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문화예술재단 출연 동의안

제주특별자치도

제주문화예술재단 출연 동의안

의안번호	1498	제출연월일: 2020. 9. . 제 출 자: 제주특별자치도지사

1. 제안이유

○「제주문화예술재단 설립 및 육성조례」제5조에 따라 2021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반영하고자 하는 제주문화예술재단 운영비 및 사업비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 3항에 따라 미리 그 동의를 얻으려는 것임

2. 주요내용

○ 제주문화예술재단 운영비 출연: 4,294백만원

- 제주문화예술재단 직원 인건비(기본급, 수당, 성과급, 퇴직연금 등) 및 재단 운영을 위한 기본 운영비(공공요금, 건물유지비 등), 코로나19로 인한 제주시내에 집중된 환경개선과 일상에서의 도민 문화접근성 및 민원서비스 강화를 위한 서귀포․동부권 사무소 운영 출연금

○ 예술·교육생태계 활동안정화 지원사업비 출연: 1,055백만원

- 예술 창작 및 문화예술교육 생태계의 근간이 되는 지원사업비로 예술인, 교육활동가, 장애인을 비롯한 다양한 계층별 지원까지 코로나19에 대한 대응과 Post 코로나 및 뉴노멀 시대에 맞는 과도기적 지원체계 및 유형을 개발하여 지원체계 마련

- 제주 예술인 온라인 서비스, 민간 운영 공간의 안정적 창작기반 확충을 통한 기초 공연예술 창작 활성화를 추진하고 진입기 청년작가 인큐베이팅을 통해 미래세대를 지원하기 위한 출연금

○ 지역문화 역량강화 및 도민향유 활성화 사업비 출연: 1,300백만원

- 도민문화 향유활성화를 위한 고유사업으로 도내 생활문화예술 확산을 위해 문화 다양성을 바탕으로 지역 거점형 생활문화예술 프로그램 지원

- 코로나19 장기화로 언택트 온라인 미디어 접근 및 활용 역량지원 및 일상생활에서 접하는 공공미술작품 정비를 통한 상시적 관리체계 강화

- 생활 패러다임이 비대면 방식으로 급속히 전환됨에 따라 디지털 매개기획 사업을 확대하여 새로운 문화환경 변화의 해결방안 모색 등 지속가능한 문화 생태계 구축을 위한 출연금

○ 재단 예술공간 통합운영사업비 출연: 2,329백만원

- 위탁 받은 제주 원도심 예술공간의 안정적 운영 등 공간 통합운영으로 공간 간 창작-매개-향유 선순환구조 확립

- 새롭게 조성된 예술곶산양(산양초) 중심으로 제주 서부권 주민과 예술가들이 체감하는 다양한 예술공간 운영사업의 안정적 운영을 위한 출연금

○ 문화정책·협력사업비 출연 : 600백만원

- 코로나 19로 전환문화 환경에 맞는 정책변화에 빠르게 대응하고, 제주형 문화예술 정책사업들을 추진하기 위한 다양한 실태조사, 정책연구 및 개발 시급

- 환경/정책변화 및 시민사회에 맞는 문화정책기획 기능 강화와 융합 및 전환문화 시대를 맞이하여 도내 문화협력 채널방향을 모색하기 위한 출연금

○ 제주예술인복지 지원센터운영 사업비 출연: 450백만원

- 코로나 19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도내 예술인을 대상으로 한 직접적인 재정·비재정 지원을 확대·강화하여 제주 예술창작 활동치유와 생태계 위축을 해결하기 위한 지원기반을 마련

-「제주특별자치도 문화예술인 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근거와 전국적인 예술인의 사회적·경제적 권리 신장 및 자생력 강화를 위해 제도적 기반을 제공하기 위한 출연금

○ 제주문화예술섬 프로젝트 사업비 출연: 1,200백만원

- 민선 6기, 7기 도정 공약과 더불어 제주 문화예술섬 조성을 위해 도내 제주시내에 집중된 대규모 행사보다 주요권역별로 도민의 지역밀착형 문화접근성을 강화하여 분산된 제주 농촌지역의 창작 및 문화공간 운영사업을 통한 지역 간 문화 불균형 해소

- 제주 전역의 문화거점을 기반으로 전시·공연·시민프로그램 등 다양한 콘텐츠의 동시 다발적 문화향유 거점 마련을 통해 제주 문화예술 활성화

- 마을문화기획자를 지원하고 문화예술 스타트업 인큐베이팅, 마을문화리더 발굴 등 문화예술을 통한 지역 일자리 창출

- 제주도 권역별 문화거점 마련으로 지역문화균형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출연금(권역별 서귀포권, 동부권 및 읍·면 등 문화소외지역 문화거점 발굴·지원)

3. 출연근거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제20조 제1항

- 제20조(재정 지원) ① 지방자치단체는 제4조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출자·출연 기관에 출자금·출연금 또는 보조금을 교부할 수 있다.

