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카지노업 관리 및 감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주특별자치도

제주특별자치도 카지노업 관리 및 감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1497	제출연월일: 2020. 9. . 제 출 자: 제주특별자치도지사

1. 제안 이유

관련법인 「관광진흥법」,「관광진흥법 시행령」,「관광진흥법 시행규칙」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관리․감독의 법적근거를 마련하고, 조례 운용상의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여 제주특별자치도 카지노의 관리․감독의 효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2. 주요 내용

가. 카지노 전산시설 중 변경되는 사항을 변경허가와 변경신고로 구분(안 제16조)

- 전산시설 중 주전산기 및 관리시스템 변경은 허가사항으로 하고, 그 외의 변경은 신고사항으로 구분

나. 카지노업 휴업․폐업 사전 신고제 신설(안 제17조)

- 카지노업을 휴업 또는 폐업하려는 자는 예정일 10일 전까지 도지사에게 미리 신고하도록 함.

다. 카지노 전산시설 검사 기관 변경(안 제21조)

- 도지사가 지정·고시하는 검사기관 → 제주특별자치도

- 검사 수수료 현실화: 평균 1백만원/건 → 무료(안 별지 제11호서식)

라. 카지노 게임기구 검사 기관 변경(안 제24조)

- 도지사가 지정․고시하는 검사기관 → 제주특별자치도

- 검사 수수료 현실화:  330천원/대 → 189천원/대(안 별표 4)

마. 카지노업의 영업종류 변경 및 추가(안 별표 2)

- 카지노 테이블게임 종류를 현 실정에 맞게 변경

- 카지노업의 영업종류 중 테이블게임에 ‘기타 카드게임’ 추가

바. 카지노 휴업 또는 폐업 사전 신고 의무 위반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 신설(안 별표 6 제2호라목)

- 1차 위반 시 시정명령, 2차 위반 시 허가취소

사. 법령용어 정비(안 별지 제14호서식)

- 카지노기구 검사합격필증 → 카지노기구 검사합격확인증

3. 조례안: 따로 붙임

4. 참고 사항

가. 신ㆍ구조문대비표: 따로 붙임

나. 관계 법령: 따로 붙임

다. 예산 조치: 별도 조치 필요 없음

- 비용추계서: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따로 붙임

라. 입법예고 기간: 2020. 8. 6. ～  2020. 8. 26. (20일간)

- 의견 제출 건수: 2건, 미반영 2건

- 의견 반영 결과: 따로 붙임

마. 각종 평가 등

- 부패영향평가: 2020. 8. 11.(원안 동의)

- 성별영향평가: 2020. 8. 14. (원안 동의)

바. 규제 심의 결과: 심의 대상 규제사무 없음

사. 제14회 조례․규칙심의회 결과 : 2020. 8. 31.(원안가결)

제주특별자치도조례 제       호

제주특별자치도 카지노업 관리 및 감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주특별자치도 카지노업 관리 및 감독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1항제6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6. 제21조제1항에 따른 검사대상시설 중 주전산기 및 카지노관리시스템의 변경 또는 교체

제16조제2항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제21조제1항에 따른 검사대상시설 중 제1항제6호에 해당하지 않는 검사대상시설의 변경 또는 교체

제17조의 제목 “(카지노업의 지위승계)”을 “(카지노업의 지위승계 등)”으로 하고,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법 제8조제8항 단서에 따라 카지노업을 휴업 또는 폐업하려는 자는 휴업 또는 폐업 예정일 10일 전까지 별지 제9호서식의 카지노업 휴업 또는 폐업신고서에 카지노기구의 관리계획에 관한 서류를 첨부하여 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휴업 또는 폐업 예정일까지 제출할 수 있다.

제2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도지사가 지정ㆍ고시하는 검사기관(이하 “카지노전산시설 검사기관”이라 한다)”을 “도지사”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카지노전산시설 검사기관에”를 “도지사에게”로 한다.

제22조의 제목 “(카지노전산시설 검사기관의 업무규정 등)”을 “(카지노전산시설 검사 업무규정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 제2항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카지노전산시설 검사기관은”을 “도지사는”으로 한다.

①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카지노전산시설 검사 업무규정을 작성하여야 한다.

1. 검사의 소요기간

2. 검사의 절차와 방법에 관한 사항

3. 검사의 수수료에 관한 사항

4. 검사의 증명에 관한 사항

5. 검사원이 지켜야 할 사항

6. 그 밖에 검사업무에 필요한 사항

제23조제1항 중 “카지노전산시설 검사기관은”을 “도지사는”으로 한다.

