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재외도민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주특별자치도

제주특별자치도 재외도민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1496	제출연월일: 2020. 9. . 제 출 자: 제주특별자치도지사

1. 제안 이유

재외도민증 재발급, 갱신 조항 신설 및 재외도민증 신청 서식 정비로 재외도민증 관리제도를 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 내용

가. 재외도민증 재발급 및 갱신 조항 신설로 재외도민증 관리제도 보완

(안 제9조제4항 및 제5항)

나. 재외도민증 재발급 신청서 서식 신설 등 서식 정비(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1호의2서식, 별지 제2호서식 및 별지 제3호서식)

3. 조례안: 따로 붙임

4. 참고 사항

가. 신ㆍ구조문대비표: 따로 붙임

나. 관계 법령: 해당없음

다. 예산 조치: 별도 조치 필요 없음.

- 비용추계서: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따로 붙임

라. 입법예고 기간: 2020. 7. 1. ～ 2020. 7. 22. (21일간)

- 의견 제출 건수: 1건, 미반영

- 의견 반영 결과: 따로 붙임

마. 각종 평가 등

- 부패영향평가: 2020. 7. 13. (원안 동의)

- 성별영향분석평가: 2020. 7. 7. (수정 의견)

․의견 반영 결과: 따로 붙임

바. 규제 심의 결과: 심의 대상 규제사무 없음

사. 제15회 조례ㆍ규칙심의회 결과 : 2020.  9.  22.(수정 가결)

- 수정 의결 내용: 따로 붙임

제주특별자치도조례  제      호

제주특별자치도 재외도민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주특별자치도 재외도민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 단서 중 “다만”을 “다만,”으로, “제주특별자치도”를 “제주자치도”로 한다.

제8조 중 “갖추고 도지사에게 신청한 사람과 재외도민회 추천을 받은”을 “갖춘”으로 한다.

제9조제1항 중 “재외도민증”을 “제8조에 따른 재외도민증”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에 제4항 및 제5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제1항 및 제4항에 따라 재외도민증 발급 신청서 및 재발급 신청서를 접수한 재외도민회는 그 신청서를 도지사에게 이송한다.

④ 재외도민증을 발급받은 후 분실 또는 훼손 등의 사유로 재발급을 받으려는 사람은 별지 제1호의2서식의 재외도민증 재발급 신청서를 재외도민회나 도지사에게 제출한다.

⑤ 도지사는 재외도민 지원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재외도민증을 갱신하여 발급할 수 있다.

별지 제1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1호의2서식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지 제2호서식 및 별지 제3호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서식]

재외도민증 발급 신청서

신청인	등록기준지 (원적)
	현주소
	성 명
	연락처
	이메일
	소속 도민회 (도민회 활동시에만 기재)
발급대상	관계	성 명	성별	생년월일	주소	연락처
수령방법	□ 등기우편수령
	□ 방문수령
첨부서류	1. 기본증명서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1부 (가족 신청 시 가족관계증명서 제출) ※ 등록기준지가 제주특별자치도가 아닌 경우 본적지가 제주임을 확인 할 수 있는 제적등·초본이 추가로 필요함. 2. 신청자별 사진(3㎝ × 4㎝) 각 1매 3.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

「제주특별자치도 재외도민 지원 조례」제9조에 따라 재외도민증 발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제 주 특 별 자 치 도 지 사  귀하

[별지 제1호의2서식]

재외도민증 재발급 신청서

신청인	등록기준지 (원적)
	현주소
	성 명
	연락처
	이메일
발급대상	관계	성 명	성별		생년월일	주소	연락처
재발급 사유	(간략히 기재)
수령방법	□ 등기우편수령
	□ 방문수령

「제주특별자치도 재외도민 지원 조례」제9조에 따라 재외도민증 재발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제 주 특 별 자 치 도 지 사  귀하

[별지 제2호서식]

(앞면)

재 외 도 민 증

제           호

사 진	성 명 : 생년월일 : 출 신 지 : 주 소 :

년    월    일

직 인

제 주 특 별 자 치 도 지 사

규격 : 85㎜ × 54㎜

(뒷면)

「제주특별자치도 재외도민 지원 조례」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 재외도민임을 증명합니다.

본 도민증은 신분증의 용도로 사용하실 수 없습니다.

규격 : 85㎜ × 54㎜

[별지 제3호서식]

재외도민증 발급대장

연번	접수 일시	신 청 자					발급 번호	발급일	비고
		성 명	성 별	생년 월일	현주소	등록기준지 (원적)

