자리 제공)
	스마트드론 규제 샌드박스 실증인턴십 프로그램 운영	2020.8~12월	200	·‘드론 규제샌드박스 실증도시 사업’참여기업 인턴십 매칭 지원을 통한 지역 우수인력 채용 연계 지원
	취업준비생 경쟁력 강화 지원 (AI취업준비)	2020. 6~12월	120 (자체재원)	·도내 취업준비생 대상 모의 AI면접 및 자기소개서 평가 등 지원
	제주형 생활밀착 다기능인 양성사업	2020. 3 ~ 12월	180 (자체재원)	·생활밀착 분야(타일, 미장, 방수, 설비, 전기 등) 전문인력을 양성하여 관련산업 경쟁력 강화 및 도민 주거생활불편 해소
	코로나19 지역고용 대응 등 특별지원사업 (영세기업 무급휴직자 생계지원사업)	2020. 4 ~ 9월	2,000 (국비)	·도내 50인 이하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근로자 대상 - 코로나19 심각단계 이후 5일 이상 무급휴직을 실시한 경우 월50만원 정액 지원(최대 100만원)
	화상면접 상설 채용관 운영	2020.2~12월	9	·고용센터 내 화상면접을 할 수 있는 상설채용관을 마련하여 구인업체·구직자간 화상면접 진행
	중장년근로자 보금자리 지원	2020.1~12월	120	·무주택 중장년근로자 숙소 임차료 월 최대 30만원 2년간 지원

부서명	사 업 명	사업기간	사업비	사 업 내 용
경제 정책과	착한가격업소 전기요금지원	2020.7~11월	40	· 착한가격업소 인센티브 지원사업으로 업소당 최대 5만원이내(4개월분) 지원
	노사민정협의회 사무국운영	2020.1.~12월	70	·제주특별자치도 노사민정 사무국 운영
	제주특별자치도 생활임금 운영 실태조사 및 생활임금 산정모델 개발 연구	2020.4~12월	54	·생활임금 산정을 위한 제주지역 실태조사 및 산정모델 개발
소상공인 기업과	중소기업 디자인 경쟁력 강화지원	2020.1~12월	400	·제주 중소기업‧소상공인 제품 패키징 개발 및 디자인 역량강화 지원 등
	제주특별자치도 여성기업육성 종합계획수립용역	2020. 4 ~10월	40	·제주 여성기업 육성을 위한 종합계획 마련
	소상공인 활성화 지원사업	2020. 1.~12.	40	·소상공인 SNS 홍보 및 경영안정화사업
	제로페이(소상공인 간편결제) 홍보	2020 1.~12.	100	·제로페이 홍보 언론광고, 홍보물 및 가맹신청서 제작 등
	소상공인 온라인마케팅 지원사업	2020. 8.~12.	113	·키워드 광고, 디자인 제작, 오픈마켓 입점비 등 지원

부서명	사 업 명	사업기간	사업비	사 업 내 용
소상공인 기업과	소상공인 경영환경개선 및 재기지원사업	2020. 8.~12.	300	·사업장 재구축 및 홍보 비용 등 지원
	소상공인 피해점포 지원	2020. 5.~12.	200	·코로나19 확진자 방문 이후 재개장 비용 지원 등
	제주 혁신창업 클러스터 조성 타당성 및 제주창업생태계 활성화방안 연구용역	2020.4~10월	95	·지식산업센터 건립 타당성 분석 및 활성화 방안 등
통상 물류과	제주 글로벌 비즈니스 서밋포럼 개최	2020. 6. 17.~12월	54 (보조금 27, 자부담 27)	· 제주 무역 활성화 아이디어 경진대회 · 전문무역상사 초청 제주수출기업 해외진출 상담회 · 국제학술대회
	제주 수출기업 편람 제작	2020. 6~12월	25	· 제주 수출기업 편람 제작 (도내 수출기업 현황 및 수출상품 소개, 해외인증 현황, 청정헬스푸드 및 화장품 관세품목불류와 관세율표 등)
	도서지역 특수배송비 부담 실태조사 및 공표	2020. 1~12월	15	· 도민 택배이용시 특수배송비 부담실태 비교 조사 및 공표

특별자치도 제도개선 실적 및 향후계획

□ 제도개선 현황

합 계	완 료				추진중
	1～3단계	4단계	5단계	6단계	7단계
95건	40건	43건	5건	6건	1건

□ 4단계 제도개선 주요 목록

❍ 고용․노동 관련사무 기준 제정

❍ 물가안정 관련 가격표시․매점매석 지도단속

❍ 위해물품 등의 수거․파기 등의 명령

❍ 소비자생활협동조합의 변경 등기에 관한 사항 등

❍ 사회적기업의 운영 지원사업 위탁 기관 지정

❍ 장애인기업에 대한 경영컨설팅 등 지원

□ 5단계 제도개선 주요 목록

❍ 직업훈련과정 인정ㆍ인정취소, 위탁 ․ 인정 제한

❍ 사업주 및 사업주단체 직업능력개발훈련 지원사무 재이관(도→고용노동부)

❍ 국가기간․전략산업 직업능력개발훈련 지원

❍ 외국인근로자에 관한 재취업승인

❍ 국가기술자격 취소 ․ 조사

□ 6단계 제도개선 주요목록

❍ 고용안정사업 지원근거 마련

- ｢고용보험법｣상의 시간선택제고용, 일자리함께하기, 세대간 상생고용지원,  정규직전환지원금, 시간선택제전환지원금, 일가정양립환경개선지원 등 6건

□ 7단계 제도개선(향후계획)

❍ 고용장려금 사업 지원근거 마련

- ｢신중년적합직무고용창출장려금｣ 사업 권한 이양

특별법 위임조례 제·개정 실적(2010.7.1.~현재)

부 서 명	위 임 조 례 명	제․개정 주요내용
경제정책과	제주특별자치도 소비자 기본 조례 (제정)2008.7.16.(조례 제383호) (개정)2016.12.30(조례 제1781호)	․ 위해물품등의 수거 ․ 파기 등의 명령 등에 관한 사항 규정
	제주특별자치도 소비자생활 협동조합 설립에 관한 조례 (제정)2008. 7.16(조례 제394호) (개정)2012. 1.11(조례 제855호) (개정)2016.12.30(조례 제1781호)	․ 소비자생활협동조합의 설립인가기준․절차에 필요한 사항 규정 ․ 소비자생활협동조합의 합병․분할 변경사항 규정 ․ 불합리한 자치법규정비 및 도민 불편 해소를 위한 자치법규 정비
	제주특별자치도 가격표시에 관한 조례 (제정)2009.8.5.(조례 제516호) (개정)2016.12.30(조례 제1781호)	․ 물가안정관련 가격표시․매점매석 지도단속 등에 관한 사항 규정
	제주특별자치도 사회적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제정)2009. 11.4(조례 제552호) (개정)2011. 1.18(조례 제683호) (개정)2012. 1.11(조례854호) (개정)2014. 8.13(조례1198호) (개정)2014.12.31(조례1250호) (개정)2015.10.6(조례1404호) (개정)2016.12.30(조례1781호)	․ 사회적기업의 육성․지원에 관한 사항 규정 ․ 사회적기업 등의 설립과 경영에 관한 사항 등 전문적인 지원을 위한 업무를 전문기관에 위탁 ․ 사회적기업육성위원회의 기능을 사회적경제위원회에서 대행 ․ 사회적기업 등의 지원내용 구체화 하여 보조금 지원근거 마련 ․ 불합리한 자치법규정비 및 도민불편 해소를 위한 자치법규 정비
소상공인기업과	제주특별자치도 벤처기업 집적시설 등의 지정 및 관리조례 (제정)2008. 7. 16(조례 제384호) (개정)2009. 7. 8(조례 제507호) (개정)2012. 4. 6(조례896호) (개정)2015. 4. 1(조례1268호) (개정) 2016.12.30.(조례 제1781호)	․ 신기술창업 집적지역의 지정요건 및 특례사항 규정 ․ 벤처기업집적시설의 지정요건 규정 ․ 벤처기업집적시설의 지정 신청 등 ․ 건축금지 등에 대한 특례 규정 ․ 벤처기업집적시설 지원

특별법 위임사항 중 조례 미반영 내역

위 임 사 항	조례 미반영 내역	비 고
고령자 고용촉진을 위한 사업	·고령자 고용촉진을 위한 정책수립과 필요한 사업 등 ⇒ 고령자 고용지원, 고령자 인재은행 운영 등 고령자 고용촉진을 위한 다양한 사업들이 전액 국비(고용보험기금)로 지원되며, 전국 동일기준을 적용하는 관계로 조례 제정 유보
직업능력개발 계좌의 발급 및 운영	·직업능력개발계좌(내일배움카드) 발급 및 직업훈련 과정에 대한 정보 제공 ⇒ 전액 국비(고용보험기금)지원 사업이며, 전국 동일기준을 적용하는 관계로 조례 제정 유보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 과태료 부과․징수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상의 과태료 부과 ․ 징수 ⇒ 제주지역만 특별히 과태료 부과기준을 상향 또는 하향하기 어려워 전국 동일기준을 적용하는 관계로 조례 제정 유보

2014년도 이후 의원발의 조례(제·개정) 후속조치사항

조례명 (조례제정일)	계획수립	관련사업 예산편성 (단위 : 백만원)	위원회 구성	규칙 제정
제주특별자치도 고등학교졸업자 고용촉진 조례(‘15.5.6)	조례 제정 :‘15.5.6	․청년드림취업 박람회 및 해외 인턴사업 등 -‘16년 : 156 -‘17년 : 156 - 18년 : 225 -‘19년 : 56 -‘20년 : 56	해당없음	해당없음
제주특별자치도 일자리창출 지원에 관한 조례(‘16.1.11)	일자리대책 세부계획 수립 : ‘16. 3 .30	․청년취업지원희망프로젝트 사업 등 -‘16년 : 5,908 -‘17년 : 8,909 -‘18년 : 11,576 -‘19년 : 15,000	제주특별자치도 일자리혁신위원회(‘19. 6. 21.)	-
제주특별자치도 명장 선정 및 지원 조례(‘20. 7. 15)	조례 제정 :‘20.7.15	․명장기술장려금 - ‘21년: 15	사업공고시 구성	-
제주특별자치도 협동조합 활성화 지원 조례(‘13.7.26)	협동조합기본계획 수립 : 매년 초	․협동조합 설립 지원 및 컨설팅 : 20	제주특별자치도 사회적경제 기본조례에 의거 협동조합위원회 기능은 사회적경제 위원회에서 대행	해당없음
제주특별자치도 비정규직 근로자 지원 등에 관한 조례(‘12.3.21)	근로자종합복지관 건립계획(‘14~’16) -비정규직근로자지원센터 개소:(‘17.5.16)	315	비정규직 근로자 정책협의회 구성(‘12.6.20)	해당없음
제주특별자치도 생활임금 보장 및 지원에 관한 조례(‘17. 3. 8)	제주형생활임금제 추진계획수립(17.8.16)	-	생활임금위원회 구성(17. 9. 13)	해당없음

조례명 (조례제정일)	계획수립	관련사업 예산편성 (단위 : 백만원)	위원회 구성	규칙 제정
제주특별자치도 물가대책위원회 조례	개정 : ‘19. 7. 31	-	위원회 구성 사항없음	해당없음
제주특별자치도 특화거리 등 골목상권 활성화 지원조례 (‘13.5.15)15.11.18개정	조례제정 :‘13.5.15 골목상권활성화 중장기계획수립 연구 용역(‘17.5.18~ 11.17, 제주대 산학협력단)	․골목상권경쟁력 강화사업(공모) - ’15년 : 180 - ’16년 : 210 - ’17년 : 240 - ’18년 : 250 - ’19년 : 320	골목상권활성화심의위원회 구성 (‘13.10~)	해당없음
제주특별자치도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점포 등 등록제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13. 6. 5)	개정 : ‘15.12.31	-	위원회 구성 사항없음	해당없음
제주특별자치도 여성기업 지원에 관한조례(‘13.7.26)	-2017년부터 여성기업 지원기본계획수립(매년) - 2020년 여성기업육성 종합계획 수립 용역중	․여성창업 및 여성기업 경쟁력강화지원 등 2개 사업 - ‘18년 : 90 - ‘19년 : 81 - ‘20년 : 108	「제주특별자치도 기업․기업인 예우 및 기업 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 위원회에서 관리	해당없음
제주특별자치도 농공단지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14.4.21)	농공단지 지하수 수질개선 사업계획 수립 : ‘14. 11	․농공단지 지하수 수질개선 -‘14년 : 50 -‘15년 : 240 -‘16년 : 147	해당없음	해당없음
제주특별자치도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 조례(‘19.5.8)	2020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계획 : ‘20.1.10	․공공구매 우수부서 포상금 : 6 ․제주제품 국내 판로지원 : 358	임의사항	해당없음
제주특별자치도 중소기업협동조합육성 및 지원조례(‘19.11.20.)	2020년 중소기업협동조합 활성화 기본계획 수립: 20. 4.29	․20년(본예산): 20	해당없음	해당없음
제주특별자치도 도서지역 특산물 해상운송비 지원조례 (‘16.12.30.)	- 일부개정 :‘18. 4. 4. - 일부개정 :‘19.11 .20, - 지침수립 :‘19. 5. 28 - 지침 개정 :‘20. 2. 10.	․18년 : 50 ․19년 : 141 ․20년 : 157	해당없음	해당 없음

의회 의결 부대조건 이행상황

안건명	의결 구분	심의내용	이행상황
지역혁신 창업 클러스터 조성사업 (2018년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원안 가결	․ 결과 : 원안가결(부대조건) ․ 부대조건 - 지역혁신 창업 클러스터 조성사업 추진은 구 중앙병원 부지와 건물을 매입하는 것으로 감정평가 완료 후 농수축경제위원회에 보고한 후에 매입 계약을 할 것.	·매입을 위한 감정평가 실시 : 2개사 (‘19. 3.25 ~4.10) ·건물가 보상요구로 매입협상 결렬 : ‘19. 6. 4 ·지식산업센터 부지매입 공유재산관리계획 도의회 의결 : ‘19.12.4 · 부지매입 :‘19.12.27
2019 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원안 가결	․ 결과 : 원안가결(부대의견) ․ 부대의견 : - 세입재원에 대한 철저한 확인으로 세입예산 편성이 누락되지 않도록하는 주의 필요 - 향후 예산편성시 사업계획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전액 미집행되는 사업이 발생하지 않도록 대책 및 개선방안 마련 필요	·향후 예산편성시 세입예산에 대한 철저한 확인으로 세입예산 편성이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하고, 또한, 세출예산에 대해서도 미집행되는 일이 없도록 사업계획 단계에서부터 면밀히 검토하겠음.

해외연수 현황

□ 2018년도

부서명	기 간	목 적	인원 (명)	연수국가	성 과
일자리과	5. 30 ~ 6. 3	싱가포르 서비스 전문가 양성과정 프로그램 현지점검	1	싱가포르	도내 청년들의 안정적 연수 및 국내복귀․취업연계
	11. 8 ~ 11. 11	고용창출 우수사례 벤치마킹	17	일본	직업능력개발 및 취업지원 우수사례 수집
소상공인 기업과	10. 17 ~ 10. 22	성장유망중소기업 국제박람회 참관 및 시장조사 인솔	1	러시아	성장유망중소기업 해외시장조사 및 자료수집을 통한 국제시장 동향과 트렌드 이해
통상 물류과	10.17 ~ 10.26	균형발전사업 국외정책연수	1	런던, 오스트리아, 크로아티아	해외균형발전 선진지 견학에 따른 제주도 사례발굴

□ 2019년도

부서명	기 간	목 적	인원 (명)	연수국가	성 과
소상공인기업과	1. 21 ~ 1. 25	청년 경제활동 활성화 추진 선진지 벤치마킹	4	중국	제주지역 환경에 적합한 창업생태계 조성방안 모색
	10. 17 ~ 10. 23	성장유망중소기업 국제박람회 참관 및 시장조사 인솔	1	프랑스	성장유망중소기업 국제박람회 참관 및 참여를 통해 세계시장 흐름파악 및 정책지원 분야 발굴

웹사이트 운영현황(최근 3년간)

(단위: 천원)

연도	구축 목적	구축 현황	구축일	구축 비용	방문자수(명)	유지보수
						업체명 (보수 범위)	보수비	유지보수인원 (상주/비상주)
‘18년	수출기업·제품에 대한 해외 온라인 홍보를 통해 바이어 발굴, 수출거래 연계원 등	제주전자무역지원시스템 운영	‘11. 11.16	-	13,144	쓰리 에스텍 (서버유지 보수)	2,300	1 (상주)
‘18년	도내 주요마트 주요 품목가격정보제공으로 합리적인 소비생활기여	도내물가정보안내 시스템 웹페이지 구축(도청 홈페이지내)	‘18. 5. 27	18,000	73,627	아트피큐(주)	무상	1 (상주)
‘19년	수출기업·제품에 대한 해외 온라인 홍보를 통해 바이어 발굴, 수출거래 연계원 등	제주전자무역지원시스템 운영	‘11. 11.16	-	32,656	넥스트이지 (홈페이지유지보수) 쓰리 에스텍 (서버유지 보수)	14,850 2,300	1/1 (상주/ 비상주)
‘20년	수출기업·제품에 대한 해외 온라인 홍보를 통해 바이어 발굴, 수출거래 연계원 등	제주전자무역지원시스템 고도화	고도화 추진중	108,000	-	-	-	-

연도	구축 목적	구축 현황	구축일	구축 비용	방문자수(명)	유지보수
						업체명 (보수 범위)	보수비	유지보수인원 (상주/비상주)
‘20년	도내외 반입반출 물류정보DB구축 및 물류정보 제공	제주물류통합정보시스템	‘19. 1.31	199,710	-	㈜CS	19,110	2 (비상주)

2021년도 국비사업 확보계획 및 추진상황

□ ‘21년 국비반영상황

(단위 : 억원)

구 분	‘21반영(A)	'20확보(B)	증감액(A-B)	증감율(%)	비 고
계	481.6	491.3	△9.7	△1.98
국 고	215.1	291.2	△76.1	△261
균 특	238.1	163.5	74.6	45.6
기 금	28.4	36.6	△8.2	△22.4

□ 주요사업

❍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사업(국비 8,589백만원)  * 도총괄

․ 지역정착 및 민간취업연계형 청년일자리 799개 창출 공모 제안(’20. 10월)

❍ 지역산업 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사업(균특 2,576백만원)

❍ 구직자취업역량강화프로그램(국비 72백만원)

❍ 심리안정지원 프로그램(국비 30백만원)

❍ 중소기업 탐방프로그램(국비 30백만원)

❍ 대학일자리센터 지원사업(국비 300백만원)

❍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 지원(국비 357백만원)

❍ 채용박람회 지원(국비 28백만원)

❍ 내일배움카드 운영지원(균특 96백만원)

❍ 취업성공패키지 지원(균특 1,476백만원)

❍ 직업안정기관 운영(균특 952백만원)

❍ 제주고용센터 인력 및 업무지원(균특 2,810백만원)

❍ 청년구직활동지원금(균특 341백만원)

❍ 국민취업지원제도(균특 8,039백만원)

❍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균특 239백만원)

❍ 지역방역 일자리사업(균특 615백만원)

❍ 고용안정사업 운영(기금 5백만원)

❍ 실업급여 운영(기금 79백만원)

❍ 직업능력개발사업 운영(기금 7백만원)

❍ 고령자 인재은행 지원(기금 159백만원)

❍ 사회적기업 및 마을기업 육성(균특 5,134백만원)

․ 사회적기업 육성 재정지원 사업 4,897백만원

․ 마을기업 컨설팅 및 육성사업 237백만원

❍ 노사민정활성화사업(국비 80백만원)

❍ 지방소비생활센터 운영(국비 28백만원)

❍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지원(국비 12,000백만원)

❍ 지방중소기업청 제주이관사무 인건비 및 기본경비(균특 1,528백만원)

❍ 전통시장 주차환경개선사업(기금 2,560백만원)

❍ 전통시장 노후전선정비사업(기금 27백만원)

□ 추진상황

❍ 지역산업 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사업 국비 가내시(‘20. 9월)

❍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사업 사업계획서 제안(‘20. 10월 예정)

❍ 고용노동부 소관 이관사무 관련 국비신청 및 절충(‘20. 4월∼)

❍ 지역방역일자리사업 국비 가내시(‘20. 9월)

❍ 청년구직활동지원금 국비 가내시(‘20. 9월)

❍ 고령자인재은행 국비 가내시(‘20. 9월)

❍ 국민취업지원제도 국비 가내시(‘20. 9월)

❍ 지역방역일자리사업 국비 가내시(‘20. 9월)

❍ 내일배움카드 운영지원 국비 가내시(‘20. 9월)

❍ 직업안정기관운영 국비 가내시(‘20. 9월)

❍ 실업급여 운영 국비 가내시(‘20. 9월)

❍ 사회적기업(고용부) 및 마을기업(행안부) 육성 사업 가내시(’20. 9월)

❍ 노사민정활성화사업(고용부) 가내시(’20. 9월)

❍ 지방소비생활센터 운영(공정위) 가내시(’20. 9월)

❍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국비 가내시(‘20. 9월)

❍ 전통시장 주차환경개선사업 국비 가내시(‘20. 9월)

❍ 전통시장 노후전선정비사업 국비 가내시(‘20. 9월)

업무협약 체결현황

□ 2018년도

(단위 : 백만원)

건 명	주 요 내 용	대 상	체결 일자	기 간	소요 예산	의회 보고여부
체불임금 해소대책추진 업무협력협약	․체불임금 유관기관· 단체별 협력사항 명시	체불임금 관련 8개 기관단체	‘18. 6. 19.	‘18.6.19 ~ 해지시	비예산	○
제주지역 경제교육센터 운영 지원을 위한 업무대행협약	․도내 학생, 취약계층 등을 대상으로 한 체계적인 경제교육 추진	제주대학교	‘18. 4. 9.	‘18. 4. 9 ~ ‘18.12.31	70	○
제주특산품 FTA 간편인정제 도입 업무협약	․JQ인증 제주특산품 대상 FTA 간편인정제도 도입 및 제주 우수제품의 FTA활용 수출을 위한 제반 협력 사항	관세청	‘18. 11. 19.	-	비예산	○
JQ제품의 판로확대를 위한 업무협약	․제주우수제품 품질인증(JQ)제품의 판로확대(정관장몰 입점·판매)를 위한 협력사항	한국인삼공사	‘18. 9. 12.	‘18.11.12 ~ ‘19.11.11	비예산	○

□ 2019년도

(단위 : 백만원)

건 명	주 요 내 용	대 상	체결 일자	기 간	소요 예산	의회 보고여부
일자리 창출 소상공인 지원사업 업무협약	․사회보험료 지원 가입자 확대, 제도홍보 등	국민건강보험공단, 국민연금공단, 근로복지공단	‘19.8.22	‘19.8.22 ~ 해지시	비예산	○
금융사기 피해예방을 위한 업무협약	․금융사기 피해예방을 위한 상호협력 체계 구축 ▪금융사기 예방 도민 홍보 및 교육 등 공동 노력	금융감독원 제주은행	‘19.3.22	-	비예산	○
제주지역 경제교육센터 운영 지원을 위한 업무대행협약	․도내 학생, 취약계층 등을 대상으로 한 체계적인 경제교육 추진	제주대학교	‘19.3.26	‘19.3.26. ~ ‘19.12.31	70	○
「제주혼디론」협약체결	․소액금융지원사업인「제주혼디론」사업에 필요한 협력 사항	제주신용 보증재단 신용회복위원회	‘19.5.27	‘19. 5.27 ~ ‘24.5.26	2,000	○

□ 2020년도

(단위 : 백만원)

건 명	주 요 내 용	대 상	체결 일자	기 간	소요 예산	의회 보고여부
제주도 선정 인증기업 보증지원을 위한 업무협약	․고용우수기업, 성장유망중소기업 등 도에서 인증한 기업에 대해 보증확대 및 보험료 할인 등 보증지원 제공	SGI서울보증	‘20.8.14	‘20.8.14 ~ 1년간 (별도 해지 의견 없을시 1년씩 연장)	비예산	○
제주지역 경제교육센터 운영 지원을 위한 업무대행협약	․도내 학생, 취약계층 등을 대상으로 한 체계적인 경제교육 추진	제주대학교	‘19.12.31.	‘20.1.1. ~ ‘20.12.31	70	○

국가직접지원사업 추진현황

□ 2018년도

(단위 : 백만원)

부서별	사업명	‘18 사업비				수행 기관	추진상황	비고 (부처별)
		계	국비	도비	기타
경 제 정책과	지역경제 교육센터 운영지원	211	141	70	-	제주대	·사업내용 - 초중고 학생, 취약계층 대상 경제교육 추진 ·협약체결 : ‘18. 4. 9.	기 획 재정부
소상공인기업과	퇴직전문 인력활용 상인조직 육성	20	14	4	2	전국상인연합회제주지회	․상인연합회 사무국장 인건비	중소벤처 기업부
	동네슈퍼 협업화 지원사업	393	227	120	46	제주도 수퍼마켓협동조합	·추진내용 - 지역단위 협업화 지원사업 : 슈퍼바이저 채용, 공동마케팅 진행 등 - 물류센터 배송체계 구축사업 : 냉동냉장설비 설치, 배송차량 구입 등	중소벤처 기업부
	창업보육센터 입주기업 역량강화 지원	400	240	160	-	제주대국제대 관광대 한라대	·창업보육센터 운영 - 4개 센터 : 제주대, 국제대, 관광대, 한라대 · 추진내용 : 입주기업(101개) 컨설팅(경영, 기술, 세무 등), 전시․박람회 참가, 특허출원 등	중소벤처 기업부
	산학연협력기술개발사업 첫걸음과제	2,252	1,126	563	563	제주대, 한라대	․중소기업 신제품․신기술개발 사업비 지원 - 사업추진 중 : 12개업체, 932백만원 - 2차 공모과제 선정 (10~11월 선정 ) : 14개업체 *지원기준 : 총사업비의 75%까지, 1억원 한도(사업기간 1년)	중소벤처 기업부

