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 면 질 문 서

질문의원명	현길호 의원	소 속 위 원 회	농수축경제위원회
질문대상자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공개여부	서면질문		서면답변
			공개	비공개	공개	비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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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소상공인 회관 건립 필요성에 대한 도지사의 인식은? □ 소상공인 회관 건립과 관련하여 제주특별자치도 소상공인 지원등에 관한 조례 개정 여부 4. 차고지증명제 및 노후 차집관로 개선 관련 □ 전국 유일 시행으로 발생하는 제도의 사각지대 해소 방안 □ 차고지증명제 안착을 위한 차량수요 및 주차 관리 정책 □ 노후된 차집관로의 파손, 침하 등 사고 시 응급 조치 □ 노후 차집관로 개선을 위한 종합 대책 6. 광역음식물류폐기물처리시설 추진 현황 관련 □ 광역음식물류폐기물처리시설 추진 사업과 관련하여 입찰논란 등 상당한 잡음이 생겼는데, 특히 관련업무 공무원 2명을 대기발령하게 된 경위는 무엇인지? □ 최근 광역음식물류폐기물처리시설 추진사업 관련 낙찰자선정 절차중지 가처분소송이 기각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향후 추진계획은? □ 광역음식물류폐기물처리시설은 ‘23년 이후에나 완공이 가능할 것으로 보이는데, 봉개동 음식물처리시설 사용기간 연장협의 추진계획은? 7. 해양쓰레기 처리와 관련한 도의 대응방안과 입장은? □ 해양쓰레기 중간 집하장의 증설과 현대화. □ 해양쓰레기의 올바른 처리를 위한 탈염시설(소각 전 처리 시설) 마련. ※ 문의 : 농수축경제위원회 정책연구위원 김정혁(741-2062)

제389회 제2차 정례회 도정질문에 대한

서  면  답  변  서

질문의원	현길호의원	소속위원회	농수축경제위원회
답 변 자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일자리경제통상국장)
작 성 자	소상공인·기업과장 (☎2520)
질문내용	소상공인 회관 건립 필요성에 대한 도지사의 인식은?
□ 소상공인 회관 건립과 관련하여 제주특별자치도 소상공인 지원 등에 관한 조례개정 여부
답변내용	답변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 소상공인회관 건립은 조례에 단일사업으로 반영하기 보다는 소상공인 지원사업의 일환으로 검토되어야 하고, 필요성에는 공감하나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중장기적으로 검토해 나가겠음

제389회 제2차 정례회 도정질문에 대한

서  면  답  변  서

질문의원	현길호 의원	소속위원회	농수축경제위원회
답 변 자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교통항공국장)
작 성 자	교통정책과장 고태경 (☎ 710-2410)
질문내용
4. 차고지증명 및 노후 차집관로 개선 관련 1) 전국 유일 시행으로 발생하는 제도의 사각지대 해소방안 2) 차고지증명제 안착을 위한 차량수요 및 주차관리 정책
답변내용
1) 전국 유일 시행으로 발생하는 제도의 사각지대 해소방안 □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차고지증명제를 전국에서 유일하게 우리도만 시행하면서 나타나는 문제입니다. * (사각지대) 도외 주소자가 도내에서 차량을 장기간 운행하는 경우, 도내 주소자가 도내에서 장기렌트 차량을 운행하는 경우 등 □ 이는 도내 주소지를 둔 자가“자동차를 신규․변경․이전등록” 하는 경우에만 차고지를 확보토록 하고 있어서 나타난 문제로 알고 있습니다. - 렌터카는「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의한 차고지를 확보하고 있어서, 이를 장기 임차하는 경우에 추가로 차고지를 확보토록 하기 어렵고, 임시로 제주에 와 있는 경우에도 통제가 어려울 걸로 보는데 여러가지 사항들을 함께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 차고지증명제 안착을 위한 차량수요 및 주차관리 정책 □ 차고지증명제는 자기소유 차량의 차고지 확보 의무화로 차량증가를 억제하고자 도입한 제도로, 최근 자동차 증가 추세 둔화* 등 차량 수요관리의 효과가 큰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 도내 운행차량 증가량(전년동기) : ('18.10.)12,418대→('19.10.)3,441대 → ('20.10.)5,879대 □ 도민들이 보다 쉽게 차고지를 확보 할 수 있도록 공영주차장 확충, 민간주차장 조성 및 부설주차장 공유사업, 자기차고지 갖기 사업 확대 등 공공과 민간을 총망라한 주차장 공급의 지속적인 노력과 함께 부설주차장 지도점검, 주차장 유료화, 이면도로 단속 등으로 원인자 부담의 주차정책을 구현해 나가고 있습니다. □ 앞으로 차고지증명제 시행과정에서 나타나는 문제점들은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며 현실에 맞게 정책 수용성을 높여 나가겠습니다.