○「제주문화예술재단 설립 및 육성 조례」제5조

- 제5조(재정지원) 제주특별자치도(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재단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제3조에 따른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

○「지역문화진흥법」제20조

- 제20조(지역문화재단 및 지역문화예술위원회에 대한 지원) 지방자치단체는 지역문화재단 및 지역문화예술위원회의 운영 및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주문화예술재단 운영비 출연(안)

사 업 명	(재)제주문화예술재단 운영비	구분	출자
주관부서	문화정책과		출연	4,294백만원

□ 출연대상

○ 대    표: 재단법인 제주문화예술재단 (이사장 이승택)

○ 일반현황

- 소 재 지: 제주시 동광로 51

- 개    원: 2001. 4. 25.

- 조    직: 1실 10팀 1TFT / 현원 49명(정원 56명, 2020. 8. 31. 기준)

- 이사회 구성: 이사 15명, 감사 2명

□ 사업개요

○ 사 업 명: 2021년 제주문화예술재단 운영비 지원

○ 출 연 금: 4,294백만원

○ 출연용도: 재단 인건비 및 기관운영비

예술·교육생태계 활동안정화 지원사업	▸ 시대변화에 맞는 안정적 문화예술단체 지원 및 도민 문화예술 활동 향유 기회 확대 ▸ 코로나19에 대한 대응과 Post 코로나 및 뉴노멀 시대에 맞는 과도기적 지원체계 및 유형을 개발하여 지원체계 마련 ▸ 청년예술인의 자립성 강화 및 지역문화 내 역할 확대
지역문화 역량강화 및 도민향유 활성화사업	▸ 도내 생활문화예술 확산을 위해 문화 다양성을 바탕으로 지역 거점형 생활문화예술 프로그램 지원 ▸ 코로나19 장기화로 언택트 문화예술 창작 및 기획을 위한 온라인 미디어 접근 및 활용 역량 지원 ▸ 생활 패러다임이 비대면 방식으로 급속히 전환됨에 따라 디지털공간에서의 개인 간 그룹 간 소통, 협력 등 매개기획 역량 강화
재단 예술공간 통합운영사업	▸ 지역 권역별 유휴공간/폐교 공간 등을 활용하여 지역주민 문화향유 기회 제공 ▸ 도내 권역별 문화적 불균형 해소로 도민의 문화를 누리는 삶을 위한 문화접근성 강화 ▸ 제주 서부권지역을 총괄하는 복합예술공간으로서 문화예술 활성화를 통한 예술의 공공성 확장 및 일상 속 문화향유권 확대
문화정책·협력 사업	▸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맞아 문화정책 단위에서 전략적인 미래예측과 장기적인 대응방안 모색 ▸ 환경/정책변화 및 시민사회에 맞는 문화정책 기획 기능강화 ▸ 예술의 경계를 넘어 융합·전환시대에 맞는 문화·예술 경영을 위한 기관/기업/시설/예술계의 협력방식을 기록하고, 도내 지역문화 협력모델 초석화
제주예술인복지 지원센터운영	▸ 도내 문화예술인의 복지 증진을 위한 예술인 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 코로나 19에 따라 어려움을 겪고 있는 도내 예술인들에게 재정·비재정 지원을 통한 제주 예술 창작 기반 활성화 ▸ 예술인 통합 복지서비스 기반 마련 및 권익 증진
제주문화예술섬 프로젝트	▸ ‘제주문화예술섬’ 프로젝트를 통한 제주 문화예술 활성화 ▸ 문화예술을 통한 지역 일자리 창출 ▸ 제주도 권역별 문화거점 마련으로 지역문화균형발전 도모

○ '21년 주요사업 내용

□ 출연 필요성

○ 제주문화예술 진흥의 중추적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제주특별자치도

공공기관으로 재단설립에 근거한 고유목적사업의 원활한 사업이행을 위한 안정적 재원 마련 및 안정적인 운영을 위한 인건비 및 운영경비 필요

○ 코로나19 등 새로운 문화환경 변화로 장기적인 제주 문화예술생태계의 위축과 예술인 활동, 도민의 문화향유 피해를 최소화 하기 위한 새로운 지원체계 마련, 정책기획, 도민을 위한 문화권 신장 등 전략적 운영사업을 위한 핵심사업 이행