□ 2018년도

(단위 : 백만원)

부서별	사업명	‘18 사업비				수행 기관	추진상황	비고 (부처별)
		계	국비	도비	기타
소상공인기업과	산학연협력기술개발사업 지역유망 중소기업 과제	1,444	722	361	361	제주대	· 지역유망 중소기업신제품․신기술개발 사업비 지원 : 7개 업체, 1,444백만원 * 지원기준 : 총사업비의 75%까지, 4.5억원 한도(사업기간 2년)	중소벤처 기업부
	중소기업 기술사관 육성프로그램 지원	512	344	80	88	관광대	· 사업주관 : 제주관광대학교 기술사관육성사업단 ·사업시행:‘09년~현재(9년차) · 추진내용 : 특성화고-전문대 연계 기술사관 인재양성교육 - 교육운영 : 110여명	중소벤처 기업부
	한국생산 기술연구원 제주지역 본부건립	11,646	7,130	3,623	893	한국 생산 기술 연구원	· 지방재정중앙투자사업심사 의뢰 (‘15.8~‘16.12, 4회) - 조건부 승인(‘17.3.6) · 생기원 제주지역본부건립공사 착공(‘17.2)* 공정율 : 70%	과학기술 정보통신부
	글로벌강소 기업 경쟁력 강화사업	398	258	140	-	제주 테크노파크	· 글로벌 강소기업 지정 3개 기업(기존 2개, 신규 1개) 지원 - 해외마케팅, R&D사업, 해외전시회 참가, 홍보마케팅 지원 * 국비 : 당해연도 선정 기업 4년간 2억원 한도 * 도비 : 기업자율 프로그램, 공통프로그램, 사무국 운영 등	중소벤처 기업부
통상 물류과	제주FTA 활용지원 센터운영	168	101	40	27	제주 상공 회의소	· 사업주관 : 제주상공회의소 · 사업내용 : FTA활용교육, 상담 및 컨설팅, 정보제공 등	산업통상 자원부
	원산지 확인서 제3자 확인사업	45	20	25	-	제주 상공 회의소	· 사업주관 : 제주상공회의소 · 사업내용 : 수출기업의 원산지확인서 발급컨설팅	산업통상 자원부

□ 2019년도

(단위 : 백만원)

부서별	사업명	‘19 사업비				수행 기관	추진상황	비고 (부처별)
		계	국비	도비	기타
경 제 정책과	지역경제 교육센터 운영지원	210	140	70	-	제주대	·사업내용 - 초중고 학생, 취약계층 대상 경제교육 추진 ·협약체결 : ‘19. 3. 26.	기 획 재정부
소상공인기업과	산학연협력기술개발사업 지역유망 중소기업 과제	832	416	208	208	제주대,한라대	· 지역유망 중소기업신제품․신기술개발 사업비 지원 : 7개 업체, 832백만원 * 지원기준 : 총사업비의 75%까지, 4.5억원 한도(사업기간 2년)	중소벤처 기업부
	산학연협력기술개발 사업 첫걸음과제	952	476	238	238	제주대, 폴리텍대	․ 중소기업 신제품․신기술개발 사업비 지원 : 11개업체, 952백만원 * 지원기준 : 총사업비의 75%까지, 1억원 한도(사업기간 1년)	중소벤처 기업부
	중소기업 기술사관 육성프로그램 지원	519	369	80	70	관광대	· 사업주관 : 제주관광대학교 기술사관육성사업단 · 사업시행:‘09년~현재(9년차) · 추진내용 : 특성화고-전문대 연계 기술사관 인재양성교육 - 교육운영 : 110여명	중소벤처 기업부
	디지털 제조 Try-out센터 구축사업	1,730	600	920	210	한국생산기술연구원	· 디지털제조 장비 구축 8종 . 디지털제조 기술 실용화 지원 . 디지털제조 교육 지원	산업통상 자원부
	글로벌강소 기업 경쟁력 강화사업	232	92	140	-	제주 테크노파크	· 글로벌 강소기업 지정 3개 기업(기존 2개, 신규 1개) 지원 - 해외마케팅, R&D사업, 해외전시회 참가, 홍보마케팅 지원 * 국비 : 당해연도 선정 기업 4년간 2억원 한도 * 도비 : 기업자율프로그램, 공통프로그램, 사무국 운영 등	중소벤처 기업부

□ 2019년도

(단위 : 백만원)

부서별	사업명	‘19 사업비				수행 기관	추진상황	비고 (부처별)
		계	국비	도비	기타
소상공인기업과	창업보육센터 입주기업 역량강화 지원	388	228	160	-	제주대국제대 관광대 한라대	· 창업보육센터 운영 - 4개 센터 : 제주대, 국제대, 관광대, 한라대 · 추진내용 : 입주기업(96개)컨설팅(경영, 기술, 세무 등), 전시․박람회 참가, 특허출원 등	중소벤처 기업부
	지역민방 활용 전통시장 홍보방송	100	50	50		JIBS 제주방송	․보조금 (1분기)교부	중소벤처 기업부
	퇴직전문 인력활용 상인조직 육성	23	16	5	2	전국상인연합회제주지회	․상인연합회 사무국장 인건비 (1분기) 교부	중소벤처 기업부
	동네슈퍼 협업화 지원사업	299	160	60	79	제주도 수퍼마켓협동조합	·추진내용 - 지역단위 협업화 지원사업 : 슈퍼바이저 채용, 공동마케팅, 점주교육 등 - 협업점포 환경개선 : 점포 시설, 장비 개선 등	중소벤처 기업부
통상 물류과	제주FTA 활용지원 센터운영	175	115	60	-	제주 상공 회의소	· 사업주관 : 제주상공회의소 · 사업내용 : FTA활용 교육, 상담 및 컨설팅, 정보 제공 등	산업통상 자원부
	원산지 확인서 제3자확인사업	45	20	25	-	제주 상공 회의소	· 사업주관 : 제주상공회의소 · 사업내용 : 수출 기업의 원산지확인서발급 컨설팅	산업통상 자원부

□ 2020년도

(단위 : 백만원)

부서별	사업명	‘20 사업비				수행 기관	추진상황	비고 (부처별)
		계	국비	도비	기타
경 제 정책과	지역경제 교육센터 운영지원	210	140	70	-	제주대	·사업내용 - 초중고 학생, 취약계층 대상 경제교육 추진 ·협약체결 : ‘19. 12. 31.	기 획 재정부
소상공인기업과	산학연협력기술개발 사업 지역유망중소기업과제	147	73	37	37	제주대, 한라대	․ 중소기업 신제품․신기술개발 사업비 지원 : 3개업체, 37백만원 * 2018년선정과제 2년동안 지원	중소벤처 기업부
	중소기업 기술사관 육성프로그램 지원	646	328	80	238	관광대	· 사업주관 : 제주관광대학교 기술사관육성사업단 · 사업시행:‘09년~현재(10년차) · 추진내용 : 특성화고-전문대 연계 기술사관 인재양성교육 - 교육운영 : 110여명	중소벤처 기업부
	디지털 제조 Try-out센터 구축사업	4,027	2,247	1,500	280	한국생산기술연구원	· 디지털제조 장비 구축 8종 . 디지털제조 기술 실용화 지원 . 디지털제조 교육 지원	산업통상 자원부
	제주제조기업 스마트공장 보급·확산 사업지원	1,000	500	200	300	제주테크노파크	. 중소벤처기업부 스마트공장 구축사업 선정기업 지원 협약 . 스마트공장 신규구축 홍보	중소벤처 기업부
	글로벌강소 기업 경쟁력 강화사업	232	92	140	-	제주 테크노파크	· 글로벌 강소기업 지정 4개 기업(기존32개, 신규 1개) 지원 - 해외마케팅, R&D사업, 해외전시회 참가, 홍보마케팅 지원 * 국비 : 당해연도 선정 기업 4년간 2억원 한도 * 도비 : 기업자율프로그램, 공통프로그램, 사무국 운영 등	중소벤처 기업부

□ 2020년도

(단위 : 백만원)

부서별	사업명	‘20 사업비				수행 기관	추진상황	비고 (부처별)
		계	국비	도비	기타
소상공인기업과	시장매니저 지원사업	17.4	12.2	3.5	1.7	전국상인엽합회제주지회	․상인연합회 사무국장 인건비 (3분기) 교부	중소벤처 기업부
	지역민방 활용 전통시장 홍보방송	80	40	40	-	JIBS 제주방송	․보조금 (1분기)교부	중소벤처 기업부
	창업보육센터 입주기업 역량강화 지원	388	228	160	-	제주대국제대 관광대 한라대	· 창업보육센터 운영 - 4개 센터 : 제주대, 국제대, 관광대, 한라대 · 추진내용 : 입주기업(95개)컨설팅(경영, 기술, 세무 등), 전시․박람회 참가, 특허출원 등	중소벤처 기업부
통상 물류과	제주FTA 활용지원 센터운영	166	112	54	-	제주 상공 회의소	· 사업주관 : 제주상공회의소 · 사업내용 : FTA활용 교육, 상담 및 컨설팅, 정보 제공 등	산업통상 자원부
	원산지 확인서 제3자확인사업	40.5	20	20.5		제주 상공 회의소	· 사업주관 : 제주상공회의소 · 사업내용 : 수출 기업의 원산지확인서발급 컨설팅	산업통상 자원부

감사원, 감사위원회 감사 지적사항 및 처리결과

□ 2018년도 : 해당사항 없음

□ 2019년도 : 해당사항 없음

□ 2020년도

연도별	감사기관	지적사항	처분요구내용	처리결과
2020	감사원	평택항 제주종합물류센터 조성 사업 추진 부적정	당초의 사업목적을 달성하지 못하고 재정손실이 누적되고 있는 평택항 제주종합물류센터를 매각하는 등 적정한 처리방안 마련	매각 진행

한국판·제주형 뉴딜에 따른 과제발굴 추진현황

부서명	과제명	사업내용	비고
일자리과	기술융합형 혁신인재 육성 일자리 창출	-제주지역 산업의 4차산업 등 디지털 산업으로 전환과 한국판 뉴딜의 성공적인 정착을 위한 전문인재 발굴 및 육성 -사업기간 : 2021~2022년 (2개년) * ‘21년 투자계획 : 46억원(국5, 도5)	디지털
	문화콘텐츠 테크업 브릿지	-도내 문화콘텐츠 분야 4차산업 분야 기술보유 기업과 도내 청년을 매칭하여, 채용을 전제로 한 미니인턴십 운영 -사업기간 : 2021~2022년 (2개년) * ‘21년 투자계획 : 12억원(국6, 도6)	디지털
	제주형 디지털· 그린·지역특화분야 혁신인재 양성	-지역에서 IT(SW)‧그린‧지역특화 정책 등 뉴딜사업 추진을 위한 체계적 인재양성 시스템 마련 -사업기간 : 2021~2025년 (5개년) * ‘21년 투자계획 : 52억원(국26, 도26)	안전망 강화
	채용시장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AI 취업준비 지원	-AI면접 및 자기소개서 분석 시스템을 도입하여 도내 취업준비생들에게 다양한 면접전형 체험 기회 제공 -사업기간 : 2020~2025년 (6개년) * ‘21년 투자계획 : 1.2억원(도)	디지털
소상공인기업과	혁신창업 거점 제주지식산업센터 건립	-성장기 벤처․창업기업의 혁신역량을 제고하고 새로운 성장 동력이 될 신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제주지식산업센터 건립으로 산업혁신 생태계 조성 -사업기간 : 2019~2024년 (6개년) * ‘21년 투자계획 : 10억원(국)	디지털
	디지털 제조 Try-out 센터 구축사업	-제조기술 인프라가 부족한 제주지역에 제조산업 육성을 위한 디지털 제조장비 지원 플랫폼 구축 -사업기간 : 2019~2022년 (4개년) * ‘21년 투자계획 : 45(국26, 도16, 기타3)	디지털
	영세 제조업체 자동차 제조설비· 시스템 지원	-제조업종의 자동화 설비·시스템 도입 지원으로 제품의 생산성 향상, 노동력 절감을 통해 매출 증대와 기업 성장 유도 -사업기간 : 2021~2024 (4개년) * ‘21년 투자계획 : 10억(도)	디지털

일자리경제통상국 소관

일자리창출 시책 추진현황

(단위 : 백만원)

사 업 명	사업내용	사업비
		계	국비	도비
계		65,851.5	28,952	36,899.5
청년 취업지원 희망프로젝트	· 미취업청년 신규 고용 시 월 50~70만원 최대 2년간 지원	2,450	-	2,450
일하는청년 보금자리 지원사업	· 무주택 청년근로자 숙소 임차료 월 최대 30만원 2년간 지원	720	-	720
제주일자리 재형저축	·청년 근로자 목돈마련 지원 월 50만원(청년 10+기업 15+도 25) 5년간 적립 → 3,000만원+이자	864	-	864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 가입장려금 지원	·월 7만원(5년간 420만원 /기업 300, 근로자 120) * 공제가입 3개월 60만원, 30개월 90만원, 만기시 270만원 지원	189	-	189
중장년 취업지원 프로젝트	·중장년 미취업자 추가 고용시 월 40만원(1년간)	540	-	540
중소기업 장기재직 재형저축	·중장년(만35~55세) 월34만원(근로자 10+기업 12+도 12) 5년간 적립 → 2,040만원 + 이자	1,134	-	1,134
중장년 근로자 보금자리 지원사업	· 무주택 중장년근로자 숙소 임차료 월 최대 30만원 2년간 지원	120	-	120
코로나 19 극복 희망일자리 사업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실직자 등에게 단기일자리 제공	22,367	17,612	4,755
공공근로사업	·취업 취약계층에게 직무경험 제공 등 민간일자리 진입 촉진	8,929	-	8,929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	·저소득층 취업 취약계층에게 일자리 제공	554	277	277
스마트드론 규제샌드박스 실증 인턴십 프로그램 운영	·참여기업에게 인턴십에 대한 인건비+4대보험료(기업부담금) 지원 등	200	-	200
일자리창출 소상공인 사회보험료 지원사업	·정부두루누리 사업장 사회보험료 지원(사업주 부담분 최대 80%, 월6만원까지)	700	-	700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 (도총괄)	·도내 청년들에게 적합한 지역 일자리를 발굴 제공하여 참여자 일 경험 제공 및 직업역량 배양을 통한 안정적 민간 일자리 취업 연계	11,162	5,347	5,815
지역산업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역산업의 수요를 반영한 인력 양성 지원 ·지역주민의 일자리 창출, 고용촉진, 직업능력개발 등을 추진, 지역인적자원개발위원회 운영 지원 등	3,381	2,562	819
고용우수기업 인센티브 지원	·지역 일자리창출 및 고용에 기여한 『고용우수기업』에 직원복지시설 개․보수 및 작업 환경 개선비 지원	289	-	289
대학생 학업+기업 현장체험 지원사업	·대학 선택과목이 현장실습일 때 현장 실습비 일부 지원	414	-	414
기업맞춤형 실무인재양성사업	·기업에서 원하는 인재양성을 위한 기업맞춤형 훈련과정 개발 ·기업 내 훈련(OJT) 및 폴리텍 대학 훈련(OFF-JT) 병행을 통한 직무능력 향상	225	-	225
청년맞춤형 인력양성사업	·기업수요 맞춤형 전문인력 양성 : 도내 대학 및 특성화고 12개 과정	450	-	450
글로벌 인재양성 해외인턴사업	·국제적 마인드와 경쟁력을 갖춘 글로벌 인재양성(대학교 및 특성화고)	1.5 (당초 250)	-	1.5
청년 우수인재 집중지도사업	·도내 대학생 및 특성화 고교생 대상 취업전문특강 등 실시	135	-	135
청년취업 역량강화 아카데미	·취업시즌 앞둔 대학생 대상 으로 직업교육 실시	27	-	27
취업준비생 경쟁력 강화 (AI취업지원)	·도내 취업준비생 대상 모의 AI면접 및 자기소개서 평가 등 지원	120	-	120
제주더큰내일센터 운영	·先 지원, 後 숙련 프로그램 제공을 통한 청년 취․창업(직) 지원 ·기업 및 지역사회 기관 연계 전문적 인력양성 등을 위한 네트워크 구축	5,850	-	5,850
앱(APP)기반 대학생 진로설정 및 취업 지원사업	·코칭 기초‧심화 교육 ·1:1 멘토 코칭 ·인증자격 취득 전문코치 양성	90	-	90
기능경기대회 참가지원사업	·지방기능경기대회 개최운영 및 전국기능경기 대회 참가 지원	280	-	280
제주형 생활밀착 다기능인 양성사업	·건설 등 생활밀착분야 기술인력양성과정 발굴 및 교육	180	-	180
도외 직업훈련 참가 지원사업	·도외 직업훈련 참가 도민 비용 부담 해소(항공료, 숙박비, 자격증 등)	40	-	40
청년자기계발비 지원사업	·도내 미취업 청년 구직활동비용 지원(월50만원*6월)	1,000	-	1,000
대학일자리센터 지원	·대학 취·창업지원, 지역청년 고용거버넌스 구축·운영	425	300	125
전문직업상담사 취업지원 프로그램 운영	·취업멘토링, 직무교육, 동행면접지원, 찾아가는 상담센터 운영	70	-	70
일자리 박람회 개최	·화상면접, 멘토링, 부대행사 등	119	28	91
취업성공패키지 지원	·만18세∼69세 중위 100% 이하 - 상담, 직업훈련, 취업알선 등 단계별 맞춤형 취업지원 서비스	1,159	1,159	-
청년구직활동 지원금	·중위소득 120%이하, 졸업 2년내 미취업 청년 - 청년구직활동 지원금, 구직 프로그램 지원	1,508	1,508	-
고령자 인재은행 지원사업	·고령자(만 50세 이상) 대상 취업능력향상 프로그램 지원	159	159	-

일자리창출 전략회의 현황 및 결과

회의명	회의일자	참석자	회의내용
제주일자리 창출위원회 회의	‘18.4.16	일자리위원(30명)	□일자리 추진상황 공유 및 현안토론
	‘18.12.18.	일자리위원(30명)	□민선7기 일자리정책 로드맵(안) 토론
제주특별자치도일자리혁신 위원회	‘19.6.21	일자리혁신위원(28명)	□일자리 혁신위원회 출범 □운영위원회 구성(5명) □일자리혁신위원회 운영계획 등 공유
	‘19.7.26	일자리혁신위원회 운영위원(5명)	□운영위원장 선출 □2020년 예산반영을 위한 일자리 아이디어 제안 논의 등
	‘19.8.13	일자리혁신위원회 운영위원(5명)	□제주형 일자리 혁신을 위한 제안 및 2020년 예산반영을 위한 일자리 아이디어 제안 등 논의
	‘19.8.29	일자리혁신위원회 운영위원(5명)	□2020년 예산반영을 위한 일자리 아이디어 발굴제안 논의
	‘20.2.17.	일자리위원(27명)	□일자리 정책 로드맵 2020년 세부실천계획(안) 보고(서면)
	‘20.2.24.	일자리위원(27명)	□일자리 정책 로드맵 2020년 세부실천계획(안) 보고(서면)

회의명	회의일자	참석자	회의내용
제주지역인적 자원위원회	‘18.1.9	인적자원개발 위원회 전체 위원	□ 제주 일자리정책 5년 로드맵 설명 및 의견수렴 □ 2018년 제주지역인적자원개발 위원회 사업계획 보고
	‘18.3.20	인적자원개발 위원회 전체 위원	□ 2017년 제주지역인적자원개발 위원회 실적 □ 2017년 제주지역인적자원개발 위원회 결산 □ 제주특별자치도 청년일자리 및 소상공인 지원대책(안)
	‘18.11.26	인적자원개발 위원회 전체 위원	□ 2019년 제주지역인력양성기본계획(안) □ 2019년 제주지역인적자원개발 위원회 사업계획(안)
	‘19.1.22	인적자원개발 위원회 전체 위원	□ 2019년 제주지역인적자원개발 위원회 사업계획 □ 제주지역인적자원개발위원회 선임위원 심사 승인(안) □ 제주지역인적자원개발위원회 3대 위원장 및 위원 구성(안)
	‘19.3.19	인적자원개발 위원회 전체 위원	□ 2018년 사업실적 보고 □ 2019년 사업계획 보고
	‘18.3.15	인적자원개발 위원회 실무협의회	□ 2017년 제주지역인적자원개발 위원회 실적 □ 2017년 제주지역인적자원개발 위원회 결산(안)

회의명	회의일자	참석자	회의내용
제주지역인적 자원위원회	‘18.9.13	인적자원개발위원회 실무협의회	□ 2018년 사업진행 현황보고 □ 향후 주요계획 보고
	‘18.9.13	인적자원개발위원회 실무협의회	□ 전차회의록 □ 2018년 사업진행 계획보고 및 기타사항
	‘18.11.23	인적자원개발위원회 실무협의회	□ 2019년 제주지역인력양성기본계획(안) □ 2019년 제주지역인적자원개발위원회 사업계획(안)
	‘19.1.18 ~ 1.21	인적자원개발위원회 실무협의회	□ 2019년 제주지역인적자원개발위원회 사업계획 □ 2019년 제주지역인적자원개발위원회 선임위원 심사승인(안)
	‘19.3.14	인적자원개발위원회 실무협의회	□ 2018년 제주지역인적자원개발위원회 사업실적 □ 2019년 제주지역인적자원개발위원회 사업계획
	‘19.5.14	인적자원개발위원회 실무협의회	□ 제주인자위 KPI설정 공유 및 의견수렴 □ 2019년 정기수요조사 수요조사표 문항검토
	‘18.4.13	제주지역인력양성 운영협의회	□ 2017 인력양성운영협의회 성과 및 2018년 계획(안) □ 2018년 정기수요조사 의견수렴
	‘18. 8. 9	제주지역인력양성 운영협의회	□ 2018 정기 수요조사 진행상황 공유
	‘18.9.11	제주지역인력양성 운영협의회	□ 2018년 정기수요조사 진행상황 공유 □ 2018년 교육훈련 수요·공급조사 계획 공유 □ 교육훈련 소식지[일과 사람, Jeju!] 제작관련 추진현황 공유 및 내용 승인
	‘18.10.25	제주지역인력양성 운영협의회	□ 교육훈련 소식지[일과 사람, Jeju!] 제작물 공유 □ 2018년 정기수요조사 진행상황 공유 □ 2019년 공동훈련센터 모집관련 계획 공유

회의명	회의일자	참석자	회의내용
제주지역인적 자원위원회	‘19.3.29	제주지역인력양성 운영협의회	□ 2018년 제주지역인력양성운영협의회 성과 공유 □ 2019년 운영계획(안) 협의 □ 2019년 수요조사 의견 수렴 □ 기타사항(2019년 도민행복일자리박람회 운영관련 의견수렴)
	‘19.4.23 ~4.30	제주지역인력양성 운영협의회	□ 위원별 중장기 목표 및 계획(사업계획서 등 형식자유) □ 위원별 상시수요조사 요청내용 □ 기타 요청사항
	‘19.7.13	제주지역인력양성 운영협의회	□ 2019년 제주지역 교육훈련 수요·공급조사 진행상황 공유 및 의견수렴 □ 1차 상시수요조사 결과 공유(특성화고)
	‘18.7.12 /8.20 /10.4	제주고용포럼 고용정책개발분과	2018 고용정책개발분과 운영 방향 및 주제 논의 제주지역 일자리사업 전달체계 효율화
	‘18.7.23 /8.29/11.16	제주고용포럼 일자리창출분과	일자리창출분과 정책제언 스타트업 제도개선 등
	‘18.7.23 /8.31	제주고용포럼 인적자원개발분과	제주도 인적자원개발 수요 Map 개발 등
	‘18.7.24 /8. 7 /9. 3	제주고용포럼 청년분과	2018 청년분과 운영방향 논의 청년그룹 초청 간담회 도정정책제안 의견 수렴 등
	‘19.4.25	제주고용포럼위원 및 제주도청 등	2018 주요실적 및 2019 운영계획 의견 수렴 등
	‘19.5.8 /7.25 /8.19 /9.9	제주고용포럼 청년분과	2019 청년분과 운영방향 논의 니트(NEET)족과 관련 정책 대안 논의
	‘19.6.5 /8.6	제주고용포럼 고용정책분과	2019 고용정책분과 운영방향 논의 최저임금, 주 52시간제 관련 논의
	‘19.6.11 /6.21 /8.1 /8.27	제주고용포럼 지역특화일자리분과	2019 지역특화일자리분과 운영방향 논의 지역 인구특성 관련 일자리 정책 효율화 논의
	‘19.6.12 /6.26/7.26	제주고용포럼 인적자원개발분과	2019 인적자원개발분과 운영 방향 논의 IC-PBL 제주지역 적용방안 논의
	‘19.7.10	정책기획 TF	운영방향 및 포럼 개선방향 논의 정책 개발 및 제안에 대한 논의

회의명	회의일자	참석자	회의내용
제주지역인적 자원위원회	‘20.3.12 ~3.20	본위원회	□ 코로나-19 관련 사업추진 주요사항 □ 2019년 위원회 추진성과 보고
	‘20.5.13 ~5.20/8.15	제주지역인력양성 운영협의회	□ 2020년 제주지역 교육훈련 수요·공급 조사 진행상황 공유 및 의견수렴 □ 코로나19 이후 인력양성사업 관련 애로사항 및 지자체 건의사항
	‘20.7.15	제조업분과위원회	□ 위원별 중장기 목표 및 계획(사업계획서 등 형식자유) □ 위원별 상시수요조사 요청내용 □ 기타 요청사항
	‘20.8.7	관광서비스분과 위원회	□ 2019 관광레저산업 네트워크 결과 및 2020 운영 계획 □ 관광숙박업 ICT 훈련수요 조사결과 공유 □ 코로나19 이후 관광산업 수시수요조사 필요 업종 의견수렴 등
	‘20.6.12 ~6.16	제주고용포럼위원 및 제주도청 등	2019 주요실적 및 2020 운영계획 의견 수렴 코로나19 대응 분과 이슈 의견 수렴 등
	‘20.7.12	제주고용포럼 고용정책분과	2020년 분과 운영방향 논의 코로나19 지원 정책 현황 점검 관광, 유턴기업, 스타트업 현안 및 대응방안 의견 수렴
	‘20.7.30 /8.6/9.21	제주고용포럼 지역특화일자리분과	2020년 분과 운영방향 논의 생태자원 활용 그린뉴딜 발굴, 온라인플래폼 기반 언택트 서비스 의견 수렴
	‘20.7.16 /8.31	제주고용포럼 인적자원개발분과	2020년 분과 운영방향 논의 제주형인적자원육성사업(안) 의견 수렴
	‘20.7.7 /7.30/9.22	제주고용포럼 청년분과	2020년 분과 운영방향 논의 제주형 청년진로탐색프로그램 개발 및 적용방안 의견 수렴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추진현황

□ 추진개요

❍ 저소득층 등 취업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생활안정 및 직무능력 활용 기회 제공을 통한 취업역량 강화로 고용안정 및 생계안정 도모

※ 추진근거 :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 종합지침(행정안전부)

□ 사업개요

❍ 총사업비 : 554백만원(국비 277, 지방비 277)

❍ 보 조 율 : 국비 50%, 지방비 50%

❍ 사업기간 : ’20. 1. ~ ’20. 12.