제389회 제2차 정례회 도정질문에 대한

서  면  답  변  서

질문의원	현길호 의원	소속위원회	농수축경제위원회
답 변 자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상하수도본부장)
작 성 자	하수도부장 (☎ 750-7940)
질문내용
□ 차고지증명제 및 노후차집관로 개선 관련 □ 노후된 차집관로의 파손, 침하 등 사고 시 응급조치 □ 노후 차집관로 개선을 위한 종합 대책
답변내용
□ 도내 발생하수의 안정적 이송을 위한 차집관로는 373km이고 이 가운데 20년이상 된 노후관로는 197㎞로 52.8%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 관종 : 콘크리트관(VR관, 흄관), PE관, 주철관, PVC관 등 ※ 정비현황 : 373km(정비 15, 미정비 358) □ 우리 도에서는 노후 차집관로 정비의 시급성을 감안하여 2018년도부터 2022년까지 총 668억원을 투자하여 3개노선 31.8km에 대해 관로교체 및 정비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 또한, 금년도 13억원을 투입하여 20년이상 된 『노후 하수관로 정밀조사 용역』을 추진 중에 있으며, □ 용역결과를 바탕으로 구역별 우선순위를 정하고, 정비계획을 수립하여 국비확보 등을 통해 연차적으로 정비 해 나갈 방침입니다.

제389회 제2차 정례회 도정질문에 대한

서  면  답  변  서

질문의원	현길호 의원	소속위원회	농수축산경제위원회
답 변 자	제주특별자치도지사 (환경보전국장)
작 성 자	생활환경과장(☎ 710-6080 )
질문내용
□ 광역음식물류폐기물처리시설 추진 현황 관련 □ 최근 광역음식물류폐기물처리시설 추진사업 관련 낙찰자선정 절차중지 가처분소송이 기각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향후 추진계획은?
답변내용
□ 광역음식물류 폐기물처리시설 조성사업은 가처분소송이 지난 9월 9일 “기각”결정됨에 따라 현재 실시설계 등 행정절차를 정상적으로 진행 중에 있음 □ 다만 소송으로 지연된 사업 기간(3개월)에 대하여는 공사업체와 주기적인 협력을 통해 당초 계획한 2023년도 내에 마무리하여 음식물쓰레기 처리로 인한 도민 불편을 최소화해 나가겠음

제389회 제2차 정례회 도정질문에 대한

서  면  답  변  서

질문의원	현길호의원	소속위원회	농수축경제위원회
답 변 자	제주특별자치도지사 (환경보전국장)
작 성 자	생활환경과장 (☎ 6080 )
질문내용
□ 광역음식물류폐기물처리시설 추진 현황 관련 □ 광역음식물류폐기물처리시설은 ‘23년 이후에나 완공이 가능할 것으로 보이는데, 봉개동 음식물처리시설 사용기간 연장협의 추진계획은?
답변내용
❍‘광역음식물류 폐기물 처리시설’이 완공되는 ‘23년 11월까지는 봉개동 음식물자원화시설 연장사용이 불가피한 상황임. ❍ 우선 봉개 주민과의 협약사항에 대해 차질없이 추진하고, 특히 악취문제에 대한 우선적 해결과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 주민들께 양해를 구하고 설득해 나가겠음. [붙임] 봉개주민과의 약속사업 이행 실무T/F팀 추진상황 1부.

