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 면 질 문 서

질문의원명	김태석 의원	소 속 위 원 회	교육위원회
질문대상자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공개여부	서면질문		서면답변
			공개	비공개	공개	비공개
				○		○
1. 대권 도전에 따른 도정 공백에 관하여 □ 출마 당시 도민 약속을 지키지 못한 것에 대한 지사의 입장 □ 대권 행보에 따른 도정 공백 극복 방안에 대한 의견 2. 코로나19에 따른 정책 대응에 관하여 □ 방역 최우선 정책의 한계 □ 민생경제 회복을 위한 도정의 정책 미흡에 대한 견해 3. 제2공항 건설사업에 관하여 □ 제2공항 건설 관련 도민의견 수렴에 관한 견해 4. 청정제주 송악선언에 관하여 □ 청정제주 송악선언 발표 배경에 관한 견해 □ 청정제주 송악선언 실효성에 관한 견해 5. 지방채 발행 적정성에 관하여 □ 2021년 예산안 편성에 있어 지방채 발행의 적정성에 대해 □ 지방채 상환 계획의 적정성에 대해 ※ 문의 : 행정자치위원회 정책연구위원 임정현(741-2021)

제389회 제2차 정례회 도정질문에 대한

서  면  답  변  서

질문의원	김태석 의원	소속위원회	교육위원회
답 변 자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소통혁신정책관)
작 성 자	소통담당관 (☎710-3350)
질문내용
□ 대권 도전에 따른 도정 공백에 대하여 □ 출마 당시 도민 약속을 지키지 못한것에 대한 지사의 입장 □ 대권 행보에 따른 도정 공백 극복 방안에 대한 의견
답변내용
답변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김태석 의원님께서

1. 대권 도전에 따른 도정 공백에 관하여

① 출마 당시 도민 약속을 지키지 못한 것에 대한

지사의 입장과

② 대권 행보에 따른 도정 공백 극복 방안에 대한 의견을    물으셨습니다.

【답변내용】

□ 도지사 선거 출마 당시 도민들과 함께 하는 도정을 펴겠다는 도지사로서의 마음 자세와 의지, 그리고 제주도에 당면한 현안과 미래 성장 기반을 마련하는데 헌신하겠다는 각오를 밝혔던 것입니다.

□ 지금도 이 같은 마음 자세와 의지, 각오에 조금도 변함이 없습니다.

□ 또한 코로나 방역과 경제, 어느 한 쪽도 소홀함 없이‘투 트랙’으로 수범사례 만드는 도정 수행에 혼신의 노력 다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그럴 것입니다.

□ 여기에 더해 시정연설을 통해서 밝힌 것처럼 청정제주 환경을 지키고, 청정 제주 가치를 살리는 제주형 그린 뉴딜에 박차를 가해 제주의 미래를 열어갈 것입니다.

□ 금년도 국회 국정감사 시, 그리고 지난 11월 13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제주도청 방문 시에 코로나19 확산 차단 성과에 있어서 전국에서 가장 잘하고 있는 곳 중 하나라고 호평을 받았고,

미래 먹거리인 그린 뉴딜 추진에 있어 전국 수범사례라고 문재인 정부에서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제389회 제2차 정례회 도정질문에 대한

서  면  답  변  서

질문의원	김태석 의원	소속위원회	교육위원회
답 변 자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일자리경제통상국장)
작 성 자	경제정책과장(☎ 2480 )
질문내용
□ 코로나19에 따른 정책 대응에 관하여 □ 민생경제 회복을 위한 도정의 정책미흡에 대한 견해
답변내용
답변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김태석 의원님께서

2. 코로나19에 따른 정책 대응에 관하여

② 민생경제 회복을 위한 도정의 정책 미흡에 대한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답변내용】

1) 도는 코로나19 발생 직후 도민사회와 함께 범도민 위기극복 협의체를 구성하여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있습니다.

