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2020. 10.
농 수 축 경 제 위 원 회

주 요 업 무 보 고

목   차

□ 일반현황

□ 2020년 경영목표 및 추진전략

□ 2020년 주요업무 추진실적

□ 도민행복 정책지원 확대

□ 소기업·소상공인 종합경영지원

□ 지속가능 경영기반 구축

□ 사회적 책임경영 강화

□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

일   반   현   황

◈ 기구 및 인력

◈ 주요업무

1		기구 및 인력

Ⅰ		기 구 : 1실 1본부 3부 2지점 1센터

														이 사 장
				기획감사실																							소상공인 경영지원센터
															사업본부
	경영지원부								신용보증부							회생지원부								서귀포지점								동제주지점

Ⅱ		인 력 : 정원 38명 / 현원 38명

구 분	합 계	1급	2급	3급	4급	5급	6급	서무원	무기 계약직
정 원	38명	-	1명	6명	4명	7명	18명	-	2명
현 원	38명	-	1명	3명	4명	7명	20명	1명	2명

※ 道 위탁사업인 소상공인경영지원센터의 경우, 기간제 근로자 5명으로 운영 중 (정·현원 미포함)

Ⅲ		연 혁

□ 2003.  7. 29.  재단 설립허가(중소기업청)

□ 2003.  8.  2.  법인설립 등기

□ 2003.  9.  1.  제주신용보증재단 개소

□ 2005.  4. 28.  서귀포출장소 개소

□ 2009.  1. 13.  서귀포지점 승격

□ 2018. 11.  1.  동제주지점 개소

□ 2019.  6. 20.  소상공인경영지원센터 개소

2		주 요 업 무

		기획감사실

□ 종합경영계획의 기획, 수립, 조정 및 편찬

□ 내외부 감사, 청렴·윤리·인권경영

□ 경영평가 및 보증사업평가, 제규정 제정·개폐

		경영지원부

□ 예산의 편성 및 집행, 결산

□ 자금운용계획의 수립, 조정, 통제

□ 직원의 인사·종합근무평정·복무에 관한 사항

		신용보증부

□ 신용조사 및 보증심사 업무

□ 재보증에 관한 사항

□ 기업체 신용정보자료의 종합관리

		회생지원부

□ 보증사고업체 관리

□ 구상권 관리 및 소송업무

□ 보증채무이행 및 재보증금 청구에 관한 사항

		소상공인경영지원센터

□ 소상공인 실태조사

□ 예비창업자 및 창업기업 창업지도

□ 소상공인 자립성장과 경쟁력 강화를 위한 지원 사업

□ 소상공인 재기지원 사업

2020년 경영목표 및 추진전략

2020년 경영목표 및 추진전략

미 션		제주경제 활성화 및 서민복지 증진
비 전		소기업·소상공인에게 「성장과 희망」을 제공하는 제주경제의 종합금융리더
핵심가치		신뢰			혁신			상생				소통
슬로건		소기업ㆍ소상공인과 함께 내일 플러스+
경영목표		보증공급 □ 건수 10,710건 □ 금액 2,680억원			고객상생경영 □ 종합금융지원 210회 지원				기본재산 □ 출연금조성 76억원 □ 구상채권회수 31억원				경영효율화 □ 경영평가 S등급
전략목표		전 략 과 제
도민행복 정책지원 확대		□ 소기업ㆍ소상공인 맞춤형 정책지원 확대 □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한 포용금융 확대
소기업·소상공인 종합경영지원		□ 종합경영 지원을 통한 소상공인 성장기반 마련 □ 고객 만족을 위한 수요자 중심의 프로세스 개선
지속가능 경영기반 구축		□ 리스크 관리 혁신을 통한 재무 건전성 확보 □ 경영혁신 재무운영을 통한 안정성 및 수익성 제고
사회적 책임 경영강화		□ 공정하고 신뢰받는 공공기관으로 도약 □ 소통 및 역량중심의 조직문화 정착

2020년 주요업무 추진실적

◈ 도민행복 정책지원 확대

◈ 소기업·소상공인 종합경영지원

◈ 지속가능 경영기반 구축

◈ 사회적 책임경영 강화

Ⅰ. 도민행복 정책지원 확대

	1	소기업·소상공인 맞춤형 보증지원 확대

□ 지역경제의 조기 회복과 민생경제 안정화를 위해 특별보증 확대 운영

□ 고객별 맞춤형 보증지원을 통해 사회적가치 실현 극대화

□ 2020년 주요 실적

【보증공급】17,710건 / 436,144백만원 ('20년 목표: 10,710건 / 268,000백만원)

□ 세부 추진실적

□ 코로나19로 인한 지역경제 조기회복을 위해 특별보증 지원 확대

❍ 코로나19 경영위기를 겪고 있는 소상공인을 위한 ｢코로나19 특별보증｣ 지원

☞ 【실적】 11,040건 / 268,292백만원

❍ 코로나19 재확산에 따라 경영안정이 시급한 소상공인의 긴급유동성 지원을 위한 ｢소상공인·자영업자 특별금융지원｣ 협약보증 확대 지원

☞ 【실적】 ('20. 8월말) 4,039건 / 107,372백만원

□ 소상공인 혁신성장을 위한 ｢스마트 소상공인 지원 특례보증｣ 신규 실시('20.8.31.)

∙ 스마트 오더, 스마트 기술을 사용하는 소상공인에 대한 특별보증 지원

□ 道 경제정책에 부응하기 위한 정책자금 중점 지원

❍ 소상공인 금융비용 절감을 위한 道 중소기업경영안정자금 적극 지원

∙ 업체당 최대 5억원 이내, 대출금리 일반 1.4%, 우대 0.5% 저금리 자금 지원

☞ 【실적】 ('20. 8월말) 2,814건 / 64,258백만원

❍ 골목상권 보호 및 육성을 위한 ｢골목상권 해드림 특별보증｣ 지원

∙ 대기업등의 골목상권 진출로 인해 골목상권 경영안정을 위한 운영자금 지원

☞ 【실적】 ('20. 8월말) 1,080건 / 19,264백만원

❍ 창업 활성화를 위한 ｢창업 두드림 특별보증｣ 지원

∙ 자금과 담보력이 부족한 도내 창업기업에 대한 저금리 신용보증 지원

☞ 【실적】 ('20. 8월말) 463건 / 10,365백만원

❍ 재해피해를 입은 소기업‧소상공인을 위해 ｢재해기업 특례보증｣ 지원

∙ 피해금액 또는 재해복구금액 범위내에서 최대 2억원 이내 지원

∙ 보증수수료는 신용등급에 따라 차등없이 고정 0.5% 적용

☞ 【실적】 ('20. 8월말) 16건 / 400백만원

□ 금융기관과 업무협약을 통한 보증지원 확대 방안 마련

❍ 보증료 부담 완화를 위한‘보증료 Zero’보증상품 운영

∙ 금융기관과 업무협약을 통한 보증료(1% 내외) 전액면제 보증상품“첫 시행”

∙ 대    상 : 사회적약자 및 청년창업기업 등 3,000여개 사업자

☞ 【실적】 ('20. 8월말) 14건 / 290백만원

❍ 서민경제 안정화를 위한 「금융기관 협약보증」 운영

∙ 4개 금융기관(국민,신한,우리,하나)과 특별출연 업무협약을 체결하여(10억원) 출연금의 15배 보증공급

☞ 【실적】 ('20. 8월말) 810건 / 13,788백만원

□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한 포용금융 확대 실시

❍ 사회적기업 육성을 위한 「사회적경제기업 특별보증」 보증지원 확대

∙ 지원규모 확대 : (기존) 300억원 ⇒ (확대) 450억원

☞ 【실적】 ('20. 8월말) 2건 / 80백만원

❍ 저신용·저소득자의 금융권 이용을 위한 「햇살론 보증」 지속 시행

∙ 정부·지자체·서민금융기관의 출연을 기반으로 업체당 최고 30백만원 지원

∙ 보증심사기준 완화, 대출금리 우대

☞ 【실적】 ('20. 8월말) 120건 / 1,415백만원

Ⅱ. 소기업·소상공인 종합경영지원

	1	종합경영 지원을 통한 소상공인 성장기반 마련

□ 소상공인의 성공 창업과 자생력 제고를 위한 종합지원 시스템 운영

□ 소상공인 역량 강화를 위한 성장단계별 지원시스템 운영

□ 세부 추진실적

□ 소상공인 역량 강화를 위한「경영아카데미 및 컨설팅」운영

❍ (경영아카데미) 분야별 전문가의 맞춤형 교육으로 소상공인의 창업 준비 및 사업 운영능력 제고

∙ 프로그램의 세분화(3개 과정/창업, 경영관리, 마케팅)로 교육의 전문성 및 내실화

☞ 【실적】 (‘20. 8월말) 6회 운영 · 110명 수료

❍ (현장컨설팅) 소상공인 성장단계별 특성을 반영한 현장 밀착형 컨설팅 지원

∙ 분야별 컨설턴트 인력풀 구성으로 도내 소상공인의 애로사항 해결 노력

☞ 【실적】 (‘20. 8월말) 109개 업체 · 214회 상담 지원

❍ (종합컨설팅) 법률·세무·노무·경영지도 등 종합상담 지원(대면+유선상담)

∙ 시간·지역적 한계로 현장 상담이 어려운 소상공인을 위해 상시콜 상담서비스 병행 운영

☞ 【실적】 (‘20. 8월말) 종합컨설팅 12회 운영 : 152개 업체 · 200건 상담 지원

상시콜 상담서비스 운영 : 44개 업체 · 46건 상담 지원

□ 소상공인 재기발판 마련을 위한 「사업정리 및 재기지원」실시

❍ (사업정리) 사업운영 한계에 직면한 소상공인의 폐업에 소요되는 비용 부담 경감

∙ 원상복구비(최대 150만원) 및 영업양도 광고비(최대 50만원) 지원

☞ 【실적】 (‘20. 8월말) 33개 업체 지원

❍ (재기지원) 재창업하는 소상공인의 사업장 구축비 및 컨설팅 지원으로 재기 성공률 제고(업체당 최대 70백만원)

☞ 【실적】 (‘20. 8월말) 6개 업체 지원

□ 소상공인 사업경쟁력 강화를 위한「점포환경 개선 및 마케팅」지원

❍ (골목상권 시설개선 및 경영환경개선) 소상공인의 낙후된 점포환경 개선 지원으로 매출액 향상 등 경영안정화 도모(업체당 최대 7백만원)

∙ 업체별 점포환경, 매출액, 업력 등을 고려하여 지원대상 선정

☞ 【실적】 (‘20. 8월말) 골목상권 시설개선 : 53개 업체 지원

경영환경개선 : 83개 업체 지원

❍ (온라인 마케팅 지원) 코로나 19 영향으로 비대면 소비확산에 따른 온라인 홍보 및 유통채널 입점 지원 등 온라인 사업화 지원(업체당 최대 50만원)

☞ 【실적】 (‘20. 8월말) 161개 업체 지원

□ 소상공인 복리증진을 위한「건강검진」지원

❍ 소상공인의 건강복지 지원으로 삶의 질 증진 및 원활한 생업활동 고취

∙ 영세 소상공인 대상, 개인 부담 검진항목(MRI, MRA, CT 등)에 대한 건강검진비 지원

☞ 【실적】 (‘20. 8월말) 200명 선정(185명 검진 완료)

□ 소상공인 현황 파악을 위한「소상공인 실태조사 및 모니터링」용역

❍ 도내 소상공인 및 주요상권의 현황 파악으로 소상공인 지원정책 방향 설정

∙ 소상공인 실태조사(설문조사), 주요상권 현황 및 이용인구 특성 분석,

빅데이터 기반의 주요권역 상권모니터링 시스템 시범 구축

※ 용역기간 : 2020. 3. 23. ~ 10. 18.

