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 면 질 문 서

질문의원명	오대익 의원	소 속 위 원 회	교육위원회
질문대상자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공개여부	서면질문		서면답변
			공개	비공개	공개	비공개
				○		○
1. 제주도 보건예산의 문제점과 대책 □ 코로나19 확산은 국민건강 및 보건정책의 중요성을 일깨워 주었고, 도민의 보건 문제가 그 어떤 복지정책 보다 우선적으로 추진해야할 과제라는 인식을 새롭게 하였는데 지사님의 생각은 어떠합니까? □ 서울대경제학부 연구팀 발표에 따르면 제주도 국민건강지수는 전국 17위이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자료에는 제주도 극단적 선택률 중 30대, 70대 전국1위, 치매유병율 또한 11.18%로 전국 평균 10.25% 보다 높아 도민건강에 적신호를 보이고 있는데, 이에 대한 해결방안은 무엇입니까? □ 2020년 제주도 보건예산 비중을 보면 1.19%로 2019년에 이어 2년 연속 전국에서 거꾸로 2위에 머물고 있으며,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된 2024년까지 5년간 평균 보건예산 비중 또한 1.1%로 더욱 나빠지고 있어서 보건예산 확충에 대한 제주도정의 의지가 의심받고 있습니다. 이런 지적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유배길 지정 후 관리 부실에 대한 해결방안 □ 도내에는 추사유배길(1∼3코스), 면암유배길, 성안유배길 등이 2010년 도에 조성되었으나 그 관리가 부실하여 유배길을 찾는 사람들로부터 불만성 민원이 제기되고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입니까? □ 종교관련 순례길은 행정당국에서 지속적 관리가 이루어지는데 반하여 유배길은 조성주체가 제주대학교여서 도정에서 손 놓고 있다는 지적도 있는데 관리전환 등 행정적 절차를 조속히 이행할 의향은 없습니까? □ 우리 제주는 유배의 흔적을 가장 많이 가지고 있는 곳입니다. 유배인 들이 머물었던 자취를 짚어보고 그 길을 걸으며 유배인들의 심경을 헤아려보는 것이야 말로 참으로 의미 있는 일이 될 것입니다. 이런 맥락에서 유배길 관리와 재정비가 특히 필요하다는 민원제기에 대한 지사님의 생각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의 : 교육위원회 정책연구위원 문창배(741-2074)

제389회 제2차 정례회 도정질문에 대한

서  면  답  변  서

질문의원	오대익 의원	소속위원회	교육위원회
답 변 자	제주특별자치도지사 ( 보건복지여성국장)
작 성 자	보건건강위생과장 정인보 (☎710-2910 )
질문내용
□ 제주도 보건예산의 문제점과 대책
답변내용
답변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오대익의원님께서

1. 제주도 보건예산의 문제점과 대책

1) 코로나19 확산은 국민건강 및 보건정책의 중요성을

일깨워 주었고, 도민의 보건 문제가 그 어떤 복지정책보다

우선적으로 추진해야 할 과제라는 인식을 새롭게 하였는데

지사님의 생각은 어떠합니까?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답변내용】

❍ 제주 도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증진하기 위한 정책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게 인식될 수 밖에 없고 중요한 시기라고 생각됨.

❍ 그 동안 도민들의 적극적인 협조하에 제주형 방역대책을 차질 없이 추진한 결과 코로나19 지역감염 차단으로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었음.

❍ 앞으로도 코로나19 위험으로부터 도민의 건강과 안전을  지켜나가는 것을 제1의 과제라 생각하고 도정을 이끌어  나가겠음.

❍ 또한, 공공보건의료 중장기 발전 방안 등 보건의료 관련 정책 발굴과 도민 공감대 형성을 위하여 도의회, 공공보건의료기관, 의료인, 도민대표 등 12인 수준으로

❍ 공공보건의료거버넌스 협의체를 구성·운영하여 보건의료포럼 개최 등 현안문제 협의를 통해 도민의 보건 문제가 해결될 수 있는 방안을 빠른 시일내에 강구하도록 하겠음.