제2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기준을 정한 경우에는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를 “기준은 규칙으로 정한다”로 하고,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중 “슬롯머신, 비디오게임”을 “릴머신기구, 비디오게임기구”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변경하거나 제3항에 따른 카지노검사기관의 검사를 받지 아니한”을 “변경하거나 검사를 받지 아니한”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25조제2항에 따라 도지사가 지정하는 검사기관(이하 “카지노검사기관”이라 한다)에”를 “도지사에게”로 하며, 같은 항 제6호 중 “(외국에서 제작된 카지노기구 중 해당 국가에서”를 “(국내외 감독기관이”로, “신규로 반입․사용하려는 경우에만 해당한다”를 “반입․사용하려는 경우에 해당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카지노검사기관은”을 “도지사는”으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검사합격필증의 부착 또는 압날”을 “검사합격확인증의 부착 등 표시”로 하고, 같은 항 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 제5항 중 “카지노검사기관은”을 “도지사는”으로, “외국에서 제작된 카지노기구 중 해당 국가에서”를 “국내외 감독기관이”로 한다.

3. 별지 제12호서식의 카지노시설·기구 검사기록부를 작성․보관하여야 한다.

제24조의2를 삭제한다.

제26조 중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를 “규칙으로 정하여”로 한다.

제27조제2항 중 “정하여 고시한다”를 “규칙으로 정한다”로 한다.

제32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제33조를 삭제한다.

별표 2, 별표 3, 별표 4 및 별표 6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9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지 제11호서식, 별지 제13호서식 및 별지 제14호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카지노전산시설 등의 검사에 관한 적용례) 제21조 및 제24조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이후 검사를 신청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제3조(카지노전산시설 등의 검사 및 검사합격필증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검사를 받은 카지노전산시설 및 카지노기구는 제21조 및 제24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검사를 받은 것으로 본다.

②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검사합격필증은 제24조제4항제2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검사합격확인증으로 본다.

[별표 2] 카지노업의 영업 종류(제19조제1항 관련)
영업구분	영업종류
1. 테이블 게임 (Table Game)	가. 룰렛(Roulette) 나. 블랙잭(Blackjack) 다. 크랩스(Craps, Dice) 라. 포커(Poker) 마. 바카라(Baccarat) 바. 다이사이(Tai Sai) 또는 식보(Sic Bo) 사. 빅휠(Big Wheel) 아. 빠이 까우(Pai Gow) 자. 판탄(Fan Tan) 차. 조커 세븐(Joker Seven) 카. 라운드 크랩스(Round Craps) 타. 트란타 콰란타(Trent Et Quarante) 파. 프렌치 볼(French Boule) 하. 차카락(Chuck - A - Luck) 거. 마작(Mahjong) 너. 카지노워(Casino War) 더. 기타 카드게임(Card Game)
2. 전자 게임 (Electronic Game Machine)	가. 릴머신(Reel Machine) 나. 비디오게임(Video Game)
3. 전자테이블게임 (Electronic Table Game)	가. 딜러운영 전자테이블게임 (Dealer Operated Electronic Table Game) 나. 완전자동 전자테이블게임 (Automated Electronic Table Game)
4. 기타 게임	가. 키노(Keno) 나. 빙고(Bingo)

[별표 3]

카지노업 영업준칙(제29조제1항 관련)

1. 카지노사업자는 카지노업의 건전한 발전과 원활한 영업활동, 효율적인 내부 통제를 위하여 이사회･카지노총지배인･영업부서･안전관리부서･환전･전산전문요원 등 필요한 조직과 인력을 갖추어 1일 8시간 이상 영업하여야 한다.

2. 카지노사업자는 전산시설ㆍ출납창구ㆍ환전소ㆍ카운트룸[드롭박스(Drop box:    게임테이블에 부착된 현금함)의 내용물을 계산하는 계산실을 말한다]ㆍ칩스뱅    크․카드 보관소․서베일런스룸ㆍ고객편의 시설ㆍ통제구역 등 영업시설을 갖    추어 영업을 하고, 관리기록을 유지하여야 한다.

3. 카지노영업장에는 게임기구와 칩스(Chips: 카지노에서 베팅에 사용되는 도      구)ㆍ카드 등의 기구를 갖추어 게임 진행의 원활을 기하고, 게임테이블에는     드롭박스를 부착하여야 하며, 베팅금액 한도표를 설치하여야 한다.

4. 카지노사업자는 고객출입관리, 환전, 재환전, 드롭박스의 보관･관리와 계산요원의 복장 및 근무요령을 마련하여 영업의 투명성을 제고하여야 한다.