봉개주민과의 약속사업 이행 실무T/F팀 추진상황

□ TF팀 구성: 18명(봉개동 주민대책위원회 7, 도 6, 제주시 5)

※ 총괄TF팀장: 환경보전국장

□ 주요역할

❍ 도 생활환경과: T/F팀 운영 총괄

❍ 도·사업소·행정시 사업부서: 약속사업 이행계획 수립 및 추진

❍ 도·행정시 예산부서: 약속사업에 대한 예산 반영 지원

❍ 주민대책위원회: 약속사업에 대한 주민의견 제시 등

□ 운    영

❍ 실무회의(도 생활환경과+주대위+사안별 소관부서): 매월 1회 개최

☞ 약속사업 추진 진행상황 점검 및 의견수렴 등

❍ 전체회의(총괄T/F팀장 주재로 운영): 분기 1회 개최

☞ 분기별 추진상황 확인 및 중요사항 결정

□ 추진상황

❍ 2019.10월 ~ 현재: 약속사업 이행 실무TF팀 회의개최(6회)

□ 향후계획

❍ 약속사업 이행 실무TF팀 회의개최(매월 1회)

제389회 제2차 정례회 도정질문에 대한

서  면  답  변  서

질문의원	현 길 호 의원	소속위원회	농수축경제위원회
답 변 자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총무과장)
작 성 자	총무과장 (☎ 6440 )
질문내용
□ 광역음식물류폐기물처리시설 추진현황 관련 □ 광역음식물류 폐기물처리시설 추진 사업과 관련하여 입찰논란 등 상당한 잡음이 생겼는데, 특히 관련업무 공무원 2명을 대기발령하게 된 경위는 무엇인지?
답변내용
□ 업무 지시 불이행 등에 대한 공직자 감찰결과에 따른 것으로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하여 대기발령 조치한 사항임. □ 이후 ’20년 하반기 정기인사 시 직렬 및 근무경력, 그리고 인사상담 등을 거쳐 적재적소에 인력 배치하였음.

제389회 제2차 정례회 도정질문에 대한

서  면  답  변  서

질문의원	현길호 의원	소속위원회	농수축경제위원회
답 변 자	제주특별자치도지사 (해양수산국장)
작 성 자	해양산업과장 (☎ 710-3250)
질문내용
□ 해양쓰레기 처리와 관련한 도의 대응방안과 입장은? □ 해양쓰레기 중간 집하장의 증설과 현대화 □ 해양쓰레기의 올바른 처리를 위한 탈염시설(소각 전 처리시설) 마련
답변내용
□ 우리 도에서는 체계적인 해양쓰레기 처리를 위해 중간집하장 현대화 사업 추진을 위하여 □ 그동안 15개소 중 7개소를 완료했고, 내년엔 국비 일부를 확보하여 2개소를 추진하는 등 단계적으로 확대할 예정임 □ 기존 나대지 형태의 간이중간집하장들도 부지 문제가 협의되는 대로 조속히 예산을 투자하여 중간집하장 시설을 늘려나갈 계획임 □ 해양쓰레기의 올바른 처리를 위한 탈염시설(소각 전 처리시설) 마련을 위하여 □ 현재‘기존 소각시설 증설 기본계획 수립 용역’을 추진 중에 있음 □ 용역 완료 후, 기존 소각시설(색달)에 염분에 의해 발생된 유해가스를 제거하는 방제설비를 갖춘 소각시설을 설치하여 해양쓰레기 처리할 계획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