오대익의원님께서

1. 제주도 보건예산의 문제점과 대책

2) 서울대경제학부 연구팀 발표에 따르면 제주도 국민건강지수는 전국 17위이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자료에는 제주도 극단적선택률 중 30대, 70대 전국 1위, 치매유병율 또한 11.18%로 전국 평균 10.25%보다 높아 도민건강에 적신호를 보이고 있는데 이에 대한 해결 방안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답변내용】

□ 우리 도는 「건강제주·장수제주」를 실현하기 위해 도 및 보건소에 건강증진부서 7팀 84명, 학계 등 전문가로 구성된 통합건강증진사업단을 적극 활용하여 도민건강지표가 향상되도록 노력하고 있음.

□ 외식이 용이한 환경*, 높은 도로 포장율**, 전국 최고의 1인당 자동차 등록대수***, 짧은 출□퇴근 거리로 인한 활동대사량 저하 등 친화적 신체활동 환경부족으로 비만율, 걷기 실천율은 전국에서 가장 낮은 지표로 나타나, 향후 생애주기별□생활터별□건강행태별 건강생활실천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건강지표가 향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으며

* 패스트푸드점수 : 인구 천명당 제주 1.02개, 전국 0.93개(‘16년)

일반음식점수 : 인구천명당 제주 17.7개, 전국 12.3개(‘15년)

** 도로포장율 : 제주 88.4%, 전국 85.3%(‘16년)

*** 자동차 등록대수 : 제주 0.83대, 전국 0.45대(‘18년)

□ 흡연율, 고위험 음주율 등 최근 들어 개선되는 추세를 보이는 건강지표에 대해서는 금연지원센터와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와 연계하여 체계적인 금연□절주사업을 지속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음.

□ 2020년 9월 22일 통계청 발표에 따르면, 2019년 제주도 자살사망자는 210명, 인구십만명당 자살사망률은 28.1명으로 전국 22.6명보다 높으나, 65세 이상 자살사망률은 전년대비 45.1% 감소한 38.2명으로, 전국 46.6명보다 낮음.

□ 자살은 제도적, 사회적, 개인적 등 다양한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로, 우리 도 자살원인을 분석한 결과 정신적인 문제, 경제적인 문제, 신체적 질병 등으로 나타나고 있음.

□ 우리 도에서는 자살예방과 생명존중 문화조성을 위하여 올해 8월 제주광역정신건강복지센터 내에 자살예방센터를 설치하고, 16명의 전문 인력을 투입 24시간 위기상담전화 운영과 응급 상황 발생 시 상시 현장 출동 위기 개입, 고위험군 심리지원 및 자살시도자 사후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음.

□ 또한, 우리 도 65세 이상 노인 치매유병률은 11.2% 전국 5위로 전국 평균 10.3%보다 높음. 그 중 85세 이상 초고령인구는 12.2%, 전국 대비 가장 높은 비중을 보여 그에 따른 치매환자 수도 증가하는 것으로 추정됨.

□ 높은 치매유병률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2015년 제주대학교병원에 광역치매센터를 설치하였고 2018년부터 6개 보건소에 치매안심센터를 운영하고 있음.

□ 2021년에는 서귀포시 읍·면 지역 3개 보건지소에 치매안심센터 분소를 설치하여 의료접근성을 높이고, 중증치매환자를 위한 치매안심병원을 제주의료원에 개소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조자료1		지역사회 건강조사사 결과(제주도 주요건강지표)