○ 제주특별법에 ‘문화예술의 섬’ 추진 근거가 마련(2019. 12. 10. 개정)됨에 따라 도민 문화향유권 확대가 전략적으로 필요한 시점이며, 문화 불균형 해소를 위한 서귀포권과 동부권의 거점사무소 구축과 ‘제주 문화예술섬’ 프로젝트를 통한 제주 문화예술 활성화를 도모하고 문화예술을 통한 지역 일자리 창출

□ 2021년도 출연금 산출기초

(단위: 천원)
구분			예산액	산출기초	비고
계			4,294,104
인건비			3,349,365
	인건비		3,349,365
		일반직 기본급	1,794,731	□기관장 등 일반직 기본급 37,390천원×48명=1,794,731천원
		일반직 수당	406,564	□8,650천원×47명=406,564천원 (가족수당, 시간외근무수당, 연가보상비, 직급수당 등)
		공무직	202,818	□40,564원×5명=202,818천원 (기본급, 제수당 포함)
		개방직	68,400	□68,400천원×1명=68,400천원 (기본급, 제수당 포함)
		일반계약직	295,378	□42,197천원×7명=295,378천원 (기본급, 제수당 포함)
		기능계약직	65,606	□32,803천원×2명=65,606천원 (기본급, 제수당 포함/재단 청사관리·운전원)
		성과급	254,263	□4,797천원×53명=254,263원 (기관장1명, 일반직43명, 공무직9명)
		퇴직연금	261,605	□기관장외 일반직 4,352천원×48명=208,918원 □공무직 3,380천원×5명=16,902천원 □개방직 5,700천원×1명=5,700천원 □일반계약직 3,517천원×7명=24,616천원 □기능계약직 2,735천원×2명=5,469천원
기관운영비			686,883
	복리후생비		314,149	□4대보험 기관부담금 314,149천원
	여비		22,493	□국내여비 22,493천원
	일반수용비		151,055	・공공요금 및 제세 30,975원 ・수선유지비(전산시스템 등) 33,600천원 ・회의운영비(각종 위원회 운영 등) 36,480원 ・고충처리 · 인권경영평가 등 외부전문가 용역비 50,000천원
	업무추진비		23,000	□기관장 업무추진비 11,000천원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12,000천원
	관서업무비		17,380	□정원가산업무비 4,480천원 □부서운영업무비 12,900천원
	교육훈련비		36,306	□직무역량강화교육 32,000천원 □법정의무교육·신입직원교육 4,306천원
	자산취득비		52,500	□사무실집기 52,500천원 업무용컴퓨터 1,500천원×5대=7,500천원 자산관리시스템 30,000천원×1식=30,000천원 냉난방기 3,000천원×2대=6,000천원 온라인영상회의 시스템 1,500천원×6식=9,000천원
	시설비		70,000	□재단 청사 환경개선 청사(2층) 문화예술데이터센터 운영시설 조성 50,000천원×1식=50,000천원 사무공간 환경개선 20,000천원×1식=20,000천원
서귀포사무소 운영			128,928
	여비		3,298	□국내여비 3,298천원
	일반수용비		110,380	□공공요금 및 제세 6,420천원 □소모품비 3,150천원 □도서인쇄비 1,850천원 □지급임차료(사무실 임차료 등) 25,800천원 □수선유지비 1,200천원 □회의운영비 8,160천원 □홍보비(기자간담회 외) 3,000천원 □연구개발비(운영용역) 20,000천원 □사무실 유지관리비(통신장비, 청소용역 등) 3,400천원×12월=40,800천원
	업무추진비		3,000	□사무실 운영 등 250천원×12월=3,000천원
	자산취득비		12,250	□사무실집기 12,250천원 업무용컴퓨터 1,500천원×4대=6,000천원 업무용책상 250천원×5식=1,250천원 냉난방기 3,000천원×1대=3,000천원 영상회의장비 2,000천원×1식=2,000천원
동부권사무소 운영			128,928
	여비		3,298	□국내여비 3,298천원
	일반수용비		110,380	□공공요금 및 제세 6,420천원 □소모품비 3,150천원 □도서인쇄비 1,850천원 □지급임차료(사무실 임차료 등) 25,800천원 □수선유지비 1,200천원 □회의운영비 8,160천원 □홍보비(기자간담회 외) 3,000천원 □연구개발비(운영용역) 20,000천원 □사무실 유지관리비(통신장비, 청소용역 등) 3,400천원×12월=40,800천원
	업무추진비		3,000	□사무실 운영 등 250천원×12월=3,000천원
	자산취득비		12,250	□사무실집기 12,250천원 업무용컴퓨터 1,500천원×4대=6,000천원 업무용책상 250천원×5식=1,250천원 냉난방기 3,000천원×1대=3,000천원 영상회의장비 2,000천원×1식=2,000천원