5. 머신게임을 운영하는 사업자는 투명성 및 내부통제를 위한 기구･시설･조직 및 인원을 갖추어 운영하여야 하며, 머신게임의 이론적 배당률을 75％ 이상으로 하고 배당률과 실제 배당률이 5％ 이상 차이가 있는 경우 도지사에게 즉시 통보하여 도지사의 조치에 응하여야 한다.

6. 카지노사업자는 회계기록·콤프(카지노사업자가 고객 유치를 위해 고객에게       숙식 등을 무료로 제공하는 서비스를 말한다)·크레딧(카지노사업자가 고객에게    게임 참여를 조건으로 칩스를 신용대여하는 것을 말한다) 제공·예치금 인출·알    선수수료·계약게임·전문모집인계약·프로모션운영 등의 기록을 유지하여야 한다.

7. 카지노사업자는 게임을 할 때 게임 종류별 일반규칙과 개별규칙에 따라 게임을 진행하여야 한다.

8. 카지노종사원은 게임에 참여할 수 없으며, 고객과 결탁한 부정행위 또는 국내외 불법영업에 관여하거나 그 밖에 관광종사자로서의 품위에 어긋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9. 카지노사업자는 카지노 영업소 출입자의 신분을 확인하여야 하며,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자는 출입을 제한하여야 한다.

가. 당사자의 배우자 또는 직계혈족이 문서로써 카지노사업자에게 도박 중독 등을 이유로 출입 금지를 요청한 경우의 그 당사자. 다만, 배우자･부모 또는 자녀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증빙 서류를 첨부하여 요청한 경우만 해당한다.

나. 그 밖에 카지노 영업소의 질서 유지 및 카지노 이용자의 안전을 위하여 카지 노사업자가 정하는 출입금지 대상자

10. 카지노사업자는 전문모집인과 계약에 따른 게임을 함에 있어 도지사가 정하여 고시하는 수수료의 범위 내에서 지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11. 제1호부터 제10호까지의 구체적인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별표 4] 수수료(제32조제1항 관련)
납부자	금액
1. 조례 제12조제1항 및 제3항, 조례 제16조제1항에 따른 카지노업의 허가를 신청하는 자
가. 신규허가	100,000원 (온라인으로 신청하는 경우 90,000원)
나. 변경허가	50,000원 (온라인으로 신청하는 경우 45,000원)
2. 조례 제17조에 따른 카지노업의 지위승계를 신고하는 자	20,000원
3. 조례 제24조제2항에 따라 카지노기구(릴머신, 비디오게임 및 전자테이블게임만 해당한다)의 검사를 신청하는 자
가. 신규로 반입･사용하려거나 검사 유효기간이 만료되어 검사하는 경우	대당 189,000원
나. 가목 외의 경우	25,000원(1대당)

