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민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주특별자치도

제주특별자치도민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1494	제출연월일: 2020. 9. . 제 출 자: 제주특별자치도지사

1. 제안 이유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은 「민법」에 따라 처리해야 할 사항으로 해당 조항을 삭제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 규정 삭제(안 제15조)

3. 조례안: 따로 붙임

4. 참고 사항

가. 신ㆍ구조문대비표: 따로 붙임

나. 관계 법령: 따로 붙임

다. 예산 조치: 별도 조치 필요 없음

- 비용추계서: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따로 붙임

라. 관련 부서 협의: 제주시 문화예술과, 서귀포시 문화예술과와 합의되었음

마. 입법예고 기간: 2020. 7. 29. ～ 2020. 8. 18.(20일간)

- 의견 제출 건수: 1건, 반영 1건

- 의견 반영 결과: 따로 붙임

바. 각종 평가 등

- 부패영향평가: 2020. 7. 31.(원안 동의)

- 성별영향평가: 2020. 7. 29.(원안 동의)

사. 규제 심의 결과: 심의 대상 규제사무 없음

아. 제15회 조례․규칙심의회 결과: 2020. 9. 22.(원안가결)

제주특별자치도조례  제        호

제주특별자치도민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주특별자치도민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를 삭제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위임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3 중 문화체육대외협력국 소관 번호 4를 다음과 같이 한다.

소관별	번호	사무명	근거법령
문화체육대외협력국	4	도민회관의 관리․운영	「제주특별자치도민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제3조부터 제14조까지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5조(손해배상 등) ①사용자가 제14조에 따른 의무를 다하지 아니하여 회관 시설이나 설비를 훼손하였거나 잃어버렸을 때에는 사용자가 원상복구하거나 이에 상당한 손해배상을 하여야 한다. ②사용기간 중 도민회관 시설이나 설비를 훼손하였거나 잃어버렸을 때에는 사용자가 그것이 자기의 행위에 의한 것이 아니라는 이유로 배상책임을 면할 수 없다.	<삭 제>

관계 법령(발췌)

□ ｢민법｣

제750조(불법행위의 내용)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제주특별자치도민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1. 재정수반요인: 없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 ｢제주특별자치도 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항제1호

- 추계기간 예상되는 연평균 비용이 1억원 미만인 경우에 해당

3. 미첨부 사유

□ 이 조례안에 따른 비용은 발생하지 않음에 따라 위 미첨부 근거 규정에 따라 비용추계서를 첨부하지 아니함

4. 작성자

작 성 자	제주특별자치도 문화체육대외협력국 문화정책과 문화산업팀장 강영심
연 락 처	064)710-3324, yskang0313@korea.kr

입법예고 결과 조치내용

의견제출자	제 출 의 견	조 치 내 용
도의회 문화관광체육 전문위원실	- 개정안에 따라 제15조가 삭제되므로 사무위임조례 개정 필요	․ 반영 - 부칙으로 사무위임조례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