❍ 시행주체 : 도, 제주시, 서귀포시

❍ 사업내용

- 지역자원 등을 활용한 지역주도형 일자리 창출로 취업 취약계층 일자리 제공

- 생산적인 일자리 발굴 및 취업연계 강화로 지속가능한 일자리 모델 발굴

□ 일자리 창출실적

(단위: 명, 백만원)

구 분	2018	2019	2020.8월말
인 원	74	105	101
지 원 액	338	376	479

□ 추진성과

○ 저소득층 지역주민 삶의 질 향상과 취업취약계층 일자리 창출

○ 취약계층 생계지원 및 지역경제 활성화

채용박람회 개최 및 채용실적

연도별	박람회명	개최일시 및 개최장소	참여기업 (업체수)	채용실적	비 고
2018년	도민행복일자리 박람회	2018. 10. 24 한라체육관	55개	26명
	청년드림 취업박람회	2018. 10. 30 한라대 컨벤션홀	47개	24명
2019년	도민행복일자리 박람회	2019. 5. 28 한라체육관	88개	95명
	청년드림 취업박람회	2019. 10. 11 제주대 아라컨벤션홀	54개	47명
2020. 9월 현재	청년드림 취업박람회	2020.9.7.~ 2020.9.17 (온라인 박람회)	27개	48명 (면접자)	채용여부 10월 결정

일자리창출사업별 추진현황 및 채용실적

(단위 : 명)

사업명	사업내용	채용실적
		계	2018년	2019년	2020년
청년 취업지원 희망프로젝트	· 미취업 청년 신규 고용 시 월50~70만원 최대 2년간 지원	788	366	229	193
중장년 취업지원 프로젝트	·신규 고용시 1인당 월 40만원(1년간)	311	74	127	110
코로나19 극복 희망일자리 사업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실직자 등에게 단기일자리 제공	2,740	-	-	추진중 2,740
공공근로사업	·취업 취약계층에게 직무경험 제공 등 민간일자리 진입 촉진	5,104	1,358	2,651	1,095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저소득층 취업 취약계층에게 일자리 제공	280	74	105	101
청년맞춤형 인력양성사업	·기업의 수요를 반영한 맞춤형 인력을 지원하여 중소기업의 구인-구직 미스매치 해소	170	129	41 (자격증 취득 46)	사업 추진중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	·정규직 청년 신규 고용시 1인당 연 2,400만원의 90% 2년간 지원 ·일경험 청년 고용시 1인당 연 2,250만원의 90% 1년간 지원	1,478	192	584	702 (추진중)
지역산업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역산업의 수요를 반영한 인력양성 지원 ·지역주민의 일자리창출, 고용촉진, 직업능력개발 등을 추진, 지역인적자원개발위원회 운영지원 등	295	100 (창업22)	119 (창업19)	76 (추진중)
글로벌 인재양성 해외인턴사업	·도내 대학생 및 특목고 학생들에게 외국어 연수와 전문 분야 습득 기회를 제공하고 국제적인 마인드와 경쟁력을 갖춘 글로벌 인재 육성 지원	76	35	41	코로나19로 인한 사업중단
민간기업통합 정기공채	·민간기업의 채용시스템을 개선하고 예측가능한 채용시장을 구축하여 민간기업 채용정보에 대한 접근성 확대 및 구직자의 취업의욕 고취	324	224	100	사업 추진중

기업지원 청년일자리 계획 및 추진실적

사 업 명	‘20년 예산액	사업계획	추진실적	비고
합 계	16,521.5
청년취업지원 희망프로젝트	2,450	□미취업 청년 신규 고용 시 월 50~70만원 최대 2년간 지원	․ 20. 8월 신규 193명 채용 ․ 지원금 지급 - 1분기: 218명 389백만원 - 2분기: 279명 547백만원
제주형 일자리 재형 저축운영	864	□청년근로자 목돈마련 지원 (5년간 적립, 만기시 3천만원) *청년 10만원+기업 15만원+도 25만원	․ 204개 기업 407명 가입 - 계약유지 256명
일하는청년 보금자리 지원사업	720	□무주택 청년근로자 숙소 임차료 월 최대 30만원 2년간 지원	․ ‘20. 8월 신규 143명 참여 ․ 지원금 지급 - 1분기: 199명 154백만원 - 2분기: 198명 162백만원
대학생 학업+기업 현장체험 지원사업	450	□기업 현장실습비 일부 지원	․ 2개대학, 370명 지원
청년맞춤형 인력 양성사업	450	□기업수요 맞춤형 전문인력 양성	․ 11개과정, 332명 참여
글로벌 인재양성 해외인턴사업	1.5	□국제적 마인드와 경쟁력을 갖춘 글로벌인재양성(대학교 및 특성화고)	․ 코로나19로 인한 사업중단
청년 우수인재 집중지도사업	135	□도내 대학생 및 특성화 고교생 대상 취업전문특강 등 실시	․ 31개 과정, 1300명 참여
고용우수기업 시설환경개선사업	289	□지역 일자리 창출 및 고용에 기여한 『고용우수기업』에 직원복지 시설 개 ․ 보수 및 작업 환경 개선비 지원	․ 고용우수기업 13개소 인센티브 지원 (개소당 2천만원 이내)
지역주도형 청년 일자리사업(일하는 청년 제주로 프로젝트 등 5개 세부사업)	11,162	□정규직 청년 신규 고용시 1인당 연 2,400만원의 90% 2년간 지원	․ 지역정착지원 일자리 531개 창출
		□일 경험 청년 고용시 1인당 연 2,250만원의 90% 1년간 지원	․ 민간취업연계 일자리 171개 창출

(단위: 백만원)

도내 실업률(청년, 중장년 등 구분)

(단위 : %)

구 분	연령계층별	2018년 2/4분기	2019년 2/4분기	2020년 2/4분기
전 국	계	3.9	4.1	4.4
	15 - 29세	10.1	10.6	10.1
	30 - 59세	2.9	2.9	3.3
	60세 이상	2.5	2.3	3.5
제주특별자치도	계	1.4	2.3	3.2
	15 - 29세	4.0	7.3	7.0
	30 - 59세	0.9	1.4	2.6
	60세 이상	1.3	1.9	2.8

고용촉진지원금 지원현황

여성가장·장애인 등 노동시장의 통상적인 조건하에서 취업이 특히 곤란한 취업 취약자의 고용촉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취업 취약자를 채용한 사업주에게 지원금 지원

□ 사업개요

❍ 지원대상

- 고용노동부장관이 지정하는 취업지원프로그램(취업성공패키지 등)을 이수하고 직업안정기관 등에 구직등록한 실업자를 고용한 사업주

- 구직등록 후 1개월 이상 실업상태에 있는 중증장애인, 여성가장 등 취업 취약자 및 취업지원프로그램(취업성공패키지 등)을 참여하기 어려운 도서 지역 거주자를 고용한 사업주

❍  지원내용

- 지원대상 근로자를 고용하여 6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한 경우 매 6개월 마다 360만원 지급, 1년간 720만원 지원

□ 추진상황

❍ 지급현황

(단위 : 건, 명, 백만원)

구 분	지급 건수	지급 인원	지급액
2020. 8. 31 현재	18	18	68
2019년	46	46	176
2018년	114	124	411

□ 향후계획

❍ 취업지원프로그램 이수 구직자 적극 취업알선․사업장별 제도안내문 발송 및 수시상담으로 지원제도 홍보 강화

고령자 인재은행 운영실적

고령자의 직업지도와 취업알선 등에 필요한 전문 인력과 시설을 갖춘 단체를 고령자인재은행으로 지정하여 고령자의 적극적인 취업 및 고용안정 도모

□ 사업개요

❍ 지원근거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   고용보험법 제26조, 제주특별법 제147조

❍ 운영방식 : 민간 취업지원기관 운영 지원

❍ 사업내용 : 인건비, 운영비 및 취업능력프로그램향상과정 운영비 지원

❍ 지정기관 : 2개 기관(제주YWCA, 서귀포YWCA)

❍ 예 산 액 : 159백만원(국비)

□ 추진상황

❍ 취업실적

(단위 : 명)

구분	기관	구인	구직	알선	취업
	합계	20,274	8,399	21,654	19,884
2020년 8월	소 계	5,113	1,622	5,332	5,021
	제주YWCA	3,747	252	3,740	3,658
	서귀포YWCA	1,366	1,370	1,592	1,363
2019년	소 계	7,530	3,424	7,932	7,516
	제주YWCA	4,543	353	4,544	4,530
	서귀포YWCA	2,987	3,071	3,388	2,986
2018년	소 계	7,631	3,353	8,390	7,347
	제주 YWCA	4,581	294	4,475	4,426
	서귀포YWCA	3,050	3,059	3,915	2,921

- 고령자 대상 취업능력 향상을 위한 취업능력프로그램 운영(5개과정)

·제주YWCA 2개 과정(산모돌보미양성, 실버인지관리지도사 양성)

·서귀포YWCA 3개 과정(홈패브릭전문가, 정리수납가, SNS활동)

□ 향후계획

❍ 고령자인재은행 사업추진 실적 및 보조금 집행에 따른 평가

직업능력개발 훈련시설 지정 및 행정처분 현황

□ 직업능력개발 훈련시설 지정 현황 (‘20. 8. 31. 현재)

연번	등 록 일	훈련시설명	대표자	비고
1	‘06. 7. 31	㈜제원직업전문학교	김**
2	‘06. 11. 17	한라조리직업전문학원	부**
3	‘06. 12. 21	김지순요리제과직업전문학교	김**
4	‘07. 7. 31	성경희미용직업전문학원	성**
5	‘08. 11. 21	김정기미용직업전문학교	김**
6	‘19. 7. 17	㈜제주직업전문학교	고**

※ 그 외 학원 등 평생교육시설‧평생직업교육학원은 교육청에서 인가

□ 직업능력개발 훈련기관 행정처분현황 (‘20. 8. 31. 현재)

(단위 : 건)

구분	계	시정 명령	계약해지및 당해과정 6개월위탁 제한	계약해지및 당해과정 1년위탁 제한	계약해지 및 당해과정 2년위탁 제한	계약해지 및 전과정 6개월위탁 제한	인정취소 및 해당과정 위탁·인정 제한
2020. 8	1	1	-	-	-	-	-
2019년	2	2	-	-	-	-	-
2018년	5	4	-	-	-	-	1
2017년	6	3	-	-	-	-	3

실업급여 지급현황

(자치도 이관 이후 현재까지)

□ 실업급여 종류

❍ 실업급여는 구직급여와 취업촉진수당으로 구분

- 구직급여 : 실업기간 중 재취업을 위한 적극적인 구직활동을 하는 경우에 지급되는 구직활동 지원금

- 취업촉진수당 : 조기재취업수당, 직업능력개발수당, 광역구직활동비, 이주비

□ 실업급여 지급 현황

(단위 : 명 / 백만원)

구 분	합계 (인원/지급액)	구직급여 (인원/지급액)	취업촉진수당(인원/지급액)
			소계	조기재취업 수 당	이주비
2020.8월	17,253/100,660	16,769/98,904	484/1,756	479/1,743	5/13
2019	15,227/83,194	14,572/81,031	655/2,163	652/2,155	3/8
2018	13,649/64,475	13,017/62,604	632/1,871	622/1,842	10/29
2017	11,980/49,566	11,444/48,142	535/1,422	526/1,396	9/26
2016	10,612/40,538	10,035/39,099	528/1,356	521/1,336	7/20
2015	10,708/38,872	10,244/37,689	464/1,183	457/1,163	7/20
2014	10,496/34,072	9,879/32,885	617/1,187	610/1,168	7/19
2013	10,094/30,400	9,306/28,877	788/1,523	783/1,514	5/9
2012	9,715/29,453	9,008/28,106	707/1,347	702/1,336	5/11
2011	9,181/25,693	8,477/24,447	704/1,246	702/1,244	2/2
2006.7~2010	28,806/90,463	25,483/84,194	3,323/6,269	3,306/6,252	17/17

※ 구직급여에는 연장급여, 상병급여 등이 포함됨

□ 향후계획

❍ 실업급여 수급자 취업알선 및 직업훈련 연계로 조기 재취업 지원

고용안정지원금(장려금) 지급현황

취업할 의사를 가진 자에 대한 실업예방, 취업의 촉진, 고용기회의 확대 등을 위해 사업주에게 지원함으로써 고용 안정을 도모하고 기업의 경영부담 완화

□ 사업개요

❍ 고용촉진장려금 지원 : 구직등록하고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한 취업지원프로그램을 이수한 실업자를 6개월 이상 고용유지한 경우 지원

* 신규 고용 근로자수 1인당 6개월 단위 360만원 지급, 1년간 720만원 지원

❍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 지원 : 육아휴직·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부여한 사업주에게 간접노무비*를, 육아휴직 등 기간 중 대체인력을 활용한 사업주에게 인건비**를 지원

* 육아휴직기간,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시간 동안 월 30만원 지원

** 대체인력채용 기간에 대하여 월 80만원 지급

❍ 고용유지 지원금 지원 : 고용조정이 불가피하게 된 사업주가 근로자를 감원하지 않고, 휴업․휴직과 같은 고용유지조치를 실시하고 고용을 유지하는 경우 지원

* 휴업, 휴직수당의 2/3(대규모기업 1/2) 지원, 1일 한도 6.6만원

** 단, 한시적으로 ‘20.9.30.까지 일반업종은 휴업․휴직수당의 9/10(대규모기업 2/3) 지원, 특별고용지원업종은 1일 한도 7만원(대규모기업 6.6만원) 지원

□ 추진상황

❍ 지급현황                                        (단위 : 건, 명, 백만원)

구 분	지급건수	지급인원	지급액
2020.8.31.현재	4,230	32,902	41,666
2019년	932	2,785	3,377
2018년	845	2,629	3,338

□ 향후계획

❍ 홍보 강화 등을 통한 사업활성화로 도민의 수혜를 확대하고, 지원대상 사업장에 대해서는 신속히 지원금을 받을 수 있도록 조치

직업능력개발지원(국민내일배움카드제) 운영현황

실업자 및 재직자 등의 취업을 촉진하고 산업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기술·기능 인력을 양성·공급하기 위해 훈련비 등 직업능력개발비용 지원

* 기존 실업자훈련과 재직자 및 실업자 내일배움카드제가 ‘20.1월부터

국민내일배움카드제로 통합‧운영 일원화됨

□ 사업개요

❍ 사업목적 : 실업자 및 재직자 등의 직업능력개발을 지원하기 위해

국민내일배움카드를 발급하고 이들의 직업능력개발에 관한 이력을

종합적으로 관리

❍ 지원대상 : 누구나 국민내일배움카드 신청 가능

* 단, 공무원, 사학연금대상자, 재학생, 75세 이상자, 일정소득금액 이상자 제외

❍ 지원재원 : 고용보험기금

❍ 실업, 재직, 자영업 여부에 관계없이 국민내일배움카드 한 장으로

5년간(갱신 가능) 계좌 적합훈련 수강 지원

❍ 고용센터의 훈련상담 절차를 거쳐 개인에 맞는 훈련과정 선택 수강

*훈련시간이 140시간 이상 과정 2주 상담 (140시간 미만 과정 상담 면제)

❍ 개인당 300~500만원의 훈련비용 지원

훈련 참여자는 훈련비의 일부 자부담

* 저소득계층 및 국가기간전략산업직종 훈련 수강자는 자부담 없음

* 특별고용지원업종, 근로자녀장려금수급자 등 훈련비 자부담 경감 또는 면제

* 자부담 수준은 직종별 취업률 등에 따라 차등 적용

❍ 훈련장려금 월 최대 11만 6천원 지원 (출석률이 80% 이상인 경우)

* 단, 고용형태 및 훈련 시수에 따라 감액 또는 미지급

❍ 개인의 훈련이력, 계좌잔액 등 HRD-Net을 통해 실시간 확인 가능

국민내일배움카드 발급 신청 (방문/온라인)	☞	카드발급	☞	140시간 미만 과정	☞	교육 수강 (훈련기관)
				140시간 이상 과정 (훈련상담 2주)

□ 추진상황

❍ (국민)내일배움카드 발급현황

(단위 : 명)

연도별	발 급 건 수		합 계
	실 업 자	근 로 자
2020.8월	4,424		4,424
2019년	885	2,978	3,863
2018년	776	1,899	2,675
2017년	919	1,527	2,446

❍ 직업능력개발지원사업 운영현황

(단위 : 개, 명, 백만원)

구 분	과정수	실시인원 (실업자)	수료인원 (실업자)	순중도 탈락 인원	취업인원			취업률 (%)	지원액
					계	조기 취업	수료후 취업
2020.8월	96	2,256 (1,458)	1,234 (732)	75	181	53	128	24.7	1,381
2019년	100	2,436 (935)	2,165 (792)	88	420	55	365	53.0	2,071
2018년	90	1,719 (769)	1,575 (681)	94	353	35	318	51.8	1,233
2017년	171	2,417 (1,155)	2,107 (1,032)	125	438	32	406	42.4	1,788

* 취업인원(취업률)은 실업자 대상으로만 산정 (출처: EIS 고용정보통합정보시스템)

- 취업률은 훈련수료후 6개월 경과 시 최종 산정

※ 과정별 교육기간 : 한·중식(2월), 간호조무(1년), 피부미용(3월), 바리스타(2월), 제과제빵(3월), 요양보호(3월), 전기‧건축(2월), 국기과정(6월) 등

* 전체 과정 중 3개월 미만 과정(85%), 3개월~6개월(10%), 6개월~1년 과정(5%) 분포 됨

□ 향후계획

❍ 훈련수료자에 대한 취업지원을 강화하여 취업률 제고

외국인 고용사업장 현황 및 지원실적

국내 인력을 구하지 못한 기업에게 외국인 근로자를 합법적으로 고용할 수 있도록 허가함으로써 기업의 인력난 해소 지원

□ 사업개요

❍ 사업주가 내국인 구인 노력을 하였음에도 구인하지 못한 경우 체류자격 E-9(비전문취업) 또는 H-2(방문취업) 외국인 근로자 고용 지원

※ 외국인 고용업종은 제조업, 어업, 농축산업, 서비스업 일부, 건설업

□ 추진상황

❍ 외국인근로자 고용 현황

(단위 : 개소, 명)

업 종	사 업 장 수				외 국 인 근로자수
	2017년	2018년	2019년	2020.8월	2017년	2018년	2019년	2020.8월
합 계	1,404	1,490	1,472	1,334	3,104	3,400	3,310	2,746
건설업	12	12	13	5	113	147	39	23
농축산	492	556	556	499	914	1,067	1,099	920
서비스	69	56	57	54	89	73	73	65
어 업	535	571	563	514	1,005	1,128	1,125	949
제조업	296	295	283	262	983	985	974	789

❍ 외국인 고용허가서 발급실적

(단위 : 명)

구분	합계	제조업	어업	농축산업	서비스업	건설업
2020. 8월	956	237	458	255	3	3
2019년	1,638	380	724	435	1	98
2018년	1,937	436	733	578	8	182

□ 향후계획

❍ 2020년도 4회차 신규 외국 인력 고용허가서 발급 및 상시 외국인력 구인사업장에 대해 지속적인 알선

- 신규인력 허가서 발급기간 : ‘20. 9. 28. ~ 10. 23.

❍ 외국인근로자 고용관리실태 등 지도·점검 실시 : ’20. 9월 ~ 11월

북한이탈주민 취업보호 추진실적

북한이탈주민이 통일부에서 지원하는 취업장려금, 자격취득 장려금, 직업훈련 장려금 지원 대상자인 경우 장려금 신청서류를 접수받아 통일부로 이송하여 북한이탈주민의 편의 도모

□ 사업개요

❍ 통일부 지원내용

• 취업 장려금 : 6개월 이상 동일 업체 근무자에게 최대 3년까지 기간별로 250~750만원 지원

•  자격취득 장려금 : 일정 자격을 취득한 경우 1회에 한하여 200만원 지원

• 직업훈련 장려금 : 직업훈련을 500시간 이상 이수한 경우 1회에 한하여 시간별로 120~160만원 지원

❍ 지원절차 : 장려금 신청(북한이탈주민 ⇨ 일자리과) → 서류 접수 및 이송(일자리과 ⇨ 통일부) → 장려금 지급(통일부 ⇨ 북한이탈주민)

❍ 우리도 지원내용 : 취업상담, 직업훈련 등 맞춤형 취업지원서비스 제공

□ 추진상황

(단위 : 명)

구 분	장려금 신청인원
	계	취업	자격취득	직업훈련
계	73	72	1	0
2020.8월	16	16	-	-
2019년	17	17	-	-
2018년	40	39	1	-

□ 향후계획

❍ 북한이탈주민의 취업의식 고취 및 직무능력 향상

정규직‧기간제 현황

□ 정 ․ 현원 현황

(단위 : 명)

구 분		계	일 반 직								공무직
			소계	3급	4급	5급	6급	7급	8급	9급
일자리과	정원	45	42	1	1	6	8	16	7	3	3
	현원	47	44	1	1	5	8	15	6	8	3

* 3급 직무대리 : 1명 포함

□ 기간제근로자 현황

성명	생년월일	입사일	채용근거	복리후생지원	비고
김**	1983.09.20.	19.02.25	제주특별자치도 기간제근로자 취업규정	맞춤형복지점수 부여
문**	1974.03.10	19.02.25	제주특별자치도 기간제근로자 취업규정	맞춤형복지점수 부여
배**	1977.10.26	19.02.25	제주특별자치도 기간제근로자 취업규정	맞춤형복지점수 부여
박**	1988.02.09	19.02.25	제주특별자치도 기간제근로자 취업규정	맞춤형복지점수 부여
고**	1968.11.07.	19.04.15	제주특별자치도 기간제근로자 취업규정	맞춤형복지점수 부여
김**	1979.12.11	19.04.15	제주특별자치도 기간제근로자 취업규정	맞춤형복지점수 부여
송**	1990.09.20.	19.07.22	제주특별자치도 기간제근로자 취업규정	×	6개월 미만 채용
정**	1980.10.30.	18.02.25	제주특별자치도 기간제근로자 취업규정	맞춤형복지점수 부여

□ 정규직 전환실적

성명	생년월일	성별	직종	주요업무	전환(채용) 여부	미채용 사유
양**	75.10.17	여	상담원	취업성공 패키지 상담	채 용
김**	74.12.17	여	상담원	취업성공 패키지 상담	채 용
김**	72.05.21	여	상담원	취업성공 패키지 상담	채 용
박**	89.07.14	여	상담원	초기상담 창구운영	채 용
고**	75.02.14	여	상담원	고용유지 업무상담	채 용
김**	85.12.25	여	상담원	내일배움 카드제 상담	채 용
김**	73.01.12	여	상담원	고용보험피보험자 관리 및 상담	채 용
조**	71.08.14	여	상담원	실업급여상담	채 용
강**	75.01.14	여	상담원	실업급여상담	채 용
강**	71.01.02	여	상담원	실업급여상담	채 용
이**	60.09.18	여	상담원	취업성공 패키지 상담	미채용	임기제불합격
정**	62.06.10	여	상담원	취업지원	미채용	자격증미소지로응시자격미달
김**	64.06.22	여	상담원	취업지원	미채용	자격증미소지로응시자격미달
변**	64.12.20	남	상담원	취업지원	미채용	자격증미소지로응시자격미달
정**	65.08.21	여	상담원	내일배움 카드제 상담	미채용	타기관 취업
강**	68.03.05	여	상담원	취업성공 패키지 상담	미채용	임기제미지원