□ 이에 따라, 도민의 생존과 지역경제 활로를 찾기 위해 재난긴급생활지원금과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 등 가용자원을 총동원해 왔습니다.

※ 중소기업 경영안정자금 등 지원 18,852억원, 긴급재난지원금(정부포함) 지원 2,894억원, 저소득층 생활지원금 등 381억원, 각종자금 융자금 상환유예·금리인하, 재세공과금 및 사용료 감면 등

□ 그러나 도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코로나19의 계속적 확산으로 인해 조기 경제회복을 바라는 도민의 기대에 미치지 못하고 있어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2) 이를 감안하여, 도민 생존과 직결되는 생계안정금은 최우선으로 계속 지원하면서, 향후 코로나 상황 국면에 맞는 경제회복 정책의 적기 추진에 온 힘을 다하겠습니다.

□ 도민 생계 지원을 위한 3차 긴급재난지원금의 연내 지급을 비롯해 취약계층 생계비 등은 계속 지원하고,

□ △청정·안전제주 브랜드를 활용한 마케팅 △비대면·온라인 판로망 확대 △농수축산물의 디지털유통망 구축 △그린뉴딜 등 제주형 뉴딜과 연계한 신성장 산업육성 등 단·중기 경제회복 정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제389회 제2차 정례회 도정질문에 대한

서  면  답  변  서

질문의원	김태석 의원	소속위원회	교육위원회
답 변 자	제주특별자치도지사 (보건복지여성국장)
작 성 자	방역담당관 정인보(☎ 710-2910) 방역관리운영팀장 박세홍(☎710-4971)
질문내용
□ 코로나19에 따른 정책 대응에 관하여 □ 방역 최우선 정책의 한계
답변내용
답변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답변내용】

1) 방역당국의 최고 목표는 코로나19로부터 도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것이며, 지난 1월 27일 정부보다 빨리 도지사를 본부장으로 하는 재난안전대책본부 출범 후 제주 맞춤형 방역으로 지역사회 감염 제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2) 그 결과,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에서도 제주는 코로나19 청정지역이라는 타이틀을 가지게 되어 입도 관광객 수는 코로나19 이전수준*으로 회복하였고, 방역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모두 잡을 수 있는 사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 11.17 기준 전년대비 11월 입도관광객 0.1% 감소

3) 코로나19 청정제주를 지키고 방역과 지역경제를 모두 잡기 위하여 ① 공항․만을 대상으로 발열체크▸진단검사▸판정결과 대기* 등 공항 내에서 원스톱으로 관리하는 선제적 방역시스템인 특별입도절차를 운영 중이며,

* 자택 및 예약숙소 등에서 의무격리(→양성 시 지정병원 이송)

②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하여 쉽고 간편한 제주형 방문인증시스템인 “제주안심코드”를 통하여 확진자 발생 즉시 신속한 접촉자 파악이 가능하게 되며,

③ 5월 어린이날 연휴, 8월 광복전 연휴, 10월 추석연휴 등 해외여행이 어렵기 때문에 대규모 관광객이 입도함에 따라 발열증상자 의무검사, 연휴 간 비상근무체계 유지 등 특수시책으로 청정제주를 지켜내 왔습니다.

4) 또한“섬”의 특성상 타 지역과의 환자 이송이 어려움에 따라 도내 코로나19 자체 역량을 확보해야하므로,

① 음압구급차 6대 도입, 음압병상 및 역학조사관(12명) 확보,  선별진료기관 13개소 운영 등 이른바 3T*로 불리는 코로나19 대응 자체 역량 강화에 중점을 두고 있으며,

* 3T(Test-Tracking-Treat) : 검사-추적-치료

② 읍·면·동 단위 민간 자생단체가 직접 방역을 하는 “우리 동네는 우리가 지킨다”, 돌봄서비스 이용자 등 감염병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민간 인적자원망을 연계하여 모니터링을 하는 “취약계층 집중보호 실행전략”을 통해 민간이 방역주체가 되는 제주형 방역 거버넌스를 실천하고 있습니다.