□ 기대효과

○ 인건비 및 기본운영비 확보를 통해 안정적 재단 운영

○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예술인과 도민의 문화권 위축에 대한 지원관리 마련

○ 제주도민이 문화예술을 향유하고, 문화예술인의 역량 강화 및 활동지원을 통해 문화생태계 기반 조성

○ 제주도 권역별 문화거점 마련을 위해 서귀포·동부권 사무소 운영, 지역문화 균형 발전 도모

2021년 주요 증감사항 및 사유

□ 증감사항

				(단위:천원)
비 목		2021년 (A)	2020년 (B)	증감액 (A-B)
합 계		4,294,104	2,989,853	1,304,251
인건비		3,349,365	2,515,247	834,118
	기본급	1,794,731	1,479,115	315,616
	수당	406,564	292,496	114,068
	공무직	202,818	288,925	△86,107
	개방직	68,400	0	68,400
	일반계약직	295,378	0	295,378
	기능계약직	65,606	29,480	36,126
	성과급	254,263	225,790	28,473
	퇴직연금	261,605	199,441	62,164
기관운영비		686,883	474,606	212,277
	복리후생비	314,149	250,173	63,976
	여비	22,493	22,493	0
	일반수용비	151,055	101,055	50,000
	업무추진비	23,000	23,000	0
	관서업무비	17,380	10,980	6,400
	교육훈련비	36,306	24,000	12,306
	자산취득비	52,500	42,905	9,595
	시설비	70,000	0	70,000
서귀포 사무소운영		128,928	0	128,928
	여비	3,298	0	3,298
	일반수용비	110,380	0	110,380
	업무추진비	3,000	0	3,000
	자산취득비	12,250	0	12,250
동부권 사무소운영		128,928	0	128,928
	여비	3,298	0	3,298
	일반수용비	110,380	0	110,380
	업무추진비	3,000	0	3,000
	자산취득비	12,250	0	12,250

□ 증감사유

○ 재단 고유목적 사업 추진 및 운영의 안정화를 위해 운영인력(회계·계약,

문화행정) 충원

- 기존인력 인건비 상승분 반영, 2020년 하반기 정규직 7명 충원 인건비 12개월 편성

○ 재단 인력 증원 및 공기관대행사업 출연금 전환으로 자체수입(위탁수수료) 감소, 자체재원 충당금액의 감액분 운영비 출연금 증액

○ 제주도 권역별 문화거점 마련을 위한 동부권·서귀포 사무소 운영비 확보

예술·교육생태계 활동안정화지원 사업비 출연(안)

사 업 명	예술·교육생태계 활동안정화 지원 사업	구분	출자
주관부서	문화정책과		출연	1,055백만원

□ 사업개요 및 출연금

○ 사 업 명: 예술·교육생태계 활동안정화 지원 사업

○ 출 연 금: 1,055백만원

○ 주요 사업내용

(단위: 백만원)

사 업 명	사 업 비	사 업 내 용
합 계	1,055
공연예술공간 활성화 지원사업	160	민간 운영 공간의 안정적 창작기반 확충을 통한 기초 공연예술 창작 활성화
원로예술인 DB구축사업	35	원로예술인 콘텐츠 DB 구축 등
청년문화매개 특성화사업	450	청년예술가 창작지원 및 문화 매개형 사업 확대 개발
장애인 문화예술 교육사업	300	장애인문화예술교육활동 지원
장애예술인 창작준비금 지원 사업	60	장애예술인 5명을 선발하여 창작금 월100만원을 10개월간 지원
제주문화예술종합포털 '제주인놀다' 운영사업	50	홈페이지 관리 운영 및 홍보 활성화