성명	생년월일	성별	직종	주요업무	전환(채용) 여부	미채용 사유
이**	70.02.02	여	상담원	취업지원	미채용	임기제미지원
김**	70.12.20	남	상담원	취업지원	미채용	타기관 취업
백**	71.07.12	여	상담원	취업성공 패키지 상담	미채용	타기관 취업
김**	74.02.16	여	상담원	취업성공 패키지 상담	미채용	자격증미소지로응시자격미달
박**	74.08.14	여	상담원	취업지원	미채용	타기관 취업
김**	75.01.03	여	상담원	취업성공 패키지 상담	미채용	자격증미소지로응시자격미달
배**	77.07.02	여	상담원	취업성공 패키지 상담	미채용	타기관 취업
오**	81.04.27	여	상담원	취업지원	미채용	타기관 취업
서**	82.08.18	여	상담원	내일배움 카드제 상담	미채용	타기관 취업
전**	84.01.08	남	상담원	취업성공 패키지 상담	미채용	타기관 취업
오**	85.08.10	여	상담원	내일배움 카드제 상담	미채용	임기제미지원
김**	85.08.29	여	상담원	취업지원	미채용	임기제미지원
고**	87.05.26	여	상담원	내일배움 카드제 상담	미채용	임기제미지원
이**	87.05.14	여	상담원	취업지원	미채용	임기제미지원
김**	89.02.01	여	상담원	취업성공 패키지 상담	미채용	타기관 취업
양**	89.07.27	여	상담원	취업지원	미채용	임기제미지원

취업성공패키지 운영 현황 및 추진실적

저소득, 취업취약계층 및 미취업 청․장년층이 취업에 성공하여

경제주체로서 안정적인 삶을 유지할 수 있도록 개인별 진로상담,

직업훈련, 취업알선 등 취업성공을 위한 맞춤형 취업지원 서비스 제공

□ 사업개요

❍ 참여대상에 따라 취업성공패키지 I유형과 II유형으로 구분

① 취업성공패키지Ⅰ유형(저소득층 등) : 고용센터 직접 운영

- 기초생활수급자, 중위소득 60% 이하 저소득층 가구원, 북한이탈주민, 신용회복지원자, 결혼이민자, 위기청소년, 여성가장, 건설일용근로자 등

② 취업성공패키지Ⅱ유형(청․장년층) : 민간기관 운영(2개소*)

- 18세~34세 고등학교 및 대졸 미취업자, 만35세~69세 중위소득 100% 이하 중장년층, 영세자영업자(연간 매출액 1억5천만원 미만)

* 사회적협동조합내일, ㈜한국커리어잡스제주지점

❍ 지원내용

1단계/진단․경로설정 (3주~4주)	2단계/의욕․능력증진 (6개월~8개월)	3단계/집중취업알선 (3개월)
□ 심층상담 □ 집단상담 프로그램 □ 직업심리검사 □ 개인별 취업지원계획 수립	□ 직업훈련	□ 집중 취업알선 (구인정보 제공)

① 참여수당 : 15만원∼25만원(1단계에서 개인별 취업지원계획 수립자)

② 훈련참여지원수당 : 월 최대 284,000원, 최대 6개월간(2단계에서 실업자계좌제훈련 참여자)

③ 저소득층 구직촉진수당 : 월30만원, 3개월간(만35세~64세, 중위소득 50%이하)

④ 취업성공수당: 최대 150만원(취업성공패키지 Ⅰ유형이 취업에 성공하는 경우)

□ 취업성공패키지 예산현황

(단위 : 백만원, %)

예 산 액			집 행 액 (8월말)	집행률
계	국비	도비
1,548	1,548	-	726	46.9

□ 추진실적

❍ Ⅰ유형(저소득층 등)

(단위 : 명, %)

구분	목표인원	참여인원	중단인원	종료인원	취업인원	취업률
2020. 8월말	558	458	12	69	50	72.5
2019	545	470	41	157	104	66.2
2018	545	478	130	434	214	49.3

❍ Ⅱ유형(청·중장년층)

(단위 : 명, %)

구분	목표인원	참여인원	중단인원	종료인원	취업인원	취업률(%)
2020. 8월말	300	194	2	31	28	90.3
2019	300	259	8	78	59	75.6
2018	300	461	33	433	253	58.4

□ 향후계획

❍ 사업홍보 강화, 유관기관 네트워크 확대를 통해 사업 참여자 확대

❍ 참여자에 대한 밀착 상담, 집중 취업알선을 통해 취업률 제고

지역수요를 반영한 근로자 훈련과정 개설 현황

□ 개설현황

(단위 : 개 과정)

구 분	계	건축	전기	미용	보건	사무	외국어	음식	제과	기타
2020.8월	209	15	20	7	18	24	22	79	24	-
2019년	298	31	14	11	16	16	59	104	37	10
2018년	216	26	2	13	10	9	48	75	26	7

□ 직종별 세부 훈련과정

직 종	훈 련 과 정
건축 및 토목 관련	건축·토목(산업)기사, 건축사 자격 취득 건축도장기능사, 온수온돌기능사 자격 취득
전기, 정비 관련	전기(산업)기사, 전기기능사 자격 취득 태양광발전설비기능사 자격 취득 내선공사 및 현장실무 전기기사 기능인 양성 자동차정비 자격 취득
미용 관련	피부 및 네일 미용사 자격 취득 스톤테라피&뱀부테라피
보건 및 요양보호 관련	간호조무사 자격 취득 요양보호사 양성 및 자격증 취득
음식서비스 관련	한식,중식,일식,양식 자격증 취득(이론+실기) 제과,제빵기능사 자격증 취득 커피바리스타 자격증 취득 카페운영실무자 및 커피숍 창업과정
외국어 과정	관광중국어 기초 및 심화과정 호텔 중국어, 판매중국어 등
사무(회계,세무 등) 및 정보통신	ITQ 취득과정, OA마스터, 사무자동화프로그램 세무회계 자격증 취득, 전산회계2급 자격 취득 SNS 마케팅 홍보
기타 직종	양재 수선, 공예 등

지역 고용창출 및 고용유지 지원사업 현황

경기의 변동, 산업구조의 변화 등으로 고용조정이 불가피하게 된  사업주가 근로자를 감원하지 않고 고용을 유지하는 경우 임금(수당)을 지원하여 사업주의 경영 부담을 완화하고 근로자의 실직을 예방

□ 사업개요

❍ 지원대상

- 생산량 감소·재고량 증가 등으로 고용조정이 불가피하게 된 사업주가 사전에 계획서를 고용센터에 제출한 후 휴업·휴직과 같은 고용유지조치를 실시하고 그 기간 동안 근로자에게 임금 또는 수당 등을 지급하고, 고용유지 조치 기간과 그 이후 1개월까지 당해 사업장 소속 근로자를 고용조정으로 이직시키지 않은 사업주

❍ 지원수준

구분	지 원 수 준
휴업	사업주가 지급한 휴업수당의 2/3(대규모기업 1/2) 지원, 1일한도 6.6만원 ※ 단, 대규모기업이 근로시간 단축률 50% 이상인 경우 2/3 지원
휴직	사업주가 지급한 휴직수당의 2/3(대규모기업 1/2) 지원, 1일 한도 6.6만원 ※ 단, 대규모기업이 근로시간 단축률 50% 이상인 경우 2/3 지원

* ‘20.9.30.까지 한시적으로 휴업‧휴직수당의 9/10(대규모기업2/3) 지원

* 특별고용지원업종의 경우 휴업‧휴직수당의 9/10(대규모기업2/3) 지원(1일 한도 7만원)

❍ 지원기간 : 모든 지원일수를 합하여 당해 연도 동안 180일 한도로 지원

* ‘20년 한시적으로 당해 연도 동안 240일 한도로 지원

□ 추진상황(2020. 8. 31. 현재)                (단위 : 건, 개소, 명, 백만원)

구분	지원건수	지원사업장	지원인원	지원금액
휴업	562	234	9,135	6,108
휴직	3,091	924	21,572	33,108
합계	3,653	1,158	30,707	39,216

출산 전후 휴가 급여  및 육아 휴직 급여 지원 현황

□ 출산 전후 휴가급여 지원

출산전후휴가를 부여받은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임금을 지원하여 근로자의 휴가 중 생계 안정을 도모하고, 사업주의 부담을 경감

❍ 지급요건 : 휴가가 끝난 날 이전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고,「근로기준법」제74조에 따른 출산전후휴가, 유산‧사산휴가를 부여받은 경우

❍ 지급기간 및 금액 : 통상임금의 100%(상한액 월 200만원)를 근로자에게 지원(우선지원대상기업은 90일, 대규모 기업은 30일 지원)

□ 육아휴직급여 지원

직장과 가정의 양립지원을 위해 고용보험에서 육아휴직 기간 동안 육아휴직급여를 지급함으로 육아휴직 제도 활용을 활성화

❍ 지급요건 : 육아휴직개시일 이전 피보험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고, 육아휴직을 30일 이상 부여받은 경우

❍ 지급기간 : 육아휴직 기간(1년 이내) 동안 지급

❍ 지원금액 : 육아휴직 첫 3개월간 통상임금 80%(상한액 150만원, 하한액 70만원), 4개월 이후 통상임금 50%(상한액 120만원, 하한액 70만원)를 근로자에게 지원

□ 지원실적

(단위 : 건, 명, 백만원)

구 분	계			출산 전후 휴가급여			육아휴직 급여
	지급 건수	지급 인원	지급액	지급 건수	지급 인원	지급액	지급 건수	지급 인원	지급액
2020.8월	11,895	1,930	14,929	1,274	641	2,759	10,621	1,289	12,170
2019년	16,013	2,710	19,573	2,021	1,068	4,016	13,992	1,642	15,557
2018년	13,804	2,559	15,149	2,061	1,075	3,834	11,743	1,484	11,315

고용보험 피보험자 관리 현황

□ 고용보험법 위반(허위 및 지연신고) 사업장 과태료 부과 현황

(단위 : 건, 천원)

구 분	부과건수	부과액	징수액	결손처분	미납액 (체납액)
2020.8	103	6,944	6,770	-	174
2019	736	51,360	48,968	-	2,392
2018년	622	49,576	47,359	-	2,217

□ 고용보험 가입사업장 미신고 현황

(단위 :개소)

구 분	2020. 8. 31	2019년	2018년
사업장수	0	50	50

* 피보험자 관리 시스템이 고용보험 시스템에서 노동보험 시스템 변경(‘20.2월)에 따라 노동보험 시스템 기준으로 자료 추출

□ 소멸사업장 피보험자 상실(퇴사) 미신고 현황

(단위 : 개소)

구 분	2020. 8. 31	2019년	2018년
사업장수	0	11	0

* 피보험자 관리 시스템이 고용보험 시스템에서 노동보험 시스템 변경(‘20.2월)에 따라 노동보험 시스템 기준으로 자료 추출

* 이중 취득 사업자 현황은 별도 항목으로 구성되지 않아 자료 추출이 곤란

민원 접수 현황

□ 민원 종류

구 분	내 용
직업능력개발 분야	국민내일배움카드 발급 신청, 훈련비 및 훈련장려금 지원 등
취업지원 분야	취업성공패키지, 취업지원(구인, 구직, 알선 등), 새터민 지원 등
실업급여 분야	실업급여 수급자격 신청,실업급여 지급, 조기재취업수당 지급 등
고용보험 분야	피보험자 관리, 고용안정사업, 모성보호지원, 외국인 고용 등

□ 민원접수 현황

(단위 : 접수건수)

구 분	합 계	직업능력개발	취업지원	실업급여	고용보험
계	937,080	19,533	103,973	225,813	587,761
2020.8.31. 현재	269,873	7,350	20,724	85,443	156,356
2019년	347,730	7,138	30,542	74,623	235,427
2018년	319,477	5,045	52,707	65,747	195,978

고용복지플러스 청사 확보 및 운영 현황

제주고용센터는 자치도 이관 이후 인적․물적 고용서비스 인프라 취약

- 도민들이 양질의 고용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인프라 확충 절실

□ 추진방향

❍ 구)제주상록회관을 5년 분할상환으로 매입

❍ 고용서비스 인프라 확충 국정과제 추진과 연계

□ 확보상황

❍ ｢제주형 고용복지플러스센터｣ 구축 계획 수립: ‘15.6.3

❍ 고용센터 청사 확보 기본계획 수립: ‘15.6.12

❍ 2016~2020년 중기지방재정계획 제출: ‘15.7.1

❍ 지방재정 투․융자사업 승인(도비, 5년 분할상환): ‘15.7.2

❍ 도 공유재산심의회 심의 원안가결: ‘15.9.16

❍ 공유재산관리계획 도의회 심의․의결: ‘15.11.4

❍ 제주상록회관 매매계약 체결: ‘15.12.31

❍ 고용복지플러스센터 설치 대상 선정: ‘16.2.19

❍ 제주상록회관 소유권 이전: ‘16.6.15

❍ 제주상록회관 분할상환 및 매입 완료: ‘19.2.15

□ 운영현황

❍ 고용․복지 등 관련기관* 입주

* 제주중장년일자리희망센터(‘13. 11월), 제주여성인력개발센터(‘16. 6월), 제주근로자 건강센터(‘16. 6월), 제주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16. 8월), 제주창업카페 창직마루(‘16. 9월), 제주시 주민복지과(‘16. 10월), 제주사회적경제지원센터(‘17. 3월), 시니어클럽(‘17. 12월) 입주 등

❍ 제주특별자치도 고용복지플러스센터 개소: ‘16.11.8.

❍ 고용복지연계서비스 제공을 위한 사무실 재배치 계획수립: ‘17.4.27.

❍ 사무실 재배치에 따른 시설 등 인프라 구축: ‘17.4.27.~5.16.

❍ 5개 기관 고용센터 2층 합동근무 연계서비스(고용서비스, 중장년일자리, 서민금융, 여성일자리, 복지 상담) 제공 : ‘17. 5. 17.

도지사 지시사항 및 국 공약사항 관리현황

□ 도지사 지시사항

요청일	요청내용	추진상황 및 향후계획	추진상황 (담당부서)
‘18.09.03.	추석물가 안정 선제적 대응	(추진실적) □물가대책 종합상황실 운영 : ‘18.9.1.~10.7. □물가대책위원회 회의 개최: 9.13. -성수품 수급 안정을 위한 분야별 추진대책 수립 및 생산단체․유관기관과 협조 협의 □원산지표시, 가격표시 이행여부 등 불공정거래행위 지도단속실시 (향후계획) □명절 성수품 물가동향 모니터링 및 수급불안 예상품목 선제적 대응 □불공정거래행위 지도단속: 수시	완료 (경제정책과)
‘18.09.11.	정책 全 단계 일자리중심으로 정책설계	(추진실적) □「제주 일자리 정책 5년 로드맵」(18. 1월), 「민선7기 도지사 공약(18. 9월)」, 제주일자리 관련 현안 등을 고려하여 일자리 정책 과제 선정(과제 신설ㆍ통합) □민선7기 일자리정책 5년 로드맵 확정 및 시행 : 2019. 1. 29. - 7대 중점, 60개 실천과제에 18~22년까지 3조 2,159억원 투자 * 일자리창출 30,252명(공공 10,000명, 민간 20,252명), 일자리지원 233,552명, 인력양성 35,530명, 취업알선 45,316명 - 일자리점검회의 개최 : 4월, 7월 (향후계획) □로드맵 실천과제 분기별 점검 및 지속 관리 추진	완료 (일자리과)
‘18.09.28.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요망	(추진실적) □체불임금 유관기관 ․ 단체 대책회의 개최: 4회 □관급공사 임금체불 예방활동 추진: 2회 (향후계획) □2019년 체불임금 대책회의 및 성과 평가: ‘19.12월	완료 (경제정책과)
‘18.11.14. (‘18.12.4.)	경제정책 방향 수립과 공유 기회 마련 (도민들의 경제주도력을 키우고 민생경제 안정에 총력)	(추진실적)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2019년 경제정책방향 및 실천과제 수립 및 도민대토론회 등을 통한 경제정책 공유 -경제정책협의회전문위원회의(3회),경제정책자문회의(2회), 도의회정책간담회(‘19.1.3.),도민대토론회(’19.1.4.),민생경제현장방문(’18.12.~‘19.1.) □2019년 경제정책 운영방안 수립: ‘19.1.16. (향후계획) □2019년 경제정책 실천과제 주기적 관리 및 평가 ⇒경제활성화 과제 발굴 및 2020년 경제실천과제 수립	완료 (경제정책과)
19.01.15	일자리·경제분야 민생안정과 생활체감 성과에 최선	(추진실적) □민선7기 일자리정책 5년 로드맵 확정 및 시행 : 2019. 1. 29. - 7대 중점, 60개 실천과제에 18~22년까지 3조 2,159억원 투자 - 일자리점검회의 개최 : 4월, 7월 □2019년 제주경제 정책방향 및 실천과제 수립 : ‘19. 01. 15. - 23개 실천과제ㆍ86개 부서 □소상공인 자영업자 추가 지원 대책 마련 : 8개 분야ㆍ38개 대책 □경제주체와의 소통 및 민생 현장의 소리청취 : 3개단체․ 60명 (‘19.3월) (향후계획) □로드맵 실천과제 분기별 점검 및 지속 관리 추진 □경제주체와의 소통 및 수시 의견수렴	완료 (일자리과)
19.03.05	제주의 실정을 고려한 「취업정보 통합플랫폼」으로서의 고용센터 역할 기대	(추진실적) □취업 정보 통합플랫폼 일자리/채용 서비스 제공(도 홈페이지 연계) : `19. 3.25∼ □관계 기관·단체와 협업을 통한 취업연계 확대 및 현장 일자리 매칭 지원 - 2019 도민행복일자리박람회 개최 (‘19.5.28) : 88개 기업·1,500명 참가 - 고용복지플러스센터 취업 유관기관 협의회 운영(매월) - 취업성공 매칭Day 및 구인· 구직 만남의 날 운영(7회) 등 (향후계획) □일자리채용정보 고도화 추진 □취업 유관기관 협업 연계 추진	완료 (일자리과)
19.04.01	일자리 창출 및 질적향상	(추진실적) □민선7기 일자리정책 5년 로드맵 확정 : 1. 29. *7대 중점, 60개 실천과제 18~ 22년까지 3조 2,159억원 투자 □일자리정책 5년 로드맵 세부실천계획 수립 : ’19. 3월 □일자리 목표 공시제 확대: 4월 *(종전) 도지사 → (확대) 도 + 행정시, 공사ㆍ출자ㆍ출연기관 □일자리 창출 실적 평가제 도입(성과평가 반영) : ’19. 6. 3. □일자리혁신위원회 구성 및 본격 출범 : ’19. 6. 21. □(공사ㆍ출자ㆍ출연기관)일자리 창출 실적 평가제 구축 : ’19. 7. 4 *18~19(2년간) 5년 목표대비 일자리창출 9,799명(32.4%) 달성 (향후계획) □일자리정책 로드맵 세부실천계획 매분기별 점검	추진중 (일자리과)
19.06.04	주 52시간 시행에 따른 민간경제 영향 적극 대응	(추진실적) ·주52시간제 시행에 따른 대응방안 검토(주간정책조정회의) : 6. 4. ·행정부지사 주재 분야별 대책 마련을 위한 후속 협업회의 개최 : 6. 14. - 계절적, 노동집약적(감귤 APC) 사업 등 10개 분야 대책 중점 논의 ·주52시간제 대책 보고 및 분야별 후속조치 및 대응 추진 전부서 요청 : 6. 24 (향후계획)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서 사전 문제발생 적극 대응 체제 유지	완료 (일자리과)
19.08.20	한일관계 약화에 따른 종합적인 대책 강구	(추진실적) ·일본수출규제애로신고센터운영 (8.5.) ·제주수출활성화 대책본부 확대운영 - 3개반 → 8개반(8.14.) ·일본수출규제 대응 범대책 회의개최(지사님 주재, 8.20.) ·동남아 대체시장 발굴 출장 일자리통상국장외4명(8.20.~23.) ·농산물 해외판촉 마케팅 추경확보지원(5천만원, aT공사) (향후계획) ·농산물 물류비 지원 행정시에서 도이관 탄력지원 ·동남아 거점 해외마케팅 확대 및 수요국가중심 지원 - 온라인몰입점 및 화상상담회 추진 등 ·수출기업 애로해소 지원센터 상시 운영	완료 (통상물류과)
19.09.17	공공근로사업, 가시적 효과 창출을 위한 방향 조정	(추진실적) ·도-행정시 업무 협의 회의 개최를 통한 효과 창출 사업 발굴 등 논의(‘19. 9월) ·’20년 공공근로사업 지침 수립 시 양행정시 의견수렴 회의(‘19. 12) ·20년 예산반영 : 89억원 (향후계획) ·민간 일자리 진입 및 일 경험 제공을 위한 공공근로사업 추진	완료 (일자리과)
20. 1. 13.	소상공인ㆍ중소기업 성장을 위한 지원정책 개발	(추진실적) ·2020년 지원계획 : 8개 분야 105개 사업 1,388억원 ·소상공인 경영안정 사업 등 정책 개발 : 8개 사업 11,030백만원(2회 추경) (향후계획) ·소상공인․기업 지원시책발굴을 위한 유관기관 현장소통(수시)	추진중 (소상공인ㆍ기업과)
20. 1. 13.	제주 향토기업 지원대책 마련	(추진실적) ·안정적인 유통망 확보를 위한 판로 확대 : 2개소 ·제주특산품전시판매장 및 e-제주몰 운영(600백만원) * 온·오프라인 광고, SNS 영상컨텐츠 제작, 판촉행사, 시스템 유지보수 등 ·제주산품 국내 판로지원 사업(358백만원) * 홈쇼핑 방송지원, 국내 박람회 참가지원, 도외 숍인숍 마케팅 등 ·제품경쟁력 강화 지원 사업(450백만원) * 디자인개발 지원, 스토리텔링 마케팅 지원 등 (향후계획) ·도내 업체 대상 전시판매장 및 e-제주몰 입점 안내 홍보 ·안정적인 유통망 확보를 위한 판로 확대 : 4개소 추가확보 - 도외 숍인숍 2개(불광, 부천점), 온라인 제휴 2개 ·내륙 창고를 활용한 ‘제주상품’ 물류·배송시스템(*3PL) 운영 * 3PL(Third Part Logistics/제3자 물류) : 상품에 대한 물류부분을 전문업체에 아웃소싱 ·소비 트랜드에 맞춰 모바일·SNS 등 온라인 시장 집중 공략, 마케팅 강화	추진중 (소상공인ㆍ기업과)
20. 2. 10.	지역화폐 본격 검토	(추진실적) ·지역화폐 발행계획 마련(’20. 7.30.) ·제주지역화폐 명칭공모(8~9월) ·지역화폐 발행 자문위원회 구성 14명(9월) ·(미래전략과)지역화폐 운영대행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및 협상 (9월~) : KB국민은행+코나아이 컨소시엄 ·화폐명칭 공모 및 선정(9월) : “탐나는錢” (향후계획) ·BI(브랜드 이미지) 개발(10월) ·가맹점 모집( 11월) ·제주 지역화폐 발행(11월)	추진중 (소상공인ㆍ기업과)
20. 2. 13.	각종 회의 직후 전통시장 또는 지역상권 이용	(추진실적) ·20년 성과관리 평가 기본계획 수립(3월) * 협업기여도(전통시장·골목상권 이용실적) 평가 반영(0.5점) ·전통시장·골목상권 방문의 날 운영계획 수립 및 통보(3월) ·전통시장·골목상권 방문의 날 운영(5월) : 112회방문 25백만원 (향후계획) ·전부서 매월 전통시장 ·골목상권 방문 독려 ·부서별 방문실적을 평가하여 성과관리 평가(부서 협업 기여도) 반영(12월)	추진중 (소상공인ㆍ기업과)