담당 과장	부서명	성 명	행정전화	핸 드 폰
	보건건강위생과	정인보	2910	010-2698-3834
담당팀장	부서명	성 명	행정전화	핸 드 폰
	방역정책기획단	박세홍	4971	010-6220-5423

참고자료 1		제주항·만 특별입도절차 개요

□ 특별입도절차 시즌 1

❍ 기간 : 20. 3. 24. ∼ 4. 29.

❍ 대상 : 2주 이내 해외방문 이력자

❍ 내용

- 제주 입도 항공 기내 안내 방송(국·영·중)

- 공항 도착장 내 안내데스크 마련 해외입도객 대상

1차) 인천공항 : 자가진단앱, 발열검사, 검역신고서 작성

2차) 제주 : 별도 동선 유도 및 발열검사(카메라 2대 추가)강화

- 보건소 무료검사 시행 및 음성 시 14일간 자가격리 시행

□ 특별입도절차 시즌 2

❍ 기간 : 20. 4. 30. ∼ 상황종료 시까지

❍ 대상 : 2주 이내 해외방문 이력자 및 입도객 중 발열 등 유증상자

❍ 내용

- 검사 : 워크스루 진료소(다목적 양압 검체 채취 부스)

- 검사결과 대기 : 임시체류시설, 자가, 숙소(관광객 등)

- 음성 시 14일간 의무 자가격리(해외방문력자) 및 개인 능동감시(관광객 등)

□ 특별입도절차 시즌 3

❍ 기간 : 20. 9. 26. ∼ 10. 11.

❍ 대상 : 입도객 중 수도권 방문 등 적용 온도 관련 발열이상자

※ 적용온도 기준(고막체온 측정 결과 반영)

- 실외기온 30℃ 미만 : 체온 37.5℃ ↑ / 실외기온 30℃ 이상 : 체온 37.8℃ ↑

❍ 내용

- 코로나19 의무 검사 행정조치(9. 23.)

- 검사 : 워크스루 진료소(다목적 양압 검체 채취 부스)

- 검사결과 대기 : 임시체류시설, 자가, 숙소(관광객 등)

- 음성 시 14일간 의무 자가격리(해외방문력자) 및 개인 능동감시(관광객 등)

참고자료 2		제주항·만 특별입도절차 운영체계도

제주행 항공기 탑승 전	공항공사 및 항공사 선박사
특별입도절차 관련 사전안내 강화 ※ 예약문자 서비스, SNS 등을 통한 사전 홍보
⇓
항공기 기내 및 항만 내부	기내 승무원 선박 승무원
특별입도절차 관련 기내·선박 방송
⇓
도착장 내 검역 데스크	보건건강위생과 (상주 의무인력 및 행정요원)
1) 해외방문자 신고 ※ 해외방문자 → 신고서 작성 후 워크스루 의무검사 2) 全 입도객 1:1 발열 체크 3) 발열 등 이상자 대상 건강기초조사서 작성 4) 건강기초조사서 기반 검사 필요자 코로나19 의무 검사
⇓
제주공항 워크스루 선별진료소	보건건강위생과 (상주 의무인력 및 행정요원)
의사 문진 및 검체 채취 → 판정결과 대기 동안 자택 및 예약숙소 등 의무격리