□ 출연 필요성

○ 코로나19에 대한 대응과 Post 코로나 및 뉴노멀 시대에 맞는 과도기적 지원체계 및 유형을 개발하여 지원체계 마련

○ 기초공연예술 공간의 안정적인 창작 기반 확충 및 자생력 있는 공간으로의 성장 기반 마련

○ 차세대 청년문화예술인 육성 및 지원을 통한 창작∙자립 등을 지원하고 지역문화의 새로운 성장 기반 마련 필요

○ 도내에서 개최되는 문화예술 행사 정보를 일원화하여 관리

□ 기대효과

○ 시대변화에 맞는 안정적 문화예술단체 지원 및 도민 문화예술 활동 향유 기회 확대

○ 확보된 기초자료 디지털화롸 제주예술인 온라인 컬렉션 확보

○ 다양한 공연예술작품 창작활성화 지원을 통한 도민 문화 향유권 확대

○ 청년예술인의 자립성 강화 및 지역문화 내 역할 확대

지역문화 역량강화 및 도민향유 활성화 사업비 출연(안)

사 업 명	지역문화 역량강화 및 도민향유 활성화 사업	구분	출자
주관부서	문화정책과		출연	1,300백만원

□ 사업개요 및 출연금

○ 사 업 명: 지역문화 역량강화 및 도민향유 활성화 사업

○ 출 연 금: 1,300백만원

○ 주요 사업내용

사 업 명	사 업 비	사 업 내 용
합 계	1,300
생활문화예술참여·향유활동지원사업	800	생활문화예술단체 활동지원
문화예술 전문인력양성사업 (문화예술 미디어 콘텐츠 전문인력)	300	디지털미디어 기반의 문화예술 창작 및 기획 역량 향상을 위한 강의, 워크숍, 멘토링 지원
제주공공예술지원사업 (구.공공미술작품정비사업)	200	도 전역의 공공미술작품 정비지원(유지보수 및 전수조사) 기획사업(아트투어, 교육 프로그램)

(단위: 백만원)

□ 출연 필요성

○ 도내 생활문화예술 확산을 위해 문화 다양성을 바탕으로 지역 거점형 생활문화예술 프로그램 지원

○ 코로나19 장기화로 언택트 문화예술 창작 및 기획을 위한 온라인 미디어 접근 및 활용 역량 지원

○ 일상생활에서 접하는 공공미술작품 정비를 통한 상시적 관리체계 강화

○ 생활 패러다임이 비대면 방식으로 급속히 전환됨에 따라 디지털 공간에서의 개인간·그룹 간 소통, 협력 등 매개기획 역량 강화

□ 기대효과

○ 활성화 기획 사업을 통해 예술을 매개로 생활 공동체 의식 함양

○ 안정적 기반 마련을 통해 도내 생활문화예술 활성화에 기여

○ 동시대의 문제에 대한 예술적 접근을 통한 공공예술의 사회적 효과 확산

○ 예술인의 역량 강화로 위기 시에도 문화예술 창작 활동 능력 향상

○ 비대면 방식의 문화예술 기획 능력 개발로 지역문화 발굴 및 확산에 효과

재단 예술공간 통합운영사업비 출연(안)

사 업 명	재단 예술공간 통합운영사업	구분	출자
주관부서	문화정책과		출연	2,329백만원

□ 사업개요 및 출연금

○ 사 업 명: 재단 예술공간 통합운영사업

○ 출 연 금: 2,329백만원

○ 주요 사업내용

사 업 명	사 업 비	사 업 내 용
합 계	2,329
재단예술공간 통합운영사업 (원도심 예술공간 운영)	1,329	재단 예술공간 통합운영사업(예술공간이아, 산지천갤러리, 김만덕객주 운영)
재단예술공간 통합운영사업 (서부권 예술공간 운영)	1,000	-프로그램: 레지던시 ‧ 국제교류 ‧ 기획전시 ‧지역연계 프로그램 등 -공간운영: 창작스튜디오, 커뮤니티 공간, 갤러리, 교육실 등

(단위: 백만원)

□ 출연 필요성

○ 공간 통합운영으로 공간 간 창작-매개-향유 선순환구조 확립

○ 전문예술공간 운영을 통한 예술가 기획자의 창작발표 기회 확대

○ 도민 문화향유의 기회 확대를 통한 원도심 활성화 기여

○ 예술곶산양을 통한 제주서부권 고유의 지역성 유지와 입주작가∙지역주민 공동작업을 통한 새로운 지역문화 조성

□ 기대효과

○ 원도심의 예술 생태계를 연결하는 복합예술공간으로서 원도심 이슈를 통한 예술의 공공성 확장 및 일상 속 문화향유권 확대

○ 공간을 중심으로 한 예술가 및 기획자 지원을 통해 시각문화예술 확장의 기반 마련

○ 제주 서부권지역을 총괄하는 복합예술공간으로서 문화예술 활성화를 통한 예술의 공공성 확장 및 일상 속 문화향유권 확대

문화정책·협력사업비 출연(안)