	2	고객만족을 위한 수요자 중심의 프로세스 개선

□ 소상공인을 위한 맞춤형 보증서비스 제도 시행으로 고객만족도 제고

□ 고객 요구사항 수렴을 위한 고객·현장 중심의 소통활동 강화

□ 세부 추진실적

□ 고객 Needs를 반영한 보증지원 서비스 운영

□ 영업시간에 재단방문이 어려운 1인 자영업자 및 도서지역 자영업자를 위해 재단 방문이 필요없는 ｢무방문 기한연장｣ 대상 확대 시행

☞ 【실적】 ('20. 8월말) 2,570건 / 58,875백만원

□ 무인민원발급기 설치 및 행정정보공동이용등을 통해 다른 행정기관 방문없이 한번의 재단방문으로만 신속한 업무처리 가능

□ 고객대기시간 최소화를 위한 ｢인터넷 상담예약제｣ 구축·운영

∙ 상담예약시 상담지점과 일시를 선택하여 고객편의성 제고

□ 소상공인에 대한 밀착서비스 증대를 위한 지점 기능 활성화

□ 지역별 업체수를 고려한 보증할당제 운영을 통해 지역불균형 해소

□ 지역별 특색에 맞는 보증지원과 정책보증상품 홍보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영업점별 소상공인 종합컨설팅 및 현장이동상담실 운영

□ 「찾아가는 고객·현장중심」보증지원 서비스로 금융복지 실현

□ 현장목소리 청취를 통한 기업 애로사항 적극 해결

∙ 기업방문을 통해 고객요구사항 수렴 및 업무반영 【분기별 1회】

□ 금융 사각지대 소상공인들에게‘현장보증 이동상담실’보증서비스 제공

∙ 도서지역, 전통시장 등 금융지원 취약계층 이용편의 증진 【매월 1회】

Ⅲ. 지속가능 경영기반 구축

	1	리스크 관리 혁신을 통한 재무 건전성 확보

□ 부서별 업무협업체계를 통해 보증사고 정상화 제고

□ 고객 맞춤형 회수 활동을 통한 구상채권 회수 극대화

□ 2020년 주요 실적

【구상채권 회수】 2,869백만원 ('20년 목표: 3,100백만원)

□ 세부 추진실적

□ 부서간 체계적 업무협업을 통한 사전·사후관리체계 운영

□ (사전관리) 부서간 체계적인 업무 협업을 통한 리스크 선제 대응

∙ ｢조기경보 시스템｣을 활용한 보증기업의 부실 초기 대응 강화 【매일】

□ (사후관리) 체계적인 사후관리 시스템 운영을 통한 리스크 관리 강화

∙ 채권유형별 현장 중심의 사후관리를 통한 사고정상화 유도

☞ 【보증사고정상화 실적】 ('20. 8월말) 90건 / 1,648백만원

□ 채무자의 특성을 고려한「고객 맞춤형 회생지원 프로그램」지원

□ (사업유지 희망) 신규보증으로 기존 채무상환

☞ 【회생지원보증 실적】 ('20. 8월말) 32건 / 1,155백만원

□ (정기소득 보유) 분할상환약정을 통해 채무상환부담 완화

☞ 【분할상환 실적】 ('20. 8월말) 108건 / 1,229백만원

□ (재산 미보유) ｢특별채무감면캠페인｣을 통해 경제적 재기기회 제고

☞ 【채무감면캠페인 실적】 ('20. 8월말) 91개 업체 / 120백만원

□ 정부시책을 적극 반영한 재기지원 사업 확대 운영

□ 경제적 재기능력 상실로 금융권 제도이용이 불가능한 소상공인에게 재도전 기회 제공

∙ 재기지원 사업의 차별화를 위해 교육·컨설팅과 특례보증 연계지원

	2	경영혁신 재무운영을 통한 안정성 및 수익성 제고

□ 특별출연금 유치 확대와 출연재원 다변화로 안정적 자립기반 조성

□ 전략적 자금운용과 합리적 예산운용을 통한 재무 건전성 확보

□ 2020년 주요 실적

【출연금 조성】 12,007백만원 ('20년 목표: 7,600백만원)

□ 세부 추진실적

□ 지속가능한 재단운영을 위해 출연재원 다변화 및 특별출연 적극 유치

□ (금융기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지역경제 공감형｣ 협약출연 유치

☞ 【실적】 ('20. 8월말) 4개 기관(국민,신한,우리,하나) / 출연금 10억원 조성

□ (지자체) 서민경제 현안을 반영한 ｢정책지원형｣ 협약출연

∙ 道 정책지원형 보증상품 시행을 통해 지자체 출연금 지속 유치

☞ 【실적】 ('20. 8월말) 골목상권 특별보증 20억원, 창업두드림 특별보증 30억원

□ (정부) 코로나19 특별보증 확대에 따른 정부특별출연 지속 건의

□  대내외 경제전망 분석을 통한 자금운용의 안정성·수익성 극대화

□ ｢자금운용위원회｣ 운영을 통한 투명하고 전략적인 자금운용으로 재정건전성 제고

∙ 기준금리 인하 등 금융시장 불확실성 증대에 따라 안정적 자금 포트폴리오 운영

∙ 자금운용수익 제고를 위해 비교적 표면이율이 높은 금융채 위주로 적극적 투자

☞ 【자금운용수익률】 ('20년 목표) 2.07% ⇒ ('20. 8월말) 2.26%

□ 예산편성 및 집행 全 과정에 대해 예산관리 효율화 추진

□ (예산집행) 계획적인 예산집행을 통해 편성예산 대비 95% 이상 집행 추진

∙ 예산집행 분석을 통해 예산 불용액 최소화

□ (예산절감) 전사적 경비절감 노력을 통해 경상경비 예산 10% 절감 도모

Ⅳ. 사회적 책임경영 강화

	1	공정하고 신뢰받는 공공기관으로 도약

□ 공정하고 평등한 선진재단 구축을 위한 조직문화 혁신

□ 내부감사 강화를 통해 재단 운영 합리성 제고 및 사고발생 사전 예방

□ 세부 추진실적

□ 강력한 반부패·청렴경영을 위한 조직문화 분위기 조성

□ ISO37001 부패방지경영시스템 사후관리 심사 실시

∙ 외부기관의 객관적 심사를 통해 청렴하고 투명한 반부패경영 실현

□ 전사가 함께하는 반부패·투명경영 실현을 위한 ｢청렴의 날｣ 운영

∙ 외부강사 초청 및 청렴 자가진단 체크리스트 실시 【연 2회】

□ 선진 윤리경영 기관으로 도약을 위한 인권경영 체계 고도화

□ 인권경영시스템의 투명하고 공정한 운영 지속 실시

∙ 인권경영계획의 외부검토를 통해 공정하고 내실있는 인권경영 지속 운영

□ 인권에 미칠 수 있는 실제적·잠재적인 인권 리스크의 사전 파악·평가

∙ 인권영향평가 체크리스트 개선을 통해 도민 정서에 맞는 인권경영 추진

□ 도민 신뢰 제고를 위한 내부통제시스템 강화·확대

□ 자체적으로 ｢부패리스크 평가｣를 통해 주기적 부패지수 점검

∙ 각 부서별 크로스체킹을 통해 일상업무속에서 간과할 수 있는 부패요인 사전차단

□ 부패발생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내부감사 지속실시

☞ 【실적】 ('20. 8월말) 일일감사/상시모니터링 :  167회, 복무감사 : 12회, 특정감사 : 1회

□ 자체감사 효율성 제고를 위해 감사처분 요구사항에 대해 수시로 점검

∙ 분기별 1회 지속점검 및 실지감사 위주로 공정하고 투명한 자체감사 문화 조성

	2	소통 및 역량 중심의 조직문화 정착

□ 근무환경 및 근무조건 개선을 통한 일하기 좋은 직장문화 조성

□ 공공기관의 사회적 가치 실현에 대한 시대적·정책적 요구 실행

□ 세부 추진실적

□“다니고 싶은 직장” 조성을 위한 제도개선 및 소통·공감 강화

□ (제도개선) 제 규정 개정을 통해 휴가제도 개선 운영 및 유연근무제 도입

- 난임치료휴가 신설 및 2자녀 이상 직원 가족돌봄휴가 확대(2일→ 3일)

- ｢연차이월제도｣ 도입으로 연간 최대10일까지 이월 가능

□ (소통강화) 정례적 소통을 통해 직원 니즈 수렴 및 노사 상호이익 증진

- 노사협의회 1회 실시 및 직원 간담회 수시 개최로 애로사항 적극 수렴

□ (가족친화) 가족 친화형 기업문화 정착을 위한 다양한 노력 실시

- ｢가정의날｣ 주2회 실시, 연차 100% 소진운동 지속 시행

□ (멘토링제도) 사회초년생인 신입직원들을 위한 직장생활 조직적응 유도

- 임직원 행동강령, 비즈니스 예절, 직무 노하우 교육 및 직장내 고충 해결 등

□ 공공의 이익추구와 상생발전을 위한 사회적 가치 적극적 이행

□ 도민에게 받은 사랑과 관심을 환원하기 위한  ｢지역사회 공헌활동｣ 지속 실시

∙ 환경정화활동, 봉사활동, 헌혈 등 지역사회공헌 사업 지속 추진

□ 기관운영 투명성 강화 및 도민의 알 권리 보장을 위한 노력 강화

∙ 지방공공기관통합공시, 정보공개시스템 활용 및 홈페이지 경영공시 지속 실시

□ 사회적 기업 및 장애인 기업 제품 우선 구매 활성화를 통한 공공기관의 사회적 책임 준수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

◈ 해당사항 없는 목록

◈ 공통감사 목록

◈ 제주신용보증재단 요구자료 목록

해당사항 없는 목록

□ 2018 ~ 2020 다수인 민원, 진정, 청원 처리현황(의회접수 이송된 민원 포함)

□ 도민 제안사업 추진상황

□ 각종 축제개최 현황

□ 행정심판(소송)사건 현황(최근 5년간)

□ 사무의 민간위탁 내역

□ 부서별 기금운용 설치 및 운용현황

□ 세외수입 부과ㆍ징수실적(최근 5년간)

□ 민간 및 사회단체 보조금 집행현황과 정산결과

□ 2020 회계년도 예산의 이용ㆍ전용사항

□ 자체 사업 중 예산집행 50% 미만 사업 현황 및 향후계획

□ 시설공사 설계변경사업 내역

□ 민간지원 보조금 부당사용 환수(반납) 현황

□ 계속비, 명시이월 및 사고이월사업 추진상황

□ POOL사업비 집행내역

□ 2020년 신규사업(시책) 추진상황

□ 특별자치도 제도개선 실적 및 향후계획(단계별 작성)

□ 특별법 위임조례 제ㆍ개정 실적(2010. 7. 1 ~ 현재)

□ 특별법 위임사항 중 조례 미반영 내역

□ 2014년도 이후 의원발의 조례(제ㆍ개정) 후속조치 사항

□ 의회 의결 부대조건 이행상황(예산안, 결산안, 동의안 등)

□ 2021년도 국비사업 확보계획 및 추진상황

□ 국가 직접지원사업 추진현황(조례 및 지방계획 포함 근거)

공 통 감 사 목 록

◈ 각종 위원회 현황 및 운영실적

◈ 용역 현황

◈ 2020년 예산집행 내역

◈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 집행현황

◈ 수의계약 현황

◈ 해외연수 현황

◈ 웹사이트 운영 현황

◈ 업무협약 체결 현황

◈ 감사원, 감사위원회 감사 지적사항 및 처리결과

◈ 한국판·제주형 뉴딜에 따른 기관(부서)별 현황

각종 위원회 현황 및 운영실적

□ 자금운용위원회

□ 구성일자 : 2010. 8. 11.

□ 설치근거 : 제주신용보증재단 ｢자금운용기준｣ 제6조

□ 위원현황

□ 위원장 : 사업본부장

□ 위  원 : 경영지원부장, 공인회계사(1명), 대학교수(2명)

□ 개최실적 및 내용, 조치결과

【2018년】

일 자	회의안건	결 과
'18. 1. 29.	2018년 여유자금 운용계획(안) 2018년 자금운용 목표수익률 산정	2018년 자금운용계획 수립 2018년 자금운용 목표수익률 결정
'18. 3. 9.	채권 매입(안)	금융채 매입
'18. 6. 29.	2018년 하반기 자금운용 계획(안)	2018년 하반기 자금운용계획 수립
'18. 10. 16.	채권 매입(안)	금융채 매입

【2019년】

일 자	회의안건	결 과
'19. 1. 22.	2019년 여유자금 운용계획(안) 2019년 자금운용 목표수익률 산정	2019년 자금운용계획 수립 2019년 자금운용 목표수익률 결정
'19. 4. 17.	채권 매입(안)	금융채 매입

일 자	회의안건	결 과
'19. 4. 24.	채권 매입(안)	금융채 매입
'19. 7. 24.	2019년 하반기 자금운용계획(안) 채권 매입(안)	2019년 하반기 자금운용계획 수립 금융채 매입
'19. 7. 26.	채권 매입(안)	금융채 매입
'19. 9. 27.	채권 매입(안)	금융채 매입

【2020년】

일 자	회의안건	결 과
'20. 1. 15.	2020년 여유자금 운용계획(안) 2020년 자금운용 목표수익률 산정 자금운용기준 개정(안)	2020년 자금운용계획 수립 2020년 자금운용 목표수익률 결정 자금운용기준 개정('20.1.16.)
'20. 3. 18.	자금운용계획 변경(안) 비은행금융회사 예치기준(안) 채권 매입(안)	2020년 자금운용계획 변경 비은행금융회사 예치기준 마련 금융채 매입
'20. 7. 23.	2020년 하반기 자금운용계획(안) 채권 매입(안)	2020년 하반기 자금운용계획 수립 금융채 매입

□ 인사위원회

□ 구성일자 : 2003. 8. 4.