참고자료 3		제주안심코드 추진 현황

□ 추진배경

□ 관광객 확진자 관련 지역사회 감염 우려로 인한 도민 불안감 발생

- 현재까지, 도내 여행 후 확진 관광객 사례 관련 2차·3차 감염 발생

- 관광객 특성상 복잡한 동선, 다수 접촉 등 방역 불안요소 존재

□ 관광·방역 WIN-WIN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

- 코로나19 사태 장기화로 인한 관광객 수 감소 등 지역경제 침체

- 관광·방역 상호조화를 통한 관광경기 및 지역경제 활성화

□ 구축방향

□ 블록체인 기반 방문 자격 인증 민간 서비스 협업

□ 사용자 친화성 및 개인정보 보호성 제고

□ 역학조사 효율성 제고를 통한 N차 감염 사전 방지

□ 정부 전자출입명부(KI-Pass)와 차별화

□ 추진상황

□ 도-업체 실무진 간 개발방향 논의 : ‘20. 6월

□ 보건국․미래국․업체 간 이슈사항 회의(→MOU 방식 결정) : ‘20. 6월

□ 실무진 앱 운영 컨셉 및 기능 회의 : ‘20. 7월~8월

□ 도-업체 간 기술개발MOU 협약 체결 : ‘20. 8. 19.

□ 도 소속 공무원 및 도 청사 주변 상가 50개소(편의점, 카페, 음식점 등) 시범 테스트 : ‘20. 8월

□ 정보화사업 사전협의 및 보안성 검토 / 개인정보 영향 평가 : ‘20. 9월

□ 도 및 행정시, 읍면동 출입 관리 QR코드 배포 : ‘20. 9월

□ 항공사 대상 ‘제주형 관광 방역 앱’ 안내 : ‘20. 9월

□ (현재) 제주형 사회적 거리두기 따라 음식점 등 포스터 배포 : 11월

참고자료 4		감염병 대응역량 강화를 위한 조직 보강 계획

□ 기본방향 .... 제주 감염병 관리업무 컨트롤타워 역할 수행

❍ (기능) 감염병 정책수립, 정보·자원관리, 유관기관 협력기능 보강

❍ (기구) 감염병 업무만을 전담하는 별도 과(課) 설치

- 기존 보건건강위생과 내에 있던 감염병관리팀을 감염병전담과로 이관

현행		개선
보건복지여성국	→	보건복지여성국
- 복지정책과 (방역관리운영팀, 방역전략기획팀) - 노인장수복지과 - 장애인복지과 - 여성가족청소년과 - 보건건강위생과		- 복지정책과 - 노인장수복지과 - 장애인복지과 - 여성가족청소년과 - 보건건강위생과 - 감염병관리과(가칭)

❍ (인력) 기능보강에 필요한 대응인력 충원

□ 질병관리청 신설에 따른 감염병 대응 관련 기관 및 부서 역할

❍ 권역별 질병대응센터 운영(센터 5, 출장소 1) : 수도권, 충청권, 경북권, 경남권, 호남권(제주출장소)

❍ 기관(부서)별 운영방안

【제주출장소】...... 질병관리청 운영지원과 총괄 관리

- 현장 역학조사·대응지원, 검역관련 실험실 구축

- 지역단위 협의체(시도·감염병관리지원단·보환연·검역소) 구성을 통한 권역별 구심점 역할 수행

- 시·도 감염병관리지원단 기술지원 등

※ 질병대응센터 단계별 업무 분담 추진 계획(동향)

- (1단계,‘20.9~10월) 지역단위 협력체계 구성·운영, 코로나19 대응 지원(2명)

- (2단계,‘20.11~12월) 결핵관련 업무 수행, 의료관련감염병/검역 등 업무 이관준비

- (3단계,‘21.1월~) 직제 상 소관 업무 수행(중앙과 업무조정 및 직원 재배치)

【제주출장소】...... 질병관리청 운영지원과 총괄 관리

- 감염병예방관리계획 수립 및 신종·해외감염병 연구·조사기능 강화

- 역학조사 정보시스템 운영, 환자정보관리 및 정보공개 전담인력 보강

- 감염병관리지원단 운영, 민간 의료인력풀 관리 강화

- 질병관리청 협력강화, 행정시 역학조사관 교육 훈련

【도 감염병관리과】...... 신종감염병 대응장기화 시 전담과 설치

(평시)

- 신종코로나19 등 신·변종 감염병 진단 검사

- 인플루엔자 표본 검사 및 급성호흡기 바이러스 실험실 진단

- 에이즈 조기 확인진단 및 국가 결핵 예방

- SFTS 등 매개체 감염병 및 일본뇌염 유행 예측조사 등

(긴급 감염병 발생 시)