지 표 명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중앙 값	제주 (순위)	중앙 값	제주 (순위)	중앙 값	제주 (순위)	중앙 값	제주 (순위)	중앙 값	제주 (순위)	중앙 값	제주 (순위)
현재 흡연율	23.4	24.8 (4)	21.2	21.3 (9)	22.1	26.7 (1)	21.4	23.1 (2)	21.2	21.8 (7)	19.8	20.6 (6)
1개월이내금연계획율	8.2	9.2 (4)	8.4	5.4 (17)	6.7	6.1 (14)	7.3	5.9	5.2	4.5	5.0	5.2 (5)
고위험 음주율	18.4	20.9 (3)	18.5	18.8 (7)	18.4	21.9 (1)	18.5	17.7 (11)	18.8	19.7 (5)	17.9	18.3 (6)
월간 음주율	62.0	64.7 (1)	61.6	58.7 (14)	61.8	61.9 (9)	62.6	62.6 (9)	60.9	60.1 (13위)	60.7	58.8 (11)
걷기 실천율	36.5	32.3 (16)	41.8	28.3 (17)	38.6	39.4 (7)	38.6	35.4 (13)	41.9	35.4 (16)	39.3	33.2 (16)
비만율	24.5	28.3 (1)	25.8	28.4 (2)	28.0	28.2 (7)	27.9	29.5 (4)	31.2	32.6	33.6	38.6 (1)
체중조절 시도율	58.1	61.9 (3)	61.3	70.4 (1)	60.2	61.4 (6)	64.0	54.0 (17)	60.7	62.4 (5)	64.5	61.7 (5)
중증도이상신체활동실천율	21.7	19.4 (17)	22.1	18.2 (17)	23.0	26.2 (3)	23.3	25.2 (5)	-	-	24.7	24.7 (9)
저작불편 호소율	45.9	45.1 (10)	45.2	45.5 (11)	44.0	45.8 (4)	40.1	40.2	36.8	34.1	35.0	34.3 (11)
스트레스 인지율	28.1	29.7 (5)	27.7	26.5 (11)	27.0	30.4 (3)	25.8	24.5	27.0	27.3	25.2	23.2

❍ 2019년 지역사회건강조사에서 제주도는

① 비만율이 38.6%로 전국 1위이며, 전년(36.6%)대비 2% 증가하였으며, 전국 중앙값 33.6% 보다도 높은 비율을 나타내고 있으며,

② 걷기 실천율은 33.2%로 전년(35.2%) 대비 2% 감소하여 전국 2위로  전국 중앙값 39.3%보다 낮아 걷기실천율을 높이기 위한 신체활동사업추진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할 것으로 보임.

③ 고위험 음주율은 18.3%로 전국 6위로, 전년(20.5%)에 비해 대비 소폭 감소하여 전국 중앙값 17.9% 보다도 높아 체계적인 절주사업을 추진해야 할 것을 보임

④ 현재 흡연율은 20.6%로 전국 6위이며, 전년(21,3%) 대비 감소하였으나 전국 중앙값 19.8%에 비해서는 높은 수준으로 체계적인 교육 및 홍보를 지속 추진해야 할 것으로 보임.

보조자료 2		국민건강지수란?

□ 국민건강지수 개요

□ 목적 : 건강보험공단, 통계청, 질병관리본부, 삶의 질 학회 등에서 집계하는 국민건강지표 통합□개발

□ 연구기관 : 서울대 경제학부 연구팀

□ 발표일시 : 2018. 12. 3.

□ 지표항목 : 10개영역, 29개 지표

- 질병이환 및 사고, 의료이용, 건강행태, 식생활 및 비만, 정신건강, 구강건강, 활동제한 및 삶의 질, 예방접종 및 검진, 사망률, 인구변화

□ 지표 및 가중치 선정 : 의료전문가 계층분석법 설문

□ 국민건강지수 비교 결과

보조자료 3		제주특별자치도 자살 관련 현황

□ 자살률이 높은 사유

❍ 자살은 다양한 제도적, 사회적, 개인적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로 한 두가지의 요인만으로 정확한 설명이 어려움.

‣제주도 자살원인 자체분석결과는

1. 정신적인 문제 : 고위험 음주문제, 알쯔하이머 등 노인성 질환의 증가, 우울증을 포함한 정신질환의 증가. 4·3사건, 강정 문제 등으로 인한 스트레스 등

2. 경제적 문제 : 관광산업 등 경기침체 및 개인사업자들의 경제적 어려움 증가

3. 신체적 질병: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되면서 더 다양한 종류의 신체적 질병을 앓게 되고, 연령이 높아질수록 자살 위험도가 높아짐. 따라서 노인의 구성비가 높은 제주도의 특성상, 자살률이 높게 나타날 수 있음.

4. 유입인구의 특성: 육지에서 유입된 분들의 경우 입도 이유는 보통 사업차, 정신적 스트레스를 풀고자, 편안한 노후생활을 즐기기 위해서라고 판단되지만 모두 만족할 수 없고, 단기간에 제주지역에 적응하기 어려운 문제 등이 스트레스가 될 수 있음.