□ 설치근거 : 제주신용보증재단 ｢인사규정｣ 제12조

□ 위원현황

□ 위원장 : 재단 이사(1명)

□ 위  원 : 사업본부장, 변호사(1명), 외부 전문가(2명)

□ 개최실적 및 내용, 조치결과

【2018년】

일 자	회의안건	결 과
'18. 1. 30.	직원 승진(안)	승진임용대상자 추천
'18. 6. 20.	직원 표창(안)	포상대상자 추천
'18. 12. 11.	2018년 하반기 신입직원 채용계획(안)	원안의결

【2019년】

일 자	회의안건	결 과
'19. 5. 10.	계약직원 채용 계획(안)	원안의결
'19. 6. 18.	직원 승진(안)	승진임용대상자 추천
'19. 9. 10.	2019년 신입직원(기록물) 채용계획(안)	원안의결
'19. 10. 21.	직원 전보에 관한 사항	원안의결
'19. 11. 13.	계약직원 채용 계획(안) 2019년 하반기 신입직원 채용계획(안)	원안의결
'19. 12. 5.	계약직원 채용 계획 변경(안)	채용인원 변경(1명→2명)
'19. 12. 30.	직원 승진(안)	승진임용대상자 추천

【2020년】

일 자	회의안건	결 과
'20. 5. 28.	2020년 신입직원 채용계획(안)	원안의결
'20. 8. 11.	직원 징계(안)	불문경고 의결
'20. 8. 25.	2020년 신입직원 채용 면접전형 동점자에 대한 합격자 결정(안)	동점자 전원 합격 의결
'20. 9. 22.	고문변호사 공개모집 서류심사	고문변호사 선임대상자 결정

용역 현황

구 분	2018년
용 역 명	신입직원 채용대행 용역	반부패경영시스템 컨설팅 용역
예 산 액	15,000천원	15,000천원
용역금액	11,200천원	12,000천원
용역내용	□ 원서접수, 시험문제 출제, 필기시험 진행, 채점 등 채용절차 전반	□ 반부패경영시스템 구축을 위한 컨설팅 수행
수행기관	㈜사람인 에이치알	한국표준협회
용역기간	'18. 1. 18. ~ '18. 2. 27.	'18. 10. 19. ~ '18. 12. 9.
계약일자	'18. 1. 18.	'18. 10. 19.
계약방법	수의계약	수의계약
계약근거	□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 제1항 □ ｢회계규정｣ 제146조	□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 제1항 □ ｢회계규정｣ 제146조
용역결과물 활용상황	□ 일반직 신입직원(6급) 3명 채용	□ 반부패경영시스템(ISO 37001) 인증

구 분	2018년
용 역 명	반부패경영시스템 인증심사	보수제도 개선 연구용역
예 산 액	5,000천원	20,000천원
용역금액	4,300천원	19,000천원
용역내용	□ 반부패경영시스템 인증 관련 심사	□ 기 보수체계 분석·진단 □ 직급별 보수체계 적정성 검토
수행기관	한국표준협회	노무법인 더원인사노무 컨설팅
용역기간	'18. 12. 10. ~ '19. 12. 11.	'18. 11. 26. ~ '19. 1. 26.
계약일자	'18. 12. 10.	'18. 11. 26.
계약방법	수의계약	수의계약
계약근거	□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 제1항 □ ｢회계규정｣ 제146조	□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 제1항 □ ｢회계규정｣ 제146조
용역결과물 활용상황	□ 반부패경영시스템(ISO 37001) 인증	□ 용역 개선사항을 반영하여 보수체계 일부 개편

구 분	2018년	2019년
용 역 명	2018년 하반기 신입직원 채용대행 용역	조직진단 연구용역
예 산 액	15,000천원	20,000천원
용역금액	11,400천원	19,500천원
용역내용	□ 원서접수, 시험문제 출제, 필기시험 진행, 채점 등 채용절차 전반	□ 조직 진단 □ 직무 및 업무량 분석 □ 조직 재설계
수행기관	인크루트 주식회사	한국생산성본부
용역기간	'18. 12. 13. ~ '19. 1. 28.	'19. 1. 9. ~ '19. 2. 28.
계약일자	'18. 12. 13.	'19. 1. 9.
계약방법	수의계약	수의계약
계약근거	□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 제1항 □ ｢회계규정｣ 제146조	□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 제1항 □ ｢회계규정｣ 제146조
용역결과물 활용상황	□ 일반직 신입직원(6급) 4명 채용	□ 직무중심 조직 재설계 □ 조직개편 반영

구 분	2019년
용 역 명	소상공인경영지원센터 인테리어 공사 설계 용역	중소기업육성기금 정책분석 연구용역
예 산 액	3,500천원	50,000천원
용역금액	3,080천원	42,000천원
용역내용	□ 인테리어 공사 관련 계획 설계 등	□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 적정성 검토 □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 개선방안 도출
수행기관	제주공간건축사사무소	제주대학교 산학협력단
용역기간	'19. 5. 9. ~ '19. 5. 17.	'19. 5. 15. ~ '19. 9. 21.
계약일자	'19. 5. 9.	'19. 5. 15.
계약방법	수의계약	수의계약
계약근거	□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 제1항 □ ｢회계규정｣ 제146조	□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 □ ｢회계규정｣ 제146조
용역결과물 활용상황	□ 설계 도면을 기반으로 소상공인경영 지원센터 인테리어 공사 실시	□ 연구용역 결과를 향후 기금운용에 반영 예정

구 분	2019년
용 역 명	소상공인경영지원센터 BI개발 용역	소상공인경영지원센터 홈페이지 구축 용역
예 산 액	6,000천원	15,000천원
용역금액	5,500천원	13,200천원
용역내용	□ 소상공인경영지원센터 BI 등 개발	□ 소상공인경영지원센터 홈페이지 구축
수행기관	주식회사 패널	㈜나인커뮤니케이션
용역기간	'19. 5. 29. ~ '19. 6. 10.	'19. 6. 10. ~ '19. 8. 2.
계약일자	'19. 5. 29.	'19. 6. 10.
계약방법	수의계약	수의계약
계약근거	□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 제1항 □ ｢회계규정｣ 제146조	□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 제1항 □ ｢회계규정｣ 제146조
용역결과물 활용상황	□ 소상공인경영지원센터 사무실 인테 리어 및 인쇄물 제작 시 BI 활용	□ 소상공인경영지원센터 홈페이지를 통한 홍보 및 각종 정보제공

구 분	2019년
용 역 명	승진시험 문제출제 위탁 용역	홍보영상 제작 용역
예 산 액	3,000천원	18,000천원
용역금액	2,365천원	18,000천원
용역내용	□ 승진시험 실시에 따른 시험문제출제	□ 재단 홍보영상 제작(3분 내외)
수행기관	인크루트 주식회사	시네팩토리 봄날
용역기간	'19. 9. 16. ~ '19. 11. 20.	'19. 10. 16. ~ '19. 12. 13.
계약일자	'19. 9. 16.	'19. 10. 16.
계약방법	수의계약	수의계약
계약근거	□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 제1항 □ ｢회계규정｣ 제146조	□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 제1항 □ ｢회계규정｣ 제146조
용역결과물 활용상황	□ 승진시험 결과를 반영하여 5급 직원 2명을 4급으로 승진 임용	□ KCTV 등 방송사를 통해 재단 홍보 영상 송출

구 분	2019년	2020년
용 역 명	2019년 신입직원 채용 대행 용역	제주특별자치도 소상공인 실태조사 및 모니터링 용역
예 산 액	20,000천원	189,000천원
용역금액	19,011천원	184,000천원
용역내용	□ 원서접수, 시험문제 출제, 필기시험 진행, 채점 등 채용절차 전반	□ 소상공인 실태조사 □ 주요상권 현황 및 이용인구 특성 문석 □ 주요권역 상권모니터링 시스템 시범 구축
수행기관	인크루트 주식회사	주식회사 이투온
용역기간	'19. 11. 19. ~ '20. 1. 31.	‘20. 3. 23. ~ 10. 18.
계약일자	'19. 11. 19.	‘20. 3. 23.
계약방법	수의계약	일반경쟁입찰
계약근거	□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 제1항 □ ｢회계규정｣ 제146조	□「지방계약법」 제9조제2항 □「회계규정」 제2절
용역결과물 활용상황	□ 일반직 신입직원(6급) 3명 채용	□ 상권 활성화 및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정책 기반 자료 활용

2020년 예산집행 내역

('20. 8. 31. 현재, 단위 : 천원)

계정과목		예산액(A)	집행액(B)	잔액(A-B)	비 고
사업비	재보증료	2,580,000	3,383,982	(803,982)	주1)
	보증료환급	709,920	391,535	318,385
	구상채권상각비	1,400,000	0	1,400,000	'20년 말 집행예정
	대지급금상각비	10,000	0	10,000
	대위변제준비비	500,000	0	500,000
	감가상각비	120,000	0	120,000
관리 업무비	인건비	2,364,866	1,201,497	1,163,369
	경 비	1,466,770	797,388	669,382
영업외비용	기부금	35,000	500	34,500
	예비비	36,263	0	36,263
	기 타	632,731	80,184	552,547
합 계		9,855,550	5,855,086	4,000,646

주1) : 재단 ｢예산총칙｣ 제4조에 의거, 사업비용은 예산에 계상된 금액에도 불구하고,

과소 또는 초과 지출할 수 있음.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 집행현황

【2018년】

(단위 : 백만원)

사업명	사업자	사업비	집행액	사업내용	정산 일자
소상공인 상시·종합 컨설팅	제주특별 자치도	30	27.2	·법률, 세무 등 종합 컨설팅 ·찾아가는 현장방문 컨설팅	'19.1.7.

【2019년】

(단위 : 백만원)

사업명	사업자	사업비	집행액	사업내용	정산 일자
소상공인 상시·종합 컨설팅	제주특별자치도	50	44.3	·법률, 세무 등 종합 컨설팅 ·찾아가는 현장방문 컨설팅	'20.1.23.
중소기업육성기금 정책분석	제주특별자치도	50	47.7	·道 중소기업육성기금 현황 분석을 통한 향후 운용 방향 및 개선과제 도출	'19.12.9.
소상공인 경영지원센터 운영	제주특별자치도	500	437.7	·소상공인 컨설팅 ·소상공인 교육사업 ·사업정리 지원 등	'20.1.17.
제주혼디론 지원사업	제주특별자치도	500	500	·금융소외자 소액금융 지원	'20.3.18.

【2020년】

(단위 : 백만원)

사업명	사업자	사업비	집행액	사업내용	정산 일자
소상공인 경영지원센터 운영	제주특별자치도	1,913	817	·소상공인 컨설팅 및 교육사업 ·소상공인 사업정리 및 재기지원 ·점포환경 개선 및 마케팅 지원 ·소상공인 실태조사 등	-
제주혼디론 지원사업	제주특별자치도	500	500	·금융소외자 소액금융 지원	-

수의계약 현황

(단위 : 백만원)

사 업 명	사업기간	사업비	도급자	근 거
신입직원 채용대행 용역	'18. 1. 18. ~ '18. 2. 27.	11.2	(주)사람인 에이치알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5호
외부감사	'18. 2. 2. ~ '18. 3. 19.	11	성율회계법인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5호
국가회계기준 재무제표 확인 및 주석사항 작성	'18. 2. 12. ~ '18. 2. 23.	4.9	성율회계법인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5호
반부패경영시스템 컨설팅	'18. 10. 19. ~ '18. 12. 9.	12	한국표준협회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5호
반부패경영시스템 인증심사	'18. 12. 10. ~ '18. 12. 11.	4.3	한국표준협회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5호
보수제도 개선 용역	'18. 11. 26. ~ '19. 1. 26.	19	노무법인 더원인사 노무컨설팅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5호
2018년 하반기 신입 직원 채용대행 용역	'18. 12. 13. ~ '19. 1. 28.	11.4	인크루트 주식회사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5호
조직진단 연구용역	'19. 1. 9. ~ '19. 2. 28.	19.5	한국생산성본부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5호
외부감사	'19. 2. 11. ~ '19. 3. 31.	11	성율회계법인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5호
국가회계기준 재무제표 확인 및 주석사항 작성	'19. 2. 11. ~ '19. 2. 28.	5	성율회계법인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5호

(단위 : 백만원)

사 업 명	사업기간	사업비	도급자	근 거
소상공인지원센터 인테리어 공사 설계 용역	'19. 5. 9. ~ '19. 5. 17.	3.1	제주공간 건축사무소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5호
중소기업육성기금 정책분석 연구용역	'19. 5. 15. ~ '19. 9. 21.	42	제주대학교 산학협력단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
소상공인지원센터 인테리어 공사	'19. 5. 17. ~ '19. 5. 31.	38	주식회사 디자인메이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5호
소상공인지원센터 BI개발 용역	'19. 5. 29. ~ '19. 6. 10.	5.5	주식회사 패널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5호
소상공인지원센터 홈페이지 구축	'19. 6. 10. ~ '19. 8. 2.	13.2	(주)나인커뮤니케이션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5호
홍보영상 제작 용역	'19. 10. 16. ~ '19. 12. 13.	18	시네팩토리 봄날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5호
2019년 하반기 신입 직원 채용대행 용역	'19. 11. 19. ~ '20. 1. 31.	19	인크루트 주식회사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5호
외부감사	'20. 2. 3. ~ '20. 2. 20.	11	성율회계법인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5호
국가회계기준 재무제표 확인 및 주석사항 작성	'20. 2. 20. ~ '20. 2. 26.	5	성율회계법인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5호

해외연수 현황

기 간	목 적	인원	주최기관
'18. 6. 16. ~ 6. 23.	'18년 상반기 직원 해외연수	3명	신용보증재단중앙회
'19. 6. 15. ~ 6. 22.	'19년 상반기 직원 해외연수	2명	신용보증재단중앙회
'19. 11. 17. ~ 11. 23.	'19년 하반기 직원 해외연수	1명	신용보증재단중앙회