- 신속한 전파 차단을 위해 전원 진단 및 검사 투입

【보건소】...... 신종감염병 현장대응 인력 보강

- 급·만성감염병 대응 및 코로나 19등 신종감염병 역학조사 실시

【감염병관리지원단】...... 총 7명(제주대학교 내 설치, 위탁운영)

- 감염병 예방 및 관리사업 수립 지원·시행

- 감염병 발생 감시 및 통계 분석

- 감염병 발생 시 역학조사 지원 등 대응

- 의료기관 감염관리 활동 지원 등 업무

- 감염병 관리요원 역량강화 및 예방 홍보

참고자료 5		도내 코로나 19 3T 역량 확보 현황

□ 검사 역량(Test)

❍ 보건환경연구원 등 3개소 : 평시 1일 100건 가능

- 가용 인원 총동원시, 최대 500건 가능

□ 역학조사 역량(Trace)

❍ 지정현황: 12명(공무원 5, 공보의 5, 민간 2)

- 보건건강위생과, 도내 6개 보건소, 자치경찰 등 유관 부서 협업체계 구축

□ 의료(치료) 역량(Treatment)

❍ 선별진료기관 지정 : 13개소

- 의료기관(7): 제주대학교병원・한라・한마음・한국・중앙・서귀포열린·서귀포의료원

- 보건소(6): 6개 보건소(검체 채취)

❍ 추진상황 : 도내 확진자 다수 발생에 따른 소개명령: 327병상

☞ (9. 3.)제주대학교병원, 서귀포의료원 (9. 10.) 제주의료원

합 계	제주대학교병원	서귀포의료원	제주의료원	비고
327병상	76병상	51병상	200병상

- 기능 : 신종감염병 확산방지를 위한 음압시설 및 오염제거 등

감염병환자 격리·치료시설로 활용

- 327 병상 모두 이동형 음압기 등으로 음압병상 변경 가능

❍ 감염병전담병원 의료인력

계			제주대병원			서귀포의료원			제주의료원			비고
계	의사	간호사	계	의사	간호사	계	의사	간호사	계	의사	간호사
161	13	148	121	9	112	17	2	15	23	2	21

❍ 생활치료센터 총 2개소 300실 구비

- 공공병원 입원병상(327병상) 초과 시 생활치료센터(300실) 운영

* 국토교통인재개발원 100실, 국세공무원교육원 200실

참고자료 6		취약계층 집중보호 실행전략 추진실적

□ 추진개요

ㅇ 운영기간 : 2020. 3. 2. ∼ 위기종료 시까지

ㅇ 보호대상 : 재가 취약계층, 돌봄서비스 이용자, 시설입소자 등 54,651명

ㅇ 추진방법 : 도·행정시·읍면동·인적자원 연계 민관합동대책반 가동

ㅇ 주요내용 : 주 2회 이상 건강상태 모니터링

□ 추진상황

ㅇ 모니터링 현황 : 총 54,651명 대상 3,308,808건 실시  (*모니터링 건수: 누계)

기관별	총 계		재가 취약계층		돌봄서비스 이용자		사회복지시설*
	대상자수	모니터링건수	대상자수	모니터링건수	대상자수	모니터링건수	대상자수	모니터링건수
계	54,651	3,308,808	12,780	91,781	6,593	700,559	35,278	2,517,468
제주시	39,388	2,679,443	7,980	59,815	4,398	581,973	27,010	2,038,655
서귀포시	15,263	629,365	4,800	31,966	2,195	118,586	8,268	478,813

* 도 소관 사회복지시설(15개소) 모니터링 대상자는 제주시로 포함 작성

ㅇ 인적자원망 활용 현황 : 총 2,989명 민간 인적자원 연계 가동

기관별	총 계	보장협의체 위원	우리동네 삼촌돌보미	주민자치 위원	리통반장	장애인지원 협의회원	기타 (부녀회등)
계	2,989	696	828	285	425	264	491
제주시	2,260	423	801	160	374	240	262
서귀포시	729	273	27	125	51	24	229