□ 국 공약사항

공약명 (사업명)	연도별	추진계획	추진실적	추진 상황
(4-1) 공공부문 정규직 청년일자리 1만명 창출	2018	·공공부문 청년일자리 로드맵 마련 ·공공부문 청년일자리창출 (1,000명)	·공공부문 청년일자리 로드맵 마련 ·공공부문 청년일자리창출 : 1,380명	정상 추진
	2019	·공공부문 일자리창출 (1,500명)	·2019년 공공부문 정규직 청년일자리 창출 : 1,836명
	2020	·공공부문 일자리창출 (2,500명)	·2020년 2분기까지 공공부문 정규직 청년일자리 창출 : 1,172명
(4-2) 청년의 안정적인 사회 생활 지원	2018	·정부 청년재직자 내일 채움공제 가입장려금 지원 지침 마련 ·5인 미만 기업 청년추가 고용장려금제도 시행 ·청년비정규직 지원관련 의견수렴 및 지원계획 수립	·제주 일자리 재형저축 410명 가입 * 5배속 청년통장 →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 장려금 지원으로 변경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 가입장려금 지원 지침 수립·시행(‘19.8) - 하반기 24명 14,400천원 지원 ·일하는 청년 취업지원 희망프로젝트 지원대상 사업장 확대(‘18.5) - 5인 → 3인 이상 사업장 - 지원 : 연 920명	정상 추진
	2019	·정부청년재직자 내일채움 공제 가입장려금 지원 ·청년 신규 취업지원 ·청년비정규직보호지원체계 구축	·정부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 가입장려금 지원 - 442명 265백만원 지원 ·일하는 청년 취업지원 희망프로젝트 지원대상 확대(‘19.1) - 3인→1인 이상 사업장 - 1,152명․2,225백만원 지원 ·비정규직 근로자 지원센터 운영 - 정책연구과제 수행(3건), 상담교육실적(1,251 /1,460명)
	2020	·가입장려금 지원 ·청년 신규 취업지원 ·청년비정규직보호지원체계 구축	·정부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 가입장려금 지원 - 238명 142백만원 지원 ·청년 취업지원 희망프로젝트 - 937백만원, 247명(6월) ·청년에게 구직활동 비용을 지원하여 취업준비 부담 완화 - 575명, 977백만원 지원
(4-3)청년의 취·창업훈련기회 제공 (제주더큰내일센터 설립 및 운영)	2019	· 제주더큰내일센터 설치 및 1차년도 운영 · 先지원 및 後 숙련 프로그램 제공 통한 청년 취․창업지원 (100명선발)	·제주더큰내일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공포 : 6. 26. ·제주더큰내일센터 참여자 설명회 개최 : 8.1.~8.14./총16회 789명 ·제주더큰내일센터운영 위원회 구성 운영: 9월 ·센터 1기 참여자 면접 및 최종 선발(100명): 9월 ·센터 개소식 개최: 9.24	정상 추진
	2020	· 제주더큰내일센터 설치 및 2차년도 운영 · 先지원 및 後 숙련 프로그램 제공 통한 청년 취․창업 지원 (150명선발)	·1기 3·4단계 프로그램 운영(71명) : 4~12월 (취업47,창업17,자기주도7) ·2기 참여자 선발(70명) 및 1~3단계 운영 : 1~12월 ·3기 참여자 모집 및 선발(80명) : 7~9월 (프로그램운영: 10월~)
(7-1) 제37회 APEC 정상회의 유치 추진	2020	·APEC 제주 유치 추진 준비체계 구축 - APEC 제주유치 추진 준비단 구성·운영 - APEC 제주유치 추진 준비계획 수립	·APEC 제주유치 관련 자료 수집 - 2005년 APEC정상회의 백서 자료 수집·분석 등 ·제37차 APEC 제주유치 추진준비단 구성·운영 계획 수립 :‘20.9.	정상 추진
(8-5) 첨단 ICT 기술 기반의 제주항 물류 기지 설립	2018	□ 제주물류통합시스템 구축	□제주물류통합시스템 구축 - ‘18. 7월 ~ ‘19. 1월	정상 추진
	2019	□ 제주물류통합시스템 고도화	□ 제주물류통합시스템 시범 운영 및 서버 안정화 (‘19.2월 ~ 12월) □ 제주신항만 지정 고시 (‘19. 8월) □ 제주 신항만 연계 첨단 ICT 기반 물류단지 조성 계획 반영 요청(‘19. 9월) - 제3차 국제자유도시 종합계획 수립 시 □ 제주항 항만물류체계 개선 민관협의체 2차 회의(‘19. 9월) - 제주신항만 연계 물류 기지 조성 건의
	2020	□ 제주신항 지정 및 기본계획 수립고시 추진과 병행	□ 제주항 항만물류체계 개선 민관협의체 제4차 회의(‘20. 5월) - 비규격 컨테이너 표준화 논의 □ (해수부 시행) 제주신항만 사전 타당성조사용역 시행 중(‘20.4월~’21.12월) - 물류기지 조성 타당성 검토 중
(9-1)소상공인을 위한 인프라 구축	2018	□소상공인 지원센터 설치 운영 -타 자치단체 운영사례 조사 □소상공인지원 전담부서 신설 □제주형 중소기업 장기근속 재형저축 추진 -저축상품 가입대상 근로자 합의 도출	□소상공인 지원센터 설치 운영 -서울, 부산, 전남 등 운영사례 조사 □소상공인기업과 설치 (‘18. 8월) □제주형 중소기업 장기근속 재형저축 추진 -‘19년 예산 확보 (700백만원)~	정상추진
	2019	□소상공인 지원센터 설치 운영 □제주형 중소기업 장기근속 재형저축 추진 □중소기업육성자금 융자지원 제도 개선	□소상공인 지원센터 설치 운영 -센터 운영계획 수립(‘19.4월) -소상공인경영 지원센터 개소(’19.6.20) □장기근속 재형저축 출시 -중소기업 장기재직 재형저축 참여 근로자 500명 지원[5년간, 월34만원(근로자 10, 기업 12, 도 12)] □융자지원 제도개선(‘19.4) -분할상환방식 도입 (일시상환→일시상환 또는 분할상환 선택) -최소융자액 상향 (2천만원→3천만원) -정책자금 중복 융자지원
	2020	□소상공인경영지원센터 설치 운영 - 소상공인 지원사업 확대 및 맞춤형 지원정책 설계 □제주형 중소기업 장기근속 재형저축 운영 □중소기업육성자금 융자지원 정책 개선 □고용창출 기업 지방세 감면 - 친기업·고용친화 지방세 감면 추진 □중소기업 특허 비용 지원 - 해외 지식재산권 출원비용 지원	□소상공인경영지원센터 지원사업 확대 - (노후시설개선비 지원) 40개업체, 254백만원 - (온라인마케팅 지원) 57개업체, 28백만원 - (건강검진비 지원) 185개업체, 46백만원 - (창업·경영아카데미) 5회, 90개업체 - (현장·종합 컨설팅) 246개 업체, 409회 - (사업정리 지원) 21개 업체, 24백만원 - (소상공인 실태조사) 진행중 : `20.3월~10월 □제주형 중소기업 장기근속 재형저축 운영 - 중소기업 장기재직 재형저축 참여 근로자 515명 선정 □중소기업육성자금 융자지원 정책 개선 - 협약최고 대출금리 0.3% 인하 - 경영혁신형 중소기업 우대지원 추가 - 창업두드림 보증규모 확대(450억) □중소기업육성자금 융자지원 제도 개선 -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등 출자조항 신설 - 자동차종합(전문) 정비업 지원한도 확대 □고용창출 기업 지방세 감면 - 감면대상 법인 122개업체/30백만원 □중소기업 특허 비용 지원 - (국내) 특허 26건, 상표 23건, 디자인 14건 - (해외) 상표 2건
(9-2) 제주형 2차산업(제조업) 육성 및 경쟁력 강화	2018	·제조업 육성 종합계획 수립을 위한 연구용역	·학술연구용역 심의 가결(9.29)	정상 추진
	2019	·대규모 전시판매장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기초자료 수집 ·제주형 2차산업(제조업) 육성 종합계획 수립용역 추진	·제주국제공항 광역복합환승센터 축소계획에 따라“전시판매장 구축” 추진 곤란 ·연구용역 예산편성(2회추경) 요구 미반영	일부 추진
	2020	·온․오프라인 매장 활용 제주산품 판로 확대 추진 ·제주형 2차산업(제조업) 육성 종합계획 수립 용역 추진	·제주특산품 전용 판매장 운영 및 유통채널 추가 확보(41개소) ·제조업 관련 사업 추진 - 자금, R&D, 창업지원, 등 지원 ·제3차 국제자유도시 종합계획 수립용역(‘20.4 ~’21.5)과 연계 추진
(9-3) 제주 골목 상권 육성	2019	·제주형 스마트 골목상권 육성(도 홈페이지 “제주 골목상권 정보시스템” 구축 ·제주사랑상품권 편리성 제고와 유통범위 확대	·골목상권 정보시스템 구축 추진 중(정보정책과 협조) ·“제주사랑상품권 편의성 증진 및 이용범위 확대”제주연구원 정책과제 연구(‘19.1~7월)	정상 추진
	2020	·상권모니터링 시스템 구축 ·상품권 자체 발행 추진	·상권모니터링 시스템 구축 용역 착수(`20.4월) ·제주지역화폐 발행계획수립(‘20.7월)	정상 추진
(9-4) 사회적경제 선도도시 육성	2018	·제주형 사회적금융 생태계 구축	·제주은행 출연 등을 통한 제주신용보증재단 특별보증 지원(6건, 2.4억)	정상 추진
		·사회적경제 뉴딜 신규일자리 3,000개 창출	·‘18년 전략과제 4개, 자유과제 4개 등 우수모델 선정 지원 ·금융 생태계, 전문인력 양성, 진출 분야확대 등 6대 분야 적극 추진 ·민관협력 사회적경제 워킹그룹 운영: ‘18.12월	정상 추진
	2019	·제주형 사회적금융 생태계 구축	·제주은행 출연 등을 통한 제주신용보증재단 특별보증 지원(9건, 4.3억) ·서민금융 진흥원 융자 지원(5건, 3억원) ·사회성과보상 사업 발굴을 위한 워킹그룹 운영(3회)	정상 추진
		·사회적경제 뉴딜 신규일자리 3,000개 창출	·민관협력 사회적경제 워킹그룹 회의 개최 (1월～4월) : 9회 ·워킹그룹 추진사항 점검 사회적경제위원회 심의(5월~6월) : 2회 ·제주사회적경제뉴딜 일자리 3000 로드맵 확정 : 8월 - 3개전략, 11개중점, 39개 세부과제	정상 추진
	2020	·제주형 사회적금융 생태계 구축	·제주은행 출연 등을 통한 제주신용보증재단 특별보증 지원(2건, 0.8억) ·서민금융 진흥원 융자 지원(7건, 6억원)	정상 추진
		·사회적경제 뉴딜 신규일자리 3,000개 창출	·2020년 8월말 투자 및 일자리 창출실적 : 97억원(국26, 도20, 기타51), 363명
(9-6) 고용복지 수행기능 강화	2018	·일자리와 채용문제 등을 관리하기 위한 “제주혼디내일센터” 설립 운영	·제주혼디내일센터 직제 신설(`18.8.28) ·민관일자리 통합 온라인 플랫폼(일자리종합정보망)구축 등 맞춤형 서비스 제공(`19.3∼)	정상 추진
	2019	·혼디내일센터 연계 인재육성 전문과정 운영	·진로 및 취창업 관련 프로그램 운영 * 2018 대학일자리센터 사업 운영평가 “우수”선정
	2020	·제주 혼디내일센터 운영 ·혼디내일센터 연계 인재 육성 전문과정 운영	·일자리 한곳에서, 함께 만들어 가는 「혼디내일센터」운영 - 구인·구직 매칭을 통한 취업알선 * ‘20.1~4월 실적 : 2,682명 - 상시 일자리 정보 제공을 위한 ‘제주고용센터 카카오톡 채널’ 운영 - 실질적 취업을 위한 대상자별 취업지원 서비스 제공 * 취업성공패키지(991명·1,472백만원), 집단상담 등 직업지도프로그램(534회,102백만원) - 구인·구직자를 위한 화상면접 상설채용관 운영 * 11회, 132명 면접 - 서귀포지역 취업지원 서비스 강화를 위한 단기취업특강 확대 운영 ·대학 일자리센터 연계 인재육성 전문과정 운영 - 고용노동부 성과평가 4년 연속 ‘우수’ 선정
(9-7) 고용복지 안전망 구축	2018	·제주형 생활임금제 단계적 확대 -준공공부문(민간위탁사무)확대를 위한 준비기간	·생활임금 준공공부문 확대 위한 실태조사 및 분석:‘18.2~6월 ·‘19년 생활임금 준공공부문 확대 생활임금 위원회 심의 결정 및 고시:‘18.8~9월	정상 추진
		·이동노동자 쉼터 조성 -제주지역 이동노동자 실태조사 및 쉼터 조성 연구용역	·이동노동자 실태조사 및 쉼터 조성 방안연구용역(‘18.6월~11월) ·제주이동노동자 혼디쉼팡 조성계획 수립(‘18.12월)
	2019	·제주형 생활임금제 단계적 확대	·생활임금 준공공부문(민간위탁소속근로자)까지 확대 시행 :‘19.1.1 - 수혜대상(6,256명) :도소속(3,500명)+출자출연기관(300명)+민간위탁사무(2,456명) ·2020년 생활임금 확정 고시 : ‘19.9.11	정상 추진
		·이동노동자 쉼터 예산 확보 및 쉼터 운영	·이동노동자 혼디쉼팡 공간 리모델링 및 운영비 등(5억) ·민간위탁체결:‘19.6.14 (민노총서비스연맹제주본부) ·혼디쉼팡 개관 :’19.7.15
	2020	·제주형 생활임금제 단계적 확대	·제주특별자치도 생활임금산정 모델 및 민간확산 방안을 위한 연구 용역 : `20.4.~12월 ·2021년 생활임금액 및 대상확대 고시 :‘20.9.11	정상 추진
		·이동노동자 쉼터 예산 확보 및 쉼터 운영	·제주특별자치도 이동노동자 복리증진을 위한 조례 제정 : `20.04.13.
(10-12)제주도민 ‘특수배송비’부담 경감	2018	□ 택배 특수배송비 실태 조사(한국소비자원 연계)등 근거 마련	□ 제주지역 택배 특수배송비 과다 부담 해소방안 방문 건의(국토부, ‘18.9월) □ 택배 특수배송비 실태 조사(자체) 및 분석 (‘18. 10월~12월)	정상 추진
	2019	□ 제주지역 ‘특수배송비’ 하향조정 추진방안 용역 추진 □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안 국회 절충 강화 □ 적정 특수배송비 책정 중앙부처 건의(국토부)	□ 도서지역 특수배송비 부과 실태조사 및 결과 발표 (‘19.5월) □ 택배요금 신고제 도입 화물차운수사업법 개정 건의(도→국토부, ‘19.3월) □ 도서지역 특수배송비 부담실태 및 개선방안 모색 세미나 개최(‘19.6월) - 도□도의회□한국소비자원 공동
		□ 제주도민 과다부담 특수 배송비 하향 조정 반영 추진	□ 도민 특수배송비 부담 실태조사 시행(15백만원) - 조사기관(제주녹색소비자연대) - 조사기간(‘20.3월~12월)
	2020	□제주지역 적정 특수배송비 반영	□특수배송비 하향 조정 유도를 위한 10개 도서지역 특수배송비 실태조사 및 공표(2회) - 조사기관 : 제주녹색소비자연대(3 ~ 11월)	정상 추진

제주더큰내일센터 설치 및 운영

❍ 제주 청년 일자리 정책의 거버넌스로 제주 청년에게 미래를 그릴 수 있는 기회제공 및 지원

❍ 청년 취·창업(직) 역량강화 및 4차 산업혁명에 의한 신산업과 도내·외 기업간 네트워크 구축을 통한 체계적인 청년 일자리 생태계 조성

□ 사업개요

❍ (사업대상) 15세 이상 ~ 34세 이하의 도․내외 미취업자 150명

※ 도외 미취업자의 경우 25% 범위 내에서 선정

❍ (운영기간) 참여자 선발 후 최대 2년

❍ (사업내용)

- 先 지원, 後 숙련 프로그램 제공을 통한 청년 취․창업(직) 지원

- 기업 및 지역사회 기관 연계 전문적 인력양성 등을 위한 네트워크 구축

❍ (사업예산) 5,850백만원(공기관등에대한위탁사업비)

❍ (입주공간) 제주시 연북로 257 소봉힐타워 내 2 ~ 4층(전용면적 585평)

❍ (운영조직) 총 18명

※ 센터 직급별 인원

구분	계	센터장	사무국장	팀장		팀원
직급(상당)	-	3급	4급(파견)	5급	6급(파견)	7급
인원	18	1	1	3	1	12

□ 추진상황

❍ 제주더큰내일센터 운영계획 수립 :‘18. 10월

❍ 제주더큰내일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공포 :‘19. 6. 26.

❍ 제주더큰내일센터 참여자 설명회 개최: ‘19. 8. 1.~ 8. 14./총16회 789명

- 권역별 설명회 6회 430명(제주 5, 서울 1), 찾아가는 설명회 10회 359명

❍ 제주더큰내일센터 1기 참여자 모집 및 선발:‘19. 8월 ~ 9월

- 총 207명 지원(경쟁률 2.07:1), 최종 선발 100명

❍ 제주더큰내일센터 운영위원회 구성 및 회의 개최: ‘19. 9. 16.

❍ 제주더큰내일센터 개소식 개최:‘19. 9. 24.

❍ 제주더큰내일센터 참여자 교육 및 프로그램 본격 운영:‘19. 10. ~

❍ 대행 공기관 위탁 및 협약(경제통상진흥원): ‘20. 1. 8.

❍ 제주더큰내일센터 2기 참여자 모집 및 선발:‘20. 1월 ~ 3월

- 모집인원 75명, 225명 지원(경쟁율 3:1) ⇒ 최종 70명 선발, 65명 등록

❍ 제주더큰내일센터 운영위원회 회의 개최(3회): ‘20 1.31/ 3.13/ 8.28.

❍ 제주더큰내일센터 3기 참여자 모집 및 선발:‘20. 7 ~ 9월

- 모집인원 80명, 323명 지원(경쟁율 4:1) ⇒ 최종 80명 선발

□ 향후계획

❍‘20년 참여자 교육(3기) 및 인턴십&창업프로그램(1·2기) 과정 운영:‘20. 10월~

❍ 취·창업 연계 네트워크 구축을 위한 멘토링 및 네트워킹데이 20. 11월~

❍‘21년 참여자 모집 및 선발(총 150명):‘21. 3월 75명, 9월 75명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지원사업 운영 및 실적현황

□ 추진배경

❍ 2021년까지 한시적으로 청년인구가 급증함으로써 정부 청년실업 대책의 일환으로 한시적 추진

❍ 청년들이 지역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는 정규직 일자리뿐만 아니라 청년들 일경험을 통해 민간취업으로 연계될 수 있는 일자리 창출하기 위해 인건비의 90% 지원

□ 세부사업별 운영 실적 현황

(단위: 명)

사업유형	사업명	목표인원	채용인원
1유형 (지역정착지원)	- 일하는 청년 제주로 프로젝트(‘18년 계속사업) ․ 일하는 청년 제주로 ․ 농촌융복합산업 활성화 ․ ICT인재 경쟁력 확보 ․ 제주형 청년 Factory 시범사업	74	79
	․ 수출기업 인력뱅크 지원	123	128
	제주미래를 선도할 청년인재 육성	197	210
	MICE 아카데미 및 취업플랫폼생태계 조성사업	26	22
	지능형콘텐츠 청년 재능인 발굴 육성	26	28
	제주관광 질적 고도화 취업지원 프로그램	40	41
	이주청년 레벨업 지원사업	10	12
	물류기업 청년일자리 지원사업	10	11
소계	11개 사업	506	531
3유형 (민간취업연계)	일하는 청년 제주뉴딜일자리(2018년 계속사업)	172	171
소계	2개 사업	172	171
총계	11개 사업	578	702

대규모 투자사업 취업연계 사업 현황

❍ 국가 해외 취업지원사업(K-move, 한국산업인력공단)과 연계하여 대규모 투자기업에서 필요로 하는 도내 미취업 청년을 선발하여,

❍ 해외 전문교육기관 및 현지기업 연수 등 기업 수요맞춤형 인재양성 프로그램 운영을 통해 도민 양질의 일자리 취업을 지원

* 2015. 11월 협약 체결 : 우리도, 한국산업인력공단, JDC, 람정제주개발(당시, 겐팅싱가포르)

□ 사업개요

❍ 과 정 명 : 제주신화역사공원 신설 복합리조트 취업연계형 해외 서비스 전문가 실무양성 과정

❍ 사업기간 : 2015. 11 ~ 2019. 12(2018. 12월까지만 참여자 선발)

※ 2019년 이후 사업 관련 예산 편성내역 없음

❍ 사 업 량 : 총 183명 참여

❍ 지원대상 : 만 34세 이하 도내 미취업 청년

❍ 주요내용 : 해외 어학연수(3개월) + 해외 취업연수(12개월) 후 국내 복귀하여 투자기업 경력사원으로 채용

❍ 지원내용 : 현지 어학연수 지원금, 해외취업기간 주택보조비 지원금 등

□ 추진상황

❍ 싱가포르 서비스 전문가 인력양성 : 총 183명 참여

(단위 : 명)

구 분	운영횟수	연수 참여자	입사자 (대기자포함)	연수중	포기	해외 취업
계	7회	183	148	0	23	12
대학	4회	129	119	0	10	0
특성화고	3회	54	29	0	13	12

❍ (싱가포르 현지 취업 예정자)에 대한 사업종료 안내

- 사업지원 종료 안내 : 연수참여자 본인에 대한 확인 및 보호자 대상 개별 방문 후 사업종료 안내 및 확인

□ 향후계획

❍ 대규모 투자사업 발생시 취업연계 신규 프로그램 사업 발굴

경제백서 발간현황 및 활용실적

□ 추진배경

❍ 제주지역 경제지료 등을 통한 경제동향 및 여건 분석, 분야별 경제정책 성과분석과 반성을 통한 향후 지역경제 변화 방향 파악

□ 필요성

❍ 지역경제 상황을 한눈에 알 수 있는 경제지표를 알기 쉽게 정리한  자료로, 기관단체, 일반시민에게 경제 관련 자료 제공 역할

❍ 도내 경제관련 기관·학계 등의 전문가 집필과 자문을 통해 작성된 신뢰성 있는 자료로 지역경제의 유용한 자료로 활용되고 있어 지속적인 자료 발굴·조사·발간 필요

□ 사업개요

❍ 추진기관 : 제주상공회의소(제주지역경제연구소)

❍ 수록내용

- 국내외 경제동향(세계경제 동향, 국내경제 동향, 국내금융 동향)

- 제주경제 여건 및 동향(실물경제, 지역금융, 지방재정 등)

- 분야별 산업경제정책 추진 성과(고용동향 및 일자리창출, 농축수산업, 제조업, 관광산업, 건설업 및 교통, 유통 및 물류, 투자유치 및 기업이전, 과학기술진흥, 화장품 뷰티산업 등)

- 주요경제일지 및 경제통계

□ 활용실적

❍ 최근 3~4년간의 지역 경제통계의 비교 분석, 각 분야별 정책지원 현황 및 성과 평가, 이를 통한 향후 전망 및 제언 등을 수록함으로써 경제현황 분석 및 경제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는데 참고자료로 활용

※ 200개 도내주요기관 및 단체, 800개 주요 언론사 및 기업체 배부

제주우수제품 품질인증(JQ)제도 추진현황

□ 추진방향

❍ JQ인증제도와 사후관리 시스템의 안착을 통한 품질관리 강화로 소비자 신뢰도 및 브랜드 이미지 향상

❍ 판로확대 홍보 마케팅 강화로 기업 매출 확대 지원

□ 추진상황

❍ 분기별 JQ인증 심사 및 JQ인증 희망업체 컨설팅

- 81개 기업·347개 제품 인증(‘20.9월 현재)

- 인증희망업체 사전 설명회 및 찾아가는 컨설팅 실시 : 연중

❍ (온라인 판매지원) 정관장몰내 JQ전용관 운영, 네이버 기획전

- JQ 네이버 기획전 참여(‘20.5.13~7.15) : 10개기업·81백만원 매출

- eJeju몰 JQ전용관 신규 개설(‘20.8.) 및 운영 : 12개사·37개제품

- 정관장몰내 JQ전용관 운영(연중) : 15개업체·93개제품·5억3천매출(‘19년)

❍ (마케팅 지원) 판촉 프로모션·전시박람회 등 참가지원

- JQ제품 홍보·판촉행사 (2월~8월) : 6회·445백만원 매출

- 도내외 전시박람회 참가지원 : 6개업체·16개품목(기업별 최대 2백만원)

- 뉴코아아울헷 부천점 킴스클럽내 JQ전문관 개설(9.18.) : 추석연계 판촉행사

- 라이브커머스(티몬TVon) 3회 방송 등 언택트 마케팅 지원

❍ JQ인증제도 홍보를 통한 소비자 인지도 제고(TV·공항·SNS 등)

❍ JQ인증제품 품질향상을 위한 환경·시설 개선비 지원 : 22개사

- JQ인증 1년 후 사후관리 통과 업체 대상 지원(업체당 10백만원 지원)

❍ JQ인증제품 품질관리를 위한 사후관리 실시(7월) : 30개기업

□ 향후 추진계획

❍ JQ 인증 분기별 심사 및 JQ인증 희망업체 컨설팅 : 연중

❍ JQ인증제도 홍보마케팅 지속 실시 : 온라인판매 지원 등

❍ JQ 인증제품 현장조사 및 하반기 사후관리 실시 : ‘20. 12월.