웹사이트 운영 현황

구 분	제주신용보증재단 홈페이지	소상공인경영지원센터 홈페이지
주 소	http://www.jejusinbo.co.kr	http://www.jejusc.kr
운영목적	□ 정보·자료제공을 통한 고객편의 향상 □ 경영공시를 통한 투명한 재단 운영	□ 사업안내 및 신청서비스 지원 □ 소상공인 관련 경영정보 제공
구축일자	'05. 12. 27.	'19. 6. 20.
구축비용	8,800,800원	13,200,000원
방문자수	월 11,167명	월 7,892명
유지보수 위탁업체	(주)나인커뮤니케이션	㈜나인커뮤니케이션
유지보수 비용	년 660,000원	연 924,000원
유지보수인원	1명(비상주)	1명(비상주)
유지보수 범위	웹서비스 서버 호스팅, 홈페이지 유지 보수	웹서비스 서버 호스팅, 홈페이지 유지 보수

업무협약 체결 현황

건 명	주요내용 (체결기관)	체결일자	기 간	소요 예산	의회보고 여부
특별출연을 통한 소기업·소상공인 금융지원 업무협약	소기업·소상공인 금융지원 강화 (KEB하나은행)	'18. 1. 29.	-	-	부
최저임금인상부담 완화를 위한 금융지원 업무협약	소기업·소상공인 금융지원 강화 (KB국민은행)	'18. 2. 12.	-	-	부
서귀포 금융지원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	서귀포지역 소기업 및 소상공인 금융지원 강화 (NH농협은행)	'18. 3. 27.	-	-	부
제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금융지원 업무협약	소기업·소상공인 금융지원 강화 (신한은행)	'18. 4. 2.	-	-	부
자영업 육성지원을 위한 업무협약	도내 자영업 육성 지원 (제주 자영업연합회)	'18. 4. 25.	-	-	부
일자리창출 및 생산적 금융지원 업무협약	소기업·소상공인 금융지원 강화 (우리은행)	'18. 9. 11.	-	-	부
사회적 금융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	사회적 금융지원 활성화 (제주은행) (제주사회적경제지원센터)	'18. 9. 12.	-	-	부
소상공인 금융지원 업무협약	소기업·소상공인 금융지원 강화 (KEB하나은행)	'19. 1. 14.	-	-	부
소상공인 금융지원 업무협약	소기업·소상공인 금융지원 강화 (신한은행)	'19. 1. 22.	-	-	부
소상공인 희망채움 금융지원 협약	소기업·소상공인 금융지원 강화 (농협은행)	'19. 1. 30.	-	-	부

건 명	주요내용 (체결기관)	체결일자	기 간	소요 예산	의회보고 여부
소상공인 초저금리 특별대출 협약	소상공인 초저금리 자금지원 활성화 (기업은행)	'19. 2. 13.	-	-	부
소상공인 금융지원 업무협약	소기업·소상공인 금융지원 강화 (KB국민은행)	'19. 2. 20.	-	-	부
일자리창출 및 생산적 금융지원 업무협약	일자리 창출 활성화를 위한 금융지원 확대 (우리은행)	'19. 3. 27.	-	-	부
한국예술종합학교 기술지주(주)와의 업무협약	ICT 및 문화예술 융합산업 분야 기업에 대한 지원 강화	'19. 4. 23.	-	-	부
‘제주 혼디론’ 업무협약	금융소외자 소액대출지원 (제주특별자치도) (신용회복위원회)	'19. 5. 27.	-	-	부
지역경제 활성화 금융지원 업무협약	소기업·소상공인 금융지원 강화 (제주은행)	'19. 5. 31.	-	-	부
카드매출 연계 및 초저금리 대환 대출 업무협약	초저금리 대환자금 지원 (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 (기업은행)	'19. 8. 22.	-	-	부
학원교육 사업자 카드매출 연계 및 대환대출 활성화 업무협약	초저금리 대환자금 지원 (한국학원총연합회 道지회) (기업은행)	'19. 9. 10.	-	-	부
제로페이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	제로페이 홍보 활성화 (광주전남지방중소벤처기업청 외 6개 기관 및 단체)	'19. 11. 8.	-	-	부
소상공인 건강검진 지원사업 업무협약	소상공인 건강증진 서비스 지원 (한국건강관리협회 제주특별자치도지부)	2020. 1. 9.	-	-	부
소상공인 금융지원 업무협약	소기업·소상공인 금융지원 강화 (KEB하나은행)	'20. 1. 21.	-	-	부

건 명	주요내용 (체결기관)	체결일자	기 간	소요 예산	의회보고 여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위기 극복을 위한 금융지원 업무협약	소기업·소상공인 금융지원 강화 (롯데관광개발 및 도내 4개 금융기관)	'20. 2. 12.	-	-	부
상생·협력 창업지원 사업 업무협약	창업 활성화 및 보증료 지원 (제주은행)	'20. 2. 24.	-	-	부
신용보증 상담 및 서류접수 위임 업무협약	상담 및 서류접수 대행 (농협은행)	'20. 3. 24.	-	-	부
신용보증 상담 및 서류접수 위임 업무협약	상담 및 서류접수 대행 (제주은행)	'20. 3. 30.	-	-	부
1기관-1시장 자매결연 업무협약	전통시장 활성화 지원 (제주칠성로상점가진흥사업협동조합))	'20. 6. 18.	-	-	부
서귀포지역 소상공인 금융지원 업무협약	소기업·소상공인 금융지원 강화 (농협은행 외 3개 금융기관)	'20. 7. 10.	-	-	부
포스트 코로나 대비 소상공인 금융지원 활성화 업무협약	소기업·소상공인 금융지원 강화 (농협은행 외 6개 금융기관)	'20. 7. 21.	-	-	부

감사위원회 처분요구 등 조치결과

□ '18년도 감사위원회 재무감사

구 분	처 분 요 구 등	조 치 완 료	조 치 중	비고(금회완료)
계	15건/3명/ 16,885천원	15건/3명/ 16,793천원
변상명령	건/금액
중징계	건/명
경징계	건/명
시정(금액)	1건/16,885천원	1건/16,793천원		보증료계산 착오 등으로 감사 시 보다 △92천원 차액 발생
시정(기타)	1건	1건
기관주의	7건	7건
관련자주의	2명	2명
훈계/경고	1명	1명
개선
권고	3건	3건
통보	3건	3건
고발(수사요청)	건/명
모범사례	건/명

□ 처분요구 등 내용 및 조치결과

일련번호	제 목	처분 요구	처분요구 등 내용	조치결과	완결여부
1	비위임직원 징계절차 및 징계기준 적용 부적정	주의/ 훈계 (1)	비위행위자에 대한 조사 소홀 및 징계의결을 부적정하게 처리하는 등 관련자에 훈계(1명) 요구	․ 「감사위원회 재무감사 결과 조치방안」 수립 및 직무연찬 실시 ․ 훈계처분 1명	완결
2	매도가능 증권 재무 제표 반영처리 부적정	주의/ 권고	①일반기업회계기준을 준용하여 매도가능증권에 관한 회계처리 등 관련업무 철저 ②유가증권의 가액표시방법을 일반 기업회계기준을 준용하여 합리적 개정 권고	․ 「회계규정」 개정 ※ ①~②지적사항 반영	완결
3	여유자금 운용방법 개선 필요	통보/ 권고	①자금운용위원회 운영방법 개정방안 강구 ②기본재산 여유금에 대해 신종자본증권 등 금융채 투자 신중 및 국채, 지방채 등 매입 운영 권고	․ 「자금운용기준」 제정 ※ ①~②지적사항 반영	완결
4	기본연봉 조정 시 가산요율 불합리	주의/ 통보	①승진자에 대한 기본연봉 조정 시 가산율 산정방법을 다르게 적용 하지 않도록 주의 ②기본연봉 조정 시 정형화된 가산율 산정기준 마련 방안 강구	․ 「보수제도 합리화 연구 용역」 결과를 반영하여 「보수규정」 개정	완결
5	팀 직제 임의 신설 및 인사발령 부적정	주의 2	조직편제 및 업무분장 변경 시 이사회 의결 등을 거쳐 관련 규정 개정 후 인사에 반영	․ 팀 직제 및 인사발령 사항 재조치	완결

일련번호	제 목	처분 요구	처분요구 등 내용	조치결과	완결여부
6	건물 임차에 따른 채권보전 조치소홀	시정	임차사용중인 건물의 임차보증금에 대해 채권보전조치 요구	․ 임차부동산 전세권 설정 협의 완료	완결
7	중소기업 신용보증에 따른 보증료 산출 부적정	시정	「보증료 등의 운용기준」 등을 잘못 적용하여 과다 수납한 보증료에 대해 환급 조치	․ 보증료 과다 수납분 환급완료(보증료 계산 착오 등으로 감사 시 보다 △92천원 차액 발생)	완결
8	중장기 발전전략 연구용역 계약업무처리 부적정	주의/ 주의 (2)	배정된 예산 초과하여 계약 체결이 없도록 하고 대금 지급기간 준수 및 착수시 서류확인 등 계약업무 철저	․ 「감사위원회 재무감사 결과 조치방안」수립 및 직무연찬 실시 ․ 주의처분 2명	완결
9	그룹웨어시스템을 활용한 전자문서 시행 부적정	통보	문서처리를 전자문서시스템인 그룹웨어에서 전자적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행정안전부에 대내외 송수신 신청절차 조속히 이행 강구	․ 정부 전자문서 유통 시스템(LDP)을 활용한 문서 수․발신 서비스가 적용	완결
10	업무추진비 집행기준 운용 부적정	주의/ 권고	①「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에 맞지 않은 사항 개정 ②업무추진비 집행기준에 따른 집행대상이 아닌 자에 대한 지출이 없도록 관련 업무 철저	․ 「업무추진비 집행기준」 개정 및 직무연찬 실시	완결

□ 신분상 처분요구 조치결과

일련번호	제 목	처분 요구	인적사항	조치결과	비 고
1	비위임직원 징계절차 및 징계기준 적용 부적정	훈계	서귀포지점 3급 xxx	․ 훈계처분 1명
2	중장기 발전전략 연구용역 계약업무처리 부적정	주의	서귀포지점 3급 xxx	․ 주의처분 2명
		주의	고객전략부 6급 xxx

□ '18년도 채용비리 특정감사

구 분	처 분 요 구 등	조 치 완 료	조 치 중	비고(금회완료)
계	2건	2건
변상명령
중징계
경징계
시정(금액)
시정(기타)
기관주의	1건	1건
관련자주의
훈계/경고
개선
권고
통보	1건	1건
고발(수사요청)
모범사례

□ 처분요구 등 내용 및 조치결과

일련번호	제 목	처분요구	처분요구 등 내용	조치결과	완결여부
36	직원 채용업무 처리 부적정	주의	공고내용에 평가기준 공개	조치완료	여
		통보	인사규정 개정	조치완료	여

□ '19년도 채용비리 특정감사

구 분	처 분 요 구 등	조 치 완 료	조 치 중	비고(금회완료)
계	1건	1건
변상명령
중징계
경징계
시정(금액)
시정(기타)
기관주의
관련자주의
훈계/경고
개선
권고	1건	1건
통보
고발(수사요청)
모범사례

□ 처분요구 등 내용 및 조치결과

일련번호	제 목	처분 요구	처분요구 등 내용	조치결과	완결여부
21	인사 규정 개정 소홀	권고	｢지방 출자ㆍ출연기관 인사ㆍ조직지침｣과 일치하도록 인사규정 개정방안 마련 권고	「지방 출자·출연 기관 인사·조직 지침」을 준용하여 인사규정 개정 (20.2.27, 정기이사회)	여

□ '20년도 징계기준 운용실태 특정감사

구 분	처 분 요 구 등	조 치 완 료	조 치 중	비고(금회완료)
계	12건		12건
변상명령
중징계
경징계
시정(금액)
시정(기타)
기관주의	1건		1건
관련자주의
훈계/경고
개선
권고	5건		5건
통보	6건		6건
고발(수사요청)
모범사례

