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립미술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주특별자치도

제주특별자치도립미술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1493	제출연월일: 2020. 9. . 제 출 자: 제주특별자치도지사

1. 제안 이유

공립미술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기 위한 미술관운영위원회를 미술관마다 둘 수 있는 근거를 명확히 하고, 장애 차별적 자구 수정 및 보훈 관련 법령에 따른 관람료 감면 사항을 반영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공립미술관마다 미술관운영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는 근거 명확화(안 제4조제2항)

나. 장애 차별적 자구 수정(안 제14조제1항제7호)

다. 국가유공자 등 감면대상자 누락사항 반영(안 제14조제1항제14호의2)

-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면대상자 추가

3. 조례안: 따로 붙임

4. 참고 사항

가. 신ㆍ구조문대비표: 따로 붙임

나. 관계 법령: 따로 붙임

다. 예산 조치: 별도 조치 필요 없음

- 비용추계서: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따로 붙임

라. 관련 부서 협의: 도립미술관 7개소와 합의되었음

마. 입법예고 기간: 2020. 7. 29. ～ 2020. 8. 18.(20일간)

- 의견 제출 건수: 없음

바. 각종 평가 등

- 부패영향평가: 2020. 7. 31.(원안 동의)

- 성별영향평가: 2020. 7. 29.(원안 동의)

사. 규제 심의 결과: 심의 대상 규제사무 없음

아. 제15회 조례․규칙심의회 결과: 2020. 9. 22.(원안가결)

제주특별자치도조례  제        호

제주특별자치도립미술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주특별자치도립미술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 중 “제주특별자치도립미술관”을 “별표 1의 미술관마다 미술관”으로 한다.

제14조제1항제7호 중 “보호자”를 “보조인”으로 하고, 같은 항 제9호 중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23조 및 같은 법률 시행령 제15조”를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로 하며, 같은 항 제10호 중 “「5ㆍ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2조제1항”을 “「5ㆍ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2조제1항”으로 하고, 같은 항 제11호 중 “「참전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5조”를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5조”로 하며, 같은 항에 제14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4의2.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등록포로 및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억류지출신 포로가족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4조(구성) ① (생 략)	제4조(구성) ① (현행과 같음)
② 도지사는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7조에 따라 전문성 제고와 공공시설물로서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립미술관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 별표 1의 미술관마다 미술관 -----------------------------.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제14조(관람료 면제 등) ①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관람료를 면제한다.	제14조(관람료 면제 등) ① ---------------------------------------------------------------.
1. ∼ 6. (생 략)	1. ∼ 6. (현행과 같음)
7. 「장애인복지법」 제32조제1항에 따른 등록장애인과 동행하는 보호자 1명	7. ----------------------------------------------- 보조인 ---
8. (생 략)	8. (현행과 같음)
9.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23조 및 같은 법률 시행령 제15조에 해당하는 사람	9.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 ---------------------
10. 「5ㆍ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2조제1항에 해당하는 사람	10. 「5ㆍ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2조제1항--------------
11. 「참전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참전유공자로 등록된 사람	11.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5조------------------
12. ∼ 14. (생 략)	12. ∼ 14. (현행과 같음)
<신 설>	14의2.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등록포로 및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억류지출신 포로가족
15. ∼ 20. (생 략)	15. ∼ 20. (현행과 같음)
②ㆍ③ (생 략)	②ㆍ③ (현행과 같음)

관계 법령(발췌)

□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7조(운영 위원회) ①제16조에 따라 등록한 국ㆍ공립의 박물관과 미술관(각 지방 분관을 포함한다)은 전문성 제고와 공공 시설물로서의 효율적 운영 및 경영 합리화를 위하여 그 박물관이나 미술관에 운영 위원회를 둔다.

②운영 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시행령｣

제6조(박물관ㆍ미술관 운영 위원회) ①법 제7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 국공립의 박물관 또는 미술관에 두는 박물관ㆍ미술관 운영 위원회(이하 "운영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상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운영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③운영 위원회의 위원은 해당 박물관ㆍ미술관이 소재한 지역의 문화ㆍ예술계 인사 중에서 그 박물관ㆍ미술관의 장이 위촉하는 자와 그 박물관ㆍ미술관의 장이 된다.

④운영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박물관ㆍ미술관의 운영과 발전을 위한 기본방침에 관한 사항

2. 박물관ㆍ미술관의 운영 개선에 관한 사항

3. 박물관ㆍ미술관의 후원에 관한 사항

4. 다른 박물관ㆍ미술관과 각종 문화시설과의 업무협력에 관한 사항

□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의4(고궁 등의 이용지원) ① 등록포로와 대한민국으로 귀환한 억류지출신 포로가족에게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는 고궁과 공원 등의 시설을 무료로 이용하게 하거나 그 요금을 할인하여 이용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시설 이용대상, 시설의 종류 및 감면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고궁 등의 이용지원) ① 법 제15조의4제1항에 따라 등록포로와 억류지출신 포로가족이 무료로 또는 할인된 요금으로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의 종류와 감면율은 별표 3과 같다.  <개정 2015. 9. 22.>

② 등록포로와 억류지출신 포로가족이 제1항에 따른 시설을 무료로 또는 할인된 요금으로 이용하려는 경우에는 제3조제6항에 따른 귀환용사증 또는 귀환용사가족증을 해당 시설의 관리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3] <신설 2013.6.21>

이용료가 감면되는 시설의 종류와 감면율(제16조제1항 관련)
시설의 종류	감면율(일반요금에 대한 백분율)
1. 고궁 및 능원 2. 국공립 공원 3. 독립기념관 4. 전쟁기념관 5. 국공립 박물관 및 미술관 6. 국공립 수목원 7. 국공립 자연휴양림 8. 국공립 공연장(대관공연은 제외한다) 9. 국공립 공공체육시설	100분의 100 100분의 100 100분의 100 100분의 100 100분의 100 100분의 100 100분의 100 100분의 50 100분의 50

제주특별자치도립미술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1. 재정수반요인: 없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 ｢제주특별자치도 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항제1호

- 추계기간 예상되는 연평균 비용이 1억원 미만인 경우에 해당

3. 미첨부 사유

□ 이 조례안에 따른 비용은 발생하지 않음에 따라 위 미첨부 근거 규정에 따라 비용추계서를 첨부하지 아니함

4. 작성자

작 성 자	제주특별자치도 문화체육대외협력국 문화정책과 문화산업팀장 강영심
연 락 처	064)710-3324, yskang0313@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