사 업 명	재단 문화정책·협력사업 출연	구분	출자
주관부서	문화정책과		출연	600백만원

□ 사업개요 및 출연금

○ 사 업 명: 문화정책․협력사업

○ 출 연 금: 600백만원

○ 주요 사업내용

사 업 명	사 업 비	사 업 내 용
합 계	600
제주문화정책 연구·사업개발	500	-포스트코로나시대 문화예술의 역할 및 제주문화예술의 대응 정책수립 연구 -제2차 제주특별자치도 문화진흥시행계획에 따른 ‘제주 문화예술의 섬’ 정책 연구
제주문화예술 전환문화협력 네트워크사업	100	문화예술 협력을 위한 기관/시설, 융합 및 전환을 위한 기업/예술 현장과의 문화·예술경영 협력을 위한 분야별 문제해결 워킹그룹을 형성하고, 과정을 담은 결과 공유(온∙오프라인)

(단위: 백만원)

□ 출연 필요성

○ 코로나19로 일상생활, 사회적 소통, 경제·산업 등 사회 전반에 큰 변화가 있을 것으로 예상됨. 특히 문화예술계는 불안정한 노동구조로 위기에 봉착하여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맞아 문화정책 단위에서 전략적인 미래예측과 장기적인 대응 노력이 요구됨

○ 제2차 지역문화진흥기본계획(2020~2024) 수립으로 광역문화재단으로서 새로운 지역문화 담론 형성 및 분야별, 권역별 세부적인 지역문화정책 개발 필요

○	예술의 경계를 넘어 융합·전환시대에 맞는 문화·예술 경영을 위한 기관․기업․시설․예술계의 협력방식을 기록하고, 도내 지역문화 협력모델 초석화

□ 기대효과

○ 지역문화 분권 실현에 따른 코로나19 이후를 대응하는 지역문화정책 수립․확보

○ 제2차 지역문화진흥기본계획에 따른 ‘문화예술의 섬 조성’ 정책기반 마련

○ 뉴노멀 시대 문화담론을 민관 협업구조화 기회를 제공, 문화 자긍심 제고

제주예술인 복지지원센터 운영 사업비 출연(안)

사 업 명	제주예술인 복지지원센터 운영사업	구분	출자
주관부서	문화정책과		출연	450백만원

□ 사업개요 및 출연금

○ 사 업 명: 제주예술인 복지지원센터 운영사업

○ 출 연 금: 450백만원

○ 주요 사업내용

사 업 명	사 업 비	사 업 내 용
합 계	450
제주예술인복지 지원센터운영	450	도내 문화예술인의 복지 증진을 위한 예술인 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단위: 백만원)

□ 출연 필요성

○ 제주 예술인의 권익 보호 및 자생력 강화로 예술활동 활성화 기반 마련

○ 예술인 복지 통합서비스 기반 구축 통한 예술인 복지 제고

□ 기대효과

○ 코로나 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도내 예술인들에게 재정․비재정 지원을 통한 제주 예술 창작 기반 활성화

제주문화예술섬 프로젝트 사업비 출연(안)

사 업 명	제주문화예술섬 프로젝트 사업	구분	출자
주관부서	문화정책과		출연	1,200백만원

□ 사업개요 및 출연금

○ 사 업 명: 제주문화예술섬 프로젝트 사업

○ 출 연 금: 1,200백만원

○ 주요 사업내용

사 업 명	사 업 비	사 업 내 용
합 계	1,200
제주문화예술섬 프로젝트	1,200	디지털미디어 기반의 문화예술 창작 및 기획 역량 향상을 위한 강의, 워크숍, 멘토링 지원

(단위: 백만원)