□ 처분요구 등 내용 및 조치결과

일련번호	제 목	처분 요구	처분요구 등 내용	조치결과	완결여부
1	징계의 종류 및 효력, 의결방식·실효성 등 확보방안 마련 필요	통보	지방공무원 관계 법령 및 ｢근로기준법｣등을 고려하여 규정 개정	인사규정 및 직원상벌규정 개정예정 (11월 중)	부
3	징계 감경 및 포상 제한, 가중처벌 기준 불합리	권고	｢지방공기업 인사기준｣ 등 행정안전부 지침 및 공무원 관계법령을 고려하여 규정 개정	직원상벌규정 개정예정 (11월 중)	부
5	징계처분자 등에 대한 보직 전보 제한기준 마련 및 개정 필요	권고	｢지방공기업 인사운영기준｣등 행정안전부 지침 및 공무원 관계 법령을 고려하여 규정 개정	인사규정 개정예정 (11월 중)	부
6	징계처분자 등에 대한 명예퇴직 및 의원면직 제한기준 규정 미비	권고	｢지방공기업 인사운영기준｣등 행정안전부 지침 및 공무원 관계 법령의 규정을 고려하여 규정 개정	인사규정 및 퇴직금 운영기준 개정예정 (11월 중)	부
7	징계처분자 등에 대한 승진제한 기준 미비	통보	｢지방공기업 인사운영기준｣등 행정안전부 지침 및 공무원 관계 법령의 규정을 고려하여 규정 개정	인사규정 개정예정 (11월 중)	부
8	징계처분자 등에 대한 보수·수당, 평가급(성과급) 감액기준 합리적 정비방안 마련 필요	통보	｢지방공기업 예산편성기준｣ 및 공무원 관계 법령을 고려하여 규정 개정	보수규정 개정예정 (11월 중)	부
9	퇴직급여금 및 명예퇴직수당 지급제한 기준 미비	통보	｢근로기준법｣ 및 공무원 관계법령을 고려하여 규정 개정	보수규정 및 퇴직금 운영기준 개정예정 (11월 중)	부
10	징계처분자 처분내역 기록 및 말소처리 기준 마련 등 관리방안 필요	통보	공무원 관계법령을 고려하여 징계 등의 처분에 다른 이력관리의 투명성 확보방안 마련	인사규정 개정예정 (11월 중)	부
11	징계 외의 신분상 처분기준 및 절차 등 규정 미비	통보	공무원 관계법령을 고려하여 징계 외의 처분결과에 대한 공정성 확보방안 마련	직원상벌규정 개정예정 (11월 중)	부
12	임직원 채용제한 결격사유 기준 및 조회방식 규정 미비	권고	① ｢지방공기업법｣ 및 공무원 관련 법령을 고려하여 임직원 채용에 따른 제한사유 결격사유의 일관성있는 적용방안 마련 ② 채용업무의 투명성 확보방안 마련(임직원 채용제한 결격사유 조회 관련)	정관 및 인사규정 개정예정 (11월 중)	부
13	음주운전 이력 정기 점검 및 운전직 채용요건 강화 기준 미흡	권고	매년 1회이상 음주운전 정기점검 및 운전직 직원 채용요건 강화방안마련 강구	복무규정 및 직원상벌규정 개정예정 (11월 중)	부
16	징계 외 처분 반복 발생 시 가중 처벌 미 이행	주의	가중 처벌 검토 대상에 해당되는 경우 가중 처벌을 검토하지 않는 일이 없도록 관련 업무 철저	직원상벌규정 개정예정 (11월 중)	부

2018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 상환방식 등 제도적 개선방안 마련

시정 및 처리요구 사항 : 분할상환제 도입

□ 추진상황

□ 대출금 상환방식 제도 개선 (2019. 4. 1. 시행)

(기존) 일시상환 ⇒ (변경) 고객 선택에 의한 일시상환 또는 분할상환

□ 제주특별자치도 중소기업경영안정지원자금 분할상환 도입

• 융자기간 : 일시상환 – 회차별 각 2년 이내 (융자 횟수 3회)

분할상환 – 5년 이내 (2년 거치 후 3년 균등분할상환)

상환 방식	담보별	대출금리	회차	수요자		이차보전율(%)
				일반	우대	일반	우대
일시 상환	보증서	3.80이하	1회	1.70이하	0.80이하	2.10	3.00
분할 상환	보증서	3.85이하	-	1.70이하	0.85이하	2.15	3.00

□ 금융기관과의 협업 강화를 통해 일반자금 보증 건에 대한 분할상환 확대

• (기존) 1년 일시상환 ⇒ (변경) 5년 이내 원리금 균등 분할상환

□ 향후계획

□ 고객 상환 부담 완화를 위해 분할상환 방식 확대 시행

• 찾아가는 현장이동상담실 운영을 통한 홍보

처리상황

완결 (  ○  ),  추진중 (    ),  추진불가 (    )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 서류제출 간소화 방안 마련

□ 추진상황

□ 재단은 보증업무 개선의 일환으로 고객 제출서류 간소화 추진

• 행정정보공동이용시스템, 전자보증 업무시스템 등을 적극 활용을 통해

고객이 서류를 준비하는데 소요되는 시간·비용 최소화

【고객 제출서류 간소화】

(기존) 제출서류 4종	⇨	(변경) 제출서류 2종
• 금융거래 확인서 (금융기관) •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 (세무서) • 국세 납세증명서 (세무서) •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동사무소)		•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 (동사무소) •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동사무소)

*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은 세무서 발급 서류이나, 읍·면·동사무소의 무인민원 발급기

사용 및 Fax 민원 신청 안내를 통해 서류 발급기관 일원화 유도

□ 고객 편의 극대화를 위해 「무방문 기한연장」신규 시행

• 기한연장 업무 혁신을 통한 無서류, 無방문 기한연장 서비스 제공 예정

구 분	기존 기한연장	무방문 기한연장
제출서류	• 금융거래 확인서 • 추천서(추천자금인 경우) • 국세 납세증명서	• 제출서류 없음
방문기관	• 재단 방문 → 금융기관 방문	• 금융기관 방문

• 무방문 기한연장 제도 도입 기관 벤치마킹 및 자료 수집 ('18. 11.)

• 무방문 기한연장 도입을 포함한 「보증업무 혁신방안」   수립 ('19. 1.)

□ 향후계획

□「무방문 기한연장」 업무 시행 ('19. 3.)

처리상황

완결 ( ○ ),  추진중 (   ),  추진불가 (    )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 보증료 인하를 위한 방안 마련

□ 추진상황

□ 지역신용보증재단 보증료율 산정

•「업무방법서」 제9조에 의거 기업의 신용도, 보증기간 등을 감안하여

연율 1000분의 20 범위 내에서 이사회 의결을 통해 산정하도록 규정

- 現 재단 보증료율 : 연율 1000분의 1에서 1000분의 20범위 내

□ 지역신용보증재단 보증료율 현황('17. 12. 31. 기준)

(단위: %)

강원	경기	경남	경북	광주	대구	대전	부산
1.15	1.09	1.07	0.99	1.21	0.99	1.13	0.95
서울	울산	인천	전남	전북	충남	충북	제주
0.98	0.98	1.00	1.09	1.06	1.04	1.06	0.88

※ 지역신용보증재단 평균 보증료율 1.04%

• 우리재단은 우대 보증료율 적용이 가능한 특례보증의 적극적인 지원을

통해 지역신용보증재단 중 최저 수준의 평균 보증료율 실현

□ 소상공인 보증료 부담 완화를 위한 보증료 감면대상 지속 확대

구 분	감면 요율	감면대상	비 고
고용창출기업	0.2%	최근 3개월 평균 근로자수가 직전 3개월 대비 증가한 기업	'16.12. 대상 추가
착한가격업소	0.1%	지자체로부터 착한가격 업소로 인증을 받은 기업
가족친화기업	0.1%	여성가족부 가족친화 인증을 취득한 기업
여성기업	0.2%	여성기업 확인서(중소벤처기업부)를 발급한 기업	'17.03. 대상 추가

□ 향후계획

□ 정책특별보증 지원 확대를 통한 고객의 보증료율 부담 경감

□ 고객 비용부담 완화를 위해 보증료 카드수납 및 분할납부 지속 시행

처리상황

완결 ( ○ ),  추진중 (   ),  추진불가 (    )

2019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담당부서 : 기획감사실 (☎) 750-4853
□ 도내 소기업·소상공인을 위한 적극적인 경영 지원 필요 - 보증공급(운용배수) 상향 등으로 소기업·소상공인의 경영 활성화 기여
처 리 결 과
□ 추진상황 □ 제주재단 ‘19년 운용배수는 3.70, 전국평균 6.23 ※ '19년 운용배수 증가율 : 제주(11.45%), 전국(7.79%) □ 매년 보증공급 11% 이상 확대를 통한 운용배수 증가 • (’16년) 2.96 → (’17년) 3.05 → (’18년) 3.32 → (’19년) 3.70 □ ’19년 보증공급 목표 상향 조정(’19.10.24.) : 2,350억원 → 2,550억원 □ 향후계획 □ 매년 보증공급 목표는 최근 3개년도 보증공급실적 평균의 10% 증가한 도전적 목표 설정 • 일반보증인 경우 매년 10% 상향된 보증공급 지원 • 道 출연을 통한 특별보증 및 금융기관 협약보증인 경우에는 출연금의 15배수 운영 □ 누구나 쉽게 보증을 이용할 수 있도록 「찾아가는 현장 보증상담실」 확대 운영 (기존) 월 1회 실시 → (변경) 월 2회 실시 □ 고객중심의 업무프로세스 개선을 통해 보증이용 편리성 제공 확대
처리상황	완결 ( ○ ) 추진중 ( ) 추진불가 ( )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담당부서 : 기획감사실 (☎) 750-4853
□ 제주 소상공인 경영지원센터 활성화 방안 마련 - 소상공인은 업종, 규모, 수준, 지역적 특성도 다양하기 때문에 제주 현실에 맞는 소상공인 실태조사부터 우선 실시하고, 업종별, 규모별, 수준별 소상공인의 애로사항에 맞는 맞춤형 지원 정책 수립 (기존 정책 답습 지양)
처 리 결 과
□ 추진상황 □ 2020년도 추진 사업 • 소상공인 실태조사, 건강검진 지원, 온라인 마케팅 지원, 재기지원, 골목상권 시설개선, 사업정리 지원, 경영아카데미, 현장 컨설팅, 종합 컨설팅 등 □ 소상공인 실태조사 사업 추진 • 사업개요 - 사 업 명 : 제주특별자치도 소상공인 실태조사 및 모니터링 용역 - 사업기간 : 2020. 3. 23. ~ 10. 18. - 과업내용 : 소상공인 실태조사, 주요상권 현황 및 이용인구 특성 분석, 빅데이터 기반의 주요권역 상권모니터링 시스템 시범 구축 • 추진상황 - 계약체결 : ‘20. 3. 23., 계약금액 : 184백만원 - 착수보고회 : ’20. 4. 1., 제주도청 1청사 4층 회의실(한라홀) - 중간보고회 : ‘20. 7. 7., 소상공인경영지원센터 회의실 - 변경 계약체결(기간연장) : ‘20. 9. 18. ※ 추가 과업내용 반영 및 코로나 19 관련 최종보고회 연기 등 결과물의 완성도를 높이기 위해 용역기간 연장 □ 추진계획 □ 소상공인 실태조사 및 모니터링 사업 추진 • 최종보고회 : 10월 중
처리상황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한국판·제주형 뉴딜에 따른 기관(부서)별 현황

□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대비한 ｢비대면보증｣ 도입 추진

- 코로나19로 새롭게 변화하고 있는 비접촉 문화에 대응하기 위해 모바일 기반의 비대면 보증 도입

- 보증신청, 신용조사, 보증심사 등 전체과정을 앱(App)을 통해 언제, 어디서나 보증이용을 가능하게 하여 고객편의성 제고

- 특히, 코로나19와 같은 재난 발생시 재단 영업점 방문에 따른 전염위험을 방지하고, 신속한 보증지원을 위해 비대면 채널 운영

□ 소상공인 혁신성장을 위한 「스마트 소상공인 지원 특례보증」 실시

- ｢한국판 뉴딜 종합계획｣의 일환으로 소상공인들이 비대면 수요에 대응할 수 있도록 스마트 소상공인 금융지원 실시

- 스마트 오더, 스마트 기술을 사용하는 소상공인에 대한 특별보증 지원

- 업체당 최고 1억원 이내, 신용등급 상관없이 고정 보증료 0.8% 적용

요 구 자 료 목 록

◈ 연도별 예산 현황 및 집행내역

◈ 임원(대표이사 및 이사, 감사) 선임 현황

◈ 기금조성 및 운영현황

◈ 최근 3년간 보증실적 현황

◈ 보증금지 및 제한기업

◈ 영세자영업자 및 장애인기업 특례보증 현황

◈ 재단설립 이후 보증공급 및 사고현황

◈ 골목상권 해드림 특별보증 현황

◈ 창업 두드림 특별보증 현황

◈ 햇살론 보증 현황

◈ 최근 5년간 신규 특별채용 현황

◈ 기한연장 및 기보증회수보증 현황

◈ 조건변경 처리기준 및 기보증회수보증 취급기준

◈ 보증심사위원회 심사보증 신청 및 실적 현황

◈ 중소기업 및 사회적기업 제품 구매실적 현황

◈ 소상공인경영지원센터 운영 실적 현황

연도별 예산 현황 및 집행내역

□ 2018년

(단위 : 천원)

계정과목		예산액(A)	집행액(B)	잔액(A-B)	비 고
사업비	재보증료	1,927,786	1,927,786	0	자동변경
	보증료환급	318,113	318,113	0
	구상채권상각비	2,566,564	2,566,564	0
	대지급금상각비	0	0	0
	대위변제준비비	0	0	0
	감가상각비	98,858	98,858	0
관리 업무비	인건비	1,744,696	1,687,291	57,405
	경 비	1,400,051	1,311,463	88,588
영업외비용	기부금	35,000	31,500	3,500
	예비비	396,585	247,661	148,924
	기 타	409,636	381,336	28,300
합 계		8,897,289	8,570,572	326,717

□ 2019년

(단위 : 천원)