짧은 기간에 지나친 인구유입으로 인한 사회적 문제들이 각 개인에게는 큰 스트레스가 될 수 있음. 사회기반시설 부족 등.

5. 청소년의 경우, 제주의 경우 육지부에 비해 학생들의 스트레스를 풀거나 여가선용을 할 프로그램이 부족하다고 판단됨.

□ 자살 사망자수 및 자살률(2015~2019년)

(단위 : 명, 인구십만명당 명)

구분		2014년	2015년	2016	2017	2018	2019
사망자수	전국	13,836	13,513	13,092	12,463	13,670	13,799
	제주	162	150	151	172	201	210
자살사망률	전국	23.9	22.7	21.9	20.7	22.6	22.6
	제주	25.9 (5위)	22.3 (13위)	21.0 (14위)	22.9 (5위)	27.3 (2위)	28.1 (2위)

□ 65세 이상 노인 자살현황

(단위 : 명, 인구십만명당)

구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전국	사망자수	3,497	3,837	3.615	3,372	3,593	3,600
	자살률	55.5	58.6	53.3	47.7	48.6	46.6
제주	사망자수	37	33	50	52	48	37
	자살률	46.2	39.6	57.8	57.8	51.4	38.2

보조자료 4		제주특별자치도 치매 관련 현황

□ 65세 이상 치매 추정환자 수 및 치매유병률

구분	2017년	2018년	2019년
제주	9,669명 (10.75%)	10,256명 (10.98%)	10,867명 (11.2%)
전국	705,473명 (9.98%)	750,488명 (10.16%)	794,280명(10.3%)

* 자료원 : 2016년 전국 치매역학조사, 보건복지부

→  본 자료는 연앙인구를 기준으로, 추계한 인원임

□ 주요사업내용

❍ 제주특별자치도 광역치매센터(제주대학교병원 위탁 운영)

- 치매예방 및 인식개선사업, 지역자원 연계사업, 치매관련 종사자 교육

- 인지재활·훈련 프로그램 개발·보급, 치매노인 실종예방 사업 등

❍ 보건소 치매안심센터

상담/등록관리	조기검진	가족지원	쉼터	인식개선·홍보
상담	일반조기검진사업 (선별/진단/감별)	돌봄부담 지원 (조호물품, 치매치료비)	치매환자 쉼터 운영 (인지활동프로그램)	치매인식개선
				치매파트너
등록관리/사례관리	고위험군 집중검진	가족카페 운영
				치매예방교육
치매노인 공공후견 지원	현장대응(치매 사각지대 발굴)
				지역사회자원연계

❍ 치매안심병원(제주의료원 부속 요양병원 내 설치)

- 사업기간: 2019. 6월~2021. 12월

- 규모: 치매안심병동 51병상 (증축) 350㎡ (리모델링) 999.60㎡

- 사업추진절차

제주의료원	→	제주의료원→국립중앙의료원	→	보건복지부→제주의료원
치매전문병동 기능보강		치매안심병원 지정 신청		치매안심병원 지정 및 지정서 발급

오대익의원님께서

1. 제주도 보건예산의 문제점과 대책

3) 2020년 제주도 보건예산 비중을 보면 1.19%로 2019년에 이어 2년 연속 전국에서 거꾸로 2위에 머물고 있으며,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된 2024년까지 5년간 평균 보건예산 비중 또한 1.1%로 더욱 나빠지고 있어서 보건예산 확충에 대한 제주도정의 의지가 의심받고 있다고 물으셨습니다.

【답변내용】

❍ 2020년 전체예산(본예산 기준)은 58,228억원이며 이중 보건예산*은 1.20%인 697억원으로 타 시도와 비교 시 비율이 아주 낮은 편임.

* 2019년 : 전체예산(본예산)의 1.23%인 651억원임.

❍ 2024년까지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된 5년간 평균 보건예산 비중 1.1%는 서귀포의료원 BTL임대료지원, 지방의료원 장비보강 및 필수예방접종약품비 등 5년간 40억원 이상의 예산만 반영된 사항으로 2021년부터는 감염병예방, 간호인력 자산형성지원사업 등의 예산을 증액하도록 하겠음.