[별표 6]
행정처분의 기준(제30조제1항 관련)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가 두 가지 이상일 때에는 그 중 중한 처분기준(중한 처분기준이 같을 때에는 그 중 하나의 처분기준을 말한다. 이하 이 목에서 같다)에 따르며, 두 가지 이상의 처분기준이 모두 사업정지일 경우에는 중한 처분기준의 2분의 1까지 가중 처분할 수 있되, 각 처분기준을 합산한 기간을 초과할 수 없다. 나.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은 최근 3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행정처분 기준의 적용은 같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최초로 행정처분을 한 날을 기준으로 한다. 다. 처분권자는 위반행위의 동기·내용·횟수 및 위반의 정도 등 1)부터 4)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사유를 고려하여 그 처분을 감경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처분이 사업정지인 경우에는 그 처분기준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감경할 수 있다. 1) 위반행위가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아닌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2) 위반의 내용·정도가 경미하여 소비자에게 미치는 피해가 적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위반 행위자가 처음 해당 위반행위를 한 경우로서, 5년 이상 카지노업을 모범적으로 해 온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 4) 위반 행위자가 해당 위반행위로 인하여 검사로부터 기소유예 처분을 받거나 법원으로부터 선고유예의 판결을 받은 경우
2. 개별기준
위 반 사 항	근거법령	행정처분기준
		1차	2차	3차	4차
가. 법 제5조제3항 및 제4항 후단에 따른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1) 조례로 정하는 중요 사항에 대하여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변경한 경우	법 제35조 제1항 제2호	사업정지 1개월	사업정지 3개월	취소
2) 조례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에 대하여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변경한 경우		사업정지 10일	사업정지 1개월	사업정지 3개월	취소
나. 법 제7조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된 경우	법 제7조 제2항	취소
다. 법 제8조제4항(같은 조 제5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기한 내에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법 제35조 제1항 제3호	시정명령	사업정지 1개월	사업정지 2개월	취소
라. 법 제8조제8항을 위반하여 휴업 또는 폐업을 하고 알리지 않거나 미리 신고하지 않은 경우	법 제35조 제1항 제3호의2	시정명령	취소
마. 법 제10조제2항을 위반하여 사실과 다르게 관광표지를 붙이거나 관광표지에 기재되는 내용을 사실과 다르게 표시 또는 광고하는 행위를 한 경우	법 제35조 제1항 제4호의2	시정명령	사업정지 1개월	사업정지 2개월	취소
바. 법 제11조를 위반하여 카지노업의 시설을 타인에게 처분하거나 타인에게 경영하도록 한 경우	법 제35조 제1항 제5호	사업정지 3개월	취소
사. 법 제21조에 따른 카지노업의 허가 요건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법 제35조 제1항 제10호	시정명령	사업정지 1개월	사업정지 3개월	취소
아. 법 제22조에 따른 카지노업의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된 경우	법 제22조 제2항	취소
자. 법 제23조제3항을 위반하여 카지노 시설 및 기구에 관한 유지ㆍ관리를 소홀히 한 경우	법 제35조 제1항 제11호	사업정지 1개월	사업정지 3개월	취소
차. 법 제27조에 따른 도지사의 지도와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법 제35조 제2항 제2호	사업정지 10일	사업정지 1개월	사업정지 3개월	사업정지 6개월
카. 법 제28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준수사항을 위반한 경우 1) 법령에 위반되는 카지노기구를 설치하거나 사용하는 경우	법 제35조 제1항 제12호	사업정지 3개월	취소
2) 법령을 위반하여 카지노기구 또는 시설을 변조하거나 변조된 카지노기구 또는 시설을 사용하는 경우		사업정지 3개월	취소
3) 허가받은 전용영업장 외에서 영업을 하는 경우		사업정지 1개월	사업정지 3개월	취소
4) 카지노영업소에 내국인(｢해외이주법｣ 제2조에 따른 해외이주자는 제외한다)을 입장하게 하는 경우 가) 고의로 입장시킨 경우		사업정지 3개월	취소
나) 과실로 입장시킨 경우		시정명령	사업정지 10일	사업정지 1개월	사업정지 3개월
5) 지나친 사행심을 유발하는 등 선량한 풍속을 해칠 우려가 있는 광고나 선전을 하는 경우		시정명령	사업정지 10일	사업정지 1개월	사업정지 3개월
6) 법 제26조제1항에 따른 영업 종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영업을 하거나 영업 방법 및 배당금 등에 관한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영업하는 경우		사업정지 1개월	사업정지 3개월	취소
7) 총매출액을 누락시켜 법 제30조제1항에 따른 제주관광진흥기금 납부금액을 감소시키는 경우		사업정지 3개월	취소
8) 카지노영업소에 19세 미만인 자를 입장시키는 경우		시정명령	사업정지 10일	사업정지 1개월	사업정지 3개월
9)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연도 안에 60일 이상 휴업하는 경우		사업정지 1개월	사업정지 3개월	취소
10) 조례 별표3의 카지노업 영업준칙을 지키지 아니하는 경우		시정명령	사업정지 10일	사업정지 1개월	사업정지 3개월
타. 법 제30조를 위반하여 제주관광진흥기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1) 제주관광진흥기금의 납부를 1개월 미만 지연한 경우	법 제35조 제1항 제13호	시정명령	사업정지 10일	사업정지 1개월
2) 제주관광진흥기금의 납부를 1개월 이상 지연한 경우		사업정지 10일	사업정지 1개월	사업정지 3개월
3) 제주관광진흥기금의 납부를 3개월 이상 지연한 경우		사업정지 1개월	사업정지 3개월	취소
4) 제주관광진흥기금의 납부를 6개월 이상 지연한 경우		사업정지 3개월	취소
5) 제주관광진흥기금의 납부를 1년 이상 지연한 경우		취소
파. 법 제78조에 따른 보고 또는 서류제출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관계 공무원의 검사를 방해한 경우	법 제35조 제1항 제18호	사업정지 10일	사업정지 1개월	사업정지 2개월	취소
하. 카지노업의 경영 또는 사업계획을 추진함에 있어서 뇌물을 주고받은 경우	법 제35조 제1항 제19호	시정명령	사업정지 10일	사업정지 20일	취소