계정과목		예산액(A)	집행액(B)	잔액(A-B)	비 고
사업비	재보증료	2,626,216	2,626,216	0	자동변경
	보증료환급	422,171	422,171	0
	구상채권상각비	5,129,682	5,129,682	0
	대지급금상각비	29,161	29,161	0
	대위변제준비비	1,316,747	1,316,747	0
	감가상각비	86,127	86,127	0
관리 업무비	인건비	1,955,658	1,779,121	176,537
	경 비	1,360,415	1,175,469	184,946
영업외비용	기부금	35,000	33,172	1,828
	예비비	357,344	185,702	171,642
	기 타	290,915	254,373	36,542
합 계		13,609,436	13,037,941	571,495

임원(대표이사 및 이사, 감사) 선임 현황

직 위	성 명	재임기간	선출방식	주요경력
이사장	오 인 택	'18. 9. 11. ~ '21. 9. 10.	공개모집 → 임원추천위원회 추천 → 이사회 추천 → 도지사 임명	前 제주특별자치도 경영기획실장
당연직 이 사	최 명 동	'20. 8. 11. ~	도지사 지명	現 제주특별자치도 일자리경제통상국장
당연직 이 사	이 현 조	'20. 4. 3. ~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지명	現 광주전남지방 중소벤처기업청장
선임직 이 사	강 지 윤	'18. 8. 13. ~ '21. 8. 12.	공개모집 → 임원추천위원회 추천 → 이사장 제청 → 도지사 임명	現 삼영교통 대표이사
선임직 이 사	고 석 만	'18. 8. 13. ~ '21. 8. 12.	공개모집 → 임원추천위원회 추천 → 이사장 제청 → 도지사 임명	前 NH농협은행 제주영업본부장
선임직 이 사	박 소 희	'18. 8. 13. ~ '21. 8. 12.	공개모집 → 임원추천위원회 추천 → 이사장 제청 → 도지사 임명	現 대한노인회 제주특별자치도연합회 팀장
선임직 이 사	좌 홍 익	'18. 8. 13. ~ '21. 8. 12.	공개모집 → 임원추천위원회 추천 → 이사장 제청 → 도지사 임명	前 농협 남제주지점장
선임직 이 사	이 경 빈	'19. 2. 27. ~ '21. 8. 12.	공개모집 → 임원추천위원회 추천 → 이사장 제청 → 도지사 임명	現 제주은행 부행장
감 사	오 승 진	'18. 8. 13. ~ '21. 8. 12.	공개모집 → 임원추천위원회 추천 → 중소벤처기업부 협의→ 도지사 임명	現 공인회계사

기금조성 및 운영 현황

□ 출연금 조성 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합 계	정 부	지자체	금융기관	기 타
합 계	132,895	19,819	61,019	51,957	100
'03~10년	50,508	17,063	21,996	11,449	-
'11년	8,977	1,413	2,890	4,674	-
'12년	9,355	863	4,143	4,349	-
'13년	10,170	217	6,020	3,933	-
'14년	6,546	131	3,450	2,965	-
'15년	8,123	132	4,480	3,411	100
'16년	7,543	-	4,540	3,003	-
'17년	5,321	-	2,500	2,821	-
'18년	6,023	-	2,000	4,023	-
'19년	8,322	-	4,000	4,322	-
'20년 8월말	12,007	-	5,000	7,007	-

□ 기본재산 운용 현황

('20. 8. 31. 현재, 단위 : 백만원)

구 분	합 계	유 동 자 산			기 타주1)
		소 계	예치금	채 권
금 액	132,895	129,239	42,224	87,015	3,656

주1) 기타 : 임대보증금, 유형자산 등

최근 3년간 보증실적 현황

(단위 : 건 / 백만원)

구 분	'18년		'19년		'20. 8월말
	건 수	금 액	건 수	금 액	건 수	금 액
도소매업	2,659	77,940	3,026	87,942	4,621	124,734
음식ㆍ숙박업	3,296	69,991	3,718	82,029	6,154	144,210
서비스업	1,701	38,642	1,826	40,462	3,247	75,344
건설업	916	25,006	10,8/3	29,886	1,553	38,711
제조업	350	12,774	378	13,298	624	17,858
1차산업 및 연계업종	132	4,289	142	4,812	126	3,879
기 타	847	15,382	1,072	21,543	1,385	31,407
합 계	9,901	244,024	11,245	279,972	17,710	436,143

보증금지 및 제한기업

□ 보증금지기업

1. 재단이 보증채무를 이행한 후 채권을 회수하지 못한 기업 중 최종 보증채무이행일로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기업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대표자(실제경영자 포함)로 되어 있는 기업

가. 제1호의 기업이 법인기업인 경우 그 기업의 이사 또는 업무집행사원 중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자

(1)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 1명과 그와 ｢국세기본법시행령｣ 제1조의2 제1항 내지 제3항의 친족 기타 특수관계에 있는 자(이하 “친족 기타 특수관계자”라 한다)의 소유주식 또는 출자액의 합계액이 그 법인의 발행주식총액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이사

(2) 업무집행사원 중 무한책임사원

나. 제1호의 기업이 개인기업인 경우 그 개인

다. 제1호 기업의 실제경영자

□ 보증제한기업

1. 휴업중인 기업

2. 한국신용정보원의 ｢신용정보관리규약｣에서 정한 신용정보 중 연체정보, 대위변제ㆍ대지급정보, 부도정보(관련인정보 포함), 금융질서문란정보 및 공공정보 보유 기업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신용도판단정보대상자인 기업

가. 대표자

나. 실제경영자

다. 관계기업 중 주력기업

4. 회생, 파산, 개인회생 절차, 신용회복위원회의 신용회복지원절차의 신청 또는 채무불이행자 명부등재의 신청이 있거나 청산에 들어간 기업

5. 재단이 보증채무를 이행한 후 채권을 회수하지 못한 기업 중 최종 보증채무이행일로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기업의 연대보증인인 기업 또는 연대보증인인 자가 대표자(실제경영자 포함)로 되어 있는 법인기업

6.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

가. 재단이 보증채무를 이행한 후 채권을 회수하지 못한 기업 중 최종 보증채무이행일로부터 3년이 경과한 기업

나. 신보가 보증채무를 이행한 후 채권을 회수하지 못한 기업

다. 기보가 보증채무를 이행한 후 채권을 회수하지 못한 기업

라. 신보 및 기보의 유동화회사보증의 개별 회사채 발행기업 또는 대출기업으로서 사채인수계약서 또는 대출약정서에서 정하는 기한의 이익 상실사유가 발생하여 채무불이행 상태에 있는 기업

7.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대표자(실제경영자 포함)로 되어 있는 기업

가. 제6호의 기업이 법인기업인 경우 그 기업의 이사 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자

(1)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 1명과 그와 ｢국세기본법시행령｣ 제1조의2 제1항 내지 제3항의 친족 기타 특수관계에 있는 자(이하 “친족 기타 특수관계자”라 한다)의 소유주식 또는 출자액의 합계액이 그 법인의 발행주식총액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이사

(2) 업무집행사원 중 무한책임사원

나. 제6호의 기업이 개인기업인 경우 그 개인(공동경영자 포함)

다. 제6호 기업의 실제경영자

8. 제6호 기업의 연대보증인인 기업 및 연대보증인인 자가 대표자(실제경영자)로 되어 있는 법인기업

9. 대출금을 빈번하게 연체하고 있는 기업

10. 금융거래확인서 기준일 현재 연체 중인 기업

11. 부실자료 제출 등 기업으로서 보증제한기간이 경과하지 아니한 기업

12. 재단, 중앙회, 신보 및 기보의 보증사고기업(사고처리유보기업 포함) 및 동 기업의 연대보증기업 또는 연대보증인이 대표자(실제경영자 포함)로 되어 있는 법인 기업

13. 기타 재보증기관과의 재보증계약에서 정한 재보증제한 대상 기업

□ 재보증제한 대상업종

표준산업분류	업 종
56211 56212 68 91121 91291 91249 9612 중 46102 중 46109 중 46209 중 46333 46416 중 64 65 66 75993	일반유흥 주점업 무도유흥 주점업 부동산업. 다만, 부동산관련 서비스업(682)은 제외 골프장 운영업 무도장 운영업 기타 사행시설 관리 및 운영업 증기탕 및 안마시술소 담배 중개업 골동품, 귀금속 중개업 잎담배 도매업 담배 도매업 모피제품 도매업. 단, 인조모피제품 도매업 제외 금융업 보험 및 연금업 금융 및 보험관련 서비스업. 다만 손해사정업(66201), 보험대리 및 중개업(66202)은 제외 신용조사 및 추심대행업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 제2조제6호의 다단계판매자가 동조제5호에서 정한 다단계판매(업)를 영위하는 경우
	업종을 변형하여 운영되는 도박․향락 등 불건전업종, 기타 국민보건ㆍ건전문화에 반하거나 사치ㆍ투기조장 등 우려가 있다고 중앙회장이 지정한 업종

영세자영업자 및 장애인기업 특례보증 현황

□ 영세자영업자 보증(5인 미만)

(단위 : 건 / 백만원)

구 분	'18년	'19년	'20. 8월말
건 수	9,637	10,974	17,336
금 액	222,002	258,781	415,762

□ 장애인기업 특례보증

(단위 : 건 / 백만원)

구 분	'18년	'19년	'20. 8월말
건 수	58	61	70
금 액	1,570	1,598	1,839

재단설립 이후 보증공급 및 사고현황

(단위 : 건 / 백만원)

구 분	보증공급		보증사고		대위변제
	건 수	금 액	건 수	금 액	건 수	금 액
'03년	24	509	-	-	-	-
'04년	392	9,093	-	-	-	-
'05년	466	9,586	7	141	4	72
'06년	869	22,959	16	390	8	153
'07년	1,778	46,688	23	622	11	228
'08년	2,254	53,073	80	2,183	45	1,187
'09년	5,991	97,301	179	3,084	117	2,077
'10년	6,695	98,823	545	5,883	263	3,198
'11년	4,671	96,420	1,003	9,429	600	6,153
'12년	4,661	104,239	944	8,093	655	5,888
'13년	5,416	121,734	823	8,130	576	5,784
'14년	5,896	134,276	603	7,095	476	5,838
'15년	7,499	173,991	383	4,721	357	4,162
'16년	7,663	190,617	459	6,647	371	5,358
'17년	8,176	208,994	573	9,184	506	8,250
'18년	9,901	244,024	679	12,829	524	9,686
'19년	11,245	279,972	1,029	19,307	839	16,467
'20년8월말	17,710	436,143	648	13,071	562	11,217
합 계	101,307	2,328,442	7,994	110,809	5,914	85,718

골목상권 해드림 특별보증 현황

(단위 : 건 / 백만원)

구 분	'18년	'19년	'20. 8월말
건 수	1,600	1,812	1,080
금 액	34,025	39,589	19,264

창업 두드림 특별보증 현황

(단위 : 건 / 백만원)

구 분	'18년	'19년	'20. 8월말
건 수	914	1,023	463
금 액	19,846	22,787	10,365

햇살론 보증 현황

(단위 : 건 / 백만원)

구 분	'18년	'19년	'20. 8월말
건 수	357	326	120
금 액	4,333	4,404	1,415

최근 5년간 신규 특별채용 현황

성 명	성별	직 급	채용일자	채 용 사 유
해당사항 없음

기한연장 및 기보증회수보증 현황

□ 기한연장

(단위 : 건 / 백만원)

구 분	'18년	'19년	'20. 8월말
건 수	4,546	4,230	4,410
금 액	113,592	103,584	114,469

□ 기보증회수보증

(단위 : 건 / 백만원)

구 분	'18년	'19년	'20. 8월말
건 수	508	777	408
금 액	14,488	21,099	10,982

조건변경 처리기준 및 기보증회수보증 취급기준

□ 조건변경 처리기준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기준은 「신용보증규정」 제59조에 따른 조건변경에 관한 세부 운용방법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원칙) 조건변경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따로 정하는 것 이외에는 이 기준을 따른다.

제3조(용어의 정의) ① 이 기준에서 “조건”이란 「신용보증규정」 제58조에 해당하는 조건을 말한다.

② 이 기준에서 “당초보증금액”이란 금차 조건변경의 직전에 취급된 보증(기보증회수보증, 기한연장 포함)의 보증금액을 말한다.

③ 이 기준에서 “신용도하락기업”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을 말한다.

1. 보증금지기업, 보증보증제한기업(사고기업, 사고유보기업 포함)

2. 기업 또는 대표자(실제경영자 포함)가 심사기준일 현재 신용도판단정보를 보유하고 있는 기업

④ 이 기준에서 “호의보증인”이란 「보증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보증인을 말한다.

⑤ 이 기준에서 “입보사유 확인대상자”란 「연대보증 운용기준」제2조 제7항에서 정하는 자를 말한다.

제2장  조건변경의 범위와 시기

제4조(조건변경의 범위제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조건변경절차로 처리할 수 없으며 신규보증절차로 처리하여야 한다.