□ 향후계획

ㅇ 취약계층 및 복지시설 생활인 등 건강상태 모니터링 지속실시

제389회 제2차 정례회 도정질문에 대한

서  면  답  변  서

질문의원	김태석 의원	소속위원회	교육위원회
답 변 자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공항확충지원단장)
작 성 자	공항확충지원과장 (☎4840)
질문내용
□ 제2공항 건설사업에 관하여 □ 제2공항 건설 관련 도민의견 수렴에 관한 견해
답변내용
□ 2015년 11월 10일 제2공항 입지가 발표된 이후 예정지 주민들은 토지거래허가, 개발행위허가 제한 등으로 많은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이제는 결정을 해야 할 시기입니다. □ 입지선정 이후 5년 동안 사전타당성재조사, 검토위원회 운영, 쟁점사항에 대한 토론회 등 찬․반 사항에 대한 충분한 논의가 진행되었습니다. □ 정부와 여당은 제2공항 건설 과정에 도민의견 수렴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며, 도에서도 적극적으로 도민의견을 수렴하면서 제2공항을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제389회 제2차 정례회 도정질문에 대한

서  면  답  변  서

질문의원	김태석 의원	소속위원회	교육위원회
답 변 자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관광국장)
작 성 자	투자유치과장 (☎ 710-3360 )
질문내용
□ 청정제주 송악선언에 관하여 □ 청정제주 송악선언 발표 배경에 관한 견해 □ 청정제주 송악선언 실효성에 관한 견해
답변내용
4 ① 청정제주 송악선언 발표 배경에 관한 견해 □ 제주의 청정자연은 도민과 온 국민의 소중한 자산으로, 도민들이‘청정과 공존’을 비전으로 선택한 이유입니다. □ 또한, 2014년 지사 취임 이후 부동산 분양 위주 사업을 중단하는 등 난개발 차단에 노력해 왔습니다. 그럼에도 ‘외국자본이 제주 땅 다 샀다.’등 제주가 청정자연을 잘 보호하지 못하고 있다는 인식은 제주 도민의 자존심에 상처가 되고 청정제주의 브랜드에도 치명적입니다. □ “청정제주 송악 선언”은, 코로나19․기후위기를 통해 보여진 환경의 가치, ‘청정과 공존’하에 제주의 청정자연을 반드시 보전해 나가겠다는 약속입니다. □ 앞으로 모든 관광개발 사업은 제주의 환경과 생태계를 보호하고, 제주의 미래가치에 기여한다는 원칙을 확실하게 지켜나가겠습니다. 4 ② 청정제주 송악선언 실효성에 관한 견해 □ 송악선언에서 천명했듯이, 향후 개발사업에 ‘청정과 공존’원칙 하에 적법절차를 적용하여 검토하겠습니다. □ 송악산 유원지 등 선언에서 언급된 대규모 투자개발사업*들은 최종 절차까지 가는 과정의 다양한 단계에서 심사를 강화하여 나가겠습니다. * 뉴오션타운 유원지, 중문 부영호텔(주상절리), 오라관광단지, 동물테마파크, 비자림로 확장, 헬스케어타운(녹지병원) □ 법률적인 부분을 포함, 실무부서의 충실한 검토를 바탕으로 절차를 진행하면서 사업자, 지역주민과 소통하곘습니다. - 필요시 투자유치 및 환경보전 관련 법․제도개선을 추진하고, 지역주민의 기대감을 감안하여 숙원사업 또는 친환경적인 지역발전사업을 발굴, 추진하겠습니다. □ 송악선언 발표 이후 송악산 일대 문화재구역 지정방안(11.2.), 청정제주 가치와 생태계 보호 고려 없는 동물테마파크 사업 변경 곤란(11.15.), 오라관광단지의 경우 국내외 여건변화를 반영한 사업계획서 전면재수립 없이는 승인 곤란(11.23) 등 실천조치 1,2,3호를 발표하였고, □ 나머지 사업들에 대해서도 실무 및 법률 검토가 마무리 되는 대로 후속 실천조치들을 공개할 예정입니다.