글로벌상공인대회 개최현황 및 성과(최근 5년간)

□ 추진배경

❍ 국내외에서 활동중인 제주출신 상공인들의 인적 네트워크 형성 및 투자유치설명회 등을 통해 비즈니스 교류의 장을 마련하기 위함

구 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주 제	더 큰 제주를 향한 준비	더 큰 제주를 향한 준비	제주가 커가는 꿈 - 글로벌 제주를 향한 세계 제주인대회	글로벌 제주인, 상공인과의 동행
기 간	2016. 9. 25 ～ 27	2017. 9. 18 ～ 20	2018. 10. 15 ～ 17.	2019.10.12.～14(예정) *제59회 탐라문화제, 세계제주인대회 연계개최
장 소	롯데시티호텔제주	롯데시티호텔제주	롯데시티호텔제주	제주 ICC
참 석	200여명 (해외 30, 국내 40), 무역바이어 20, 제주 110)	300여명 (해외 30, 국내 50), 해외바이어 13, 제주 200)	400여명 (재외(국내외) 90), 해외바이어 10, 제주 300)	400여명 (재외(국내외) 100), 세계제주인대회참가자 100,, 제주 200)
주 요 행 사	○ 제주인포럼 ○ 상공인아고라 ○ 글로벌제주상공인 선언 ○ 제주기업 중국진출 설명회 ○ 바이어초청 기업 수출상담회	○ 제주인포럼 ○ 수출상담회 ○ 해외시장진출지원을 위한 수출설명회 ○ 상공인아고라 ○ 리더십포럼 ○ 글로벌 제주상공인 선언문 채택 등	○ 비즈니스 바이어초청 설명회 ○ 리더십포럼 세션 ○ 세계제주인대회 토론회 ○ 상공인아고라 ○ 글로벌 제주상공인 선언문 채택 등	○ 리더십포럼 세션 ○ 제주상공인대상 ○ 세계제주인대회 참가 -탐라문화제,환영행사, 디아스포럼,세계제주인 화합의 밤
성 과	○ 지역20개사 전시참가 ○ 총101회 무역 바이어 상담회 ○ 총14억9천만원 구매의향서 체결	○ 지역22개사 전시참가 ○ 총106회 무역 바이어 상담회 ○ 총7억1천만원 구매의향서 체결	○지역 20개사 전시참가 ○총47회 상담실적 ○5억7천여원의 구매의향서 체결 *태풍 콩레이 영향으로 인한 행사 연기로 일부 바이어 불참 발생	○제주상공인리더십포럼-세계제주인대회 연계 개최 -재외 상공인 네트워크 확장
예 산	총예산 112백만원 - 보조금 100백만원 - 자부담 12백만원	총예산 116백만원 - 보조금 100백만원 - 자부담 16백만원	총예산 111백만원 - 보조금 100백만원 - 자부담 11백만원	총예산 100백만원 - 보조금 90백만원 - 자부담 10백만원

□ 개최현황 및 성과

※ 2020년 코로나19 확산으로 행사취소

지방물가안정 종합대책 추진현황

□ 물가동향 (전월대비)

❍ (전국) (‘20.1월)0.6↑→ (3월)0.2↓→ (6월)0.2↑→ (7월)0.0↓→ (8월)0.6↑

❍ (제주) (‘20.1월)0.9↑ → (3월)0.6↓→ (6월)0.3↑→ (7월)0.1↑→ (8월)0.5↑

□ ‘20년 추진실적

❍ 도 및 행정시에 물가대책종합상황실 설치 운영

- 주요임무

․ 관련부서, 유관기관의 물가관리 추진상황 점검

․ 분야별, 품목별 가격동향 전파 및 지도점검

․ 물가관리 동향 점검 및 수급대책 등 마련 등

- 운영기간 : 연중 (설, 추석명절, 관광․행락철, 연말연시 집중)

- 운영방법 : 관련부서, 유관기관과 합동으로 물가관리활동 전개

* 개인서비스 물가관리, 농수축산품 거래물가관리, 상거래질서유지 등

❍ 지방공공요금의 합리적 결정과 물가관리체계 운영 활성화

- 지방공공요금 심의 : 분뇨수집·운반수수료 등 4건

- 물가대책위원회 심의·논의(3회) : 심의 4, 보고 1

❍ 서민밀착형 착한가격업소 운영으로 물가인상 억제 분위기 확산

- 전기요금(최대 월5만원) 등 인센티브 지원(7개사업·213백만원), 이용촉진 홍보 등

- 착한가격업소 모니터단 활용, 가격변동 등 운영실태 점검 (월1회)

❍ 생필품 등 주요물가 가격동향 관리 및 불공정거래 지도 강화

- 장바구니 물가 조사 후 도 홈페이지 공개 : 주 1회, 명절 주 2회

- 스마트폰 웹페이지(www.jeju.go.kr/sobi) 활용, 생필품가격정보 제공(연중)

- 물가합동 지도단속반 운영, 가격표 미게시․원산지 미표시 등 단속

착한가격업소 현황 및 지원실적

□ 착한가격업소 현황

(‘20.8.31.현재 / 개소)

구 분	총계	외식업					기타 개인서비스업
		소계	한식	중식	양식	일식	소계	세탁업	이미용업	숙박업	목욕업
계	156	124	112	7	1	4	32	2	22	7	1
제 주 시	112	92	81	6	1	4	20	1	14	5	-
서귀포시	44	32	31	1	-	-	12	1	8	2	1

□ ‘20년 인센티브 지원

❍ 신규업소 대상 명패 및 선정서 제작 배부 : ‘20. 7월

- 지원대상 : 착한가격업소 18개소 (‘20.7.1.일자 선정 업소)

- 지 원 액 : 2,558천원

❍ 업소별 상수도 사용료 지원 : 매월

- 지원근거 : 착한가격업소 상수도사용료감면 운영지침(‘14.6.)

- 감면내용 : 업소당 매월 50톤 범위내에서 상수도사용료 감면

- 지 원 액 : 38,672천원 (‘20.8.31일 기준)

❍ 착한가격업소 홍보 안내책자 제작 배부 : ‘20. 6월

- 비치장소 : 읍면사무소 및 동주민센터, 유관기관, 공항, 항만 등

❍ 코로나19 감염 확산 예방을 위한 방역소독 지원

- (1차)  ‘20. 3.~6월 업소별 2회 / 지원액 : 12,714천원 (138개소)

- (2차)  ‘20. 9.~12월중 업소별 2회(진행중)

❍ 업소별 여름철 전기사용료 지원

- 전기요금 청구분(7~10월) 기준, 월5만원한도 익월 지급(4개월분)

❍ 업소별 희망 인센티브 물품 지원 : ‘20. 10월(예정)

- 수요조사 후 업소별 75,000원 상당의 희망 물품 지원

❍ 업소별 전기설비 안전점검 지원 : ‘20. 10월(예정)

❍ 착한가격업소 이용활성화를 위한 홍보 지원 : 하반기 지속 추진

사회적경제 관련 추진현황

□ 경험과 전문성을 갖춘 중간지원조직을 통한 지원 활성화

❍ 사회적경제기업과 행정 간 중간 지원조직 운영 지원

- 제주사회적경제지원센터, 서귀포사회적경제복지센터

❍ 사회적경제 지역기반 및 정책역량 강화를 위한 지원사업 추진

- 사회적경제 인재양성 및 지역네트워크 확산 사업, 경쟁력 강화 및 우수모델 육성사업, 제품홍보 및 교류사업, 서귀포시 지역 창업육성·교류협력·교육홍보사업 등

□ 사회적경제기업 제품 소비촉진을 위한 통합 마케팅 지원

❍ 제주경제통상진흥원 전문 유통채널 입점을 통한 판로 확대

- 40개 유통채널에 25개 기업 제품 입점, 매출실적 256백만원(8월말 기준)

❍ 사회적경제기업 정보를 통합 제공하는 온라인 플랫폼 세모아* 구축

- 세모아(Social Economy MOA), ’20.8월기준, 116개사 336개 상품 수록

❍ 사회적경제기업 제품 홍보 및 교류

- 수요맞춤형 프로모션 지원(15개 기업), 온라인상품체험단(16개 기업) 등

□ 사회적경제기업 재정지원을 통한 자생력 강화 지원

❍  연도별 사회적경제 예산투자 확대

- (’18년) 56억원 → (’19년) 70억원 → (’20년) 96억원

❍  (예비)사회적기업 재정지원을 통한 일자리창출 지원 (251개 기업․898명)

구분	일반인력		전문인력		비고
	기업	인원	기업	인원
계	115	716	136	182
2018	27	206	33	42
2019	38	248	50	59
2020(8월)	50	262	53	81

❍ ‘18~‘20. 8월 사회적경제기업 사업개발비 지원(42개 기업․1,418백만원)

사회적경제 관련 신고․수리현황(전국 지자체 비교)

□ (예비)사회적기업 현황

❍ (인증) 사회적기업 전국 시도 현황 (’20.8월)

계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세종	제주
2,558	487	127	87	160	116	69	91	430	141	106	102	152	137	163	119	14	57

❍ (인증) 사회적기업 현황(제주)

연도별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8월
기업수	17	25	33	38	39	42	48	54	57

❍ 예비사회적기업 전국 시도 현황 (’20.8월)

계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세종	제주
1,568	226	71	65	49	32	76	47	259	109	79	51	87	105	142	76	15	79

❍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현황(제주)

연도별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8월
기업수	70	42	34	25	33	77	79

□ 협동조합 설립

❍ 전국 시도 현황 (’20.8월)

합계	서 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세종	경 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18,472	4,224	894	727	537	901	726	331	158	3,391	1,031	563	781	1,188	1,007	868	839	306

❍ 제주특별자치도

총계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8월
309	91	45	37	39	40	31	26

□ 마을기업 지정

❍ 전국 시도 현황 (’20.8월)

합계	서 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세종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1,594	96	78	89	56	61	53	44	30	183	122	88	134	110	161	131	120	38

❍ 제주특별자치도

연도별	합계	~2011	2012	2013	2014	2015	2017	2018	2019	2020.8
지정건수	38	6	6	9	1	2	4	2	4	4

사회적경제 관련 육성 추진실적

□ 사회적경제기업 현황                      (‘20.8.31. 현재, 단위 : 개소)

구분	총계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마을기업	자활기업
		합계	인증	예비	합계	일반	사협	소비
도	497	136	57	79	306	265	32	9	38	17
제주시	388	108	48	60	247	212	26	9	22	11
서귀포시	109	28	9	19	59	53	6	-	16	6

※ ’19년 말 기준 총 469개소(사회적기업 131, 협동조합 283, 마을기업 37, 자활기업 18)

□ 추진실적

❍ 우수 사회적경제기업 육성․발굴을 위한 (예비)사회적기업, 마을기업, 설립 컨설팅 및 교육 지원

- 사회적기업 컨설팅(11개소), 협동조합 맞춤형 컨설팅(7개소), 사회적기업 설명회(19회) 등을 통해 사회적경제기업 41개소* 발굴(’20년 8월)

* (예비)사회적기업 11개소, 협동조합 26개소, 마을기업 4개소

❍ 사회적경제기업의 경영 및 마케팅 역량 강화를 위한 사업개발비 지원 (16개 기업, 423백만원)

❍ 사회적경제 인재의 실무역량 배양을 통한 기업 역량 강화와 사회적 가치 확산 인식 확대를 위한 사회적경제기업 인재양성 및 지역네트워크 확산 사업 추진

- 사회적경제기업 홍보마케팅 전문과정(4회, 52명), 사회적경제 온라인 확산 플랫품 개편 등

❍ 자립화 단계 사회적경제기업의 경쟁력 강화 및 기업 우수 사례 지원 추진

- 사회적경제기업 경쟁력강화사업(5개기업), 수요자맞춤형컨설팅(4개기업) 등

□ 향후계획

❍ 제주 사회적경제기업 활성화를 위해 지속적인 현장의견 수렴과 중간지원기관의 기능 효율화 등 체계적인 맞춤형 지원체계 구축

사회적경제 기업 일자리창출 및 제품 구매 실적

□ 추진개요

❍ 대 상 : 사회적기업, 예비사회적기업

* 근거 : 「제주특별자치도 사회적기업 육성 및 지원조례」제8조

□ 지원한도

❍ 일자리창출사업 지원 : 1인당 월 1,974천원* x 지원율** (최대 50명)

* 최처임금 수준 인건비(1,975천원) + 사업주부담 사회보험료 9.95%(179천원)

** 지원연차, 취약계층여부 등에 따라 차등적용 (40% ~ 90%, 최대 5년)

❍ 전문인력지원* : 1인당 월 2,000천원~2,500천원 (최대 4명)

* 경영 역량 강화 지원을 위해 경영, 회계 등 전문분야의 일정 경력․자격 이상을 갖춘 자에 대한 인건비 지원(연차에 따라 자부담 10% ~ 50%, 최대 5년)

□ 일자리 창출실적

(단위 : 백만원, 개소, 명)

회계연도	인건비 지원 예산	일자리창출
		일반인력		전문인력
		기업	인원	기업	인원
합계	9,512	115	716	136	182
2018	2,735	27	206	33	42
2019	3,080	38	248	50	59
2020(8월)	3,697	50	262	53	81

□ 사회적경제기업 제품구매 실적(’20 목표 : 150억원 이상)

(단위:백만원)

연도별	2018년	2019년	2020년(8월)
총 구매액(A)	135,814	129,505	92,632
사회적경제 구매액(B)	19,693	14,333	8,664
구 매 율(B/A)	14.5%	11.1%	9.3%

※ 총 구매액은 사무관리비 등 15개 통계목 지출액 이며, 2019년부터 구매실적 인정 기준 변경(민간경상보조 등 보조성격 6개 통계목 제외, 약 70억원)으로 실적 하락

제주통카드 실적현황 및 지원금액

□ 추진사항

❍ 골목상권 우대카드 도입계획 수립 : ’13. 7월

❍ 명칭 공모 및 선정(제주通카드) : ’13. 8월~10월

❍ 사업시행 협약 체결(제주은행) : ’13. 10월

❍ 제주통카드 출시(신용카드, 체크카드) : ’13. 11. 18.

- 정부 3.0실현을 위한 민관협치 선도과제 선정, 장려상 수상(’13년, 행정자치부)

- 도민이 뽑은 제주 3.0 최우수 과제 선정(’14년)

❍ 재협약 체결(‘18.10.11) : 은행분담률(0.15%) 상향

❍ 예산액

계	20년	19년	18년	17년	16년	15년	14년	13년
3,278	604	604	730	430	380	290	170	70

□ 추진실적

❍ ('13.11월~20.8월 누계) 카드발급 101,334좌, 골목상권매출 4,725억원

구 분			‘13. 11월~ ’15. 12월	‘16년	‘17년	‘18년	’19년	’20년 8월
카드발급			42,462좌	8,396좌	10,250좌	18,185좌	10,815좌	11,226좌
이용금액(매출액)			658억원	563억원	697억원	880억원	1,107억원	818억원
우 대 혜 택 제 공	포인트적립		674백만원	572백만원	710백만원	888백만원	1,114백만원	818백만원
	할인 혜택 (천원)	주유	100,474	95,312	129,172	165,074	215,878	147,075
		병원/약국	45,330	37,635	52,454	71,703	94,301	71,194
		커피	9,796	7,284	7,904	9,749	11,181	9,399
		영화	27,030	17,236	19,107	23,803	22,647	6,358
		통신	8,222	6,496	8,614	10,288	12,313	10,016
		할인 계	190,852	163,963	217,251	280,617	356,320	244,042

전통시장 활성화사업 추진실적

□ 전통시장 현황

❍ 총 30개소 (점포 4,817개)

- 상설시장 18개소, 오일(정기)시장 10개소, 상점가 2개소

□ 추진실적

❍ 전통시장 특성화사업 추진

∙글로벌명품 시장 : 동문시장연합, 4,500백만원

∙문화관광형 시장 : 1개소 460백만원(중앙로상점가)

∙지역선도 시장 : 1개소 2,400백만원(서귀포매일올레시장)

❍ 잠재고객 유치를 위한 홍보 마케팅 강화 및 상권 활력 제고

∙제주사랑상품권 발행(2020년) : 150억원

∙전통시장 방송 및 SNS 홍보, 온라인 쇼핑몰, 문화공연 등

∙청년몰 조성(`18~`20) : 중앙로상점가 20개 점포 조성(`19), 동문공설시장 조성중(22개점포)

❍ 대형마트 의무휴업일 시행 및 전통시장 마케팅 지원 및 홍보

∙매월 두 번째 금요일, 네 번째 토요일 의무휴업일 지정

□ 고객편의 쇼핑환경 개선으로 시장 경쟁력 강화

∙시설현대화 사업 : 17개소 9,064백만원(2020)

∙주차환경개선 사업 : 5개소 21,606백만원(2015~2020)

□ 대ㆍ중소유통기업 상생협력 구축을 위한 제도 마련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점포 등 등록제한 조례 제정(‘11. 4. 6)

* 보존구역(1㎞) 지정 28개시장, 행정시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 구성운영

* 영업시간(10:00～23:00), 의무휴업(두 번째 금요일, 네 번째 토요일)

∙유통분쟁조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제정 및 위원회 운영(‘11.10.12)

특화거리 활성화사업 추진실적

□ 추진실적

❍ ‘13. 5. 15  「제주특별자치도 상권활성화를 위한 특화거리 지원조례」제정

❍ '13. 10. 8  제주특별자치도 상권활성화 특화거리 심의위원회 구성

❍ ‘14. 3. 21  상권활성화 특화거리 심의위원회 개최(1회)

- 특화거리 활성화 지원사업 공모 심사 , 특화거리 지정 신청 건 심의(서문가구거리)

❍ ‘15.11.18   제주특별자치도 특화거리 등 골목상권 활성화 지원조례 일부개정

❍ ‘16.4~9월  제주특별자치도 골목상권 활성화 심의위원회 개최(5회)

- 특화거리 등 골목상권 활성화 지원사업 공모심의, 골목상권 활성화 기본계획 자문 외

❍ ‘17.5~9월  제주특별자치도 골목상권 활성화 심의위원회 개최(3회)

- 특화거리 등 골목상권 활성화 지원 공모사업 심의

❍ ‘18.4~6월  제주특별자치도 골목상권 활성화 심의위원회 개최(2회)

- 특화거리 등 골목상권 홍보방송 프로그램 제작지원 공모사업 심의

❍ ‘19.5월  제주특별자치도 골목상권 활성화 심의위원회 개최(1회)

- 특화거리 등 골목상권 홍보방송 프로그램 제작지원 공모사업 심의

□ 특화거리 현황(9개소)

명 칭	소 재 지	지 정	비 고
국수문화거리	신산로․삼성로 일대	2009년
흑돼지거리	관덕로 15길	2009년
서부두명품횟집거리	서부두	2008년
서귀포칠십리음식특화거리	서복전시관 ~ 천지연광장	2008년
아랑조을거리	서문로 2번가 일대	2005년
명동로․이중섭거리	명동로, 이중섭 거리 일대	1996년
연동 차없는거리(누웨모루거리)	연동7길	2009년	(2011)
방어축제거리	하모항구로 일대	2010년
서문가구거리	서문로 38-1 일대	2014년

□ 지원내역

❍ (‘15년) 서문가구거리상인회(통합브랜드개발) 등 7개사업 61백만원

❍ (‘16년) 바오젠거리상인회(문화공연) 등 5개사업 60백만원

❍ (‘17년) 서부두명품횟집거리회(남은음식 포장백제작) 등 4개사업  79백만원

❍ (‘18년) 아랑조을거리상인회(아랑조을거리의날 운영) 등 3개사업  40백만원

❍ (‘19년) 국수문화거리(SNS 홍보마케팅 및 홍보이벤트) 등 3개사업 51백만원

❍ (‘20년) 누웨마루거리(홍보 영상 제작 및 경품이벤트) 등 3개사업 46백만원

제주 전통시장 특성화사업 추진상황

□ 사업 개요

❍ 2008년 : 문화관광형시장 육성사업 시작(중소기업청)

❍ 2015년 : 글로벌 명품시장, 지역선도시장, 골목형 시장 육성사업 추가 시작   ❍ 부담률 : 국비 50%. 지방비 50%

- 글로벌 명품(3년, 45억), 지역선도(3년, 25억), 문화관광형(3년, 18억), 골목형(1년, 6억)

□ 2020년

□ 문화관광형 시장 : 중앙지하상가(2년차)

□ 2020년까지 추진상황 ― 16개소 28,590백만원

구 분	선정 시장		투자액 (백만원)	비 고
계			28,590
글로벌명품시장(‘15~’17)	동문시장 〔재래+ 공설+ 수산+ 동문(주)〕		4,500	글로벌 마케팅/홍보 사업, 글로벌홍보, 디자인/ICT 융합사업, 고객쉼터 설치, 시장입구 환경개선, 핀테크거리 등
지역선도 시장 (‘16~’18)	서귀포매일올레시장		2,400	상인 교육장, 올레시장 가로시설물 환경개선, 증발냉방장치 방향제 개발, 올레시장 마케팅 조사 등
문화관광형 시장 (‘08 이후 계속)	‘08	동문시장연합	4,500	중앙로 자연의 거리, 칠성로 영화의 거리, 관덕로 문화의 거리, 입구 상징게이트 등
	‘10~’12	서귀포매일올레	2,800	친수공간 조성 100m, LED 갤러리, 재난방지시스템 등
	‘12~’14	제주시민속오일	1,540	문화공연장 시설 보강 및 만남의 광장 휴식공간 조성 등
	‘13~’15	서문공설시장	1,470	하늘 정원, 웹사이트 구축, 도시락 개발 등
	‘14~’16	중앙지하상가	1,520	랑데부 문화센터, 고객안내센터, 이베트 행사, 크루즈투어 패키지 상품 개발 등
	‘15~’17	칠성로상점가	1,620	ICT융합, 포토존, 도심속 올레길, 문화광장, 콘서트 개최 등
	‘15~’17	한림오일시장	1,560	통합브랜드, ICT융합, 시장 펨투어, 요리대회, ART거리, 미디어콘텐츠 설치 등
	‘15~’17	세화오일시장	1,560	스마트 무인카페, 통합브랜드, 실시간 상인교육, 전통문화공연 등
	‘16~’18	중앙로상점가	1,540	아케이드 갤러리, 해피상인기획단 고객쉼터 조성, 한짓골 청소년영화제
	‘17~19	서귀포향토오일	1,580	천장형 DID, 매대 개선, 안내판, 특화음식 개발, 시장 소식지 등
	‘19~’20	제주중앙지하상가	920	상인역량강화교육, 홍보영상제작, 명절홍보이벤트 등
골목형 시장 (‘15~16)	보성시장(‘15)		480	보성순대 레시피 개발, 공동판매장
	서귀포향토오일시장(‘15)		600	트멍 주말장터, 청년몰 등
	한림 매일시장(‘16)		480	핵점포 육성, 레시피 개발 등

□ 향후 계획

❍ 시장별 로드맵에 의한 차질 없는 추진으로 전통시장 경쟁력 강화

2020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계획 수립

□ 법적근거

구분	중소기업제품	기술개발제품	여성기업제품	장애인기업제품
법정의무 구매비율	총 구매액(물품, 공사, 용역)의 50%	중기 물품 구매액의 15%	물품 구매액의 5% 공사의 3% 용역의 5%	총 구매액(물품, 공사, 용역)의 1%
근 거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 동법 시행령 제3조, 제5조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13조 동법 시행령 제12조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동법 시행령 제7조	「장애인기업 활동촉진법」 제9조의2

□ 2020년 구매목표

(단위 : 백만원)

구분	총구매	중소기업제품	기술개발제품	여성기업제품	장애인기업제품
구 매 액	1,175,265	1,048,336	63,915	205,671	24,680
구매비율		89.2%	17.0%	17.5%	2.1%

□ 구매실적

(단위 : 백만원)

연도별	총구매	중소기업제품	기술개발제품	여성기업제품	장애인기업제품
2020.8.	615,258	539,428 (87.6%)	40,867 (19.6%)	111,755 (18.1%)	16,983 (2.7%)
2019	1,175,265	1,051,398 (89.4%)	63,830 (16.9%)	208,899 (17.7%)	23,661 (2.0%)
2018	1,166,631	1,040,287 (89.2%)	52,614 (13.9%)	196,938 (16.9%)	23,945 (2.1%)
2017	1,210,909	1,063,790 (87.9%)	63,165 (16.6%)	156,449 (12.9%)	18,441 (1.5%)

제주사랑상품권 발행 및 판매실적

□ 개 요

❍ 상품권명 : 제주사랑상품권(‘06~’07 : 제주재래시장사랑상품권)

❍ 유통범위 : 30개 전통시장·상점가, 동네슈퍼(약 900여개)

❍ 발행주체 : 제주특별자치도상인연합회(제주은행 판매대행)

❍ 소요예산 : 540백만원(도비, 2020년)

□ 발행 및 판매실적(‘06. 9월 ～’20. 8월말 현재)

(단위 : 억원)

구분	계	‘20년 8월	‘19년	‘18년	‘17년	‘16년	‘15년	‘14년	‘13년	‘12년	‘11년	‘10년	‘09년	‘08년	‘07년	‘06년
발행액	1,856.1	150	110	90	230	80	45	125	225	200	175	150	137.9	109	22.5	6.7
판매액	1,731.8	68.6	107.6	169.4	149.8	80.0	45.0	119.0	201.2	190.2	174.9	150.0	137.9	109.0	22.5	6.7

유 통 점  현 황(2020. 8월 기준)

□ 현 황

합 계	전통시장	대규모점포	준대규모점포 (SSM)	슈퍼마켓	편의점	비 고
2,434개소	30개소	5개소	1	841개소	1,557개소

* 전통시장(상점가 포함) : 30개소(전통시장 25, 상점가 5), 점포 4,817개

□ 대규모점포 : 6개소

상 호 명		소재지	개설일	건물연면적(㎡) (영업장면적)	매장면적 (㎡)	비고
대형마트	㈜신세계 이마트 제주점	삼도2동	‘99.12.29	27,825.6 (8,014)	8,014
	(주)신세계 이마트신제주점	노형동	‘03.8.26	24,136.38 (7,148)	7,148
	롯데쇼핑(주) 롯데마트 제주점	노형동	‘07.8.8	24,520.1 (10,972.65)	10,972.65
	삼성테스코(주) 홈플러스서귀포점	동흥동	‘06.1.5	21,123.56 (8,790)	6,441
	㈜신세계이마트 서귀포점	법환동	‘06.6.8	13,367.32 (11,827)	7,799
SSM	노브랜드 제주아라점	아라1동	’19.6.1	492.46 (483)	483

□ 중소유통점

❍ 지역 슈퍼마켓 체인 : 3개 본부, 841개 가맹점

업 태	상호명	대표자	소재지	지정일자	가맹점수	비고
슈퍼마켓 지역체인	제주도슈퍼마켓 협동조합	김대권	이호2동 1033	96.1.29	367	743-2272~5
	(주)남양체인	박순규	용담2동 2708-5	00,5.12	400	742-1941
	(주)제주근대화체인	김명헌	선반로24(화북1동)	80.1.5	120	721-6671