1. 피보증인을 변경하는 경우

2. 보증종류를 변경하는 경우, 단 비은행대출보증을 대출보증으로 변경하는 경우와 대출보증을 비은행대출보증(농ㆍ수ㆍ축협과 중소기업진흥공단에 한정)으로 변경하는 경우 제외

3. 자금의 용도가 다른 자금을 상호간에 변경(운전자금과 시설자금의 상호간 변경)하는 경우

4. 조건변경으로 인하여 「보증심사운용요령」상의 사정 한도를 초과하는 경우

5. 보증금액을 증액하는 경우

6. 개별보증으로서 기보증부대출이 신규대출 형식으로 대환취급 되는 경우

7. 시설자금보증에 따른 대출취급 후 채권기관에서 낮은 감정가격 등을 이유로 보증해지비율을 저감 시키는 경우

8. 보증비율을 당초보다 상향조정하는 경우

제5조(조건변경의 시기) ① 조건의 변경은 보증서의 발급 전 또는 보증서 발급 후 주채무 실행전에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주채무 실행 후라도 조건을 변경할 수 있다.

1. 개별보증의 경우 주채무의 기한이 연장됨에 따라 보증기한을 연장하거나 장기분할 상환조건의 대출에 있어 분할상환 기간을 변경함에 따라 주채무의 기한이 당초보다 연장되는 경우

2. 개별보증의 경우 주채무 기한이 보증기한보다 장기로 실행됨에 따라 보증기한을 주채무 기한에 일치시키고자 하는 경우

3. 개별보증의 경우 주채무가 보증금액 또는 보증기한보다 감액 또는 단축하여 실행됨에 따라 보증금액을 감액하거나 보증기한을 단축하는 경우

4. 근보증의 주채무기한이 연장됨에 따라 보증기한을 연장하고자 하는 경우

5. 외화표시보증에 있어서 주채무 통화변경에 따라 보증서의 표시통화를 변경하는 경우

6. 연대보증인을 변경하는 경우

7. 보증사고 발생전에 재단이 채권자에게 담보의 보전을 요청한 내용을 변경하는 경우

8. 채권자의 내규변경 또는 업무착오로 사실상 그 내용이나 성격 등이 동일한 대출이면서 대출과목을 다르게 기표하여 이를 변경코자 하는 경우

9. 책임분담비율이 줄어드는 보증비율 변경의 경우

10. 보증원금과 보증비율이 당초와 동일하거나 당초보다 유리해지는 대출예정금액 변경의 경우

11. 당초보증이 대출금의 분할실행이 인정되는 시설자금보증으로 대출을 일부 실행한 후 신제품의 출현 또는 사업계획의 일부 변경 등으로 계획시설을 변경하거나, 담보취득의 제한, 행정절차상의 문제 등의 사유로 보증특약의 이행이 불가능한 경우

12. 그 밖에 보증해지에 미치는 영향이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

제3장  조건변경 처리절차

제6조(조건변경시 조사사항) 조건의 변경시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모두 검토하여야 한다. 다만, 연대보증인의 교체 또는 면제의 경우에는 「연대보증 운용기준」 에 따른다.

1. 조건변경을 필요로 하는 사유

2. 변경결과 보증기업의 사업에 미치는 영향

3. 변경결과 보증해지에 미치는 영향

4. 이해관계자의 동의가 필요한 경우 그 동의 유무

제7조(조건변경신청서와 보증약정서의 접수) ① 보증기업으로부터 조건변경 신청이 있는 경우 보증기업과 연대보증인이 서명날인 등을 한 조건변경신청서를 접수하며 주채무 관련 조건변경은 전신으로 채권자에게 확인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보증기한이 단축되거나 보증금액이 감액되는 경우에는 조건변경신청서 접수를 생략할 수 있다.

③ 연대보증인의 교체 또는 추가시에는 새로 입보하는 연대보증인으로부터 당초의 보증약정서에 서명날인 등을 하도록 하고, 서명란의 부족 등으로 당초 약정서에 추가하여 새로운 보증약정서를 접수하는 경우에는 피보증인과 새로 입보한 연대보증인만 서명날인 등을 하고, 그 이외의 연대보증인은 생략한다.

제8조(조건변경처리) 제6조의 조사사항을 검토한 후 타당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보증조건변경품의서를 작성하여 결재권자의 승인을 받는다. 다만, 보증조건변경품의서 작성을 생략할 수 있도록 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9조(조건변경의 통지) ① 보증조건 변경시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채권자에게 보증조건 변경내용을 통지한다.

1. 주채무가 실행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구보증서를 회수하고 새로운 보증서를 발급한다.

2. 주채무가 실행된 경우에는 새로운 보증서를 발급하지 아니하고 보증조건변경통지서를 발급한다.

② 제1항 제2호의 경우에는 보증조건변경실행통지서를 보증조건변경통지서와 함께 채권자에게 교부한 후 채권자로 하여금 보증조건 변경절차 완료 즉시 보증조건변경실행통지서로 보증조건 실행 내용을 재단에 통지하도록 하고, 보증조건변경이 적절하게 처리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한다.

③ 보증사고 발생 전에 재단이 채권자에게 보존을 요청한 담보를 채권자가 해지하고자 동의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일반문서형식으로 동의 의사를 통지한다.

제10조(주채무의 감액, 기한단축실행의 처리) ① 개별보증의 경우 주채무가 보증금액보다 감액 실행된 경우에는 별도의 품의 없이 다음 각 호와 같이 처리한다.

1. 채권자로부터 접수한 “보증대출실행통지서” 내용을 채권기관에게 확인한다.

2. 확인결과 주채무가 감액 실행된 경우의 조건변경 통지는 보증조건변경통지서에 따르며, 동 통지서 하단에 “주채무 감액 실행에 따른 통지”를 기재한다.

② 개별보증의 주채무가 보증기한보다 단축 실행되었을 경우에는 별도의 보증조건변경통지를 생략한다.

제4장  보증기한연장

제11조(조건변경신청서 접수 등) ① 보증기한 연장시에는 보증기업과 연대보증인이 서명날인 등을 한 조건변경신청서를 접수한다. 단, 제15조의 기한연장 대상인 경우에는 조건변경신청서 접수를 생략할 수 있다.

② 연대보증인이 있는 경우에는 조건변경신청서 접수시 보증기업의 채무관련 신용정보를 연대보증인에게 설명한다.

제12조(조건변경 심사) 보증조건변경품의서 작성은 생략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신용정보조회서 등에 의거 신용도하락기업 여부를 확인한다.

제13조(근보증의 기한연장 유의사항) ① 근보증의 기한연장취급은 당초 근보증기한까지 보증조건변경통지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② 기보증금액의 일부에 대한 근보증 기한연장 처리시에는 기한연장대상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하여 보증기일 현재의 잔존채무명세서(대출원장 사본 등)를 접수하고 주채무가 상환될 때마다 보증해지 기표하여 보증료 등을 정산한다.

③ 당초 보증기한이 경과한 근보증은 기한연장 할 수 없다.

④ 사고기업에 대한 근보증 기한연장은 정상가동(영업)여부, 채권보전조치 완료여부, 연체대출금 등 보유여부, 자가사업장 또는 대표자(실제경영자 포함) 자가주택에 대한 권리침해 유무, 이해관계인 동의여부, 기타 중요한 경영부실요인 유무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사고정상화를 위해 기한연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당초 보증의 전결권자의 전결로 기한연장 처리할 수 있다.

제14조(연대보증인이 있는 보증건의 기한연장) ① 연대보증인 중 호의보증인이 있는 보증건을 기한연장 할 때에는 동인에 대해 제11조에 따른 조건변경신청서 외에 “연대보증서”를 접수하여야 한다.

② 호의보증인이 아닌 연대보증인이 있는 보증건을 기한연장하는 경우로서 2016. 2. 3. 이전에 취급된 보증건을 기한연장할 때에는 아래 각 호와 같이 “연대보증서” 또는 “연대보증서(근보증용)”을 1회에 한하여 접수한다.

1. 개별거래 방식의 보증을 기한연장 할 경우 : “연대보증서” 접수

2. 계속적 거래 방식의 보증을 기한연장 할 경우 : “연대보증서(근보증용)” 접수

제15조(녹취 등을 활용한 기한연장) ①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는 조건변경신청서에 피보증인의 서명날인 등을 생략하고 재단 방문없이 녹취 등을 활용한 기한연장을 처리할 수 있다.

1. 피보증인이 보증기한 연장처리를 사전 요청한 경우

2. 연대보증인이 없는 경우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녹취 등을 활용한 기한연장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보증사고기업(사고유보기업 포함)

2. 휴ㆍ폐업 기업

3. 법인기업으로서 재단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4. 그 밖에 보증취급 후 기업경영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이 발생된 것을 인지한 경우

③ 제1항의 기한연장으로 취급할 때에도 제4조부터 제10조까지의 내용을 검토하여 적용한다.

□ 기보증회수보증 취급기준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기준은 ｢보증심사운용요령｣ 제6조 제1항에서 정하고 있는 기보증회수보증 취급에 관한 세부 운용방법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원칙) ① 기보증회수보증 취급에 관한 사항은 따로 정하는 것 이외에는 이 기준에 따른다.

② 한도거래 내에서 취급하는 기보증회수보증은 이 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3조(용어의 정의) ① “기보증회수보증”이란 이미 취급한 보증을 회수하기 위하여 다시 취급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보증을 말한다.

1. 기보증이 개별보증인 경우 기보증잔액 이내에서 취급하는 보증

2. 기보증이 근보증인 경우 기취급한 근보증금액 이내에서 취급하는 보증

3. 기보증이 보증한도와 운용기간을 정하여 취급하는 보증의 경우 기보증잔액 이내에서 운용기간을 다시 설정하여 취급하는 보증(한도거래보증은 제외)

② “당초보증금액”이란 금차 기보증회수보증의 직전에 취급된 보증(기보증회수보증, 기한연장 포함)의 보증금액을 말한다.

③ “신용도하락기업”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을 말한다.

1. 보증금지기업, 보증제한기업(사고기업, 사고유보기업 포함)

2. 기업 또는 대표자(실제경영자 포함)가 심사기준일 현재 신용도판단정보를 보유하고 있는 기업

제4조(기보증회수보증 대상금액) ① 기보증회수보증의 대상금액은 심사기준일 현재의 다음 각 호의 금액에서 재단이 보증책임을 부담하는 보증금액 이내로 한다. 다만 상호부금급부금, 적립식목적신탁대출 등과 같이 부금․적금 납입으로 원금이 상환되거나, 상환재원이 적립되는 경우 동 원금 상환액이나 목적신탁 등 상환재원 적립액은 주채무잔액에서 차감한다.

1. 개별보증

가. 일시상환조건 대출금 : 주채무잔액

나. 분할상환조건 대출금 : 기한도래 할부원금 또는 주채무잔액

2. 근보증 또는 한도거래방식의 보증(한도거래보증 제외)

가. 보증기한 이내에 보증신청(신청서 접수기준)하는 경우 : 주채무 잔액 유무에 불구하고 기보증금액 이내

나. 보증기한 경과후 보증신청(신청서 접수기준)하는 경우

(1) 주채무잔액이 일부라도 있는 경우 : 기보증금액 이내

(2) 주채무잔액이 없는 경우 : 기보증회수보증 불가

② 기보증이 수개인 경우 매건별로 기보증회수보증 운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수개의 건을 동시에 운용할 때에는 금차보증의 합계금액이 기보증회수보증 대상금액 합계액 이내인 경우 기보증회수보증으로 운용할 수 있다.

제2장  조사와 심사방법

제5조(조사방법) ① 조사자료 수집은 ｢신용조사자료 접수기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사업장 현장조사는 생략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아래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현장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1. 신용도하락기업

2. 부가세 미신고 또는 매출이 없는 것으로 확인된 기업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최근 6개월(신용도하락기업은 3개월) 이내에 보증취급, 사후관리 등의 사유로 현장조사를 실시한 경우에는 생략할 수 있다.

④ 현장조사시에는 다음 각 호를 조사한다.

1. 휴․폐업 여부 등 조업현황

2. 업종 변경․추가, 새로운 사업계획 추진 여부

3. 주요경영진, 핵심인력의 변동 여부

4. 현장조사를 실시하게 된 사유 등 보증해지에 미칠만한 사항

⑤ 신용조사서 작성은 생략한다.

제6조(심사방법) ① 보증품의서는 작성(종합의견 기재는 생략한다)하되, ｢신용조사자료 접수기준｣에 따라 수집한 자료를 기준으로 기업의 신용상태를 간략하게 검토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종합의견란에 신청개요, 최근 영업상황, 지원의견 등을 기재한다.

1. 재보증제한대상업종 영위기업

2. 제5조 제2항에 따라 현장조사를 실시하여야 할 경우

3. 제7조 제2항의 당초보증금액의 축소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4. 제7조 제3항의 부도어음환매를 위한 보증 취급시 당초보증금액의 축소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5. 제9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취급하는 경우(주채무 상환이 불가한 특정대출금에 대한 기보증회수보증)

6. 제10조에 따라 취급하는 경우(운전자금과 시설자금 상호간 기보증회수보증)

7. 연대보증 교체 또는 면제가 수반되는 경우

8. 법인전환, 합병, 채무인수 등 피보증인이 변경되는 경우

③ 이행보증은 해당보증에 관련된 사항을 추가로 검토한다.

④ 기보증회수보증시 회수되는 보증부대출의 상환약정기일이 경과되었더라도 해당 대출에 한하여 연체로 보지 아니한다.

제7조(당초보증금액의 축소) ① 기보증회수보증 취급시에는 당초보증금액이 축소되도록 유도하여야 하며, 제5조 제2항에 해당될 경우에는 우선적으로 보증을 감축하여야 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초보증금액의 일정비율 이상을 해지하도록 유도하여야 한다.