제389회 제2차 정례회 도정질문에 대한

서  면  답  변  서

질문의원	김태석 의원	소속위원회	교육위원회
답 변 자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작 성 자	예산담당관 (☎710-2310)
질문내용
□ 지방채 발행 적정성에 관하여 <예산담당관> □ 2021년 예산안 편성에 있어 지방채 발행의 적정성에 대해 □ 지방채 상환 계획의 적정성에 대해
답변내용
답변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김태석 의원님께서

5. 지방채 발행 적정성에 관하여

① 2021년 예산안 편성에 있어 지방채 발행의 적정성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답변내용】

□ 2021년도에는 세수여건이 어려운 상황에서 긴축재정 보다는 확장적‧적극적 재정운용을 통한 경제 활력화가 그 어느 때보다 절실할 때라고 생각됩니다.

□ 지난 9. 10일 「코로나19 위기극복 상설정책협의회」에서 어려운 재정여건 속에서도 민생경제 활력화를 위한 적극재정 이행을 합의한바 있습니다.

□ 2021년에 발행되는, 지방채는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토지보상(1,700억원), 상하수도시설개선(300억원), 재해예방 및 복구사업(400억원), 재해구호기금 조성(200억원), 중장기 재정투자사업(925억원)을 위해 편성되어 지역경제 활성화 재원으로 전액(3,525억원) 투입될 계획입니다.

□ 다만, 사업선정과정에서 의회와 충분한 협의절차가 부족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앞으로 사전에 의회와 협의를 강화하고, 채무상환에 있어서도 수시 협의를 통해 미래부담을 최소화해 나가겠습니다.

※ 채무관리목표 설정 운영 : (‘19) 7.42% →(’20) 10.38% →(‘21) 13.20%, ‧‧‧ ’25년까지 18% 이내로 최소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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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② 지방채 상환 계획의 적정성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답변내용】

□ 현재 행정안전부에서 규정하고 있는 우리도의 지방채무는 7,076억원*(10월말 기준)이고 매년 향후 5개년 간 지방채의 차입‧상환 실적 및 계획에 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 차입금 3,796억원(정부자금 등 1,712억, 금융기관 2,085억), 지역개발공채 3,280억원

□ 또한, 채무의 체계적 관리를 위하여 2020년부터 전국 최초로 내부거래인 예수금*도 광의의 채무에 포함하여 상환계획까지 꼼꼼히 챙기면서 안정적으로 관리하고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 통합관리기금 융자금 3,150억원(일반회계 2,370억, 특별회계 780억)

지역개발기금 융자금 4,363억원(일반회계 2,570억, 특별회계 1,793억)

□ 지방채 상환에 대한 걱정을 불식시키기 위하여

1. 매년 일반회계 순세계잉여금의 30% 이상을 “재정안정화기금”에 적립(매년 450억원 수준)*

* (‘20년) 532억 →(‘21년) 989억(↑450억) →(‘22년) 1,439억(↑450억), ‧‧‧

* 19년까지 적립액 734억은 코로나19 정부 긴급재난지원금 대응을 위해 일반회계 전출

2. 일시적 채무상환 부담 완화를 위하여 2년거치 8년상환, 5년거치 10년상환 등 저이율 차입선 확보

3. 채무비율도 25년까지 18% 이내에서 관리하여 지방채무 관리 및 상환에 대한 걱정요인이 없도록 해나가겠습니다.

□ 향후, 세수확충 등 경제여건이 나아지면 재정안정화기금 적립액도 의회와 협의하여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담당과장	부서명	성 명	행정전화	핸 드 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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