□ 출연 필요성

○ 제주특별법 제257조(문화예술의 섬 조성, ‘19.12.10. 신설)에 따른 지속가능한 제주 문화예술 생태계 형성

○ 문화자치 시대, 제주문화예술계 현안인 산남․산북의 문화적 불균형을 해소하고 균등한 도민의 문화참여 기회를 제공

○ 읍·면 등 문화소외지역 문화공간 발굴 및 프로그램 지원을 통해 제주도민의 균등한 문화참여 기회 제공으로 문화향유 확대 필요

ㆍ제주도민 약 45% ‘문화예술 참여 및 관람 기회 불충분(제주 도민의 여가생활 실태와 활성화 방안 보고서, 2018)

ㆍ제주도 문화시설 이용 불만족 이유→문화시설 수 적음 41.8% 응답

ㆍ문화시설 확대 방안→‘버려져 있는 공간 문화시설 활용’ 6.16점(평점7점)

: 제주문화예술재단 문화예술사업 중기 추진전략 연구(2019)

□ 기대효과

○ 도민사회 문화 불균형 해소를 통한 문화향유권 확대

○ ‘제주 문화예술섬’ 정책 실현을 통해 다양한 문화가 공존하는 제주 문화 생태계 형성

○ 문화예술․지역기반․지역공동체․문화재생 등 새로운 혁신적 협치모델 발굴

민간 문화예술공간 지원 출연(안)

사 업 명	민간 문화예술공간 지원	구분	출자
주관부서	문화정책과		출연	200백만원

□ 사업개요 및 출연금

○ 사 업 명: 민간 문화예술공간 지원

○ 출 연 금: 200백만원

○ 주요 사업내용

(단위: 백만원)

사 업 명	사 업 비	사 업 내 용
합 계	200
민간 문화예술공간 지원	200	-도내 개인 또는 단체가 운영하는 비영리 문화예술공간 대상 문화예술프로그램 지원 -문화예술프로그램 운영비 및 공간 운영경비 (인건비, 임차료, 관리비 등)

□ 출연 필요성

○ 「제주특별자치도 문화예술공간 조성 및 활성화 지원 조례」에 따라 위축된 문화예술공간에 대한 활성화 도모

○ 코로나 19 장기화에 따른 관람객 감소로 공간 운영 및 유지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민간 문화예술공간 지원방안 마련 절실