[별지 제9호서식]
카지노업 휴업 또는 폐업신고서
※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고인이 적지 않습니다.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1일
신고인	성 명(대표자)	생년월일 (외국인등록번호)
주 소	전화번호
영업소와 소재지(명칭)
상 호		전화번호
영업의 종류		등록(허가)번호
휴업 또는 폐업 사유
휴업 또는 폐업 연월일
휴업 또는 폐업 범위
휴업기간
「제주특별자치도 카지노업 관리 및 감독에 관한 조례」 제17조제4항에 따라 카지노업의 휴업 또는 폐업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
첨부서류	휴업기간 또는 폐업 시 카지노기구의 관리계획에 관한 서류 1부	수수료 없음
처리절차
신고서 작성	□	접 수	□	검 토	□	수 리
신고인			처 리 기 관 (제주특별자치도)
210mm×297mm[백상지 80g/㎡]

[별지 제11호서식]

카지노 전산시설 검사신청서
※ [ ]에는 ∨표시를 하며,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 10일
신청인	성 명 (대표자)		생년월일
주 소		전화번호
검사대상시설
검사대상 시설의 소재지
검사완료희망일
검사신청사유	[ ]영업개시전 검사	[ ]검사 유효기간 도래	[ ]영업장 이전	[ ]기타
「제주특별자치도 카지노업 관리 및 감독에 관한 조례」 제21조제3항에 따라 카지노 전산시설의 검사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
신청인 제출서류	1. 전산장비 설치 및 네트워크 구성현황 2. 부문별 세부프로그램 및 프로그램 설치․운영장소 3. 프로그램권한 등록조서 4. 프로그램권한 등록부 5. 전산실 관리장비 설치 현황 ※ 다만, 주전산기를 제외한 단말기만을 교체한 경우에는 제1호의 서류만을 제출 할 수 있다.	수수료 없음
처리절차
신청서 작성	□	접 수	□	검사	□	결정	□	통보
신청인			처 리 기 관 (제주특별자치도)			처 리 기 관 (제주특별자치도)			처 리 기 관 (제주특별자치도)			처 리 기 관 (제주특별자치도)
210mm×297mm[백상지 80g/㎡]

[별지 제13호서식]

카지노기구 검사신청서
※ [ ]에는 ∨표시를 하며,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 15일
신청인	성 명(대표자)		생년월일
주 소		전화번호
제품명 및 형식	[ ]릴머신 [ ]비디오게임 [ ]전자테이블게임
제품 수량
제품의 소재지
제조(수입)업소
제조(수입)일자
검사(수입)번호
검사신청사유	[ ]신규 반입･사용 [ ]영업 방법 변경 [ ]검사 유효기간 만료 [ ]봉인해제 또는 영업장소 이전 [ ]기구 철거 [ ]기타
「제주특별자치도 카지노업 관리 및 감독에 관한 조례」 제24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카지노기구의 검사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
신청인 제출서류	1. 카지노기구 제조증명서(품명 ․ 제조업자 ‧ 제조연월일 ‧ 제조번호 ‧ 규격 ‧ 재질 및 형식이 기재된 것이어야 합니다) 1부 2. 카지노기구 수입증명서(수입한 경우만 해당합니다) 1부 3. 카지노기구 도면 1부 4. 카지노기구 작동설명서 1부 5. 카지노기구의 배당률표(배당율이 있는 경우에만 해 당합니다) 1부 6. 카지노기구의 검사합격증명서(국내외 감독기관이 인정하는 검사기관의 검사에 합격한 카지노기구를 반입․사용하려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1부	수수료 가. 신규로 반입․사용하려거나 검사유효기간이 만료되어 검사하는 경우: 대당 189,000원(전자테이블게임기구는 플레이터미널 당 189000원) 나. 가목 외의 경우: 대당 25000원 (다만, 기구철거와 동일기구의 보완사항에 의한 재확인검사는 무료로 합니다)
처리절차
신청서 작성	□	접 수	□	검사	□	결정	□	통보
신청인			처 리 기 관 (제주특별자치도)		처 리 기 관 (제주특별자치도)		처 리 기 관 (제주특별자치도)		처 리 기 관 (제주특별자치도)
210mm×297mm[백상지 80g/㎡]

