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90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2020. 12. 17.(목) 14:00

2020년도 제2회 제주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세부제안설명서

□ 안녕하십니까?

정책기획실장 강순문입니다.

□ 존경하는 좌남수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 지금부터 2020년도 제2회 제주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총규모는

❍ 기정예산 1조 2,326억원 보다 360억원이

감액된 1조 1,966억원입니다.

□ 먼저, 세입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 중앙정부 이전수입은

- 20년도 보통교부금 확정교부 및 특별교부금 등을 반영하여 기정예산 9,424억원 보다 160억원 감액된 9,264억원을 편성하였고,

❍ 지방자치단체 이전수입은,

- 지방교육세전입금 등을 반영하여 기정예산 2,462억원 보다 180억원 감액된 2,282억원을 편성하였으며,

❍ 자체수입은 자산수입, 이자수입 등을 반영하여 기정예산 204억원보다 26억원이 감액된 178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 다음은 세출예산안의 부문별 편성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 먼저, 유아 및 초․중등교육 부문은

인적자원운용 사업

▸ 공무원인건비	101억원
▸ 근로자인건비	141억원
▸ 교원역량강화	10억원 등을

감액하여 기정예산보다 257억원이 감액된

5,909억원을 편성하였고,

교수-학습활동지원 사업은

▸ 학력신장	3억원
▸ 학교 정보화 인프라 구축	24억원 등을

증액하고,

▸ 교육과정개발운영	11억원
▸ 체육교육내실화	21억원 등을

감액하여 기정예산보다 66억원이 감액된

1,222억원을 편성하였으며,

교육복지지원 사업은

▸ 학비지원	81억원을

증액하고,

▸ 방과후등교육지원	26억원
▸ 급식지원	62억원
▸ 교과서지원	7억원 등을

감액하여 기정예산보다 16억원이 감액된

1,809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보건/급식/체육활동 사업은

▸급식관리	2억원
▸각종체육대회활동	21억원 등을

감액하여 기정예산보다 23억원이 감액된

197억원을 편성하였고,

학교재정지원관리 사업은

▸학교운영비지원	7억원
▸사학재정지원	27억원을

감액하여 기정예산보다 34억원이 감액된 1,402억원을 편성하였으며,

학교교육여건개선시설 사업은

▸학생배치시설	6억원
▸학교일반시설	138억원을

증액하고,

▸교육환경개선시설	56억원을

감액하여 기정예산보다 88억원이 증액된

1,004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 평생․직업교육 부문은

평생교육 사업

▸평생교육활성화지원	2억원
▸독서문화진흥	1억원을

감액하여 기정예산보다 3억원이 감액된 25억원을 편성하였고,

직업교육 사업은

▸직업진로교육	0.5억원을

감액하여 4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 마지막, 교육일반 부문으로

교육행정일반 사업은

▸교육행정혁신	5억원
▸국제교육문화교류협력	3억원 등을

감액하여 기정예산보다 16억원이  감액된

148억원을 편성하였고,

기관운영관리 사업은

▸기본운영비	6억원
▸교육행정기관시설	17억원을

감액하여 기정예산보다 23억원이 감액된

168억원을 편성하였으며,

❍ 예비비 및 기타 사업은 예비비 8억원을 감액한

77억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 존경하는 좌남수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이번에 제출한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중앙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이전수입 등의 반영과,

코로나19로 인해 추진하지 못한 사업의

불용예정액 감액 조정을 통해

원격수업 기반 확충과 각급학교 방역물품 확보 및 시설개선기금 적립 등에 편성하였습니다.

이러한 취지를 감안하시어 예산안에 편성된 사업들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ㆍ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감사합니다.

2020. 12. 17.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정책기획실장  강 순 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