대형유통점 지역기여 협력 실적

□ 이마트(3개점 : 제주점, 신제주점, 서귀포점)

번호		협력사항	지역기여 협력실적
1	지역주민 고용촉진을 위하여 일정비율 이상 채용		□ 제주점 근무인력 300~350명 수준 ⋅직영 170명, 협력사원, 용역사원 약 150~200명 □ 신제주점 근무인력 450~500명 수준 ⋅직영 200명, 협력사원, 용역사원 약 250~300명 □ 서귀포점 근무인력 350~400명 수준 ⋅직영 150명, 협력사원, 용역사원 약 200명 ※ 관리자금 제주출신90%, 그 외 95%아성 지역주민으로 구성
2	지역 농축수산물 및 지역 상품 등의 일정비율 이상 매입판매		□ 연간 2,000억 수준 제주 상품 매입(2019년도 기준) ⋅이마트와 협력하여 제주지역 농수산물 판매협력행사: 100여개 업체 - 그 외 직‧간접적인 협력업체 포함시 200여개 업체 □ 제주산 감귤, 한라봉, 광어, 은갈치, 삼다수 등 제주 대표 상품 매입하여 전국 이마트를 통하여 판매 □ 제주지역 채소 등 로컬상품 산지매입 판매 ⋅제주산 오이, 감자 등등 시즌상품 및 연간생산가능 상품 8종 이상 산지매입 판매활동 □ 제주특별자치도와 이마트간 업무협약 체결(15.04.~) ⋅농산물, 계약재배 등 제주산품 판매확대를 위한 동반성장 협력 ⋅제주한우, 제주3개점 상설판매, 매년 전국매장 행사 진행 ⋅제주 6차산업 가공식품 판매확대, 상생파트너쉽 구축을 위한 상생협력 협약체결 - 제주도/이마트의 인적물적 네트원크 활용한 식품산업 상호협력 및 지원 - 제주3개점드 판촉지원 및 농식품 제조‧가공 업체 상생추진 - 전국최포 6차산업 안테나숍 오픈 등 5개 사항 협약 ⋅지역브랜초 6차산업 안테나숍 개점 - 제주시 협업 우수상품 지속발굴 → 18년 기준 87개 업체 147개 상품입점 - 6차산업 우수상품 판촉전 개최 - 6차산업 판매활성화 사은행사 진행 재개발 프로젝트 매월 진행 - 제주에서 더치커피 생산하는 업체발굴(에티오피아 원두 + 제주 맑은물) → ㈜ 위드오 이마트 런칭, 전국 35개 이마트 매장 판매 중이며 지속 확대 -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 지정 지역 생산물을 식품홯는 지오팜 안테나숍 입점 예정 - 서귀포 명품감귤사업 상품화/마케팅/유통지원 Ex) 혼디주(감귤주) 사업자선정위원 참여
3	공익사업 참여를 통한 지역사회 이익 환원		□ 단체 후원 활동[2020년 현재 진행] ⋅제주시청과 사회공헌활동 업무협약(13년~19년)을 통한 다양한 봉사활동 진행(20년 코로나19로 잠시 중단) -제주시 통합관리대상 생활 필수품 물품 후원진행(15년~19년) -보훈의 날 보훈대상자 물품 후원(쌀, 생활용품 등, 15년~19년) ⋅지역단체마일리지 프로그램 총 50여개 단체 가입, 분기별 후원금 지급 ⋅도내 가정 내 소화기 기증(총 5회), 관내 및 재래시장 등 협업 김장김치 기탁, 수시 재래시장협업 봉사활동, 재래시장 카트지원, 바자회 진행, 취약계층 난방용품 지원 등 물품 기증 및 후원 활동 ⋅사회복지단체, 지역축제 및 다양한 체육행사 등에 물품 기증 및 후원금 지원(동별, 학교별, 부녀회, 청년회 주관 지역행사, 지역축제, 장애인체육대회 등) □ 사회봉사활동 유지 및 확대 ⋅2007년 3월 장난감 도서관 1호점을 개관(제주종합사회복지관) 이후 정기적인 봉사활동 진행 ⋅이마트 봉사단체 결성을 통한 요양원, 보육원, 복지재단 등에 물품후원 및 청소, 식사보조, 나들이 등 정기적인 봉사활동 진행(제남보육원, 비젼아동센터, 장애인자립생활센터 등 봉사 및 기부활동) ⋅헌혈 : 연중 수시 진행 ⋅매년 이마트 정기/비정기 봉사활동 진행
4	용역서비스업 위탁 시 지역 업체 일정 비율 이상 우선 선정		□ 용역 서비스업체 현황 ⋅이마트 3개 점포 용역 서비스업체 제주지역 업체 선정하여 운영 -제주 토착업체 ㈜삼익에서 제주이마트를 기반으로 전국이마트 30여개 점포의 환경/주차부문 용역을 수주하여 활동 □ 시설보수, 광고물 제작, 폐기물 처리 관련 ⋅“지역업체 우선 선정” 원칙을 바탕으로 토탈광고, 우성금속, 서진산업 등 20여 지역 우수업체 발굴하여 발주 진행
5	지역의 우수업체 보호(입점업체 등)		□ 제주출신 인재육성 - 지역광고를 통한 제주지역 우선 채용 - 제주지역 재학생을 활용한 인력의 탄력성 및 효율성 제고 - 이마트 실습을 통해 유통인재 사전 양성 및 검증된 인력 자원 확보 (차후 채용시 가산점 부여 등 혜택 제공) □ 우수 업체의 발굴과 보호 ⋅발전 가능성 높은 유력 업체 발굴하여 노하우 전수 등 경쟁력 있는 업체로 발전시키며 자생력 향상 ⋅남용통상(갈치/선어), 한라육계(계육), 그린농산(채소), 행복한광어영어조합(활광어), 제주오렌지(초콜릿), 삼다감귤영농조합(감귤), 제주양돈축협(돈육) 등
6	영업시간 단축 또는 조정 등 지역경제 활성화 및 상생협력에 필요한 사항		□ 영업시간(10:00~23:00), 매월 두번째 금요일/네 번째 토요일 의무휴업일 지정 운영

□ 홈플러스 서귀포점

번호	협력사항	지역기여 협력실적
1	지역주민 고용촉진을 위하여 일정비율 이상 채용	□ 직영 114명 채용, 총 고용 인원 80.7% 지역주민 고용 - 용역/협력사/임대업체 120명 □ 전체 인력의 89% 이상 지역 인력으로 고용 운영
2	지역 농축수산물 및 지역 상품 등의 일정비율 이상 매입판매	□ 연간 1,500억 수준 제주 특산품 매입(2018년 기준) - 농산/수산/축산물 및 주류,생수 등 - 감귤,한라봉,은갈치,삼다수,제주맥주 등 제주대표 상품
3	공익사업 참여를 통한 지역사회 이익 환원	□ “빛과 소금”동아리 운영으로 재활원 물품 지원(매년) □ 매일시장 재능기부(화재안전) 및 물품 지원(2018년) □ 부녀회, 오일장 상인회, 다문화가족, 노인회 물품 지원(매년) □ 매 반기 어린이 경제활동 기여를 위한 플리마켓 진행(매년) □ 매년 환경 보호의 일환으로 어린이 환경 그림 그리기 대회 진행 □ 제주지역 취약계층 아동지원을 위해 월드쉐어와 업무협약 체결
4	용역서비스업 위탁 시 지역 업체 일정비율 이상 우선 선정	□ 폐기물처리업채 제주 업체로 운영 □ 시설/주차/미화는 외부 업체 운영 중이나 고용인원 90%이상 지역 인력으로 운영 □ 시설보수, 시설물 검사, 광고물 관련 진행 시 제주업체 우선 선정하여 보수관리 운영(수주율80% 상회함)
5	지역의 우수업체 보호(입점업체 등)	□ 지속적으로 지역 특산물 업체 발굴 진행 및 계약 체결 - 제주 업체 지속 계약 확대 □ 관광 활성화를 위한 협약 후 전사 직원(2만여 명)공유 - 퍼시픽랜드, 상효원, 대발이파크, 키티아일랜드 등
6	영업시간 단축 또는 조정 등 지역경제 활성화 및 상생 협력에 필요한 사항	□ 영업시간(10:00~23:00), 매월 두 번째 금요일, 네 번째 토요일 의무 휴업일 지정 운영

□ 롯데마트 제주점

번호	협력사항	지역기여 협력실적
1	지역주민 고용촉진을 위하여 일정비율이상 채용	□ 롯데마트 직영사원중 85% 지역주민 채용 운영중 - 지역주민 채용제도 지속 운영 예정 - 용역 39명, 협력사원90명, 기타 직영사원 108명, 아르바이트 없음 - 용역업체의 경우 제주 지역업체 100% 채용 운영중
2	지역 농축수산물 및 지역 상품 등의 일정비율 이상 매입판매	□ 연 1,600억 수준 제주 특산품 매입 및 매출 발생중 - 농산/수산/축산/가공식품에서 주로 운영 - 업체명: 상명농산, 한라S&F,(주)삼다,제이엠푸드,한라육계,서귀포농협,제주웰빙, 제주고을식품,제주축협,제주감귤농업협동조합 등
3	공익사업 참여를 통한 지역사회 이익 환원	□ 제주보육원 샤롯데봉사단 운영 - 시설 교체 및 월 최소 30만원 물품 기부 진행 중 □ 지역주민을 위한 제주 보건소 정신건강상담 센터 월 4회 진행(1층) □ 제주사랑 지역 마일리지 제도 시행 - 영수증 모금액의 0.5% 지역 공공단체에 지급 - 영수증 모금함 위치 : 1층 정문
4	용역서비스업 위탁 시 지역 업체 일정비율 이상 우선 선정	□ 2017~현재 ‘우수 폐기물 수거 업체 계약 진행’ - 지역 주민 채용 운영 □ 시설, 카트, 미화, 온라인몰 기사 등 도급 업체 계약 □ 시설보수((주)오라 등), 광고현수막 제작등 제주지역업체 수주율 90%이상 지속 유지중
5	지역의 우수업체 보호(입점업체 등)	□ 19년 하반기 제주마씸(지역특산물업체) 등 - 구형 쇼케이스 철거 및 신형 리치인 쇼케이스로 리뉴얼 진행 □ 제주보건소 및 봉사단체 등 홍보부스 필요시 1층 공간에 무상 제공 □ 지역 주민 채용시 직영사원과 동등한 교육 진행 및 홍보 부스 진행시 공간 제공을 통한 채용 기회 부여
6	영업시간 단축 또는 조정 등 지역경제 활성화 및 상생 협력에 필요한 사항	□ 영업시간(10:00~23:00) □ 매월 두 번째 금요일/네번째 토요일 의무휴업일 지정 운영중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연구개발 지원사업 추진실적

□ 사업개요   * 국비기준작성

❍ 지원분야 : 창업성장기술개발 등 26개분야

❍ 신청자격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

❍ 신청방법 : 온라인(smtech.go.kr)을 통한 사업계획서 접수

* 전국 민간공모

❍ 지원조건 : 분야별 별도 기준 적용

- 정부출연금 : 총 사업비의 50 ~ 80% 이내 (과제별 차등)

- 민간부담금 : 민간부담금의 40~60%이상 현금으로 부담(과제별 차등)

❍ 기술료 납부 : 기술개발 종류 후 해당시 납부

- 기술개발 종료 후 5년 간 발생한 R&D 매출액의 일정비율*로 납부

* 착수기본료 : 정부출연금의 1%, 정률기술료: R&D 매출액 비례

□ 지원분야

세부 사업명	지 원 내 용	비고
창업성장기술개발	디딤돌 창업과제 최대 1.5억원, 전략형 창업과제 최대 4억원
중소기업 기술혁신개발	수출지향형 최대 20억원, 시장확대형 최대 6억원, 시장대응형 최대 5억원
중소기업 상용화기술개발	구매조건부 (구매연계형 최대 5억원, 공동투자형 최대 24억원, 네트워크 기획)
공정·품질 기술개발	혁신형 R&D 최대 2억원, 현장형 R&D 최대 5천만원
제품서비스기술개발	제품서비스화 최대 2억원, 신규서비스 창출 최대 1.5억원
기술사업화 역량강화	시장검증 최대 50백만원, 시장친화형 기능개선 최대 1억원

* 세부사업명은 기술개발지원사업 세부지원계획에 따라 연도별 달라짐.

□ 추진절차 등

사업계획 공고 (중소기업청)	→	신청․접수 (주관기관-기업 등)	→	서면/대면평가 (전문기관)	→	현장평가 (관리기관)	→	지원과제 선정 (심의조정위원회)
								↓
최종평가/기술료징수/사후관리 (전문기관)	←	사업비 정산 등 최종점검 (관리기관)	←	진도관리 (관리기관)	←	사업수행관리 (협약변경 등) (전문기관)	←	협약/ 자금지원 (전문기관 ↔ 주관)

- (관리기관) 제주도*, (전문기관)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 중소기업기술개발 지원사업 관리지침 개정(20.06,09)으로 삭제

□ 추진실적

❍ 총 괄

(단위 : 개, 백만원)

계		2018		2019.		2020.
과제	금액	과제	금액	과제	금액	과제	금액
67	6,949	28	2,482	24	1,946	15	2,521

※ 사업기간 :  사업선정시부터 ~ 협약종료시 까지

❍ ‘18년도 중소기업기술개발 지원사업 추진 : 28개과제 2,482백만원

❍ ‘19년도 중소기업기술개발 지원사업 추진 : 24개과제 1,946백만원

❍ ‘20년도 중소기업기술개발 지원사업 추진 : 15개과제 2,521백만원

- 창업성장기술개발사업(10개), 구매조건부신제품개발(1개),제품공정       개선기술개발(2개), 제품서비스기술개발(1개), 기술사업화역량강화(1개)

제주마씸 지원사업 추진현황

	＊등록상품명 : 제주마씸(It's JEJU) * ‘04.2.24(등록 제0575345호) ＊권리구분 : 상품서비스표 ＊상품권소유 : 제주특별자치도 ＊상품류 : 농수축임산물, 가공식품, 향장품 등 ＊관리운영 위탁 : 제주경제통상진흥원(‘05.1.31) ＊관련단체 : (사)제주마씸

□ 공동상표 제주마씸 사용현황(상표등록)

구 분	2018	2019	2020.8월말
참여업체수	97	99	97
품 목 수	716	698	624

* 주요품목 : 꿀, 초콜릿, 차류, 돼지고기, 수산물, 표고 등

□ 공동상표 제주마씸 지원사업 추진현황

❍ 2018년 지원내역 : 2개사업․150백만원(도비)

∙ 공동상표 제주마씸 운영 및 홍보마케팅 지원(100백만원)

- 참여기업 선정(상․하반기 각 1회), 공동상표 제주마씸 브랜드 홍보(TV 광고, 판촉행사), 참여기업 HACCP 교육 및 품질관리비 지원 등

∙ 공동상표 제주마씸 관련 단체 역량강화(50백만원)

- 참여기업 역량 강화 워크숍, 온라인몰 홍보, 도내외 전문매장 개설 지원 등

❍ 2019년 지원내역 : 3개사업․145백만원(도비)

∙ 공동상표 제주마씸 운영 및 홍보마케팅 지원(100백만원)

∙ 공동상표 제주마씸 관련 단체 역량강화(30백만원)

∙ 공동상표 제주마씸 전문매장 개설 및 인테리어 설치 지원(15백만원)

❍ 2020년 지원내역 : 2개사업․120백만원(도비)

∙ 공동상표 제주마씸 운영 및 홍보마케팅 지원(90백만원)

∙ 공동상표 제주마씸 관련 단체 역량강화(30백만원)

제주형 프랜차이즈사업 추진현황

□ 사업개요           ※ 신청업체 저조 등 사유로 2019년까지 사업추진(일몰)

❍ 지원분야 : 컨설팅 지원, 브랜드 디자인개발, 홍보마케팅 지원

❍ 지원규모 : 4개사 이내․총 40백만원

(신규 가맹본부) 20백만원 이내  (우수 가맹본부) 10백만원 이내

❍ 지원방식 : 사업비 매칭 지원(도비 보조 70%, 사업자 부담 30%)

❍ 추진상황

프랜차이즈사업 지원계획 수립 및 공고 : ‘19. 4.

프랜차이즈 사업 대상자 선정(1개소) 및 보조금 교부 : ‘19. 5. ~ 6.

제2차 프랜차이즈 가맹본부 모집공고 : ‘19. 9.

프랜차이즈 사업 대상자 추가선정(1개소) 및 보조금 교부 : ‘19. 11. 6.

□ 선정현황

(단위 : 백만원)

구분 연 도	업체명	지원액	업종	비고
2019	숙성도	20	음식점업
	모메든	15	음식점업
2018	㈜삼다돈	14	음식점업
	행복나눔마트 협동조합 콘쿱	20	도소매업
2017	올래 씨푸드	14	도소매업
	남문숯불바베큐	20	음식점업

- 2019년 : 신규 가맹본부 2개소 선정 (총 35백만원 지원)

-  2018년 : 신규 가맹본부 2개소 선정 (총 34백만원 지원)

- 2017년 : 우수 가맹본부 2개소 선정 (총 34백만원 지원)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 실적

□ 창업 및 경쟁력 강화 지원자금 융자지원 추천현황

(단위 : 백만원)

업종별 연도별	합 계		제조업		가족친화인증기업		기타
	업체수	금액	업체수	금액	업체수	금액	업체수	금액
’20.8월말	6	6,161	5	5,467	-	-	1	694
’19년도	10	13,367	6	6,963	3	6,104	1	300
’18년도	5	3,869	5	3,869	-	-	-	-

□ 경영안정지원자금 융자지원 추천실적

(단위 : 건/백만원)

업종별 연도별	계	제조업	도․ 소매업	음식 숙박업	기계장비 및 화물자동차운수업	건설 및 통신공사업	기타
’20.8월말	20,181/ 874,262	1,153/ 125,923	6,569/ 356,098	6,441/ 163,255	1,854/ 52,134	1,562/ 65,765	2,602/ 111,087
’19년도	12,511/ 637,434	743/ 126,855	4,341/ 271,350	3,654/ 86,598	1,430/ 37,520	908/ 38,537	1,435/ 76,574
’18년도	12,571/ 611,496	857/ 119,717	4,552/ 280,066	3,021/ 67,894	1,464/ 34,062	786/ 32,838	1,891/ 76,919

□ 융자추천 및 대출현황

(단위 : 억원)

연도별	융자추천		대출실적		대출율 (B/A)	비고
	건 수	금액(A)	건 수	금액(B)
’20.8월말	20,181	8,742	12,886	4,962	57.0
’19년도	12,511	6,374	11,210	5,352	84.0
’18년도	12,576	6,154	11,563	5,245	85.2

중소기업육성기금 융자 지원 업체 현황

(창업및경쟁력강화지원자금)

□ 2018년도

(단위 : 백만원)

업 체 명	대표자	사업장 소재지	주생산품목	융자 추천액
				계	시설	운전
		5개소		3,869	3,079	790
㈜삼일승**	이**	제주시 동광로16길	승강기	1,435	1,335	100
유한회사삼다********	김**	제주시 조천읍	징크, 칼라 강판	1,203	703	500
㈜월자**	고**	제주시 구좌읍	과실상자 등	350	350	-
에스**	김**	제주시 정존11길 68	에어컨배관	491	391	100
제주**	장**	제주시 연무정길	떡류	390	300	90

□ 2019년도

(단위 : 백만원)

업 체 명	대표자	사업장 소재지	주생산품목	융자 추천액
				계	시설	운전
		10개소		13,367	12,067	1,300
주식회사 ****	홍**	제주시 애월읍	세탁류	300	300	-
농업회사법인 한라***	임**	제주시 구좌읍	면류	571	471	100
광평돈**	김**	제주시 수덕11길	양념육	850	850	-
㈜월자**	고**	제주시 한림읍	제지	560	560	-
씨그린**	송**	서귀포시 대정읍	수산물 냉동	2,000	2,000	-
케이지아이***	고**	제주시 원노형로	판유리 가공	2,182	1,682	500
㈜유한***	이**	제주시 화남로	공산품	2,500	2,000	500
제주오름**	신**	제주시 한림읍	젓갈류	800	800	-
㈜에이티**	강**	제주시 서해안로	여객운송	1,404	1,404	-
㈜대경엔지니**	허**	서귀포시 신중로	시설안전관리	2,200	2,000	200

□ 2020년도

(단위 : 백만원)

업 체 명	대표자	사업장 소재지	주생산품목	융자 추천액
				계	시설	운전
계		5개소		5,832	5,832	-
㈜월자**	고**	제주시 한림읍	제지	335	335	-
㈜대한축산**	주**	제주시 용담로	육류포장	1,282	1,282	-
주식회사 **	정**	제주시 일주서로	육류포장	2,000	2,000	-
아리랑**	홍**	제주시 신대로 9길	떡류	215	215	-
㈜제이디**	고**	제주시 독짓골8길	육류가공	2,000	2,000	-

성장유망중소기업 선정 및 지원내역(최근 5년간)

□ 선정개요

❍ 선정근거 : 제주특별자치도 기업·기업인예우 및 기업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 제17조

❍ 선정대상 : 도내 중소기업으로서 기술·경영·판매력이 우수한 기업

❍ 선정기간 : 2년(신규 1회, 2년 연장(재선정) 가능)

❍ 대상업종 : 제조업, 지식서비스업, 유통업 등 41개 업종

□ 선정현황 : 총 46개 업체(제조 15, 서비스 14, 유통 7, 기타 10)

□ ’20년도 선정 :  14개 업체(제조업 5, 서비스업 5, 유통업 2, 건설업 1, 폐기물 1)

□ ’19년도 선정 :  9개 업체(제조업 3, 서비스업 2, 유통업 1, 건설업 1, 운송업 1, 임대업 1)

□ ’18년도 선정 :  6개 업체(제조업 1, 도매업 2, 건설업 2, 운수업 1)

□ ’17년도 선정 : 14개 업체(제조업 5, 서비스업 6, 유통업 3)

□ ’16년도 선정 :  3개 업체(제조업 1, 서비스업 1, 유통업 1)

□ 지원실적

(단위 : 개, 백만원)

구 분	‘20년 8월말		‘19년도		‘18년도		‘17년도		‘16년도
	업체 수	금 액	업체 수	금 액	업체 수	금 액	업체 수	금 액	업체 수	금 액
중소기업육성자금	20	10,320	19	9,200	21	8,571	20	5,465	33	10,278
제조물책임보험료	2	2	4	3	9	5	10	6	14	6
해외박람회 연수	-	-	9	36	10	36	12	32	10	31
재산세, 취득세 감면	1	0.3	18	13	22	19	18	14	12	38
기술·경영컨설팅	1	2	2	4	1	2	3	4	1	6
신용보증특례	1	150	4	410	10	1,246	10	2,525	8	754

* 지원업체 수는 재선정 포함

여성기업ㆍ장애인기업 현황 및 지원실적

□ 현  황

구 분	기업체수 (개소)
	계	제주시	서귀포시
총사업체	62,871(100%)	46,445	16,426
여성기업	27,380(43.3%)	19,810	7,570
장애인기업	204(0.4%)	156	48

* 여성기업& 여성종사자 수 : 2018년 기준 사업체조사(통계청)

* 장애인기업체수: ‘18년 제주경제통상진흥원 실태조사자료(응답 190개소, 조사거부 14개소)

□ 최근 3년간 지원실적

1) 여성기업

(단위: 백만원)

연도	사 업 명	사업비	추 진 실 적
2018	여성창업 및 경쟁력 강화 지원사업 등 2개사업	90	- 여성기업 전시․박람회 참가 지원 : 11업체 - 여성기업 디자인 제작지원 : 11업체 여성 CEO경영연수 및 포럼 : 8회, 716명
2019	여성창업 및 경쟁력 강화 지원사업 등 2개사업	95	- 전시․박람회 참가 및 참관 지원 : 10업체 - 디자인 제작 지원 : 11업체 여성경제인 포럼 및 워크숍 개최 2회
2020	여성창업 및 경쟁력 강화 지원사업 등 3개사업	108	- 여성기업육성 종합계획 수립중(‘20.4~10) - 전시.박람화 참가지원 : 3개업체 - 디자인 제작지원 : 9개업체, 워크숍: 1회

2) 장애인 기업

(단위: 백만원)

연도	사 업 명	사업비	추 진 실 적
2018	장애인기업 경쟁력 강화 및 경영애로 지원 등 4개사업	110	- 온라인쇼핑몰 창업강좌(2회) - 세무기장대행·마케팅 등 지원(36업체) CEO경영연수 및 워크숍 개최 등 장애경제인협회 냉난방기 등 사무환경개선
2019	장애인기업 경쟁력 강화 및 경영애로 지원 등 3개사업	164	- 온라인쇼핑몰 창업강좌(2회) - 세무기장대행·마케팅 등 지원(40업체) - 온라인판매장 유지보수, 주문 및 배송 인력 지원
2020	장애인기업 경쟁력 강화 및 경영애로 지원 등 3개사업	118	- 온라인쇼핑몰 창업강좌(2회, 50명) - 세무기장대행·마케팅 등 지원(40업체) - 온라인판매장 유지보수, 주문 및 배송 인력 지원 - 온라인 쇼핑몰 홍보물제작 및 배포(1회, 300곳)