❍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2021년도에는 금년도 보다 100억원 증액된 797억원(전체예산의 1.37% 수준)을 편성 요구하였으며

* 이와는 별도로 재해구호기금 43억원 편성요구.

❍ 향후 의료취약지 민관협력의원, 제주의료원 건강검진 기능 활성화사업 등 기능보강사업, 서귀포의료원 급성기 입원병동 119병상 증축, 서귀포의료원 부설 요양병원 신축 등에 예산을 집중 투자하여 도민들에게 양질의 의료서비스가 제공되도록 하겠습니다.

보조자료		최근 2년 시도별 보건예산 현황

(단위 : 백만원)

구분	2020년(본예산)			2019년(최종예산)
시도명	전체	보건	구성비	전체	보건	구성비
전국 계	345,019,731	5,832,419	1.69	367,718,456	6,000,394	1.63
서울	57,038,640	862,685	1.51	57,306,261	908,760	1.59
부산	19,069,490	309,986	1.63	19,937,814	326,159	1.64
대구	13,807,221	327,635	2.37	13,954,598	328,314	2.35
인천	17,413,404	194,362	1.12	17,485,294	211,917	1.21
광주	8,277,635	160,887	1.94	8,721,139	170,801	1.96
대전	8,064,661	143,753	1.78	8,126,711	156,602	1.93
울산	6,329,132	106,289	1.68	6,462,335	108,355	1.68
세종	1,605,096	32,424	2.02	1,691,406	38,440	2.27
경기	68,450,930	1,257,608	1.84	74,247,510	1,235,455	1.66
강원	16,181,747	296,802	1.83	18,585,563	306,811	1.65
충북	13,136,258	247,345	1.88	14,674,315	255,472	1.74
충남	18,089,224	357,796	1.98	20,515,213	366,660	1.79
전북	17,943,078	281,118	1.57	19,100,713	291,256	1.52
전남	21,529,258	364,486	1.69	24,575,932	375,497	1.53
경북	26,463,090	436,264	1.65	29,529,367	460,634	1.56
경남	25,797,998	383,277	1.49	27,016,330	384,390	1.42
제주	5,822,869	69,704	1.20	5,787,954	74,870	1.29

보조자료		2020년 ~ 2024년 중기지방재정계획 (일반 + 특별 + 기금)

(단위 : 백만원, %)

구 분	중기기방재정계획					합계	비중	연평균 신장율
	2020	2021	2022	2023	2024
제주도	6,986,815	7,138,941	7,372,386	7,491,560	7,657,399	36,557,101	100	2.6
보 건	82,434	75,515	74,634	80,033	91,243	403,858	1.1	2.6

제389회 제2차 정례회 도정질문에 대한

서  면  답  변  서

질문의원	오대익의원	소속위원회	교육위원회
답 변 자	제주특별자치도지사 (문화체육대외협력국국장)
작 성 자	문화정책과장 강태군 (☎ 710-3410)
질문내용	유배길 지정 후 관리 부실에 대한 해결방안
□ 유배길을 찾는 사람들의 민원 제기에 대한 대책 ? □ 관리전환 등 행정적 절차를 조속히 이행할 의향 ? □ 유배길 관리와 재정비가 필요하다는 민원제기에 대한 견해 ?
답변내용
❍ 유배길(추사, 면암, 성안)은 “제주대학교 스토리텔링 연구개발센터”에서 국비를 지원받아 조성한 유배문화 스토리텔링 콘텐츠임 ❍ 유배길 조성 당시 오라동, 대정읍․안덕면과 협약을 체결하여 현재까지 관리되고 있으나, 추사 유배길 시설물에 대하여 관리가 소홀한 부분이 있는 것이 확인됨 ❍ 추사 유배길에 설치된 안내판 및 시비(詩碑) 등 시설물에 대한 관리권이 제주대학교에 귀속되어 있어 관리전환 받는 것이 쉽지 않은 형편임 ❍ “제주대학교 스토리텔링 연구개발센터”와 협의하여 유배길 방문객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유배길 관리와 정비방안 등을 마련하여 나가겠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