※ 비고란에는 신규, 재발급으로 구분

210㎜ × 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5조(재외도민회 구성) ① 재외도민회는 국내에서는 광역자치단체별, 국외에서는 국내 광역자치단체에 준하는 행정구역별로 구성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이 조례 시행 전에 구성된 재외도민회로서 제주특별자치도에 등록되어 활동하고 있는 도민회는 예외로 한다.	제5조(재외도민회 구성) ① -------------------------------------------------------------------------------------------------. 다만, ---------------------------------제주자치도---------------------------------------------.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8조(재외도민증 발급대상) 도지사는 제2조제1호에 따른 재외도민의 요건을 갖추고 도지사에게 신청한 사람과 재외도민회 추천을 받은 사람에게 제주특별자치도 재외도민증(이하 “재외도민증”이라 한다)을 발급할 수 있다	제8조(재외도민증 발급대상) ----------------------------------- 갖춘 --------------------------------------------------------------------------------------------------------------
제9조(재외도민증 발급절차) ① 재외도민증을 발급받으려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를 재외도민회나 도지사에게 제출한다.	제9조(재외도민증 발급절차) ① 제8조에 따른 재외도민증---------------------------------------------------------.
② 재외도민증 발급신청을 받은 재외도민회는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를 첨부하여 도지사에게 추천한다.	② 제1항 및 제4항에 따라 재외도민증 발급 신청서 및 재발급 신청서를 접수한 재외도민회는 그 신청서를 도지사에게 이송한다.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신 설>	④ 재외도민증을 발급받은 후 분실 또는 훼손 등의 사유로 재발급을 받으려는 사람은 별지 제1호의2서식의 재외도민증 재발급 신청서를 재외도민회나 도지사에게 제출한다.
<신 설>	⑤ 도지사는 재외도민 지원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재외도민증을 갱신하여 발급할 수 있다.

제주특별자치도 재외도민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1. 재정수반요인: 없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 ｢제주특별자치도 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항제1호

- 추계기간 예상되는 연평균 비용이 1억원 미만인 경우에 해당

3. 미첨부 사유

□ 이 조례안에 따른 비용은 발생하지 않음에 따라 위 미첨부 근거 규정에 따라 비용추계서를 첨부하지 아니함

4. 작성자

작 성 자	제주특별자치도 문화체육대외협력국 평화대외협력과 재외도민팀장 김미숙
연 락 처	064)710-6246, msisland@korea.kr

입법예고 결과 조치내용

의견제출자	제 출 의 견	조 치 내 용
재일본관동 제주도민협회	① 재외도민증 표기 방법 개선 - 제2조제1호 중 “다. 가목 또는 나목에 해당하는 사람의 배우자 또는 직계비속”에서 배우자가 재외도민증을 신청한 경우 •재외도민증에 신청자격 표기 요망 •성명을 영어 또는 한글로 표기 통일 ② 재외도민증 발급 신청서 상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 제출 - 개인정보 수집 사유와 사용처를 명확히 하기를 요청	․ 미반영 ❍ 대외에 공시되는 개인정보는 최소한도로 표기되어야 하며, 불요불급한 개인정보를 재외도민증에 표기하는 것은 신중히 검토되어야 함. ❍ 성명 한글 표기는 현재 한글로 표기하고 있음 ❍ 재외도민증 신청과 재외도민 관련 시책 홍보를 위한 목적으로 개인정보 동의서를 징구함임을 별도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에 명확히 기재하고 있음

성별 영향 평가 의견 반영 결과

제출기관	의견 내용	반영 결과
성평등정책관	- 성별영향평가서 평가항목 4(성별통계)와 관련한 개선의견으로, 조례 별지 제1호서식, 제1호의2서식, 제3호서식에 성별을 추가하여 성별 구분 통계 생산에 활용할 필요성 있음	- 반영(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1호의2서식, 별지 제3호서식 성별란 추가)

조례규칙심의회 수정가결 내역

❍ 수정내역

- 안 제2조제1호를 현행대로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한다.

1. 재외 제주특별자치도민(이하 “재외도민”이라 한다)이라 함은 가족관계등록부상 제주특별자치도(이하 “제주자치도”라 한다)에 등록기준지(종전의 원적을 포함한다)를 두고 있으면서 제주자치도를 제외한 타 지역에 거주하는 사람(배우자 및 직계비속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현 행	개 정 안	수 정 안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제2조(정의) --------------------------------------.	제2조(정의) --------------------------------------.
1. 재외 제주특별자치도민(이하 “재외도민”이라 한다)이라 함은 가족관계등록부상 제주특별자치도(이하 “제주자치도”라 한다)에 등록기준지(종전의 원적을 포함한다)를 두고 있으면서 제주자치도를 제외한 타 지역에 거주하는 사람(배우자 및 직계비속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1. “재외 제주특별자치도민”(이하 “재외도민”이라 한다)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제주특별자치도(이하 “제주자치도” 라 한다)를 제외한 타 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 가.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등록기준지가 제주자치도인 사람 나. 종전의 「호적법」(법률 제8435호로 폐지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에 따른 본적이 제주자치도였던 사람 다. 가목 또는 나목에 해당하는 사람의 배우자 또는 직계비속	1. 재외 제주특별자치도민(이하 “재외도민”이라 한다)이라 함은 가족관계등록부상 제주특별자치도(이하 “제주자치도”라 한다)에 등록기준지(종전의 원적을 포함한다)를 두고 있으면서 제주자치도를 제외한 타 지역에 거주하는 사람(배우자 및 직계비속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2. (개정안과 같음)

※ 수정안 대비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