예비창업자 및 창업보육센터 입주기업 지원 실적

□ 사업개요

사업명	사업기간	내 용
중소기업 창업프로젝트 지원사업	‘20. 3. ~ 12.	- 예비 창업자 대상 체계적이고 준비된 창업을 위한 창업교육, 우수기업 벤치마킹, 창업비용·컨설팅 지원으로 성공 창업 및 기업 생존율 제고
창업보육센터 입주기업 역량강화 지원	‘20. 3.~ 12.	- 도내 4개 대학 창업보육센터 입주기업에 대한 경영, 기술개발 컨설팅 및 마케팅 지원 등을 통해 창업기업의 안정적 성장 및 경쟁력 강화

□ 지원실적

❍ 중소기업 창업프로젝트 지원사업               (단위 : 백만원)

연도별	지원대상 (예비창업자)	사업비			비고
		계	국비	도비
	합 계	720	180	540
2020년	17명	220	-	220
2019년	18명	250	90	160
2018년	16명	250	90	160

❍ 창업보육센터 입주기업 역량강화 지원           (단위 : 백만원)

연도별	지원대상	입주업체	계	운영비		비고
				국비	도비
	합 계		1,176	696	480
2020년	4개 창업보육센터	95	388	228	160
2019년	4개 창업보육센터	96	388	228	160
2018년	4개 창업보육센터	101	400	240	160

산학연협력 공동기술개발사업 추진실적

□ 사업개요

❍ 대학․연구기관의 우수인력과 장비를 활용, 공동 연구함으로써 생산현장의 애로기술해소 및 신기술․신제품 개발, 연구인프라 구축

❍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사업비 매칭 연구개발 소요비용의 75%까지 지원

□ 지원실적

[산학연협력 기술개발사업 첫걸음과제]

❍ 사업내용 : 정부 R&D사업에 처음 참여하거나, 기업부설연구소를 신규 설치하려는 중소기업에 대한 1년간 공동연구개발비 지원

❍ 지원실적

(단위 : 개, 백만원)

2019년(8월현재)				2018년				2017년
업체수	지원금액			업체수	지원금액			업체수	지원금액
	계	국비	도비		계	국비	도비		계	국비	도비
11	540	360	180	23	1,239	826	413	12	778	519	259

[산학연협력 기술개발사업 지역유망 중소기업과제]

❍ 사업내용 : 지역유망 중소기업과 대학・연구기관과의 공동기술개발비용의 최대 4.5억원까지 지원

❍ 사업기간 : 협약체결일로부터 2년

❍ 지원대상 : 업력 3년이상, 전년도 매출액 5억원 이상,

3년 평균 매출액 대비 R&D 투자비율 1% 이상 중소기업

❍ 지원실적     ※ ‘17년, ‘18년 선정과제

- ‘18년 지원 : 7개 과제, 1,083백만원(국비 722, 도비 361)

- ‘19년 지원 : 7개 과제, 832백만원(국비 416, 도비 208)

- ‘20년 지원 : 3개 과제, 110백만원(국비 73, 도비 37)

제주향토 강소기업 육성사업 추진 실적 및 현황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15.4 ~ 2021.3 (‘20년 일몰)

□ 총사업비 : 8,215백만원(도비)                       (단위 : 백만원)

구 분	계	‘15년	‘16년	‘17년	‘18년	‘19년	‘20년
합 계	8,215	950	1,200	1,950	1,850	1,635	630
1년차 지원	3,450	950	800	950	750	-	-
2-3년차 지원	4,330	-	400	1,000	1,100	1,200	630
협업프로그램 시범운영	435	-	-	-	-	435
선정기업수	20	4	6	5	5	-	-

❍ 선정기준 : 공통조건 모두와 선택조건 중 1개 이상 충족

공 통 조 건	선 택 조 건
① 본 사 : 제주특별자치도 ② 업 력 : 창업 3년 이상 ③ 매출액 : 50억 이상 (지식서비스,SW 분야20억)	① 코넥스(KONEX) 회원사 ② 최근 3년간 연평균 매출성장률이 5% 이상 ③ 직전 년도 매출액 대비 수출액 비율 5% 이상 ④ 최근 3년간 매출액 대비 R&D 투자비율이 평균 1% 이상

❍ 선정기업 : 총 20개사     * 후보군 기업 지원 40개사

- (2015년) 향토강소기업 선정 4개 업체(후보군 9개 업체)

- (2016년) 향토강소기업 선정 6개 업체(후보군 12개 업체)

- (2017년) 향토강소기업 선정 5개 업체(후보군 12개 업체)

- (2018년) 향토강소기업 선정 5개 업체(후보군 7개 업체)

□ 지원내용

❍ “후보군”기업에 대한 지원(40개사)

- 프로젝트 컨설팅 : 업체당 1천만원 한도로 사업비의 90% 지원

* 기업 중장기 사업전략 수립, R&D 과제 기획 등 성장전략 컨설팅 지원

❍ ”제주향토강소기업”에 대한 역량강화 지원 : 3년간 최대 3억원

- 1년차 맞춤형 지원 : 업체당 1억원 한도로 사업비의 80%

- 2ㆍ3년차 자율프로그램 : 년간 최대 1억, 2년차 70%, 3년차 60% 지원

→ 매년 평가위원회 평가를 통해 계속 지원여부 결정 및 확보된 예산범위 안에서 별도 시행

❍ 제주향토강소기업과 거래관계희망기업 간 협업프로젝트 시범운영(‘19~)

* 신기술 및 신제품 개발, 제품․공정 혁신, 신시장 개척 및 판로확대 등에 필요한 R&D 및 비R&D 종합 지원  * 과제당 1.5억원 내외(사업비 대비 90% 이내 지원)

< 협업 유형 예시>

(제조업+유통/물류) 유통 및 물류전문기업 및 제조업체와의 협업을 통한 판로개척

(제조업+마케팅) 제조상품에 대한 마케팅 전문기업 매칭을 통한 매출증대

(제조업+제조업) 동종 및 이종 사업간 융복합 사업 지원 * OEM생산, 협업 신제품 개발 등

□ 추진체계

구 분	추 진	기능 및 역할
제주특별 자치도	소상공인‧기업과	□ 제주향토강소기업 계획안 및 지원시책 마련 □ 제주향토강소기업 육성 사무국 지도․감독 및 사업비 지원
제주향토 강소기업 육성 사무국	제주테크노파크 기업지원단	□ 제주향토강소기업 운영계획(안) 마련 □ 지원프로그램 운영 및 향토강소기업 관리·감독 □ 기업니즈 도출 및 해결 방안 모색
주관기업	제주향토강소기업	□ 2-3년차: 기업 자율 마케팅 지원프로그램 수행 □ 개방형 협업프로젝트 제언 및 수행 ※ 매출, 수출, 고용 증대 등 성과창출
참여기업	거래관계기업	□ 개방형 협업프로젝트(‘19시범사업) 공동 수행

□ 지원성과 분석(총괄)  * ‘19년 기준, 선정·지원 전/후 비교

1. 매출, 고용 증가  → 작지만 강한 우량기업으로 성장

◈ (매출액) 1.9% 증가  (‘18년) 2,188억원 → (‘19년) 2,230억원

◈ (고  용) 1.4% 증가  (‘18년)   738명    → (‘19년)  748명

2. 신규 일자리 창출로 청년실업 해소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

◈ ‘19년 고용 창출 10명(10개사) → 기업당 평균 1명 고용 증가

3. 지속적인 연구개발 ∙ 특허 출원(등록)으로 기술력 확보

◈ 신규 특허출원(등록) 현황(‘15~’20) : (출원) 57개, (등록) 48개

◈ 최초 개발된 DNA-히알우론산 복합필러 지식재산권 확보(국내 1, PCT 2)

◈ 펄스에너지처리기술(PEF),  원심형 박막 저온농축 기술,  감귤류과피 다당 추출기술 등 보유

4. 중앙부처 기업 성장사다리 프로그램 선정 : 지역스타(10社) 글로벌강소(3社)

◈ 향토강소 → 글로벌강소(3社)

∘ ㈜피앤아이컴퍼니(‘17.3), 유씨엘(주)(’19.3), 오송팜(주)(‘20.5)

◈ 향토강소 → 지역스타(10社)

∘ ‘18년(3개사): ㈜한국비엠아이, 한국에너지종합기술㈜, ㈜CS,

∘ ‘19년(3개사): ㈜비케이바이오, ㈜대은, ㈜제키스 3개 업체

∘ ‘20년(4개사): ㈜대은계전, 농업회사법인(주)제우스, 제주농장영농조합법인, ㈜아트피큐

□ 사업효과(대표사례)

□ 농업회사법인㈜제우스는 선정당시 `18년 매출액 90억원에서 `19년 99억원으로 10%이상의 성장과 6.3%의 영업이익 효과를 달성하였으며, 마케팅 전담부서 개설을 위해 신규직원 11명을 채용함으로써 지역 일자리 창출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함

- 이마트 납품 계약 체결 및 신규 구독서비스 농산물 유통플랫폼 정식 출시를 통해 향후 매출 상승 효과가 더욱 기대됨

□ ㈜대은계전은 선정당시 `17년 매출액 41억원에서 `19년 74억원으로 44.6%의 성장과 23.8%의 영업이익 효과를 보였으며, `20년에는 중국으로 20,000$ 수출을 성사하였음

- 조달 우수제품지정(연장)을 통해 향후 3년간 적용 분야 신규 판로 확보를 통한 향후 매출 및 수출 효과가 기대됨

최근 4년간 중앙공모사업 응모 및 선정 현황

부서명	응모명칭	공모기관	응모내용	비 고
소상공인 기업과	코리아세일페스타 지자체 공모	산업통상 자원부	- 제안서 접수: ’17. 7. 7 - 선정발표 : ’17. 7. 14 (전국 4개 지자체 선정) - 사업개요 ·일 시 :‘10.20.~10.28 ·장 소 : 바오젠거리 일대 ·사업비 : 200백만원 (국비100, 지방비 100) ·내 용 : 문화, 관광, 축제 등과 쇼핑․할인 행사를 연계한 글로벌제주 코리아 세일 페스타 행사 추진
	지역특화산업단지 조성사업	농림축산 식품부	- 응모접수: ’18.2.7 - 선정발표: ’18.3.21 - 사업개요: 제주시 한림읍 금능리 농공단지 일원, 약 12만㎡ 규모의 지역특화농공산업단지 조성(1차 산업 연계 제조업 80%)	금능제2 농공단지조성사업

출연기관에 대한 자체 지도감독 실적

【 제주특별자치도 경제통상진흥원 】

□ 개    요

❍ 근    거 : 제주특별자치도 경제통상진흥원 설립 및 운영 조례 제9조

❍ 기    간 : 2018년 ~ 2020년

❍ 점검대상 : 제주특별자치도 경제통상진흥원

❍ 점검항목 : 기관운영 실태 및 사업별 추진상황 점검 등

□ 지도점검 실적

❍ ‘18. 6월 : 조직관리, 출연금 집행, 대행사업 등 지도점검 실시

⦁주요 지도점검 분야 : 출연금 및 대행사업 32개사업

- 조직관리, 출연금 운영, 국내판로 지원, 창업지원 사업, 해외 판로지원  사업 및 통상사무소 운영 등

⦁지도·점검 결과 조치

- 사업별 추진상황 도와 공유 요청, 사업별 점검결과에 따라 자체 업무연찬 추진 요청

❍ ‘19. 7~8월 : 인력 운영, 재정 집행실태, 지원사업 전달체계 등 지도점검 실시

⦁주요 지도점검 분야 : 출연금 및 대행사업 40개사업

- 조직관리, 출연금 운영, 국내판로 지원, 창업지원 사업, 해외 판로지원  사업 및 통상사무소 운영, 일자리 창출 지원 사업 등 수행 적정성

⦁지도·점검 결과 조치

- 소관 분야별 예산 집행률 제고, 미진분야에 대한 개선방안 마련 추진

- 업무비효율 사례 방지를 위한 업무 연찬회 실시, 업무 전문성 제고 등 자체계획 수립 추진

❍ ‘20. 7월 : 인력운영, 재정 집행실태, 위탁사업 추진 등 지도점검 실시

⦁주요 지도점검 분야 : 출연금 및 대행사업 43개사업

- 조직관리, 출연금 예산관리 및 집행, 위탁사업 사업계획 구입, 대상자 선정, 사업비 집행상황, 집행기준, 애로 및 건의

⦁지도·점검 결과 조치

- 소관 분야별 예산 집행률 제고, 미진분야에 대한 개선방안 마련 추진

- 코로나 19에 따른 온라인 중심 홍보 마케팅 중점, 업무의 효율성제고를 위한 시스템 구축 요구, 대면사업 축소에 따른 사업계획 변경 등 추진

【제주신용보증재단】

□ 개    요

❍ 근    거 : 지역신용보증재단법 제36조

❍ 기    간 : 2018년 ~ 2020년

❍ 점검대상 : (재)제주신용보증재단

❍ 점검항목 : 사업 추진상황 점검 및 기관운영 실태 등

□ 주요 지도점검

❍ ‘18. 6. 18 ~ 6. 29 : 조직관리, 출연금․대행사업 집행 등 지도점검

⦁주요 지도점검 분야 : 출연금 및 대행사업 3개

- 창업두드림 특별보증 출연 운영, 소상공인 상시 종합컨설팅 지원사업 등

⦁지도·점검 결과 조치

- 사업별 점검결과 시정사항 개선, 사업별 추진상황 도와 공유 요청 등

❍ ‘19. 7~8월 : 인력 및 재정 운영, 출연금 및 대행사업 등 지도점검

⦁주요 지도점검 분야 : 조직관리, 출연금 및 대행사업 7개

- 창업 두드림 특별보증, 골목상권 살리기 특별보증, 소상공인 경영지원센터 운영 등 수행 적정성

⦁지도·점검 결과 조치

- 예산 집행률 제고, 미진분야에 대한 합리적인 개선방안 마련 추진

- 업무비효율 사례 방지를 위한 업무 연찬회 실시, 업무 전문성 제고 등 자체계획 수립 추진

❍ ‘20. 7월 : 인력 및 재정 운영, 출연금 및 위탁사업 수행 적정성 등 점검

⦁주요 지도점검 분야 : 조직관리, 출연금 및 대행사업 7개

- 결원발생에 따른 신규채용 계획 점검 및 창업 두드림 특별보증, 골목상권 살리기 특별보증, 소상공인 경영지원센터 운영 등 수행 적정성

⦁지도·점검 결과 조치

- 제주특별자치도 공공기관 직원 통합채용 계획에 의거 신규직원 채용 절차 진행 확인

- 2월부터 시작된 코로나19 특례보증 우선지원으로, 창업두드림 특별보증 발급 실적이 미진한 상황임에 따라, 남은기간 보증공급 목표 달성을 위해 해당 특별보증 우선 지원 등 대책 마련 추진

제주지식산업센터 건립 추진 현황

□ 사업개요

□ 위    치 : 제주시 아라일동 393-17번지(제주첨단과학단지 인근)

□ 사업기간 : 2019년 ~ 2024년(6개년)

□ 총사업비 : 290억원 (국비 160, 지방비 130)

- 2021년 예산요구액 : 국비 10억원(설계비)

□ 규    모 : 부지 8,812㎡ / 연면적 8,250㎡ (지상 4층, 지하 1층)

□  주요시설 : 창업·벤처기업 입주공간,  코워킹 공간, 지원시설 등

□ 추진상황

□ 제주지식산업센터 건립사업 추진계획 수립 : ‘19. 10. 1.

□ 제주지식산업센터 건립부지 토지매입(53억원) : ‘19. 12. 26.

□ 국회 및 대정부 (기재부, 중기부) 센터 건립 국비 지원 건의 : ‘20. 3월~현재

□ 지식산업센터 건립 타당성 분석 용역(산업연구원) : ‘20. 4~10월

□ 지식산업센터 건립 설계비(10억) 2021 정부예산안 반영 : ‘20. 9. 1.

□ 향후계획

□ 제주지식산업센터 건립 타당성 분석 용역 최종보고 : ‘20. 10월 말

□ 제주지식산업센터 건립 설계비 국비예산 확보 총력 : ‘20. 10~12월

□ 제주지식산업센터 건축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시행 : ‘21. 1~12월

□ 제주지식산업센터 건립 공사 : ‘22 ~ ’24(*개소 : ‘24. 하반기)

제주형 제로페이 추진현황

□ 제로페이

❍ (개념) 소상공인 수수료 부담 경감을 위한 QR코드 방식의 모바일 간편결제 서비스

❍ (혜택) (소비자) 소득공제 40% 우대  *(소득공제) 신용카드 15%, 현금영수증 30%

(소상공인) 결제수수료 0%로 비용 부담완화  *신용카드 결제시 0.8~2.3% 수수료 발생

매출액	수수료율	매출액	수수료율	매출액	수수료율
8억 이하	0%	8~12억 이하	0.3%	12억 초과	0.5%

□ 우리도 추진상황

❍ 시범상가 대표자 면담(’19. 2.11) : 가맹신청 현황, 애로점 청취

* 우리도 시범상가(2) : 중앙지하상점가, 중앙로상점가 / 중기부 지정

❍ 제로페이 시범지역 동향 파악(‘19. 2월) : 서울 제로페이추진단‧상점가(을지로, 망원시장 등)

❍ 제로페이 홍보 추진(‘19. 3월~) : 도 및 유관기관 홈페이지 홍보, 읍면동 홍보물 배부(2,000부)

❍ 읍면동 담당 공무원 대상 사업설명회 : ’19.5.23

❍ 제로페이 홍보예산 국비 추경요청(30백만원) : ‘19.7월 → 사업비 미반영

❍ 도내 소상공인 등 대상 가입 홍보(소상공인 우수상품 박람회) : ‘19. 9월

❍ ‘20년도 예산 편성 : 100백만원(국비 50, 도비 50)

❍ 읍면동 가맹창구 운영 담당자 교육 : ‘20. 2.18. / 50여명

❍ 언론홍보 및 읍면동 가맹창구 개설 : ’20. 3.30~

* 우리도 가맹점(‘20.8.31현재): 4,512개소(전국 60만개의 0.7%)

□ 향후계획

❍ 제로페이 이용 활성화 추진 방안 마련

- 사업 홍보를 통한 가맹점 확보 및 소비자 이용 유인책 검토

❍ 도내 소상공인, 타 지자체 동향 지속 모니터링 및 개선사항 건의

소상공인지원센터 운영 및 실적현황

□ 운영개요

❍ 설치일 : 2019. 6. 20.                 * 제주신용보증재단 위탁 운영

❍ 위  치 : 제주신용보증재단 內 (교육장1, 사무실1, 고객상담실1)

❍ 예산액 : 1,913백만원(*2회추경 413백만원)

❍ 주요기능: 소상공인 컨설팅 및 교육, 소상공인 실태조사, 노후시설개선비, 영세소상공인 건강검진 지원, 재기지원, 온라인마케팅 지원 등  * 자금지원 연계

❍ 조직구성 : 1센터 / 5명                 * 파견 공무원 1명

□ 추진상황

❍ 타시도 지원센터 운영상황 벤치마킹* : ‘19. 2~3월

* 서울‧전남‧부산‧울산(신보 위탁운영), 경기‧전북(경제통상진흥원 위탁운영)

❍ 소상공인지원센터 설치·운영계획 수립 : ‘19. 4.11.

❍ 업무 위수탁 협약체결(↔제주신용보증재단) : ’19. 4.24.

❍ 센터 개소·운영 : ’19. 6. 20.

❍ 추진실적(20년 8월 현재)

- (창업·경영아카데미) SNS홍보기법, 마케팅, 고객서비스 등 교육 / 5회 90개업체

- (현장․종합 컨설팅) 경영 환경점검, 문제점 진단·개선방안 제공 / 246개 업체, 409회

- (사업정리 지원) 사업정리업체 영업양도·원상복구비 지원 / 21개업체, 24백만원

- (건강검진비용 지원) 영세소상공인 사회안전망 확충 / 185명, 46백만원

- (재기 지원) 사업장 재구축 및 홍보 비용 등 지원 / 6개업체 선정

- (온라인마케팅 지원) 키워드 광고, 디자인 제작, 오픈마켓 입접비 등 지원 / 57개업체, 28백만원

□ 향후계획

❍ 경영교육·컨설팅·재기지원 등 지원사업 추진 : 연중

❍ 사업 모니터링 및 소상공인 수요·만족도 분석을 통한 사업확대 등

평택항 물류센터 운영실적 및 향후계획(최근 5년)

□ 센터개요

❍ 위    치 : 경기도 평택시 포승읍 평택항만길 181-76 (포승산업단지내)

❍ 센터준공일 및 사업비 : 2013.7.23.(4,830백만원-국비50%, 지방비50%)

❍ 시설규모 : 부지 12,193㎡, 건물 3,104.9㎡(지하 1층, 지상 2층)

* 냉동실 525㎡, 냉장실 516㎡, 사무실 310㎡, 상온집하장 1,754㎡

❍ 재산구분 : 건물 - 도 소유, 부지 - 경기평택항만공사 소유

□ 추진상황

❍ 그간 운영사업자

- ㈜신광(1년1개월)→(주)롯데로지스틱(2년9개월)→우리농산영농조합(6개월)

※ 2019년 선정공고 4회유찰 → 사용허가 → ‘19.12.6. 허가취소(사용료미납)

- 주로 중국 수․출입 화물 보세창고로 활용되었고, 운영적자로 사업 중도포기

	문제점 및 대책
○ 제주↔평택 간 직항 선박 미취항으로 제주반출입 물동량 확보 곤란 ○ 부지사용 임차료 및 유지보수비 지속 투입으로 도 재정손실 초래 ⇒ 도 재정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특단의 대책으로 매각 추진 * 도 의회 지적 다수, 감사원 제주도 감사 시 매각 검토 주문

❍ 매각관련 추진상황

- 평택항 제주종합물류센터 매각 추진계획 수립: '20. 1 .3.

- 관련기관(농림부, 평택항만공사) 매각 협의 완료: '20.1.30.

- 공유재산심의위원회 심의의결(2.5.) 및 도의회 매각 승인(3.24.)

- 감정평가 실시 및 매각관련 세부사항 관련기관 협의: '20.5~7월

- 센터 매각 입찰(1회 8.10.~8.21, 2회 8.31.~9.11.) : 2회 유찰

- 수의계약 추진(9월) → 매수신청 없음

□ 향후계획

❍ 물류업체 대상 매각홍보(평택․당진항 물류업체 중심) 및 매각 추진

❍ 매각절차 완료이후 대부계약 해지요청(평택항만공사) 및 국고보조금 반납(농림부)

□ 계약 및 운영실적 현황

❍ 부지 임차 개요

지 번	지 목	총 면 적	임대면적	소유자 (임대자)	비 고
경기도 평택시 포승읍 만호리 611	잡종지	12,193㎡	11,171.76㎡	경기평택항만공사	진입로미포함

※ 계약기간 : 2016. 1. 1. ~  2020. 12. 31.

❍ 위탁운영사 계약 현황

허가자(운영자)	허가면적	사용기간	사용료(천원)	비 고
(주)신광	부지 : 11,171.76㎡ 건물 : 3,104.9㎡	2013. 11.18. ~ 2014.12.12.	321,000 (1년간)	부가세별도
㈜롯데 로지스틱스		2015. 4. 14. ~ 2018.1.31.	308,284 (1년간)
우리농산영농조합		2018. 7. 16. ~ 2019. 1. 7.	253,432 (1년간)

※ 2019년 사용허가 업체(4회유찰 후 허가) 사용료미납으로 허가취소(‘19.12.6.)

❍ 임대료 수입 및 임차료 납부 내역

(단위 : 백만원)

구분	임대료 수입 (A)	임차료 납부 (B)	차액 (A-B)	비 고
계	1,397	2,242	△845	* 부가세 포함
2013	88	286	△198	㈜신광 (’13.11.18~’14.12.12)
2014	342	260	82
2015	339	301	38	롯데로지스틱스(주) (’15.4.14~’18.1.31)
2016	333	270	63
2017	292	270	22
2018	3	276	△273	우리농산영농조합 (’18.7.16~’19.1.7)
2019	0	282	△282	사용허가업체 사용료미납으로 허가 취소
2020	0	297	△297	매각진행

❍ 년도별 보관물품 현황

(단위 : 천원)

구 분	품 목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총 계	금 액	453,287	507,394	411,169	258,255	91,671	-
	물 량	20,916(톤)	8,792(톤)	33,874(톤)	84,362(톤)	726.9(톤)	-
제주물류 (평택↔제주)	냉장, 냉동화물 (양배추)	16,396	-	-	-	-	-
		389(톤)	-	-	-	-	-
	상온/일반화물 (약재, 종이박스 등)	34,248	-	-	-	-	-
		383(톤)	-	-	-	-	-
평택물류 (수․출입화물)	냉장, 냉동화물 고추, 마늘등	83,262	325,874	215,471	73,221	23,062	-
		4,161(톤)	4,165(톤)	14,118(톤)	62,015(톤)	654.9(톤)	-
	상온/일반화물 땅콩, 잡화 등	112,388	181,520	195,697	83,192	582	-
		5,639(톤)	4,627(톤)	19,757(톤)	20,584(톤)	72(톤)	-
평택물류 (내국화물)	냉장, 냉동화물 고추, 김 등	74,504	-	-	11,470	-	-
		3,722(톤)	-	-	894(톤)	-	-
	상온/일반화물 땅콩, 잡화 등	132,489	-	-	6,010	-	-
		6,622(톤)	-	-	869(톤)	-	-

- 2013. 7. 23. 제주종합물류센터 준공

- 운영업체

· 2013. 11. 18. ~ 2014. 12. 12. (1년 1개월) : ㈜신광

· 2015. 4. 14. ~ 2018. 1. 31. (2년 9개월) : ㈜롯데로지스틱스

· 2018. 7. 16. ~ 2019. 1. 7. (6개월) : 우리농산영농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