○ 도내 문화예술인들의 민간시설 이용 증가에 따라 마을과 지역의 민간문화예술공간을 재조명할 수 있는 기회 필요

출연금 산출 내역

구분			‘21예산액	‘20예산액	증감	산출기초	비고
출연금 총계			11,428,104	7,863,853	3,564,251
	제주문화예술재단 운영비		4,294,104	2,989,853	1,304,251
		인건비	3,349,365	2,515,247	834,118	- 재단 원장 포함 직원 63명 인건비
		기관운영비	686,883	474,606	212,277	- 재단 관련 운영비(공공요금, 소모품 등)
		서귀포사무소운영	128,928	0	128,928	- 서귀포사무소 운영비(공공요금, 임차료 등)
		동부권사무소운영	128,928	0	128,928	- 동부권사무소 운영비(공공요금, 임차료 등)
	예술∙교육생태계 활동 안정화 지원사업		1,055,000	856,000	199,000
		공연예술공간 활성화지원사업	160,000	100,000	60,000	회의운영비 : 6,200천원 여비 : 200천원 일반수용비 : 100천원 현장평가·조사비 : 3,500천원 지원금 : 150,000천원
		원로예술인 DB구축사업	35,000	20,000	15,000	회의운영비 : 12,500천원 여비 : 2,500천원 시스템관리비 : 20,000천원
		청년문화매개 특성화사업	450,000	445,000	5,000	인건비(임시직) : 31,481천원 지원금 : 140,000천원 공공요금(문자발송등) : 519천원 업무추진비 : 5,000천원 여비 : 3,000천원 회의비 : 30,000천원 일반수용비(인쇄비등) : 240,000천원
		장애인 문화예술교육사업	300,000	270,000	30,000	인건비(임시직) : 22,000천원 지원금 : 250,000천원 공공요금(문자발송등) : 800천원 일반수용비(소모품비등) : 2,000천원 여비 : 1,000천원 회의비 : 15,400천원 행사운영비 : 7,300천원 업무추진비 : 1,500 천원
		장애예술인 창작준비금 지원사업	60,000	0	60,000	지원금 : 50,000천원 사업운영비(심의비등) : 10,000천원
		제주문화예술 종합포털 ‘제주人놀다’ 운영사업	50,000	21,000	29,000	유지보수비 : 10,020천원 고객설문조사비 : 4,980천원 홍보비 : 8,000천원 제작비 : 8,000천원 지도맵매핑서비스 : 19,000천원
	지역문화 역량강화 및 도민향유 활성화사업		1,300,000	640,000	660,000
		생활문화예술참여·향유활동지원사업	800,000	425,000	375,000	여비 : 4,400천원 회의운영비 : 30,000천원 일반수용비(임차료등) : 43,600천원 지원금 : 520,000천원 사업비(기획사업) : 120,000천원 행사비·홍보비 : 22,000천원 인건비(임시직) : 60,000천원
		문화예술전문인력양성사업 (문화예술 미디어 콘텐츠 전문인력)	300,000	130,000	170,000	인건비(임시직) : 22,000천원 홍보및아카이빙 : 10,000천원 일반수용비(임차료등) : 4,500천원 여비 : 1,000천원 회의비 : 113,000천원 지원금 : 60,000천원 행사홍보비 : 89,500천원
		제주공공예술지원사업 (구.공공미술작품정비사업)	200,000	85,000	115,000	공공요금(서버사용료등) : 2,400천원 일반수용비(인쇄비등) : 15,000천원 회의운영비 : 10,000천원 여비 : 2,600천원 용역비(유지보수등) : 130,000천원 기획사업비 : 40,000천원
	재단 예술공간 통합운영사업		2,329,000	1,643,000	686,000
		재단예술공간통합운영사업 (원도심 예술공간 운영)	1,329,000	843,000	486,000	인건비(임시직) : 320,400천원 공공요금 : 66,000천원 소모품비 : 54,000천원 도서인쇄비 : 11,160천원 지급임차료 : 12,000천원 수선유지비 : 96,000천원 보험료 : 2,384천원 지급수수료 : 72,000천원 회의운영비 18,000천원 여비 : 13,056천원 연구개발비 : 20,000천원 업무추진비 : 21,000천원 자산취득비 : 30,000천원 행사홍보비 : 593,000천원
		재단예술공간통합운영사업 (서부권 예술공간 운영	1,000,000	800,000	200,000	인건비(임시직) : 220,200천원 운영비(공공요금등) : 253,620천원 회의운영비 : 21,700천원 행사및홍보비 : 420,000천원 여비 : 24,880천원 업무추진비 : 9,600천원 연구용역비 : 30,000천원 자산취득비 : 20,000천원
	문화정책·협력사업		600,000	0	600,000
		제주문화정책 연구·사업개발	500,000	0	500,000	회의비 : 15,000천원 일반수용비(임차료등) : 12,000천원 홍보비 : 20,000천원 여비 : 3,000천원 사업비(연구비,포럼,아카이브등) : 450,000천원
		제주문화예술 전환문화협력 네트워크사업	100,000	0	100,000	인건비(임시직) : 22,000천원 사업비(프로젝트추진) : 48,000천원 사업비(발간) : 30,000천원
	제주예술인복지 지원센터운영		450,000	55,000	395,000
		제주예술인복지 지원센터운영	450,000	55,000	395,000	인건비(임시직) : 44,000천원 회의비 : 10,000천원 여비 : 5,000천원 일반수용비(소모품비등) : 13,000천원 업무추진비 : 2,000천원 홍보비 : 16,000천원 지원금 : 360,000천원
	제주문화예술섬 프로젝트		1,200,000	0	1,200,000
		제주문화예술섬 프로젝트	1,200,000	0	1,200,000	인건비(임시직) : 33,000천원 공공요금 : 2,500천원 여비 : 8,000천원 회의비 : 15,000천원 일반수용비(소모품등) : 21,500천원 용역비(고객만족도조사등) : 20,000천원 사업비(유휴공간문화기획등) : 1,100,000천원
	문화예술공간 활성화 지원사업		200,000	0	200,000
		문화예술공간 활성화 지원사업	200,000	0	200,000	운영비(회의수당등) : 26,000천원 행사운영비 : 4,000천원 지원금 : 170,000천원
	코로나19 지원사업		0	1,680,000	-1,680,000
		예술창작활동 기획서 지원사업	0	300,000	-300,000
		예술창작활동 영상콘텐츠제작 지원사업	0	450,000	-450,000
		문화예술창작사업 대관료 지원사업	0	110,000	-110,000
		제주 예술공간 방역물품 지원사업	0	10,000	-10,000
		문화예술교육 창의주제 지원사업	0	100,000	-100,000
		코로나 위기극복 문화예술활성화 지원사업	0	710,000	-710,000

(단위:천원)