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재외도민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황국 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1488		발의연월일:	2020. 9.
			발 의 자:	김황국·김경학·강성균·김대진·
				김창식·강철남·이경용·양병우·
				임정은 의원(9명)

1. 제안 이유

❍ 국내외에 거주하는 재외도민이 향토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기회 제공과 재외도민들의 애향심 고취를 위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개정하는 사항임.

2. 주요 내용

❍ 지원에 대한 사항(제7조)

3. 조례안 : 따로 붙임

4. 참고 사항

❍ 신구조문대비표 첨부

❍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 첨부

제주특별자치도조례  제        호

제주특별자치도 재외도민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주특별자치도 재외도민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2호를 제14호로 하고, 같은 조에 제12호, 제1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2. 재외도민회와 제주산업을 연계한 모델 구축 사업

13. 재외도민 고향역사 인식을 위한 제주사료관 조성사업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7조(지원 대상 및 범위) 도지사는 재외도민 지원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하여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7조(지원 대상 및 범위) -------------------------------------------------------------------------------------------------------.
1. ∼ 11. (생 략)	1. ∼ 11. (현행과 같음)
<신 설>	12. 재외도민회와 제주산업을 연계한 모델 구축 사업 13. 재외도민 고향역사 인식을 위한 제주사료관 조성사업
12. (생 략)	14. (현행 제12호와 같음)

제주특별자치도 재외도민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1. 재정수반요인

○ 조례 제7조

2. 미첨부 근거 규정

○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조례」 제3조(비용추계서의 제출범위) ① 의원이나 위원회 또는 도지사가 비용을 수반하는 의안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비용추계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 추계기간 예상되는 연평균 비용이 1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 경비로서 3억원 미만인 경우

2.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3. 미첨부 사유

○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조례」제3조제1항제2호에 의거, 기술적 추계가 어려움.

4. 작성자

작성자 이름	제주특별자치도의회 김황국 의원
연 락 처	064) 741-2052 E-mail : osj8334@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