[별지 제14호서식]
				90mm
	카지노기구 검사합격확인증
	제작등록번호
	합격유효기간		. . . 부터 . . . 까지
	모델명
								60mm
	규격
	제작자
	연락처(A/S)
	검사일		. . .
	검사기관		(인)
※바탕에는 무궁화를 인쇄합니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6조(변경허가 및 변경신고 사항 등) ① 카지노업(제주특별법 제243조에 따른 카지노업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허가를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변경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16조(변경허가 및 변경신고 사항 등) ① -------------------------------------------------------------------------------------------------------------------------------------------.
1. ∼ 5. (생 략)	1. ∼ 5. (현행과 같음)
6. 제21조제1항에 따른 검사대상시설의 변경 또는 교체	6. 제21조제1항에 따른 검사대상시설 중 주전산기 및 카지노관리시스템의 변경 또는 교체
7. (생 략)	7. (현행과 같음)
② 카지노업의 허가를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② ------------------------------------------------------------------------------------------------.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신 설>	4. 제21조제1항에 따른 검사대상시설 중 제1항제6호에 해당하지 않는 검사대상시설의 변경 또는 교체
③ ∼ ⑧ (생 략)	③ ∼ ⑧ (현행과 같음)
제17조(카지노업의 지위승계) ① ∼ ③ (생 략)	제17조(카지노업의 지위승계 등) ① ∼ ③ (현행과 같음)
<신 설>	④ 법 제8조제8항 단서에 따라 카지노업을 휴업 또는 폐업하려는 자는 휴업 또는 폐업 예정일 10일 전까지 별지 제9호서식의 카지노업 휴업 또는 폐업신고서에 카지노기구의 관리계획에 관한 서류를 첨부하여 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휴업 또는 폐업 예정일까지 제출할 수 있다.
제21조(카지노전산시설의 검사) ① 카지노사업자는 제20조제1항제7호에 따른 카지노전산시설(이하 “카지노전산시설”이라 한다)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각각 해당 기한 내에 도지사가 지정․고시하는 검사기관(이하 “카지노전산시설 검사기관”이라 한다)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제21조(카지노전산시설의 검사) ① ------------------------------------------------------------------------------------------------------------------------ 도지사----------------------------------------------------------------------------------.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③ 제1항에 따라 카지노전산시설의 검사를 받으려는 카지노사업자는 별지 제11호서식의 카지노전산시설 검사신청서에 제20조제2항 각 호에 규정된 사항에 대한 검사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료를 첨부하여 카지노전산시설 검사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 도지사에게 ---------------------------------.
제22조(카지노전산시설 검사기관의 업무규정 등) ① 카지노전산시설 검사기관은 카지노전산시설 검사업무규정을 작성하여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22조(카지노전산시설 검사 업무규정 등) ①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카지노전산시설 검사 업무규정을 작성하여야 한다. 1. 검사의 소요기간 2. 검사의 절차와 방법에 관한 사항 3. 검사의 수수료에 관한 사항 4. 검사의 증명에 관한 사항 5. 검사원이 지켜야 할 사항 6. 그 밖의 검사업무에 필요한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카지노전산시설 검사업무규정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검사의 소요기간 2. 검사의 절차와 방법에 관한 사항 3. 검사의 수수료에 관한 사항 4. 검사의 증명에 관한 사항 5. 검사원이 지켜야 할 사항 6. 그 밖의 검사업무에 필요한 사항	② < 삭 제 >
③ 카지노전산시설 검사기관은 별지 제12호서식의 카지노시설․기구 검사기록부를 작성․비치하고, 이를 5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③ 도지사는 ----------------------------------------------------------------------------------------------.
제23조(유효기간 연장에 관한 사전통지) ① 카지노전산시설 검사기관은 카지노사업자에게 카지노전산시설 검사의 유효기간 만료일부터 3개월 이내에 검사를 받아야 한다는 사실과 검사 절차를 유효기간 만료일 1개월 전까지 알려야 한다	제23조(유효기간 연장에 관한 사전통지) ① 도지사는 -----------------------------------------------------------------------------------------------------------------------------------------------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24조(카지노기구의 규격․기준 및 검사) ① 도지사는 법 제25조제1항에 따른 카지노기구의 규격 및 기준을 정한 경우에는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슬롯머신, 비디오게임 및 전자테이블게임기구의 규격․기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제24조(카지노기구의 규격․기준 및 검사) ① ------------------------------------------- 기준은 규칙으로 정한다. -------- 릴머신기구, 비디오게임기구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최저배당률 이하로 변경하거나 제3항에 따른 카지노검사기관의 검사를 받지 아니한 이피롬(EPROM) 및 기타프로그램 저장장치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카지노기구의 자동폐쇄에 관한 사항	2. 최저배당률 이하로 변경하거나 검사를 받지 아니한 이피롬(EPROM) 및 기타프로그램 저장장치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카지노기구의 자동폐쇄에 관한 사항