1. 신용도하락기업에 대한 기보증회수보증

2. 재보증제한 대상업종 영위기업에 대한 보증

③ 부도어음환매를 위한 기보증회수보증을 취급할 때에는 당초의 할인어음보증을 본건 환매자금보증금액의 125%이상 해지(또는 전액해지)하여야 한다.

제8조(기보증회수보증점검) 기보증회수보증 취급시에는 다음 각 호의 해당여부를 확인한다.

1. 제7조 제1항부터 제3항까지 해당여부

2. 신용도하락기업으로서 대표자(실제경영자 포함)가 해외이주신고 정보 보유여부

제3장  특수한 기보증회수보증 심사방법

제9조(특정대출금에 대한 기보증회수보증)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채무에 대한 보증을 여타자금으로 기보증회수보증 할 수 없다. 다만, 해당 주채무의 상환이 불가능한 경우에 한하여, 상환이 불가능한 주채무잔액 중 보증책임을 부담하고 있는 금액을 한도로 기보증회수보증 취급할 수 있다.

1. 할인어음, 무역금융, 환어음매입, 환어음담보대출, Network Loan, 외상매출채권담보대출 등 자체상환 기능이 있는 채무

2. 전자상거래대출보증, 전자상거래비은행대출보증, 수입신용장개설에 대한 채무

3. 어음보증, 전자상거래담보보증, 이행보증 등 채무의 성격이 일반적인 운전자금대출과 다른 채무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채무의 동질성을 고려하여 각 호 내에서 상호간 기보증회수보증 취급할 수 있다.

1. 전자상거래대출보증, 전자상거래비은행대출보증 상호간

2. 담보어음보증, 전자상거래담보보증 상호간

제10조(운전자금과 시설자금 상호간 기보증회수보증)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외에는 운전자금과 시설자금 상호간에 기보증회수보증 할 수 없다.

1. 기보증이 시설자금보증으로서 주채무의 상환기일이 경과하였으나, 상환재원이 없어 운전자금으로 기보증회수보증 하고자 할 경우

2. 사고발생기업으로 사고정상화를 위한 경우

제11조(담보어음 보증에 대한 기보증회수보증) ① 보증기한으로부터 90일 이내에 취급하는 담보어음보증의 기보증회수보증은 주채무잔액 확인을 생략하고 기존 보증금액내에서 취급할 수 있다. 다만, 보증기한으로부터 90일이 초과하면 취급할 수 없다.

② 담보어음 기보증회수보증을 취급할 때 재단양식 어음은 구보증어음을 회수하고, 은행의 약속어음 방식 담보어음은 보증사실을 표시한 보전지를 절취하여 보관한 후 어음은 반환한다.

③ 채권자에 대하여 구보증어음 반환요청을 할 경우 담보어음 기보증회수보증에 따른 [별지 1] “구어음 반환요청서”를 송부함으로써 채권자와 마찰이 발생하지 않도록 한다.

제12조(사고기업 등에 대한 기보증회수보증) ① 사고기업(사고유보기업 포함)에 대한 기보증회수보증의 경우에는 다음 각 호를 모두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당초보다 불리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1. 당초보증의 실익있는 연대보증인 입보 여ㆍ부

2. 당초보증의 채권보전조치 존속 여ㆍ부

3. 당초보증 채권은행의 담보권 상실 여ㆍ부 등

② 사고사유 발생하였으나 보증사고 처리(사고유보 처리 포함) 전 제3자에 대하여 기보증회수보증을 취급할 때에는 제1항 각 호의 검토사항을 검토하는 이외에 당초보증의 경영에 책임이 있는 피보증인의 연대보증인 입보 여부를 추가로 검토하여야 한다.

제13조(채권기관을 변경하는 기보증회수보증) ① 채권기관을 변경하는 기보증회수보증을 취급할 때에는 현금사고 발생을 예방하기 위하여 보증신청 기업으로부터 다음 예시문과 같은 내용의 확약서를 받아 후일 항변자료나 증거자료로 활용한다.

우리 회사(본인)가 00년 00월 00일자로 신청한 대출보증 ○○○원은 구보증서 ○○○ 관련 보증부대출을 상환하기 위한 신용보증으로 ○○은행으로부터 대출실행 즉시 관련 대출금을 상환하도록 하겠으며, 이외의 용도로 사용할 경우 민․형사상 모든 책임을 우리 회사(본인)가 부담하겠습니다.

② 제1항의 확약서는 반드시 본인이 자필서명날인 하도록 하고 확약서 여백에 담당자가 확인하도록 하며, 담당자는 확약서를 받을 때 그 취지를 보증신청 기업에게 충분히 설명하여 이에 대한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한다.

③ 대출취급기관과 대출금 수령방법 등을 충분히 협의한 후 신용보증서를 발급하며, 신용보증서는 재단 직원이 직접 지참하는 등 관련 대출금관리에 철저를 기한다.

④ 본건 대출취급기관의 요청이 있는 경우 [별지 2] “요청서”를 받아 다음의 보증특약을 부여할 수 있으며, 보증서발급 당일 기존 보증부대출 채권기관으로부터 신용보증해지통지서를 받아 해당대출 상환 여부를 철저히 확인하여야 한다.

본 보증서는 00년 00월 00일 발급한 보증서(피보증인:○○○, 보증번호:○○○, 보증금액:○○○원, 채권자:○○은행 ○○지점, 대출과목:○○○)를 회수하기 위한 보증으로 본건 대출실행 즉시 ○○은행의 해당 보증부대출이 상환되어 제주신용보증재단의 보증채무가 전액(일부갱신인 경우 금○○○원으로 한정) 소멸된 경우에 한하여 보증책임을 부담합니다.

제4장  채무인수

제14조(채무인수) ⓛ 채무인수로 피보증기업 변경을 동의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순서대로 처리한다.

1. 현재 보증기업과 채무인수기업이 연서한 조건변경신청서와 채무인수와 관련된 서류 등을 접수한다.

2. 채무인수기업을 기준으로 「신용조사자료 접수기준」에 따라 조사자료를 접수하되, 금융거래확인서, 납세증명서는 현재 보증기업에 대해서도 추가로 접수한다.

3. 기업조사서를 작성한다.

4. 신용조사서 작성, 보증금액사정 등은 생략하되 보증품의서를 작성(보증해지에 미치는 영향 등 검토의견을 종합의견란에 기재)하여 채무인수에 대해 동의여부를 판단한다.

5. 동의하기로 결정한 때에는 신규거래와 동일하게 보증약정서 등의 채권서류를 접수한다.

6. 채권자에 대한 동의의 의사표시는 조건변경통지서를 발급하는 방법(조건변경통지서에 “채무인수에 따른 주채무자 변경” 문언을 기재)으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주채무가 대환되는 경우에는 보증서를 발급하는 방법으로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절차로 피보증기업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 모두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보증내용이 당초보다 불리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1. 제12조 제1항 각 호 모두에 대한 사항. 다만, 당초보증의 연대보증인이 채무인수기업의 경영에 참여하지 않고, 이러한 사실이 객관적인 자료로 확인된 때에는 제12조 제1항 제1호에 대한 검토를 생략할 수 있다.

2. 채무인수기업 등에 대한 신용도

제5장  보증특약의 부여

제15조(보증특약의 부여) 기보증회수보증시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보증특약을 부여하여야 한다.

1. 근보증(근보증을 증액하는 경우에도 부여)

“본 보증서에 따른 보증한도는 구 보증서 ◦◦◦에 따른 보증잔액을 포함하여 운용하여야 합니다."

2. 개별보증

“본 보증서는 구보증서 ㅇㅇㅇ를 회수하기 위한 보증입니다.”

3. 부도된 할인어음의 환매자금에 대한 보증

“(1) 본 보증서는 년 월 일자 보증서(보증번호 ×××××××××)에 따라 할인한 어음(어음번호, 발행인, 어음금액) 회수조건입니다.

(2) 본 보증서에 따른 대출금으로 위 (1)의 할인어음이 회수되면, 회수일 이후부터 년  월  일자 보증서(보증번호 ×××××××××)에 따른 보증책임은 ◦◦◦ 원이 감액된 ◦◦◦ 원을 한도로 부담합니다.”

4. 근보증 중 일부 주채무에 대한 기보증회수보증

“(1) 본 보증서는   년  월  일자 보증서(보증번호 ×××××)에 따라    년  월  일자 취급된 개별주채무(△△△원) 회수조건입니다.

(2) 본 보증서에 따른 대출금으로 위(1)의 개별주채무가 회수되면, 회수일 이후부터   년  월  일자 보증서 (보증번호 ×××××)에 따른 보증책임은 △△△원이 감액된 ○○○원을 한도로 부담합니다.”

5. 시설자금에 대한 보증 중 일부 주채무에 대한 기보증회수보증시 특약부여는 담보권 보전을 위하여 「시설자금보증 운용기준」의 “별표 2”에서 정하는 특약부여 예시를 참고하여 적절한 보증특약을 부여한다.

보증심사위원회 심사보증 신청 및 실적 현황

□ 2018년

【5천만원 이하】

(단위 : 백만원)

구분	업 체 명	보증 금액	부 의 사 유	결과
1	영자**	20	회생지원보증	가
2	형제**	16	회생지원보증	가
3	서*	40	회생지원보증	가
4	씨유*****	30	회생지원보증	가
5	중전**	18	회생지원보증	가
6	유다**	25.5	회생지원보증	가
7	이*	18.5	회생지원보증	가
8	고기**	20	회생지원보증	가
9	주니*	26	회생지원보증	가
10	더데*	20	회생지원보증	가
11	동*	20	회생지원보증	가
12	진영**	20	회생지원보증	가
13	라온*	20	회생지원보증	가
14	늘*	20	회생지원보증	가
15	방가**	20	회생지원보증	가
16	풍천***	21.5	회생지원보증	가
17	우드***	27.6	회생지원보증	가
18	동화**	18.4	회생지원보증	가
19	(유한)제이디****	35	회생지원보증	가
20	제주*	20	회생지원보증	가
21	준쇼*	14.7	회생지원보증	가
22	창호**	29.7	회생지원보증	가
23	모닝**	18.7	회생지원보증	가
24	(주)제주**	47.5	회생지원보증	가
25	제이제이***	19.3	회생지원보증	가
26	순*	20	회생지원보증	가
27	리폼**	30	회생지원보증	가
28	채아*	20	회생지원보증	가
29	한라**	30	회생지원보증	가
30	시후**	47.6	회생지원보증	가
31	완숙**	22.5	회생지원보증	가
32	오즈*	19.5	회생지원보증	가
33	에스**	19.9	회생지원보증	가
34	미나화**	13.1	회생지원보증	가
35	에이*	20.4	회생지원보증	가
36	(주)한백**	48	회생지원보증	가
37	우성자**	27	회생지원보증	가
38	파이진글**	20	회생지원보증	가

【5천만원 초과】

(단위 : 백만원)

구분	업 체 명	보증 금액	부 의 사 유	결과
1	동아******	85	총 보증금액 200백만원 초과	가
2	느영********	170	총 보증금액 200백만원 초과 외	가
3	(주)소***	170	총 보증금액 200백만원 초과	가
4	엠케******	510	총 보증금액 200백만원 초과 외	가
5	제주특*****	168	회생지원보증	가
6	미치*	170	심사기준표 저촉	가

□ 2019년

【5천만원 이하】

(단위 : 백만원)

구분	업 체 명	보증 금액	부 의 사 유	결과
해당사항 없음

(단위 : 백만원)

【5천만원 초과】

(단위 : 백만원)

구분	업 체 명	보증 금액	부 의 사 유	결과
해당사항 없음

□ 2020년

【5천만원 이하】

구분	업 체 명	보증 금액	부 의 사 유	결과
해당사항 없음

【5천만원 초과】

구분	업 체 명	보증 금액	부 의 사 유	결과
해당사항 없음

중소기업 및 사회적기업 제품 구매실적 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중소기업 제품	사회적기업 제품
'18년	31.7	6.2
'19년	77.8	1.9
'20년 8월말	59.7	1.9

소상공인경영지원센터 운영실적 현황

□ 2019년

사업명	지원 실적	비고
소상공인 경영아카데미	6회 운영·178명 수료
소상공인 현장컨설팅	92개 업체·185회 상담지원
소상공인 종합컨설팅	12회 운영 (217개 업체·312건 상담지원)
사업정리 및 재기지원	32개 업체
소상공인 경영포럼	1회	2019. 10. 24.

□ 2020년

사업명	지원 실적	비고
소상공인 경영아카데미	6회 운영·110명 수료	코로나19 관련 수강인원 축소 (40명→20명)
소상공인 현장컨설팅	109개 업체·214회 상담지원
소상공인 종합컨설팅	12회 운영 (152개 업체·200건 상담지원)
상시콜 상담서비스 운영	44개 업체·46건 상담지원
사업정리 사업	33개 업체 지원
재기지원 사업	6개 업체 지원
골목상권 시설개선 사업	53개 업체 지원
온라인 마케팅 지원	161개 업체 지원
건강검진 지원	200명
소상공인 실태조사	추진 중	용역기간 : 2020. 3. 23. ~ 10. 18.
경영환경개선 지원	83개 업체 선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