3. (생 략)	3. (현행과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③ 제2항에 따라 카지노기구의 검사를 받으려는 카지노사업자는 별지 제13호서식의 카지노기구 검사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법 제25조제2항에 따라 도지사가 지정하는 검사기관(이하 “카지노검사기관”이라 한다)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 도지사에게 ----------------------------------------------------------------.
1. ∼ 5. (생 략)	1. ∼ 5. (현행과 같음)
6. 카지노기구의 검사합격증명서(외국에서 제작된 카지노기구 중 해당 국가에서 인정하는 검사기관의 검사에 합격한 카지노기구를 신규로 반입ㆍ사용하려는 경우에만 해당한다)	6. -------------------------(국내외 감독기관이------------------------------------------------------------ 반입ㆍ사용하려는 경우에 해당한다----------
④ 제3항에 따른 검사신청을 받은 카지노검사기관은 해당 카지노기구가 제1항에 따른 규격 및 기준에 적합한지의 여부를 검사하고, 검사에 합격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④ ------------------------ 도지사는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카지노기구에 별지 제14호서식의 카지노기구 검사합격필증의 부착 또는 압날	2.------------------------ ---------------------------------- 검사합격확인증의 부착 등 표시
3. 제22조제3항에 따른 카지노시설·기구 검사기록부를 작성한 후 그 사본을 도지사에게 제출	3. 별지 제12호서식의 카지노시설·기구 검사기록부를 작성 ․보관하여야 한다.
⑤ 카지노검사기관은 제4항에 따른 검사를 할 때 카지노사업자가 외국에서 제작된 카지노기구 중 해당 국가에서 인정하는 검사기관의 검사에 합격한 카지노기구를 신규로 반입․사용하려는 경우에는 그 카지노기구의 검사합격증명서에 의하여 검사를 하여야 한다.	⑤ 도지사는------------------------------------------------- 국내외 감독기관이 ----------------------------------------------------------------------------------------------------------------------------------------------.
⑥ (생 략)	⑥ (현행과 같음)
제24조의2(카지노검사기관의 업무규정 등) 카지노검사기관의 업무규정의 작성, 검사기록부의 작성･비치･보존에 관하여는 제22조를 준용한다.	<삭 제>
제26조(카지노 종사원의 관리) 도지사는 카지노사업자로 하여금 카지노종사원에게 직무의 특성에 맞는 윤리 및 직무 교육 등을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게임규칙에 어긋나는 행위를 강요해서는 아니 되는 등 도지사가 따로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관리하게 할 수 있다.	제26조(카지노 종사원의 관리) -------------------------------------------------------------------------------------------------------------------------------------------------- 규칙으로 정하여 -----------------------------------.
제27조(전문모집인의 관리) ① (생 략)	제27조(전문모집인의 관리)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에 따른 전문모집인의 관리에 관한 사항은 도지사가 따로 정하여 고시한다.	② ------------------------------------------------- 규칙으로 정한다.
제32조(수수료) ① (생 략)	제32조(수수료) ① (현행과 같음)
② 법 제79조제8호에 따른 카지노시설의 검사에 관한 수수료는 카지노전산시설 검사기관의 검사공정별로 필요한 경비를 산출하여 이에 대한 직접인건비, 직접경비, 제경비 및 기술료를 합한 금액으로 한다.	<삭 제>
③ 제2항에 따른 경비의 산출기준은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제2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에 따른 소프트웨어사업의 대가기준에 따르며, 직접인건비, 직접경비, 제경비 및 기술료의 범위와 요율 및 직접인건비의 기준금액은 「엔지니어링 기술진흥법」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에 따른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에 따른다.	<삭 제>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수수료 중 제33조에 따라 도지사의 권한이 카지노전산시설 검사기관 또는 카지노기구 검사기관에 위탁된 업무에 대한 수수료는 해당 기관 또는 해당 기관이 지정하는 은행에 내야 한다.	<삭 제>
제33조(권한의 위탁) ① 도지사는 제21조제1항에 따른 카지노 전산시설의 검사에 관한 권한과 제24조제2항에 따른 카지노기구의 검사에 관한 권한을 법 제25조제1항과 같은 법 시행규칙 제30조제1항에 따라 도지사가 지정하는 검사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위탁받은 업무를 수행한 수탁 기관･단체 등은 위탁된 업무에 대한 수행 결과를 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검사에 관한 권한을 위탁받은 검사기관은 검사에 관한 업무 규정을 정하여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를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④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위탁한 검사기관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보조할 수 있다	<삭 제>

관계법령(발췌)

□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244조(「관광진흥법」에 관한 특례) ① 「관광진흥법」 제5조제1항, 제8조제4항ㆍ제8항, 제21조부터 제27조까지, 제35조(제1항제9호의2는 제외한다)부터 제40조까지, 제47조제1항, 제77조, 제78조 및 제86조제2항(이양된 권한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ㆍ징수에 한정한다)에 따른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권한은 도지사의 권한으로 한다.

② 「관광진흥법」 제3조제1항제3호나목, 같은 조 제2항(야영장업에 관한 사항은 제외한다), 제4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 제5조제1항부터 제6항까지, 제6조, 제8조제2항ㆍ제8항, 제9조, 제10조제1항ㆍ제4항, 제11조제1항제2호, 제12조, 제13조제1항ㆍ제4항, 제15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16조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같은 항 제2호, 제17조제1항ㆍ제4항ㆍ제5항, 제20조제1항, 같은 조 제2항제1호, 같은 항 제2호 단서, 같은 조 제4항, 같은 조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7호, 제21조제1항제1호ㆍ제2호, 같은 조 제2항, 제23조제1항ㆍ제2항, 제24조제1항 본문, 제25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제26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전단, 제2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제31조제1항 본문, 제33조제1항 전단, 같은 조 제5항(안전교육의 내용ㆍ기간ㆍ방법 등은 제외한다), 제34조제1항, 제35조제1항제8호, 같은 조 제3항, 제37조제2항, 제38조제1항 본문, 같은 조 제2항 본문ㆍ단서, 제40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48조제2항, 제52조제1항 본문, 같은 조 제5항 후단, 제79조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80조제3항(제4호의2는 제외한다)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 또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도록 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할 수 있다.

□ 「관광진흥법」

제5조(허가와 신고) ①제3조제1항제5호에 따른 카지노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전용영업장 등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시설과 기구를 갖추어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21조(허가 요건 등) ①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5조제1항에 따른 카지노업(이하 "카지노업"이라 한다)의 허가신청을 받으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허가할 수 있다.

1. 국제공항이나 국제여객선터미널이 있는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에 있거나 관광특구에 있는 관광숙박업 중 호텔업 시설(관광숙박업의 등급 중 최상 등급을 받은 시설만 해당하며, 시ㆍ도에 최상 등급의 시설이 없는 경우에는 그 다음 등급의 시설만 해당한다)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제회의업 시설의 부대시설에서 카지노업을 하려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맞는 경우

2. 우리나라와 외국을 왕래하는 여객선에서 카지노업을 하려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맞는 경우

제주특별자치도 카지노업 관리 및 감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1. 재정수반요인: 없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 ｢제주특별자치도 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항제1호

- 추계기간 예상되는 연평균 비용이 1억원 미만인 경우에 해당

3. 미첨부 사유

□ 이 조례안에 따른 비용은 발생하지 않음에 따라 위 미첨부 근거 규정에 따라 비용추계서를 첨부하지 아니함

4. 작성자

작 성 자	제주특별자치도 관광국 카지노정책과 카지노산업팀장 고민정
연 락 처	064)710-8801, mjko1018@korea.kr

입법예고 결과 조치내용

의견제출자	제 출 의 견	조 치 계 획
사단법인 한국카지노업관광협회	- 카지노 전산시설 및 기구 검사의 경우 고도의 전문성을 요하는 부분이며, 축적된 데이터가 없어 검사의 안정성이 떨어질 수 있으며, 카지노정책과에서 모든 관리감독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전산시설 및 기구검사의 권한까지 행사 할 경우 감독의 권한이 높아져 권한 남용의 여지가 있으며, 카지노 사업자들에게 검사업무에 대한 부담으로 작용할 소지가 있음. - 종사원 및 전문모집인의 관리인 경우 사업장의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으로 카지노업감독위원회에서 의결하고 논의 후 도지사가 따로 고시하여야함에도 불구하고, 제도적인 절차 없이 행정상의 편의를 위하여 규칙으로 개정한다면 절차상의 문제점과 권한 남용의 소지가 있음.	- 미반영 : 기구검사 전문인력 채용, 해외검사기관과의 네트워크 구축, 해외 감독기관과의 기구검사 방향 논의 등 노하우가 축적됨, 카지노 기구검사 권한은 도지사에게 있지만, 그 동안 위탁운영 과정에서 검사비 과다청구, 검사시간 장기간 소요 등의 문제점들이 발생하여 도에서 전문인력을 채용하여 직접 추진하고자 하는 것임. 이를 통해 카지노 사업자의 비용과 시간을 절약 시키고자 함. - 미반영 : 종사원 및 전문모집인 관리에 관한 사항은 행정규칙(고시)으로 고시하여 관리토록 규정되어 있으나, 자치법규(규칙)로 정하여 법집행의 안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